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메트로3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15가구와 예비 입주자 85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별 소득기준과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시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4월 24일이며, 이후 계약 관련 내용은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파가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8p 하락한 66.3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전월(73.3)보다 6.2p 하락한 67.1, 비수도권은 전월(71.9)보다 5.8p 하락한 66.1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서 서울(84.8→81.8)과 인천(65.2→48)은 각각 3p, 17.2p 내렸으나, 경기(69.7→71.4)는 1.7p 올랐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14.3p(71.4→85.7) ▲대전 1.5p(92.3→93.8) ▲세종 1.3p (83.3→84.6) 순으로 상승했으나, ▲광주 27p(71.4→44.4) ▲제주 14.3p(64.3→50) ▲경북 14.1p(83.3→69.2) ▲충남 13.5p(75.0→61.5) ▲대구 11.4p(86.4→75) ▲전북 6.7p(66.7→60) ▲부산 5p(80→75) ▲경남 4.7p(71.4→66.7) ▲강원 1.1p(55.6→54.5) 순으로 하락했다. 충북(55.6p)과 전남(50p)은 전월과 같았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2023년 12월(6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산연 관계자는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라며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집값 상승 폭 완화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나, 경기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돼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0) 대비 16p 상승한 101.6으로 전망됐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79.7) 대비 4.7p 상승한 84.4,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8.5)보다 3.1p 오른 101.6으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과 전주한옥마을, 전주천리길한옥마을둘레길 등 관광 인프라도 조성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4일 동작구는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1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9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6%, 용적률 253.8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1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흑석9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9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 일대(재개발)가 지상 42층 아파트 695가구 규모의 보행 친화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두동 39-36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지와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동대문구 천호대로43길 46(용두동) 일원 2만3792.93㎡를 대상으로 한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42층(최고 높이 130m 이하) 내외 아파트 695가구(공공주택 14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6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44%로 완화했다. 시는 지역 현황과 보행환경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과 통합적 공간계획을 수립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을 3차선으로 넓혀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단지 내 주보행축인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사업지 우측의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량리역 용두동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발맞춰 신속한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 적극 지원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포공항과 인접해 높이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이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124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5동 77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다. 2010년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높이 제한(해발 57.86m)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22년 8월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한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기존 226%에서 242%로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기존 보행일상권을 고려한 공공보행로 설치 등 단지 내ㆍ외 연결을 강화하며, 기존 공원 확대 및 신설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대상지 동측에 연접해 추진 중인 신월5동 72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와 연계해 동서간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으며, 그 주변으로 돌봄센터,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자연스러운 보행자 유입을 유도한다. 또한 대상지 내 기존 방아다리어린이공원 면적을 확대(937㎡→1642㎡)하고 남동측으로 어린이공원(2257㎡)을 신설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픈스페이스 배치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월5동 77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 노후한 열악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높이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일대 광장아파트 3~11동(이하 여의도광장28ㆍ재건축)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314가구의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8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광장28은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로 여의나루로를 기준으로 두 구역으로 분리돼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여의도광장28은 3~11동 공동주택 576가구, 여의도광장38-1은 1~2동 공동주택 168가구 규모다. 여의도광장28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원 4만4592.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314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여의도광장28은 당초 지상 최고 56층으로 계획됐으나 50층 이상일 경우 재난ㆍ안전 등의 기준이 상향됨을 고려해 지상 49층으로 층수가 조정됐다. 정비계획에는 샛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근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샛강공원과 여의도역을 잇는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 여의도역 주변 업무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확보해 지역 내 자족 기능도 강화한다. 주요 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개방감을 높이고, 단지 중앙부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단지 내ㆍ외부 동선을 연결함으로써 인근 업무종사자와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여의도광장28은 여의도 일대 12개 재건축 단지 중 8번째로 정비계획이 통과했다. 여의도광장38-1과 여의도삼익ㆍ은하아파트 등은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여의도삼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광장28 재건축이 샛강을 품은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해 여의도 일대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3973가구의 대단지로 계획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아 자연ㆍ여가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그러나 주택의 약 74%가 노후화되고 동일 생활권 안에서도 고저차가 최대 60m에 달할 정도로 매무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를 대상으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 획지1 250% 이하, 획지2ㆍ3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3973가구(공공주택 624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신림동 일대의 숙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순환도로를 신설해 상ㆍ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높인다. 주요 진출입 교량인 문화교(10m→16m)와 신본교(12m→ 15m)를 확폭해 교통 흐름도 개선한다.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저지대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설치하고, 건축한계선 이격으로 형성되는 공간은 보행공간으로 활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진입부에는 진입광장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차가 큰 구간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계단ㆍ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림초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북서측 문성로30길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공원 남측으로 기존 키움센터와 구립 경로당을 이전 배치한다. 남측의 삼성산 경사면에는 경관녹지 2개소를 조성하고 신림현대아파트와의 경계부는 공공공지로 확보해 단기적으로는 고도차에 따른 급경사ㆍ옹벽 발생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신림현대아파트 정비 시 기반시설과 연계할 계획이다. 획지 2ㆍ3은 주거복합용지로 계획해 저층부 특화설계와 공개공지(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 도림천과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성을 높이고, 순환도로 북측에는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가결되면서 신림동 일대는 신림1구역(신속통합기획 1호), 지난해 9월 지정된 신림7구역 등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5구역 재개발은 관악구 정비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업"이라며 "경사지ㆍ통학환경ㆍ녹지축 등 지역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해 계획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백련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1 일대(재개발)가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응암동 10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디. 대상지는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노후 주택 밀집 등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었다. 2022년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지정된 뒤 올해 5월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응암동 101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은평로10길 20(응암동) 일원 3만875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체계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다. 기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190%에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완화(20%)를 더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47.8%까지 확대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도 최대 300%로 정했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산지 지형을 고려한 가로 대응형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백련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해 단지의 개방감과 시각적 여유를 강화했다. 또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외곽부에 배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 전면공지 지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ㆍ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내부 동선을 주변 보행체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도림1구역(공공재개발)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림1구역 일대는 영등포역 남측으로 노후된 저층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2022년 8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한 사전기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원 10만6985㎡를 대상으로 한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71%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이하 공동주택 총 2500가구(임대주택 626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보정계수(1.61)를 적용받아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71%로 상향돼 사업성을 확보했다. 영등포역 일대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연계해 도심 속 조화로운 경관을 갖춘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고려해 계획했다. 도심 속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을 강화하고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를 만들어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주변의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서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 조회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올해 왕중왕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ㆍ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HUG는 왕중왕전에 출전한 513개 사례 중 1ㆍ2차 심사를 거쳐 시상 대상에 선정됐다. 시상 대상에 선정된 41개 사례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는 유일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본선에 진출했으며, 전 국민의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 조회는 같은 날 열린 `2025 국토교통 우수사례(BP) 경진대회`에서도 장관상을 받아 서비스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대인 동의 없이 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5월 27일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에 관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임차인뿐만 아니라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HUG는 2023년 민ㆍ관ㆍ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지원 사례로 국무총리상, 지난해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 조회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3년 연속으로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하대6구역(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재건축 하대6구역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승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진주시 상대로 97(하대동) 일원 2만439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도동초, 남강초, 진명여중, 진주제일여고, 삼현여고, 진주중앙고,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진주보건대, 진주교육대 등이 3km 이내에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진주시청,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시공설운동장, 남가람체육공원, 진주성공원, 장덕한방병원 진주점, 진주중앙요양병원, 진주경찰서, 진주교육지원청 등이 있어 체육ㆍ편의ㆍ행정ㆍ치안시설이 인접하다. 아울러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및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도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4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 142-1(용두동) 일원 366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9.84%, 용적률 898.12%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4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답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바오로병원, 서울성심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르 갖추고 있다. 한편, 용두1구역 2지구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진캐스빌(이하 해운대이진캐스빌)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해운대이진캐스빌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이달 12일 오후 1시 현장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다길 33(중동) 일대 562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과 중동역,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해송초, 신곡초, 동백초, 동백중, 신곡중, 해운대고, 해운대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좋다. 아울러 해운대달맞이길을 비롯해 해운대해수욕장, 중동119안전센터, 중2동주민센터, 와우산, 이마트, NC백화점, LCT타워, 청사포방파제, 해운대백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ㆍ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9일 공포하고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ㆍ군, 인천광역시는 동구, 강화ㆍ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확대돼,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지난 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전년 동기(56건) 보다 98%나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8일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주택ㆍ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민생 현안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살펴봤다. 33개 과제 중 후속 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기화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ㆍ「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ㆍ신혼부부ㆍ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부천시는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환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평면도 변경 ▲창호 변경 ▲주차장 램프 변경 ▲주차장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신내동 49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6년) 1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117가길 27(신내동) 일원 574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상봉중, 신현중, 신현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봉화원, 봉화산근린공원, 봉화산옹기테마공원, 신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지 않고 일부는 분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곳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가구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항동ㆍ위례ㆍ고덕강일지구 내 주차장용지 5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 일반분양 공고한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내 주차장 용지1(1554㎡)의 예정가격은 54억3488만 원이다. 경쟁입찰(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입찰은 이달 15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진행하며, 개찰은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 진행 예정이다. 대상지는 건립 예정인 항동국민체육센터와 인접해 향후 체육센터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항동주민센터ㆍ우리동네키움센터도 가까워 행정ㆍ돌봄 시설 방문객의 안정적인 주차 수요가 예상된다. 푸른수목원 등 주요 휴식ㆍ여가 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주말과 휴일 나들이객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 위례지구 내 주차장 용지2(1340.3㎡)는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공급 가격은 119억6887만9000원이다. 해당 용지는 북위례 단독주택단지 내에 위치해 인근 상가주택 방문객의 주차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건너편 의료복합용지에 대형 병원이 설립될 경우 주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내 주차장용지1, 주차장용지3, 주차장용지7 등 3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해당 토지는 모두 올해 계약 체결 시 토지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주차장용지1(1346㎡)의 공급 가격은 64억4734만 원이다. 비즈밸리 중앙부에 위치해 인근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와 JYP사옥(설립 예정)ㆍ이케아 방문객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는 평이다. 주차장용지3(1973㎡)의 공급 가격은 98억8473만 원, 주차장용지7(708㎡)의 공급 가격은 25억8420만 원이다. 각각 음식점ㆍ병의원 등 근린생활시설, 점포겸용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인접해 방문객들의 안정적인 주차 수요가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 때 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지역 지정 당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올해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을 적용해 규제 및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고, 투기과열지구는 통상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 요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때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 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기 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ㆍ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1만2가구(일반분양 364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1만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왕숙B-17(공공분양)`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대야미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경남 창원시 신월동 `창원센트럴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 ▲이천시 중일동 `이천중리금성백조예미지` 등 총 7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원도심 경인전철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이달 8일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시장, 지역 국회의원,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시ㆍ구의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 동구 송현동에 1965년 문을 연 송현자유시장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이다. 지난 8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동이 E등급, 3개동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며,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송현자유시장 철거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이달 이주가 끝난 1-1단계 구간(연면적 1075㎡)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나머지 1-2단계 구간(연면적 8470㎡)은 보상ㆍ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일원은 주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천에서 번화한 상권 중 한 곳이었지만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등 신시가지 상권에 밀리며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다. 특히 2007년부터 다양한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유 시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동인천역 주변 지역의 전면 개발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351억 원을 투입해 동인천역 일원 9만3900㎡를 주거ㆍ업무ㆍ상업ㆍ행정 기능이 결합한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노후화된 동인천역 일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복합 도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이 원도심 재창조의 성공모델이 돼 주변 지역까지 활성화되는 확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및 수입추산액 변경 ▲비례율 변경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역곡동 21-12 일원 713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18가구 ▲56㎡ 34가구 ▲59A㎡ 31가구 ▲59B㎡ 19가구 ▲59C㎡ 8가구 ▲59D㎡ 9가구 ▲70A㎡ 49가구 ▲70B㎡ 14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원미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일한가로공원, 은빛어린이공원, 역곡공원, 빼꼼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신내동 493-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망우로65길 19(신내동) 일원 901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망우초, 신현중, 상봉중, 동원중, 송곡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이 있다. 여기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 신내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 지상 최고 18층 높이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이하 관수동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수동구역은 탑골공원~종로3가역~청계천에 위치하고 저층의 노후 불량 건축물과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관수동 1지구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수표로 98(종로3가) 일원 1495.9㎡를 대상으로 용적률 945%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8층(높이 70m 이하)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시설(도로ㆍ공원)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시설을 도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종로변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3층까지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고, 이면도로(수표로20길)변 건축한계선을 통해 기존 피맛길의 보행 여건을 개선토록 했다. 또 탑골공원과 청계천의 중간지점인 종로와 수표로의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성해 보행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수동 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도심 중심부의 환경 개선 및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 풍납동 미성아파트(이하 풍납미성)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공동주택 413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풍납미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풍납토성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 국가유산청 문화재 심의를 거쳐 7월 15일 조건부 허가됐다. 문화유산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건축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풍납미성은 1985년 준공 후 40년 된 노후 아파트로 공동주택 4개동 275가구로 이뤄졌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건물 부식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역, 풍납백제문화공원, 광나루야구장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개발 잠재력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풍납미성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풍성로 14(풍납동) 일원 1만950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총 413가구(공공주택 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가 기존 275가구에서 138가구(50%) 증가했다. 단지 내부의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를 외부 개방시설로 조성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공원 나들목과 연계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강과 주요 생활 가로를 연결하는 핵심 보행축을 형성토록 했다. 이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외부 개방시설인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단지 곳곳에는 휴게공간과 주민운동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한편, 노후 상가는 현대식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조성하고 주차장과 함께 단지 우측 상단에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와 인접한 풍성로4길과 풍성로6길은 도록 폭을 넓혀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풍납미성 재건축이 인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풍납극동 재건축(598가구)과 함께 풍납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풍납미성이 재건축 이후 발전 잠재력이 있는 풍납토성 인근의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 규제를 극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재건축사업 처리기한제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4구역(재개발)이 인왕산을 품은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정비구역 명칭을 `홍제4구역 재개발`로 확정했다. 홍제4구역은 노후 건축물이 88.2%, 폭 4m 미만 도로가 66.1%에 이르는 구릉지로 보행과 차량 접근이 모두 어려운 지역이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해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 8월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4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원 2만8044㎡를 대상으로 한 홍제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임대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이 16.2% 늘었다. 중앙부는 타워형 위주로 배치해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함으로써 인왕산 조망을 최대화했다. 또 주변 아파트(지상 15~20층)와 조화를 위해 중심부는 높이고 외곽은 낮춘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했다. 세무서길은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하고 2차로를 3차로로 늘려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제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은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였던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왕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민의 일상 편의를 강화하는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달 9일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사업 기획ㆍ운영에 참여해 온 교수ㆍ전문가, 민간 업체, 자치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모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도시정비사업 절차를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의 대표 도시ㆍ주택 정책이다. 제도 도입 이후 주민ㆍ전문가ㆍ자치구ㆍ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사업 주체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속도가 빨라지고 계획의 실현성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해 서울 도시 주거 공간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전문가 6명과 참여 업체 4곳에 대해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역할과 성과 ▲현장 참여자 관점에서의 과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송정미 신속통합기획 과장이 맡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민ㆍ서울시ㆍ전문가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민간의 역할 ▲시와 MPㆍMA 등 전문가의 협력체계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 과장은 `더 묻고 듣고 답하다 「신통문답」`을 주제로 주민ㆍ협력 업체ㆍ자치구 공무원 간 협업 과정과 사업 참여자별 논의 및 의견청취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이 가능한 과제들을 선별ㆍ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ㆍ지속적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히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넘어, 도시 공간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ㆍ전문가ㆍ민간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행위가 확인된 3곳을 추가 조사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 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로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에 조사를 하지 못한 1곳에 대해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행정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벌였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ㆍ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유관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 12건은 고발 조치한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20건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금신탁 위반 및 연간자금 운용계획 미제출 등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 규약 절차ㆍ규정 위반 등 19건은 행정지도한다. 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및 분양가 변경 ▲사업시행기간 및 공사기간, 설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464번길 55(오정동) 외 1필지 일대 17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1㎡ 8가구 ▲64.52㎡ 32가구 ▲84.72㎡ 8가구 등이다. 한편, 우진아파트는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동인4가7통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99-5(동인동4가) 일원 1만8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약 6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인초등학교, 경북대부설중학교, 경북대부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랜드 리테일,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동인4가7통은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심의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72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57가구 규모 숲세권 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용마산 자락의 가파른 구릉지에 위치해 보행이 불편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 안전 문제가 지속됐던 곳이다.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사전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60가길 8-17(면목동) 일원 4만1000.58㎡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8개동 1057가구(공공주택 265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주변 용마산 경관과 기존 주택 단지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용마산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능선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단지 중심에 통경축을 확보해 용마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용마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하고, 계단ㆍ경사로ㆍ수직형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보행 편의시설을 도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지형을 살리고 숲과 도시를 연결한 친환경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8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60가구 규모의 수변친화형 단지로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면목8구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면목선 신설역 조성 등 중랑천 일대 도시환경 변화가 예정된 곳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2023년 8월 신속통합기획 후 후보지로 선정한 후 한 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왔다. 면목8구역 재개발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607(면목동) 일원 5만1138.1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개동 1260가구(임대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중랑천 수변 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 용도지역 관련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1.71)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중랑천 수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수변 조망을 극대화하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통경축을 확보해 도심에서 중랑천으로 바람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장안제일시장 일대 생활가로,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등 인접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거점 공원ㆍ보육시설ㆍ어르신 일자리 지원시설 등 커뮤니티 기반 시설을 확충해 지역 중심 커뮤니티 거점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인근 이문동에 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75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에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상지가 1호선 신이문역세권에 있는 만큼 앞서 추진 중인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3-1구역 재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신이문역세권 일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동대문구 신이문로20길 58(이문동) 일원 1만8004㎡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공동주택 획지 1만7141.5㎡에 지하 6층~지상 36층(최고 높이 106m 이하) 공동주텍 7개동 총 757가구(장기전세주택 232가구ㆍ임대주택 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은 신이문역세권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대중교통이 편리한 경사지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철로변을 연계하는 유기적 보행 동선 체계 구축, 신이문역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 조성, 열린공간 확보 등에 중점을 맞췄다. 아울러 경사지형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조화를 고려해 단지 고저 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와 층수 다변화(지상 17층~36층)를 통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또 사업지 북측 이문로42길변은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확장(10m→15m)하고, 신이문역까지 보도부속형 공지(3m)를 조성해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했다. 연도형 상가도 함께 배치해 생활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이문역 앞 기존 협소한 공공공지는 주민과 지하철 이용자들을 위한 개방형 휴게공간인 쌈지형 공지(약 300㎡ 이상)로 조성하고, 철로변에 공공보행통로(6m)를 만들어 그간 단절됐던 신이문역부터 외대 앞을 연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문ㆍ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돼 낙후됐던 역세권 앞 노후 주거지 일대에 도시환경정비를 통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신이문역세권이 신주거 중심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손을 댔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장경태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진실 규명보다 책임 회피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또 민주당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파장이 일고 있다. 비서관인 피해 여성 A씨는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하며 "안 돼요"라는 음성까지 담긴 영상이 존재한다고 증언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 동료 비서관들의 확인까지 더해지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됐다. 그런데 사건 이후 민주당의 대응은 역시 민주당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한 의원은 "그 여자가 먼저 어깨에 손 올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물타기를 시전하고, 민주당 보좌진은 피해 여성이 해당 의원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합성사진을 유포했다. 명백한 2차 가해다. 여기에 본인도 책임 회피에 집중했다. 사건의 본질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키려 하며,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의 사적 관계를 끌어와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 피해자의 출근 여부, 사생활을 공론장에 끌어들인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참 저질스러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일주일이 넘도록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등이 떠오른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여성을 국회의원이 부적절하게 추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편 지키기`에 몰두하며, 사건을 흐리고 피해자를 향한 의심을 키우는 짓을 벌이고 있다. 말로는 `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성 비위 사건 앞에서는 늘 다르게 행동해 오는 민주당에 역함을 느낀다. 경고하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도 가해 의혹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상자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본인 역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5일 강남씨어터에서 열린 `2025 강남 V FESTIVAL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개회 및 표창 수여, 인증배지 수여식, 단체 기념사진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호귀 의장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자원봉사 활동 영상을 감상하고 봉사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과 노력이 강남을 더욱 품격 있고 따뜻한 도시로 성장시키고 있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봉사자분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5일 강남구의회는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답변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인터뷰 전문. -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의 본질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자 노력합니다. 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이성수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나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민 한 분 한 분의 현실과 애로 사항, 그리고 마음에 담긴 희망까지도 정책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 늘 고민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지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주민 편익을 내야 하다 보니, 주민 곁에서 생생히 들은 애로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반드시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합니다. 예산 편성의 순간마다 `이 정책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정된 재원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는가`를 끝없이 자문하며 숙고하는 것이 저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신념, 그 원칙 하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 미래의 토대를 세우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근간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심도 있는 심의와 투명한 절차 확립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책임감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모든 회의와 논의 과정에서 자료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둘째, 구민과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사전에 구민의견을 수렴하고,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주민제안과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구정 소식지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의견 개진 창구 마련 등 실질적인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보육, 복지, 안전, 환경과 같은 미래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재난ㆍ재해, 경기 침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산의 유연성도 확보하여 어떤 경제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구 재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보훈ㆍ참전 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하도급 및 상생협력, 친환경 정책, 정신건강증진, 복지증진 등 사회적 요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특위 위원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와도 상호 협력하는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세금이 정말 가치 있고 현명하게 쓰이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며, 집행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강남구의 변화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 규모의 특징과 전반적인 평가는/ 내년도 강남구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조4361억 원, 특별회계 442억 원을 합쳐 총 1조480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강남구 재정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배경, 정책적 우선순위,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구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도약과 균형`에 있습니다. 2026년도 편성안 역시 복지, 교육, 일자리, 안전, 환경 등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분야에 핵심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돌봄, 노년층 복지, 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첨단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에도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반영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청년ㆍ스타트업 지원, AI 기반 안전망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모범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강남구 청년창업 지원금은 작년 대비 두 자릿수 비율로 확대되었으며, 실효성 높은 신산업ㆍ창의문화 프로그램 신설이 눈에 띕니다. 도시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집니다. 현수막 친환경 소재 지원, 재해ㆍ재난 예방 시스템 고도화, 지하철역 주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대거 증액ㆍ신설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강남구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기반으로 세입예산 예측 오차율을 지속적으로 1%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ㆍ관행성 예산은 철저히 구조조정하고,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심의 시 중점을 둘 사항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첫째, 우선순위와 정책 효과입니다. 모든 예산사업이 실제 구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중복된 관행적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복지와 배려의 강화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참전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확대에 주목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세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시티 구축, 친환경 사업 등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투자에 과감히 힘쓸 것입니다. 현수막 친환경 소재 전환 등 지속가능한 행정 실천도 엄밀히 심의하겠습니다. 넷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입니다.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 주민 의견 반영,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조정이 이번 심의의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협력의 확대입니다. 공정 하도급, 타 지자체와의 협력 등 상생의 가치가 강남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사업과 조례를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가치 있게 쓰이고, 미래 강남의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께 당부 말씀/ 이번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먼저 강남구 발전을 위해 늘 책임감과 헌신으로 임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산은 한 해 강남구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설계도`이자,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완성되는 `희망의 밑돌`입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예산을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 전 과정에서 구민의 시선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성실하게 제공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구정의 미래와 구민의 실익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용기와 열린 자세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는, 강남의 내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며 위원을 맡아주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이 최대한의 구민 행복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와 건설적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예결특위 최종 심의 과정에서도 더 넓고 깊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올해 강남구 예산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강남,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강남구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강남구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 도전과 변화의 길에는 언제나 고민이 따르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희망은 반드시 싹틉니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예산 운영,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항상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강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진정한 힘은 행정기관이나 의회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혁신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에서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저는, 강남이 `기회의 땅`에서 `상생과 포용의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민 한 분 한 분의 실질적 만족도를 높이는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 강남은 `교육의 도시`, `복지의 모범`,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와 강남구의회 동료들은 투명한 예산운영과 사회적 약자 배려, 혁신과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수립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의견도 정책과 예산의 소중한 설계도가 됩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할 수도 있는 변화와 제언이, 실제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 기반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꾸준한 신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그 길에, 구민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가음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곤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63번길 8(가음동) 일원 2만154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이하 가락미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4일 송파구는 가락미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용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 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9(가락동) 일대 2만29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3%, 용적률 299.2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86가구 ▲59A㎡ 92가구 ▲59B㎡ 17가구 ▲74㎡ 102가구 ▲84A㎡ 45가구 ▲84B㎡ 19가구 ▲84C㎡ 217가구 ▲84C1㎡ 17가구 ▲84D㎡ 18가구 ▲84D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3ㆍ8호선 가락시장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가주초, 가동초, 서울평화초, 문정초. 가원중, 송파중, 가원중, 문정중, 문정고, 한림연예예술고, 서울시교육청송파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경찰병원, 개룡근린공원, 오금오름공원, 두뎀이공원, 문정근린공원, 장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락미륭은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부천시는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의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총 수입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오정동) 외 10필지 일대 519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등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5가구 ▲51㎡ 26가구 ▲59㎡ 66가구 ▲74㎡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는 2020년 9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 공장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A구역 제8ㆍ11지구(재개발)에 지상 18층 높이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4일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제를 열고 `문래동1가A구역 8ㆍ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과 1호선 영등포역 사이의 경인로변에 위치하고 노후ㆍ밀집된 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곳이다. 지난 3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80길 3(문래동1가) 일원 6543.4㎡를 대상으로 건폐율 59.9%, 용적률 899.87%(일반상업)ㆍ건폐율 45.15%, 용적률 643.68%(준공업) 등을 적용한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상층과 옥상층에는 계절별 다채로운 식재 경관의 연출과 각기 다른 테마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한다. 또 대상지 안에 공개공지 2개소(828.86㎡)와 열린 공간을 조성해 근로자 및 인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구역 서측의 도림천 수변 거점과 연계하는 공원(423.4㎡)을 신설해 준공업지역 내 부족한 녹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태양광, 지열을 적극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4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공지의 개방성과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공사 중 인근 초등학교에 대한 통학 안전을 철저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경인로 일대의 준공업지역이 서남권과 여의도 도심권을 연계하는 산업축의 도심기능 강화 와 도시 활력 증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재정비촉진구역(이하 수색8구역)이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620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 단지로 재개발된다. 2026년 착공을 앞둔 만큼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색8구역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 분야 통합 변경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5-1(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용적률 291.18%, 건폐율 24.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개동 620가구(임대 9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구역은 2008년 5월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후,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바 있다. 2026년 착공 예정으로, 특히 대상지와 인접한 수색변전소 지중화 공사가 같은 해 마무리되면 대상지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인프라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중심지로 업무ㆍ상업ㆍ문화가 집적된 상암생활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 인근에 미래형 공공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북측에는 반홍산과 봉산이 위치해 친환경 복합 도심형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 경사가 있는 지형을 고려해 남측 대지 하부에는 데크식 연동형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전면은 열린 공간과 함께 변화감 있는 벽면으로 디자인해 보행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줄 계획이다. 단지 배치는 기존 지형에 순응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외곽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단지를 관통해 반홍산을 향한 열린 통경축도 확보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경사지 1층에 계획된 필로티 내부 활용도 증진과 공공보행통로를 효율적으로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 변경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2026년 착공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하고 착공을 앞두게 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450m 떨어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충분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북한산 조망의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425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불광5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육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에 위치한 열악한 저층 주거지역으로, 집중 호우 때 인접한 불광로 일부가 심각하게 침수되는 곳이다. 경사지에 다수의 노후 옹벽과 석축이 분포해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불광5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원 11만6214㎡를 대상으로 건폐율 16.94%, 용적률 249.67%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3개동 24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용적률 235%를 적용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2387가구로 계획했으나 변경 이후 38가구가 늘었다. 다만, 건축물은 32개동에서 23개동으로 축소해 도시 미관과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단지를 가로지르는 개방형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도심과 공원을 연결한다. 주동 전체에 필로티를 설치해 입주민의 보행권과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과 열린 공간으로 자연친화적 주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지난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으며, 현재 주민 이주가 진행 중이다. 2030년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불광근린공원과 신설 어린이 공원의 식재 계획을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광5구역 재개발은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은평구의 지역적ㆍ환경적 문제점이 해결되는 주택 단지로 조성되는 동시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사업성도 확보하게 됐다"며 "도시정비사업 공정 관리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 인근 중구 봉래구역 2지구(이하 봉래2지구ㆍ재개발)에 지상 31층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봉래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중구 세종대로5길 40(봉래동1가) 일원 4279.6㎡로 서울역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에도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곳이다.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용적률 1250.94%, 건폐율 47.72%를 적용한 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대상지 남ㆍ동측으로 개방형녹지(대지면적의 33%)를 조성하고 이미 조성된 봉래구역 1지구 외부 공간을 재조성해 통합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숲을 테마로 하는 공공공지도 조성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내 부족했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지하 1층에 피크볼,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등으로 이뤄진 생활체육시설을 만든다. 민간은 실내 체육시설 공간 제공, 시설(장비 포함) 유지 관리 등을, 공공은 시설 운영을 각각 맡는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1개층을 길게 내려가는 주차램프에 대해 비상시를 대비한 소방시설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역 주변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서소문, 서울역-서대문 1ㆍ2구역, 양동 등에서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봉래구역까지 도시정비사업 대열에 합류해 서울역 일대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봉래2지구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로 낙후된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공간과 양질의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역 일대의 개발사업과 연계해 대대적 공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 시행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영등포구는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7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20(신길동) 일원 1만5123.9㎡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36.14%, 용적률 449.9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2가구 ▲59A㎡ 118가구 ▲59B㎡ 61가구 ▲59C㎡ 54가구 ▲59D㎡ 12가구 ▲84A㎡ 33가구 ▲84A-1㎡ 2가구 ▲84B㎡ 88가구 ▲84B-1㎡ 12가구 ▲84C㎡ 13가구 ▲84C-1㎡ 12가구 ▲84D㎡ 27가구 ▲84D-1㎡ 1가구 ▲84E㎡ 47가구 ▲84F㎡ 26가구 ▲84F-1㎡ 1가구 ▲84G㎡ 33가구 ▲84G-1㎡ 1가구 ▲94㎡ 10가구 ▲104㎡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대방초등학교, 대길초등학교, 서울대영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기준법」은 해당 법상 근로자에 대해 법령이 정한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임원도 그 실질이 동법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바 이하에서 알아본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①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②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③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④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사정 등 대법원도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 임금의 고정성 ▲업무의 대체성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근로자 지위 여부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원이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