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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1. 사안의 개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가 각 구분소유자가 이미 해산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채권을 양수받아 조합을 대위해 시공자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2. 원심의 판단 국민주택 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해산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가 있는 이상 하자보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돼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 가해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년 7월 27일 선고ㆍ92다47328 판결). 나.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해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년 4월 28일 선고ㆍ2004다39511 판결). 다.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해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ㆍ2015다218570 판결, 대법원 2015년 12월 10일 선고ㆍ2015다213292 판결). 또한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해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년 3월 24일 선고ㆍ2014다219279 판결). 4. 결어 대법원은 도급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 있어 부가세 상당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나 조합 명의로 하자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가세 상당액 역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바,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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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비스트로피자가 110호점인 인천광역시 연수점 오픈과 함께 이달 24일까지 피자 전 메뉴를 50%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비스트로피자는 저온 숙성의 흑미도우를 사용해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고 순도 99%의 자연치즈와 엄선된 식재료 사용과 트렌디한 메뉴 개발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이다. 특히, 골드고구마피자, 더블포테이토피자, 페퍼로니피자, 핫스파이시치킨피자 등 다양한 피자 메뉴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8가지의 베스트 메뉴를 한 판에 즐길 수 있는 8비트 피자도 출시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비스트로피자는 창업을 계획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상권분석, 레시피 교육, 공사감리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 100호점 돌파 기념으로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의 20%를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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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구역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구서3구역(재건축)이다. 이곳은 지난 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DL이앤씨만 참여해 유찰됐다. 하지만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29일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두산건설 ▲제일건설 등 5개 사가 참여했지만 지난달(7월) 28일 입찰마감일에는 DL이앤씨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의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강로468번길 19(구서동) 일원 1만5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공자로 선정될 예정인 DL이앤씨는 이보다 3가구 늘어난 361가구의 설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구서3구역 윤중호 조합장 "조합원들의 신뢰가 오늘의 `원동력`… `브랜드 가치` 높은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9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3년 이주 목표" 본보는 이달 25일 윤중호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윤 조합장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이 간절함을 담아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랜드마크 단지 건설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윤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06년 5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6년 10월 10일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9년 1월 9일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섰지만 상가 소유자들의 호응이 저조해 재건축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나 조합은 2020년 5월 6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다시 나서면서 상가 소유자들과의 협의도 이뤘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올해 초 15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지난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사업은 다른 구역과 다르게 아파트 3개동, 빌라 2개동, 상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 구역의 2/3가 아파트인데 해당 아파트는 1980년대 초 준공돼 가구별로 비가 새는 곳이 많고 심지어 내부가 기울어져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구역 내 빌라, 상가 등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물들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우리 구역은 조합원 234명, 계획세대수 358가구로 작은 사업 규모를 가졌다. 그러나 구서3구역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 조합은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우리 구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조합원 혜택은 많이 줄 수 있는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곳인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특히 고급화 전략을 적용해 주변 아파트와 차별화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사였으면 좋겠다. 아울러 이 같은 고급화 전략을 적용함에도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것이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선정 절차에서 눈여겨볼 점은/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만 참여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DL이앤씨가 입찰 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업 노하우가 녹아 있는 대안 설계를 제출해 트렌드에 맞는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원 혜택은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가 선정되면 계약 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시간이 너무 길었다. 15년 동안 적당한 사무실도 없었고 조합 집행부 임금, 사무용품 구입비, 사업 추진 경비 등이 모두 부족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점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나서면서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의 동의율은 높았지만 상가 소유자는 생계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동의율이 낮았다. 동의서를 제출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월수입이 당장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추진위는 상가 소유자와 계속해서 대화한 끝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현재 조합은 조합원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소식지 및 문자 발송 또는 조합이 개설한 네이버밴드를 통해 사업에 대한 모든 진행 사항을 알리고 소통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생긴 조합원들은 대부분 조합 사무실을 찾아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 인근에 거주하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다. 아울러 투자자 위주의 권리 변경이 적고 조합장이 조합원과 한동네 주민으로 오랫동안 소통을 해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뢰가 두터운 점도 장점으로 생각된다. 사업적으로는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과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구서시장,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9월 4일 부산벡스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은 비가 새고 거주하기 어려워진 조합원들을 인지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신속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다만 재건축사업은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조합원들 혜택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협의 과정과 긴 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인가 등 아직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2023년에는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힘드시더라도 함께 이겨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6 · 뉴스공유일 : 2021-08-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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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이 사건 사실관계 원고들은 재개발 추진위의 위원장, 추진위원, 총무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고 사업추진경비를 대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들은 위 계약에 의한 이 사건 추진위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약정은 무효이다. 도급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대여약정 역시 무효이다. 나. 대여약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주민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가. 대여약정이 도급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도급약정과 이 사건 대여약정은 이 사건 가계약이라는 포괄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약정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공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약정은 추진위 운영 경비 및 사업 자금의 차용에 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점,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해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약정과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별개의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및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 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ㆍ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3항, 제17조에 의하면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현행 도시정비법 제32조 및 제36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에서 동의비율을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추진위의 운영 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따르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한편, 이 사건 추진위의 운영 규정에 의하면 사업 자금의 차입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인데, 이러한 주민총회의 의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금 차입 안건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별도 서면 동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1)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은 추진위의 업무 중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 운영 규정에서 그 동의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위 위임 규정의 문언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 외에 추진위 운영 규정에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 중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선정하거나 위 서면 동의를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추진위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운영 규정에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 비율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추진위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라.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대여약정은 운영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민총회에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에 사업 추진 경비를 대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사업제안서에는 차용 금액, 변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위 의결 과정에서 차입금의 총액, 이율, 변제기, 상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당시 주민총회 의장은 주민들에게 위 시공자 선정은 본선정이 아닌 가선정에 불과하고 조합 설립 후 본선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여약정에 대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바, 대여약정의 효력이 없다. 4. 결론 가. 이 사건 법원은 1개의 계약으로 자금 차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위 계약의 내용을 가분할 수 있다고 봐 일부 무효를 인정했는데, 이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해 판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또한, 법원은 추진위의 자금 차입 방법에 대해 서면 동의와 운영 규정에 따른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자금 차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인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는 수긍한다. 다만, 현재 서면동의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6 · 뉴스공유일 : 2021-08-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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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 상승하며 전주의 오름폭이 유지했다. 다만 서울의 상승폭이 확대돼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거래활동이 감소된 가운데,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아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의 중대형이나 강북권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를 기록해 전주와 동일하게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한쪽에선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부 소식통 등은 서울의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집값 경고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오히려 아파트 매수심리가 더 강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폭(0.22%)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용산ㆍ서초(방배)ㆍ송파(신천, 가락)ㆍ강남(대치, 도곡)ㆍ강동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인기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 지속된 가운데 자치구별로 송파구(0.27%), 강남구(0.28%), 서초구(0.23%)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8%)가 명일ㆍ고덕 위주로 상승하며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0.28%)는 마곡지구 신축과 염창ㆍ등촌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39%)에선 월계ㆍ상계 대단지 위주, 도봉구(0.29%)는 창동과 쌍문 구축, 용산구(0.23%)는 리모델링 단지 등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41%)는 연수구(0.58%)에서 교통 호재 있는 연수ㆍ송도ㆍ옥련 위주, 서구(0.5%)는 청라국제신도시 (준)신축, 계양구(0.49%)는 오류ㆍ작전 위주, 부평구(0.46%)는 청천ㆍ부개ㆍ부평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9%)은 시ㆍ도별로 대전(0.28%), 대구(0.05%), 충남(0.26%), 충북(0.25%), 부산(0.25%), 강원(0.19%), 광주(0.21%), 세종(-0.02%), 경남(0.19%), 경북(0.14%), 제주(0.4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9%)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환경 양호한 지역이나 역세권 및 이주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했다고 풀이했다. 서울은 노원구(0.28%)에서 상계ㆍ월계 중저가 단지와 중계 학군 위주, 도봉구(0.18%)가 도봉ㆍ쌍문 역세권, 은평구(0.17%)는 녹번ㆍ응암ㆍ불광 역세권 대단지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선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15%)가 방배ㆍ우면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7%)에서 상일ㆍ암사ㆍ고덕 (준)신축, 송파구(0.19%)에선 거여ㆍ잠실 학군 위주 올랐다. 강남구(0.18%)의 경우 대치ㆍ도곡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18%)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받는 사당ㆍ대방 위주, 강서구(0.2%)의 경우 역세권 대단지에서 상승했다. 인천(0.25%)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줄였다. 연수구(0.5%)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 신축과 옥련ㆍ동춘 구축 위주로, 계양구(0.31%)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 남동구 (0.23%)는 논현ㆍ만수 역세권 구축과 서창 (준)신축 위주로, 부평구(0.21%)는 교통 접근성 양호한 부평ㆍ산곡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3%)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안성시(0.73%)는 공도읍ㆍ원곡면 일대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 시흥시(0.49%)는 은행ㆍ정왕 등 역세권이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 안산 단원구(0.48%)는 선부ㆍ고산 주요 단지, 남양주시(0.45%)는 호평동 역세권과 화도읍 중저가 위주, 양주시(0.45%)는 정주여건 양호한 옥정신도시와 외곽 지역 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13%)은 울산(0.26%), 전남(0.13%), 제주(0.39%)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3%)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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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4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동구4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8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험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동구43구역은 2019년 11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2020년 8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5월 15일 조합 창립총회, 지난달(7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부로 42(신천동) 일원 10만8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8%, 용적률 253.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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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쳐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연수구는 송학둥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04%, 용적률 249.94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은 200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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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동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해당 공람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9일 금천구는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 234-72 외 1필지 일대 2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7747%, 용적률 196.8285%를 적용한 공동주택 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8㎡ 2가구 ▲59㎡ 6가구 ▲62㎡ 1가구 ▲68㎡ 54가구 등이며 이 중 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출입구 처마 설치 ▲단위세대 내부 변경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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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283-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5일 소사본동 283-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납부 시 입찰마감 4일 전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단, 보증금 현금 2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30억 원 각각 나눠 납부 가능)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148번길 92(소사본동) 일대 6715.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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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139-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오정동 139-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은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35(오정동) 외 12필지 일대 45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단지 근처에 부천IC가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오정대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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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치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3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인천사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공람은 행정 절차 이행ㆍ관계 기관 협의ㆍ검토 결과 등에 따라 인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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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빚투`에 `영끌`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시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제(26일) 금통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으로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경기가 침체될 조짐이 보이자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단번에 0.5%p 인하를 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재차 0.25%p 낮추며 기준금리 0.5%,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한 바 있다. 이후 9번의 금통위 본회의에서 계속 동결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되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내수경제가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엇나가버렸다. 그렇다면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을 뒤로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안정 해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가계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액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이 된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부분의 금통위 위원들은 누적된 금융 불균형 완화할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다"라고 밝히며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사실 테이퍼링(양적완화)나 금리 인상 자체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다. 돈을 풀던 것을 점점 줄이는 의미이며 대출 받았으면 이자 좀 더 내라는 뜻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자체만으로 경제가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금융시장의 악재도 아니다. 그런데 시장이 금리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우려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부채` 때문이다. 대출을 많이 받아 빚이 늘어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위험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 아파트를 사거나 여타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 사람들 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오른 시중 은행 대출 금리의 상승 속도 역시 앞으로 더 빨라질 걸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대비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경제는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27 · 뉴스공유일 : 2021-08-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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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수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46길 32(파동) 일원 67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8-30 · 뉴스공유일 : 2021-08-30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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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경화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7일 창원시는 경화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창원시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경화로 24-1(경화동) 일원 8만92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422%, 용적률 210.626%를 적용한 공동주택 1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경화구역은 경화초등학교, 진해남중학교, 진해중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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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휘경3구역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단지 인근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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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9일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4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94%, 용적률 264.6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186가구 ▲40㎡ 초과~ 50㎡ 이하 162가구 ▲50㎡ 초과~ 60㎡ 이하 630가구 ▲60㎡ 초과~ 85㎡ 이하 958가구 ▲85㎡ 초과 58가구 등이다. 장위10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며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가까운 곳에 포진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7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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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미아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근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매로7가길 46(미아동) 일대 6439.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5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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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월 25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과표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일 오후 6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전체 조합원 수는 497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 초과~85㎡ 이하 418가구 ▲85㎡ 초과 283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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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16kg 감량 후 왕성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펜트하우스3` 마지막 회에 특별 출연한다고 알려져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8월)까지 체중 감량기가 담긴 유튜브 채널을 공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다이어트 시작부터 최종 감량에 성공하기까지 전 과정을 총 6편에 걸쳐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46가지 유전자 검사를 비롯해 211가지 데이터 측정을 통해 진행되는 분석 관리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춘 식단 관리를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영상인 6편에서는 화보 촬영 현장도 공개했는데, 당시 촬영 스텝들은 "연예인 장성규로 돌아온 거 같다"며 장성규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장성규는 "7년 만에 보는 숫자다. 이전에는 그냥 운동하는 다이어트만을 생각하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이전의 힘들었던 과정과 달리 편하고 쉽게 감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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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모진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광진구는 모진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지난달(8월) 19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화양동 499-18 외 2필지 일대 214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14%,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3㎡ 1가구 ▲84A㎡ 11가구 ▲84B㎡ 33가구 ▲108㎡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세종대와 건국대 등 명문 대학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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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7태평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8월 30일 중구는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원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 75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7.35%, 용적률 845.7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9가구, 오피스텔 75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83가구 ▲84A㎡ 168가구 ▲84B㎡ 168가구 등이며 이 중 36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05년 2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26일 DL건설(옛 삼호)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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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명진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68.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개동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40㎡ 83가구 ▲50㎡ 168가구 ▲59㎡ 1167 ▲75㎡ 641가구 ▲84㎡ 593가구 등이다. 산곡6구역은 마곡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이 1km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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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139-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오정동 139-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은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8월 3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한진중공업 등 3곳이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35(오정동) 외 12필지 일대 456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단지 근처에 부천IC가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원일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오정대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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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화산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창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3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7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9(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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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0월 9일 개최될 예정인 관리처분 변경총회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임시직원 모집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 입찰은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접수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달 9일 오후 2시에 모집을 마감한다. 마감 뒤 조합은 자체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갈현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과 6호선 구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몰, 스타필드, 전통시장, 성바오로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갈현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연신중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85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약 262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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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의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납입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오정동) 일대 526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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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월 31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원 5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5월 17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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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30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안남로22번길 8(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2구역은 2006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5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9년 6월 감정평가 완료, 같은 해 11월 29일 관리처분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중학교가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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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 규제 반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조합연대)`가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연대는 이달 9일 개회되는 설립총회를 통해 출범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이날 총회에만 27개 조합이 참석하는 등 전국적으로 43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연대에 참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인 만큼 이를 회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조합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이 일시정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업계 내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부터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시작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예고됐다. 지난 7월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서울 내 재건축 조합들을 대상으로 조합연대 참여 의사를 묻는 서신을 발송한 바 있다. 현재 조합연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건축 부담금을 미리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며 이마저도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아 조합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들이 많아 신규 주택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기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 재건축 이익에 대한 부담금마저 부과하는 것은 `다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없는 만큼 5년간의 실시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도 상당한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단지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 문제 측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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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이 한라와 시공자 해지 절차를 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특정 시공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뒤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져왔다. 사소한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도 인터넷에서 수차례 비교하는 시대라는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 소통이 부족해 조합의 집행부까지 새롭게 구성됐고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이어서 시공자 계약 해지 관련 절차가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8월) 9일 한라는 용해2단지 재건축 조합에 시공자 선정 무효와 관련해 한라가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상환하라고 올해 7월 28일부터 독촉했다. 한라 측은 "조합이 반환 요청일인 지난 7월 30일까지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면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6%를 포함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회수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시공자 해지와 관련한 현 사태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차후 일정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곳의 다수 조합원은 지난해 한라의 협력 업체 직원 A씨를 통해 계약 조건이 배포됐고, 조합원들의 내분과 조합 집행부 와해ㆍ사업 지연ㆍ업무 방해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9월 한라 측에 A씨가 `내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회사에 여러 차례 해명과 내용 정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합은 ▲계약 내용 전면 재검토 ▲3.3㎡당 공사비 인하(390만 원) 등과 함께 ▲A씨 폭로 내용에 대한 한라의 의견을 요구했다. 아울러 회신이 없다면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시공자 선정 무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20년 11월 조합은 한라에 시공자 선정 무효 관련 통보를 한다. 조합은 "우선 한라가 제출한 공사도급 가계약서(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합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됐으며 불공정하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이 있어 불리한 조항 수정 및 공사비 인하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또 한라 협력 업체 직원 A씨가 조합원 자격을 얻은 후 조합원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 갈등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조합의 집행부 해임총회 개최와 조합 업무 방해 등을 일삼고 사업 지연과 갈등을 조장했다. 그런데도 한라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그동안 각종 비방전과 소송으로 사업이 얼룩진 만큼 조합원들을 위로하도록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내 집`의 미래가치 상향, 그리고 목포의 지역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조합은 2020년 2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발 빠르게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창립총회 후 약 석 달 만에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그해 5월~6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3개 사가 참여하고 입찰을 마감했지만,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조합은 그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한라를 선정했던 것이다. 이 사업은 목포시 양을로 267(용해동) 일원 4만99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 등은 용해2단지가 서해안고속도로 끝자락인 목포IC에서 목포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두부에 위치해 목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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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김조한이 다이어트 후 소회를 전했다. 앞서 김조한은 지난 6월 지방간과 동맥경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체중 감량에 돌입한다 밝힌 바 있다. 이후 16kg을 성공적으로 감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량 소회를 전했다. 최근 김씨는 "김조한 vs 김조한! 두 달 전 내가 정말 이랬다고? 내가 너무 했네 ㅋㅋ #16kg감량성공 #다신안찔게 #진작뺄걸그랬어"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그는 "30대에 들어서는 20대와 다른 걸 느끼게 되고 이제 50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되니 또 40대와는 몸이 다른 걸 많이 느끼게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체중 감량을 해서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며 체중 감량 후 달라진 근황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감량을 위해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들을 모두 바꿨다고 그는 전했다. 무리한 체중감량 방법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면을 강조했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교정을 자신의 비결로 꼽았다. 또 김씨는 "아마 관리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했으면 지금 노래를 못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생활 패턴을 지켜가면 체중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저와 같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자기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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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이하 시흥무지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시흥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원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20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으로 각각 나눠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시흥동) 일대 2만8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78가구 ▲39B㎡ 11가구 ▲39C㎡ 27가구 ▲39D㎡ 102가구 ▲42㎡ 53가구 ▲51A㎡ 291가구 ▲51B㎡ 15가구 ▲59A㎡ 33가구 ▲59B㎡ 12가구 ▲62A㎡ 76가구 ▲74A㎡ 23가구 ▲74B㎡ 160가구 ▲77㎡ 5가구 ▲78㎡ 5가구 ▲84A㎡ 68가구 ▲84B㎡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금천구청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는 등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다목적광장, 금나래 중앙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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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ㆍ은하수ㆍ760(이하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8월 30일 역삼758ㆍ은하수ㆍ760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종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 ▲한화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70길 30(역삼동) 일대 1만22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08%, 용적률 21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1가구 ▲60~85㎡ 미만 81가구 ▲85㎡ 이상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48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으로는 도곡초등학교, 역삼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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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6일 `노사분쟁해결연구소`가 출범을 알렸다. 이관수 소장은 노사간 임금체불ㆍ부당해고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발생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면서 언텍트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달 6일 오전 10시 출범식을 열었다. 노사분쟁해결연구소에서는 향후 정책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며 국가정책 방향에도 기여키로 했다. 한편, 이관수 소장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최연소합격 이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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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월 23일 미추홀구는 우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8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미추홀구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8번길 14(도화동) 일원 3636.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59%, 용적률 246.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도화IC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도화초등학교가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수봉공원, 수봉도서관, 삼성디지털프라자 미추홀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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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수정아파트(이하 신정수정)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신정수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기복ㆍ이하 조합)은 지적측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13길 35(신정동) 일대 8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17명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6가구 ▲60㎡ 초과~85㎡ 이하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장수초등학교, 강신중학교, 양천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계남제1근린공원, 매봉산, 넘은들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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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1일 전주시는 효자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효자동1가 166-11 일원 6만80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5%, 용적률 224.65%를 적용한 공동주택 1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효자구역은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화산초등학교, 서전주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전주시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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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구월구역(가로주택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3일 구월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건설사와 설계자가 컨소시엄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와 설계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제출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88번길 17(구월동) 외 7필지 일원 46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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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31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교통 분야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4256㎡에 공동주택 약 1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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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물량 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적산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적격 심사 후 대의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남2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보강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우사단로4길 4-5(보광동) 일원 11만458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53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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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시는 장안11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 3만57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14가구 ▲59㎡ 152가구 ▲71㎡ 80가구 ▲84㎡ 32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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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노사분쟁해결연구소는 이달 15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언텍트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출범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관수 소장은 지난 6일 연구소를 출범시켰으며, 노사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발생에 따른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노사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했고 금번 첫 번째 세미나를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관수 소장은 2006년 공인노무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부당해고119 저자이며,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로서 16년간 활동해왔으며, 연구소 출범을 계기로 지속적인 정기 세미나와 연구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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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대경연립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반도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막래ㆍ이하 조합)은 지난 8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반도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자사만의 특화설계와 외관 특화를 제안한 것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지만 최선을 다해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목로4길 24(신정동) 일대 71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 이르는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가까운 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내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도림천역도 있다. 여기에 목동초, 신목초, 목동중ㆍ고, 양정고, 한가람고, 진명여고와 목동학원가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백화점, 이마트, 양천구청ㆍ세무서, 남부지방법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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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6일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3만82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지로 동신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용화고등학교도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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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1일 지정ㆍ고시됐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는 다르게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조합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행자와 함께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를 마치고 내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4년 6월 분양 절차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42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19가구와 오피스텔 2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마산역과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상남초등학교, 합포초등학교, 마산용마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도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도 무난하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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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177가구 ▲60㎡ 이하 917가구 ▲60㎡ 초과~85㎡ 이하 467가구 ▲85㎡ 초과 10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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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는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해 그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농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의미나 `총부지의 면적`의 산정 대상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총부지의 면적`에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편, 녹지지역을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해 농지 외의 토지도 녹지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이러한 녹지지역 관련 규정만 보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농지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의 농업진흥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를 대상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이러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콩나물재배사도 마찬가지로 농지와 비농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농지법 시행령」에는 그 부지 면적의 판단 기준을 농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콩나물재배사의 총면적 산정도 비농지를 제외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총부지 면적 관련 규정은 그러한 행위 제한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총부지`에 비농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농지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부분이 제외돼 인근 농지의 토양이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콩나물재배사의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 면적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도 포함해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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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4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월 30일 광명시는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948-1(광명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86%, 용적률 268.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3가구 ▲113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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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흥신)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신길2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우신초등학교, 영원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씨엠충무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90 일원 약 11만6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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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7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계림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구)은 회계 감사, 세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계림7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조선대부속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서남대학병원, 전남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중앙로290번길 16(계림동) 일대 5만27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08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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