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2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1일 과천시는 과천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성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와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원문동 2, 별양동 8 일대 11만806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0%, 용적률 227.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6가구 ▲59B㎡ 100가구 ▲59C㎡ 28가구 ▲59D㎡ 8가구 ▲84A㎡ 100가구 ▲84B㎡ 7가구 ▲84C㎡ 10가구 ▲84D㎡ 9가구 ▲99A㎡ 21가구 ▲99B㎡ 18가구 ▲110A㎡ 19가구 ▲111A㎡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로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중앙고 등 명문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정부과천청사, 과천시청, 중심상업지구, 과천정보과학도서관, 과천시민회관, 이마트 과천점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모두 도보권 내에 있어 이용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주변이 관악산, 매봉산,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에는 양재천, 중앙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에게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소규모 민간 편의시설에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런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시설 이용과 주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계단과 턱으로 인해 출입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 시설 검색이 가능하고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도는 장애인 4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을 채용해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으로 시설 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 현황이다. 도는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 채용을 통한 현장 조사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로 보급 사업`은 내년에 도비 1억1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소규모 점포 200여 곳을 선정해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 이용 편의성 증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서비스 확대, 심리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등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는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하고 차별에 순응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도민 누구나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의 문화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국 문화여유부,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하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국의 전남 순천시 ▲중국의 사오싱시ㆍ둔황시 ▲일본의 기타큐슈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발표됐다. 공동발표문에는 이번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한ㆍ중ㆍ일 3국 간 문화 협력과 교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또한 내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국제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3국은 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제4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감상`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데 합의한 이래,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고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왔다. 그동안 `동아시아문화도시`에는 ▲2014년 한국 광주광역시ㆍ중국 취안저우ㆍ일본 요코하마 ▲ 2015년 한국 충북 청주시ㆍ중국 칭다오ㆍ일본 니가타 ▲2016년 한국 제주도ㆍ중국 닝보ㆍ일본 나라 ▲2017년 한국 대구광역시ㆍ중국 창사ㆍ일본 교토 ▲2018년 한국 부산광역시ㆍ중국 하얼빈ㆍ일본 가나자와 ▲2019년 한국 인천광역시ㆍ중국 시안ㆍ일본 도쿄도 도시마구 등이 선정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는 한ㆍ중ㆍ일 3국 간 핵심 사업"이라고 짚으며 "이번 공동발표를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되었던 3국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의 정신을 잘 실천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만에 세 자릿수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26명 늘어 누적 5만5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880명→1078명→1014명→1064명→1051명→1097명→926명을 기록해, 엿새 만에 1000명 선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이는 평일 대비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영향이 반영된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이날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92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27명, 경기 237명, 인천광역시 85명 등 수도권이 649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북 48명, 충북 29명, 제주 23명, 강원 22명, 대구광역시 21명, 부산광역시 19명, 울산광역시 17명, 충남 16명, 경남 15명, 광주광역시ㆍ전북 각 11명, 전남 8명, 대전광역시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7명), 충북(4명), 인천시ㆍ강원(각 3명), 광주시ㆍ전북(각 2명), 서울시ㆍ부산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4명 늘어 누적 698명이 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수치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해중ㆍ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2021년 1월) 1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5만3580㎡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0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백신 국내 도입 시기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2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도입 지연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몇 번에 걸쳐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경로로 확약 돼 있고, 보장돼 있다"며 "확실하게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돼 곤혹스럽다"며 "진행 과정에 대해 신뢰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국제 백신협약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 명분, 글로벌 기업을 통해 3400만 명분 등 총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업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1000만 명분, 존슨앤드존슨-얀센 400만 명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계 내 자행되고 있는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 비리 삼진아웃제도롤을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 담합은 건전한 경쟁을 방해해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면서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입찰 담합은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당초 정부는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20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으로 현재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입찰 비리 삼진아웃제도롤 도입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끝난 이후에 즐길 수 있는 국내 여행 정보가 박람회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2일까지 `2020 내 나라 여행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약 12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가 끝나거나, 잠잠해졌을 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안심여행`이라는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 사진 공모전 `내가 만드는 여행지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는 `내 나라 여행` ▲지역의 대표 여행 명소를 소개하는 `지역 여행` ▲코로나19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여행상품과 특산품을 홍보하는 `미리 만나는 여행상품` ▲지역 관광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토박이 공무원이 대화형식(토크 쇼)으로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생생 여행정보 톡(TALK)`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여행 ▲코로나19를 피해 떠나는 청정지역 여행 ▲캠핑과 차박 등 야외 레저관광 등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변한 여행문화를 반영한 비대면 여행 정보도 눈길을 끈다. 박람회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비대면 여행지 사진 공모전 ▲개막식 시청 인증 행사 ▲온라인 전시관 관람 행사 ▲박람회 방문 점수 쌓기 등이 진행된다. 개막식과 참여 행사 등 박람회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의 커다란 활력소였던 여행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다"라며 "지금 당장은 여행을 떠날 수 없지만,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만의 여행지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제적인 산림 분야 총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인해 연기됐다. 지난 17일 산림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5월 개최 예정이던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는 기후변화, 식량, 생물 다양성 등 국제적 산림 분야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국제회의로,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 연기된 세계산림총회의 정확한 개최 일정은 추후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부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개최국인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위치한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검토한 결과 혼합형(하이브리드) 총회 방식으로는 현장 참가 제한 등 여러 면에서 총회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국내 산림청 측에 제시했다. 이에 고기연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세계산림총회가 연기돼 아쉬움이 크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행사를 보다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 또한 크다"라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역대 최고의 세계산림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57)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며, 미국 국무부를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과 실무 공조를 수행한다. 이번 인선은 2017년 9월 이도훈 본부장 임명 이후 3년 3개월 만의 교체다. 새로 임명된 노규덕 본부장은 외무고시 21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조정기획관,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 대사, 장관 보좌관,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전략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함에 따라, 우리 측도 노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미 외교 라인을 구축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노 본부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에 김준구(54) 전 주호놀롤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김준구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외무고시 26회로, 외교부 북미2과장, 북미국 심의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인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바,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체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일정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해당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였으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결격사유와 같이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결격사유를 확대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도 해당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을 자치구에서 상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건축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는 빠져있지만 시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 같은 건축물은 서울 시내 전체 건축물 60만 동 중 88%(53만 동)에 해당한다.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관할 구청에 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취약 여부를 판단한다. 또 안전조치나 유지관리 방법 등도 안내해 준다.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본격 시작한 지난해 244개 건물이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올해는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어 지난 11월 까지 456개 동이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점검받은 건물 중 4개 건축물은 균열이나 변형이 심각한 상태로 판단돼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다. 하중 변경으로 외벽에 균열이 확인된 주택, 설계강도 이상으로 하중이 작용해 골조에 균열과 변형이 발생한 판매시설 등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을 연계하고 있다. 자치구가 자격검증을 거쳐 선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심층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건축물 소유주는 안전보강을 위한 공사비에 대해 융자 신청도 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연 0.7%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을 위해 `보수ㆍ보강 등 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내년 하반기 각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미흡ㆍ불량 건축물로 진단받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일상에서 자가 점검에 활용하거나 보수ㆍ보강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18년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등으로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와 경험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매뉴얼 개발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해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무상 교재 서비스 등의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21학년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관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두 기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EBS 무상 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ㆍ등교 수업의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무상 교재 지원 대상보다 약 3만7000명이 늘어난 약 12만 명의 고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권자(생계ㆍ의료ㆍ교육) 가정의 고교 재학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생, 재택교육(홈스쿨링) 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개별신청 학생 이외에 소외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무상 교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재 배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이 EBS 누리집을 통해 개별 접수하는 방식으로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학기만 신청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다음 학기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무상 교재 신청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학습 관리 서비스(이하 듀냐학습관리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한다. `듀냐학습관리 서비스`는 EBS에서 제공하는 학습 멘토 서비스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기르고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간 학습계획표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상시 기획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학기 1차 무상 교재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EBSi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만 명에게는 주간 탁상형 학습 계획표도 함께 제공된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EBS 고교 무상 교재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조헌래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 시까지 입찰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현금 대체)으로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진위는 향후 적격심사를 거쳐 상위 4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4개 업체 미만일 경우 모두 상정)하고, 총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업체를 설계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06(수성동1가) 일대 10만6848㎡를 대상으로 아파트 2149가구, 오피스텔 4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44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ㆍ집행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지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우미건설 품에 안겼다. 이달 21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이날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 우미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2일 총회에서 우미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됐다"라며 "시공자 계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 4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우미건설 ▲KCC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등 총 1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우미건설과 KCC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돼 2파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4.9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작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15조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전 세계 게임시장에서 점유율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15조5750억 원으로 전년보다 9%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모바일게임 매출액이 7조7399억 원으로 전체 게임 산업 매출액의 49.7%를 차지했다. 이어 PC게임 4조8058억 원(점유율 30.9%), 콘솔게임 6946억 원(점유율 4.5%), 아케이드게임 2236억 원(점유율 1.4%)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게임, 콘솔게임이 각각 16.3%, 20.6%, 31.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PC게임 매출은 4.3% 감소했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1864억9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한국 게임 점유율은 6.2%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간 5위를 기록했다. 게임 수출액은 66억5778만 달러(7조7606억 원)로 3.8% 늘었다. 수출액 비중은 중국(40.6%), 동남아(11.2%), 일본(10.3%), 대만(9.8%), 북미(9.1%), 유럽(6%), 홍콩(4.7%)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 수입액은 2.5% 감소한 2억9813만 달러(3475억 원)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 게임 산업은 2019년에 약 64억 달러(약 7조412억 원) 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389억 달러)의 약 16% 비중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1일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파인건설과 일신건영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1월) 24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동문건설 ▲일성건설 ▲일신건영 ▲신동아건설 ▲파인건설 ▲태조건설 ▲성호건설 ▲한양 ▲금성백조 ▲두산건설 ▲대창기업 등 총 11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일정을 정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대 36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5%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이 공개한 `1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08억9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일)보다 0.5일이 적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9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 9월에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7.6% 반짝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3.6% 후퇴한 뒤, 11월에는 다시 4% 증가로 올라섰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6.4%), 무선통신기기(38.3%), 자동차 부품(3.5%)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반면 승용차(-3.5%), 석유제품(-49.9%), 컴퓨터주변기기(-16.3%) 등은 부진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0.7%), 유럽연합(EUㆍ14.6%), 베트남(25.9%) 등으로 증가했다. 중국(-2.3%), 일본(-10.2%), 중동(-43.2%) 수출은 줄었다. 지난 1~20일 수입액은 277억1300만 달러로 8%(24억1000만 달러) 줄었다. 무역수지는 30억9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23일 밤 12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긴급브리핑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인천광역시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밤 12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모임을 금지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ㆍ칠순연과 같은 일체의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은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ㆍ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해왔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이날 밤 12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70.1%에 해당하는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건축 관련 법률 용어 중 일본식으로 표현된 용어를 한글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21일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내년 2월 2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참여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921(대치동) 일대 4496.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14층 주상복합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에 위치한 남서울종합시장은 2015년 주변 아파트와 상가가 재건축을 마쳤지만, 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최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면적ㆍ층수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기준을 현행법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정비구역 지정,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을 `1만 ㎡ 미만`으로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등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에서 `1/2 초과`로 완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을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 미만`인 구역에서 `2만 ㎡ 미만`인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초구는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48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5개동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고,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안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성빌라는 소규모재건축이지만 역세권 단지로 평가를 받는 등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면서 "단지 일대가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이 고루 조성돼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아파트(이하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6일 안양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8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에 따라 삼신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배ㆍ이하 조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전 11시까지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입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이며,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ㆍ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내년 1월 4일 오후 2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내년 1월 5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안양시청 6층 주택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같은 달 12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 50(호계동) 외 3필지 일대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8%,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이촌코오롱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내년 1월 29일 오후 4시에 이촌코오롱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도시정비사업 계약실적 10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코오롱은 용산구 이촌로87길 21(이촌동) 일대 2만7151.6㎡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10개동 834가구 규모의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면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7년 1분기부터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쌍용차는 일반적인 법정관리가 아닌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을 신청해 약 3개월간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합의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하고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서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또한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면 쌍용차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의 기업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약 11년 만이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ㆍ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진로 설정으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집에서도 워크넷으로 무료 화상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구직자 대상 취업 및 경력개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워크넷 화상 상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대면 심층 상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과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구직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다. 화상 상담을 이용하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취업 및 경력개발에 도움 되는 컨설팅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력서ㆍ자기소개서 클리닉`은 구직자가 작성한 자소서나 이력서에 대해 첨삭 및 피드백을 제공하며, `면접 컨설팅`은 구직자의 지원 회사, 직종 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취업 및 진로 방향 상담`은 취업 분야 선택, 진로 선택, 이ㆍ전직 고민이 있는 구직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심리검사 결과해석`은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한 구직자의 검사 결과를 보면서 구직자 상황에 맞춰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시범 서비스에서는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에 대해서만 화상 상담을 제공한다. 화상 상담 신청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실제 상담은 23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넷 `직업ㆍ진로` 신청 메뉴에서 `상담 분야`와 `상담사` 그리고 `상담일시`를 선택(예약)하면 40분 동안 취업에 도움 되는 내용으로 전문상담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청년센터 청년상담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톡ㆍ전화ㆍ누리집 게시판을 통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코로나19로 이동과 대면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워크넷 화상 상담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재로 대입지원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됐다. 지난 16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총괄하며, 전국 219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에서 운영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서,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참여한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됐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꿈드림 센터에서의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활동내용이 기록된다.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시기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부재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전형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학별 제출서류가 달라 대입지원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내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고, 일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 대상으로 자율서식인 대체서류를 받고 있지만 지원 전형이 제한적이다. 이에 2017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위헌판결(2017년 12월 28일ㆍ2016헌마649)이 남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생활기록부가 개발되게 됐다.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4개 대학이 2021년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총 29명이 응시했다. 여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분석ㆍ보완해 참여대학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 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꿈드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입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생활기록부가 좀 더 많은 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6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동구는 송림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장)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로145번길 10(송림동) 일원 1만14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78가구 및 오피스텔 22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6가구 ▲59B㎡ 64가구 ▲59C㎡ 64가구 ▲74A㎡ 62가구 ▲84A㎡ 31가구 ▲84B㎡ 31가구 등이며 이 중 34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화역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경인고속도로 가좌IC 역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21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조직이 인권경영을 위한 방침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권경영 규정,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 인권경영 정책 전 분야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센터 운영 등 내 외부 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펼치는 것"이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역사 강사 설민석이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tvN 방송 프로그램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진이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관련 방송분에 역사적 오류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1일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측은 "방대한 이야기의 세계사를 다루다 보니 자료를 리서치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고, 방송시간에 맞춰 압축 편집하다 보니 생략된 부분이 있었다"며 "제작진은 맥락상 개연성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단을 더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VOD 등에서는 일부 자막과 CG 등을 보강해 이해에 혼선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세심한 자료 수집과 편집 과정 등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며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유일의 이집트 고고학자인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방송에 드러난 오류를 지적하며 "사실관계가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곽 소장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알렉산드로스가 세웠다는 말이나, 프톨레마이오스-클레오파트라 같은 이름이 무슨 성이나 칭호라며 `단군`이라는 칭호와 비교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정말 황당한 수준"이라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를 이집트에서 로마로 돌아가 말했다고 한 것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세워졌다는 것이 정설이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파르나케스 2세가 이끌던 폰토스 왕국군을 젤라 전투에서 제압한 뒤 로마로 귀국해 거행한 개선식에서 한 말"이라며 "그 이외에도 틀린 내용은 정말 많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다. CNBC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이날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 EMA는 16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했으며, 백신을 공동 개발한 미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내년 백신에 관한 후속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U 집행부인 집행위원회는 EMA 권고에 따라 화이자 백신에 대해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최종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원회는 앞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2억 회 투여분을 구매하고, 추가 1억 회 구매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간 단결력을 강조하기 위해 오는 27~29일을 27개 국가의 접종 개시 기간으로 설정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이달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주최하는 `축구산업아카데미` 14기 과정이 지난 19일 수료식을 끝으로 모든 교육을 마쳤다. 수강생들은 지난 9월 19일 개강 이후 14주간 ▲프로스포츠 구단의 세일즈 전략 ▲코로나 시대 스포츠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K리그 중계시장의 이해 ▲축구산업 채용시장 현황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세계 등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수강했다. 더불어 수강생들은 유관중으로 진행됐던 K리그1 26라운드에서 인천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장을 방문해 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14기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중 한 명은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고, 교육 기간 이어진 토론을 통해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유익했다"며 수료 소감을 밝혔다. 올해 축구산업아카데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매 강의마다 1m 이상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과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축구산업아카데미는 연맹이 2013년 프로스포츠 단체 중 최초로 설립한 스포츠산업 관련 교육과정으로, 이번 14기까지 총 48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 13기까지의 수료생 중 약 30% 가까운 인원이 스포츠 관련 분야에 진출해 활약 중이며, 특히 1기 수강생이 K리그 구단 팀장급으로 활약하는 등 현장 진출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축구산업아카데미는 내년에는 상반기(3~6윌)와 하반기(9월~12월) 총 2기수로 운영될 계획이며, 수강생 모집 관련 공지사항은 추후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되고 있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2일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관원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1ㆍ2위 품목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대해서 2권의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쇠고기는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품목 중 하나로,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1인 당 쇠고기 소비량 증가와 함께 쇠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번 백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그간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에서 습득한 한우와 수입 쇠고기 구별 방법과 노하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 단속 지침서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소 사육 현황 ▲쇠고기 유통구조 ▲주요 국가별 소 생산ㆍ수입ㆍ도축ㆍ소비 현황 ▲쇠고기 등급제 해외사례 비교 ▲쇠고기 부위별 특징 및 원산지 식별정보 ▲과학적 원산지검정법 등 각 주제별 내용을 수록해 단속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 제작 시 한우협회ㆍ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ㆍ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쇠고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백서 발간으로 한우농가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전국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관광명소를 폐쇄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강원 강릉시 정동진, 울산광역시 간절곶, 경북 포항시 호미곶, 서울시 남산공원 등 연말연시에 해돋이 인파가 몰리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 등 수도권에서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일상생활 속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식당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시설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등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와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K리그 유소년 지도자 심리교육`을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이달 18일과 21일 개최했다. 성장기 유소년 선수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그에 걸맞은 지도를 위해 열린 이번 교육에는 K리그 유소년 지도자 100명 이상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지난 18일에는 윤영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지도자의 심리적 준비` 강의가 진행됐다. 윤영길 교수는 ▲축구 경기력의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 ▲축구 환경 변화의 원인과 미래 방향 ▲선수 동기 유발 등을 설명했다. 이달 21일에는 조은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내 안의 나, 성격 이해와 대화법을 통한 관계증진`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를 통해 나의 성격 유형을 확인해보고 동료, 선수, 학부모와의 더 나은 관계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전 FC서울, FC안양 선수 출신인 이상우 박사는 `축구지도자들의 심리기술 대처방법`을 주제로 ▲유소년 선수의 심리 안정 ▲자기 조절을 위한 개입 방법 등을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연맹은 2019년부터 유소년 선수들의 심리검사 및 1:1 상담, 지도자 심리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상을 더 넓혀 유소년 선수와 지도자의 심리검사, 1:1 상담, 지도자 심리교육, 유소년 선수 강의 및 워크샵 등을 진행하며 K리그 유소년 육성 체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지난 11월 11일부터 한 달간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이 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 점 적발됐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000여 점, 완구가 9000여 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ㆍ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ㆍ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8%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국내반입 사전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ㆍ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ㆍ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통관 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버려진 고양이를 거둬 돌보다 개체 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기도의 한 사찰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시에 위치한 사찰 관음사에서는 2013년 우연히 경내에 들어온 유기묘 `줄리`를 시작으로 7년간 갈 곳 없는 길고양이들을 하나 둘씩 거둬 돌봐왔다. 다행히 시민들의 자발적 지원과 포천시 예산으로 20여 마리 고양이를 중성화했지만, 불어나는 개체 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는 절 앞에 기르던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관음사 주변에 늘어나는 고양이와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주민과 잦은 갈등과 마찰이었다. 이 같은 사연이 한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길고양이 급식소 등 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찾을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포천 관음사 마을 유기동물을 위한 프로젝트 연대`와 협력해 고양이들에게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총 3개를 관음사 주변에 직접 제작해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방지 홍보와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사찰 주변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에 동물 학대 예방 현수막을 걸고,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는 스티커를 급식소에 부착했다. 해당 급식소는 캣맘(개인)ㆍ동물보호단체로 활동 중인 인원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청결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급식소 설치를 계기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동물 학대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길고양이 급식소 외에도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31개 시ㆍ군이 참여해 3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만5990마리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보호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관계자가 건축물 부실공사로 사망 등의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대참사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최근 서초구 잠원동에서 외벽 붕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용산의 4층 상가가 붕괴되는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손괴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바 있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건축 관계자 등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에 명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해 중대사고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보다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위한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ㆍ납부 서비스`를 이달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1인ㆍ맞벌이 가구의 고지서 수령 불편과 종이우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고,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ㆍ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세정으로 다가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차 노사가 올해 임금ㆍ단체 협상(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2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최준영 대표이사(부사장)와 최종태 노조 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밤샘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쟁점 사항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현대차와 동일한 잔업 25분 선에서 합의했다. 생산능력 만회를 통한 임금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실제 잔업과 생산성 향상, 작업시간 추가 확보, 생산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합의했다. 정년 연장의 경우 기존의 베테랑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정년 퇴직자가 퇴직 후에도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성과금 150%, 특별 격려금 12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기아차는 이와 관련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임금 동결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미래 친환경차 계획과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의 고용 안정 노력, 미래차 계획 제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기차 전용ㆍ혼용 생산체계 전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과 협력사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협력사 네트워크 강화, 상생결제 시스템, 투명구매 실천 센터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룹 차원에서 1조5000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2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인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최종 타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총 공사비 430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이 지역 건설사인 동원개발 품에 안겼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 의결을 거쳐 동원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정해 주신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곳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노하우와 경험을 쏟아붓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인근 수영로와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통해 부산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 대학가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풍부한 상권을 갖췄으며, 대연초,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294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로 ▲59㎡ 52가구, ▲84㎡ 104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신동아건설 ▲일신건영 ▲티케이케미칼 ▲일성건설 ▲성호건설 ▲동문건설 ▲신일 ▲킴스종합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현지시간)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후 델라웨어주 뉴어크의 크리스티아나 케어에서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해당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캐주얼 차림에 마스크를 쓴 바이든 당선인은 질 바이든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병원 임상 간호사이자 병원 직원 건강서비스 책임자인 테이브 마사로부터 왼쪽 팔뚝에 주사를 맞았다. 그는 주사를 맞은 뒤 접종과 관련해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다"며 마스크를 쓰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료진을 향해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과학자들과 이것을 만든 사람들, 의료진, 임상시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바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해 병원 전체를 안내받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당신들에게 정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앞서 지난 18일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경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보증금 3억 원 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보증금 7억 원 을 입찰 마감일시까지 추가 현금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4%, 건폐율 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4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네시스의 두 번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의 본계약이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할인혜택을 받아 지난 16일 공개한 가격보다 낮아졌다. GV70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면서, 제네시스는 GV70을 개소세 5%에서 3.5%가 적용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GV70 가격은 ▲가솔린 2.5터보 4791만 원 ▲3.5터보 5724만 원 ▲디젤 2.2 5036만 원부터 시작한다. 지난 16일 제시된 가격과 비교할 때 가솔린 2.5 터보 모델은 89만 원이 낮아졌고 3.5터보는 106만 원, 디젤 2.5는 94만 원이 인하됐다. 만약 GV70 가솔린 2.5 터보 모델에 선호도가 높은 ▲AWD(295만 원) ▲19인치 휠&타이어(69만 원)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1(167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등이 포함된 파퓰러 패키지1(412만 원)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5734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정식 계약과 더불어 구매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세차, 다이닝 등의 특별한 멤버십 서비스인 `제네시스 프리빌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기술 기업 3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인공지능(AI)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는 22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AI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각사는 핵심 역량을 모아 ▲미래 AI 기술 개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 방안 연구 ▲AI 기술 저변 확대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공공이익을 위한 AI 개발에 초점을 맞춰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3사가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첫 합작품은 `팬데믹 극복 AI`다. 현재 위치 주변의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도를 분석해 이용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거나 우회 경로 등을 안내한다. AI가 이용자 주변과 향후 이동경로의 위험도를 예측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생 사실 위주인 기존 재난알림과 다르다. 태풍ㆍ폭우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초협력 논의를 본격화한 3사는 최근 코로나19가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공공이익을 위한 AI를 가장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 팬데믹 극복 AI를 시작으로 고령화,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연구 협력과 AI 생태계 확장도 활발하게 시도한다. 동맹체에 협력과 합류를 원하는 ICT 기업이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이번 AI 초협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팬데믹 극복이라는 사회적 난제 해결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국내 AI 생태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훌륭한 파트너들과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0만 ㎡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을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인 동시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해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돼 있는바,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면적이나 수용인구 등 규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법」만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취급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및 거래에 따른 객관적 과세기준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90%가 될 때까지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99%로 집계됐으나, ▲서울(14.75%)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양천구(18.36%) ▲송파구(18.45%) ▲대전광역시(14.06%)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지난해 14.01%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세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국 뉴욕시의 경우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치(Assessed Value)를 결정할 때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에 비춰 봤을 때,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등을 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이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5년간 직전연도 대비 상승률의 합산 값이 3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