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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 관련 본 입찰 결과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진행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곳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유진기업 2곳이다. 양쪽 모두 8000여억 원을 제시했으나 현대중공업그룹이 자금 조달 여력과 인수 후 시너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완료하면 국내 1위, 세계 7위 건설기계 업체로 도약할 전망이다. 영국 건설중장비 미디어그룹 KHL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두산밥캣 포함)의 점유율은 3.3%로 세계 9위였다. 현대건설기계는 1.2%로 22위를 기록했다. 양사가 합쳐지면 점유율이 4.5%까지 올라, 현재 6위권인 스웨덴 볼보건설기계(4.6%)에 근접한 수준이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시 건설기계 분야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동 딜러망 구축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 진출한 해외 굴착기 기업 중 2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미국 캐터필러와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건설기계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종 인수를 위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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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6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6.9%(34억5000만 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일)보다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11.9%(2억1000만 달러)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9월에는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짝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다시 3.6% 후퇴했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4% 증가로 반등에 성공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사이 52.1% 급증했다. 또한 승용차(22.4%), 무선통신기기(59.6%), 자동차 부품(34%) 등 주요 수출품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36.8%)은 부진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12.1%), 미국(23.1%), 유럽연합(EUㆍ45.6%), 베트남(51.5%), 일본(22.5%) 등 주요 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 중동(-33.6%)과 싱가포르(-25.1%) 등으로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11억2000만 달러) 늘었다. 반도체(28.2%), 승용차(85.4%), 정밀기기(8.8%) 등의 수입이 늘었고, 원유(-23.4%), 기계류(-3%), 가스(-18%) 등은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중국(20.6%), EU(14.4%), 미국(4.3%), 일본(23%) 등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했고, 중동(-32.6%)으로부터는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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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강남구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구중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청담공원 산책로 조명설치, 청담중학교 운동장 개선과 인조잔디 설치 등 생활밀접형 정치로 강남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가로수 관리 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구민 행복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회의 기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침상 하한액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관점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강남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학교별 학부모 운영위원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좋게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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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멕시코 칸쿤에 있는 친구로부터 `최근 서울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다`는 전화가 왔다. 수도권 집값이 너무 뛰기 전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자신의 돈에 더해 가족에게도 도움을 받고 은행 대출도 받아 겨우 마련했다고 한다. 이후 각종 부동산 시세와 관련 정보를 물으며 귀국 후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지난해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이 친구는 직장을 그만둔 뒤 올해 초 훌쩍 외국으로 떠났다. 남부와 동부유럽을 거쳐 지금은 중남미 대륙까지 여행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고, 지금도 큰 반향은 없는 채널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한 데에는 `한국에서 일을 계속 하더라도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긴 힘들다`는 그 나름의 판단이 서 있었다. 그에게는 일종의 사업 개척이었던 셈이다.
장기 여행 중인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것도 반가웠지만, 안부에 앞서 귀국 후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먼저 걱정하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여행은 즐겁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나중에 감내해야 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화를 마친 뒤 그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조용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들 흔히 얘기한다. 이 말은 인문학적 접근일 수는 있으나 경제학적 접근은 아니다. 주택도 엄연한 재화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는 재화다. 서울시에 직장을 잡은 이들이 주거지를 얻지 못해 경기권에 산다면 왕복 4시간에 육박하는 출퇴근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한다. 이들에게 `집에 집착 말라`며 삶의 자세를 운운하는 것은 크나큰 무례다.
공교롭게도 오늘(11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통계 작성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소식이 더해진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에 몰두하는 이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지금 사 두지 않으면 영영 서울시에 지낼 수 없다는 불안감은 이미 젊은 세대에 깊게 각인돼 있다.
주택 미 보유자는 주택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에 불안해하고, 보유자는 거품이 꺼져 급격히 떨어질 것에 불안해한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됐다면, 그래서 예상 범위 안에서 완만하게 주택가가 오르내린다면 지금과 같은 곤경은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전세는 줄고 도시개발에는 소식이 없으며 집값은 방향을 잃은 채 폭등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건강하게 여행을 마치길 바란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시 어딘가에서 무사히 살아내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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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9단지는 최근 강동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가량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고덕주공9단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고덕주공9단지는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의 단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굽은다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일전통시장, 명일골목시장, 방아다리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길동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한영중, 한영고, 명일여고 등이 가깝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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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1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이날 오후 2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지만 참여업체 부족에 의한 경쟁입찰 요건이 미비로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열린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남광토건 ▲동부건설 ▲일성건설 ▲유성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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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아파트(이하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1일 신도림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류지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에 5억 원을 입금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신도림로 110(신도림동) 일대 6125㎡를 대상으로 한다. 1992년 준공된 신도림우성1차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69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25가구 증가한 194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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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체 언제쯤 `음주운전`이라는 단어를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또 다시 음주운전 소식이 뉴스기사란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배성우가 지난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며 "배성우는 드라마 촬영이 없던 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로 인해 배 씨는 현재 주연배우로 출연 중인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함과 동시에 드라마 제작진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달 10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에 있는 소방서 소속 소방위 A씨가 청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승용차기 유턴하던 차량을 받아 동승하고 있던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총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전해졌다, 심지어 음주운전을 한 B씨는 음주 측정마저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자를 두고 `예비살인마`라고들 부른다. 그만큼 개념 없는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윤창호법을 기억하는가. 해당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당시 22살이라는 꽃다운 나이 끝내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슈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힘쓰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듯이 음주운전 처벌법도 강화해주길 바란다.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생각할 수 없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음주운전 사례가 많다는 것은 처벌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윤창호법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책임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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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석탄ㆍ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석탄 가격은 t당 18만6540원(4급 기준), 연탄 가격은 1장당 639원(공장도가격 기준)이다.
정부는 석탄ㆍ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3년 연속 가격을 인상해왔다. 그러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을 동결했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지난해(40만6000원)보다 늘어난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1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소외계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이 배부됐다.
또한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와 단열시공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연탄사용 가구 보일러 교체 등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예산은 869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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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32%까지 상승했다.
2020년 3월 지수 급락 국면에서 35%까지도 상승하긴 했지만, 이는 급락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지수 상승 국면에서는 현재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저금리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 S&P500 지수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30%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 내 시가총액 10위 기업들의 비중도 54%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기업의 독식 현상이 불가피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Fed의 자산 증가 속도가 다소 느려졌지만, 그렇다고 긴축으로 정책을 선회할 단계도 아니다. 2013년 5월 Fed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12월부터 시작했다. 2013년 비농업부문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20만 명, 핵심 물가상승률은 2% 수준이었다. 현재 신규 취업자수나 물가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증한 유동성은 실질금리 마이너스(화폐 보유 가치 상실)와 기업 디폴트 리스크 제어(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지속)를 기반으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 11월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동반 유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섹터별로도 자금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증시 내에서 원자재/산업재/인프라 섹터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12월 이후부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해당 섹터로의 동반 자금 유입은 글로벌 재고축적(Restocking) 수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Value Chain)의 재가동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중국, 독일의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는 상승하고 있다.
중국 수입증가율(YoY)은 플러스로 전환, 미국과 독일은 마이너스 폭을 축소하고 있다. 캐터필라(미국), 싼이중공(중국), 리오틴토(영국)와 같은 글로벌 산업재 및 원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12월 들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위에서 언급한 매크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글로벌 재고축적 및 공급망 회복 기대로 인해 국내와 같이 중간재/원자재 비중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도 부각되고 있다. 국내 SK하이닉스(올해 10월 말 대비 현재 주가수익률 +45%), POSCO(+34%), 롯데케미칼(+20%)과 같은 대표적인 중간재/원자재 컨셉 기업들의 지난달(11월) 이후 주가 상승이 코스피 신고가 경신에도 한몫하고 있다.
중간재/원자재/산업재 컨셉의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부각도 고려할 수 있는 투자전략 중 하나다. 현재 VIX지수는 이미 20p대까지 하락했다.
경험적으로는 10p대가 최저 수준이라는 점(VIX지수가 한 단계 더 낮아지면 지수 상승 모멘텀 제공)을 고려했을 때 VIX지수 최하단 수준에서 주가수익률이 높았던 씨클리컬 중심의 지주회사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VIX지수 10p대에서 주가수익률 가장 높았던 효성, 상장 자회사 합산 시가총액 대비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비율이 경험적 최저 수준에 있는 POSCO와 현대중공업지주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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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본격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첫 접종자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중환자실 간호사였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은 이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롱아일랜드 유대인 의료센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산드라 린제이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직장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
린제이는 백신을 맞은 뒤 "다른 백신을 접종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며 "기분이 아주 좋다.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근무하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시대에 고통스러운 시절이 곧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대중들이 백신을 안전하다고 여기길 바란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터널에 빛이 보이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1일 오후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미 정부는 사흘 뒤인 지난 14일부터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전국 단위로 접종했다. 화이자는 1차 출하분으로 290만 회분의 백신을 출하했고 미 전역 145곳에 배송을 시작했다.
미 정부는 화이자로부터 1억 회분 분량의 백신 구매 계약을 맺은 상태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2000만 명, 내년 3월까지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5 · 뉴스공유일 : 2020-12-1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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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장타 1위인 김아림(25)이 첫 출전한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아림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김아림은 3라운드까지 선두인 시부노 히나코(일본)에 5타 뒤진 공동 9위로 4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러나 무려 5타를 뒤집고 우승을 차지해, US여자오픈 역대 최다 타수 차 역전 우승 기록(타이)도 세웠다.
이날 김아림은 5번(파5), 6번(파4), 8번 홀(파3) 버디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다. 10번(파4), 11번 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16번 홀(파3) 1m 버디를 성공시켰다.
이후 김아림은 16번 홀 보기를 범한 에이미 올슨(미국)에 1타차로 따라 붙었고, 17번 홀에서는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18번 홀(파4)에서 3m 내리막 버디를 성공시키며 1타차 선두로 대회를 마친 김아림은 이후 올슨이 18번 홀(파4) 이글에 실패하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도 최종합계 2언더파 282타로 올슨과 함께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정은과 박인비는 공동 6위(2오버파 286타)였다.
세계 랭킹 94위인 김아림은 이번이 첫 US여자오픈 출전이다. 이전 US여자오픈에 처음 출전해 우승까지 이른 선수는 2016년 우승자 전인지(26)를 포함해 4명뿐이다.
김아림의 우승은 한국 선수로는 11번째 US여자오픈 정상이며, 작년 이정은(24)에 이어 2년 연속 한국 선수 우승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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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는 신분증ㆍ자격증ㆍ증명서를 카카오톡에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톡 지갑은 카카오 인증서와 각종 자격 증명ㆍ신분증을 담아서 개인 신원확인과 인증, 전자서명이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톡 지갑은 우선 카카오 인증을 지원하고, 2021년 1월부터는 전자출입명부인 `QR체크인`과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국가기술자격증 등도 담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만약 카카오가 뽑힌다면 내년부터 `정부 24`, `국민신문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카카오톡 지갑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위ㆍ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카카오톡 최신 버전(v9.1.5)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택수 서비스부문 책임자(CPO)는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존재와 자격,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더욱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휴ㆍ사용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6 · 뉴스공유일 : 2020-12-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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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서울의 한 조합은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감에 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①선출인원 및 임기
조합장 1인, 상근이사 3인 이하, 비상근이사 7인 이하, 감사 3인 이하 각 임기 3년
(중략)
⑨선출 방법
조합 정관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또는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임
나. 위 정기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88명 중 982명이 출석했다. 상근이사직에는 채권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입후보했고, 한 조합원이 각 후보 모두에게 찬성 또는 반대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 상근이사직 선거에서 A가 546표(55.6%), 채권자 B가 316표 (32.2%), 채권자 C가 294표(29.9%)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다.
다. 채무자 조합은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A만을 상근이사 당선자로 발표하고 이를 등기했다. 그 후 채무자 조합은 B, C를 제외한 상근이사 A와 비상근이사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지했고,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으며,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라. 채권자 B, C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및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 조합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3명의 상근이사를 선출하기로 했고,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조합 임원은 최다득표자순으로 선출되므로 A와 함께 채권자들도 상근이사로 선출됐다 할 것인바,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이뤄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3. 채무자 조합 정관 규정
■ 제15조(임원)
②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최다득표자순으로 선임한다.
■ 제22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 3 이상의 업체 후보가 경합할 경우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시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경우 다득표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사실들 및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은 3명을 선출하는 상근이사 선거에서 각 2위, 3위로 득표해 상근이사로 선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이 사건 정관은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의 선출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②이 사건과 같이 정수(定數)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임원 선거에서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득표 순위만 정수 내에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당연히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은 전제돼야 하는지를, 이 사건 정관 제15조제2항과 제22조제1ㆍ2항은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③이 사건 정관이 상근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감사의 경우, 채무자는 `3인 이하`를 선출한다고 공고했고, 총 7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D가 493표(50.2%), E, F가 각 473표(48.2%)를 얻었고, 채무자는 위 3인 모두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상근이사를 감사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개최됐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대법원 1994년 9월 23일 선고ㆍ94다35084 판결), 이사회의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년 1월 28일 선고ㆍ98다26187 판결).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총회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바, 이사회 결의의 무효사유는 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가 심의해 상정한 안건에 대한 가결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배제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5. 결론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며, 지위보전가처분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상근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각 상근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합은 총회 개최 전 상근이사 선출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이처럼 진행한 근거는 `상근이사는 조합 정관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이사로 볼 수 없고,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므로 조합 정관 제22조에 따라 출석 조합원 과반수를 득한 후보자만이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상근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상근이사 역시 조합의 임원이므로 조합 정관 제15조제2항에 따라 최다득표자순으로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6 · 뉴스공유일 : 2020-12-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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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달 15일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대림산업 ▲대림건설 ▲제일건설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3억 원을 조합 계좌로 입금하고,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장암5구역 조임학 조합장
"지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건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할 것"
"사업 방해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 퍼지기도… 조합에 방문해 사실 여부 확인해달라"
이달 13일 본보는 조임학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조합장은 "우리 구역을 둘러싸고 이곳의 시공권을 위해 일부 건설사가 개별 방문과 선물 제공 등 과열된 사전 홍보 활동을 벌여 왔었다"며 "이에 조합은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홍보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조합장이 되기 전부터 우리 구역 내에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동네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내왔다. 그러던 중 낙후돼있는 우리 구역의 발전을 위해 주변 어르신들의 부탁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전국 대부분의 재개발 예정구역과 같이 우리 지역도 건축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주거환경이 해를 거듭할수록 열악하게 돼 이제는 정상적인 주거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개발사업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매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됐으나 포기하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질의하며 노력했다. 다른 재개발구역과는 달리 주민제안방식을 적용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계획(안)을 의정부시청에 제안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약 15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정비계획단계 절차만 10년을 넘게 진행했으며, 그로 인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함과 장기간 보수 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자금을 투입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했다. 열악한 추진위 사정으로 경비를 자녀들의 월급으로 충당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고 결국 세입자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해 가압류까지 당하는 등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저의 개인적인 힘들었던 일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조합을 믿고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있었기에 잘 극복했고 지금의 장암5구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우리 구역 조합원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가 어느 시공자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덧붙이자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지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가 어떤 시공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말~2월 초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시행계획(안)을 위한 각종 업무를 준비해 2021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다는 구상이다. 어디까지나 목표이지만 목표한 계획과 일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우리 구역 조합원분들에게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들을 퍼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듯한 유언비어는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에 금방 현혹되실 수가 있어 우려된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역의 조합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언비어들이 구역 내에 돌아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드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조합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최종 진위를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조합장인 제가 언제나 조합원 여러분께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다.
- `장암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장암5구역은 의정부시 신곡1동에 위치한 지역이며, 서울시부터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의 끝에서 포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외곽으로 진입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다. 또한, 구역 인근에 의정부 초등학교가 있고 외곽에는 조만간 공원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의정부시는 한동안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양물량이 많지 않아 우리 구역이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사업을 약 15년간 추진해오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몇 번씩이나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마음은 더욱 심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구역 조합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장기간 별 진척 없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용히, 아니 고독한 시간이 흐른 적도 꽤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우리 조합과 구역이 분주해지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 집행부와 조합장을 신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저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의정부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의 단지 건립과 높은 재산가치 형성을 목표로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나아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6 · 뉴스공유일 : 2020-12-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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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을 두고 강화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 내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정밀안전진단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물량 공급이 중요한 만큼 초기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현재 분위기를 몹시 반기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과정 속 단지들의 현장 분위기들을 좀 더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
서울권 초기 재건축 단지 중심 정밀안전진단 추진 `활발`
전문가 "사업 추진 가능 여부 가늠하는 중요 절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2년 의무화 등 그야말로 재건축사업을 향한 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이 같은 규제 속에서도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 성공하며 사업 진행을 서두르는 초기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살펴보자. 해당 절차는 주택의 노후ㆍ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나 보수비용 및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관할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 등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이후 지정된 기관이 해당 건물의 안전진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진단 실시기관이 안전진단 완료 후 9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관련 조합과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은 크게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는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반상태 ▲균열 ▲노후화▲건물마감 ▲주차ㆍ일조ㆍ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을 평가해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분류되고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만 이후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만약 A~C등급을 받을 경우 유지 또는 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는 ▲구조안전(40%) ▲설비성능(30%) ▲주거환경(15%) ▲경제성(15%)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눠 평가되는데 결과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평가 결과가 세분된다. 이때 즉시 재건축이 승인되는 E등급을 제외하고는 A~D등급은 건물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 평가 등을 거친 뒤 경제성을 재차 검토한다. 재건축 이전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D등급을 받고 리모델링이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반면, A등급이나 B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일상적 유지관리 등으로 분류돼 추후 재건축 시행시기를 두고 조정이 필요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에 있어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절차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관문"이라면서 "최근 서울권 초기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밀안전진단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의 동력을 막는 부동산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결국 주택 물량이 부족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서울 내 아파트 공급량의 80%가 재개발ㆍ재건축에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덕지구 내 마지막 재건축 주공9단지,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승인`
목동 신시가지 단지, 광장극동 등 잇따라 첫 관문 `통과`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를 꼽을 수 있다. 1985년 지상 15층 공동주택 14개동 1320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어 재건축 추진에 나섰고, 한국재난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D등급을 판정받으며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고덕주공9단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붕괴 우려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없어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에 내려지는 만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재건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고덕지구가 1만 가구 이상 입주한 신축 단지로 재탄생 중인 가운데, 이로써 마지막 남은 재건축 단지인 고덕주공9단지마저 재건축을 향한 첫발은 내딛게 됐다.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시영도 최근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11월 27일 양천구청은 신월시영이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49.89점으로 조건부 D등급을 판정받아 추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진행, 재건축 추진을 두고 최종 통과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알렸다.
1988년 최고 12층 공동주택 20개동 총 2256가구라는 대단지로 준공된 이곳은 건폐율 12%, 용적률 132%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월동은 서울 양천구 신월역에서 당산역을 잇는 목동선 경전철사업의 최대 수혜지라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신설되면, 목동ㆍ신월동 일대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총 2만6629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 역시 잇따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목동5단지, 11단지, 13단지가 이미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해 2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중 대장주로 평가받는 목동7단지가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달(11월) 17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7단지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51.11점을 획득하며 조건부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첫 관문을 통과, 내년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광진구 내 최대어로 꼽히는 광장극동도 재건축을 위한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광장극동은 1차(448가구ㆍ1985년 준공)와 2차(896가구ㆍ1989년 준공)로 구성된 총 1344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 연한을 넘은 만큼 재건축에 나섰고, 지난해 7월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1월 4일 광진구청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판정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회를 얻게 됐다.
광장극동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거환경(37.1),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44.94), 구조안전성(65.73), 비용분석(40) 등을 받아 종합평가 53.68점을 얻었다. 해당 단지 역시 향후 6개월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재건축이 확정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한강 조망권에 광남중ㆍ광남고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어 광진구 내 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여의도목화,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등 서울 곳곳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향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사업 시작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무난하게 통과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다른 초기 재건축 단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면서 "민간 재건축사업을 향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해 규제 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장의 거센 움직임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실히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감이 더하는 사례들이 연이어 연출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에 사업지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상계주공1단지, 상계보람 예비안전진단 통과… 정밀안전진단 `대기`
목동9단지, 부산 동래럭키 등 `탈락` 사례도 나와
한편,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앞두고 있거나 절차를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기다리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노원구 상계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이곳은 총 16개 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무려 10개 단지가 2000가구를 넘을 만큼 대규모 단지로 유명한 곳으로 모든 단지가 1980년대 말 입주를 해 재건축 추진 연한을 충족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상계주공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 11월 30일 노원구청은 상계주공1단지가 예비안전진단(D등급)을 통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6개 단지 중 4번째다. 6단지의 경우,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예비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해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고 이외에도 3ㆍ11ㆍ1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관할관청에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3315가구로 노원구 단일 아파트 단지 최대 규모인 상계보람 역시 지난달(11월) 예비안전진단(D등급)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노원구 상계동 일대 주공아파트 상당수 단지가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자 최고가로 거래되는 등 꾸준히 신고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예비안전진단 통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반면,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앞선 사례들과 대조를 이룬 사례도 있다.
양천구 목동9단지의 경우 지난 9월 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통보받으며 재건축 진행이 어려워졌다.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한국기술연구원이 실시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와 탈락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남천동 삼익비치와 함께 `부산 재건축 쌍두마차`로 꼽히는 동래럭키가 지난달(11월) 동래구청으로부터 예비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실시 불필요` 결정을 받아 재건축 진행에 발목이 잡혔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과거 `요식행위` 정도에 그치던 예비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목동9단지나 동래럭키처럼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례도 있는 만큼 당장 결과를 두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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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암초를 만나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안 찾는 재건축 단지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 3ㆍ4ㆍ6차)은 지난 5일 한양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2.5단계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총회 개최가 원천적으로 힘들다.
최근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 2차)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조합 창립총회를 이달 29일로 연기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우선 이달 28일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일정과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압구정동 일대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ㆍ11ㆍ12차), 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 등도 내년 초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6개 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3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총회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토지등소유자만 4000명에 달해 조합 창립총회의 성원 조건으로 800명 이상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400가구 규모의 강동구 삼익그린2차는 오는 19일 단지 내 주차장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 20%가 직접 참석하면 500명 가까운 상황이다. 이곳 추진위는 동별로 시간을 정해 직접 참석 인원을 나누고 참여했다는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투표 법안은 국회서 불발… 업계 "전자투표ㆍ출석 요건 완화 등 대안 마련 시급"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주민총회, 창립총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총회의 종류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10~20% 이상을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회 의결 방법을 담은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직접 참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나온 이유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총회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목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도시정비사업 총회와 관련된 전자투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지난 9~10월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총회에서 전자투표 등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 끝에 `계속 심사`로 보류됐다.
당시 최시억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 의결을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에 의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으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로선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3개월이 더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조합원 직접 출석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내년 6월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총회 개최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회 개최 자제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나 직접 출석 요건 완화 등의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6 · 뉴스공유일 : 2020-12-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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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친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가 시공 파트너를 맞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최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문정건영은 2018년 6월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공모에서 ▲송파구 문정시영 ▲중구 남산타운 ▲구로구 신도림우성1ㆍ2ㆍ3차 ▲강동구 길동우성2차 등과 함께 시범단지 7곳으로 선정됐다.
문정건영은 인근 문정시영과 더불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중에서도 빠른 사업 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초 협력 업체를 선정하면서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9월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같은 달 1차 안전진단을 신청을 마쳤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 측은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서울시 리모델링 용역 결과에 따라 수직증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 기간과 공사 기간 연장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수평증축ㆍ별동증축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판단이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증가한 81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문정건영 송영수 조합장
"시공자 선정 준비 마쳐… 경쟁입찰 유도해 최고의 시공자 맞이할 것"
"송파구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아파트` 건립 목표"
이달 14일 본보는 송영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송 조합장은 "우수한 입지와 수평증축 리모델링 특성상 다른 단지가 구상하기 어려운 설계를 구현해내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제반 조건을 모두 갖췄다"며 시공자 선정을 앞둔 소감을 말했다.
다음은 송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정건영`의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단지는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또 설비의 노후화로 생활 불편이 가중돼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물론 재건축도 고려해봤지만 강화된 안전진단과 각종 규제, 기존 용적률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해 리모델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최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은데 대부분 상황이 우리와 비슷할 것이다.
- 사업 추진 경과는/
2018년 6월 서울시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시의 지원과 협조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설계안을 무상으로 받아 작년 11월 18일 서울형 리모델링 용역사업 설명회를 들었다. 이어 지난 2~3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나매니지먼트, 설계자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각각 선정했다. 이후 협력 업체들과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많은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수평증축 리모델링, 전체 동의 1층 필로티 설치, 일반분양 최대화 등 리모델링 추진 방향을 잡았다. 이후 지난 9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얻고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변호사 등을 선정했으며, 이제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보통 시공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진행하는데 우리 단지는 지난 9월에 조합 설립 이후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는 경쟁력 있는 시공자를 맞이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열망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거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조합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경쟁하지 않으면 한 시공자의 제안서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분별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조합은 1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으며, 문정건영은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큼 상품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 향후 일정 및 계획은/
이달 중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다음 달(2021년 1월) 초에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시공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의 노력을 리모델링에 녹여 조합원과 협력 업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최상의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2년 이내 이주, 5년 이내 입주를 목표로 달려갈 것이지만 시간에 쫓겨 중요한 사항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도록 할 것이다.
- `문정건영` 리모델링의 설계상 특징은/
우리 단지는 송파대로와 인접해 있어 대로에서 곧바로 커뮤니티 시설을 통과해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동차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도 걸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세대까지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로 출입이 자유로운 특화된 주거시설로 설계됐고, 전체 동의 1층 필로티 설치로 지상은 쾌적한 공원처럼 지어지고 북카페, 피트니스 시설, 독서실, 스크린골프장, 게스트하우스 등 인근 신축 단지보다도 더 많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될 것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 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바뀔 것이다.
-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3% 수준에서 12%로 인상됐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조합은 모두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멸실`의 조건이면 기존 1~3% 수준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은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기 때문에 멸실로 보지만 리모델링은 뼈대를 남기고 다시 짓기 때문에 멸실이 아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기존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리모델링은 개정된 1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더하면 15%에 달한다.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법인을 이용한 주택투기와 무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건축에는 예외사유를 적용한다면 재건축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리모델링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이 재건축과 비슷하면서도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 `문정건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서울의 핵심인 송파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문정건영은 장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자 가든파이브와 법조단지에 근접하고 있어 유통과 업무의 핵심지역이다. 또 주변에 초ㆍ중ㆍ고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더불어 탄천과 소리공원, 글샘공원 등 각종 친환경 생활시설을 두루 갖춘 힐링형 주거 단지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깨끗한 환경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탈바꿈해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달려가고 있다. 문정건영은 그러한 힘이 있고 조건을 갖췄다. 우리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합심해서 준비하고 추진한다면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6 · 뉴스공유일 : 2020-12-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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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그룹이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SK그룹은 17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이 1999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기부한 이웃사랑 성금 누적 기부금은 총 1760억 원에 이른다.
이웃사랑 성금 외에도 SK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SK그룹 연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지난 11월 말부터 경기 용인시 소재 그룹 연수시설인 SK아카데미ㆍ경기 이천시 소재 SK텔레콤 인재개발원ㆍ인천광역시 소재 SK무의연수원의 객실 265개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과 지난 8월에도 이들 시설을 임시 생활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제공한 바 있다.
SK그룹은 혈액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5~7월에는 그룹 구성원 2300명이 헌혈 릴레이 운동을 펼쳤다. 최태원 SK 회장도 헌혈에 동참했다.
SK그룹은 취약계층을 위한 세이프티 넷 활동도 병행했다. 이달 초에는 전국 약 1000개 복지기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5만5600포기를 전달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수재민 돕기 성금 2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3~4월에는 해당 지역 결식 우려 어린이 1500명에게 행복도시락을 배달했다. SK그룹은 사회적 기업들과 손을 잡고 평일에는 집으로 도시락을, 주말에는 밑반찬을 제공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구성원은 물론 이웃, 사회의 행복까지 추구하는 게 SK 경영철학의 핵심"이라며 "SK는 앞으로도 행복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7 · 뉴스공유일 : 2020-12-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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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한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후보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또 다른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전했다.
임 변호사는 이 변호사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그동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심사대상자의 추천 및 검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왔다"며 "특히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제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8일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7 · 뉴스공유일 : 2020-12-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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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4ㆍ남)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41ㆍ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 섰으나 차량에 불이 났다. 운전자 B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마티즈는 전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벤츠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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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의 무인 우주선 `창어(嫦娥) 5호`가 달에서 2㎏의 토양 샘플을 성공적으로 채집한 뒤 지구로 귀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항천국(CNSA)을 인용해 창어 5호가 17일 새벽 북부 네이멍구자치구 쓰쯔왕 지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달 샘플을 직접 채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1976년 옛 소련의 루나 24호 이후 44년 만에 달 샘플을 채취한 것이기도 하다.
창어 5호는 지난 11월 24일 최신 운반로켓 창정에 실린 채 발사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해 2m 깊이의 구멍을 뚫어 바위와 흙 등 샘플을 채취했다. 지난 3일에는 달 표면에서 이륙한 뒤 6일 달 궤도에서 궤도선ㆍ귀환선과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달에 창어 6~8호를 보내고 장기적으로 유인 탐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2030년에는 화성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화성에 첫 탐사선을 보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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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2021년형 `LG 그램(gram)`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LG전자는 기존 14ㆍ15.6ㆍ17형 크기에 이어 16형 모델인 `LG 그램 16`을 새롭게 선보였다. 초경량ㆍ대화면의 다양한 라인업을 앞세워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LG전자는 2021년형 LG그램 온라인 론칭 행사를 열었다. 공개 영상에는 인기 가수 헨리가 등장해 그램의 특징을 상품기획, 디자인, 개발 담당자들에게 직접 듣고 `그램송`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았다. 또한 유명 IT 유튜버 비노트(B-NOTE)가 LG 그램 16의 휴대성, 디자인, 성능, 대용량 배터리 등 `LG 그램 16`만의 특장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LG 그램 16은 무게가 1190g에 불과해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세계 최경량 16형 노트북`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가벼운 무게에도 80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16:10 화면비의 WQXGA(2560x1600)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이 돋보인다. 디지털 영화협회(DCI)의 표준 색 영역 DCI-P3를 99% 충족해 색 표현도 풍부하고 자연스럽다.
디자인은 미니멀한 아름다움과 견고함이 장점이다. 모서리는 직각으로 마감돼 세련미를 갖췄고, 화면부와 키보드가 연결되는 힌지 노출을 최소화 해 화면 몰입감이 높아졌다. 대화면 16형 디스플레이임에도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좋다.
LG 그램 16은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Tiger Lake)를 탑재해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20% 빨라졌다. 또한 인텔의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 아이리스 엑스이(Iris Xe)도 장착해 고화질 영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실감 나는 게임 환경도 지원한다.
한편 인텔이 제시하는 차세대 노트북의 새로운 규격인 인텔 EVO 플랫폼 인증을 획득해, 강력한 퍼포먼스,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빠른 충전기능 등을 갖췄다.
LG 그램 16은 미국 국방부 신뢰성 테스트(MIL-STDMilitary Standard)의 7개 항목(충격, 먼지, 고온, 저온, 진동, 염무, 저압)을 통과해 내구성도 탁월하다.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쿼츠 실버, 옵시디안 블랙 등 총 3가지로 출시된다. 출하가는 209만 원(16Z90P-GA50K 기준)이며 모델별로 상이하다.
LG전자는 1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LG전자 베스트샵을 포함한 전국 가전 매장, 공식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2021년형 LG 그램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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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7일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신년사를 공개했다.
■ 신년사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희망으로 가득한 2021년 辛丑年 소띠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8대 후반기 강남구의회가 출범한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그 어느 시기보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듬을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의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정책 마련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던 노력을 올 해에도 성실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단한 구민들의 일상을 치유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매일 겪고 계신 생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발 벗고 나서는 실천하는 강남구의회가 되겠습니다.
2021년은 근면과 우직함의 상징인 소의 해입니다. 소는 자신을 이끄는 농민의 손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며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을 건네는 존재입니다. 의회 역시 소의 성실한 면과 충직한 면을 닮아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실하게 그 뜻을 실현하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를 사랑해주시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감이 구민 여러분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되지 않도록 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가 진심으로 가 닿을 수 있도록 뜨거움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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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바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한 제15차 회의에서 연등회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1월 17일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총 42건의 대표 목록 등재 신청서 심사에서 연등회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출한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모범사례`로 꼽혀 등재가 확실시됐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가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물고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에 이어 연등회까지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국이 됐다.
연등회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 거행하는 불교 행사다. 개인과 공동체, 사회 전체를 진리의 빛으로 밝힌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삼국사기에 신라 경문왕 6년(866년)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는 기록 등이 있으며, 고려 시대에는 주요 국가의례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재청은 연등회에 대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불교 행사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종교에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화합과 포용의 무형유산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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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6.6% 올라 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295억3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277억1000만원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다.
이 회장의 자택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18년 169억 원에서 지난해 59.7% 올라 270억 원에 이르렀고, 올해에는 2.6%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67억8000만 원에서 내년 173억8000만 원으로 3.6% 올랐다. 이 주택은 2018년 108억 원에서 지난해 165억 원으로 52.7% 올랐고, 올해는 1.7% 상승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은 올해 178억8000만 원에서 내년 190억2000만 원으로 6.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의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평균 인상률은 11.58%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8 · 뉴스공유일 : 2020-12-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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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의왕시는 오전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기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등칙골길 28(오전동) 일대 17만461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1%, 용적률 278.02%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9㎡ 163가구 ▲49㎡ 278가구 ▲59㎡ 1357가구 ▲74㎡ 107가구 ▲84㎡ 1024가구 ▲87㎡ 1가구 ▲90㎡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오전다구역은 2008년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이듬해인 2017년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8 · 뉴스공유일 : 2020-12-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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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의왕시는 고천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학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사그내길 15(고천동) 일대 9만40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3%, 용적률 297.6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1개동 19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SK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6가구 ▲46㎡ 120가구 ▲51㎡ 112가구 ▲59㎡ 657가구 ▲74㎡ 227가구 ▲84㎡ 624가구 ▲100㎡ 77가구 등이다.
고천나구역은 의왕IC, 북수원IC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충탑공원, 모락산, 오봉산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인근에 고천초, 왕곡초, 의왕중, 경기외고, 우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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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출석 수업이 원칙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달(11월) 2일부터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됐다. 출석 수업은 올해 2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8월부터 중단됐고,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된 지난달(11월) 한 달 동안 총 4만6789명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소방청은 올해 27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31.6%인 8만6913명만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만일 해당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내년 3월까지 실무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해 이 같은 행정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온라인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온라인교육의 장점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하고 현장 사례를 통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18 · 뉴스공유일 : 2020-12-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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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인 백신ㆍ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화이자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백신이 상용화를 앞두게 됐다.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VRBPAC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21명의 위원 중 20명의 찬성과 1명의 기권으로 모더나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이 권고됐다고 발표했다.
VRBPAC는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은 위험성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FDA는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조만간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신을 실제 접종을 하려면 FDA 승인 외에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위원회 권고 결정과 CDC 국장의 수용 서명까지 마쳐야 한다.
앞서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 10일 FDA 자문위원회의 권고 결정 후 사흘 뒤인 13일 CDC 국장의 서명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3일 후인 오는 20일 무렵에는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모더나의 백신 역시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mRNA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1인당 2회 접종해야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 보관이 원칙이지만 일반 가정용 또는 의료용 냉장고의 표준 온도인 영상 2.2~7.8도에서 최대 30일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유통이 더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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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2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역대 최고 상승률을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이달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9% 오르며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확대 됐다. 지난주 상승률이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 한주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오르며 2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03%) 대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 입주물량 감소 및 전세수급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강남권 주요 단지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8%)는 잠실ㆍ신천ㆍ방이동 위주로, 서초구(0.06%)는 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05%)는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ㆍ명일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5%)는 봉천ㆍ신림동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강서구(0.04%)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마곡ㆍ방화ㆍ화곡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광진구(0.06%)는 학군ㆍ교통이 양호한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마포구(0.05%)는 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4%)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통과 영향이 있는 상계동 위주로, 종로구(0.04%)는 제기ㆍ휘경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5%)은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고, 경기(0.3%)는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파주시(1.11%)는 운정신도시 인근 지역 위주로, 고양시(0.88%)는 교통호재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7%)는 수내ㆍ서현ㆍ야탑동 구축 단지 및 구미동 위주로, 광주시(0.45%)는 곤지암ㆍ초월읍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38%)는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다산동 및 화도읍 구축 단지 위주로, 오산시(0.37%)는 부산ㆍ양산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8%)은 전주(0.3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79%), 부산(0.71%), 대구(0.4%), 광주(0.4%), 경남(0.38%), 대전(0.36%), 충남(0.29%), 충북(0.23%), 전북(0.23%), 세종(0.21%), 경북(0.19%) 등은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7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송파구(0.22%)는 가락동 구축 및 풍납ㆍ거여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서초구(0.2%)는 반포ㆍ잠원동 인기 단지 및 방배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동 구축 단지 및 자곡동 위주로, 강동구(0.21%)는 강일ㆍ고덕동 위주로, 동작구(0.19%)는 상도ㆍ동작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는 창전ㆍ신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인천(0.34%)은 전주(0.3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7%)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고양시(0.44%)는 교육 및 편의시설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오산시(0.47%)는 지곶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47%)는 다산신도시 및 진접읍 저가 단지 위주로, 하남시(0.44%)는 풍산동 신축 대단지 및 덕풍ㆍ망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36%)은 전주(0.3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88%), 울산(0.8%), 부산(0.52%), 대전(0.41%), 충남(0.41%), 광주(0.35%), 대구(0.33%), 경남(0.3%), 경북(0.18%), 충북(0.16%)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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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대성맨션(이하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봉덕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코리아신탁주식회사 11층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021년 1월) 2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현설 보증금 1억 원을 현설 개최 전까지 입금하고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전자입찰을 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6길 16(봉덕동) 일대 2622.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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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종시 신흥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현설 전까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일까지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117(신흥리) 일대 1만52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4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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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챔피언전을 마친 `2020 휠체어농구 대전`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농구협회와 한국휠체어농구연맹이 각각 주최ㆍ주관한 `2020 휠체어농구 대전` 시상식이 이날 오후 5시 서울 리바레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20 휠체어농구 대전`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된다.
시상은 단체와 개인을 구별해 ▲구단 순위별 시상 ▲지도자상 1명 ▲심판상 1명 ▲등급분류상 1명 ▲특별상 9명(신인상, 감투상, 인기상, 올해의 특별상) ▲베스트 파이브(BEST FIVE)상 5명 ▲ 최우수 선수상 1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김정숙 여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한 의지와 열정을 선보인 휠체어 농구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무관중으로 펼쳐진 `2020 휠체어농구 대전`은 5개 구단의 치열한 경합 끝에 서울시청 휠체어농구단이 2년 연속 우승 자리를 지켜내면서 막을 내렸다. 지난달(11월) 29일 서울시청 휠체어농구단과 춘천 휠체어농구단이 치른 플레이오프전에서 서울시청 휠체어농구단이 우승을 거머쥐었고, 이달 11~13일 서울시청 휠체어농구단과 제주 휠체어농구단의 챔피언전에서 서울시청 휠체어농구단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2020 휠체어농구 대전` 경기는 한국휠체어농구리그(KWBL)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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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의 만류로 재신임을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재신임 여부를 의원들에게 일임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였다고 참가자들은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중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사퇴) 입장을 밝혔다"며 "(의원들이) 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박수로 결정했다.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온 권영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계속 해야 한다고 박수를 치고 끝났다"고 전했다.
권성동 의원도 "재신임하자고 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 독선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교체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재신임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월에도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재신임을 의결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초 선출된 주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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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의 변호는 지난 6월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선임됐던 최인석 변호사와 또 다른 변호사 2명 등 3명이 맡았다.
최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릴 게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오 전 시장의 추가 성추행 여부를 알았냐는 질문에는 "몰랐다. 나는 법정 변호사"라고 답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전구속영장에는 앞선 강제추행에 또 다른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최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부산광역시 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오 전 시장을 대신해 입장을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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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대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가 내년 상반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 음악시장 중 한국의 규모는 6위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티스트에게는 창작활동을 영위할 기회를, 수십억 명의 팬에게는 이를 즐기고 영감을 얻을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포티파이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 한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2008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현재는 6000만 곡 이상의 트랙과 40억 개 이상의 플레이리스트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음원 서비스로 성장했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가입자 수는 3억2000만 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1월 스포티파이는 한국 지사 `스포티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SNS 계정을 만드는 등 서비스 개시를 준비했다. 또한 2014년부터 케이팝(K-pop) 허브 플레이리스트를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1만2000개의 트랙을 추가하는 등 한국 음악을 서비스 목록에 포함시켜왔다.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비즈니스 총괄 알렉스 노스트룀은 "음악, 문화, 기술 혁신의 중심인 한국에 곧 스포티파이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 론칭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도 새로운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국내 팬들은 물론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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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고,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늘(18일)부터 발생된다.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 나타나"
조정대상지역 36곳ㆍ투기과열지구 1곳 `추가`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광역시ㆍ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 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먼저 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ㆍ동구ㆍ영도구ㆍ부산진ㆍ금정구ㆍ북구ㆍ강서구ㆍ사상구ㆍ사하구 등 9곳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 등 5곳 ▲울산광역시 중구ㆍ남구 등 2곳 등 4개 광역시의 2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동남구ㆍ서북구)ㆍ논산시ㆍ공주시 ▲전주 완산구ㆍ덕진구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 남구ㆍ경산시 ▲전남 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창원 의창구가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도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이 선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 공급량이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하게 된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ㆍ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해 지정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비롯해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지역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 `강화`
한편, 규제지역을 기존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더 나아가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볼 때 도ㆍ농 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ㆍ면 위주로 구분해 지정한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앞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지만 그동안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나타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세조사와 주택분포ㆍ거래량 및 지역 현황 분석 등이 진행됐다.
그 결과, ▲인천 중구 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 ▲양주시 백석읍, 남면ㆍ광적면ㆍ은현면 ▲안성시 미양면ㆍ대덕면ㆍ양성면ㆍ고삼면ㆍ보개면ㆍ서운면ㆍ금광면ㆍ죽산면ㆍ삼죽면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집계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에 나섰다. 주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ㆍ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조사 지역으로는 주요 과열지역으로 지목된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 해당되며,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조사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ㆍ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징구ㆍ검토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금 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으로 전달하고,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는 이달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이하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된다. 합동 점검반은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 등의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ㆍ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이 시행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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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요즘 블록 완구 레고를 가지고 노는 재미에 빠져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맹추위까지 겹쳐서 외출은 엄두도 안 나는 시기에 안성맞춤인 취미다. 게다가 외국 여행길도 막혀 평소 가보고 싶던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면서 해외 여행을 못 가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최근 런던의 타워 브릿지와 빅 벤을 레고로 조립했고, 조만간 호주 오페라 하우스도 제작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장난감에 몰두하는 어른`인 키덜트(kidult) 현상은 더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블록 장난감이 요즘 따라 더욱 각별하게 느껴지는 건, 레고 만들기가 정치에 관심을 두는 일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특히 요즘의 한국 정치와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레고는 나은 점이 많다.
먼저, 레고는 정직하다. 설명서대로 맞추기만 하면 온전한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원칙이 지켜지는 일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잇따라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권은 수많은 논란 끝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끝내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개최 자체부터 정당성의 문제가 내재했음에도, 정부는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으니 괜찮다는 입장만을 보였다. 완구로 치자면 잘못된 설명서를 내놓고서 `어쨌든 블럭은 들어맞지 않느냐`며 성 내는 꼴이다.
다음으로 레고는 여러 조각들이 모였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모여서 뭔가를 할 때마다 실망감만을 남긴다. 174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적절한 토론 없이 각종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폭거의 절정이다. 과반의 의석을 확보했으니 야당은 배제한 체 견제 세력 없는 권력기구를 탄생시켜도 된다는 건가. 그러면 정말 개혁과 정의가 실현될 거라 믿는 건가.
레고는 인체에 무해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체 건강에 특별히 유의한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어른들에게도 유해하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린다면서 그 생일 날짜도 틀린 채 와인파티를 벌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1대 국회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ㆍ야에서 나왔다. 이들이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니 머리가 아프고 힘이 빠진다.
또한 레고로는 집을 지을 수 있지만, 한국 정치는 그러지 못한다.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임대주택을 보여주기 위해 4000만 원이 넘는 인테리어에 4억 원이 넘는 행사비용을 지불했다. 청와대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3평형 아파트를 둘러본 후 4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서민의 실제 삶과 아득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질문이다. 레고로 만든 집과 LH의 임대주택 간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전시용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레고는 자유롭다. 자신의 뜻대로 블록을 쌓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할 소신파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민의 54%가 잘못된 일이라는 여론조사도 있건만, 이에 제동을 건 범 여권 의원은 단 두 명에 불과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거부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는 지금도 출당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당은 점점 자유로운 목소리를 집단의 힘으로 억누르고 획일화한다. 만약 이렇게 강요와 종용으로 작동되는 장난감이 있었다면 진작에 내다버렸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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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만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일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조합으로부터 지명경쟁 입찰 통지를 받은 업체 중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5번길 11(소하동) 일대 5380㎡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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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복 또 반복이다. 그리고 결과도 뻔했다.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곳에 대해 `무딘 칼`을 들이댔다. 어제(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ㆍ천안ㆍ전주ㆍ창원ㆍ포항 총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제를 두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에 아파트 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인근 집값이 뛰고 재차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대실패다. 여태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을 갖고 규제만이 능사라는 듯 규제에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매번 `풍선효과`만 불러 일으켰다"면서 "이제는 정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생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번에도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져온 대책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 부동산시장을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를 알리면서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 되레 정책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문 대통령은 집값을 잡을 자신이 있다며 큰소리쳤지만, 1년도 더 된 지금 시장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본 기자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은 물론 금융 분야에 상당한 문외한이다. 홍남기 총리, 김현미 장관와 다를 것 같나. 이론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오죽하면 이번 정부를 두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들이 나오나. 문재인 정부는 좀처럼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무언가에 있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부터가 출발이다. 이는 누구나 아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역시나 이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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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외 제약사와의 개별 협상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얀센ㆍ화이자와는 이달 안으로, 모더나는 내년 1월을 목표로 계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예방접종은 내년 2~3월 국내 도입 후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 백신 도입 시기와 물량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마쳤으며 이를 포함해 국외 제약사로부터 3400만 명분, 코백스 퍼실리티(세계백신공동구매 연합체)를 통해 1000만 명분을 각각 들여오기로 했다. 얀센에서 400만 명분, 화이자에서 1000만 명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모더나에서도 1000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 관련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차질이 없으면 금명간 계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발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선구매를 합의한 다른 제약사와의 계약 사항이 담겨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보니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발표했던 계획과 비교해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이들 백신 물량의 도입 시기에 대해선 "1분기(2~3월)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급이 순차적으로 될 것이라면서도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 공급 시기에 따른 국가 간 형평성 등의 사유로 기업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면서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일정은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이미 영국과 미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유럽연합(EU)도 각 회원국의 연내 동시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내년 2~3월을 접종 개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세계 각국이 달려들어 도입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아직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우리나라에 차례가 일찍 돌아올지도 미지수다.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병실 배정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도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을 향한 국민의 염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소한 정부가 밝힌 대로 내년 2~3월 접종을 시작해 독감이 유행하는 11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이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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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6일부터 33일간 진행된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지난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5개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 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외 6인)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외 9인)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외 5인)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이호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도 수정가결 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1278억 원 규모의 `2021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가결 했다.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총 10일간 열과 성의를 다해 펼쳐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시간의 회의 끝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홍채인식 복무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총 47개 사업에서 105억3971만1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 `포이초 인조잔디 설치` 등의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총 105억3971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다. 강남구의회가 확정한 2021년 강남구 예산은 일반회계 1조866억 원과 특별회계 412억 원 등 총 1조127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16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이어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1년도 강남구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290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모든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한용대 의장은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업무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없는 세상에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2020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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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 한신청구아파트(이하 하계한신청구)가 예비안전진단에 나서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이달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계한신청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노원구청에 제출했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며 D,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진다. A~C등급은 유지ㆍ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하계한신청구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840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은 단지 바로 앞에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있고,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가까워 편리한 교통편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중평ㆍ용동ㆍ연촌초등학교, 중평ㆍ하계중학교, 혜성여자ㆍ대진고등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아울러 세이브존, 건영옴니백화점, 브라운스톤, 홈플러스, 2001아울렛, 을지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병원, 중계근린공원, 중랑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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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이하 창동주공19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달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창동주공19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예비안전진단 요청서를 도봉구청에 제출했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며 D,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진다. A~C등급은 유지ㆍ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창동주공19단지는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2개동 176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곳은 도보권에 서울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과 1호선 녹천역이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원활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교육시설로는 월천ㆍ창일초등학교, 노곡ㆍ창일중학교, 상계ㆍ서울외국어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아울러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플랫폼창동61, 도봉경찰서, 월천근린공원, 초안산 근린ㆍ생태ㆍ체육공원, 초안산 캠핑장, 중랑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울시의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2024년 개장 예정인 2만 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 공연장 등 각종 호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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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음악ㆍ무용ㆍ문화일반 분야의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섰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문예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예위 위원들은 이러한 기관의 역할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문체부는 위원 후보자 추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모집된 후보자 중에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추천 시에는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ㆍ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은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대한 많은 후보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15일간으로 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향후 변하게 될 정책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남 다른 통찰력으로 예술계를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문예위가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화예술 전반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ㆍ청년 등을 포함해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21 · 뉴스공유일 : 2020-12-2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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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와 31개 시ㆍ군 공익활동 전반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21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도 공익활동 사업과 지역단체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익사업과 연구 문서, 시청각 자료 등이 있는 아카이브, 비영리단체 현황과 설립 안내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 대관 예약 서비스도 제공하며, 매월 웹진과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공익활동 진행 상황 등도 정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내 공익단체라면 언제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신청도 가능하며, 관리자가 승인만 하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단체 소식을 올릴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3일까지 홈페이지 공개 기념 행사도 진행한다.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거나 뉴스레터 정기 구독을 신청하는 이용자에게 커피 모바일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경기도 공익활동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써 도와 시ㆍ군 공익단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가 오가는 도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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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한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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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계청은 지난 11월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농가ㆍ임가ㆍ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례별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농림어가의 변화 ▲과학화된 농림어업 경영 형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필요 고용인력 등을 담은 조사결과를 내년 4월(잠정)과 9월(확정)에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리 단위로 진행한 지역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각 마을의 `의료ㆍ보건 및 복지시설`, `생활ㆍ교육ㆍ교통 인프라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간지도기반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리(마을) 수와는 달리 한 가구도 존재하지 않는 행정리(마을)가 늘고 있어 소멸 시기를 알 수 있는 행정리의 생태계 지표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조류인플엔자(AI) 감염병이 확산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림어업총조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대상 농림어가의 적극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높은 모든 국민과 2만여 명의 조사요원, 공무원 그리고 3만7000여 명의 행정리 이장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농림어업총조사가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의 미래 설계, 농림어가의 삶의 질 향상 등 각종 정책수립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결과 분석과 통계 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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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2021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이른다.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생계ㆍ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ㆍ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도와 시ㆍ군은 총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1차로 대상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 안내를 실시한다. 전화 통화가 불가할 경우 2차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3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한다.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시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는 도내 복지급여 수령자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다. 도, 시ㆍ군 홈페이지, G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임대ㆍ다세대주택, 복지관, 경로당 등 대상자 밀집지역에 안내문을 배포해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정보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도민의 복지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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