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신림5구역과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달(2월) 26일 서울시 고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된 지 2개월 만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 총 623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경사 지형 개선과 녹지축 연계, 통학ㆍ교통 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지역 주거 여건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림5구역(신림동 412 일대)은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다.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아 자연ㆍ여가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그러나 주택의 약 74%가 노후화되고 동일 생활권 안에서도 고저차가 최대 60m에 달할 정도로 매무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이 컸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총 3973가구(공공주택 6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 공공보행통로와 진입광장을 배치하고, 인근의 신림초 통학로인 문성로30길 일대 보행 환경을 정비해 거주자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어린이공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재배치를 통해 주거환경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림8구역(신림동 650 일대)은 난곡동 일대 관악산 자락에 형성된 경사지 주거지로, 표고차가 60m 이상이며 협소한 도로와 노후 주택이 밀집돼 있다. 2011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여건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신림8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난곡로24라길 11-2(신림동) 일원 10만391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3층 공동주택 2257가구(공공주택 34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진출ㆍ입 우회도로 신설과 난곡로26길 확폭을 통해 난곡로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며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고, 경관축은 동서 방향으로 확보해 열린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박준희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장기간 정체돼 있던 신림권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관악의 남부 생활권 주거 벨트 재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5961가구(일반분양 344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96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5ㆍ6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수원시 영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부천시 원미동 `부천역에피트어바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맞춰 전용 신고ㆍ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이달 1일 국세청은 서울, 경기 과천ㆍ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ㆍ상담창구`를 올해 5월 8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ㆍ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양도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도세 예상 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누리집에 게시된 양도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ㆍ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ㆍ손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 원ㆍ취득가액 1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오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4억 원 이상 많아진다. 현재 중과 유예 상황에서는 세율 42%가 적용돼 양도세는 2억5701만 원이나, 중과 유예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62%가 적용돼 5억8251만원ㆍ3주택자는 72%가 적용돼 6억8226만 원을 내야 한다. 유예기간보다 각각 3억2550만 원ㆍ4억2525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5월 9일 이전 양도분은 중과가 유예되며,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마친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4월 5일 계약 후 8월 15일에 잔금을 치르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해 중과 대상이 된다. 양도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후까지, 2회로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일 부천시는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현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26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12번길 25(소사본동) 외 11필지 일원 669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92%,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16가구 ▲49B㎡ 18가구 ▲61A㎡ 51가구 ▲61B㎡ 17가구 ▲78A㎡ 39가구 ▲78B㎡ 17가구 ▲80㎡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일신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역곡고등학교, 시온고등학교, 서울신학대,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등이 있다. 아울러 은빛어린이공원, 유일한가로공원, 초원어린이공원, 소새울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민단체인 ‘도박 없는 학교’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학생·청소년들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안 후보는 ‘도박 없는 학교’와 안 예비후보는 온라인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이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의 참여와 회원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계좌 입금 과정에서 성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면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한 허점을 방치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하 이사장과 스포츠토토 운영 주관사인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 대표 박용철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박 없는 학교’에 대해 안 후보는 “청소년 입금 과정에서 본인확인이나 청소년 보호 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성인 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도박 없는 학교’는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하형주 이사장은 스포츠토토에 관리·감독에 소홀해 사실상 청소년 도박 참여를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한편 청소년의 도박 사이트 이용 근절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안 예비후보와 ‘도박 없는 학교’ 모임은 촉구했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5대 전략을 밝혔다. 첫째 전략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즉각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청 직통 도박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도박 의심 학생은 즉시 전문가 상담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변호사, 정신과 의사, 상담사, 전문가가 함께 법률 검토와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도박 징후 체크 리스트와 조기 경고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는 “사행성 게임의 출발이 되고 있는 스쿨존 내 뽑기 시설과 게임 시설도 지자체와 함께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둘째로 도박 예방 교육을 전면 재설계한다. 학교에서 1~2시간 특강으로 끝내는 실효성이 낮은 예방 교육을 중단하는 대신 실제 판결 사례, 실제 채무 사례를 공개하는 교육을 도입한다. 이에 더해 금융 문해력 교육, 충동 통제 교육과 연계하고,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경기도 청소년 도박중독 전담 대응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청소년 도박중독만을 전담하는 대응센터를 신설하여 상담, 법률, 심리를 통합 지원한다. 익명 신고와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학생의 채무 구조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전담 대응센터에서는 중독 및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로 폰 프리 스쿨과 통신 시스템을 연계한다. 초·중학교 스마트 폰프리 정책을 반드시 완수하고 학교 와이파이 접속 시 전수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청과 통신사와 협력해 도박 광고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지역 경찰과 금융기관과 공동 대응해 의심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부·국회·금융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 추진한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대상 도박 사업자 가중처벌 법안 마련과 청소년 도박 의심 계좌 탐지 시 즉시 신고 의무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정 기준 이상 의심 거래는 선 계좌 동결, 후 소명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청소년 명의 대포통장은 즉각 지급정지하고 불법 도박 광고 플랫폼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를 법으로 명확히 해 도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며 초·중·고 학생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산업은 학생을 타깃으로 삼아 SNS, 메신저, 게임 채팅을 통해 소액으로 도박을 시작하게 한 뒤 채무를 확대시키고 협박해 학교폭력과 범죄 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포통장,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결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예비후보는 “청소년 도박은 학교,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이를 방치한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아이들이 빚과 중독, 협박의 굴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하지 않고 경기도에서부터 청소년 도박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3일 오전 11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5층 교육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6년 전교조 사업계획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한다. 전교조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된 공교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2026년 전교조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채용·시설·회계 등 비본질적 행정 업무 법적 분리,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단체교섭’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 현장은 교사 개인에게 책임과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교육감의 무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장기간 수사와 직위해제, 분리조치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채용·시설·회계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보다 대응과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교육의 질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박영환 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채용·시설·회계 등 교사가 떠안아 온 행정업무의 분리,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시민권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현장을 바꾸는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공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워가겠다”고 강조하고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회복하는 출발점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2026년을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핵심사업 외에도 고교학점제 대응, 유보통합 대응, 교원 정원 확보, 임금 인상 및 성과급 폐지, 통합특별시 법안 대응 등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단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대응, 교육감 선거 교육의제화 등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혁신 사업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달 27일 오후 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등 퇴직교원 257명과 2026년 상반기 교육감 모범교육공무원 15명에 대한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오랜 세월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켜오며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퇴직교원 257명은 재직기간 헌신적인 활동으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내용으로는 황조근정훈장 16명, 홍조근정훈장 86명, 녹조근정훈장 47명, 옥조근정훈장 63명, 근정포장 34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7명이다. 또 2026년 상반기 교육감 모범교육공무원에 뽑힌 15명은 각 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4차아파트(이하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3일 부천시는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수입추산액, 감정평가액 변경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5(고강동) 외 5필지 일대 62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9가구 ▲52㎡ 60가구 ▲59㎡ 100가구 ▲76㎡ 12가구 ▲8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한일상가, 고강동우체국,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제일시장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서울호수공원과 고강선사유적고원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우4차는 2020년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4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2월 28일 이관수 노무사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학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교양노동법`, `노동판례백선` 등 책자를 발간해왔고,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판례리뷰`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신임 이사로 선임된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 합격 이후 20년간 부당해고,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등 노동사건 전문노무사로 활동하며,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노무법인 권리 대표노무사를 맡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2월 27일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이하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곡17단지는 2023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마곡지구 10-2단지 이름을 바꾼 것으로, SH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첫 본청약 사례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40년 동안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59㎡ 355가구 ▲84㎡ 26가구 등 총 381가구다. 이 중 175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특별공급(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신생아 등) 162가구와 일반공급 44가구로 나뉜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자격이 미달하거나 청약을 포기해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넘겨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건물 분양가는 59㎡가 2억9000만 원~3억4000만 원ㆍ84㎡가 4억 원~4억5000만 원 수준이다. 매달 내는 토지임대료는 59㎡가 66만3900원ㆍ84㎡ 94만6000원이다. 토지임대료가 부담된다면 당첨자와 SH 합의를 거쳐 보증금 형태로 바꿀 수 있다. 토지임대료는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에 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100%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서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 접수 기간은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달 10~11일, 특별공급은 12~13일, 일반공급은 16~18일이다. 당첨자는 오는 4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마곡17단지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있으며, 단지 앞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다. 가까운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활용하면 여의도ㆍ강남ㆍ인천공항ㆍ서울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기도 매우 편리하다. 또 공진초등학교, 공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공항중학교, 마곡하늬중학교 등 단지 주변에 학교가 많아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다양한 생태 학습 프로그램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울식물원도 가깝다. 황상하 SH 사장은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 좋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마곡17단지를 시작으로 하반기 고덕강일지구 3단지 등 여러 단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 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기술 발전 등을 위한 `2026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제작ㆍ공개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책자에는 지난해까지 기술 개발된 시험 방법, 법 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건설자재별 품질 관리 시험 방법, 관련 법 제도, 질의응답 등이 기술적ㆍ실무적으로 설명돼 있다. 시는 시ㆍ구 및 건설현장 등에 배포하고 책자 파일은 시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활용토록 했다. 시 품질시험소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토질재료ㆍ화학 시험분석, 계량기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품질시험소는 이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구조, 품질, 토질 등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1명이 포함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설계, 시공, 품질검사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건설공사 품질 관리는 건설사업 관리 대상인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3만 ㎡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가 대상이다. 또 시ㆍ구ㆍ투자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 내 현장확인 기동반을 운영해 불시 점검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레미콘,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수거ㆍ품질시험을 시행해 불량 자재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결과 부적합 자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철저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전문가 투입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부실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하며 건설공사 품질 관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익사업보상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일 `서울 보상학교 기초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기업, 조합 등 현장에서 직접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기존 운영 방식을 단발성 교육에서 상시ㆍ체계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기초ㆍ심화반 중심 구조를 대상ㆍ직무ㆍ역할별 맞춤형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직무ㆍ역할 단계에 따라 정기 교육(기초ㆍ심화ㆍ특화반)을 쳬계화하고 시민(소유자)을 위한 시민반을 신설하는 등 대상별 교육과정 세분화를 통해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실무자의 업무 역량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주요 갈등 요인을 교육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분쟁을 예방하고 보상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주관하며, 한국부동산원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기초반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분쟁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주요 내용은 ▲보상 행정실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실무 과정에서는 시 보상 업무 전반을 다루고 토지보상법 이해ㆍ기본조사 과정에서는 사업시행자 관점의 취득ㆍ손실보상 절차와 위탁제도, 기본조사 실무를 교육한다. 협의보상 실무 및 사례 과정에서는 사업인정 전ㆍ후 보상 절차와 보상액 산정ㆍ협의 과정을,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과정에서는 올해 업무편람 개정 사항과 재결관 관점의 수용재결 전 과정을 다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보상 교육체계는 단순히 직무 역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보상 업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사업 대상지를 찾아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2월) 27일 오후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풍납1동)를 찾아 주민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대상지는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 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지상 6~15층)과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지상 6~8층)의 이중 규제를 받아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모아타운 공공 관리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수한 지역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에 SH가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송파구 올림픽로59길 6(풍납동) 일원 4만6687㎡를 대상으로 한 풍납동 483-1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 약 930가구(임대 9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오 시장은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사업성 개선, 정비기간 단축 등 전방위적인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유관 부처 협의, 규제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 이내 지역 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에 더해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부산 동구는 초량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2월) 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11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동) 일원 1만745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2가구 ▲59A㎡ 86가구 ▲59B㎡ 48가구 ▲70A㎡ 48가구 ▲84A㎡ 187가구 ▲84B㎡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주변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량3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재로35번길 14(금정동) 일원 5만2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얼초, 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대문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 유관순열사 동상 헌화예배에서 참석해 “학교 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에 해당 학교를 방문했다”면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도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고 “또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도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우고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며 그곳에는 전쟁과 폭력의 상처를 넘어 존엄과 인권을 회복하려는 인류의 염원이 담겨 있다 △또한 서울시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학생, 교사 등 학교공동체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설립된 것 등에 대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또 “학생들은 이 소녀상 아래에서 평화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배우고, 토론하고 있다”면서 “오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는 과정에서 많은 경찰관께서 애를 써주셨다”고 밝히고 “저는 인류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일,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부산3·1독립운동기념탑 참배를 하고 내성초등학교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생 독립운동가 9인을 복원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면을 정교하게 재현한 영상을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1일,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현충탑 참배를 하고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학생성공시대’를 기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윤 교육감과 본청 간부공무원 21명이 청주 지역 현충시설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윤 교육감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충북교육청은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 충실히 담아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배는 삼일공원 항일독립운동 기념탑과 독립운동 민족대표 5인 동상, 상당공원 내 의병장 한봉수 동상, 청주예술의전당 내 신채호 선생 동상 등 4곳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현충시설에서 헌화와 묵념을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 정신을 함께 기렸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07주년 3·1절을 맞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미래를 바로 세우는 역사 교육을 실행한다는 다짐을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1일 “윤동주 시인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북간도를 그리며 바라본 별과 삼천리 강산을 뒤덮은 만세의 물결을 생각하며 독립 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며 “또한 12·3 흉측한 내란에 국민들이 온몸으로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3·1운동의 정신이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과 공동체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 국민들이 가장 평화롭고도 치열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의식 덕분”이라며 교육전문가로서 역사 교육에 관한 실천 방안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실에 따르면 실천 방안 첫째는 민주시민교육원 설립하고 역사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 예비후보는 민주시민 역사 수업의 원칙을 마련하고 역사교육 선도교사단 구성을 지원하는 한편, 수업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둘째 방안은 체험형 역사교육 지원, 역사 탐구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또 역사 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 보급 및 근현대 주제의 경기 ‘학생 역사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셋째는 경기도 전역에 살아있는 ‘현장 역사 교실’ 만드는 것이다. 각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특화 현장을 역사 교실로 구축하고 학교 밖 역사 체험활동, 역사 체험 캠프를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는 K-콘텐츠 기반 역사교육 허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학생이 역사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부와 함께 역사 교육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각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특화 경기 역사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이 확실히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공적 근거가 충분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부정하고 허위 역사를 퍼뜨리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아는 모범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3·1절 아침 수원 올림픽공원의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 동상과 소녀의 상을 참배하고 경기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경기도 상공회의소 3·1절 기념행사와 삼일공고 입학식에 함께 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감의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최도규 중부교육장이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교육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이라고 단언하고 “교육은 가능성이 큰 아이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에게 더 많이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교육행정은 효율 이전에 책임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감의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최도규 중부교육장이 “정책 시행 전 현장 의견 수렴, 시행 후 체감도 점검을 통해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상향식 정책(Bottom-up)’이 되도록 중간 소통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에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감의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최도규 중부교육장이 ‘진로·직업교육 혁신과 현장 소통을 책임지는 역할’에 대해 “공교육은 단순한 입시 준비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의 방향을 설계해주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또한 그는 “진로교육이 여전히 일회성 체험이나 형식적 프로그램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초·중·고가 연결된 ‘연속성 있는 진로 설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실제 진로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7일 오전 8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출근길 투쟁을 하면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전강하게 함께 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 대원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결정 향해 출발했다. 이달 27일 중곡동 대원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중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일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광진구 용마산로28길 24(중곡동) 일원 296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지상13층 공동주택 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곡초, 용곡중, 대원고, 대원외국어고, 대원여자고 등이 있다. 주변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락천제1체육공원, 광진장미정원, 장평체육공원, 중랑천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달 26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업체 ▲ 기 개최한 현장설명회(2025년 12월17일)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사비 예가는 5817억 원 규모(부가세 별도)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철거비 및 제ㆍ경비를 포함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인천광역시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중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 사업비 실행 시 보증심사 승인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신석로112번길 29(석남동) 일원 325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2년 시공자 입찰 기준 아파트 108가구ㆍ오피스텔 162실). 전체 조합원 수는 79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천마초, 석남초, 가석초, 가좌여자중, 인천보건고, 가정고 등이 있다. 여기에 신촌공원, 석남체육공원,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의 전세임대주택인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복지 정책이다. 모집 규모는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200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가구 등 총 700가구다. 예비입주자는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유형별 공급 가구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1순위는 신생아 가구ㆍ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 등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ㆍ자산 기준이 없으며, 1순위는 신생아 가구ㆍ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시와 iH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이 이달 26일 오후 위례신도시를 방문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ㆍ하남시에 걸쳐 약 675만 ㎡(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4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 수도권 핵심 주거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등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례선 트램사업 현장도 직접 방문했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트램으로, 차량기지ㆍ궤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한 뒤 본선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 주행 성능 등을 종합 검증 중이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완료돼 사업의 기반이 마련됐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위례선과 위례신사선 모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을 강조했으며, 특히 위례선의 경우 트램신호기, 횡단보도 등 노면전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조속히 진행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시가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이달 26일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향후 20년 이후 시의 장기 공간 발전 방향과 생활권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5년 만에 기초조사와 함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AI과 모바일ㆍGIS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계획 방법론을 전면 도입해 계획 수립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상시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한 계획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AI 도구인 `ComPlanAI`를 개발했다. 이는 규칙 기반의 데이터 분석 모듈과 대형 언어모델(LLM) 기반의 전략 수립 모듈을 결합한 것으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과 담당자가 직접 개발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략계획 초안`을 대상으로 AI가 생성한 계획안과 인간 전문가가 작성한 계획안을 도시계획ㆍ교통ㆍ건축 등 전문가 86명에게 블라인드 평가 방법인 튜링테스트로 평가했다. 그 결과 ComPlanAI 계획안은 데이터 분석과 통합, 계획 간 연계성 측면에서 전문가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과학인용색인(SSCI) 등재 도시계획 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Cities(시티즈)`에 게재돼 국제적으로도 검증을 마쳤다. 시는 계획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AI가 초안을 신속히 작성한 뒤 전문가가 검증ㆍ보완하는 방식으로 8개 권역별 맞춤형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간 수행되며 2045년을 목표연도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병행하고, 공청회와 유관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예산을 줄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계획의 품질까지 제고해 도시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것"이라며 "인구 변화와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의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이달 26일 밝혔다. S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북로22길 14-8(목동) 일원 1만2382.6㎡를 대상으로 용적률 3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 공동주택 41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창업ㆍ교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과 가까워 영등포구 여의도ㆍ영등포 등 주요 업무 지구로 이동하기 쉽고, 인근 목2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잘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면부에는 노후 저층 주택이 모여 있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20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SH는 공공 시행을 전제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했으며, 2024년 토지등소유자의 공공시행동의율을 확보해 입안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다진 바 있다. 특히 용왕산 인근 비탈진 곳에 자리한 저층 주거지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짜고, 주민의 부담은 줄이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LH는 설명했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어 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H는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인ㆍ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염창역 일대를 주거ㆍ생활ㆍ창업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도시정비사업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업성이 낮아 민간이 홀로 나서기 어려운 지역에 적극 참여해, 주민 부담은 덜고 주택 공급은 늘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며 전체 미분양 중 악성 비중이 44.4%까지 높아졌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보다 소폭 줄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576가구로 전월(6만6510가구)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7881가구로 전월(1만5883가구)보다 12.6% 늘었으나 지방은 4만8695가구로 전월(5만627가구)보다 3.1%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2만8641가구)보다 11.1%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243가구)보다 7.1% 감소한 3943가구, 지방은 전월(2만4398가구)보다 5% 증가한 2만5612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의 약 86.7%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경남이 353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3268가구) ▲부산(3249가구) ▲대구(3156가구) ▲제주(2102가구) ▲충남(202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전월(6만2893건)과 비교해 2.3% 감소했다. 수도권은 3만142건으로 전월(2만9048건) 대비 3.8% 늘었으나 지방은 3만1308건으로 전월(3만3845건) 대비 7.5% 줄었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8877 건으로 전월(4만8978건)보다 0.2% 줄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5945건으로 전월(4871건)보다 22% 증가했고 수도권 전체로도 2만2596건으로 전월(2만1225건) 대비 6.5% 늘었다. 비아파트는 1만2573건으로 전월(1만3915건)보다 9.6%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1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5만3410건으로 전월(25만4149건) 대비 0.3% 감소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3.6% 감소한 8만410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4% 증가한 16만9305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1만6531가구로 전월(10만2789가구) 대비 83.9%, 전년 동월(2만2452가구) 대비 26.4% 각각 감소했다. 착공은 1만1314가구로 전월(6만4209가구)보다 82.4%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178가구)보다 11.2% 증가했다. 준공은 2만2340가구로 전월(2만4384가구) 대비 8.4%, 전년 동월(4만9231가구) 대비 46.5% 각각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7900.가구가구로 전월(1만6179가구) 대비 51.2% 줄었으나 전년 동월(7440가구) 대비 6.2%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27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제 회복의 성과를 강남구 민생경제로 연결하자는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강남구민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지역구 출신 강남구의원 김진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강남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스피 6,000선 달성이라는 성과를 통해 분명한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 심리 개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 안정 조치, 물가 관리 강화,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은 완화되고, 소비와 투자 심리는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성과가 자동으로 지역 민생의 체감 경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지역입니다. 자산시장과 소비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며, 정책 변화의 효과가 현장에서 곧바로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의 신호를 강남구의 민생경제 성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첫째, 회복되는 소비 심리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지역화폐의 전략적 운용, 상권별 맞춤형 데이터 분석,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소비가 강남구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물가 안정 흐름을 체감 물가 정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물가는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입니다.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흐름을 강남구 상권 보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임대료, 관리비 상승과 상권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 협약 확대와 임대 안정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이제 강남구 경제도 인공지능 기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시장을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AI를 활용한 고객 분석, 수요 예측, 마케팅 자동화, 콘텐츠 제작과 홍보 전략 수립까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 차원의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정부가 거시경제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그 성과가 주민의 삶으로 스며들도록 만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책의 성공은 그래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체감에서 완성됩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며 강남구의회 또한 집행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회복의 신호를 성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7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춘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결혼식 비용과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등의 민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강남에서만큼은 경제적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출발이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강남구민회관,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동주민센터 다목적 공간 등 이미 보유한 공공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대규모 건립 없이도 공공예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향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구립시설 대관료 감면과 기본 음향ㆍ조명 지원 등을 포함한 최소 비용 예식 모델 구축 ▲사회적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한 합리적 비용의 공공 스몰웨딩 모델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동체의 축복이기도 하다"며, "행정이 공간을 열어주고 문턱을 낮추는 작은 실천을 통해 `강남이 시작이 존중받고, 축복받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최근 저는 결혼식 비용과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들과 다문화가족, 탈북민 등의 민원을 접했습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가 경제적 장벽 없는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결혼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크지 않은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에게 예식 비용은 분명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강남에서만큼은 경제적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출발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공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민회관,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각 동 주민센터의 다목적 공간 등 구립 시설은 시간대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기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대규모 건립비 없이도 공공예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공공시설과 한옥, 공원 등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며 비용 부담을 낮춘 간소 결혼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역시 시청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작은 결혼식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New York City)는 시청(City Hall)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민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삿포로시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또한 공공시설을 활용해 비교적 낮은 비용의 예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면서도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점을 행정이 함께 인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결혼의 시작을 공공이 응원하는 정책은 결코 낯선 시도가 아닙니다. 이제 강남이 그 변화에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폭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립 시설 대관료 감면 또는 면제, 기본 음향·조명 지원 등을 포함한 최소 비용 예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하여 합리적인 비용의 `공공 스몰 웨딩`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강남의 품격을 담아야 합니다. 과도한 비용 경쟁이 아니라, 간소하지만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예식을 통해 강남이 청년의 출발을 함께하는 도시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가족과 공동체 앞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그 시작이 미뤄지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이 공간을 열어주고, 제도가 문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강남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존중받는 도시, 강남이 먼저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영 케어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고령ㆍ질병ㆍ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ㆍ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은 기존 복지제도 내에서 개별 사안별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가사ㆍ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교육ㆍ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ㆍ체육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특히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자치구 차원의 실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종혁 의원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나 꿈을 포기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숨은 돌봄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 부담이 개인의 희생으로 남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7일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생활권 내 위험수목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강풍ㆍ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과 병충해 등으로 생활권 인근 수목의 전도ㆍ낙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과 관련한 민원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의 경우 지자체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생활권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주택가 등 생활권 인근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수목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권 내 고사목 및 전도ㆍ가지 낙하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제거ㆍ가지치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ㆍ어르신 시설,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위치한 위험수목이며, 세부 지원계획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생활권 위험수목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없도록,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13인) 등 5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7건이 수정 가결되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부터 2.12% 인상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지상 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이번 정기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가 직전인 지난해 9월 15일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 원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 내 첫 번째 모아주택(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이 통합 심의를 통과해 지상 30층 아파트 39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및 919-60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8곳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시흥5동 919-60 일대 모아주택이 첫 번째로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변(독산로)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금천구 독산로8길 9(시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은 공동주택 2151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중에서 이번 심의를 통과한 시흥5동 919-60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가길 14(시흥동) 일원 1만3092.1㎡를 대상으로 건폐율 24.38%, 용적률 299.12%를 적용한 지상 30층 내외 공동주택 7개동 393가구(임대 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됐다. 가구수가 기존 175가구에서 218가구 늘었다. 용도지역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시가 발표한 `모아타운ㆍ모아주택 활성화방안`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돼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 아울러 독산로8길변 가로활성화구역에 근린생활시설, 공동이용시설, 주민운동시설을 계획해 인근 지역 주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차도와 보도 구분 없이 사용하던 보차혼용도로에 보행자 전용 공간을 만들고, 공공공지를 활용해 주변 저층 주거지 주민을 위한 쌈지 휴게쉼터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시흥5동 922-16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모아주택 8곳 중 6곳이 조합 설립을 마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사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변 지역개발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으로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64층 아파트 1439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4지구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환경ㆍ재해ㆍ소방 등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결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해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15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49%, 용적률 299.88%를 적용한 지하 6~지상 64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1439가구(공공 2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청사,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한강변으로 10~40m 규모의 통경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로 개방적 경관을 형성하고 성수역~한강까지 이어지는 선형공원을 조성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주거환경을 만든다. 또 단지 내부에는 기존 성덕정길의 가로체계와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열린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 작은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31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라 주동 형태는 구조적 안전성을 보완 계획할 것을 조건 부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4지구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를 시작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타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 재건축사업의 통합 심의가 완료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공정 관리를 강화한 `신속통합기획 시즌 2`를 적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은마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소방ㆍ재해ㆍ공원 등 8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9년 준공된 대치은마는 지상 14층 공동주택 4424가구로 이뤄진 강남권의 대표 노후 아파트 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광역급행철도(GTX)-C 지하 관통 등의 암초를 만나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높이 지상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당시 지상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지상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 규모의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통합 심의는 그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됐는데,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 2`를 적용해 속도를 낸 결과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했고 자치구ㆍ조합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정 회의를 통해 각종 행정 준비 절차를 사전에 병행 추진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을 관리했다. 그 결과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보다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는 것이 시 설명이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건페율 21.66%, 용적률 331.42%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거환경도 함께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하고,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피해를 막는다. 단지 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폭원 20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된 대치미도의 공공보행통로,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와 연계한다. 공공보행통로 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300%→331.9%)을 통해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이 이뤄진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아파트 동의 일조권 확보와 화재에 대비한 지하 전기차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 지하 부대복리시설의 안전한 대피 계획을 주문했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2027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대치은마 재건축의 이번 통합 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신속한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도 단속해 무관용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ㆍ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3월)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불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불법 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에서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 449(6만826㎡) ▲송파구 잠실동 329(3만6766㎡) ▲양천구 신월동 480-1(4만1708㎡) ▲강남구 삼성동 84(3만4802㎡) ▲구로구 개봉동 20(3만9210㎡), 개봉2동 304(3만4860㎡)ㆍ305(8만712㎡) 일대 등이다. 지난해 11월 추진된 이번 공모에는 총 15곳이 신청했다. 시는 올해 1월 27일 기준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다만, 공모 신청 대상지 중 지역주민 간 갈등 요소가 크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곳 등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지원안을 지속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SH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조합 설립 후 공동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사업 실현성을 강화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에서 거쳐야 했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면적 확대(2만 ㎡→4만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SH는 올해 상반기 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 제안형 모델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 접수일로 적용되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 가구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SH는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6곳과 2024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촌동 모아타운은 2개 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고, 풍납ㆍ등촌ㆍ응봉동 모아타운은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구역을 4만 ㎡ 미만으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쌍문동을 포함한 4개 모아타운 11개 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설 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임종식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개교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신설 학교 개교 준비의 핵심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공사가 완료된 학교는 쾌적한 환경 유지에 힘쓰고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인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개교 당일까지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1일 구미문성중학교와 구미원당중학교를 시작으로 26일 포항펜타초등학교와 달전초등학교(포항), 27일 경주 화천초등학교와 포항해오름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먼저 지난 21일 점검한 구미 지역 신설 학교 2곳은 주요 시설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점검단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실내 공기질, 급식소 운영 준비, 교실 내부 마감 상태 등 학생들이 즉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26일과 27일 점검 대상 학교들은 개교 준비를 위한 막바지 공정이 진행 중으로 개교 이후에도 일부 외부 조경 공사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교육지원청 및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통학 안전 확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생 이동 동선과 공사 구역의 철저한 분리(가림막 설치) △공사 차량 진출입로와 통학로 분리 대책 △수업 중 소음․분진 최소화 방안 등이며, 개교 전 공사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입학식 당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빈틈없이 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감 현장점검을 통해 도출된 보완 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개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26일 북구 염포초등학교(교장 최은호)를 방문해 새 학년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교육과정 준비 기간을 맞은 학교 현장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천 교육감은 “새 학년 준비 과정은 한 해 교육의 방향을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서로나눔학교 재지정 학교인 염포초 교직원들과 만나 새 학년 교육과정 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주도하는 ‘일상 수업 나눔문화 만들기’ 활동을 참관하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격려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울산교육청은 교사가 수업과 교육 환경 조성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2월 한 달을 ‘교육활동 준비 집중의 달’로 운영하며 교육청 주관 집중 연수와 학교별 새 학년 교육활동 준비 기간을 지원해 내실있는 새 학년 설계를 돕고 있다. 이어 3월에는 ‘출장 및 회의 없는 달’을 운영한다.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교육청은 각 학교에 관리자 인수인계 시 대면 업무 전달을 권장하고, 교직원 간 학교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교육과정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이는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육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6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2026 과학교육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는 대전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교육 업무담당자와 초·중·고 과학교육 업무담당 교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노벨과학상 수상국 교수법 연수 결과가 보고됐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교육 교수법을 학교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공유됐다. 이어서 발표된 2026년 과학교육 업무 추진 계획에는 대전시교육청의 대표 과학교육 브랜드인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비롯해 융합(STEAM) 교육, 발명교육, 메이커교육, 영재교육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또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2026년 업무 추진 계획도 함께 소개됐으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 과학탐구대회 운영 및 오픈랩을 활용한 탐구 실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탐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직업정보과 김영진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수법과 지역 특화 과학교육 정책을 접목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 사회를 선도할 과학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로봇 전문기업 클로봇과 협업해 도입한 자율주행 청소 로봇은 공간 정보ㆍ이동 경로를 사전에 학습해 단지 내 공용부 전반을 체계적으로 청소한다.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을 할 수 있고, 배터리와 청소용 물이 부족하면 전용 스테이션으로 자동 복귀해 충전ㆍ급수를 수행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정밀한 반복 작업을 통해 청소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간 근로자와의 동선 간섭을 차단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청소 로봇 도입을 통해 준공 단계의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입주 전까지 이어지는 관리 과정의 완성도를 강화해 입주민이 체감하는 주거 품질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현장을 중심으로 준공청소 품질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ㆍ시공 전 과정에서 ▲AI 기반 도면ㆍ계약문서 검토 ▲AI 기반 레미콘 품질 예측ㆍ생산 자동화 ▲외벽 균열 탐지 드론 ▲콘크리트 요철 생성 로봇 ▲수중 구조물 조사 드론 ▲4족 보행 로봇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ㆍ활용 중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자율주행 청소 로봇 도입은 로봇 기술의 활용 범위를 건설현장에서 입주민의 실제 생활 공간 관리 영역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AIㆍ로봇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건설산업의 지능형 운영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이 청년(만19세~39세)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H는 지난해 LH 공공주택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을 이달 2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공공분양 최초 당첨자 1만7828명 중 청년(만 19세~39세)은 1만605명으로, 당첨자의 59%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분양제도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질적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는 지난해 전국 39개 단지 공공분양주택 총 2만3000가구를 공급했다. 수도권에 1만8000가구, 지방권에 5000가구가 공급됐고, 수도권 일부 단지는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 방식으로 배정해 청약 저축액이 적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년도 당첨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신혼 가구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수요 중심의 전략적인 청약 참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H 공공분양 전체 청약 신청 38만9680건 중 11만7599건(약 30%)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부부 중복 신청이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시 한번 신청 가능한 `출산특례`를 사용한 경우도 32건에 달했다. LH 일반 공공분양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신생아 가구는 1909가구로 조사됐다.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적기에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7조9000억 원 규모의 공사ㆍ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LH 발주 규모는 총 1515건ㆍ17조8839억 원으로, 공사는 15조8222억 원(88%), 용역은 2조617억 원(12%)이다. 이중 주택사업 관련 발주는 약 12조5000억 원으로 전체 발주 금액의 68%를 차지한다. 건축공사(8조7000억 원)와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부대공사(3조3000억 원)를 중심으로 물량을 집중 편성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3조5198억 원(402건), 적격심사 3조3460억 원(966건), 기타 1조181억 원(147건) 규모다. 이번 발주계획은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전체 계획의 71%(약 12조8000억 원)가 수도권과 남양주왕숙ㆍ인천계양ㆍ고양창릉ㆍ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은 대구연호ㆍ아산탕정2ㆍ전북장수 등 지방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약 5조1000억 원(29%)이 편성돼 지역 건설 경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LH는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 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ㆍ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변동사항을 반영해 주요 공사 일정을 재공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택 5만2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침체된 건설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발주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적기 발주와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500억 원의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오전 시청에서 열린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상향한다.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시는 지난 5개월간의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핵심공급 전략사업에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전액 보조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한다. 총회 1회당 2주~1개월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또 이주 개시 조합의 원활한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하고, 착공 전 개별 진행되던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를 통합 심의해 각각 1개월씩 사업 기간을 줄인다. 조합-시공자의 갈등과 사업 지연을 사전 차단하고자 이주ㆍ해체ㆍ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으로 이행한다. `정비사업 공정 관리 캘린더` 앱을 개발ㆍ배포해 촘촘한 공정 관리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은 늘었으나, 대출 한도 축소(LTV 40%)로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자녀 교육ㆍ직장 이전 등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해도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해 발이 묶인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 관리를 병행하겠다"라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5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