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ㆍ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13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창업지원기관과 건설안전 혁신기업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CCTV, 건설 로봇, 안전교육 플랫폼 등 안전 관련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3개 창업지원기관과 공동으로 ▲건설 안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발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협력 지원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건설 안전`을 주제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도 공동 개최한다. 모집 분야는 ▲안전 혁신 기술 ▲안전 장비 ▲보건ㆍ환경 ▲안전 문화 등 총 4개 분야며,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ㆍ대면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말께 최종 선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기술 검증(Proof of ConceptㆍPoC) 기회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스케일업 지원 ▲후속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홍보ㆍ마케팅 지원 ▲투자 유치 ▲네트워킹&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ㆍ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향후 진행될 건설 안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안전 기술ㆍ서비스에 대해선 기술 실증을 거쳐 현대건설 현장에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매수 문의 및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0.18%)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36%)는 신당ㆍ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32%)는 하왕십리ㆍ옥수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9%)는 창전ㆍ성산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23%)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6%)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3%)는 풍납ㆍ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3%)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중구(-0.05%)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서구(-0.04%)는 마전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9%)는 연수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9%)의 경우 평택시(-0.16%)는 세교동 및 안중읍 위주로, 이천시(-0.11%)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4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분당구(0.39%)는 구미ㆍ야탑동 구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37%)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4%), 충남(-0.03%), 충북(0.02%), 강원(0.03%), 광주(-0.01%), 울산(0.11%), 세종(0%), 전남(0%), 전북(0.07%), 경남(0.02%),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3%)은 전주(0.14%) 대비 낮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및 학군지 위주로 임차 수요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8%)는 광양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종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문배ㆍ도원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창신동 위주로, 성동구(0.14%)는 행당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는 잠원ㆍ반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2%)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9%)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18%)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관악구(0.17%)는 봉천ㆍ신림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서구(0.17%)는 청라ㆍ마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6%)는 선학ㆍ청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서창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4%)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수원 영통구(0.39%)는 신ㆍ하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7%)는 평촌ㆍ비산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27%)는 왕곡ㆍ내손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27%)는 풍덕천ㆍ신봉동 소형 규모 위주로, 용인 기흥구(0.21%)는 청덕ㆍ상갈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5%), 대구(0.04%), 충남(-0.01%), 충북(0.07%), 강원(0.03%), 광주(0.04%), 울산(0.15%), 세종(0.26%), 전남(0.02%), 전북(0.06%), 경남(0.06%),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대평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이달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총 337개동의 노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곳으로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모아타운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었다. 이에 구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2월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해 같은 해 7월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용역 착수보고회와 시 공정회의,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등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다. 광진구 자양번영로 84(자양동) 일원 약 7만3362㎡를 대상으로 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상 최고 29층 이하 공동주택 1887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도 포함돼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함께 도모한다. 이번 설명회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용역사인 건축사사무소 예지학의 사업 개요와 계획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 추진 일정, 주거환경 변화, 향후 절차 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용역사와 현장지원단이 직접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모아타운사업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통합 심의와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진구에서 모아타운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총 7곳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양1동 799와 자양2동 649 일대 2곳, 주민제안 방식의 자양2동 681 일대를 포함한 5곳 등 총면적 35만3830㎡에 달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만6255㎡에 달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시ㆍ군(용인ㆍ남양주ㆍ화성ㆍ파주ㆍ광주ㆍ이천ㆍ양주ㆍ안성ㆍ포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 82개 필지, 1만6255㎡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용인시 등 15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로구역 제척,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 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 아파트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시장의 불법ㆍ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ㆍ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 교란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안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이고,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즉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 4구ㆍ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는 등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 행위는 현재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조사ㆍ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ㆍ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 수요 등에 따라 시ㆍ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출심사ㆍ사후점검ㆍ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규정 위반이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12월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ㆍ교동리 일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ㆍ북구 염포동 일원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 등이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전기차 제조ㆍ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연 7500만 원 이하인 시 거주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전용면적 3.3㎡(1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 결과, 지난해 아파트값은 2024년 말 대비 12.52% 올랐다. 개별 자치구 중 송파구(17.52%)와 강남구(17.50%)가 각각 17% 이상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성동구(15.06%), 강동구(14.22%), 서초구(14.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특히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4년(9243만 원)보다 24.35% 오른 1억784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5년 평당 평균가(3510만 원)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일반 아파트(8479만 원)와 가격 격차는 2305만 원에 달했다. 강남구 내에서도 한강변 입지인 압구정동을 비롯해 학군 프리미엄과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한 개포ㆍ대치동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압구정동 1억4068만 원, 대치동 1억123만 원, 개포동 9587만 원이었다. 압구정동은 현대ㆍ한양아파트가 속한 압구정3ㆍ4ㆍ5구역 재건축 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고 개포동은 우성6차와 개포주공6ㆍ7단지, 대치동은 개포우성1ㆍ2차 및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통합 재건축, 대치은마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남구 재건축 추진 단지의 집값 강세가 이어진 것은 입지 우수성에 따른 미래가치 전망과 함께 단지별로 재건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10년 넘게 정체됐던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사업이 본격화됐고, 개포주공6ㆍ7단지, 압구정2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시공자 선정을 마친 바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압구정3ㆍ4ㆍ5구역과 개포우성6차, 대치쌍용1차 재건축 등에서 잇따라 시공자 선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강남권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제도는 주로 도로ㆍ공원ㆍ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돼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서울ㆍ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만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이르는 데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공ㆍ민간이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 인근 대치미도ㆍ대치은마ㆍ대치선경 등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9000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ㆍ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 추진 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위치한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케 하는 등 개발과 재해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는 부동산시장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 물량이 공급되기까지의 시차로 인한 공급 절벽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변수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혼재하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각종 부동산 통계를 비롯해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2026년 올 한해 부동산시장 방향성과 흐름을 진단해봤다. `공급 절벽`에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 `전망` 올해 부동산시장은 기초 체력을 결정하는 공급 지표에서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227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장 2025년 입주 물량인 23만8372가구와 비교해 약 28% 급감한 수치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연평균 공급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8만1534가구로 전년보다 27% 줄어들며 시장의 수급 쇼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의 경우, 입주 예정 물량 역시 1만6412가구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48%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해당 물량의 87%인 1만4257가구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인 만큼 사실상 청약 등을 통해 일반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순수 공급 물량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역시 공급 부족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택, 이천, 파주 등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경기 전체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18% 줄어든 5만361가구에 머물 전망이다. 인천 또한 검단신도시 등 주요 택지지구의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22% 감소한 1만47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시중 유동성과 공급 절벽이 맞물려 2026년에도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만 봐도 서울 집값은 19년 만에 최대치인 8.4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송파구(20.52%)와 성동구(18.72%)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하는 추세다. 2025년 12월 기준 새 매매 기록도 속속 등장했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용면적 84㎡ 기준 42억7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성동구 `트리마제` 역시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같은 달 53억 원에 매매되며 종전 최고가인 49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공급 물량이 더 감소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지역별로 점진적이고 차별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공급 부족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임대차시장은?… `전세 대란`과 `월세화 가속` 하지만 매매시장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곳이 있다. 바로 임대차시장이다. 다수 전문가는 2026년 수도권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서민 주거비를 압박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표에서 매매가격은 약 2% 오르는 데 그치지만, 전세가격이 3% 수준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유사한 흐름을 제시하며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을 2%대 중반으로,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3% 후반대로 전망했다. KB부동산 통계만 봐도 2025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이미 6억659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2억7226만 원에 달한다. 수도권 내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과 규제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주택 매수자에게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고,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4만3668건으로 집계돼 한 달 전보다 약 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0ㆍ15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4에서 12월 넷째 주 100.3으로 상승하며 수요 우위를 가리킨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101.2에서 102.1로 올랐고, 서울은 103.9에서 104.9까지 상승해 전세 수요 압박이 더욱 뚜렷해졌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기준선(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로, 매물 감소와 함께 전세 수급 여건도 점차 타이트해지는 흐름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늘어난 월세는 전통적인 월세라기보다 보증부 월세 등 변형된 전세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며 "시장 전체가 곧바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기보다는 준전세 형태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서 "올해 상당수 전문가가 전월세 가격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될수록 무주택자의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등 임대차시장 전반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양극화` 시대 고착화 속 올 6월 지방선거 `변수`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6년 부동산시장의 최대 외부 변수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가 꼽힌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와 세제 개편 방안은 시장 심리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정책 인ㆍ허가권을 쥔 시ㆍ도지사를 뽑는 대형 이벤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거 전후로 논의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역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흥미로운 점도 있다. 올해 실수요자의 향후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2026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목적 역시 시세 차익보다는 전ㆍ월세에서 자가로의 이동, 거주 지역 변경 등 실거주 수요가 중심을 이뤘다. 이는 규제와 양극화 환경 속에서도 검증된 입지와 감당 가능한 가격대에서는 매입 판단을 서두르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결국 종합하면 2026년 부동산시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전제를 바탕으로, 규제 기조와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책 변수에 따라 단기적 변동성이 반복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거래 위축 속에서도 입주 물량이 제한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선별적으로 움직이며, 지역 간 양극화가 고착되는 양상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 역시 단기 시장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공급 여건과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5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시는 건축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ㆍ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개발부담금조기납부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ㆍ배포해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도 거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징수금의 일정 비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된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최근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이달 23일까지 마지막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곳이다. 그간 충북경자청은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마친 상태다.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곳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의견 제출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ㆍ양구ㆍ고성 등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ㆍ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총 32.47㎢(982만 평) 규모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철원ㆍ화천 민통선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군사 규제가 해소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ㆍ양구ㆍ고성 3개 시ㆍ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에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불편이 지속됐던 오덕리 일원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 마현 1ㆍ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간인통제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간인통제초소를 동쪽으로 7km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주민 통행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ㆍ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현재는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에 선정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서울형친환경공사장제도는 생활 주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기준을 적용해 운영 중인 제도로 서울시가 2021년 도입했다. 시는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친환경공사장의 자율이행사항과 참여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공사장 16곳과 건설사 3곳을 선정하고,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 기여한 자를 표창했다. 이번 표창으로 DL건설은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 실적을 이어갔다. DL건설의 서소문구역 10지구 재개발 현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공사장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비산먼지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운행ㆍ반입되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만 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아울러 ▲현장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 교육 실시 ▲현장 주변 도로 1일 2회 이상 살수 시행 ▲사물 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무인 살수 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흡착 필터 운영 등의 정책들을 수립ㆍ운영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친환경 공사장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당사 현장이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현장이 무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도시개발 전략, 운영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이달 14일 시청에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카스피안 그룹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조성 사례 등 도시개발 정책 전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카스피안 그룹이 알라타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도시의 개발 모델을 참고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배경과 추진 경과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정주환경 조성, 도시 관리 방식 등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설명했다. 카스피안 그룹 측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ㆍ제도 운영, 효율적인 도시 기능 배치 방식, 신산업 유치 전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인천 도시개발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알라타우 시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북측에 조성 중인 대규모 신도시로, 금융ㆍ비즈니스, 의료ㆍ교육, 산업ㆍ물류, 관광ㆍ레저 등 기능별로 구분된 4개 특화 지구(G4)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시개발 정책과 운영 성과를 해외에 공유하고, 국제 협력과 도시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축적한 도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신ㆍ구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을 검토하는 데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 군포시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간 2년이 종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규모는 총 60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1억30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1순위 자격은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이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로부터 개별 통보를 받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겸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을 지켜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홍병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 지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학비연대)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정근식 교육감과 서영교 의원 등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다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좌로부터 이연주 교육행정국장, 정지숙 평생교육국장,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정근식 교육감, 김천홍 부교육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 앞서 진행된 친교의 시간에 좌로부터 김성수 호남향우회 청년회장, 전현희 국회의원, 정근식 교육감, 박기원 에듀뉴스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으며 정 교육감과 박 회장은 전북 남성중 22기 동기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대여금 미지급, 공사비 협상 결렬, 기타 신뢰관계의 상실 등을 이유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타절을 검토하는 경우,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조합으로서 의사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에게 분명한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강행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손해배상 인정 사례 가. 안양지원(2022가합102883) 피고에게 도급공사 견적금액 및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착공 전에 위와 같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34) 원ㆍ피고 상호 간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위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 부정 사례 가. 광주고등법원(2024나7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은 고유재산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시공자로부터 직접 대여를 받거나 시공자의 신용공여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약 37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 외에는 피고의 반복적인 사업비 대여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134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고 토지등소유자 이주가 완료된 2023년 2월 22일께부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에 착수할 준비가 모두 마쳐졌고, 원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피고에게 위 철거공사 등의 이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사비 인상비율인 8.42%를 현저하게 상회해 총 공사대금의 40%(=487억8946만8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그중 물가 상승 명목으로는 32%(=385억8203만7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수준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2024년 10월 30일까지 착공에 나아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을 지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리 판례를 정리해보면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며 ▲대여금 미지급 역시 시공자에게 항상 일방적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진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대여 의무를 불이행하는지, 불이행의 정도ㆍ경위ㆍ정당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4가합111348)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공자의 사업시행자(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인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ㆍ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녕군은 대합면 일원에 조성되는 `창녕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사업용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영남일반산업단지는 이달 12일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벌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보상 대상은 대합면 일원 2230필지, 약 141만 ㎡ 규모다. 조사에 앞서 군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기 위해 대합면 일원에 주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개별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보상 절차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은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완료, 4월 조사서 작성, 5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8월경 보상 협의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성낙인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있었던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상 절차라는 첫 단계를 시작하게 됐다"며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와 보상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정에서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달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ㆍ김성회ㆍ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펼친다. 함돈균 문학평론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성흥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ㆍ개방성ㆍ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상징성과 문화성)"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유관 단체 등 총 39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ㆍ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ㆍ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ㆍ유관 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한다.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ㆍ안전 분야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한다. 1부 균형발전 세션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계획, 새만금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 주택 공급 및 서민 주거 안정 방안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부 미래성장 세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방안, 디지털트윈ㆍ첨단 공간기술을 활용한 국토 관리 혁신 방안, 해외건설 진출 확대 방안, 청년 등 미래 건설기술인 양성 방안, 건설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 방안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점검한다. 3부 민생ㆍ안전 세션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도로ㆍ철도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건설ㆍ지하ㆍ시설물, 도로ㆍ항공ㆍ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국토연구원ㆍ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각 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현장 건의 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산하 기관 점검ㆍ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2026년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ㆍ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 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잘한 일은 더 잘하게, 못한 일은 달라지게`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기업용지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지자체장 추천 공급 방식은 과천시가 용지공급지침을 마련하고 평가ㆍ심의 절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기업과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2023년 12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뒤 도시 지원 시설 용지의 합리적 활용과 자족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최근에도 협의를 통해 해당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 전반에서 지자체장 추천 공급 방식을 유지하며, 도시 발전 방향과 연계한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필지 선정과 공급 시기는 올해 6월 부지 조성 공사 착수 이후 기반 조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지구 개발과 기업 유치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기업 용지 공급 역시 도시의 방향성과 자족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1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찾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9-2와 11단지를 잘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도지사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네 번이나 찾아갔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다.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을 다 하는데 10~15년 정도 걸린다는 데, 법 통과로 6년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재작년 12월 군포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말에는 시 고시까지 마쳐서 사업 시작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데 도가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포시는 2025년 12월 24일 산본9-2구역과 11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2024년 12월 승인을 받은 지 12개월 만에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으로, 이는 기본계획 승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8개월 정도 줄였다. 두 구역은 각각 공동주택 3376가구ㆍ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도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절차를 통해 각 시ㆍ군의 정비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군포산본의 경우 시와 협력해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1개월로 단축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 등이 진행된다. 한편, 도내 1기 신도시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등 5곳 모두 2024~2025년에 걸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ㆍ군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106개 공동주택단지를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를 통해 입주자 등 20% 이상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 감사 권한을 시ㆍ군으로 위임한다. 기존에는 도가 시ㆍ군을 통해 직접 수요조사와 단지 선정 후 감사를 실시했으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ㆍ군이 직접 감사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는 경기도 직접 18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에서 이뤄진다. 주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료의 공개, 장기수선공사 시설물의 교체ㆍ보수 이력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ㆍ군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 도 도시주택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주요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감사제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ㆍ회계관리, 관리규약 등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는 제도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최근 개정안에 일부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처분을 위한 감사가 아닌 취약 분야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을 이끌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을 이끌며 인사를 시키고 있으며 조 전 교육감은 ‘혁신정치(가제)’라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 집필중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축사를 통해 “서울의 영원한 교육자 서영교”라고 자신을 은유하고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예산을 우리 지역구에 많이 내려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3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6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별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서두를 열고 “지난 한 해, 서울시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교육의 기본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을사년(乙巳年)의 결실로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가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을 수상 △‘기초학력은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서울교육의 방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으로 인정받은 성과 △AI·디지털 기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한 디지털 배지 체계가 ‘2025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 금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달성 등을 손꼽았다. 정 교육감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교사 정원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상하고 “그 결과, 2026학년도 전국 교사 정원 재조정 과정에서 감축의 폭을 크게 완화하는 의미있는 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2026년 서울교육은 한층 더 굳건해진 ‘협력교육’을 바탕으로 배움의 주체로서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학생,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하는 교직원, 역할과 책임을 함께하는 학부모와 시민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빛을 내고 있지만 우리는 별과 별이 어우러진 별자리에서 방향을 읽고 길을 찾다”고 예를 들고 “2026년 서울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지역, 그리고 정부와 의회가 밝게 빛나는 별자리를 이루어 서울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 서울교육의 북극성은 무엇이냐”고 말하고 “모든 정책과 선택의 기준은 학생의 성장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이 방향만은 놓치지 않겠다”면서 “작은 곰자리의 꼬리 끝에 북극성이 있으며 밤하늘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주는 별자리”라고 전했다. 아울러 “북극성을 중심에 두고 사계절 내내 한결같이 밤하늘을 도는 작은곰자리처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곁을 지키며 학생 모두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곁을 지키며 학생 모두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중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심층진단 및 맞춤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 각자의 배움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으며 궁수자리는 활을 든 궁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그 궁수의 모델인 케이론이 영웅들을 길러낸 지혜로운 스승이었듯 서울교육도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담대하게 개척하도록 이끄는 배움의 길잡이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폭을 넓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교육을 준비함에 있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서울교육은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역량성장통합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배움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면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본질의 회복을 위한 입시 제도 변화 준비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을 더욱 강화해 기술을 넘어 인간의 가치를 더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쌍둥이자리는 두 개의 별을 중심으로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의 별자리”라며 “학생인권과 교권도 함께 성장할 때 온전히 빛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한 “서울교육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이고 “학생들의 꿈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되며 사회정서교육을 통해 보편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서울학생콜센터’와 ‘응급구조단’, ‘심리치유센터’를 구축해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두텁고 튼튼하게 보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의 신뢰가 필요하며 학부모님들이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면서 “은하수는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더해 이루어낸 찬란한 흐름이며 작은 빛 하나는 미약해 보여도 함께 모일 때 더 넓고 밝게 빛난다”고 전하고 “서울교육도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모두의 배움이 이어지는 찬란한 서울교육 은하수를 완성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날 교육의 과제는 교사와 학교, 학부모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을 둘러싼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서울교육은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를 잇는 협력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결집하고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의 자원을 넘나들며 배우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학생·교사·학부모,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교육+플러스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서울시, 국회, 시의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서울교육을 넓혀가겠다”고 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이 학생의 성장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 위에 책임과 신뢰로 촘촘히 연결된 별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 곁을 세심하게 지키는 작은곰자리의 든든함, 미래를 담대하게 개척하는 궁수자리의 지혜, 서로를 비추며 함께 성장하는 쌍둥이자리의 상호존중, 각자의 빛을 더하는 은하수의 협력이 하나로 어우러져 서울교육의 밝은 미래를 완성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어느 작은 별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모두의 빛이 함께 모여 더 밝은 길을 이루도록 서울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신년 인사회는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및 서울시 의원과 자치구 구청장 등 각계각층의 사회·교육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주최·주관했다. 또한 올해는 한층 더 굳건해진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바탕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말처럼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시민과 함께 협력이 일상이 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자리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년 고점 대비 -11% 하락해 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알파벳 주가는 20%나 상승하며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2위가 됐다. 2026년 이후에는 인텔(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엔비디아 대비 알파벳의 상대적인 장점은 2026년 매출 증가율 턴어라운드 기대, S&P500 내 순이익 규모 1위(엔비디아 4위), 낮은 PER(2026년 순이익 기준 알파벳 28배ㆍ엔비디아 40배)이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롤로지의 2026년 순이익증가율 전망치는 286%와 99%로 엔비디아(57%)보다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6년에도 Tech 섹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섹터는 성장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S&P500 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국내는 SK하이닉스보다 2026년 순이익증가율은 높고, PER 또는 PBR은 낮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초 이후 S&P500지수(YTD 2%) 내 경기소비재(5%)와 소재(6%), 산업재(4%), 에너지(4%)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우선 경기소비재 내에서는 홈디포(8%)와 레나(15%)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두 기업은 미국 주택시장 관련 기업이다.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NAHB 주택시장지수는 위축 국면(50p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대리인들에게 2,0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30년물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2%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소비재는 시중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매력이 낮은 섹터다.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밑돌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S&P500지수 내 유통, 내수소비재, 자동차ㆍ부품 업종, 국내 증시 내에서는 증권 자동차ㆍ부품,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소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국제 상품가격(금, 은, 구리, 유가 등)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5년의 경우 구리 생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35%)보다는 구리정제 기업인 아우루비스(Aurubisㆍ62%)의 주가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26년 들어서는 아우루비스(5%)보다는 프리포트 맥모란(11%)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섹터들의 경우 상품 가격은 제품 판매 가격인 동시에 생산 원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제 상품 가격 수준은 원가 부담을 높여 마진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리포트 맥모란의 영업이익률은 2025년 26%에서 26년 32%로 상승하지만, 아우루비스는 4%에서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는 생산 원가율 상승 시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즉 가격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겨제=권혜진 기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6 일원(구 후암특별계획구역 6획지ㆍ추진준비위원장 윤명숙)이 2025년 12월 26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며 고급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3만6612㎡를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41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높이의 아파트 885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지는 2022년 9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2025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식통 등은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이달 2일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할 계획에 있다고 귀띔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앞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산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심 속 자연경관을 품은 열린 주거 단지`의 탄생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및 `서울역 남부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돼 용산구 내에서도 노른자 부지로 일컫는 뛰어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은 용산구 내 80여 개가 넘는 사업장 중에서 가장 신속한 사업 진행을 확신했으며, "용산권역 내 도시정비사업 대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찬 도약 중이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사업지 주변 구역이 재개발되고 용산공원 조성, 주변에 대사관 건립, 교육청 건립 등 획기적인 개발계획 이후 조성이 완료되면 추후 당 사업지의 입지ㆍ교통ㆍ분양성이 우수한 사업장임을 확신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신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하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렸다. 대신자산신탁은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3852가구) ▲동작구 상도15구역재개발(3204가구)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742가구)의 경우 5개월 만에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가치를 증명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신흥 강자로 향후 3년간 도시정비업계 최대 실적 보유, 도시정비업계 새로운 주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로 인해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으며, 그 의지에 보답하도록 높은 전문성ㆍ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통합 심의,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환경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표한 2025년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연계되는 국제 공시체계로, 매년 도시와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ㆍ평가해 발표한다. 평가는 크게 A~D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과학 기반의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험 분석 ▲실행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대응 도시에만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후환경정보를 제출한 1000개 이상 도시 중 738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서울을 비롯한 뉴욕, 도쿄, 런던 등 120개(약 16%) 도시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자료를 제출한 국내 19개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만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완화ㆍ적응 정책 수립과 이행,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CDP 평가자료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도 반영된다. 서울은 지난해 GPCI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6위를 기록했으며 10위권 내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다. 환경 분야 지수는 17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계적인 환경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은 시의 기후 정책이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당국의 원인 조사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최근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조사 종료 예정일은 오는 14일이다. 사조위는 이달 8일 열린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과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손무락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올해 4월 중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는 소폭 증가했으나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오피스빌딩 거래가 없었던 탓이다. 최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5년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는 11건으로 전월(8건) 대비 37.5% 증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 거래가 이뤄져 전체 거래금액은 전월(9594억 원) 대비 72.6% 감소한 2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가 거래는 중구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1670억 원)였고 이어 강남구 대치동 양유빌딩(329억 원), 강남구 논현동 B&M빌딩(198억 원) 등 순이었다. 권역별 거래량은 GBD(강남ㆍ서초구)가 같은 해 10월 2건에서 11월 4건으로 100% 증가했고 CBD(종로ㆍ중구)는 1건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YBD(영등포ㆍ마포구)는 1건으로 전월(2건) 대비 50% 줄었다. 그 외 지역은 3건에서 5건으로 66.7% 늘었다. 거래금액은 전 권역에서 줄어든 가운데 CBD가 7193억 원에서 1670억 원으로 76.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GBD(695억 원)는 전월 1863억 원에서 62.7%, YBD(121억 원)는 315억 원에서 61.6% 각각 하락했다. 사무실시장은 거래량이 128건에서 74건으로 42.2%, 거래금액은 507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94.7% 각각 줄어 동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오피스빌딩 거래 11건 중 8건(72.7%)은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법인 간 거래가 1670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사무실 시장에서는 74건 중 42건(56.8%)은 개인 매수였다. 업무시설 대상 전화ㆍ방문과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3.6%로 전월 대비 0.09%p 상승했다. GBD(3.33%→3.28%)는 0.05%p 하락했으나 YBD(3.11%→3.24%)는 0.13%p, CBD(3.83%→4%)는 0.17%p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025년 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비교적 금액대가 낮은 중ㆍ소형 자산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며 전체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강남권역은 거래량 증가와 공실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입찰자가 내역서 작성 시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달 입찰 예정인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 원)부터 적용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마쳤다.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LH 공공주택 입찰 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 절차 표준화 ▲입찰 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조달청은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단일 입찰공고 건의 심사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종심제 입찰공고에 대한 심사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입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됨에 따라 향후 입찰패턴 분석 등을 통해 입찰담합 징후 관리가 고도화될 것으로 봤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LH 입찰내역 검토를 위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은 입찰자의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변경뿐만 아니라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좀 더 똑똑하게 하는 것"이라며 "입찰금액 자동 검증과 꼼꼼한 심사를 통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오는 21일 올해 첫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2022년 전국 최초의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가-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체-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통해 건설ㆍ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구청 소강당에서 열리는 올해 첫 포럼 주제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사업이다. S-DBC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의 약칭으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는 창동차량기지 일원 약 24만7000㎡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강사로는 서울시 S-DBC조성 MP단의 총괄 MP(마스터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S-DBC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아니나, 최근 고시된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S-DBC와 `창동아레나`를 연계한 `창동-상계`를 광역 중심으로 설정할 정도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구에는 20개 단지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진단을 완료한 10개 단지와 현지조사를 마친 15개 단지가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오승록 청장은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노원과 발맞춘 고품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S-DBC가 핵심이기에 자리를 마련했다"며 "단지별 각자도생 대신 지역 단위에서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으로 지혜와 힘을 더하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5.1로 전월(75.5)보다 9.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9.4로 전월(68.9)과 비교해 20.5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68.9) 대비 23.4p, 인천은 80.7로 전월(59) 대비 21.7p, 경기는 87.5로 전월(70.9)보다 16.6p 각각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입주 전망이 크게 하락했으나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으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축 아파트 품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전반에서 입주 전망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1.2로 전월(80.7)보다 10.5p, 도 지역은 78.8으로 전월(74.1)보다 4.7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광주 22.6p(53.8→76.4), 대구 19.4p(68.1→87.5), 부산 10p(80→90), 대전 2.1p(91.6→93.7), 세종 9.1p(90.9→100) 순으로 올랐다. 울산(100→100)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지역별 핵심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연초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재개로 잔금 납부와 입주 애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도 지역은 전남 11.1p(66.6→77.7), 충남 10.3p(66.6→76.9), 강원 7.5p(62.5→70), 경북 6.6p(80→86.6), 충북 6.3p(714.→77.7), 제주 1.7p(58.3→60) 순으로 올랐고 전북만 5.7p(87.5→81.8) 내렸다. 경남(100)은 전월과 같았다. 올해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1.2%로 전월(65.9%) 대비 4.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3.6%로 전월(81.4%)보다 2.2%p 올랐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5.8%로 전월(58.2%)보다 2.4%p, 기타 지역은 56.2%로 전월(65.8%)보다 9.6%p 각각 내렸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4%→28.6%) ▲기존 주택 매각 지연(30.4%→24.5%) ▲세입자 미확보(21.7→18.4%) ▲분양권 매도 지연(8.7%→8.2%)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3일 오전 11시 국가교육위원회 후문에서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학교현실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의 반복된 요구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외면한 방향으로 제시됐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보다는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행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전하기 위해 현장교사들의 발언도 진행됐다.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이승리 위원은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라며 “학교현장의 사정을 교육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신림고등학교 김자영 교사는 “학업성취율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기준”이라고 짚고 “이 기준이 학교에 불러올 혼란이 뚜렷이 보이는데도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상황은 모두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학생을 성장의 주체가 아닌 ‘미이수자’라는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크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는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평가 왜곡과 갈등만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고교학점제가 서열 경쟁이 아닌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출석률 기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설정 ▲학업성취율 이수 판단 기준 적용 중단 ▲기초학력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선언적 원칙이 아닌, 제도가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실질적인 이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경주시는 이달 12일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ㆍ입주를 완료했다. 경주시 유림로13번길 125-5(황성동) 일원의 해당 주택은 지상 15층 1개동 총 137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전용면적 26㎡형은 109가구(쉐어형 16가구 포함), 36㎡형은 28가구다. 주거 공간과 함께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1474㎡ 규모의 복지시설을 갖춰 노인들의 일상 돌봄과 여가ㆍ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한다. 시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급과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 대행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을 투입해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민간대행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 능력과 사업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5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LX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대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민간대행자 선정에서는 132개 업체가 신청해 이중 9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ㆍ승강기 관리, 누수ㆍ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으로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ㆍ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 부분 최대 2000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이달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으며, 방수ㆍ누수, 난방ㆍ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강북을 신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과거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 강원 일대에 보낼 화물을 모아주는 물류 터미널과 시멘트 저장고 등이 있던 곳이다. 그간 노후시설에 따른 분진ㆍ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 단절 등의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22년 사전협상 완료,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2024년 10월 첫 삽을 떴다. 물류시설을 철거한 후 상업ㆍ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가구, 공공기숙사,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시설이 완료되면 월계동 일대는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ㆍ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당 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개발이 현실화됐다. 사전협상은 2009년 시가 최초로 도입한 뒤 법제화된 제도로, 공공ㆍ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준다는 취지다. 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단순 부지개발을 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1800여명이 근무 중인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약 2864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지역 인프라 개선에 쓰인다. 단절된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와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기숙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복합용지(공동주택)는 2024년 11월 착공해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이 들어설 상업ㆍ업무 용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 토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함께 강북을 대개조하는 생활ㆍ산업ㆍ문화의 3대 혁신 개발축이 될 것"이라며 "강북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어번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신속 행정 지원, 사업 추진 자문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된 2곳을 포함에 총 20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 용산구 용산 나진상가 부지 등 4곳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종로구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부지,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등 15개 사업 구역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검토 등 단계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어번플라타너스`는 도심 속 단절돼 있던 저층부 공간을 목(木)구조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적 곡선을 현대적인 건축 구조로 재해석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 광장, 전망 공원, 전시 라운지 등 시민 공유시설을 조성한다. `네오플랫폼`은 인공지능(AI) 특구 핵심 거점으로, 첨단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복합 도시를 구현이 콘셉트다. 저층부는 AI와 관련된 각종 전시ㆍ체험 공간이 상시 운영되며, 메인 타워 최상층에는 서울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원형 실내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사업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시민 공간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 1~2회 공모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해 민간사업자가 자체 사업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세부 운영기준을 배포해 사업 단계별 고려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설계 의도가 시공 과정 중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자가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설계의도 구현` 적용도 확대한다. 시민 공유공간과 입체 녹화 등 특화 요소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사업시행자-서울시-자치구와 협약체결을 하고 이에 대한 점검ㆍ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언제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은 낮추는 한편, 혁신적인 디자인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성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K-건축 전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