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흥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6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일원 1만6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86가구로 재건축된다. 영등포구는 최근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에 따라 양평신동아 재건축이 여의도와 같은 지상 49층의 고층 프리미엄 아파트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서울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까지 상향되면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 하반기 계획안이 통과되면 용적률이 299.94%에서 399.2%로 높아지며, 총 가구수는 563가구에서 786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은 12가구에서 약 80가구로 확대돼 조합원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중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를 받아,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2개월 이상 단축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2009년 추진위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재건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조합원의 불안도 크고, 참여도 저조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커지면서 80% 이상의 조합원이 지지했다"라고 전했다. 최호권 청장은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으로 분양 물량이 확대돼 조합원의 경제 부담이 줄어든 대표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당중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목수변공원, 안양천가족정원, 안양천체육공원 등이 있고 안앙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5.2% 증가하며 2023년 8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793가구로 전월(6만8920가구)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5905가구로 전월(1만6528가구)보다 3.8%, 지방은 5만1888가구로 전월(5만2392가구)보다 1% 각각 줄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2만6422가구로 전월(2만5117가구)보다 5.2% 늘었다. 2013년 8월 2만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수도권 4525가구로 전월(4574가구)보다 소폭 줄었으나, 지방은 2만1897가구로 전월(2만543가구)보다 6.5% 늘었다. 올해 4월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다. 올해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5421건으로 전월(6만7259건)과 비교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3만3820건으로 전월(3만5556건) 대비 4.9%, 지방은 3만1601건으로 전월(3만1703건) 대비 0.3% 각각 줄었다. 올해 4월 아파트 거래량은 5만0693건으로 전월(5만3460건)과 비교해 5.2% 감소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2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3월에 9349건으로 급증했다가 같은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한 뒤 4월 8029건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비아파트는 1만4728건으로 전월(1만3799건) 대비 6.7% 증가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4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2만8531건으로 전월(23만9044건)보다 4.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5.8% 감소한 9만1826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3.4% 감소한 13만6705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주택 공급 지표인 인ㆍ허가는 감소하고 착공, 준공, 분양은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2만4026가구로 전월(3만1033가구) 대비 22.6%, 전년 동월(2만7924가구) 대비 14% 각각 줄었다. 착공은 2만5044가구로 전월(1만3774가구) 대비 81.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3838가구) 대비 42.9%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214가구로 전월(8646가구) 대비 133.8% 증가했고 전년 동월(2만7973가구) 대비 27.7% 감소했으며, 준공은 3만5107가구 전월(2만6124가구)보다 34.4%, 전년 동월(2만9046가구)보다 20.9%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SMS)와 카카오톡을 통한 임대료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으로 24시간 임대료, 미납임대료 조회도 가능해졌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기존 주택을 G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노년층 계약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은 병행 유지된다. GH는 이번 문자ㆍ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우편 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지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료 고지 대상은 도내 31개 시ㆍ군 2만3000가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하 공사현장ㆍ땅꺼짐 특별안전대책`으로 올해 21억6000만 원을 들여 16개 시ㆍ군 1080km 도로 지반을 탐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토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사업비의 50%인 10억8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도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경기 수원시 등 16개 시ㆍ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할 계획이다. 지반탐사 대상지는 도심지와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이다. GPR 탐사는 전자기파를 송신기에 의해 지중으로 방사시켜 지하매설물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파를 수신기로 수집해,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와 해석과정을 거쳐 지하의 구조와 상태를 영상화하는 첨단 비파괴 탐사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조속히 시ㆍ군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하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시ㆍ군, 유관 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성북구는 동선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29길 11(동선동4가) 일원 1만560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3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4가구 ▲39㎡ 1가구 ▲46㎡ 24가구 ▲51㎡ 8가구 ▲59T㎡ 20가구 ▲59A㎡ 110가구 ▲84A㎡ 38가구 ▲84B㎡ 33가구 ▲84C㎡ 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매원초등학교, 정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고명경영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매화공원, 안암병원, 서울대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동선2구역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교원 디지털 연수 이수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타슈켄트시교육청 소속 교원을 초청해 디지털교육 연수 및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디지털교육 세계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부터 30일까지 롯데미래인재개발원에서 ‘2025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장학(교육연구)관, 서기관, 사무관 60여명이 참여하며, 임태희 교육감이 강조하는 ‘매트릭스 조직’ 문화에 부합하는 전략적 사고력과 정책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연수 참여자와 대화시간에 직접 참여해 “조직에서 직무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면서, “어려움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태도의 개방성과 협력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0일 진행하는 ‘토크 포럼’은 ‘유기적 협업을 통한 경기도교육청의 도약’을 주제로 기존 협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좌장은 도교육청 교육역량과 이정현 과장이 맡고, 주요 내용은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유기적 협업 사례 및 방안 모색 등이다. 아울러 플로어 토론을 통해 실제 성공적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 여건에 따른 효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핵심 리더의 연수를 정례화해 리더들의 정책 기획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핵심 인재 리더십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연수는 직위와 직렬의 경계를 넘어 장학관, 서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프로세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롤렌드 윌슨 교수를 초빙해 갈등 해결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을 통해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행학습으로 진행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9일부터 30일까지 롯데미래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2025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 과정’에서 “조직에서 직무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면서 “어려움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태도의 개방성과 협력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30일 오전 9시 강경숙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추모 및 악성민원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역고 △서이초 사건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이어진 비극, 분노와 슬픔 커 △실효성 있는 민원대응 대안 마련 및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 필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희생, 순직 인정으로 교사 명예 지켜줘야 등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경숙 의원은 “5월 22일 제주 한 중학교에서 사망한 고 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하며 악성 민원과 교사 순직 관련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2023년, 우리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이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 “수십만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또 다시 한 제주도에서 한 중등교사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고 설명하고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은 “이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관심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민원 대응팀을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짚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여전히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홀로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교사들은 민원대응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유명무실한 실태는 그대로 드러났고 고인이 소속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단 2건의 민원만 통합민원대응팀에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말도 밤도 가리지 않고 문자·전화·SNS로 쏟아지는 민원을 교사 혼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최종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교사는 사생활도 침해당하고 과중한 감정노동도 떠안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비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현승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다”면서 “늘 진심으로 늘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던 분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그 헌신은, 악성 민원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이를 위해 건넨 조언 하나가 민원이 돼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개인 연락처로, 일과 시간 구분도 없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으며 이런 민원은 선생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다”면서 “선생님께서는 그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끔찍한 현실”이라며 “우리는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악성 민원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해달라 △‘통합민원팀’과 ‘학교 민원대응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 △사생활 침해 없이 ‘학생·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공식창구’를 마련하라 △‘학교장이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명시해달라 등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지난달(4월) 30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이주 대책 변경 ▲사업비 변경 ▲분양설계 변경 ▲대상물 건조서 변경 ▲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길 60(홍은동) 일원 7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가구 ▲59㎡ 54가구 ▲61㎡ 19가구 ▲73㎡ 28가구 ▲79㎡ 14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명지초, 충암초, 응암초, 연은초, 명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백련산 근린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08%, 용적률 265.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6월부터 2년간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심의를 위해 제4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ㆍ설계 33명, 도시 4명, 조경 3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험과 함께 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ㆍ학계와 실제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연간 약 35건 2조2000억 원 규모의 건축기획 심의를 담당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제대로 된 설계에 있으며 정확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 초기의 건축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예술문화 특화가로가 조성되고, 개발이 어려운 원형 택지도 안전이 확인된 경우 일부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개최한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종로구 평창동 400~500 일대로 면적은 71만9287㎡에 달한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토록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이후 10여 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역 내 필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를 일부 조정키로 했다.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는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문화ㆍ상업 기능이 복합된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주요 생활가로이자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변에는 소매점 용도를 허용했다.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인정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돌출암반으로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는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굴착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해 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특정 필지에만 지정됐던 건축한계선을 기개발된 필지까지 확대해 보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던 개발 및 건축기준이 완화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일대 1만6000가구의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열람공고를 실시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남구 일원동ㆍ수서동 일대로 면적은 133만5246㎡에 달한다. 남쪽으로는 대모산이, 북쪽과 동쪽으로는 광수산과 탄천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밤고개로ㆍ광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고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GTX-A, SRT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수서택지는 1989년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1990년대 중반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돼 대부분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상태다. 택지 내 16개 단지 중 15개 단지(약 1만6000가구)가 재건축 연한(30년 이상)을 넘겼고, 이 중 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3개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준비)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주택 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유관 부서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해 왔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시기가 도래한 16개 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모산 인근 일원동 저층 단지 4곳은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또 역세권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택 단지 8곳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서역 인접 단지 2곳은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일원동 주택 단지 남북으로 폭 10m의 연속적인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모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재건축 전면공지를 활용한 광평로변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원역~수서역 간 보행 연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 폐쇄된 기존 공원을 광평로변으로 재배치해 가로 중심의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공성도 도모했다. 수서역 일대는 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ㆍ판매ㆍ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 연결통로를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상습 정체구간인 밤고개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락시장 방면 우회차로를 확장하는 방안(3→4차로)도 제시했다.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로 제한됐지만, 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 100m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대모산, 탄천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고려해 대모산과 연계한 주동디자인 계획, 벽면녹화 등을 통해 친환경적 가로경관을 연출토록 했으며, 탄천 연접부에는 우수한 입면계획을 유도해 자연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시는 시ㆍ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을 반영ㆍ조치 후 오는 6월 말께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단지의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래 수서역 일대 개발사업과 더불어 이 일대가 강남 동남권의 주거ㆍ교통ㆍ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고속ㆍ시외버스가 오가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지상 39층 높이의 초대형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길 건너 5~7분 거리인 구의공원 지하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커뮤니티홀, 어린이 열람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동 546-1 일원(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38년여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로 인한 안전 및 주변 교통체증 문제를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시 동서울터미널 인근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사업자 개발계획 및 토지소유권 변경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 왔다. 2019년 사업자가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으로 바뀐 후 시와 신세계 측은 총 8차례의 협의를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공공기여, 교통 대책 등을 포함한 부지 개발에 대한 사전협상을 2023년 12월 마쳤다. 이어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결정안을 입안하고, 주민공람ㆍ유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달 28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 일원 연면적 36만3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로 이뤄진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를 지하에 조성해 교통 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상부에는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을 배치한다. 특히 옥상에는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그동안 가로변에 복잡하게 설치돼 교통체증을 유발했던 광역버스정류장은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한다. 시는 신세계동서울PFV와 구체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담은 사전협상안을 통해 1381억4000만 원의 공공기여분을 확보,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바로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한다. 강변북로에서 동서울터미널을 바로 연결하는 직결램프가 설치되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강변역을 연결하는 한강ㆍ강변역 보행데크,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과 고가 하부광장, 구의공원 지상ㆍ지하 주민편의시설 등에도 공공기여분을 투입한다. 시는 지상은 공원, 지하는 복합 문화ㆍ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구의공원 재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공사기간 동안 인근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고, 임시터미널 사용 이후에는 구의공원 하부 리모델링을 통해 체육관, 커뮤니티 홀, 열람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 구의공원 지상부는 녹지를 현재의 1.7배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다음 달(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ㆍ업무ㆍ판매ㆍ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인근 공원을 시민 중심으로 재조성해 동북지역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문화예술 민간단체들의 협력으로 추진된 기부콘서트 `LIGHT ON`이 이달 12일 서울 공연장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공익 목적의 자선 콘서트로, 예술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도록 구성됐으며, 총 6시간에 걸쳐 다양한 공연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졌다. 기획부터 무대 운영,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민간 문화예술 단체들이 협력해 완성한 이번 프로젝트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실시간 채팅을 통한 관객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모금된 기부금은 의성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지원을 위해 지정 기탁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은 별도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임현묵 비전캐처 대표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위로와 회복의 불빛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시민사회가 예술을 매개로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IGHT ON`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재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28일 수원 지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직원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실무수습직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수습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고충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직에 원활히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간담회는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OX 퀴즈로 배우는 인사제도 A to Z’ ▲친밀감과 팀워크를 증진하기 위한 체육활동 ‘몸풀GO! 마을열GO! 친해지GO!’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 ‘열린 소통, 깊은 공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형식적인 의견 청취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수습직원들이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고, 선배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공감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열린 분위기 속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실무수습직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공직에 대한 이해와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무수습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 단위 연구·학습조직 내 신규공무원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직무아카데미 ‘규장각’ 등을 확대 운영하며 신규공무원들의 조기 공직 적응과 업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8일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금융 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며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직무 발굴 및 개발을 통한 고졸 취업 경쟁력 강화,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우수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졸 채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고졸 취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함)에게 분양하되(본문),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라목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개발 경우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시ㆍ도 조례 등으로 정한 공동주택 분양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련해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라목에서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분양대상자에게는 2주택 공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점, 재건축 경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상가 등 복리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에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본문에서는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정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자도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했고, 이후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 주택의 주거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상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가격의 규모와 상관없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등을 고려해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같은 목에 따른 2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가격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제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량의 범위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의 상가 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3구역(재개발)에서 시공자를 맞이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효성 ▲한신공영 ▲호반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코리아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13(당동) 일대 2만506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과 군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포초, 금정중, 근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TV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재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까지 날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놓고 후보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1차 토론 주요 쟁점 경제 분야 1차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세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 혜택 및 연구개발(R&D) 대폭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최저임금 자율조정 제도 시행`을, 권영국 후보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진 공방전에서는 범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통상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ㆍ대만 분쟁에의 개입`,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 방향성` 등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특히 한미통상협상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를 언급하며 "취임 즉시 한ㆍ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상반된 생각을 보였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 시행 여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제정 여부`, `주 4.5일제 실현 가능성` 등 경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2차 토론 주요 쟁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ㆍ의료 개혁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회 통합 방안` 관련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공약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고, 여성 및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라며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이나 `군호봉가산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금ㆍ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ㆍ구 연금 계정 분리` 공약의 재정상 한계를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극복` 관련해서는 `원전ㆍ재생에너지 논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인 원전의 단가는 50~60원인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른다"며 AI 사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원전 비중 60%로 확대` 공약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원칙을 정했는데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우리가 RE100을 못하면, 제품 수출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3차 토론 주요 쟁점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3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ㆍ안보 정책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논의가, `안보` 관련해서는 `핵무장`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대 후보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반란수괴 윤석열이 귀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야말로 부정부패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맞받아쳤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은 질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중파 TV 토론과는 맞지 않는 원색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주요 방송사들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입소스가 S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10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됐다. 또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2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1%로 조사됐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이달 29일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인천광역시 한 유세 현장에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선거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올해 6월 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달 29일~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들은 오는 6월 2일 자정을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6월 4일부터 즉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며, 취임식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8일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2구역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9일 오전 전주이씨 광평대군 묘역에서 열린 광평대군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 `세종의 왕자, 아름다운 이여(李璵)`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개청 50주년과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새기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했으며, 광평대군의 후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평대군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의 개회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탄신 축하 행렬과 탄신제 제향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본격화된다. 대상지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대로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다.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로 생겨난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집단이주해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초기에는 "마실 물, 전기도 없었다"는 주민의 말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위생 상태가 나빠 감염병이 발생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1980년대에 들어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 지원 정책이 도입되면서 생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됐다. 백사마을을 제외한 다른 철거민 이주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으나,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백사마을 재개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시가 2009년 5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총 2758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백사마을 재개발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ㆍ터ㆍ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1월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며 사업이 재개됐다. 2018년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제도화했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년여간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주민 95% 이상이 찬성한 통합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변경(안)에 따라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증가했다. 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 주택)`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ㆍ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통합 지하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민의 편의성ㆍ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으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일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중구 태평동 346-1 일원과 유천동 163-2 일원이다. 각각 92억 원과 148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총 240억 원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착수를 위한 1차년도 국비가 우선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소공원ㆍ공공녹지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중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공동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중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에는 주택 빈집 1855가구, 미분양 오피스텔 582실, 미분양 공동주택 1013가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시에 오피스텔 15%, 중대형상가 17%, 소규모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ㆍ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인구 감소, 주택 수급 불균형, 경기 침체와 상권 쇠퇴에 따른 상가 공실률 상승, 승인을 마친 사업 미착공과 미개발 사업장 증가 등이 꼽힌다. 시는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이 시급하다고 판단,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ㆍ쉼터ㆍ텃밭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실 상가를 새단장해 공공시설로 활용 ▲농어촌 빈집 재생 후 민박시설 제공 등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ㆍ유휴시설 정비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센터 활용 검토 ▲사업 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의 공공활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용도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8일 경기 수원시 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기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기술개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GH는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과 확장현실(XR)을 결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KICT는 건설현장의 디지털화ㆍ자동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실증ㆍ현장 적용을 지원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BIM과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도 진행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과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확장현실로 구현된 하남 교산지구 신설교량의 가상현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GH는 현재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ㆍ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파트너십은 GH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건설현장에 첨단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H는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각종 과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발표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해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ㆍ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건설형 6억 원 이하,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에만 허용된다. 6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ㆍ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간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HUG인정감정가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주택 유형ㆍ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인하한다. 개선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오는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ㆍ퇴거 시 같이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수선비도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임대가 끝난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동래구는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한편, 반도보라맨션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3%)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성동구(0.18%)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7%)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32%)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양천구(0.3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26%)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미추홀구(0.04%)는 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7%), 대구(-0.14%), 충남(-0.03%), 충북(0%), 강원(-0.03%), 광주(-0.09%), 울산(-0.02%), 세종(0.1%), 전남(-0.07%), 전북(0.02%), 경남(-0.05%), 경북(-0.1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7%)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동 및 만리동2가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5%)는 상봉ㆍ묵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신천ㆍ장지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동구(0.14%)는 강일ㆍ고덕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6%)는 마전ㆍ청라동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연수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ㆍ도화동 교통접근성 낮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3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수원 팔달구(-0.09%)는 화서ㆍ우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4%)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광주시(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3%), 충남(-0.05%), 충북(0.06%), 강원(-0.06%), 광주(-0.03%), 울산(0.04%), 세종(0.09%), 전남(-0.03%), 전북(-0.03%), 경남(-0.02%),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전세 수요 지속되며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ㆍ다정ㆍ고운동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8일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원광 아너스클럽 기념식에서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원광 아너스클럽’은 학업 성취도와 잠재력을 두루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과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광대학교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으로 이날 특강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특강은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전북 출신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해결 방안 △전북형 AI 교육의 활용 전략 △전북 교육발전특구 사업 △대학생을 위한 추천 활동 등에 대해 물었다. 서 교육감은 총장 시설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을 이끌어내고 로스쿨을 유치한 점 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으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다지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재 할당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 등의 해법들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아너스클럽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자 성장과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큰 꿈을 품고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펼치는 리더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원광대를 끝으로 국립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등 전북을 대표하는 4개 대학 학생과의 소통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영신고등학교(교장 변경애)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는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및 학교 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영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책 읽어 주세요’와 ‘영신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책 읽어 주세요’는 영신고 도서부, 교육심리 동아리 학생들이 영신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생들은 교대,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책임감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영신고등학교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 교육 분류 번호 3 BINGO GAME ▲꾸준히 읽고 쓰는 습관 필사 활동 ▲Shorts 좋아해? 시도 Shorts야! 슬로건 시 읽는 공간 조성 ▲나의 감정 표현 감정 나누기 ▲시 낭독 ▲나만의 모루 인형, 책갈피, 키링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이번 영상 촬영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며 학교 내 독서 문화 공간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변경애 교장은 “이번 홍보 영상이 학생들에게 언어력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좋은 교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변경(124개월→93개월) ▲사업비 변경(3330억7270만8357원→6258억6367만5710원) ▲정비구역 면적 변경(5만5173㎡→5만5261㎡) ▲가구수 변경(1002가구→959가구)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조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62%, 용적률 228.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0가구 ▲60㎡ 초과~85㎡ 미만 109가구 ▲85㎡ 이상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확인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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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 1~3섹터’로 명명한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극 힘쓴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학업 설계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중점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520여 개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13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운영 ▲경기이음온학교 강좌 개설 등 학교의 경계와 시공간을 넘어 공교육 확장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와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 함양을 돕기 위한 고교학점제 연수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진로·학업 설계 등을 주제로 총 82회 4만 2,000여명이 참석하는 연수를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고, 특색 있는 지역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광명 T.O.P(Together with Open Partnership)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책임 있는 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 수요가 있으나 소인수 선택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일과 내에 진행하는 온마을캠퍼스 및 온라인캠퍼스 ▲방과 후에 진행하는 온라인 클러스터 및 오프라인 클러스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광명지원청은 특히 온마을캠퍼스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2021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을 적극 활용한 교육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광명 온마을캠퍼스 개설 과목으로는 ▲문예 창작 입문(기형도문학관) ▲연극의 이해(광명극장) ▲영상제작의 이해(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창업일반(광명시창업지원센터) ▲공연실습(광명시청소년수련관) ▲광고콘텐츠제작(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교육원) ▲사회적 경제(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 ▲게임프로그래밍(광명시게임창작소) ▲미술전공실기(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상담심리의 이해(광명북고/광휘고) 등이다. 모두 9개 기관에서 10개의 수업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153명이 매주 수요일에 프로젝트형 수업 또는 실습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온마을캠퍼스와 연계한 심화 수업인 온라인캠퍼스를 운영하며 희망 학생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학교 내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교과전담 순회교사가 운영하는 쌍방향 온라인수업에 참여한다. 온라인 개설 과목인 ▲시창·청음 ▲영화 기술 ▲사진영상 편집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고교 교육과정부장을 중심으로 ‘광명 T.O.P 고교학점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온마을캠퍼스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 연합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학생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과 진로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연합 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진행하며, 관내 교원과 학생, 학부모, 협력기관 관계자가 모두 함께 참석하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구성원 대상 연수를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점의 길을 열다’ 연수를 2월부터 11월까지 연속 개최함으로써 고교학점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이용현 교육장은 “지역 사회와 협력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 경계를 넘나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초등학교 교사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은 “이 결정을 깊이 환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향해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미 본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교직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단지 한 교사를 위한 판단이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온 모든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왜곡된 여론 앞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정당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작으로 교사 대상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활동의 맥락은 법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교보위의 판단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또한 이 사안은 전국의 50만 교사들이 국민청원에 함께 한 결과로써, 우리 노조는 이번 재수사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며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명백백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교육청과 정부는 교권보호 5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 확대 등 구조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인천교사노조는 끝까지 교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그동안 중단됐던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인 `이지드롭(Easy Drop)`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 기업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받아온 시설이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결국 폐업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유관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도심공항 등에 터미널 정상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운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의 운영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하물을 사전 위탁할 수 있게 돼, 강남 및 인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바이어, 시민들의 공항 접근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가압류 권리자 사업시행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증명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의 단계별로 구분해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1조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소유권 확보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단계인 「주택법」상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단순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까지 의미 한다"며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보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해당 가압류의 말소 또는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에서 사용되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인해 조합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및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이 사안에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다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주택법」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절차상 일련의 관계에 있고, 특히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이후 단계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전체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바,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반을 갖춘 주택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해 취약가구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달 28일 송파구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ㆍ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 동산 ▲상가ㆍ공장 등이다. 특히 구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재해 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또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 보상액을 달리 지급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를 보장한다. 더불어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등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일반 구민은 보험료의 55%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치수과ㆍ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김포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김병수 시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2026년~2035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시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노후도 및 정비 필요성 분석 결과 ▲정비유형별 추진 방향 ▲향후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ㆍ정비하고 올해 11월 한 차례 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2026년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 일상 편의는 최우선 기준"이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민생ㆍ기업활동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이달 28일 시는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 9건의 규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ㆍ구ㆍ군 공무원, 유관 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ㆍ전문가, 규제 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9건의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된다. 주요 논의 안건은 ▲국유재산무상귀속제도 개선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 지침(가이드라인) 설정 ▲여행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에 대한 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완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 혁신 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신혼부부에게 최대 600만 원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강원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주거 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 시작해 현재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전ㆍ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며,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강원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결혼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인현동 세운상가 일대 도심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PJ호텔 부지가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이하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도심 내 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는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목표로 고밀 복합 개발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에 맞춰 지난해 6월에는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실현을 목표로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공원화하는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결정은 PJ호텔 공원 계획이 반영된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해당 구역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해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대규모 업무ㆍ숙박 인프라 및 주거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한편, 용적률은 1550% 이하, 기준높이는 90m에서 205m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1층 로비를 시민에게 개방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을 도심공원, 개방형 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을지로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세운6-1-3구역의 경우, 업무ㆍ숙박ㆍ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지상 47~54층 규모의 직ㆍ주ㆍ락(직장ㆍ주거ㆍ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야간과 주말에 인적이 끊기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도심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도모하겠단 계획이다. PJ호텔을 을지로 전면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창의적ㆍ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해, 세운지구 중심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변경(안)은 세운상가~진양상가에 이르는 7개의 상가군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PJ호텔을 통합 개발하겠단 구상을 담고 있다. 계획에 따라 2031년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PJ호텔, 삼풍상가 공원화에 따라 도심공원 약 9340㎡이 조성되고, 민간 부지에 개방형녹지 약 4060㎡를 조성해 약 1만3400㎡에 달하는 녹지가 확보돼 이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삼풍상가는 시에서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실시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먼저 철거되는 삼풍상가는 2026년 임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역사경관축 조성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멈춰 있던 남북녹지축 조성이 이번 계획 결정으로 다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인ㆍ허가 절차 또한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온전한 도심공원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