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지난 24일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무역ㆍ투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지역 정부기관을 비롯해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민간 기업까지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세관 현대화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활성화` 등을 주제로 10명의 전문가가 3시간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디지털화와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위기를 무역환경 전산화의 기회로 삼아 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ㆍ무역 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경봉쇄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비대면 원격개발 방식으로 올해 6월 성공적으로 완료한 가나와 카메룬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이 같은 원격개발 경험을 소중한 협력 자산으로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관세청은 패널토론에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지난 50년간 서류 없는 전자통관환경을 구축해 온 우리나라의 사례를 발표했다. 기업 물류비 절감, 세수 증대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한편, 관세청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 10개국에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을 무상원조로 제공했고, 이 중 5개국에는 유니패스를 모델로 한 통관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작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세관 현대화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니패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청과 아프리카개발은행 간 비망록을 체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미추홀구는 전도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09-119 일원 6만942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용현중학교, 광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유비스병원, 기독병원 등이 가깝다. 한편,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투숙객 등 14명 가운데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5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중상을 당한 1명은 CPR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명은 허리통증과 연기흡입, 타박상, 화상 등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1층에서 장기 투숙했던 남성 A(69)씨가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방화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화 직후 모텔 밖을 빠져나왔고,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차량 31대와 인력 119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4시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행사 개최를 맞아 우수한 우리 도자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는 경기도 주최,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유일 도자박람회로 올해는 최초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네이버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페어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질 좋은 우리 도자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진행되는 `네이버 쇼핑 LIVE`부터 할인쿠폰 지급까지 다양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쇼핑라이브(LIVE)는 이달 ▲27일 `2020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오프닝 이벤트 ▲28일 생활 속 핸드메이드 도자기 작품 만나기 ▲29일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환경을 생각한 도자기 ▲30일 `문병식` 작가의 달항아리 물레시연과 오는 12월 ▲2일 생활주방도자를 통한 식탁 꾸미기 ▲5일 원예도자와 함께하는 플라워 스타일링 ▲6일 일상의 포인트! 인테리어와 장신구 도자기로 구성됐다.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활도자를 활용한 가족 및 싱글 밥상, 연말 홈파티 플레이팅 방법, 달항아리 제작 물레 시연, 차 도구 소개 및 사용법 안내 등 총 8회에 걸쳐 재미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페어 기간 중 3만 원 이상 구입고객에게 최대 1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와 함께 경기도 우수도자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번 온라인 도자 페어 개최로 경기도 도자기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의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춰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이고 취업규칙 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등은 그 취업규칙 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역지방자체단체에도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재원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 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오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 및 대면회의를 통해 `2020 스마트산림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 스마트산림대전`은 지능형기술의 산림활용을 위한 산림청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현황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표주제는 산림무인기(드론), 라이다(LiDAR), 로봇, 가상ㆍ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산림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6개 주제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나라 영상회의`를 활용해 지능형산림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산업체, 학생, 일반 국민 등이 실시간으로 스마트산림대전에 참여할 수 있다.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참여는 이름과 참여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2020 스마트산림대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사안내 정보무늬(QR코드)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는 지능형 기술을 다양한 산림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비대면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ㆍ이하 협회)가 함께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ㆍ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ㆍ변호사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최고 권위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발매한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ㆍ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발표했다. 국내 클래식이나 국악 관계자가 그래미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중음악 가수가 그래미 후보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ㆍ그룹 퍼포먼스` 부문에는 ▲제이 발빈ㆍ두아 리파ㆍ배드 버니&타이니의 `언 디아` ▲저스틴 비버ㆍ퀘이보의 `인텐션스` ▲레이디 가가ㆍ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 ▲테일러 스위프트ㆍ본 이베어의 `엑사일`이 후보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이들과 함께 수상 경쟁을 펼친다. 방탄소년단은 25일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 직후 공식 트위터에 글을 올려 "힘든 시기, 우리의 음악을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그래미 후보 아티스트`라는 기적을 만들어주신 건 아미 여러분이다. 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그래미 어워즈는 지난 8월 말까지 후보를 제출받은 뒤,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이 후보 선정을 위한 1차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오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수상자를 가리기 위한 최종 투표가 이뤄진다. 수상자는 2021년 1월 31일 개최되는 63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국에 위치한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높은 등급의 평가가 나타났다. 이달 2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센터) 222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청소년센터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94.6%인 210개소가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이다. 청소년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청소년 인구와 도시유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위기청소년 지원 기반조성 ▲센터의 사업 인프라 ▲센터 운영성과 ▲센터 운영사례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된다. 올해 평가 결과 청소년센터의 총점 평균은 81.11점으로, 2017년(80.78점ㆍ202개소) 대비 소폭(0.33점) 상승했다. 평가대상 222개소는 ▲최우수등급 15개소(6.8%) ▲우수등급 115개소(51.8%) ▲보통등급 80개소(36.0%) ▲미흡등급 10개소(4.5%) ▲부진등급 2개소(0.9%)로 `보통` 이상 등급이 전체의 94.6%를 차지했고,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기관도 2017년 평가 시 나타난 15개소(7.4%)에서 12개소(5.4%)로 감소했다. 특히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북, 경남, 경기 6개 지역의 센터 운영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정성평가 지표에서 그룹별,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가 제출됐는데, 특성화사업 추진 사례로 서울 서초구 소재 청소년센터의 `전국 최초, 찾아가는 상담버스`와 청소년안전망 연계지원 사례로 부산 사하구 소재 청소년센터의 `청소년안전망이 해가 되어줄게`가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평가 결과 상위 5%에 해당하는 11개 청소년센터는 오는 27일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시상식`에서 여가부 장관표창을 수여 받을 예정이다. 또한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집중 자문을 실시하고, 운영수준의 센터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우수센터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위기청소년이 센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평가하고, 지자체와 함께 센터 운영 내실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개시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이번 파업의 취지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세워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및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안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파업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지부 등의 일부 조합원들이 주야 2시간씩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파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열린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도 했다. 다만 지역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지방에선 큰 규모의 집회도 가능하다. 이에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에선 이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덕유주공8단지(이하 산본덕유)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산본덕유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하며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1~3시에 산본덕유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건축설계 수행실적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수행실적이 15건 이상이고, 단일 규모 3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산본덕유는 군포시 수리산로 71(산본동) 일대 1만360.4㎡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67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6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넘어섰다. 미국 정권 이양 불확실성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4.97포인트(1.54%) 급등한 3만46.24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가 3만 고지에 오른 것은 2017년 1월에 2만 선을 돌파한 후 3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전일 대비 57.82포인트(1.62%) 상승한 3635.41에 장을 마감해,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6.15포인트(1.31%) 상승한 1만2036.79에 거래를 마쳐 1만2000선을 다시 넘어섰다. 앞서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총무청(GSA)에 조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협조하라고 지시하면서 대선 불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내정한 점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회사들이 긍정적 결과를 발표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백신 배포 모의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목별로는 테슬라 주가가 6.4% 이상 오르며 시가총액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5.16% 급등했고, 산업주는 1.8% 올랐다. 기술주도 1.39%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하천의 수질을 복원해 주변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6곳이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하천 수질관리 및 수생태 복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각 지방 환경청에서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환경부에서 2차 종합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충남 부여군 왕포천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전북 익산시 익산천 ▲충북 증평군 삼기천이 올랐고, 장려상에는 ▲경북 칠곡군 동전천 ▲강원 강릉시 순포개호 ▲경기 안양시 삼봉천이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여군 왕포천은 하수처리수와 농경지 비점오염으로 심각한 수질오염과 상습침수까지 발생했던 하천이지만, 부여군은 왕포천의 수변구역을 치수, 정화기능이 우수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부여군은 왕포천의 상습침수구역에 환경기술을 적용한 생태습지를 조성해 홍수 시 빗물완충기능을 회복시켰고, 여울ㆍ정수식물을 활용해 수질개선 효과도 얻었다. 그 결과 복원 전에는 없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삵 등 포유류를 비롯해 고유종인 얼록동사리가 발견됐으며, 지역 명소인 궁남지와 연계한 생태관광 명소로도 이름을 알리게 됐다. 우수상에 선정된 익산시 익산천의 경우 30년간 퇴적된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문제가 심각했지만 2010년 대비 수질이 97%, 악취가 87% 이상 개선됐으며 수달, 원앙, 황조롱이 등의 복원이 확인돼 생태계의 건강성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증평군 삼기천은 주변 축사 매입ㆍ철거, 생태습지 조성, 어도ㆍ생태이동 탈출로 설치 등의 과정을 통해 수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특히 지역주민, 지역기관과 함께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민관 협약`을 체결하고 하천 정화 활동 및 환경교육으로까지 연계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받은 칠곡군 동전천의 경우 오염됐던 하천에 인공습지ㆍ여울 등을 조성해 수질개선 및 주민 만족도(85.2%)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강릉시 순포개호의 경우 바다와 접한 석호의 특징을 살린 재자연화 사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인 `순채`를 깃대종으로 선정해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안양시 삼봉천은 공단 폐수로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강변을 콘크리트에서 자연습지로 조성했고, 원앙, 황조롱이 등이 발견되는 성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6개 지자체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이달 25일 비대면으로 수여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들을 발굴했다"라며 "지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 청구가든아파트(이하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청구가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나노건설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유찰을 겪고 현장설명회에 단독으로 참여한 나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앞선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관심을 보인 지역 건설업체인 나노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며 "이달 28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 선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17-11(향산리) 일대 1만480㎡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22~25층 공동주택 3개동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일일 정보 브리핑 접근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행보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이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백악관이 공식 승인했다는 CNN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방송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언제 첫 브리핑을 받을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일 정보 브리핑은 정보당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첩보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결정을 신속ㆍ적절하게 내리는 데 필수적 자료로, 대통령 당선인도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 당선 직후 함께 받도록 돼 있다. 바이든 인수위는 이날 현재 모든 연방정부 기관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인수위는 부처별로 전문가들을 배치해, 약 500명의 기관검토팀을 꾸린 상태다. 이들이 각 부처와 기관별로 접촉해 업무 보고를 받으며 새 행정부 출범을 준비한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난 23일 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바이든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 작업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알렸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연방총무청(GSA) 청장이 정권 이양 승인을 위한 확인을 했다"며 부서마다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 바이든 인수위 쪽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바이든 인수위는 지난 23일 `.com`으로 끝나던 홈페이지 주소를 정부기관에 맞게 `.gov`로 변경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트위터에 새 주소를 공개하면서 정권인수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0월 국내 시장에 첫 선을 보인 7세대 신형 제타의 론칭 에디션 2650대의 사전 계약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형 제타는 `수입차의 대중화`를 위한 폭스바겐코리아의 전략 모델이다. 특히 론칭 에디션에는 특별 할인혜택이 제공돼 2300만 원대의 가격으로 큰 관심을 모으며 사전계약 완판을 기록했다. 신형 제타는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성된 첫 번째 제타다. 1.4 TSI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대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25.5kg.m의 성능을 낸다. 저공해 3종 엔진으로 구분돼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전 라인업에 기본 적용됐고, 전 트림에 적용되는 `적응식 크루즈 컨트롤`은 시내ㆍ장거리 주행에서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경고 알림 기능인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이 지원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부문 슈테판 크랍 사장은 "신형 제타는 동급 최강의 상품성과 제품력,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수입차의 대중화를 이끌 전략 모델로 발표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론칭 에디션 2650대에 대한 사전 예약이 완료됐다"며 "향후 상품성을 더욱 강화한 2021년식 제타를 출시해 수입 세단의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완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화성산업 ▲유성건설 ▲동문건설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7(범어동) 일대 2834㎡를 대상으로 용적률 852.2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138가구 및 오피스텔 54실, 생활편익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9명(토지등소유자 6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게 재건축 부담급 납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심에 고밀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참여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공재건축 공공시행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전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사업 시행 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재건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시행자가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를 갖도록 함 ▲공공재건축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과개시시점을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조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합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납부의무자(조합 등)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하고, 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후부터 준공일까지 매년 1월 말 이내에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해 조합원 및 중도매수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동서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재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근거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37(대신동) 일대 813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종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이 멕시코 보건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종근당은 멕시코의 국립보건원 중 하나인 살바도르 주비란 국립의학ㆍ영양연구소와 협력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살바도르 주비란 국립의학ㆍ영양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등증 및 중증의 폐렴환자 약 118명을 대상으로 중등도 및 기저 질환에 따라 나파벨탄을 10일 간 투여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최근 승인 받은 러시아 임상 2상과 병행해 글로벌 임상이 성공하면 국내에서 긴급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파벨탄의 주성분인 `나파모스타트`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진행한 약물재창출 연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지난 6월 종근당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나파모스타트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국내와 러시아에서 임상 2상을 승인 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피험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약 12개 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멕시코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아 환자 모집과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풍부한 글로벌 감염병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임상을 확대해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10월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쌍용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동부건설 ▲GS건설 ▲한양 ▲포스코건설 등 총 10개 건설사가 참가했지만 이번 입찰은 최종 2개 사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2월) 12일 1차 합동 설명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22일 2차 합동 설명회 및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23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치원 입학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결과가 25일 오후 3시에 발표됐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는 입학지원시스템이다. 희망 유치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서비스다. 입학 대상은 17개 시ㆍ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다. 처음학교로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을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모집은 지난 9월 추첨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모집 사전접수와 본접수가 진행됐다. 일반모집은 `중복선발 제한 원칙`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ㆍ3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제외된다. 선발되지 않을 경우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추가모집은 결원이 있는 유치원에 한해 오는 12월까지 실시된다. 결과는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선발`, `탈락`으로 확인 가능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일반모집 등록은 오는 26일부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리라아파트ㆍ역곡빌라ㆍ삼일빌라(이하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리라ㆍ역곡ㆍ삼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2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40(괴안동) 일대 5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에서 향후 10년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12월) 4일까지 시 누리집 및 시ㆍ구ㆍ군 담당부서를 통해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과 달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생활권은 5개 구ㆍ군별로 20개 주거 생활권으로 구분해 주민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 획일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시 인센티브 제공, 공원녹지 확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주거생활권 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변경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정비, 생활권 계획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주거지 관리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임차인 몰아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끝에 통과됐다. 이달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입주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해 주택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건설사나 임대사업자는 기존에 입주해 있던 입주자의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주택을 시세로 처분하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우선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처분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을 몰아내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1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25일 공시했다. 2021년 FA 자격 선수는 총 25명이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 재자격 선수는 9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두산이 9명으로 가장 많고, SK가 4명, LG, KIA가 3명, 롯데, 삼성이 2명, 키움, KT가 1명씩이다. NC와 한화는 대상 선수가 없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FA 등급별로는 A등급이 8명, B등급이 13명, C등급은 4명이다. FA 승인 신청을 한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 소속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해서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 수를 산출한다. FA 자격은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2006년 이전에 입단한 선수에 한해서는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 수X1이닝)의 2/3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에도 취득할 수 있다. 단,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 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21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이달 27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8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29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2지구(공공주택)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이날 남양주왕숙2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법무사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LH는 이달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2월) 2일 오후 5시까지 제안서 제출을 받고 같은 달 4일 오후 4시 이후 LH 공식 누리집에 선정 결과를 공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안서 제출은 LH 남양주사업본부 보상4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법무사 선정은 ▲기본 경력 ▲업무수행 실적ㆍ능력 ▲업무 협조 적극성 ▲수임 배분의 적정성 ▲이용 편의성 ▲토지소유자 부담비용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한 선정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해 총합점이 높은 순으로 2인을 결정하게 된다. 남양주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ㆍ이패동 일대 244만7495㎡에 1만27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각종 교통 호재가 뚜렷하다. 이곳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 가운사거리ㆍ삼패사거리ㆍ토평삼거리역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 18세 이하 유스팀인 포항제철고등학교(이하 포철고)가 2020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5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로써 포철고는 2년 만에 챔피언의 자리에 복귀하며 4회 우승(2013, 2015 후반기, 2018 후반기, 2020)으로 대회 최다 우승팀이 됐다. 지난 8월 K리그 유스 챔피언십과 9월 부산MBC 전국 고교축구대회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3번째 우승이다. 지난 24일 오후 2시 창녕스포츠파크 4구장에서 치러진 대회 결승전에서 포항 U18 포철고는 용인시축구센터U18덕영을 상대했다. 59분 전방 압박을 펼치던 오재혁이 상대의 백패스를 가로채며 쉽사리 득점에 성공한 포철고는 이후 80분 이준석의 추가 득점까지 총 2골을 넣으며 2-0으로 승리했다. 포철고는 결승전까지 총 6경기에서 11득점 1실점을 기록하며 대회 최소실점의 안정감 있는 수비력과 운영 능력을 과시했다. 백기태 감독이 최우수 지도자상, 윤석주가 최우수 선수상, 이승환이 GK상, 이준석이 수비상을 수상하며 개인상까지 휩쓸었다.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한 백기태 감독은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구단, 학교, 선수단 모두의 케미가 좋아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더 좋은 선수를 육성하고 팀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윤석주는 "1년 동안 잘 지도해주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후배들이 잘 받쳐주고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이뤄낸 결과다. 프로에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항스틸러스는 `화수분 축구`의 근간인 유스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후반으로 폭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어 누적 3만23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00명대는 대구광역시ㆍ경북 중심의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6일(518명)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5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553명은 지난 3월 3일(59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8월 27일(434명)보다도 119명 더 많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208명, 경기 17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402명이 쏟아져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 45명, 부산광역시 19명, 충남ㆍ전북 각 16명, 광주광역시 14명, 전남 9명, 강원ㆍ충북 각 8명, 울산광역시 6명, 세종시 4명, 경북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대구시 각 1명이다. 전국적으로 17개 모든 시ㆍ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6명), 서울시(5명), 부산시(3명), 인천시(2명), 울산시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51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7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9ㆍ13기)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61ㆍ14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이석웅 변호사는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의 집행정지는 이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마포구는 염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79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51.7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8개동 1694가구 등을 공급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 규모 및 설계 등의 변경이다. 해당 단지는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아파트다. 남쪽으로 6호선 대흥역, 동쪽으로 5호선 애오개역 등도 있지만 각각 도보로 16분,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에 공덕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호선 이대역을 포함, 5개 노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경기사랑 대학생 창작콘텐츠(UCC) 공모전` 수상작품을 26일 발표했다. `경기사랑 대학생 창작콘텐츠(UCC) 공모전`은 `누구나 아는건 NO, 나만 아는 경기도의 꿀팁!`을 주제로 전국 대학생에게 경기도를 홍보하고 도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작 55편 중 전문가 심사(50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50점)를 합산해 70점 이상을 받은 작품들을 골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단편 15팀, 장편 10팀 총 25팀의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이 중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SNS 심사는 총 영상 조회수 1만4000여 건, 좋아요 1927건 등 높은 참여도를 기록했다. 단편 부문은 조유정 외 1명이 출품한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다`, 장편 분야는 조경호 씨가 출품한 `경기도의 숨은 보물 남한산성`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금상 2팀(장ㆍ단편 각 1팀), 은상 2팀(장ㆍ단편 각 1팀), 동상 4팀(장ㆍ단편 각 2팀), 인기상 15팀(단편 10팀, 장편 5팀)이 수상에 성공했다. 당초 도는 오는 28일 시상식을 통해 도지사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취소했으며, 수상작품을 보여주는 특별 영상을 제작해 도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8개 지역에 있는 50개 대학의 학생 8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면접수당,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정책분야 작품 23편, 관광 26편, 맛집 2편, 일상 2편, 기타 2편 등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이 출품됐다. 김병만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정책과 관광 알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수상작품이 많이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상작들을 관련부서와 시ㆍ군에 전달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분석한 `국민의 눈으로 숲을 읽는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산림복지통계의 소개, 산림휴양ㆍ복지활동 도출과정과 내용을 포함했으며, 학술지에 게재한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이용 특성 및 산림복지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담았다. 산림복지통계는 산림복지시설 현황통계와 산림복지서비스 실태통계(5종),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실태통계로 총 7개의 통계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찾을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방문객의 숲 이용 형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연구자료가 수록된 `국민의 눈으로 숲을 읽는 해설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박사는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숲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숲 이용실태와 수요 분석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60세. 클라린,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마라도나가 이날 오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티그레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라나시온은 이날 마라도나가 심장마비 후 9대의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지난 3일 뇌 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경막하혈종으로 뇌 수술을 받은 뒤 일주일 만에 퇴원해 회복 중이었다. 마라도나는 브라질의 펠레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196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태어나 1976년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나폴리 등을 거쳤다. 마라도나는 일찌감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A매치 91경기에 출전해 34골을 넣었다. 특히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며 일약 국민 영웅에 올랐다. 당시 그는 월드컵 MVP로도 선정됐다. 은퇴 후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지휘하기도 했다. 이후 아르헨티나와 중동, 멕시코 등에서 프로팀을 이끌다 지난해부터 아르헨티나의 힘나시아 라플라타 감독을 맡았다. 축구 전설 마라도나의 별세 소식에 아르헨티나와 전 세계 축구계가 슬픔에 빠졌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브라질 펠레는 "분명히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공을 차게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는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과 축구에 매우 슬픈 날"이라고 추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ㆍ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씨 일당이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구성원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점, 구성원들은 범행만을 목적으로 가담했으며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조씨는 작년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같은 달 1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다. 아울러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초고층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태세 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 25일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초기 재난 대응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408개소로 전국 초고층 건축물 117개소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291개소가 해당한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피난안전구역의 적정 설치와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난 대응과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대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시ㆍ도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ㆍ건축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일부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확인하는 시간도 갖는다. 점검 결과는 현장에서 배부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중대한 사항은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ㆍ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현장에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물 중 우수관리 주체를 발굴해 표창도 수여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점검결과 24개소에서 17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조치명령 51건 ▲과태료 부과 1건 ▲관계기관통보 7건 ▲현지시정 108건을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지적사항은 ▲재난예방 피해경감대책 및 피난대책 미수립 ▲종합방재실 상주인원(3명) 미확보 ▲초기대응대 구성 미흡 ▲거주민들에 대한 대피안내 등 홍보계획 미수립 등이 있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다른 건물보다 소방계획이 더 엄격하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우수업체를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다른 시설 관리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현설)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일시까지 현설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특허심판원과 심판품질 제고 및 심판협력 확대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양국 특허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심판품질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내용을 논의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분야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집중적인 상호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그간 양국 특허심판원은 상호 심판제도의 이해 및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양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7회째를 맞이한다. 한국 측에서는 심판 전문성 및 심리충실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에 시행한 기술분야별ㆍ경력별 세분화한 `심판부 조직개편 내용과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하고, 중국 측에서는 `심판품질관리 메커니즘 및 관리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발표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해 지고 있는 온라인 상품매매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양국의 특허 심판관들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국 간의 판단차이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박성준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한ㆍ중ㆍ일ㆍ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서명으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더불어, 지재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상대 국가의 심판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심판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재권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해결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12월)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등의 임시소방시설이 없는 상황이 적발될 경우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달 25일 소방청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공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에 달한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3동(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평리3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민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10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083-2 일원 7만970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평리중학교, 중리중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평리3동공원, 대구의료원, 곽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평리3동 재건축사업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강한 반발로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5개 중대 약 3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신도 약 50명은 교회 안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집행인력 진입을 막기 위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을 세워두고 화염병을 던져 차량이 불타거나 파손됐다.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등이 목격됐다. 소방당국은 법원 집행인력과 교회 관계자 등 10명이 화상ㆍ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양측이 대치한지 약 7시간 만인 오전 8시 30분께 재개발 조합 측은 결국 명도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재개발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지난 6월 두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세종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반면,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해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해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이달 26일 국방부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9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연천군 소재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이달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같은 달 24일 발열ㆍ인후통ㆍ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된 이후 25일 확진 판정되고, 연달아 간부 4명과 훈련병 66명 총 70명이 확진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됐다.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 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타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 훈련 관련 방역 대책도 강화됐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했다. 양성ㆍ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 대장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고강도의 감염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가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책 추진은 ▲투기세력 유입 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의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분야별 3개 씩 총 9개의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우선 시는 투기세력 유입 방지를 위해 울산 시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 제한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분양 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을 맺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 등의 주택 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 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2030년 약 4만9000가구까지 확대 건립하고,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실 거주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 위기 가구 공공주택 무상 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칭)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 방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 1회 `구ㆍ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실시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과열된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구ㆍ군별로 주택동향을 분석해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 지정을 건의할 경우 면밀히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추진 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 치상)를 받았다. 또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있다.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약 21억 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으며,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내렸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 국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 2만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만3506건을 기록했다"며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만9605건을 기록해 월평균 거래건수로는 이미 2018년 거래량을 따라잡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나 조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데도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외의 경우 싱가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또는 부동산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도 외국인ㆍ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ㆍ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외국인 등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동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문건설 ▲일성건설 ▲일신건영 ▲신동아건설 ▲파인건설 ▲태조건설 ▲성호건설 ▲한양 ▲금성백조 ▲두산건설 ▲대창기업 등 총 11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1%로 기존 -1.3%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지난 7월과 8월,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다. 금통위는 코로나 19 재확산 사태는 엄중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된 점을 고려해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낮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기준금리(지난 3월 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로 0.2%포인트 올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8월에는 다시 –1.3%로 낮췄다. 이번 전망치는 최근 두드러진 수출 회복세를 고려해 다소 높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성장률도 3%로 0.2%포인트 높여 잡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