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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됐더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지만 이들이 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2부는 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 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파기환송하고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결과, 807명 중 477명이 분양신청을 했고 원고를 비롯한 330명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조합원 수를 807명에서 477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이어 2017년 7월 21일 원고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폐지를 신청해 인가를 마쳤다. 2018년 1월 27일 피고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 정관 제9조제6항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진행된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 된다(다만 조합원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정관 변경 결의를 마쳐 정관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해 이 조합 정관에 따라 다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음을 전제로 조합원 수를 477명에서 799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친 뒤 2018년 4월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참석인원 57명 중 570명의 찬성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18년 9월 19일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해 2019년 1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지만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 정관 변경 결의 무효 확인 및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 후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해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하도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1차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에 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이뤄져 그 중 136명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참여해 이 사건 총회 결의는 무효로 총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 계상돼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그 밖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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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선수로, B씨는 짧은 기간 프로선수로 뛴 바 있으며 현재는 광주광역시 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건 당시 초등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응하지 않거나 가해자들 마음에 안 들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약 8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 몇 년 전 은퇴했으며,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A선수와 B씨가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은 A선수와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에 불과해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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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조합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직전에 조합원총회에서 연임 결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결의가 가능한지가 문제 됐다. 이에 관련해 대법원(2010년 11월 11일 선고ㆍ2009다89337 판결)에서는 "추진위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추진위)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추진위원의 선임 방법은 추진위에서 정하되 동별ㆍ가구별 세대수와 시설의 종류를 고려해야 하고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해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의정부지방법원ㆍ2021카합5059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조합에 있어서 정관 기타 내부 규정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해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인 2020년 3월 21일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한다거나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원총회를 통해 연임 결의할 수 있지만 가급적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연임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으로 생기는 논란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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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며 "드디어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24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공장에서 국민들께 공급할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 출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백신 도입부터 수송과 유통, 접종, 그리고 이상 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물량은 이날 처음 출하돼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된다. 오는 26일부터 해당 백신으로 국내 첫 접종이 시작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방역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며 "경북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을 계속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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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5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조사 결과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전라는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77.5%), 인천광역시ㆍ경기(72.5%),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64.4%), 서울시(60.6%), 대구광역시ㆍ경북(57.1%)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85.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73.2%)와 30대(71.4%), 20대(57.9%), 60대(55.6%) 순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들은 `찬성` 응답이 87.9%로 나왔으나, 보수성향자들은 52.3%였다. 중도성향자들은 `찬성` 69.8% `반대` 25.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8.8%, `반대` 51.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로 찬성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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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4.2% 증가한 14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매출은 7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했다. 순이익은 862억 원으로 19% 늘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525억 원, 매출은 312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2.3%, 116.9% 증가했다. 이 또한 분기 실적으로는 창사 이래 최고 수치라고 빅히트는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연(오프라인) 매출이 급감했지만 앨범 판매 호조와 사업 부문에서의 고른 성장이 매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연 부문 매출은 34억 원으로 전년(1911억 원) 대비 98% 감소했다. 앨범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6% 성장한 3206억 원을 기록했다.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등 빅히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은 지난해 총 1322만 장(가온차트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지난해 한국 시장 음반 판매 점유율은 33%다. 공식 상품(MD) 및 라이선싱 매출은 25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온라인 콘서트 등을 통한 콘텐츠 매출은 전년보다 71% 늘어난 1335억 원을 기록했다. 빅히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탄탄하게 갖춰진 사업구조가 있었기에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이 가능했다"며 "빅히트 레이블즈 소속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인수ㆍ합병(M&A)과 같은 비유기적 성장을 통해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표된 위버스컴퍼니를 통한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부 양수, 유니버설뮤직그룹과의 파트너십 등을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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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다만 종교부지 논란이 먼저 해결될 것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상계1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라 단독 시공을 전제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달까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으나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10월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종오)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이곳 사업지에서 교회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업지 내 565㎡(170평)의 종교부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9월 서울특별시 고시와 주민공람을 거쳐 종교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3 공원부지 내 A교회가 해당 종교부지에 입주하기로 됐다는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돌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현재 1-2 종교부지는 교회와 같은 면적인 565㎡로 지정돼 있어 의혹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총무를 교회 목사가 하고 있는데 특혜로 종교부지를 A교회에게 대토해 주려는 의혹이 일었다"면서 "해당 교회는 이전에는 사찰이었는데 상속문제로 소송이 진행됐고 2007년 A교회로 증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회는 해당 1-2부지는 서울시 고시에 의해 종교부지로 지정됐고, 시기가 조합의 총무직을 수행하기 이전으로 서울시에서 같은 면적을 종교부지로 지정해서 당연히 A교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태도로 전해진다. 조합에서 종교부지를 매각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관할관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인이 정해져 있으면 주인에게 갈 것이고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처분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자료를 검토ㆍ확인 예정이란 답변을 냈다. 이처럼 조합ㆍ관할관청의 명확한 확인ㆍ조치가 있는 가운데 시공권 대결이 3파전으로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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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적용 대상에 우리 국민도 포함시켰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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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피해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고위급 회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분쟁 속에서, 그리고 분쟁 이후의 성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이러한 폭력의 희생자와 생존자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90대의 고령이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속해서 제기해왔다. 한편 최 차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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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출간소식
안무월 · http://dsb.kr
우화를 꿈꾸며  송귀영 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원래 문학의 본질은 맑은 정신적 예술성과 서정성을 바탕으로 삶을 관조하고 감동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성실하고 몸으로 체험한 작가 정신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교시해서 사회를 정화하고 정신을 교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학의 사명이자 책임이다.    어둡고 난청 하며 혼탁한 고유의 예술세계를 부드럽게 감아 안아 침전 시켜 덕목을 키울 수 있는 정신적 보약이 바로 문학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마음속 응어리를 걷어내고 팍팍한 세상살이에 감읍하여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활자가 주는 은혜의 보답이라 생각한다.    시조가 오랜 세월 동안 문자의 빚에 의하여 위대한 정서를 수확하였고 작품세계는 언어의 껍질이 아닌 창의성에 기초하여 현실에 있을 법하면서도 부존재로서 정신적 개연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초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한줄기 말씀에 진리와 영성을 찾아내어 활자로 후세에 전달하려 한다.    독자들에게 감동을 충동하는 준엄한 의무와 문학적 차원 높은 도구로 고유한 정보를 담아 경건성과 진실성을 종합한 리얼리티의 재현이다. 시조가 언어의 구조물로 언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서정시가 지니는 형식적 특징이 간결함과 단축, 그리고 감동이다.    시조가 보통의 언술과 다른 점은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된다. 그러므로 시조는 감동을 지닌 광대한 언어의 구조물이 그 본질이다.    시인은 고결한 숲이고 바다와 자연 같아서 맑은 공기와 향기를 항상 뿜어내고 물처럼 흘러 자신을 낮추며 비우고 담아내는 삶을 지향한다. 대자연 속에서 꽃은 미적 감각의 시작이고 결실의 출발점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한 움큼 피어나는 꽃을 보는 즐거움은 섬세한 영광의 새로움이다.    감성의 시조가 화법의 구성요소와 문학적 호흡의 힘을 가늠케 하는 용이한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잠재한 내공이 입증된다는 인식이다. 고요가 흔적을 움켜쥐고 침묵에 압사당하는 시조 세계의 한지(寒地)에도 골고루 따스함을 전달하여 독자와 작가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부각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릴 수 없다.    섬세한 관찰력과 직관적이면서 기발한 문학성이 짙은 작품을 발굴하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워낙 모자란 필력에 한계를 느낀다. 이번에 인쇄한 시조집이 단 한 사람의 독자라도 감동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바람이다. ― 시인의 말 <삶 속에서 한 움큼 피어나는 꽃>                 - 차    례 -   시인의 말 | 삶 속에서 한 움큼 피어나는 꽃  서시 | 노송의 진액  제1부  하마터면 춘곤증   괜한 쌤통  젊은 날에  우울과의 사투  난해한 시작(詩作)  무등곡(無等曲) 담론  관능의 발레  산채의 하룻밤  마스크 안의 미소  하마터면  그믐달  동 트림  경칩(驚蟄) 이후  수몰 지역  청계천  황태  예양강 한담(閑談)  유년의 낮달  제2부  사계의 색정 사계의 색정(色情)  달맞이꽃  담쟁이  폐어선  능수버들  하산 길  새벽이슬  구름 따라  반려 식물  삼학도 미련  목포항 연가  유혹의 산행  허드레 꽃  사과밭 풍경 만추폭포(晩秋瀑布)  소백산맥  강변의 초저녁  질경이  제3부  우화(羽化)를 꿈꾸며 대화 경계  편법시대  우중참회(雨中懺悔)  허튼 한시름  이타심  악다구니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쏘이면 죽는다  차분한 열변  코브라 효과  절망과 희망 사이  우화(羽化)를 꿈꾸며   바닥 민심  언감생심(焉敢生心)  마음을 다잡다  보복의 인내  시선이동  천심시비(天心是非)  생의 눈금  제4부  동한(冬寒)의 새벽 고사한담(古事閑談)  식언(食言)  화광의 전진  실직자의 하루  복달임(1)  복달임(2)  승려의 영혼 – 만해를 생각하다  운전대 예의  동한(冬寒)의 새벽  바닥 욕심  넋 잃은 자  타인의 서재  숙명  절치부심  죽은 자와 산 자  어둠의 침묵  답답증  어느 날의 단상  제5부  고독한 유랑자 사모곡  편견의 심리학  상두(香徒)꾼  맞선보기  고독한 유랑자  만년 사춘기  낯익은 귀향길  지각의 추상  현자의 언어  화폭의 시간 감각  예술의 생명력  언행의 중량  마주한 눈동자  꿈자리  생의 심통  끼리끼리 위험한 동맹선  상팔자  제6부  시국 현미경 시국 현미경(1) - 어허! 통재(痛哉)로다  시국 현미경(2) - 오호! 애재(哀哉)로다  침몰하는 세력  정의의 공정  자기들 세상  죽음은 대피소다  패권 논리  녹 쓰는 칼끝  어느 시민단체  한성부윤의 몰락  회피한 이념 주의  적폐 몰이  보수의 한계  편 가르기  조용한 결말 – 어느 부서의 착각   사로잡힌 극단  견공대소(犬公大笑)  영역의 보루  부정의 칼날    [2021.02.25 발행. 13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8-26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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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이하 의무조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제1항제7호(이하 처벌조항)는 제124조제1항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는 조합 임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 과천시 A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조합의 감사 B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공개 목적을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으로 해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신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의 임원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사건 판례(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판결) ■ 감사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를 열람ㆍ복사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 임원인 `감사`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열람ㆍ복사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 조합의 감사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부기했다고 해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에게 감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해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2)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열람ㆍ복사 요청은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한 것으로,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 요청은 `감사`가 아니라 `조합원`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추가로 감사업무 수행이라는 목적을 부기했다고 해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어 도시정비법의 정보공개청구 내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기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그렇다면 조합의 임원인 감사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포함돼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공개 시 이를 이용해 조합 집행부를 향한 각종 음해와 공작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청구 목적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같이 추상적일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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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모델명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이온(Ion)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Unique)를 조합해 만든 브랜드명 `아이오닉`에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 `5`를 붙였다. 아이오닉 5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최초로 적용됐다. 또한 고객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를 반영해 전용 전기차만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아이오닉 5의 전면은 좌우로 길게 위치한 얇은 전조등이 인상적이며,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쉘 후드를 적용해 면과 면이 만나 선으로 나눠지는 파팅 라인을 최소화했다. 측면의 경우 직선으로 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동급 최장인 3000㎜의 축간거리를 갖췄다. 후면은 좌우로 길게 이어진 얇은 후미등을 적용해 전면과 통일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410~430km(국내 인증방식으로 측정)이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트림에 따라 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아이오닉 5의 국내 사전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000만 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000만 원대 중반이다.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혜택(최대 300만 원)과 구매보조금(1200만 원, 서울시 기준)을 반영할 경우,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000만 원대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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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0명 늘어 누적 8만81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6명)보다 8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21일(416명) 이후 3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7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8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92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5명, 대구광역시 17명, 경북 15명, 부산광역시 13명, 충남 12명, 강원 9명, 전북 8명, 경남 7명,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전남ㆍ충북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서울시ㆍ경기(각 6명), 경북(3명), 대구시(2명), 인천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57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4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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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박소연 원장 · http://www.areyou.co.kr
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반복되는 증상들, 봄의 불청객 중의 하나가 바로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고 외부자극이 많아져 봄철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해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는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겨울이 지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성 비염 또는 부비동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귀가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양치질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환절기에는 양치 후 30초 정도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하는 것 또한 입안 세균을 제거해 비염, 감기, 편도선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영양소 균형이 잡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선한 계절 식품, 겨울을 견디고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나온 달래, 냉이, 쑥 등의 봄나물, 양질의 단백질, 지방도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한다. 생강은 비타민 C,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므로 따뜻한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해 주고, 대추는 콧속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좋다. 운동 부족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 동안 떨어진 면역력은 환절기에 알레르기가 찾아오기 쉬운 몸 상태다. 최근의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교적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야외에서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과 실내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단,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의 농도가 짙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한의약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해 폐신(肺腎)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폐신기능 정상화, 면역력 강화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평소보다 저하된 컨디션으로 고생한다면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도 건강한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 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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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한국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의 투여연령, 안전성, 효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의 논의 결과 전문가들이 16세 이상에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증자문단은 독일(1ㆍ2상, 1건)과 미국 등 6개국(1ㆍ2ㆍ3상, 1건)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등 2건의 자료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3만6523명 대상 연구 결과 95%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효과를 냈다고 봤다. 총 3만7586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상사례가 백신군에서 20.8% 발생했다. 주요 증상은 주로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다. 약물 관련 과민반응(두드러기)은 1건 발생했다. 대표적인 백신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임상시험기간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검증자문단은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과거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증자문단은 만 16~17세를 투여대상 연령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했다. 검증자문단은 "화이자 백신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만 16~17세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ㆍ유럽(EU)ㆍ영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접종대상을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할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증자문단 회의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회의의 첫 단계다. 오는 25일에는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26일에 결과가 공개된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3 · 뉴스공유일 : 2021-02-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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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 1월 8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DL이앤씨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등 총 8곳이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외에도 설계자 분야에서는 ▲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3곳이, 감정평가업자 분야에서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총 4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서 DL이앤씨는 지방 최초라는 상징성을 위해 하이엔트 브랜드 `아크로`를 제안하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강남에서도 고급 브랜드로 알려진 `아크로`를 통해 부산 내 최고급 프리미엄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가 상당하고 전용면적 85㎡인 아파트의 경우 2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후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인근 단지 비슷한 규모의 시세가 14~17억 원임을 고려할 때 부산 최초 프리미엄 최고급 사양의 아파트 제안과 강남에서도 최고 브랜드인 `아크로`의 등장에 인근 단지 주민들의 부러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DL이앤씨가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쟁사인 SK건설보다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공자 선정에 있어 변수는 얼마든지 있어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귀띔했다. 먼저 이곳은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으로 지하철 2호선,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민병원, 백병원, 중소 메디컬 센터와 같은 우수한 보건ㆍ의료 인프라에 배산임수 지형, 장산 구립공원, 수영강, 우동천, 누리마루공원, 올림픽 공원, 우동 `휴` 녹지공간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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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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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원(소장 김창윤)은 제주농업생태원 내 초가를 전통방식의 지붕잇기를 통해 봄맞이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봄맞이 지붕잇기는 한 해동안 비바람 등에 해진 묵은 지붕을 걷어내고 잘 말린 띠풀인 ‘새’를 입히는 작업으로 오래전부터 해마다 이어져온 풍습이다.   제주 전통초가의 지붕은 억새보다 가늘고 곧은 띠풀(제주 방언 ‘새’)로 덮은 뒤 역시 띠로 엮은 집줄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제주초가의 집줄은 돌풍과 호우 등 거센 제주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지방 초가에 비해 매우 굵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오래된 풍습은 개발로 인해 많이 사라져 현재는 성읍민속촌과 제주민속촌 등 제주지역 일부에서만 볼 수 있다.   제주농업생태원 내 제주초가는 안거리, 밖거리 형식으로 이뤄져있으며, 감귤박람회 및 녹차체험 등 이 곳을 찾는 많은 내방객에게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   제주초가에 대한 문화해설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 760-7811)에서 들을 수 있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제주초가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 보존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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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지 17만8,612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이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 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2020~21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차로 관외 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7,745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80세 미만 관내 소유자 농지원부 17만8,612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농지원부 정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제도개선 사항 :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농업인 주소지)에서 정비 → 지자체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제주도는 그동안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행정시와 읍‧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와 보조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어 농지원부와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의 경작구분 일치 시 정비완료 처리하고 불일치 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한다.   불일치 소명 시 정비 후 완료 처리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경작확인 대상으로 경작구분 정보를 수정한다.   끝으로 임대수탁 시에는 정비완료 처리하며, 미수탁 시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가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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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제주경찰청은 CCTV관제센터와의 협업으로 지난 2월 11일, 16일 잇따라 절도범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월 11일 오전 01:50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영업이 끝난 상가 가판대에 보관중인 고구마, 버섯 등 농산물을 훔치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오전 03:20경 서귀포시 서귀동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물품을 절취하려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3년 간 CCTV 모니터 요원이 CCTV 관제 중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한 실적이 222건이나 되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제주경찰청장(청장 강황수)은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에 기여한 모니터 요원 2명에게 제주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관제센터 간 범죄 취약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치안 파트너로써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검거 실적 향상 및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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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공동으로 「여성고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2월 24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참석자(관객) 없이 진행되며,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기반 시장 확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 진단과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과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현장,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분야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감염병 대유행 시대 이후 여성과학기술인과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과학기술 여성인력 현황과 미래 도전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나가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 중 가사‧배달 등 긱(Gig) 노동*을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진단하고, 근로 안정성 등 긱(Gig) 노동 일자리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 공식화된 정의는 없으나,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을 의미하며 주로 온라인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는 노동을 의미함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현장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여하여 신기술, 기술창업 등 미래 일자리에서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교육 현장에서 참여한 김애령 폴리텍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은, 폴리텍 현장에서의 여성 교육훈련 참여 현황과 협업과제를, 정책 현장에서 참여한 김보례 (재)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기술 기반 업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학계의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재진입 등 참여 촉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삶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활성화되고,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성평등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라며, 논의된 방안들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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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메이저리거 추신수(39)가 SK와이번스를 인수하는 신세계그룹의 유니폼을 입는다. 신세계그룹은 23일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약하다가 자유계약(FA)으로 풀린 추신수와 연봉 27억 원에 입단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추신수가 받게 될 연봉 27억 원은 KBO 리그는 물론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최고액이다. 종전 기록은 롯데 이대호가 2017년 롯데와 FA 계약을 맺을 당시 받았던 25억 원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야구단 인수를 결정한 직후부터 추신수 영입을 원하는 인천광역시 야구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왔다"며 "야구단을 통해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종 입단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신수가 16년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통해 보여준 성공적인 커리어와 성실함, 꾸준함에 주목했다"며 "여기에 팀 내 리더십, 동료들의 평판, 지속적인 기부활동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보여준 코리안 빅 리거의 품격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신수는 연봉 중 10억 원을 구단과 상의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류선규 SK 단장은 기부의 배경에 대해 "계약이 완료된 뒤 추신수가 먼저 해당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구단에서는 추신수의 기부금이 뜻깊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신세계그룹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야구 인생의 끝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팬 분들께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은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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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대구 서구청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청에서는 2020년 2월부터 10개월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생계형 위기가구에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으로 대구 전역의 푸드마켓·푸드뱅크·사회복지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을 키다리 나눔점빵으로 지정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직접 선정하고 준비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직접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관내 사회복지관은 구민에게 필요한 질 높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정하고 제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수행한다. 서구에 거주하는 박경수(가명, 39세) 씨는 아내와 세 자녀의 든든한 가장이다. 평소 용접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코로나19로 현장의 일거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가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언제쯤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날들이지만 가족을 보며 힘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1월 28일 행정복지센터는 박경수 씨 가족을 위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서구를 위한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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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현대로템이 중동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여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21일(현지 시간)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리는 ‘IDEX 2021’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IDEX(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and Conference)는 1993년부터 격년제로 열리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육·해·공 통합방산 전시회로 2021년은 전 세계 62개국 124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현대로템을 비롯해 국내 15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해 주력 제품과 기술 역량을 알린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K2전차를 비롯해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개척전차를 소개한다. 또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HR-SHERPA)’도 함께 선보이며 수주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로템은 중동·유럽·아프리카 등 전차 소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K2전차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한다. 중동형 K2전차 모형을 전시하고 해당 지역군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기술력을 알린다. 중동형 K2전차는 사막과 같이 고온의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K2전차를 개량한 차량으로 엔진의 냉각 성능을 향상하고 고온용 궤도를 적용해 중동의 고온 환경에서도 기동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현대로템은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해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무인차량인 HR-셰르파를 선보이고 글로벌 방산업체들과의 무인·방호 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협업 기회를 모색한다. HR-셰르파는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구동 방식의 다목적 무인차량으로서 화력지원·감시정찰·물자후송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열화를 할 수 있다. 원격조종 기능과 차량 앞의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 주행 능력을 갖췄으며 자율주행 기능도 적용됐다. HR-셰르파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비롯해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0)’ 등 주요 행사에서 임무 수행 및 자율주행 능력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는 등 품질과 기술력을 검증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로템은 2020년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이밖에 현대로템은 지뢰 및 장애물 제거가 가능한 장애물개척전차와 차량 내부에서 외부 정찰이 가능한 360도 상황 인식 장치 등 다양한 제품들의 성능과 기능을 소개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K2전차와 HR-셰르파 등 다양한 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해외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미래 전투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 기반의 무인차량 등 첨단 제품을 지속으로 개발해 방산 부문 성장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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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자동차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디피코가 배달 전용 전기 트럭 포트로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면서 배달차 시장 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디피코는 포트로 예비 고객을 위해 ‘초소형 전기 트럭 특별 구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3, 4월 포트로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하루 커피 한 잔으로 전기 트럭 차주가 된다”는 콘셉트다. 먼저 디피코는 이벤트 기간 포트로 계약 고객에게 자동차세를 지원한다. 이에 3, 4월 중 포트로를 계약하는 고객은 3년간 자동차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디피코는 하루 커피 한 잔 값에 해당하는 약 4000원으로 포트로를 구매할 수 있는 ‘하루 커피 한 잔 차주’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하루 커피 한 잔 차주는 포트로의 보증 기간 선납금 없이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차를 인도하고, 유류비 대비 운행비 30% 절감과 함께 부담 없는 금액으로 전기 트럭 차주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트로 베이직 모델(2170만원)을 60개월 리스로 구매하는 고객은 만기 때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융 프로그램 금리를 적용받아 하루 약 4000원, 매월 약 12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디피코는 고객이 할부 기간, 유예율, 선수율, 금리까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내 맘대로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디피코는 포트로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는 사진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응모 고객 전원에게 전자 제품, 생활용품 등 20여 개의 품목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월에 회사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디피코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농산물, 마켓, 세탁물 배송 등 모든 근거리 배송 차량에 포트로를 이용하는 차주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는 6월까지 진행된다.
뉴스등록일 : 2021-02-23 · 뉴스공유일 : 2021-02-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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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컴퓨터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무선 네트워크 (WLAN) 글로벌 시장 9년 연속 1위 기업 티피링크코리아(TP-Link, 이하 티피링크)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물론 비와 먼지가 있는 혹독한 야외 환경에서도 300만 화소의 고화질 영상 녹화가 가능한 실외 보안 Wi-Fi 카메라 ‘Tapo C31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Tapo C310은 3MP(300만 화소, 2048 x 1536 pixels) 해상도의 선명한 화질을 바탕으로 IP66 등급의 웨더프루프 성능·움직임 감지 및 알림·양방향 오디오·유무선 네트워킹·microSD를 이용한 로컬 저장소 등 다양한 스마트한 기능으로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외용 보안 감시 카메라이다.   Tapo C310은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최대 30m(98피트)의 시야 거리를 지원하는 ‘고급 나이트 비전’ 기능과 함께 IP66 등급의 내후성을 갖춰 비와 먼지가 있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동을 보장한다. 여기에 3MP 해상도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어 식별 및 인식 또한 수준급이다.   똑똑한 기능도 갖췄다. ‘움직임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지원해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해 준다. 더불어 움직임 감지 후 불빛과 알람 소리를 통해 침입자를 놀라게 하거나 쫓아낼 수 있는 ‘자동 사이렌’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양방향 오디오’ 기능도 지원해 내장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사용법도 간편하다. 라이브 뷰 기능은 물론 클립 저장·녹화 영상 재생 및 설정 등 모두 하나의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전용 Tapo 앱이 제공된다. 출근, 지방 출장 등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더불어 Tapo 앱 설치 후 Tapo C310의 전원을 켜고 연결하면 ‘인앱 가이드’가 제공돼 초기 설치와 설정도 간편하다.   Tapo C310은 더욱 유연한 설치를 위해 이더넷 또는 Wi-Fi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microSD 슬롯도 가지고 있어 최대 128GB 메모리 카드에 직접 저장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로컬 스토리지 기능도 제공된다.   티피링크코리아는 Tapo C310은 완전한 어둠 속은 물론 먼지와 비바람 속에서도 선명한 3MP 해상도의 고화질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 똑똑하고 안전하고 쉬운 최고 품질의 초고해상도 방수 CCTV라며 세계 WLAN 시장 9년 연속 1위 수성의 자신감을 담아 업계 최고 수준인 3년 무상 보증을 제공함과 동시에 역대급 가성비를 갖춰 실외용 Wi-Fi 보안 카메라를 찾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티피링크가 새롭게 선보이는 실외용 보안 Wi-Fi 카메라 ‘Tapo C310’는 3년 무상 보증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주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티피링크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등록일 : 2021-02-23 · 뉴스공유일 : 2021-02-2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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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설봉장학회(이사장 전순표, 세스코 및 팜클 회장)와 금강장학회(이사장 김천수)가 2월 22일(월)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강원도 내 우수학생 총 4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설봉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세스코 및 팜클 전순표 회장,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직을 맡고 있는 금강장학회 김천수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설봉장학회와 금강장학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설봉장학회에서는 총 30명의 고등학생에게, 금강장학회에서는 총 18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인당 100만원으로 총 4800만원 규모다. 설봉장학회는 세스코 및 팜클의 전순표 회장이 2012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금까지 230명의 강원도 내 우수 학생들에게 약 2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설봉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은 정승기 님은 현재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가 됐으며 현 설봉장학회 사무총장 팜클 전찬민 대표와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설봉장학회 전순표 이사장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내 많은 기업과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를 비롯해 강원도 내 우수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학생 모두가 꿈을 향해 바르게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봉장학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팜클 전찬민 대표는 “향후 지속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수 인재 양성에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9년 설립된 팜클은 우수한 전문 연구진들을 보유한 해충을 비롯해 바이러스와 세균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양한 방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 위생 브랜드인 ‘잡스(ZAPS)’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광범위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1분 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능’을 승인받았다. 또한 올해 생산 공장을 강원도 횡성으로 확장 이전하며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생활 방역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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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소자들에게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해주는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공단은 2015년부터 자체 실시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상담가와 함께 출소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직업 훈련, 취업 클리닉, 사후 관리까지 실시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5년 5014명에서 2019년 6117명으로 증가했다. 수료자 취업률은 2015년 60.5%에서 2019년 75.7%로 늘어났다. 공단은 출소자의 구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유망 기업, 강소기업 및 공단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운영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출소자 고용 협력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0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472명을 취업시켰다. 출소자 고용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제도(허그 인증 기업)를 통해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간 180~7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 훈련 지원, 직영 기술교육원 운영, 창업 지원, 동행 면접, 일자리 이음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6605명의 출소자가 사업에 참여했고, 수료자 2288명 가운데 1905명(83%)이 취업하는 결과를 얻었다. ◇공단 취업 지원 사업에 따른 범죄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공단은 범죄에 따른 경력 단절로 출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가운데 3년 이내 재복역한 사람은 7039명(25.2%)에 이른다. 하지만 2019년 공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6117명) 가운데 재범 인원은 52명(0.9%)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 감소는 매년 범죄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경제 활동에 따른 부가적인 사회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공단은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키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 및 취업률 상승이 확인되면서 올해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수혜 인원은 7000명으로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도 85억으로 확대 편성됐다. 공단은 출소자의 범죄를 막고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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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 컴퓨터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삼성전자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동 초점 기능을 적용한 이미지 센서 신제품 ‘아이소셀 GN2’를 출시했다. 아이소셀 GN2는 업계 최초로 픽셀을 대각선으로 분할하는 ‘듀얼 픽셀 프로’ 기술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픽셀을 좌우 양쪽으로 나눠 피사체의 초점을 맞췄는데 아이소셀 GN2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픽셀 중 일부를 대각선으로 분할해 상·하 위상차 정보까지 활용하는 고난도 기술을 적용해 가로무늬가 많은 피사체 또는 배경에도 한층 강화된 자동 초점 기능을 제공한다. 아이소셀 GN2는 1.4㎛(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m)의 픽셀을 5000만 개 집적한 ‘1/1.12인치’ 크기의 모바일향 이미지 센서로, 기존 GN1 대비 픽셀 크기가 0.2㎛ 커짐에 따라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약 36% 증가해 더욱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아이소셀 GN2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다양한 화소 모드를 지원한다. 4개의 픽셀을 하나로 묶는 테트라 픽셀 기술을 활용할 경우 저조도 환경에서 1200만 화소의 밝고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컬러 픽셀을 재정렬하는 지능형 리모자이크 알고리즘과 해상도를 향상하는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해 최대 1억 화소의 정교하면서도 초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아이소셀 GN2는 센서를 통해 받아들인 이미지 정보를 즉각 AP로 전달해 처리하는 ‘스태거드 HDR’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센서 자체에서 이미지를 처리해 AP로 전달하는 기존의 ‘실시간 HDR’ 대비 동작 전력을 약 24% 줄일 수 있어 제품 사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했다. 그 밖에도 고화질의 역동적인 FHD 영상을 초당 480프레임 또는 4K 120프레임으로 담을 수 있는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과 ‘스마트 ISO 프로’ 등 최신 카메라 기술을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센서사업팀 장덕현 부사장은 “아이소셀 GN2는 아주 정밀한 사진은 물론, 밝고 선명한 사진을 모두 찍을 수 있고 자동초점 기능까지 강화한 신제품”이라며 “점점 다양해져 가는 모바일 사용자들의 개성 있는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을 모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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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책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좋은땅출판사가 ‘깊은 밤 엄마를 만났다’를 펴냈다. 최누리 저자는 매일 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며 다양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랑이 넘치는데 슬프기도, 충만한데 외롭기도, 엄마로서 살아가며 넘치는 이 감정을 주워다 밤 편지처럼 일기를 써 내려간다. 엄마로서 살아가며 겪는 밤은 마치 밤에 쓴 편지 같았다. 밤은 식구들에게 못 해준 것만 생각나 반성을 부르게 했고, 또 다른 밤은 자고 있는 아이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훑으며 불현듯 생명의 기적까지 느끼게 했다. 저자는 숱한 밤, 건조한 낮을 견디게 해 줬던 엄마로서의 모든 감정을 ‘깊은 밤 엄마를 만났다’에 녹여냈다. 낮에 아이들에 치여 유난히 버거운 날엔 자신의 젊음과 청춘이 한스러워 우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밤을 맞이했으며 또 어느새 사랑이라는 감정이 눈까지 차올라 눈물짓기도 한다. 숱한 밤, 참회와 사랑, 기적과 환희, 추억과 다짐의 경험은 건조한 내일의 낮을 견딜 힘이 됐다. 저자는 “감정들을 깎지 않고 쓴 한 편의 일기이자 편지인 이 책을 많은 독자가 밤에 읽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깊은 밤 엄마를 만났다’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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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안금자 · http://happykoreanews.com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은 최대 5년간 매년 연장이 필요 없는 장기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장기사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00억원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최고 10억원까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씨티은행은 장기사업자대출을 받는 고객 중 원하는 분에게는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산관리 신청고객은 투자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담 PB뿐만 아니라 외화·투자·보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 기반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그동안 금융사들이 판매한 사업자 대출 상품들은 기간이 통상 1~2년으로 최장 3년 정도 수준이지만,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최대 5년까지 대출할 수 있어 매년 만기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고 대출금 상환 규모도 연간 원금의 약 1~2% 수준으로 최소화해 사업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뿐만 아니라 한국씨티은행의 우수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자금관리 원하시거나 자금관리에 고민이 많은 사업자분이라면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의 장기사업자대출 및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상담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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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3ㆍ1절 광화문광장 집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며 3ㆍ1절 집회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집회 형태ㆍ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되는 대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오는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며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오는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의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광화문광장 등 집회 금지 구역이나 집회 제한 기준인 10인 이상을 신고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에 대해 모두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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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그룹 다프트 펑크(Daft Punk)가 팀 결성 28년 만에 해체를 선언했다. 다프트 펑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에 `에필로그(Epilogue)`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한폭탄이 폭발하면서 멤버 중 한 명이 사라지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어서 `1993~2021`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다프트 펑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후 영국 BBC 등 외신들은 "다프트 펑크 홍보 담당자를 통해 팀 해산을 공식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밴드 해산에 대한 이유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프트 펑크는 고등학교 동창인 기마누엘 드 오멩크리스토와 토마스 방갈테르로 구성된 듀오 그룹으로, 1993년 파리에서 결성됐다. 데뷔 앨범 `Homework`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하면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다프트 펑크는 2001년 발표한 2집 `Discovery`을 통해 평단의 호평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또한 2013년 발표한 마지막 정규 앨범 `Random Access Memories`로 2014년 56회 그래미 시상식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앨범` 등을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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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당이 정부에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규모를 20조 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 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정 예산까지 반영된 것"이라며 "확정된 예산 중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 다 포괄하는 것이기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23일) 중으로 당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 같다"며 "오는 24일 오전, 늦어도 오후까지는 실무차원의 당정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좀 많이 늘렸고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고용형태인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분들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돼 있고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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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네트웍스가 무인매장 자동결제 솔루션 스타트업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한다. SK네트웍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소매 매장 자동결제 솔루션 스타트업 `스탠더드 코그니션(Standard Cognition)`이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1억5000만 달러 규모로 조성하는 `시리즈 C` 라운드에 2500만 달러(약 278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탠더드 코그니션은 인공지능(AI) 기반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무인 자동결제 솔루션으로 기존 소매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 서클 K를 비롯해 컴퍼스 그룹과 협력해 휴스턴 대학 등에 자사의 기술을 적용한 공식 매장을 선보였다. 이번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탠더드 코그니션은 유수의 글로벌 리테일 고객들과 협력해 향후 5년 내 5만 개 이상의 무인 매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스탠더드 코그니션의 `시리즈 C` 라운드에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이번 투자로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기술ㆍ고객 트렌드와 연관된 성장 동력 모색과 사업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미국 데이터센터 인프라 펀드, AIㆍ빅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스타트업 관련 벤처 캐피털 펀드 등 글로벌 투자에 참여해왔다. 국내에서는 2018년 3월부터 국내 신선 상품 e커머스 기업인 `마켓컬리`에 투자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마이뮤직테이스트`와 간편 결제 서비스 핀테크 스타트업 `차이`에 투자를 집행했다. SK네트웍스는 "미래를 선도하는 AI, 데이터 분석 영역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앞선 기술을 선점하고 국내ㆍ외 유망 기업과 파트너십을 다지는 한편, 투자 수익과 중장기적인 전략 모델 구축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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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의 센터 박상하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지 3일 만에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은퇴를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2일 "박상하 선수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 피해자와 가족, 모든 배구팬들께 사과드린다"며 "박상하 선수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한다"고 밝혔다. 박상하는 구단을 통해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범했다.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를 때렸고, 고교 재학 시절 숙소에서 후배를 때렸다"며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책임을 지고 은퇴하겠다"며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상하는 감금 폭행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지난 19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된 동창생 납치 및 감금, 14시간 집단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박상하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는 1999년 제천중학교 재학 당시 박상하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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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이 연기상 통산 26관왕을 달성했다. 23일 배급사 판씨네마에 따르면 윤여정은 최근 미국 사우스이스턴 비평가협회, 캐나다 밴쿠버 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이로써 윤여정은 전미 비평가위원회에 이어 LA, 워싱턴 DC,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온라인,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오클라호마,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 뮤직시티, 노스캐롤라이나, 노스텍사스, 뉴멕시코, 샌디에이고, 아이오와, 콜럼버스, 사우스이스턴, 밴쿠버, 디스커싱필름, 미국 흑인 비평가협회와 미국 여성 영화기자협회, 팜스프링스 국제 영화제, 골드 리스트 시상식,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까지 총 26개의 연기상 트로피를 수상했다. 미나리는 제36회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 수상에 이어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및 미국배우조합상(SAG) 후보에 오르는 등 세계 영화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 74관왕 157개 노미네이트를 기록해 오스카 유력 후보작으로 꼽히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담은 작품으로, 낯선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영화다. 국내에서는 오는 3월 3일 개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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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서울 강남구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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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7명 늘어 누적 8만768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332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8명, 경기 122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52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4명, 부산광역시 12명, 충남 8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전북 각 7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6명, 경남 5명, 충북 4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2명은 서울시(8명), 경기(5명), 대구시(3명), 인천시(2명), 대전광역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57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4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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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의 대상 자료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조합원 전화번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줄곧 논란이 있었다. 형사적으로는 조합원 전화번호 누락 시 얼마간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것이 사실이고, 민사적으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 상대로 전화번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그와 같은 신청이 인용됐다. 최근 이와 같은 논란을 정리할만한 대법원 형사 판례가 선고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판시 요지(`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 복사 대상인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조합 등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결어 판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해지고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그 유출시 더더욱 그 법익 침해가 크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금지 요청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해당 조합원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그와 같은 제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금 더 정치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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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00년 주거 명작` 공사비 규모 10조 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의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시공자 현대건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2017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로 선정한 현대건설 관련 임직원과 협력 업체 관계자 등이 기소됐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고 수주를 위해 금품ㆍ향응 제공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 관계자에게 최대 5억 원 이상 금품을 건넨 사안도 포착됐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검찰 조사로 2021년 상반기 진행돼야 하던 이주ㆍ철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이 현대건설을 다른 건설사로 교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2017년 9월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약 4년 동안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2019년 8월 `관리처분총회 소송` 때문인데 그 역시 현대건설의 비중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이 약조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너무 많아 조합원들의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시공자 선정 당시 제안한 ▲이사비 7000만 원 무상 지급 ▲5000억 원 규모 스카이브릿지ㆍ빙상경기장 등 특화설계 무상 제공 등이 사실상 무산돼 `사기 계약`이란 평가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따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한 것으로 소식통 등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대건설이 검찰의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현대건설이 수사에 미동 없이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텃밭인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이 왕성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성남 일대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며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상황이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부동산에 대해 불법ㆍ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원리원칙과 정직을 강조해왔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 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을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는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공직에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성남시 수진1구역(재개발)이 시공권을 노린 일부 건설사의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자 결국 해당 건설사 본사에 직접 물품을 반송시켰다. 지난 22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주민대표회의(이하 추진위)는 앞서 현대건설에서 보낸 식용류 세트 등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로비에 직접 가져다 놓았다. 이달 중 `반환확인서` 작성 소식에 인근 구역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슈가 불거져 수사 의뢰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수사 의뢰와 본사 직접 반환 등 이중고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미행을 하는 등 추진위 설립을 앞두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미행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위협감까지 느끼고 있다. 정직하고 투명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만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업체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미행해 파출소에도 신고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인근 구역 수사 의뢰 소문이 도는 만큼 수진1구역은 정직ㆍ투명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현대건설 홍보직원이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금품ㆍ향응 성격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거부돼 회수한 것으로 업계 소식통 등은 전했다. 인근 구역도 상황이 비슷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현대건설 관련 직원은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의 내용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파악됐다. 현재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지난달(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법적동의율을 충족시켜 승인을 신청한 가칭 추진위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준비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 측 홍보직원이 해당 사업 주체에게 선물세트 등이 담긴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업 주체는 수진1구역이 2곳 중 1곳이다. 따라서 이들 추진위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망미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산5구역(재건축) 역시 설날 선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선물을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연산5구역은 현재 65.8%의 동의율로 설립 신청을 마쳐 이달 말께 추진위구성승인이 전망된다. 이곳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아파트 23개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을 재건축해 19개동 3200가구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이번 마스크 살포 사건으로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ㆍ관 합동 공영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등 현대건설에 대한 불법 홍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에서 현대건설 관련 홍보요원이 수진1구역 추진위 등에 식용유, 떡국 등을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현대건설에 의해 해당 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릴까 걱정이 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이 최근 들어 금품ㆍ향응 제공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병폐를 가져오는 수주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진1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 사업지가 아니라서 앞으로 사업 절차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과 정부의 조사 이후 뇌물 공여 등이 확인돼 벌금형 등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위원장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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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광심 의원 · http://www.areyou.co.kr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도 달라진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구는 전 세계 1억 명을 넘어섰고, 215만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 유례없는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세계가 주목한 `K-방역`의 성과와 잘 갖추어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피해 규모가 적고 부러움을 사고 있는 현실인 것은 맞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 감염을 겪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해 대구광역시에서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부족으로 나흘 동안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가 자택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비단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환자가 600명에 육박했을 경우에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8명의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런 뉴스 보도는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넘어 자칫하면 치료받을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입원만 기다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로 꼽히는 공공의료기관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1%, 공공의료기관 병상비율은 8.9%로 OECD 가입국중 최하위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 국가인 일본(26.4%), 독일(40.6%)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비율을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부족한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7.7%를 담당하고 있다. 그나마도 지역별로 편중돼 전국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전혀 없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한다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로도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도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근 신종 감염병이 유례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속에 갇혀있던 이제껏 발견된 적 없는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전염병을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한계와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지역 내에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가치는 비단 전염병 대응에만 있지 않다.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간ㆍ계층간 건강 격차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높아져 건강보험 지출 감소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강남구립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전담 병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요양병원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당 병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병원으로 보호자, 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전염병 전담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최근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지방의료원을 신ㆍ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설립에 장애요인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 또는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감염병 유행이라는 위험에 직면한 지금,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국가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실현해야 할 때이다. 부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우리나라가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로 개선해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2 · 뉴스공유일 : 2021-02-22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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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는 `Neo QLED`가 유럽 내 가장 권위 있는 매체 중 하나인 독일 영상ㆍ음향 전문 평가지 `비디오(Video)`로부터 "역대 최고 TV"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삼성 퍼스트 룩`에서 공개한 Neo QLED는 퀀텀 미니 LED, 퀀텀 매트릭스 테크놀로지가 적용됐으며, 삼성 독자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어 기술인 네오 퀀텀 프로세서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화질을 구현한 제품이다. 비디오 지는 삼성 Neo QLED 8K 75형 모델에 TV부문 역대 최고점인 966점을 부여했다. 이 점수는 2020년 QLED 8K 제품이 기록한 이 부문 최고점인 956점을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또한 이 매체는 Neo QLED에서 적용한 미니 LED 기술에 대해 호평하며, 촘촘하게 배치된 로컬 디밍 구역을 정교하게 조절해 탁월한 명암비와 블랙 디테일을 구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삼성 Neo QLED는 비디오지 TV 부문 최고점 경신뿐만 아니라 최고 화질의 제품에 수여 하는 `레퍼런스(Reference)`,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뛰어난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에 수여 하는 `디자인 팁(Design Tip)` 등 3개 부문 어워드도 동시에 석권했다. 삼성 Neo QLED는 8K와 4K 제품으로 출시되며, 오는 3월부터 전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Neo QLED 신제품이 해외 전문 평가 매체들로부터 탁월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Neo QLED가 제공하는 압도적 화질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전 세계 고객들이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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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연간 44.6GWh 분량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인증에 대한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SKT가 한전으로부터 받는 재생에너지 전력은 약 1만6000가구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한다. SKT는 확보한 전력을 분당ㆍ성수 ICT 인프라센터에서 활용하고, 추후 녹색프리미엄 적용 대상을 차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태양광ㆍ풍력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인정받기 위해 한전에 추가 요금(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다. 산업통상부와 한전은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 친환경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하고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올해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다. `RE100`은 2050년 이전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SKT는 지난해 11월 SK㈜, SK하이닉스 등 그룹 내 관계사들과 함께 RE100 가입을 국내 최초로 선언한 데 이어, 이번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통해 RE100 이행을 본격화했다. SKT는 ICT 역량을 동원해 에너지 효율 제고에 기여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을 가속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기지국 트래픽 관리 솔루션을 확대 적용해 전력 사용을 최적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통신 인프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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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재개발)이 시공권을 노린 일부 건설사의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자 결국 해당 건설사 본사에 직접 물품을 반송시켰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주민대표회의(이하 추진위)는 앞서 현대건설에서 보낸 식용류 세트 등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로비에 직접 가져다 놓았다. 이달 중 `반환확인서` 작성 소식에 인근 구역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슈가 불거져 수사 의뢰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수사 의뢰와 본사 직접 반환 등 이중고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현대건설 홍보직원이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금품ㆍ향응 성격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거부돼 회수한 것으로 업계 소식통 등은 전했다. 인근 구역도 상황이 비슷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현대건설 관련 직원은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의 내용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파악됐다. 현재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지난달(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법적동의율을 충족시켜 승인을 신청한 가칭 추진위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준비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 측 홍보직원이 해당 사업 주체에게 선물세트 등이 담긴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업 주체는 수진1구역이 2곳 중 1곳이다. 따라서 이들 추진위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망미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산5구역(재건축) 역시 설날 선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선물을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연산5구역은 현재 65.8%의 동의율로 설립 신청을 마쳐 이달 말께 추진위구성승인이 전망된다. 이곳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아파트 23개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을 재건축해 19개동 3200가구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이번 마스크 살포 사건으로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ㆍ관 합동 공영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등 현대건설에 대한 불법 홍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에서 현대건설 관련 홍보요원이 수진1구역 추진위 등에 식용유, 떡국 등을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현대건설에 의해 해당 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릴까 걱정이 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이 최근 들어 금품ㆍ향응 제공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병폐를 가져오는 수주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진1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 사업지가 아니라서 앞으로 사업 절차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과 정부의 조사 이후 뇌물 공여 등이 확인돼 벌금형 등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위원장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미행을 하는 등 추진위 설립을 앞두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미행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위협감까지 느끼고 있다. 정직하고 투명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만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업체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미행해 파출소에도 신고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인근 구역 수사 의뢰 소문이 도는 만큼 수진1구역은 정직ㆍ투명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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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22일) 신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민정수석의 입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신 민정수석은 이달 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키는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신 민정수석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신 민정수석은 이에 반발해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러한 사의 표명을 만류했다고 전했다. 신 민정수석이 이날 발표한 사의 철회 입장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연차를 내고 주말까지 총 나흘간 휴식을 갖은 뒤 나온 것이다. 신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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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당초 오는 3월에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한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5월로 서비스 계획을 변경했다. 싸이월드제트는 22일 `3월 웹 서비스 선공개` 계획을 `5월 웹ㆍ모바일 동시 오픈`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싸이월드제트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이엔엠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설립한 법인으로 최근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로부터 서비스 운영권을 양수했다. 이들은 앞서 이달 초 "오는 3월 중에 기존 싸이월드 웹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상반기 중에 모바일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싸이월드제트는 오는 5월로 출시일이 수정됐음을 전하며 "기존 트래픽 데이터들을 보면 유저들의 웹서비스를 통한 접속이 5%, 모바일서비스를 통한 접속이 95%였다. 유저 분들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 웹과 모바일을 동시에 오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싸이월드제트는 웹 서비스 복구와 모바일 버전 개발을 `에프엑스기어`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에프엑스기어는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이용한 모바일 콘텐츠 제작사다. 싸이월드제트와 에프엑스기어는 과거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인기를 끌었던 가상 캐릭터인 `미니미`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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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은 94% 수준이다. 점차 그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그 예방효과가 확인되는 것은 물론 부작용 또한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이번 주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한주가 될 것"이라며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접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특히 높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1차 대응요원을 우선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접종 이후의 상황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미 기관별 역할, 대응 절차, 역학조사 방법 등을 담은 세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과 공유하고 있고 17개 시ㆍ도별로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구성도 마쳤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확진자 수는 설 연휴 이후 600명대로 급증한 뒤 지난 사흘 동안 400명대를 보인 데 이어 오늘(22일)은 300명대까지 줄어들었다지만 다소 불안정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과 제조업체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전후로 현장 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은 이번 집단감염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관계당국과 자치단체에 "방역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유사한 감염 상황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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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이 21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산림청과 경북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시작해 수㎞ 떨어진 중평리까지 번진 산불은 21시간만인 22일 오후 12시 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기존에 발령한 대응 2단계를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22일 새벽부터 경북도ㆍ안동시 공무원, 전문진화대, 소방대원, 군인 등 인력 약 1400명과 산불 진화 헬기 23대 등이 현장에 투입됐다. 또한 지난 21일 오후 4시 12분께 예천군 감천면 야산에서 발생해 영주시 장수면까지 번진 산불도 18시간 만인 22일 오전 10시 25분께 큰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뒷불을 정리하면서 재발화 위험을 살피는 등 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안동시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잔불 정리 후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안동시(200㏊)와 예천군(50㏊), 영주시(5㏊) 3곳에서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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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미국과 국내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신용위험을 건드리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1.3%)보다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2.2%)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보다는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세 가지의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①현재 미국 적정금리(테일러준칙)는 1.9%로 2015년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당시 수준(2.8~2.9%)에 비해서는 낮지만, 2013년 12월 테이퍼링 발표 당시 수준(1.5~1.7%)에 비해서는 높다. 앞선 생각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의 통화 확장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②주식시장의 높은 PER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0~1.5% 내에서 형성된 S&P500 평균 PER 16배로 현재 23배와는 차이가 크다. 국내 3년물 국채금리(현재 1.0%)가 1.0~1.5% 내에서 코스피 평균 PER은 12배로 현재 14배와도 차이가 있다. 금리 상승(경기 개선)이 이익 증가로 이어져 PER이 낮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PER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③물가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물가(CPI)는 제품 판매 가격, 생산자물가(PPI)는 제품 생산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PPI 증가율(YoY)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고, PPI와 CPI 스프레드(PPI YoY-CPI YoY : 물가 스프레드)도 상승하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 원가 상승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PI가 CPI 증가율보다 국제 유가 상승 여부에 민감하다. WTI 가격이 현재 6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3~4월 WTI YoY 증가율은 190~200%나 된다. 향후 PPI가 CPI 증가율보다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전략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기업의 생산 원가 상승을 빠르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물가 스프레드(PPI YoYCPI YoY) 상승 국면에 대비하는 방안 중 하나는 해당 국면에서 매출(YoY)이 매출원가(YoY) 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즉 가격전가율(기준 : 매출과 매출원가 YoY 스프레드의 전분기 대비 변화 폭)이 높은 업종과 기업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물가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과거(2011~15년)에 비해 최근(2016~2020년) 가격전가율이 개선된 업종은 디스플레이, 정유, 반도체, 기계, 소매ㆍ유통, 지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과거에 비해 최근 가격전가율이 악화된 업종은 은행,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미디어, 호텔/레저 등을 꼽을 수 있다. ▲가격전가율이 개선된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가 큰 기업을 선별해 보면, LG디스플레이(일진디스플레이), S-Oil,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이마트, 삼성물산, 삼성전기, 카카오,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대한유화), 삼화콘덴서, 휠라홀딩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2 · 뉴스공유일 : 2021-02-22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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