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항공교통본부(본부장 김상수)는 이달 26일 오후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교통본부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2017년 출범했고,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교통흐름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항공교통본부를 비롯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내용은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미상의 기체가 누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119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정밀복합가스측정기, 제독기 등 다수의 화학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시 ▲항공교통본부 초동대응 ▲경찰청 현장 통제 ▲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 및 검체 탐지 ▲환경청 미상의 물질 탐지 ▲보건소 응급의료실 설치 ▲119특수구조대 제독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상황전파와 대피 등 초기대응과 피해확산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및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수 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큰 만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내실 있는 훈련이 되길 바라며,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완벽하게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이하 등촌부영) 리모델링의 경관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 등촌부영 리모델링사업 경관심의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자문 사항에 대해 조건부 동의됐다고 밝혔다. 대상지인 등촌부영은 등촌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강서구 강서로56나길 110(등촌동) 일대 3만3197㎡를 대상으로 1994년 건립됐으며 공동주택 6개동 712가구(전용면적 80㎡)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5호선 발산역 사이에 위치하며 마곡택지지구와 마곡일반산업단지와도 가깝다. 이곳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기능 개선과 수평증축을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조화로운 경관 계획과 입면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등촌부영 단지 내에 인접한 단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하고, 도로 부분에는 기존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폭 3m가량의 전면공지를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행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퇴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 지상 최대 5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로 북측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남측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ㆍ문화적 자원과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시는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 높이`에서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높이는 기준 30m 이하, 최고 50m 이하로, 이면부 주거지역 높이는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퇴계로34길변,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대해 최대 개발규모(1500㎡) 이상으로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환경 및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 개선시 최고 높이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사항을 축소했으며 개발 가능 규모를 고려한 건축 한계선 조정, 근ㆍ현대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는 것으로 완화해 건축 실행 여건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위계획, 주변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남산을 품은 도심부로서 지역 정체성 및 자율적 정비 여건이 회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에 행복주택 96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원으로, 경의선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 중이었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혁신을 위해 전용면적 확대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전용면적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빌트인 냉장고 등 공간에 꼭 맞는 시스템 가구를 적용해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인근에 대학교가 다수 입지해 있는 고려해 입주 대상이 대학생인 행복주택으로 계획했다. 연면적 1만634.5㎡, 지상 6층 규모로 총 96인의 수용이 가능하다. 특히 빗물펌프장 시설을 신설하고 빗물펌프장을 인공지반으로 활용해 주거와 어우러지면서도 홍제천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함께 서울청년센터도 조성된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 맞춤형 정책상담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취약 청년 지원 등 청년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사업은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저이용 도시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대학생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 SOC를 함께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2023 따로 또 같이 슈퍼모델 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델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존감을 향상 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형대 의장은 따로 또 같이 슈퍼모델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모델들의 워킹을 보며 응원을 하는 등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라며 "발달장애인들이 능력을 키우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지구 16단지(이하 마곡16단지)에 공공주택 608가구와 생활사회기반시설(SOC)가 들어선다. 올해 중으로 공공분양 210가구의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곡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강서구 마곡동 753 일원 마곡16단지는 9호선 급행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방화역과 서울식물원이 10분 거리에 있다. 대상지에는 지상 12~1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608가구(공공분양 304가구, 공공임대 304가구) 6개동이 들어선다. 1인 가구를 위한 ▲39㎡ 114가구 ▲51㎡ 88가구 ▲59㎡ 281가구 및 4인 이상 가족 단위 가구를 위한 ▲84㎡ 125가구까지 평형을 다양하게 구성한다. 시는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해 분양ㆍ임대 가구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지원시설(생활형SOC)로 400㎡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도 조성된다. 또 단지 내ㆍ외부를 이어주는 연결녹지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단지 주변부 조경과 연계해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마곡16단지는 `2021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시 대국민 선호도 온라인 투표에서 최대 득표로 당선된 설계안을 토대로 독특하고 유려한 외관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곡16단지 사업계획이 이번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에 숨통을 틔우고, 바이오ㆍ제약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마곡지구 주거 안정 및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가구주와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올해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는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풍산아파트(이하 수지풍산)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수지풍산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등록을 완료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접수를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분당선 성복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솔개초, 서원초, 서원중, 서원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지로78번길 20(상현동) 일대 1만726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존 438가구에서 61가구 수직증축한 499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달 25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개찰이 진행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광주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시행 방식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13구역(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25일 양평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홍연ㆍ이하 조합)은 주요 협력 업체(▲친환경 및 교육환경평가심의 ▲경관심의 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반조사ㆍ토목설계 및 지하안정성 등ㆍ정비기반시설 비용 산출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세입자조사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출 ▲측량)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9개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각 관련 법령 및 입찰지침서에 의거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25길 6-5(양평동2가) 일대 2만744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5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평1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평13구역 일대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으로 기존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부지와 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부지, 공공시설부지로 계획됐다.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중심부는 최고층(36층)으로, 주변부는 주변 개발 현황을 고려해 낮아지게 계획해 단지 안팎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또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해 공공보행통로(8m) 및 단지 내 가로(14m)를 계획해 열린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가로의 결절점에는 광장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배치한다. 산업시설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평역에 인접하고 배치했다. 기존 산업시설과도 인접하게 배치해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1~2층에는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양평역 일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낙후된 양평1동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등은 구역 내 공공시설부지로 이전하고 중장년 커뮤니티지원센터, 스마트실버센터 등을 신규 조성해 복합청사로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택열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월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하며 참관이 가능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부산에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영초, 호암초, 수영중, 동아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은행, 병원, 광안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9번길 13(광안동) 및 수영로 621(광안동) 일대 3573.5㎡를 대상으로 용적률 868.6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찰이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 A씨의 딸에 이어 시어머니에게서도 타살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이 채권ㆍ채무 관계로 얽혀 갈등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함과 아울러 부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채권ㆍ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남편의 가족이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네고 A씨의 친가 소유인 빌라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억 원 대의 빚을 지고 도시가스 요금도 1년 이상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총 2억7000만 원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금전 관계에 얽힌 사정 등이 드러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A씨 남편과 시가 식구도 같은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어머니ㆍ시누이, 그리고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전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통신 기록 조회 결과 A씨는 전날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전 딸을 살해하고 호텔을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할관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가진단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업무규정 관련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제재의 기준이 되나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안은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ㆍ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ㆍ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ㆍ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대한민국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하위 법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ㆍ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ㆍ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하며,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혜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3일 오후 6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나라장터를 퉁해 참가서류를 업로드 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롤 수령하고 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 계좌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해운대초, 신도초교, 신도중, 동백중, 해운대중, 해운대고, 신도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일대 3698.9㎡를 대상으로 용적룰 1011.42%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에서 추석 연휴 기간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3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권 또한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4조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44.4만 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7일까지 조기상환할 수 있다. 금융권은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밝혔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일원동에서 발달장애인 450명이 선수로 참가하는 `2023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축제는 그동안 강남구 발달장애인 시설의 장애인들이 갈고 닦은 운동 실력을 겨루는 건강축제였지만, 이번에는 서울시 5개 팀이 합세해 서울시 전역의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부상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참가 기관의 발달장애인들은 6개월 간 운동 종목을 연습했다고 전해진다. 구와 후원기관은 지난 4월 대회에 참가할 19개 팀에 컬링세트, 점보 스택스, 메디신볼 등 신체 활동 교재 16종을 제공했다. 올해 새로 개정한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가이드북도 200부 발간해 관내 47개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시설 담당자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4월 3차례에 걸쳐 발달장애인 운동 교수법과 대회 종목 지도 방법을 교육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회가 임박한 올해 8~9월에는 선수들의 역량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19팀을 차례로 방문해 대회 준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했다. 선수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도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야구 ▲농구 ▲사격 ▲다트 ▲고리 던지기 등의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에어바운스 스포츠 체험존과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조성명 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운동이 정서적ㆍ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운동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며 "어깨동무 스페셜운동회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입찰시 전관 업체에 최대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된다. 이달 22일 LH에 따르면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관으로 간주한다. 전관 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 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건축설계 공모 -15점 ▲단지 설계 공모 -10점 ▲용역종심제(설계ㆍ감리) -6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이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취소,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LH는 전관 업체 전면 배제와 함께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조속 재개키로 했다. 이번 수립된 전관 기준 및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입찰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재공고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면서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관련 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안도 마련해서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0월 4일 구민회관 2층 공연장에서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하개 소통하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려동물 가정과 이웃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배우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강연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해 반려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에 탁월한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는 설채현 수의사가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족, 반려견과 소통하는 법 ▲반려견의 행복을 위한 5가지 원칙 등에 대해 1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남구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선착순 400명을 모집한다고 확인됐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실내 강연으로 반려견은 동반할 수 없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구민들이 반려견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하며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제원아파트(이하 제주제원)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제주제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5억8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광초, 제주서초, 월랑초, 남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며 단지 주변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방안전본부 등이 있어 행정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3만5181.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SH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22일 주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받아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다. SH는 2022년부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SH는 약 13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ㆍ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는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해 왔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다. 이에 SH는 ▲자체연구 진행 및 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SH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및 공론화 활동 결과, 올해 1월 26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4월 18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ㆍ시행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지난 7월 4일에는 SH 건의사항을 반영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으며, 7월 6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5일 개정 시행 등이 진행됐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H는 2023년 기준 약 190억 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이며, 공사 재무건전성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약 13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ㆍ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 원(월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회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혁신정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해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C2블록에 `탕정푸르지오리파크`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6개동 총 1626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7가구 ▲59B㎡ 65가구 ▲59C㎡ 85가구 ▲74A㎡ 297가구 ▲74B㎡ 158가구 ▲74C㎡ 97가구 ▲84A㎡ 86가구 ▲84B㎡ 233가구 ▲84C㎡ 140가구 ▲84D㎡ 198가구 등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탕정푸르지오리버파크`는 향후 삼성 근로자 및 협력 업체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돼 탄탄한 배후 수요가 전망된다. 삼성은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단지에 약 4조 원을 투자해 아산을 국내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 계획으로, 해당 단지 1km 내 삼성 디스플레이시티2가 증설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탕정지구는 천안아산역 인근에 위치해 KTX,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천안시 불당동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차량 10분 거리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삼성고, 충남외고 등 명문 고등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곡교천이 흐르고 있어 우수한 조망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전 세대 곡교천 방향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확 트인 뷰를 확보했다. 주력 평면 59ㆍ74ㆍ84A㎡ 타입에 4베이(Bay)를 적용했으며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으로 구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탕정푸르지오리버파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교통, 교육,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각종 개발 호재로 탕정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원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체질 개선 및 창업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총 62개 기업이 신청했고 서면평가ㆍ심층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BIM ▲OSC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특히 20개 선정기업 중 안전 관련 기업이 50%(10개)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해 기업들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아울러 스마트건설이 기존 건설기술에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화 등 다양한 기술 간 융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만큼 2개 이상 분야의 기술을 같이 활용하는 기업도 다수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돕고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례적으로 해당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강화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스마트건설사업 육성이 중요한 만큼 선정된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육성돼 스마트건설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롯데건설-힐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더블다이아프램으로 구성된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조립식 각형강관 기둥을 이용한 내진보강`이 재난안전 신기술로 신규 지정됐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신기술은 기존 건축물의 기둥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충전한 강관을 설치 후 철골보를 연결해 모멘트골조 프레임을 형성시키는 내진보강 기술이다. 모멘트골조란 부재와 접합부가 휨과 전단력, 축력에 대응하는 골조를 의미하며, 강관의 내부에는 단면을 정확히 유지하는 판 구조인 더블 다이아프램을 설치해 기존 기둥의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내진성능을 높였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기존의 내진보강공법은 `철근ㆍ거푸집 설치-콘크리트 타설ㆍ양생-거푸집 해체`의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만, 해당 신기술은 외부 강관이 적용돼 이와 같은 공정이 생략된다. 강관기둥은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이 받는 측압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콘크리트 일체 타설로 공기가 단축돼 시공성과 경제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내진 보강이 필요하면서 공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학교, 근린생활 시설, 아파트, 관공서, 군 시설물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신축건물의 주요 골조로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주차장, 물류창고 등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건설은 그간 안전과 품질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다. 이번 신기술 외에도 안전에 중점을 둔 `내진보강기술(SMR공법)`로 건설신기술을 취득한 바 있으며,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주택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층간소음 향상구조` 개발을 비롯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7건, 환경신기술 1건, 재난안전신기술 3건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융ㆍ복합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확보에 매진 중"이라며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주택품질 향상과 최적의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ㆍ중앙난방 기준)는 2022년 12월 기준 514원으로 전년 대비(334원) 53.9% 상승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다. 특히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중앙난방 122개 단지 중 준공 35년 이상 55개, 20~30년 49개)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다. 또한 가구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편이다. 시는 이와 같이 중앙난방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트랩 교체 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폐열회수기는 굴뚝으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폐열(약 180℃)을 온수에 활용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설비다. 단지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설치시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스팀트랩은 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할 때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는 설비다.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체시 필요한 진단 비용과 배관교체 비용을 함께 지원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보강 비용을 각각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급탕 예열 열교환기는 사용된 온수에 남아있는 열을 재가열에 사용하는 설비다. 2000년 이전에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단지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압유량 조절밸브는 지역난방 공급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밸브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계실의 고온부(열교환기 등) 및 배관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보온재 보강 작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체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난방효율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나,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라며 "시설 노후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동작구 상도동 등 5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도봉구 방학동ㆍ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시루봉로 192(방학동) 일원(면적 9만7864㎡)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31(쌍문1동) 일원(8만1141㎡) 역시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 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관악구 국회단지7길 31(은천동) 및 국회단지2길 33(은천동) 일원(9만9699㎡ㆍ7만797㎡)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6만2003㎡)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됐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이달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시는 소형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성행 등 투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 및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 반대 및 투기 우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ㆍ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다"며 "다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SH 공공재개발ㆍ도시정비형)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상 34층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은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홍은1구역은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4(홍은동) 일대 1만1571㎡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4층 3개동 총 329가구(임대주택 110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 정체로 2016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됐던 지역이다. 기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함에 따른 공공기여로 사회복지시설과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개공지(2개소)와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보행 편의를 높이고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 전용 공간을 입체적으로 분리해 지역과 상생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통경축, 바람길을 고려한 타워형 주동(3개동)의 입면 디자인을 다양화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열린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은1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NC백화점, 하늘소공원, 동신병원, 세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홍제초등학교, 홍은중학교, 연북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도심형 고밀 복합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이 서울 시내 첫 공공재건축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대상지에는 총 58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이달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에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인ㆍ허가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공급 세대수를 기존 266가구(공공주택 49가구 포함)에서 587가구(공공주택 181가구 포함)로 늘리고, 지상 35층 높이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형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181가구를 3~4인 가족 단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이번 재건축사업을 통해 치안센터, 공공임대 업무시설 및 공용주차장을 일반 건축물 내에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역세권 내 신규 주택 공급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3구역(가로주택정비)의 협력 업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달 26일 부곡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송경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CGV, 우체국, 구월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현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곡여자중학교, 동현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5번길 61-5(부곡동) 일원 999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3분기에 제조ㆍ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55종의 명칭과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했다.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이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화학물질 55종 중 노르니코틴, 디페닐포스핀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ㆍ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는 한편, 근로자도 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질적 실천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광역시 벽식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돼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시공 초기 단계에서 감리원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서 "골조 단계에서 감리단장이 지적해 사후적이지만 시정이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책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달라"고 지시하며 "LH의 셀프 점검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엄격한 지침을 줘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체 단지 13개동 중 4개동, 지하 벽체 부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4개동 지하층 벽체길이는 2380m, 누락 부위 벽체길이는 71m로 누락 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 철근 양으로 따지면 전체의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조계산 시 잘못된 구조 모델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 구조도면에 오류를 야기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감리원이 현장 시공확인 업무수행 중 구조설계 오류를 발견했고, 설계자를 통해 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LH에 보고했다. LH는 지난 6월 구조도면 오류를 확인했고 지난 11일 보강공사에 착수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LH는 왜 이 내용이 본부장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보고 누락 사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천지역본부장도, 본사 담당 본부장도 보고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고 체계, 관리체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설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검증단을, 중간 단계에서는 본사에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품질검증단을 만들 것"이라며 "두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는 거의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H 발주 공공주택에서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일제 점검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 물량 때문에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ㆍ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집중 수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 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한다.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민사단은 최근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ㆍ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ㆍ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업ㆍ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ㆍ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생활주택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ㆍ구에서도 가구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안에는 건축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시는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ㆍ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 추진을 통해 주차난 해소, 시민 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가위를 앞둔 지난 25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찾아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어 산재병원에 입원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를 위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산재 환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산재 근로자의 빠른 쾌유와 신속한 보상, 체계적 의료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은 물론, 빠르고 충분한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져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를 위해, 산재를 입은 근로자 한분 한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은 산재환자에 대한 오랜 치료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치료와 높은 수준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산재 근로자가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사회와 일터로 복귀하여 산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동주택 모범ㆍ상생관리 단지 선정 평가 결과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등 6개 단지를 모범ㆍ상생 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곳은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 ▲`남양주다산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 ▲`용인센트럴파크원` ▲`수원광교호수마을호반써밋` ▲`안양더포레스트힐` ▲`고양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등 6개 단지다. 이중 그룹별 1위인 3개 단지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 ▲`남양주다산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고양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도 대표 단지로 이달 22일 추천됐다. 앞서 도는 시ㆍ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500가구 미만, 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17개 항목(48개 기준)이었다. 도는 선정된 6개 단지에 연말 도지사 표창과 모범ㆍ상생관리 아파트 인증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모범ㆍ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6개 아파트는 도 기획감사를 3년간 유예받게 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와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27년간 도가 선정한 모범ㆍ상생관리단지는 296개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ㆍ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 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 방법은 기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우수 부산기업의 혁신 창업과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BNK금융지주 등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인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의 동남권 신성장 축 구축 의지를 표명해온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지역 행보에 이은 또 하나의 협업 성과라고 설명하며, 모펀드 조성은 이들 기관이 벤처투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뜻을 같이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벤처펀드 결성에 투입되는 1000억 원은 부산시에서 50억 원, 산업은행에서 500억 원, 그 외 BNK금융지주 등에서 450억 원을 출자해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이번 1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 결성에 이어 향후 2500억 원의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모펀드의 원활한 조성 추진을 위해 이달 26일 오전 9시 5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관 기관인 시와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BNK금융지주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서에는 모펀드 결성과 출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상호 업무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으로 결성될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세계적 경기 불안정과 국내벤처투자시장 위축으로 한계에 직면한 스타트업 신속 지원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대형 및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업 규모 확장(스케일업)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모펀드 조성이 2021년부터 결성을 추진해오고 있는 `부산 지역혁신(뉴딜) 벤처펀드`에 이은 두 번째지만, 조성 규모가 더 크고 향후 자펀드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투자도 더욱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준 시장은 "비수도권 단일지역 사상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해 지역 창업 및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이 신호탄이 돼 지역벤처투자 생태계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오는 10월 4일까지 안전과 교통, 생활 및 물가안정은 물론 복지분야와 공직기강 확립 등 6대 분야별로 꼼꼼하고 철저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추석 종합대책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24시간 재난 안전 상황실을 운영하여 폐쇄회로(CCTV) 집중 관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지형 공원 및 산책로에는 별도 공원순찰반을 편성하여 오전, 오후 하루 2번 순찰을 강화한다. 또 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연휴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보건소 상담 콜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연휴기간동안 취약계층도 촘촘하게 살필 계획이다.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밑반찬 등 급식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명절 전 '미리돌봄 서비스', 명절 전후 '안부확인의 날' 등읕 통해 수시로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명절은 급등하는 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물가 특별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사재기,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석 전 2차례에 걸쳐 120억 규모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1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보기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 주민자율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전통시장과 역 주변은 교통흐름에 따라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공영 노상주차장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무료 개방해 성동구를 찾는 방문객과 주민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연휴기간 재해나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나눔 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분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2일 도산공원에서 열린 `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주목받은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초청 가수가 출연하는 메인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인수 부의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도희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사를 즐겼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압구정로데오가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압구정로데오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더 나아가 트렌드의 중심지로서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통합된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위임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단서에서 관리지역 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2만 ㎡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지역에서 서로 맞닿은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종합하면 동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 개별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합치고 그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역시 합쳐진 사업시행구역이라 할 것이므로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제1조)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 중 부지면적이 1만 ㎡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축사업 등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구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한 입법연혁,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등에 한정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의 시행구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곳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 취지 및 도시정비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타당한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규정한 탓에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했던 구 도시정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을 통합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제48조)하는 등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통합 가능한 사업시행구역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리지역의 면적 상한인 10만 ㎡까지 사업시행구역 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통합하지 않은 사업시행구역 면적 최대 한도인 2만 ㎡의 5배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까지도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되는바,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한 같은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나의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개의 사업시행구역을 자의적으로 분할한 후, 추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규율을 회피하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시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 미만으로 제한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축제`에 참석했다. 강남구ㆍ국기원ㆍ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학생, 주한미군, 다문화 가정 태권도 수련자 등 40여 개국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선보였다. 또한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등 한국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축제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박다미ㆍ강을석ㆍ노애자 의원은 대회를 참관하고 다양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은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국의 문화도 함께 사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민의 80%가 서울시의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SH도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에 달했으며, 후분양 주택의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도 73.6%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후분양제를 통해 하자로부터 주택 품질 개선, 부동산시장 혼란 저감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분양가격의 정상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산공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9.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3%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자산공개를 통해 공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건물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약 3배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물분양주택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자가주택으로써 주거 안정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물분양주택은 특히 30대와 신혼부부 계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실제 올해 초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 사전예약 결과 청년(118.3:1)와 신혼부부(14.6:1) 계층의 신청이 많았다. 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분의 1 이상(38.9%)이 "있다"고 답했고,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5%를 차지했다. SH는 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 감가상각으로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오해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은 지상권 등이 토지 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ㆍ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SH는 건물분양주택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합리적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 마련 ▲제도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고민 해결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후분양제 등 시민 다수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0-2단지(마곡동 747-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최근 SH는 이달 27일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체 577가구 중 전용면적 59㎡ 26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60가구(전용면적 5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208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마곡지구 10-2단지 전용면적 59㎡의 추정 건물분양가는 3억1119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해 수분양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분양가와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 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시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다만 마곡지구는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 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ㆍ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은 오는 10월 16일~17일, 일반공급은 10월 18일~1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 예정돼 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마곡지구 10-2단지는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마곡역과는 660m, 송정역과는 700m 거리로 도보 10분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접해 있는 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 서울역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인근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에서 600m 내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공항초등학교가 위치하며 400m 내 공항중학교와 마곡하늬중학교가 위치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백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마곡지구 10-2단지를 비롯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이달 27일부터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오는 10월 전국에 5684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2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10월 주택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3개 사가 13개 사업장에서 총 5684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월(2942가구)보다 2742가구(93%)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9064가구)과 비교하면 3380가구(3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78가구로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은 199가구, 인천은 524가구로 수도권 물량은 총 2901가구에 달한다. 지방은 울산 1703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 660가구, 경상남도 221가구, 제주도 123가구, 부산 7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26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관련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또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 중 마감 4일 전까지 현금 50억 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이행보증증권으로 150억 원(보증기간 120일)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과천중, 과천고,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과 이마트, 과천시청과 정부과천종합청사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3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 올해 채용 규모는 총 42명(기획경영직 6명, 국토정보직 31명, 보조직 5명)이다. 입사지원서는 올해 10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10월 28일, 역량 면접은 11월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이다. 최종 합격자는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LX는 2014년부터 성별ㆍ연령ㆍ출신지역 등 불합리한 차별 요인을 배제하고 직무 능력 중심의 NCS,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고졸자 채용, 장애인, 보훈특별고용 등 사회 형평 채용 확대에도 적극 노력해왔다. LX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해 바짝 마른 구직시장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며 "역량 있는 우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지난 26일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수의계약)을 위한 사업참여의향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참여의향서를 신청받고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발송할 예정이다. 성남동 270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서 진행한 2번의 현장설명회에서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대상은 2023년 시공능력 순위 상위 1~50위권 업체 또는 현장설명회(1ㆍ2차) 참여 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성남여자고. 동광고, 성일고, 성일정보고, 성남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13(성남동) 일원 7865.5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원회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추석 전 공개한다고 예고했던 주택 공급 대책(9ㆍ26 부동산 대책)에 담긴 도시정비업계 관련 내용에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이달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밝힌 계획은 올해 주택 공급 목표 47만 가구의 최대 달성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절차 개선안 중 첫 번째로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ㆍ지연 없는 사업 추진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조합 및 대규모 사업지에서 이전 계약 대비 공사비 인상 요구와 반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했다. 우선 공사비 분쟁 계약 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 시 즉시 법률ㆍ건설ㆍ토목ㆍ도시행정 전문가 등을 지자체 통해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지원한다. 이때 파견비용은 국토부 지원 예정이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ㆍ조기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 단계(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 반영 표준계약서 마련) ▲공사비 검증(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분쟁 조정(도시분쟁조정위ㆍ공사비 분쟁 조정)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주택 소유자 분쟁도 대비하며 절차 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와 주택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 앞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해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을 미부여하도록 했는데 상가도 동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특별시ㆍ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로 현재 특별건축구역 지정(광역) 후 사업시행인가(기초)가 이뤄지던 것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 의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때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곳에 힘을 실어주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주체가 신탁 방식 추진 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현행 주민 동의 3/4 이상과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 등에서 주민 동의 3/4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비계획ㆍ사업계획 통합 처리 및 경미한 사항의 의사결정을 주민대표회의로 위임해 사업 속도 제고ㆍ절차 간소화로 추진 과정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의결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종 총회 개최ㆍ출석ㆍ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사업의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ㆍ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 요건(상한 1만 ㎡)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전체 소규모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는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 ㎡에서 4만 ㎡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ㆍ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 정상화 입법 쟁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ㆍ조속히 개정 추진하겠다"면서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ㆍ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도심 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주요 법률도 신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망우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용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마감 2일 전까지 현금 20억 원을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8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부하는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양원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원초, 서울양원숲초, 동원중, 송곡여자중, 송곡여자고, 송곡고,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 양원숲속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서울라본병원, 동부제일병원,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중랑구립잔디운동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망우로81길 27(망우동) 일대 2만5109.6㎡를 대상으로 건페율 26.97%, 용적률 226.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420가구(향후 572가구 예정)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 및 피해 구제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 112, 인터넷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사건 처리부터 구제까지 한 번의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 및 통신ㆍ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ㆍ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ㆍ금융 특별 대책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신고ㆍ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ㆍ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부처별로 신고ㆍ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경찰청ㆍ방통위 등 관련 부처와 금감원ㆍ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 통신 3사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설치됐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노출 및 우려를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 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 구제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ㆍ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ㆍ이통 3사ㆍ은행연합회와 통신ㆍ금융 분야 협업 사항을 공동 발굴ㆍ추진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과 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등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아침 돌봄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되는 아침 돌봄 시설은 ▲신우초 학교돌봄터 ▲미사강변동일하이빌 ▲감일포엠포레 ▲감일파크센트레빌 등 다함께돌봄센터 3곳이다. 학교돌봄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서비스 및 학습지도, 특성화 프로그램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이들 돌봄 시설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아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의 숙제와 준비물 등을 확인하고 간식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우초 학교돌봄터와 미사강변동일하이빌 다함께돌봄센터, 감일포엠포레 다함께돌봄센터, 감일파크센트레빌 다함께돌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시장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상반기에 종합복지타운 및 감일공공복합청사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2026년까지 매년 3개씩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