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88명 늘어 누적 9만46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부터 나흘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8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67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8명, 경기 157명, 인천광역시 29명 등 수도권이 총 324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56명, 충북 27명, 부산광역시 14명, 강원 12명, 경북 9명,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전북ㆍ전남 각 4명, 충남 3명, 광주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4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9명), 서울시ㆍ인천시(각 2명), 부산시ㆍ울산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66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2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한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텔레콤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오프라인 우편물의 경우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또한 종이 우편량을 절감함으로써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협력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SK텔레콤 측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사건 대응을 위해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와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검ㆍ경 간 협력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 최승렬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본 특별수사단장, 합수본)과 손제한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부장검사를 지정하고, 시ㆍ도 경찰청 전담 경찰관과 실무급 핫라인도 운영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리 검토ㆍ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하며,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치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ㆍ경은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증상이 발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이 지난 4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10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음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담당 교수는 사촌 동생이 척수에 병증이 있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일반병실로 옮긴 사촌 동생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었으며, 당일 오후부터 다시 고열과 구토,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며 "각종 재검사에도 병원 측은 백신과는 관계없는, 기존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 선택으로 접종받은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어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척수염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가족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냐"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A(22세)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진 50대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A씨가 아니라 B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친모로 알려진 A씨는 실제로는 숨진 여아와 자매지간인 셈이다. 수사당국은 아이와 A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한 결과, 아이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주변에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친딸인 A씨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구속 수감 중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와 자신의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B씨 부부는 집주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딸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아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2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예술계가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 도입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고미술협회는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는 현재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돼 있는 상속세의 물납요건에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간송문화재단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온 것을 계기로 미술계가 물납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단체들은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 도입은 이미 영국, 프랑스 등 문화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탁월한 가치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해외 유출 방지, 국공립 미술관 소장품 질 향상,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약 10개 문화예술계 단체가 조속한 물납제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건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서진수 강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최병서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월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윤씨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에게 지급될 형사보상금은 25억1720만 원으로, 윤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 원을 곱한 액수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ㆍ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5명 늘어 누적 9만419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과 10일(470명)에 이어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4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7명, 경기 178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333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30명, 울산광역시 23명, 부산광역시 13명, 경북 10명, 전북ㆍ경남 각 7명, 충북 6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6명), 서울시ㆍ부산시ㆍ전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65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2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12일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44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밤 12시 기준 백신 누적 접종자는 총 44만694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하루 6만662명이 늘었다. 국내 인구(5200만 명) 기준 대비 접종률은 0.85% 수준이다. 2~3월 우선 접종 대상자 77만465명 가운데 약 58%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은 43만8890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8051명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 전날 하루 접종자 6만662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1만800명, 서울시 1만514명, 부산광역시 5081명, 경남 4597명, 경북 3724명, 전남 3640명, 전북 3327명, 대구광역시 3202명, 강원 3072명, 광주광역시 2891명, 충남 2752명, 대전광역시 2028명, 인천광역시 1951명, 충북 1267명, 울산광역시 1077명, 제주 727명, 세종시 12명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백신 모두 2차례 접종이 필요하며, 현재는 1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다음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70명 늘어 누적 9만373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2명, 경기 199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총 354명이다. 비수도권은 울산광역시 21명, 강원 20명, 충북 18명, 부산광역시ㆍ경남 각 7명, 충남 6명, 전북 5명, 경북 4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3명, 제주 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서울시(6명), 경기(4명), 충북(3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2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기존 다인 가구 중심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발족한 이 TF는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먼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한 상속받는 사람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쉬워지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주거 공유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요건을 완화하고, 1인 가구도 집합건물의 관리와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보호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TF 운영과 함께 논문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문제는 단편적인 제도개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법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변경해야 하므로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과 TF 사이에 많은 의견이 오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관광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이 9일부터 문자채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자채팅 관광안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문자채팅 상담은 이미지나 URL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받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도 실시간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채팅 서비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여행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1330관광안내`를 검색해 연결이 가능하다. 외국인이라면 공사 외국어 앱인 `VisitKorea` 및 라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는 문자채팅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현장성 높은 관광안내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관광안내소 안내원들이 다자 채팅으로 안내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오늘날 문자 소통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상담 기록이 남는 등 문자채팅만의 장점이 있어 본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정보를 얻고, 방문예정지와 여행일정을 점검해보면 이용객들이 좀 더 만족스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ㆍ시흥시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시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은 총 6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ㆍ시흥시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산파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8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대상 8건의 사망 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관ㆍ날짜ㆍ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며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추정 사망원인이 확인됐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조사 대상 중 4건이 현재 부검 중"이라며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감염학, 호흡기알레르기학, 신경학, 법의학, 면역학 등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백신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백신의 이상 유무를 검증하고 중증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6명 늘어 누적 9만3263명이라고 밝혔다. 400명을 넘어선 지난 7일(416명) 이후 8일(346명)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틀 만인 이날 다시 400명대로 진입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7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8명, 경기 181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299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충남 14명, 강원 13명, 울산광역시 11명, 전북 7명, 대구광역시 3명, 전남ㆍ경북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7명), 서울시(4명), 광주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2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10일 만에 누적 접종자 31만 명을 넘어섰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지난 7일 하루 신규 접종자는 2047명이다. 지난 2월 26일~3월 6일 접종자 중 162명도 통계에 포함돼 국내 백신 예방접종 10일간 누적 접종자는 총 31만68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31만1583명, 화이자 백신이 5282명이다. 이로써 전 국민(5182만5932명ㆍ지난 1월 주민등록 인구)의 약 0.61%가 1차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226건이 늘어 총 3915건이다.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규 의심 사례 중 3건은 사망 사례로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밤 12시 기준 총 사망 의심 신고 사례는 11건이다.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223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증상으로 신고된 사례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그간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임상의와 법의학전문가 등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비공개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9만281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16명)보다 70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 5일(398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5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128명, 인천광역시 15명 등 수도권이 240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20명, 광주광역시ㆍ충남 각 14명, 부산광역시 12명, 강원 10명, 대구광역시ㆍ전남 각 6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ㆍ제주 각 3명, 경북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서울시(3명), 광주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4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12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넥슨이 5일 주요 게임의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이날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기존에 확률을 공개해온 유료 캡슐형 아이템은 물론 `유료강화ㆍ합성류` 정보까지 전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현재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으로,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까지 확률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최근 조작 논란이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큐브` 아이템에 우선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큐브 아이템 확률을 5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큐브 등급 업그레이드 확률을 포함한 세부 수치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확률을 검증할 수 있는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를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넥슨은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연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픈 API 방식으로 구축 하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 동안 무작위ㆍ랜덤ㆍ임의라는 표현에 대해 이용자는 물론 저희 회사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했다"며 "최근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무작위`, `랜덤` 등의 용어 사용을 피해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접촉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ㆍ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ㆍ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는 면회객은 1인실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받아야 면회가 허용된다. 개선된 요양병원ㆍ시설 면회 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울산광역시에 있는 에쓰오일 송유관에서 원유 누출 사고가 발생해 밤샘 방제작업이 이어졌다. 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2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부스터 펌프(Booster Pump)` 주변에서 원유가 유출됐다. 부스터 펌프는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Buoy)`에서 육상의 저장탱크까지 송유 압력을 높이는 가압용 펌프이다. 소방본부와 에쓰오일 등에 따르면 기름이 펌프 인근에 매설된 지름 42인치의 송유관에서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자 회사 측은 송유관 밸브를 잠가 추가 유출을 막았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산해경은 우수배관 유출구 2곳을 막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진공차 등을 동원해 기름을 회수하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또한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사고 현장 주변에 모래 둑을 쌓고 인근 하천에 오일 펜스를 설치했지만, 원유 일부가 이진항 내로 유입됐다. 해경은 5일 오전 7시께 드론과 경비함정을 이용해 항공과 해상 순찰을 한 결과 이진항 외측 해상으로 유출된 원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유출된 원유량이 약 8000ℓ라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지점과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8명 늘어 누적 9만163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24명)보다 26명 줄었으며, 지난 3일(444명) 이후 3일 만에 400명 미만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1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68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0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0명, 충북 19명, 충남 8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ㆍ경북 각 4명, 대구광역시ㆍ경남ㆍ전북 각 3명, 제주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울산광역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2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3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전광역시의 20대 요양병원 입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접종 당일 특별한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후 접종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오후 6시 35분께에는 기저질환과 관련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백신 이상 반응은 접종 뒤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사망한 여성의 경우 접종 당일에는 이상 증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동의는 이 여성의 가족이 요양병원에 위임했으며, 접종 전 이상 반응 소견은 없었다"며 "예방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예방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질환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센터장 이주한 교수)과 안전성평가연구소(센터장 이규홍 단장)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전국 148개 지역 상담소 포함)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ㆍ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는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ㆍ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졸피뎀 처방ㆍ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가 내려진다. 이번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ㆍ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ㆍ보완했으며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ㆍ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11건 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지만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소비자들은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ㆍ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정책 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 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유전자 검사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직접 유전자 검사 허용을 확대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2020년 3월~지난 2월)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일반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5개 사가 새로 통과돼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ㆍ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1차 시범사업(2019년 2월~2020년 2월)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 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 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돼 총 8개 사(신속평가 3개 사, 일반평가 5개 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 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 허용 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DTC 유전자 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ㆍ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에 DTC 유전자 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호용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ㆍ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용마스크(KF99ㆍ94ㆍ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식약처가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ㆍ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ㆍ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ㆍ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ㆍ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가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하고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되며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하고 살균ㆍ피부재생ㆍ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을 적발됐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ㆍ관리하며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ㆍ과대광고(36건)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ㆍ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윤상 SBS 아나운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차장 벽면 소화전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김 아나운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 아나운서가 채혈 검사를 요구해 경찰은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라 귀가 조치했다"며 "채혈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BS는 이날 "회사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김 아나운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차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2015년 SBS 공채 20기로 입사했으며 현재 `SBS 8뉴스`에서 평일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민원의 접수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해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라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ㆍ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의혹이 제기돼, 관할 지자체가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일 운영진 가족에게 부정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할 지역 내 한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병원에 남아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분을 회수했다. 2차 접종은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2월 26일 의료진ㆍ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약 170명이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법인 이사 등 5명,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 접종자에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동두천시는 정확한 접종 대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질의한 상태다. 동두천시는 접종 과정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소ㆍ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전환 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9분께 변 전 하사가 청주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 2월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그가 숨진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군의 허락 하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 측은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11일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4월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24명 늘어 누적 9만124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4명)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2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01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7명, 경기 177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312명이다. 비수도권은 대구광역시 19명, 부산광역시 17명, 충북 12명, 경남 9명, 광주광역시ㆍ강원ㆍ전북 각 6명, 경북 5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3명, 충남 2명, 전남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8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9명), 충남ㆍ경북(각 2명), 서울시ㆍ부산시ㆍ대구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61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총 14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이 영화상영관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지브이(CGV) 용산극장을 지난 3일 방문했다. 황희 장관은 영화상영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방역 대책과 관객 간 띄어앉기 현황(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발열 여부 확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놓여있는 영화상영관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화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과 균형 잡힌 방역지침 수립을 요청했다. 황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영화 관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상영관업계의 협조 덕분"이라며 "영화는 영화관을 통한 `영화적 체험`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체부는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다시 영화관을 활발히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기 극복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도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는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고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전담반에서는 문체부와 관계기관, 관광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매달 1~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와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황희 장관을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협회 등 관광업계와 국토교통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항공 관계자, 관광ㆍ의료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의 국제관광 영향, 주요 국가별 관광 재개 동향 및 비격리 여행권역(트래블 버블), 백신여권 등 관련 현황과 국제관광 재개 방향 등을 발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안심 방한관광 등 비격리 여행권역 추진 방향`을 주제로 비격리 여행권역 관련 각국 동향,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심 방한관광상품(안) 및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발표 주제와 관련해 토론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특별전담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역 신뢰 국가와의 `비격리 여행권역` 추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등 여행상품을 다양화하고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방한관광시장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관광시장에서의 미래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관광시장 회복 준비를 위한 특별전담반`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고 실행력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특별전담반이 관광업계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조속히 추진해 국제관광시장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상포진 대처법은 물집터지기전 치료 필수 열습포 통증완화에 효과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유아들에게 수두 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또 성인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하므로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휴식은 필수다.   과음이나 과식, 과로를 피하고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포진 치료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통증과 물집에 대한 대증치료로 진통제와 항바이러스제 등을 제때 투여해야 한다. 또 물집이 번지거나 터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또 찬바람을 쐬지 않고 목욕 시에는 물집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게 좋다. 통증이 심할 때는 뜨거운 물로 수건을 적셔 환부를 마사지해주는 열습포 처리가 도움이 된다.   대상포진이 후신경통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때 교감신경치료를 진행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되는 비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 치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발병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이미 후신경통으로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워진 날씨, 약해진 면역력, 대상포진 부른다. 어렸을 적에 수두를 앓은 경험이 있다면 겨울철에 생기는 깜짝 물집, ‘대상포진’ 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나이가 많고 신체 저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험생, 회사원들 중에 신경병증 통증의 대표적 질환인 대상포진에 걸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상포진은 매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상포진 심사결정자료’에서 지난 4년간 대상포진 환자 수가 연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의료기관을 찾았던 환자는 2005년 32만5793여명에서 2009년 45만3333명으로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 역시 2005년 239억원에서 2009년 400억원으로 연평균 13.8% 증가했다. 특히 40대 이상 대상포진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72%를 차지해 대상포진으로 인한 합병증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대상포진 환자 전체 환자 중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17.9%), 60대(17.8%), 70대 이상(13.8%) 순이었다.   ▶수두 경험 있는 사람들은 거의 걸린다고 봐야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통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한 번 수두를 앓고 나면 아무런 증상 없이 신경 세포 안에, 혹은 드문 확률로 척추신경절이나 뇌신경, 자율 신경계 신경절의 위성 세포 안에 숨어서 때를 기다린다. 그러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세를 떨쳐 가벼운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간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   예전에는 면역력이 떨어진 50~60대 이상에서 많이 생겨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20~30대까지 젊은 층까지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흉부에 통증이 나타나는 환자 중에는 상처 부위에 옷이 스치는 것조차 괴로워 옷 입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에는 머리카락이나 상처 부위를 건드리면 더욱 통증이 심해진다. 한 환자는 이와 관련해 “포크레인으로 살을 후벼 파는 느낌이 든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대상포진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에는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열습포찜질을 해주면 아픔을 덜 수 있다. 대상포진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흉부로서 등으로부터 시작해 옆구리, 가슴, 복부에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얼굴 부위로서 특히 이마나 앞머리 또는 뺨에 나타나며, 그 밖에 목, 허리, 다리에도 드물게 나타난다.   세연통증클리닉 최봉춘 통증전문의는 “대상포진은 초기에 감기 증세처럼 시작해서 전신 권태감, 발열과 오한이 있을 수 있고 속이 메스껍고 배가 아프며 설사가 나기도 한다”며 “특징적 증상인 피부 발진은 심한 통증이 먼저 생기고 3~10일이 지난 후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경통, 디스크, 오십견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말한다.   ▶열습포로 증상 완화, 신경 치료에 주력해야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유아들에게 수두 예방 주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또 성인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하므로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휴식은 필수다.   과음이나 과식, 과로를 피하고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바이러스의 활성이 강해지는 가을∼초여름 사이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포진 치료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통증과 물집에 대한 대증치료로 진통제와 항바이러스제 등을 제때 투여해야 한다.   또 물집이 번지거나 터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발병 초기부터 바이러스 치료와 통증 치료를 함께 받으면 최소한 대상포진 치료 후 통증이 계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 찬바람을 쐬지 않고 목욕 시에는 물집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게 좋다.   통증이 심할 때는 뜨거운 물로 수건을 적셔 환부를 마사지해주는 열습포 처리가 도움이 된다.   대상포진이 후신경통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때 교감신경치료를 진행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되는 비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 치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발병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이미 후신경통으로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경통으로 진전되면 어떠한 진통제나 신경치료를 해도 고통이 느껴지면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의 5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속히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젊은데 무슨 대상포진? 물집·살 찢는 통증땐 의심을… 작년 환자 45만…年8% 급증 수두 경험자 발병가능성 높아 피로에 따른 면역력 저하 원인 50대 환자 22% 가장 많아 초기증세 감기·신경통 동반   회사원 양진원 부장(42)은 최근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팀원들과 3일 밤을 꼬박 새우며 야근을 한 후 심한 감기몸살에 시달렸다. 약을 먹고 버티다 간신히 증상이 나아진 듯 했지만 갑자기 어깨, 팔 등에 통증이 심하게 오기 시작했고 피부에는 물집까지 잡혔다.   ‘이번 감기는 유난하네’ 생각하며 참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 양 부장은 결국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양 부장에게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은 경험이 있는가” 묻더니 바로 통증 전문병원으로 그를 보냈다. 진단 결과는 대상포진 이었다고 한다.   1. 조그만 물집 및 반점 발생 대상포진 증상 첫 번째는 몸에서 병변이 발생한 부위에 땀띠와 유사한 조그만 물집 또는 반점이 발생하게 된다.   2. 합병증에 의한 후유증 대상포진 증상 두번째는 합병증에 의한 후유증입니다. 대상포진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고통이 발생하게 된다. 그 고통은 칼로 째는듯하게 발생하는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평생갈수 있으므로 피부과에 가셔서 꼭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란다   3. 이상한 감각 및 통증 대상포진 증상 세 번째는 통증 및 이상한 감각이다. 대상포진 초기증상은 감기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 온몸이 추우면서 열이 나게 된 후에 이틀에서 삼일이 지나면 인체에서 부분적으로 통증 및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게 된다.   4, 극심한 고통 대상포진 증상 네 번째는 극심한 고통이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대상포진이 쉽게 치료가 되지만 몸이 허약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여서 입원까지 해야 한다.   5, 통증 만성화 대상포진 증상 다섯 번째는 통증의 만성화이다. 보통 대상포진이 발생한지 10~15일 후면 쉽게 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포진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통증이 만성화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란다.

  원희룡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는 지난 10년간 탄소중립섬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탄소 없는 섬 2030 계획에 따라 제주도 전력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풍력발전을 한발 앞서 시작했고, 태양광 발전설비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린뉴딜 선도지역인 청정제주를 소개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해상 풍력발전 분야에서는 제주가 전진기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9년 14.4%에서 2020년에는 16%로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의 2030년 목표의 80%를 이미 달성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리스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 등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력거래 자유화 제도 시범운영 등을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고 건의했다.   또한 “제주는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스마트그리드 국가 실증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고, 남는 풍력발전 전기를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전기차를 이용한 충전·방전 시범사업 등도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무대로써의 제주를 소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 1호로 지정되면 지난 10년간의 제주가 쌓아올린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섬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잉여전력 문제와 전력망 보강,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3대 난관을 제주에서 선도적 해법을 만들어 풀어나가겠다”면서 “경제위축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찾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부터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 등에 거래하는 통합발전소(VPP) 제도 등을 실증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 특례 등이 허용된다.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에 지정될 경우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약 완화 등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 해소와 신산업 발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및 전기료 절감으로 인한 주민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CFI 2030를 수립·실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들보다 앞서 CFI 2030 계획을 추진한 결과 1998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0’에서 2020년에는 태양광 설비 420MW, 풍력 설비 295MW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재생에너지 3단계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증가로 출력제어와 기존 에너지 시스템 유지로 인한 에너지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주도의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주 에너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전력거래 자유화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미래혁신인재 10만 양성 △2023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유치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좌재봉)는 올해에도 돌문화공원 외곽 둘레를 잇는 숲속 경계석 쌓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속 경계석 쌓기는 부지경계선을 따라 오름 및 올레길 등을 이동하는 등산객, 올레꾼들이 숲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지 않도록 오름, 초지 등 자연 그대로의 형상의 원형보존 원칙으로 추진한다.   돌문화공원은 공원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돌 자원을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과 연계하여 제주 숲속 돌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7.2㎞의 경계 중 돌문화공원 제7주차장 외곽 둘레로부터 늪서리오름 능선까지 약 1.1㎞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늪서리오름 능선에서 조천목장 초지까지 0.5㎞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숲속 돌담쌓기를 비롯해 외부 전시물 배치,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보행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관람객 중심으로 손길이 필요한 곳의 보강을 통해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뚜기(대표이사 이강훈)가 달걀 하나만 준비해 따뜻하고 촉촉한 컵케이크를 즐길 수 있는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 3종을 출시했다.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는 달걀 1개만 준비해 제품 용기 안에 넣어 섞고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면 따뜻하고 폭신한 컵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밀가루 없이 국산 쌀가루만 사용해 만든 제품으로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달콤한 3가지 맛으로 출시했다. 초콜릿, 치즈, 스윗 바나나 맛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컵케이크를 전자레인지 1분 20초 조리만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제품이다. 오뚜기는 달걀 하나만 넣으면 맛있는 컵케이크를 즐길 수 있는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 3종을 출시했다며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간편하게 달콤한 컵케이크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오뚜기(대표이사 이강훈)가 쫄깃한 식감의 면발과 구수하고 시원한 꽃게탕 국물의 ‘꽃게랑면’을 용기면으로 출시한다. 빙그레는 오뚜기 참깨라면을 스낵으로 만든 ‘참깨라면타임’을 선보인다. 식품업계에서 패션, 생활용품 등 이종업계와의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이미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서 동종업계 간 협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라면으로 새롭게 탄생한 ‘꽃게랑면’은 쫄깃하고 찰진 식감의 면발에 시원하고 구수한 꽃게탕 국물과 푸짐한 어묵 건더기가 어우러진 용기면이다. 부드럽고 찰진 식감의 면발과 버섯과 야채를 진하게 우려낸 육수의 맛이 잘 어우러졌으며 분말 수프 외에 꽃게탕 베이스의 별첨 비법 수프가 들어있어 더욱더 시원하고 구수한 국물맛이 특징이다. 꽃게랑 스낵 모양의 어묵 플레이크가 큼직하게 들어있어 더욱더 맛있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스낵으로 출시되는 ‘참깨라면타임’은 오뚜기 참깨라면 특유의 매콤하고 고소한 맛을 시즈닝해 선보이는 제품이다. 오뚜기 케첩과 오뚜기 마요네스, 할라페뇨를 사용해 만든 참깨라면타임 전용 ‘할라피뇨 케요네스’ 디핑소스가 들어있어 더욱더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2월 25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는 자사 인기 제품을 결합해 만든 ‘진진짜라’, ‘크림진짬뽕’, ‘열려라 참깨라면’, ‘진짬뽕만두’ 등의 이색 제품과 ‘카카오프렌즈’와의 라이언X진라면 굿즈, ‘시스템옴므’와의 의류, ‘슈피겐코리아’와의 갤럭시 S20 케이스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오뚜기는 오뚜기와 빙그레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재탄생한 ‘꽃게랑면’과 ‘참깨라면타임’을 출시했다며 식품기업 간 최초로 선보이는 협업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새로운 맛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와 충남연구원 농업6차산업센터(이하 ‘6차센터’)는 25일 도내 유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안테나숍 및 신규 제품 판매장 입점 품평회’를 6차센터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3월 중순에 새롭게 문을 여는 ‘태안로컬푸드직매장’을 비롯한 기존 안테나숍과 제품 판매장에 추가로 입점할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보령·아산 등 12개 시·군에서 총26개 경영체가 참여해 가공품, 냉동식품 등 70여 종의 상품을 내놨으며 심사는 상품성, 사업성, 용이성, 입점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의 우수성이 높은 제품은 안테나숍과 제품 판매장에 입점하게 된다. 김현숙 6차센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많은 경영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품평회를 비롯한 다양한 유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도내 6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남 지역 안테나숍은 갤러리아 백화점(타임월드점, 센터시티점), 롯데아울렛 부여점 등 3곳, 제품 판매장 6곳(논산농협, 논산계룡농협, 논산계룡축협, 당진신평농협, ㈜네이처농업회사법인, 공주알밤홍보판매장)이 운영 중이다.  

  글로벌 건강, 웰니스 기업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사장 박용재, 이하 아이사제닉스 코리아)가 2억원 상당의 체중 조절 조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약계층 노인과 이웃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반찬 도시락 나눔, 청소년 장학 지원, 집수리 봉사, 긴급 의료 지원 등에 힘쓰는 사단법인 단체인 ‘나눔과기쁨’ 측에 전달됐다. 2020년 12월에 이어 나눔과기쁨에 진행한 두 번째 기부다. 기부품은 전국에 있는 소외 노인, 이웃의 건강을 위해 사용됐다. 아이사제닉스 코리아는 이번 기부 활동으로 지난해 2억원 상당의 제품 기부에 이어 올해도 2억원 상당의 제품을 추가 기부했다. 나눔과기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동이 어려워지고 기부가 줄어드는 상황에 다시 한번 뜻깊은 기부에 동참해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이사제닉스 코리아 박용재 사장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외계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이사제닉스코리아는 이주민을 비롯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기부로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7)와 A씨의 아내(28)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인천 중구 운남동 자신의 집에서 딸 B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새벽 2시께 아이가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이미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B양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 2일 환경부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라돈침대 등 관련 폐기물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 아래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며,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하며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이는 폐기과정에서의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또한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된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다"라며 "폐기과정에서도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업 하에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일부 스마트 학습지에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 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는데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동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 원과 45만 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ㆍ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7제1호나목1에서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 포함 여부 및 석면의 종류ㆍ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석면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인력기준은 석면조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의 하나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해 `공업계 고등학교`라고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특화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공업계열의 지식ㆍ기능이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입법적이면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공업계`로 한정해 인력기준을 정한 것"이라면서 "대학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에 해당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공업계`에 해당하는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대학의 계열별 구분에 따르면 공학 등이 포함되는 `공학계열`과 물리학이 포함된 이학(理學) 등 `자연과학계열`은 별도의 계열로 구분되고, 지정ㆍ고시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 및 학과에는 물리학 및 물리학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을 공업계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별도의 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해당 학위를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으로 한정한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대학에서 공업계열의 학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ㆍ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 운영, 관리, 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이용하도록 해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존슨앤드존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존슨앤드존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ㆍ비임상ㆍ임상ㆍ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미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에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여름철새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를 최초로 확인했다. 지난 2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를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간 추적한 결과, 이 새가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동부까지 약 4000km 이상 이동해 월동하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두견이목 두견이과에 속하는 여름철새 벙어리뻐꾸기는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이다. 동유럽에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 호주 북동부까지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5월부터 날아와 번식한다. 그동안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는 국제적으로 밝혀진 사례가 없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벙어리뻐꾸기 이동경로 연구를 위해 2020년 5~6월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에서 포획한 벙어리뻐꾸기 6마리에게 위치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한 후 이동을 추적했다. 그 결과, 6마리는 2020년 6월 말부터 7월 말에 번식지를 떠나 이동을 시작했다. 이 중 4마리는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동부지역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동이 확인된 벙어리뻐꾸기 4마리는 2020년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인도네시아까지 평균 4691km를 이동한 후 말루쿠우타라와 파푸아바랏에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벙어리뻐꾸기가 국내 번식지에서 인도네시아 월동지까지 이동한 기간은 평균 109일(95~115일)으로 일일 평균 약 43km(39~47km)의 속도로 이동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벙어리뻐꾸기의 이동경로와 국내 번식집단의 월동지를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성과가 크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동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를 대상으로 이동경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