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인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한편,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통합 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초기 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도 연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도시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하고 한도 역시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규제 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취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법적 상한의 1.3배, 그 외에는 1.1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도시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에서 330%까지, 역세권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60%에서 390%까지 용적율을 각각 높일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은 85㎡ 이하를 건축 가구수의 60% 이상, 재개발사업은 8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재개발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무비율을 없앤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업무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폐지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판단에서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오는 11월 최대 3만9000가구를 선정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2035년까지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이후에 선정되는 물량도 선정 즉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과 인근 지역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을 해제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총 8만 가구 규모로 늘렸다. 지난 1월 올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보다 4배가 더 확대된 것이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강남구 세곡동ㆍ내곡동 등을 비롯해 고덕동, 강일동 등 147만 ㎡ 규모의 그린벨트를 푼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범위와 목표 물량 등을 발표한 예정이며, 그 전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지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올해 발표할 신규 택지 공급 물량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ㆍ출산ㆍ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ㆍ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종전 3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이상으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조권과 소음 영향, 기반시설 용량, 상위계획(인구계획) 등을 고려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기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한 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 비아파트시장은 공공매입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빌라ㆍ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11만 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키로 했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 가구에서 최소 16만 가구 이상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 원 늘린 총 35조 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다음 달(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이하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묵동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도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진흥기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12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44길 3(묵동) 일대 780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먹골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묵동초, 신묵초, 묵현초, 중흥초, 중랑중, 태릉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이달 7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14가구 ▲59B㎡ 197가구 ▲84㎡ 1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 재송역은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한편, 재송2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 220개 임대단지 입주민 220명을 커뮤니티매니저(CM)로 채용하고 임대단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 입주민을 우선 선발해 구성된 커뮤니티 매니저는 도서관 운영 위원회 조직, 자원봉사자 모집, 독서동아리 운영 등의 활동을 주도하며,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8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LH는 임대주택 작은도서관 역할이 책 읽는 공간에서 입주민 주도하에 돌봄ㆍ교육ㆍ문화ㆍ교류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센터`를 통해 ▲도서관 서가 구성ㆍ도서 관리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LH는 지난 3년간 전국 748개 단지에 커뮤니티 매니저를 배치해 입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140개 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도 완료했다. 특히 지자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모든 연령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LH는 지자체와 연계해 서울양원 1단지와 광주선운 휴먼시아1 단지 작은도서관을 가족특화형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주민카페 등이 결합된 특화형 시설로 개선 완료했다. 올해는 지자체, 금융기관과 연계해 광주백운 3단지 등 3개 단지에 단지 내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참여 시 관리비 차감 활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포인트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거점이자 마을 공동체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살기 좋은 임대단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이달 10일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5년 9월 착공 후 개통까지 만 10년이 소요됐고, 사업비로는 약 1조 3806억 원(국고 8023억 원, 지방비 4132억 원, LH 1651억 원)이 투입됐다. 총 연장 12.9km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ㆍ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별내선을 이용할 경우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0분 이상 이동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별내에서 잠실역까지는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걸렸다. 별내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6칸 1편성 936명이 정원(혼잡도 150% 기준 1404명 수송)이다. 시ㆍ종점(별내~암사역) 간 평균 역간거리는 2.08km, 소요시간은 19분으로 평균 40.7km/h 속도로 운행된다. 운임은 다른 도시철도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된다. 개통 후 별내선과 8호선은 29편성(5편성 예비)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별내선 개통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ㆍ경기도ㆍ남양주시ㆍ구리시ㆍ강동구청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별내선 개통에 맞춰 혼잡상황 관리와 연계교통체계 정비에 나선다.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암사역~천호역~강일역 등을 지나는 3324번 노선을 신설하고, 천호역 환승 수요 분산을 위해 하남~잠실을 잇는 9302번 광역버스를 2회 증차(10월)한다. 환승연계를 위해 다산역에 8개 노선 16대를 증차하고 구리역을 연결하는 2개 노선 7대를 증차한다. 별내역도 기존 버스노선과 변경과 함께 2개 노선을 증차하고 별내역과 별내역가람역을 직결하는 2개 노선 6대를 신설한다.천호역~잠실역~석촌역 구간의 혼잡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암사에서 출발하는 열차(예비) 2편성을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각 5회 증회 운행해 열차시격도 조정한다. 한편, 개통식은 오는 9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상우 장관은 축사에서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면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통 이후에도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기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우수 공공건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조성 주체에게 시상한다. 2007년 `좋은 건설 발주자상`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 우수 공공건축물의 발굴뿐만 아니라 공공건축이 지역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 다양한 사례를 알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ㆍ설계자ㆍ시공사에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건축공간연구원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표창) 등 상장ㆍ표창 12점을 수여한다.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 기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상 1점을 수여하며, 국민참여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좋은 공공건축을 주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응모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작 1인(50만 원 상당 상품권)과 우수작 4인(각 20만 원 상당 상품권)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일반인은 누구나 국민참여 부문에 응모할 수 있다. 공공건축 사진이나 영상을 30자 이상의 설명과 함께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응모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건축상 공모를 통해 우수 공공건축 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해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경관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후 참여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 이달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149건과 비교해 2배나 늘어난 수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ㆍ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 원의 소득기준을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는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가 된다. 또한 전세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는 지난 7일 방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원 9만2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1%, 용적률 217.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390가구 ▲60㎡ 초과~85㎡ 이하 785가구 ▲85㎡ 초과 30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화3구역은 201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1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했다.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 중심의 상승 거래와 매도 희망 가격 오름세로 매수 심리가 조급해지고 있으나, 휴가철 매수 문의 감소 및 매물 가격 급상승 단지에 대한 매수 주저 현상이 상승 분위기를 일부 상쇄시키며 상승폭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6%로 전주(0.2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8%)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진구(0.36%)는 광장ㆍ자양동 학군지 우수 단지 위주로, 마포구(0.35%)는 아현ㆍ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33%)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서대문구(0.25%)는 남가좌ㆍ연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3%)는 신천ㆍ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5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37%)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ㆍ여의도동 역세권ㆍ재건축 단지 위주로, 동작구(0.25%)는 흑석ㆍ사당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에서 서구(0.19%)는 당하ㆍ원당동 등 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17%)는 도화ㆍ주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구(0.1%)는 송현ㆍ화수동 위주로, 남동구(0.1%)는 구월ㆍ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9%)는 삼산ㆍ부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6%), 대구(-0.13%), 충남(0%), 충북(0.03%), 강원(0.05%), 광주(-0.02%), 울산(0%), 세종(-0.03%), 전남(0.01%), 전북(0.03%), 경남(-0.02%),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학군지 ▲대단지 및 중ㆍ소형 규모 중심으로 상승 거래 지속되고 매물 감소하는 등 휴가철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39%)는 응봉동 및 금호동1가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7%)는 월계ㆍ상계동 중ㅍ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23%)는 홍파ㆍ사직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도원ㆍ한남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29%)는 신길ㆍ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24%)는 개포ㆍ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0.2%)는 시흥ㆍ가산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양천구(0.15%)는 목동ㆍ신월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의 경우 서구(0.36%)는 전세 매물 감소 등으로 당하ㆍ가정동 위주로, 부평구(0.3%)는 부개ㆍ삼산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25%)는 구월ㆍ만수동 위주로, 미추홀구(0.19%)는 주안ㆍ용현동 신축 위주로, 동구(0.08%)는 송현ㆍ화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안양 동안구(-0.05%)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58%)는 신흥ㆍ창곡동 역세권 위주로, 하남시(0.27%)는 망월ㆍ신장동 신축 위주로, 김포시(0.24%)는 북변ㆍ구래동 위주로, 화성시(0.22%)는 청계ㆍ산척동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11%), 충남(-0.06%), 충북(0.03%), 강원(0.1%), 광주(0%), 울산(0.03%), 세종(-0.14%), 전남(0.01%), 전북(-0.01%), 경남(0%), 경북(-0.05%),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매물 적체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한솔‧반곡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영하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53%, 용적률 209.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A㎡ 7가구 ▲51B㎡ 4가구 ▲59A㎡ 7가구 ▲59B㎡ 7가구 ▲68A㎡ 7가구 ▲68B㎡ 7가구 ▲74A㎡ 7가구 ▲74B㎡ 7가구 ▲74C㎡ 2가구 ▲74D㎡ 6가구 ▲84A㎡ 21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석수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시흥대로에 인접하고 강남순환로와 연결되는 금천TG가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금산초, 백산초, 문백초, 시흥중, 문일중, 국립전통예술중,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문일고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8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42.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5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상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종합 부동산기업 홈즈컴퍼니(대표 이태현ㆍ이하 홈즈)가 1인 가구를 위한 전문 동네 콘텐츠 플랫폼 `웰컴홈즈`를 공개했다. 이달 8일 홈즈는 1인 가구를 위한 서울 동네별 정보를 담은 `웰컴홈즈` 플랫폼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웰컴홈즈란 ▲지하철역 ▲소형주택수 ▲교통 ▲오피스지구 접근성 ▲카페 ▲문화시설 ▲음식점 ▲공원 ▲생활물가 ▲의료 ▲운동 등 1인 가구 주거에 필요한 인프라 11가지와 총 데이터 33개, 동네 태그 90개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동네 보고서`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의 지하?역 305개를 대상으로 동네 보고서가 제공되고 있고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까지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광화문 10분컷 동네`, `카페가 많은 동네`, `편의점이 많은 동네` 등 키워드별로 동네리스트를 볼 수 있는 동네 태그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어울리는 동네를 추천해주는 `동네 MBTI` 테스트도 가능하다. 특히 동네 MBTI는 오픈 전 베타테스트로 진행해 2주 만에 약 8만 명이 참여하는 등 유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정식 메뉴로 추가됐다. 또 각 동네별 중개사와 함께 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는데 중개사 관점에서 본 동네 이용팁을 볼 수 있고 동네별 채팅봇을 통해 중개 문의 및 방문 예약을 쉽게 할 수 있어 부동산 용어, 중개문화에 익숙치 않은 1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즈는 현재 개발 중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동네ㆍ공인중개사ㆍ집 등을 추천해주는 `웰켐홈즈 매칭파인더(가칭)`가 완료되면 향후 AI 기능이 추가된 채팅봇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현 대표는 "기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나 분양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직방, 다방, 피터팬 등과 같은 매물광고 중심 광고 플랫폼이다 보니 1인 가구가 동네를 선택하고, 계약하는 데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라며 "웰컴홈즈는 그 동네를 잘 아는 중개사들과 협업해 정보와 콘텐츠를 만들어 냄으로써 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동네와 집을 선택하고 앞서가는 중개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홈즈는 이달 중순부터 웰컴홈즈와 함께 콘텐츠를 계획할 동네별 대표 중개사 확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웰컴홈즈는 오픈 이벤트로 이달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동네 댓글 달기`를 진행하며, 총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자연환경 보존 및 융화를 위한 친환경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가양동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갑수)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업무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장수명 주택 인증 ▲일조분석(건축심의 시) ▲도로소음방지대책(예측/실측) ▲수질오염총량제 ▲교육환경평가심의(학생수용협의 및 시설 보상협의 제외) ▲녹색건축인증(예비/본, LCAㆍ공동주택성능등급 포함) ▲재해영향평가 등이 해당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 분야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중지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41번길 33(가양동) 일대 10만746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동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7분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가양초, 홍룡초, 자양초, 동대전중, 대성여자중, 대성여자고, 우성고, 우송대 서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가양1구역은 지난 6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SK에코플랜트-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일 서대문구는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원경개발(대표자 서경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대문구 도심개발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및 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기존 사업시행자 에스씨디(대표자 오동현)에서 원경개발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103(창천동) 일원 1556.9㎡를 대상으로 건폐율 58.86%, 용적률 838.9%, 높이 94.44m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90여 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등 변경사항에 따라 재공람을 진행한다. 이달 8일 마포구는 신촌지역4-10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테라원마포제이차피에프브이(대표이사 김영준)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재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사항으로는 ▲사업시행자 변경(테라원에이엠씨→테라원마포제이차피에프브이) ▲업무시설{오피스텔 오B1 78.42㎡(0.30㎡ 증가)ㆍ오B2 71.24㎡(0.30㎡ 감소)}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마포구 서강로18길 8(노고산동) 일원 475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5가구와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차대수는 333대로 계획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도보 5분)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도보 3분), 6호선 광흥창역(도보 12분)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북 최대 재건축`으로 주목받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이하 성산시영) 재건축사업이 사업 계획을 알리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추진준비위는 설명회를 마친 뒤 ▲추진준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을 선출해 집행부 구성에 나설 계획이며, 박강수 청장 및 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토지등소유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바탕으로 연대 추진위 승인,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986년에 준공된 성산시영은 정비계획(안)에 따라 마포구 월드컵북로 233(성산동) 일대 18만2618.4㎡를 대상으로 향후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48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이 도보로 10분 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복초, 성원초, 중암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난지한강공원, 평화의공원, 망원한강공원, 매봉산,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축구 경기 관람이 수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이하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2번째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일원 1만7658.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74%, 용적률 858.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565가구 및 오피스텔(80실)ㆍ복합청사ㆍ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삼광초, 선린중, 용산중, 용산고, 신광여고, 숙명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남영동주민센터, 백범김구기념관, 식민지역사박물관, 효창운동장 등이 인접해 치안ㆍ행정ㆍ운동시설을 갖추고 있고 박물관 이용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7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다. 이달 7일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6일 2번째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삼전빌딩 3층 및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전 11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단 이행보증증권 제출 시, 낙찰자는 시공자 선정 전체회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통한 전자입찰 포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4가길 27(가락동) 일대 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가동초, 가주초, 개롱초, 보인중, 송파중, 보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오금공원, 개미동산, 체육동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는 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월 1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ㆍ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마련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말했다.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ㆍ유통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혀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쓸 수 있도록 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10% 이내로 구체화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사업으로 한정했다. 가령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ㆍ공사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 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사업장 신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ㆍ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ㆍ절차도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입ㆍ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달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올해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본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공작물 축조 신고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과 같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설계 도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작물 축조에 관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작물 역시 건축물에 준하는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 관청에 대한 허가ㆍ신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러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미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작물 축조 신고의 경우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건축법」 제14조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신고 의무 및 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준용의 범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횟수를 늘려 매달 운영 중이다. 오는 27일 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을 주제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강북구 누리집이나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11월 기간에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도시정비사업에서 디자인의 가치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 중이다. 운영 분야는 ▲시공(공사비) ▲도시정비사업 ▲법률 ▲세무ㆍ회계 ▲감정평가 ▲도시계획ㆍ건축 등이다. 이순희 청장은 "올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면서 구민들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이 사업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시공권 결정 과정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일 제1차 입찰참여확약서 제출 마감 기한 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1곳도 없어 최종 유찰됐다고 밝혔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7월) 19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3.3㎡당 810만 원(총액 1조255억)을 제시하면서 시공자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있었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DL이엔씨 ▲우미건설 ▲현대건설 ▲포스코이엔씨 ▲한양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8개 사가 참석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입찰확약서 제출일에 한 곳도 입찰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비구역 내 지하철 회차선로로 인한 토목공사 여건에 쉽지 않은 점과 비대위에서 조합장 해임을 예고하는 등 구역 내 복잡한 상황 영향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내고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오는 14일 제2차 현장설명회 개최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첫 번째 공고와 마찬가지로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이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시공자들이 보수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찰에 건설사들이 확약서 제출을 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3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근링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이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현장평가 대비 시ㆍ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6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발표평가에서 언급된 사업별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이달 말 예정인 현장평가를 사전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 제시 등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ㆍ물류단지 3개ㆍ도시개발 6개)을 신청했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9월까지 사전평가를 한 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한 원전, 방산, 진해신항, 첨단물류 등 국가ㆍ지역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ㆍ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아파트(이하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6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익)은 토목 분야 업무(지반조사ㆍ흙막이설계ㆍ지하안전평가 등)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지반조사(20공 기준ㆍ다운홀 3공 포함) 일체 ▲흙막이설계 및 굴토심의 일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일체 ▲심의 및 대관업무 대행 일체 등까지다. 기타 상기 외 업무 및 인ㆍ허가 등 추가 발생하는 업무는 조합과 협의 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9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누리장터에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한 업체 ▲입찰서 등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설립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해당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건설기술용역업ㆍ지하안전평가 등록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일대 3만581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용황초, 유림초, 황성초, 계림중, 서라벌여자중, 계림고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황성공원, 빛누리공원, 경주시민운동장, 경주축구공원, 경주실내체육관, 경주 예술의전당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운동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열람ㆍ의견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열람ㆍ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ㆍ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ㆍ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309가구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의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ㆍ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 결정ㆍ공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ㆍ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7월) 11일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 1만3850.9㎡를 대상으로 건폐율 27.18%, 용적률 243.1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8가구 ▲41㎡ 24가구 ▲53㎡ 6가구 ▲59A㎡ 99가구 ▲59B㎡ 51가구 ▲84A㎡ 59가구 ▲84B㎡ 45가구 ▲84C㎡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엔터식스, 한양대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답십리17구역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을 미이행할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ㆍ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주민공동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해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기내 점자책자 미제공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한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미준수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으로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내 교통약자 우선좌석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로케이ㆍ에어서울ㆍ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ㆍ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6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돼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0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 1월 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ㆍ노선경로 등은 이후 지자체ㆍ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ㆍ경기 김포시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 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 대광위는 해당 사업의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방권 GTX사업과 지방 광역철도사업 추진도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GTX와 동일한 최고속도 180km/h로 운행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사업도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됐다. 또 김천~구미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5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하루 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올 상반기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지자체 6곳이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7월) 31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6곳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동해남부선) ▲경기 가평군 청평 둘레길 조성사업(경춘선) ▲경북 영천시 실외 정원 조성사업(중앙선) ▲경주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동해남부선) ▲경산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대구선) ▲화성시 사이이음공원 조성사업(서해선)이다. 또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향후 철도 유휴부지에서 맨발 황토길, 녹지공간, 체육공원, 테니스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유휴부지 8만3649㎡를 지자체에 최대 20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주민 편의 증진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제안 공모는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교통 수송의 역할을 다한 철도부지가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유찰된 가운데 곧바로 재입찰 도전장을 냈다. 이달 7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재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하는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대안설계 제출 불가)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입금 및 제출한 업체(조합과 별도 협의에 따라 분할 납입 가능)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2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7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2곳 이상 건설사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6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8월 14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는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 등)로 참가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작구는 이달 1일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61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흑석9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7월) 11일 청량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9001㎡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9%, 용적률 246.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2가구 ▲44㎡ 82가구 ▲59A㎡ 89가구 ▲59B㎡ 46가구 ▲84A㎡ 162가구 ▲84B㎡ 63가구 ▲84C㎡ 48가구 ▲114㎡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육초등학교, 경희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청량리8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갑ㆍ이하 조합)은 이달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진흥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총회에서는 기존 시공자와의 해지 안건도 함께 상정ㆍ가결되면서 결별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8길 47(장위동) 일대 622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월곡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향기어린이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웅ㆍ이하 조합)은 임시총회 홍보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10-100 일대 1만739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천일초등학교, 동신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천호4구역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기간 내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8길 27(시흥동) 일대 8415.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임대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금천구청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백산초, 문백초, 문일중ㆍ고, 국립전통예술중ㆍ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6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CM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실시설계 단계 ▲시공 준비 단계 ▲착공 및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조합이 필요해 요청하는 CM 관련 제반 업무 일체 등까지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CM협회에 등록된 업체로 조합에서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대 2만2324.8㎡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및 오피스텔ㆍ업무시설ㆍ판매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조합원수는 111명으로 파악됐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선린중, 성심여자고, 용산공업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족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근ㆍ이하 조합)은 석면사전조사 및 농도비산측정 분야 담당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업무 범위는 ▲석면사전조사 ▲최종 석면농도 측정 ▲비산석면농도측정 ▲기타 본 업무 수행을 위해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업무 등까지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지침서에 따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 범위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대 1만6946.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송파구는 석촌동 22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힝령 제21의2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변경된 내용은 ▲개명으로 인한 조합원 성명 정정 ▲조합 정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37길 118(석촌동) 일원 1223.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짓는다. 착수는 오는 9월 예정이며 준공은 2027년 내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헤누리초, 석천초, 가락초, 삼전초, 배명중, 배명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탄천유수지, 광수산, 삼전동주민센터,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가락시장, 가락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통과했다. 은평구는 대조동 A2구역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23조제8항 및 시행령 제21의2에 따라 이달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 역말로9길 24-50(대조동) 일원 1만2518.99㎡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착수는 사업시행인가로부터 2년 이내를 목표로 하며, 준공은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ㆍ역촌역과 3ㆍ6호선 연신내ㆍ불광역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온초, 길현초, 구현초, 선일초, 구산중, 대성중,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선일여자고, 대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스페인 정부는 최근 루이스 루비알레스의 부패 혐의 조사를 위해 왕립 스페인 축구 연맹(RFEF)을 감독할 특별 위원회를 설립했다. 국가 스포츠 위원회(CSD)에 따르면, 위원회는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RFEF의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루비알레스 전 RFEF 회장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재임 중 강제 키스 사건으로 해임된 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루비알레스가 2020년 스페인 슈퍼컵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으며, 관련하여 여러 차례 구금과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현재 FIFA와 UEFA는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2030년 월드컵 개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연맹이나 조직이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게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이다.    UN이 인터폴, IOC와 공동으로 발간한 '경기 조작 사례 조사: 실용 가이드'에 따르면 "스포츠 단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정부는 형사 제재를 통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어 효과적인 억제책이 된다. 스포츠 단체의 정부 기관과의 협력은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국제적인 사건에서는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조사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이는 스포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고 이 책자는 소개하고 있다.   스포츠 관련 협회나 조직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불법적이며 공정하지 않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를 조사하는 것은 상식이다.    파리 올림픽에 책정된 대한체육회 예산은 총 121억 7500만원이라고 한다. 도쿄와 리우, 런던 올림픽에 소요된 예산이 각각 64억 7천만원, 78억 3700만원, 65억 5천만원이었기에 두 배 정도 늘었다. 다른 비용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코리아하우스' 비용 때문에 예산이 크게 뛰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이 매불쇼에 출연 밝힌 바로는 '코리아하우스'는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가 있는 곳에서 임대를 해 임대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수 규모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비해 100명 이상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2배 가까이 책정된 상황이고 임원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며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배드민턴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협회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타지만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8년 중국에서 열린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6명의 선수와 8명의 임원이 동행했으며, 선수들과 감독은 이코노미석을, 임원진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또한, 2016 리우올림픽 여자복식 동메달리스트 정경은은 2021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심사위원 평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선발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경은은 9승 4패를 기록하고도 탈락했으며, 7승 7패를 기록한 다른 선수가 대표팀에 선발되었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3월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했다가 축구팬들의 거센 반대로 취소한 바 있다.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던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이었는데 대상자 중에는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당시 선수 48명도 포함돼 있었다. 승부 조작은 영구제명으로 처리할 일인데 12년이 지났고 자숙했다면 사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축협은 보았던 것이다. 여론이 들끓자 대한체육협회의 유권 해석을 요청했으나 대한체육협회는 개입을 거부했다. 이럴 때 정부와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    우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고도 환영받지 못했고 선수 선발의 부정을 놓고 선동열 감독이 국회에 불려나가 청문회 수준의 추궁을 당했던 것을 기억한다. 국회의원들이 야구를 잘 몰라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당시 국회 국정조사는 야구계에 자극이 됐고 이후 국가대표 선발에 조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2005년 미국 야구계에 스테로이드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미국 의회의 하원 정부개혁위원회가 7명의 메이저리그 야구 현역 및 전직 선수와 4명의 임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던 적이 있다. 소환된 인물에는 야구 스타 마크 맥과이어, 제이슨 지암비, 커트 실링, 새미 소사, 라파엘 팔메이로 등이 있었다. 버드 실릭 MLB 커미셔너도 소환됐다. 당시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증언을 청취했고 야구계에 스테로이드 사용 만연이 척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뉴저널리스트 투데이는 정부와 국회가 스포츠계 주요 조직과 단체를 국정조사하거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스포츠는 이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 국가대표를 관리하는 조직은 그들의 운영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 결과와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민 정서와도 연관성이 있기에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사할 때 반드시 짚어야할 것은 협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불법성이다.   새로운 저널리즘의 시작 뉴 저널리스트 투데이입니다.

세계여행-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Plitvic..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크로아티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다. 그중에서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Nacionalni park Plitvička jezera)은 자그레브(Zagreb)와 자다르(Zadar) 두 도시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 여행지('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절경'에 자주 등장)로 불리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될 정도로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품고 있다.   푸른 숲과 하얀 석회암 언덕, 에메랄드 빛 호수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내는 이곳은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잘 어울린 원시림에 호수(수많은 폭포로 연결된 16개의 호수)와 계곡, 폭포 등이 아름답다.    계곡 전체가 연두빛을 띄고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나 플리트비체의 물빛은 신비로운 빛을 자아낸다.    수천 년 이상에 걸쳐 천연댐, 호수, 동굴, 폭포 등이 형성된 국립공원으로 전체 면적이 약 9천만 평(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르고 모두 둘러보려면 사흘은 족히 걸릴 규모이다.   '요정의 숲'이라 불리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 빛깔과 크고 작은 호수와 폭포가 이어지는 산책로에선 방금이라도 어디선가 요정이 튀어나올 듯한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플리트비체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러한 지질학적,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찾는 대부분 사람들의 목적은 하이킹이다.   하이킹 코스는 공원의 한가운데 위치한 '코자크(Kozjak) 호수'를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고 모두 여섯 개 코스가 마련돼 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선택하는 인기코스는 C코스와 H코스이다. 추천하는 코스는 H코스다.    H코스는 초반부에 평탄한 길을 걸으며 소박하게 다양한 자연을 접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하이라이트를 돌아보는 코스다.   C코스와 H코스 모두 소요시간은 4~5시간으로 비슷하다. 중간중간에 호수를 건너는 유람선(셔틀보트)이나 파노라마 열차(셔틀버스)를 탈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휴게소 겸 만남의 광장도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어 이를 실행하는 경우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등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도록 하는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적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ㆍ제공하거나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혜택을 부여하려는 조문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해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행의무사항이 아닌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폐율 등의 완화가 허용되는 것이 조문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사업자에게 대상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승인관청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하며, 공사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각각 행정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상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체계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이행의무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은 성남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67(서현동) 일대에 백산오페라하우스, 정도연립, 효자촌대명연립, 스카이빌 4개 단지로 이뤄졌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20일 효자촌빌라 재건축 준비위를 설립한 바 있다. 빌라의 경우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 중 참여 가구수 항목에 있어 다소 불리하다. 이에 준비위는 낮은 용적률을 활용해 평가 항목 중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부분에서 추가 득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선도지구 지정 시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전체 100점 중 60점 차지) 주민동의율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95% 이상 동의율을 획득할 경우 배점 60점 만점을 받게 된다. 준비위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효자촌빌라 통합 재건축 단지의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슈가 재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토지신탁은 분당 한솔마을1ㆍ2ㆍ3단지(1872가구),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단지(4392가구)와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