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이달 20일부터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광ㆍ아미ㆍ시청앞 2단지 등 6개 지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892가구를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발생한 공가와 향후 해약 세대 발생한 대비한 것으로, 실제 입주는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구별로는 ▲일광(`금호센트럴베이`) 373가구 ▲시청앞 2단지 309가구 ▲아미(`경동포레스트힐`) 100가구 ▲동래 82가구 ▲용호(`더파크이기대`) 22가구 ▲금사 6가구다. 공급 계층별로는 청년이 434가구로 가장 많고 고령자 139가구, 대학생 130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125가구, 주거급여수급자 64가구 순이다. 청약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8월) 3일까지 부산도시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11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통합 모집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정원 개방을 끝으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이 마무리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ㆍ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이 모여 약 5000명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 당초 이곳은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만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ㆍ업무기관을 한곳에 모아 도민들에게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따라 2016년 GH,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융ㆍ복합 타운 형태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도청과 도의회가 2021년 10월, 도교육청과 이의119안전센터는 2023년 4월, 경기도서관 지난해 2월 등 공공ㆍ행정청사 건립이 차례로 완료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경기본부, GH 사옥ㆍ복합시설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ㆍ정책 기관에 이어 민간 부문인 주상복합시설까지 공사를 마쳤다. 2011년 설계용역 착수 이후 약 15년에 걸쳐 대규모 융합타운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도에 따르면경기융합타운은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부서 간 이동시간 단축, 공동 정책 추진을 위한 대면 협의 상시화 등 긴밀한 정책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용자도 한 번의 방문으로 행정과 지식, 문화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여기에 더해 경기정원, 경기도담뜰과 같은 친환경 녹지 쉼터와 광장을 타운 중심부에 배치해 개방형 복합 소통 공간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기관들이 모여 있는 행정타운을 넘어, 도민 누구나 찾아와 문화를 즐기고 소통하는 경기도 최고의 열린 랜드마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간 특별대책반은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ㆍ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한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중 수사 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ㆍ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등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ㆍ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비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이미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신축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종전에는 토지비의 30% 수준 규모로 사업비를 초기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니라 전체 가구의 20% 이상, 50% 미만에서 일부 물량만 LH가 사들이는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은 기존 `서울 19가구ㆍ경기 50가구`에서 `서울ㆍ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이달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6월)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발표일인 올해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 HUG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했다. 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주간사로 설계ㆍ조달ㆍ시공 전반을 총괄했다. 계약 금액은 약 2235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45개월이다. 대우건설은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지난달(6월)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대우건설은 국내에서 총 25기의 LNG 저장탱크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장탱크부터 기화송출설비, LNG 터미널, 액화플랜트, CPF(중앙가스처리시설) 분야까지 LNG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EPC 수행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이지리아 LNG Train 1ㆍ2ㆍ3ㆍ5ㆍ6ㆍ7호기 프로젝트와 모잠비크 LNG 사업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울산 북항 LNG 터미널 3단계의 성공적인 준공은 대우건설의 축적된 LNG EPC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국내외에서 쌓아온 풍부한 LNG 인프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LNG 터미널ㆍ에너지 인프라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도심지역과 부산광역시에서 총 300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수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HUG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8월) 7일까지 제11차 든든전세주택 입수 신청을 받는다. 이번 11차는 분기마다 진행하는 정기 모집공고 외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수시 모집 공고이다. 임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공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 3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이하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든든전세주택 3750가구를 공급했으며, 모집 과정에서 최고 4087대 1, 평균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수시 모집을 적절히 활용해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무주택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지원하며 전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다주택자 제외)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자가 15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박찬대 시장은 "최근 높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1.0 이자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 110건에 대한 사전검토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평균 5.6일 단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상반기 지원 실적 110건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87건과 자문 23건이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설사업 65건과 지역 공공건축사업 2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65건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목 18건, 조경 11건 순이었다. 센터는 사전검토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평균 5.6일(약 18.6%) 단축해 사업을 신청한 기관이 검토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을 줄여 후속 절차를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지난달(6월) 누리집을 활용한 사전검토 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사전검토 신청과 진행 상황 관리를 온라인으로 통합하고, 신청기관이 검토 진행 단계와 처리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건축기획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이전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업과학 종합분석 실험실 신축 등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공공기관 실무자 교육`은 올해 상반기 동안 9개 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 진행했다. 공공건축 기획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했다. 사전검토 이후 실제 사업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 공공건설사업 중심의 모니터링을 건축 분야까지 확대해 6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 구축과 교육ㆍ사후관리 확대 등 센터의 지원 기반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17일부터 서울 시내 공사현장에 `단계별 이행업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이행업무 가이드는 건설행정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사와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법적 업무 절차와 서류 작성 예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종이 책자와 함께 현장에서 시공자 관계자들이 모바일과 태블릿으로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공단은 이를 통해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시공자의 피로감과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단은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 행정 혁신을 추진 중이다. 공단이 감독하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위험공종 투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모국어 안전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지원하고, 고소ㆍ밀폐 작업 등 고위험 공종에는 체험형 VR 교육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또 시설안전본부 내 박사ㆍ기술사ㆍ기사 등 전문 인력풀을 기반으로 한 기술지원 체계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 노하우를 표준화해, 소규모 공사감독 분야 전반의 안전ㆍ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동행사업은 공단이 26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시공자와 나누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소규모 시공자와의 동행을 통해 시공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22일부터 제작된 카드뉴스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뉴스는 올해 6~7월 개최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관련 사항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제가 된 사건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이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 비로소 지분면적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그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인이 이 사건 단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단서는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된 것이 된다.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그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및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본문이 2인 이상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막아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단서가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제정 당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점에 비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정일인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그 지분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그 지분면적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개시됐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경우,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그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 사건 단서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로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없다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해 토지지분이 상속된다고 해석한 점에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돔 아구장, 숙박ㆍ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이달 16일 기획예산처 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투심 통과로 사업의 타당성ㆍ공공성ㆍ재무구조 등의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과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마무리해 올해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일원 29만939㎡를 대상으로 전시ㆍ컨벤션, 돔야구장 등 스포츠ㆍMICE 시설과 숙박ㆍ상업ㆍ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8만9000㎡)ㆍ컨벤션(1만9000㎡) 시설, 3만 석 규모의 돔 야구장,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해 국제 스포츠대회는 물론 K-팝 공연, 대형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숙박ㆍ쇼핑ㆍ관광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 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호텔은 5성급 호텔 288실, 비즈니스호텔 306실, 레지던스호텔 247실 등으로 구성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연면적 약 20만 ㎡ 지상 31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도 지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약 2조7000억 원(2025년 기준 3조3000억 원)으로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한다. 사업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서울시와 공유하고,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PF 시장 침체 등 어러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특례제도를 적용하고, 민간사업자와 약 4년간 16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한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민투심 통과를 계기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대규모 전시ㆍ컨벤션과 스포츠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스포츠ㆍ문화 랜드마크로의 재탄생을 본격화한다"며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착공하고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틀 연속 `부동산 일타강타`를 자처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일타시장 2탄 :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 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공개한 일타시장 1탄 영상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로 매매ㆍ전세ㆍ월세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의 첫 번째 해법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도시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주택의 회복을 제시했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임대사업자 약 9만3000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가 참여하도록 `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이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오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를 병행해 총 13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大)여정 속에서 조합 집행부가 직면하는 가장 고되고도 민감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준공 및 입주 단계일 것이다. 공사 기간 동안 축적된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이 실제 입주라는 현실로 구현되는 이 시기에는 사소한 절차적 흠결이나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조합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송전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입주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준공인가 시 잔금 전액 수납`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조합 집행부에 매우 중대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판결은 수분양자들이 조합과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합 집행부가 향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방어벽을 세워야 하는지 명확한 이정표를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대구광역시 내 모 재건축 조합은 신축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완료해 가던 중, 전체준공인가에 앞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동별 혹은 구역별 부분준공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할 것을 안내했다. 수분양자들은 이 안내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고, 조합은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전체에 대한 준공인가를 최종적으로 득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이 부분준공인가 시점과 전체준공인가 시점 사이의 간극이었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 및 「주택법」 제54조제1항을 근거로 삼아 격렬히 반발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검사(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전체준공검사(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조합이 전체준공인가 전에 잔금 전액(분양대금의 30%)을 수납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잔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실제 납부일로부터 전체준공인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불법 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수분양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조합 집행부가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법원이 판단한 첫 번째 핵심 논거는 바로 사법상 `공급계약서`의 독자적 효력과 처분문서로서의 구속력이다. 당해 조합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납부일 중 잔금 지급일에 관해 단순하게 `입주지정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공급계약서 제1조제1항에서는 공급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제2조에서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수분양자가 공급금액 등 전액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만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계약서 본문 그 어디에도 `부분준공인가`를 받는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전체준공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은 설령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인 공급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행정적인 규제 성격을 갖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와 사법상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은 별개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간의 효력 관계였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백히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의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것이 당연히 계약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거나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당해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집공고상의 잔금 유예 규정이 분양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조합이 체결한 공급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법원을 움직이는 강력한 처분문서로서 기능한 사례다. 이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조합 집행부에 던지는 실무적 교훈은 매우 묵직하다. 많은 조합들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문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공급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만약 이 사건 조합의 공급계약서에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대금 납부 조건을 준수한다"거나 "공고문 내용을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단 한 줄의 포괄적 합의 문구만 있었더라도 판결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조합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잔금 유예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지체상금 청구 독촉에 시달리며 조합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졌을지 모른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 조항 하나, 하나가 초래할 미래의 사법적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을 그대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개별 공급계약서에서는 조합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사비 적기 상환을 위해 잔금 납부 조건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해 두는 `이원화 전략`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가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분담금을 지키고 원활히 입주를 마무리해 조합을 성공적으로 해산하는 법적 마무리 단계에서 완성된다.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공인받은 이번 판례를 거울삼아 전국의 조합 임원진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분양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서 서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시기를 권고드린다. 사소한 문구의 조율이 조합원들의 수백억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철저한 계약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는 도시정비사업을 완수하기를 기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서1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도시정비업계 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명서1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쌍용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1차 현설에서는 두산건설이 단독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쌍용건설과 두산건설 등 두 건설사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8월 혹은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341번길 36(명장동) 일원 7만3395㎡를 대상을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서동역이 538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서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동신중학교, 금정고등학교, 대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인터뷰] 명서1 백민현 조합장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사업 안정성 갖춘 최적의 시공자 선정에 역량 집중" 최근 본보는 명서1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가는 백민현 조합장과 사업 추진 현황과 시공자 선정 방향,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백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명서1`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오랜 기간 노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추진위구성승인과 주민총회 개최, 협력 업체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했다. 현재는 단순히 재개발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던 시기가 있었다. 과거 추진위원회 운영 당시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추진위원장 해임총회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해임총회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서면결의서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관련 절차를 통해 서면결의서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임 의결이 무효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시공자를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네임밸류보다는 사업 안정성과 책임 있는 사업 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공사비 경쟁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추가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 향후 예상되는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은 향후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통합 심의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집행부만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조합원들의 신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수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오해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합은 정확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합원들이 사업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성공을 위한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 `명서1`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핵심 개발 호재는/ 명서1은 부산 동래 생활권과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최근 부산 원도심과 동래권 일대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가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미래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인근에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지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는 이제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그동안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사업을 믿고 함께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조합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명서1이 동래권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는 면목동 174-1 일원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면목10구역 재개발은 지난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 결정ㆍ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92(면목5동) 일원 3만5969.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59가구(임대주택 1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252%ㆍ계획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인접한 면목8구역(재개발)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도로를 확장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교통 및 보행환경을 함께 개선한다. 또 중랑천과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등 중랑천변의 수변 특화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류경기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계기로 면목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랑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단지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교육을 진행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2일과 14일 건설회관에서 두 차례 진행됐으며 총 250개 사 협력 업체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실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실무 ▲건설현장 노무 관리 ▲납품대금연동제 등 협력 업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건설현장 노무 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납품대금 연동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위주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협력 업체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DL건설은 매년 상호협력교육을 진행하며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상호협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 업체의 경쟁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협력 업체의 성장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교육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자사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 입주민만을 위한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일반적인 기능 중심의 스마트홈 앱과 달리 하이엔드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경험 전반을 하나로 연결했다. 가구 내기기 제어뿐 아니라 단지 생활, 입주민 소통, 프리미엄 제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플랫폼은 `마이홈(My Home)`, `라이프(Life)`, `소셜(Social)`로 구성된다. 마이홈은 조명, 냉난방, 환기, 가전기기 등 세대 내 스마트홈 기기를 직관적으로 제어하고, 라이프는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비 조회, 공지사항 확인, 불편사항 접수 등 단지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입주민 소통과 생활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소셜에서는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한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VIP 서비스 `TWO CHAIRS`를 통한 투자, 세무, 퇴직연금, 외환 상담 예약과 입주민 전용 자산관리 세미나를 비롯해 홈스타일링 상담, 그림 구독 서비스, 건강검진 상담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은 지난달(6월) 입주를 시작한 `오티에르반포`와 `오티에르신반포`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오티에르포레` 등 주요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에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연어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생활 환경에 맞춘 맞춤형 제안 기능을 통해 입주민 중심의 초개인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은 단순한 스마트홈 제어 앱이 아니라 하이엔드 입주민의 일상과 취향, 생활 전반을 연결하는 프리미엄 주거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오티에르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주거 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상업ㆍ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40 강동 그랜드 디자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간선 변 업무시설 유치 등 거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현재 추진 중이다. 2027년 5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주요 간선도로와 대규모 개발지를 중심으로 업무ㆍ상업ㆍ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이를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번 용역에서 간선도로변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도권 중견기업의 이전ㆍ확장ㆍ신설 수요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여 년간 구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군을 발굴하고, 개발 부지와 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업무시설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유치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변의 상권 현황과 교통 접근성, 업종별 수요, 개발 잠재력도 살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ㆍ상업ㆍ문화 기능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실제 개발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 이수희 청장은 "이번 용역은 강동구가 주거 중심의 통근자 거주 지역을 넘어 기업과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워너비`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사가 중단된 보증이행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 13ㆍ14일 양일간 이명원 상근감사위원 주재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앞서 진행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업장 안전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다. 분양보증 사고 이후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내 재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안전ㆍ보건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광주 신안 한국아델리움, 광주 수기동 한국아델리움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와 우기ㆍ혹서기 등 비상 재난 대응 실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여름철 문제가 생기기 쉬운 배수로 등 침수 방지 시설 상태, 가설 울타리ㆍ시설물 붕괴 위험,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경비 근로자 휴게 시설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앞으로도 HUG는 경영진과 감사 부문의 현장점검을 연계해 전국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우기ㆍ혹서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분양 계약자 재산과 공사 자산 보호를 위한 현장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진의 안전 관리 방침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보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보건설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대보건설을 비롯해 금호건설-동부건설-우호건설-산하에코종합건설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으로 단지 입지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해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높은 층고 다양한 평면 모듈을 적용해 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시설을 제안했다. 또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약 5000㎡ 규모의 광장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산업과 주거,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공간 구현을 계획했다. GH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마친 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어 2027년 7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3만3571㎡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로, 산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에 임대주택을 결합한 직주복합형 복합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ㆍ주거ㆍ지원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 복합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7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매도ㆍ매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 높고 수요가 지속되는 역세권ㆍ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49%)는 정릉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4%)는 신당ㆍ황학동 중ㅍ소형 규모 위주로, 중랑구(0.37%)는 신내ㆍ면목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37%)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마포구(0.37%)는 상암ㆍ창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44%)는 개봉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38%)는 등촌ㆍ마곡동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32%)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송파구(0.32%)는 잠실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3%)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남동구(-0.05%)는 만수ㆍ구월동 구축 위주로, 영종구(-0.02%)는 운남ㆍ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해구(0.07%)는 청라ㆍ석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관교동 위주로, 연수구(0.04%)는 송도ㆍ옥련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21%)의 경우 이천시(-0.16%)는 안흥ㆍ갈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9%)는 백석ㆍ식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73%)는 목동ㆍ영천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64%)는 영통ㆍ망포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59%)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3%), 충남(-0.04%), 충북(0.07%), 강원(-0.01%), 울산(0.1%), 세종(0.02%), 전남광주(0.03%), 전북(0.09%), 경남(0.02%), 경북(-0.04%),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8%)은 전주(0.31%)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49%)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1%)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도봉구(0.4%)는 창동ㆍ쌍문동 위주로, 강북구(0.37%)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중랑구(0.35%)는 신내ㆍ상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동구(0.44%)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송파구(0.41%)는 문정ㆍ잠실동 위주로, 금천구(0.4%)는 독산ㆍ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3%)는 항동ㆍ구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관악구(0.33%)는 봉천ㆍ신림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검단구(-0.05%)는 원당ㆍ당하동 신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영종구(0.13%)는 운서ㆍ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3%)는 산곡ㆍ부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6%)에서 이천시(-0.16%)는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53%)는 철산ㆍ하안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화성 동탄구(0.5%)는 영천ㆍ산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리시(0.35%)는 인창ㆍ수택동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2%)는 망월ㆍ신장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울산(0.16%), 세종(0.04%), 전남광주(0%), 전북(0.07%), 경남(0.07%),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ㆍ다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14일 황상하 사장이 서울 강서구 마곡 16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황 사장은 휴게실ㆍ보건 관리실 등 근로자 편의 시설 운영 상태와 냉방기 가동, 얼음ㆍ생수 비치 등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또한 온열 질환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인공 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현장 안전 상황을 확인했다. SH는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커피 트럭을 운영해 음료와 기념품을 제공했다. 아울러 SH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공사 금액 300억 원 미만 규모 현장에 대해 안전 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혹서기 대비용 스마트 온습도계와 추락 방지용 스마트 에어백을 보급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여름철 폭염 시기에는 현장 근로자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폭염 안전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ㆍ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해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했다.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 인정 기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내화구조만 신제품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화재안전과 관련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해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 품질관리서의 제조ㆍ유통ㆍ시공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도 방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 적용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그간 공동주택 용적률이 제한돼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4년 `서남권대개조` 발표 후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도시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내 총 32곳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래국화ㆍ양평신동아ㆍ성수1ㆍ삼환도봉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 24곳에서 1만9122가구, 양평제13구역ㆍ문래동4가ㆍ옛 방림부지ㆍ교학사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 8곳에서 8053가구 등의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시의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용적률 400%를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1982년 준동된 양평신동아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남쪽에 자리한 공동주택 495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11년 최초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기존 용적률(300%) 제약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다 제도 개선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건폐율 25.7%,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 완화로 가구수가 기존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가 증가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올해 3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하에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5년에서 1년 더 줄여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관 부서 직접 협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전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 요인 사전점검ㆍ관리 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ㆍ해체 단계를 각 4개월씩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능이 밀집돼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업무시설ㆍ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주거화가 된 지역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녹지ㆍ생활 SOC 등 기반시설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구조와 시민의 생활 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서울시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민선 9기에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ㆍ녹지ㆍ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용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 오후 6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64번길 97(용호동) 일원 5만50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24년 11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호4구역은 2025년 2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안양동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모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33(안양동) 외 4필지 일원 24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오는 8월 10일)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이행각서 및 참석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후 4일 이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산곡고, 부평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평구청, 부평경찰서, 우체국, 부평종합시장, 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굴포천이 흐르고, 부영공원, 신트리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3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규제철폐안 192호)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규제철폐안 193호)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규제철폐안 194호) 등이다. 먼저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녀 수가 늘어 주거 이동을 신청하며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전용면적 36㎡)에 미달하는 가구`에 해당해야 해,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등을 정해왔다. 하지만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마련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해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면 된다.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 과정도 도입한다. 현재 조합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돼 비상근 조합 임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ㆍ주말 교육을 신설ㆍ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달 15일 `일타강사`를 자처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인해 매매ㆍ월세ㆍ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고,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가 1년간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면서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짚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ㆍ강서ㆍ관악ㆍ동작ㆍ성북ㆍ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은 "전세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때마다 매물이 계단식으로 감소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가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설던 전셋집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제 서울의 500가구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전세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며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수요는 6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공급 위주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지난해 서울의 4050세대 6만8000명이 경기도로 이동했는데, 서울인접지역 5개 시ㆍ구에서는 지난해보다 유출인구가 늘었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3개 구역 총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둔산지구에서는 14번 구역(한가람ㆍ공작한양) 2454가구, 13번 구역(목련ㆍ크로바) 2798가구가 지정됐다. 송촌ㆍ중리ㆍ법동 지구 6번 구역(보람ㆍ삼익소월) 2545가구가 지정됐다. 지방권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은 부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모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고, 10개 구역에서 총 3만800가구가 신청했다. 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대전시가 지방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주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설명하고 1대 1 상담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에 이어 하반기에는 인천광역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 선도지구 선정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부산시에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선도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정비를 견인해 미래도시를 재창조하는 대표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7ㆍ18동(특별게획구역8ㆍ이하 나진17ㆍ18동) 일대가 지상 26층 규모의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사업 업무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신축공사`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17ㆍ18동과 용산주차빌딩이 위치한 곳이다. 나진17ㆍ18동은 1969년, 주차빌딩은 1989년 각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25(한강로2가) 일원 1만140.5㎡를 대상으로 용적률 962.55%를 적용한 연면적 약 15만5000㎡ 지하 9층~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전자상가 일대의 산업적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AIㆍICT 등 신산업과 연계 가능한 업무공간을 도입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일대를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라운지 등을 배치하고, 상부에는 신산업 업무공간을 조성해 업무ㆍ교류ㆍ휴식 기능을 결합한 도시형 업무환경을 마련한다. 청파로변에는 공개공지와 공중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보행 친화적인 개방형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청파로와 대지 내부를 연결해 전자상가 일대 녹지와 체류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파로와 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비롯해 청파로변 공중공공보행통로, 인접 특별계획구역과 연계되는 연결브릿지를 조성해 용산역, 전자상가, 주변 개발지 간 보행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는 공영주차장과 시 보훈회관을 짓는다.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약 2만 ㎡ 규모로, 400대 규모 주차면과 자전거 관련시설,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보훈회관은 연면적 약 9000㎡ 규모로 조성되며 분산돼 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 관련 단체를 한곳에 모으고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충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신산업 업무공간과 시민 개방공간, 공공서비스를 함께 도입해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서울의 중심 입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춘 지역으로 신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전자상가 일대가 보행ㆍ녹지공간과 미래 산업 기반을 함께 갖춘 새로운 도시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청소년ㆍ주민 복합문화거점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4부지를 대상으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저이용 시유지에 민간의 창의성과 민간 투자를 접목해 사회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방식의 개발사업이다. 공모 대상지는 송파구 오금로40길 10(가락동) 일원 4250.8㎡ 규모의 옛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4부지다. 성동구치소가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하면서 현재 주거ㆍ업무ㆍ문화 복합타운으로 단계적 개발이 진행 중이다. 대상지는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된 청소년 특화 용지여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배치가 최우선적인 `필수 도입시설`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의 핵심 필수 도입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정됐으며,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는 필수 도입시설 외에도 청소년 교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내집회장, 수련활동장 등은 물론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E-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대상지 인근에 조성 예정인 공연장(특별계획구역5)과 공동주택 단지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주진입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열린 공공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6일 `시 설계공모 누리집에 대상지별 세부 지침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차기 공모 예정 대상지를 사전 공개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10월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는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을 부여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관동행사업은 시유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SOC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력이 더해져 청소년에게는 성장과 활동의 공간을, 지역주민에게는 일상 속 문화거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주택 공급(규제),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누리집을 개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은 오는 23일 예정인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분야별 토론회는 이달 14일 오후 2시 30분 국토교통부, 15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16일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순으로 열린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과 규제, 금융위원회는 주택 금융,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전 과정은 생중계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은 누리집(http://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정책 발표ㆍ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달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이번 지정 고시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정기 고시(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조정 고시 이후 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 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조정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 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소재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하고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부터 전남 ○군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 ○시로 이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주택을 분양받았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3일 `신(新)비전 및 혁신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경영전략, 혁신 추진체계를 공유하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급변하는 정책ㆍ시장 환경과 새정부 국정과제, 신임 사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새롭게 수립한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전사적인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신(新)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경과 보고 ▲비전 및 혁신체계 소개 ▲기관장ㆍ임직원 비전 및 혁신 서약 ▲직원대표 선언 ▲제2차 전사경영전략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HUG는 2024년 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 이후 변화한 정책환경과 주택시장 여건,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전면 재정비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정책사업 수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미션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 공급ㆍ주거 금융 리더`를 새로운 비전으로 확정했다. 핵심 가치는 ▲국민만족 ▲책임 ▲소통 ▲혁신으로 재정립하고 ▲빈틈없는 주거안전망 실현 ▲주택 공급 활성화 선도 ▲ESG 경영 확산 ▲ AX 기반 미래경영 전환을 4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ㆍ주거 금융 공공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체감 ▲현장소통 ▲미래혁신을 3대 기관장 경영방침으로 정했다. 국민과 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래 혁신을 지속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나간다는 구상이다. HUG는 이날 `2026년 통합 혁신과제`도 발표했다. `혁신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를 혁신 슬로건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HUG`를 혁신 목표로 설정했다. 혁신과제는 기관장이 직접 주재한 청렴라운드테이블과 고객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전 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전사적 AI 대전환, AI 활용 국민체감형 고가치 뉴데이터사업 등 30개 혁신과제가 추진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새로운 비전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민이 HUG에 기대하는 역할과 미래의 책임을 담은 약속"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같은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일상속에서 실천할 때 비전은 현실이 되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전ㆍ월세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공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AI 기반 혁신과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14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뒷골, 가일ㆍ세곡 등 12개 지구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각각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최대개발규모 기준 일부 완화 ▲보차혼용통로 설치 시 인센티브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유관 기관 협의와 세 차례의 주민공람,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 신계용 시장은 "2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규제 개선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의 핵심 절차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입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은 광주신세계가 총사업비 3조 원을 투입해 광천동 유스퀘어 일대에 백화점과 터미널, 호텔, 공연장, 업무ㆍ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입안을 시작으로 주민 의견 청취, 유관 기관 협의, 각종 영향평가,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결정ㆍ고시 이전에 앞서 공공기여금 1497억 원에 대한 분납 계획ㆍ이행 협약도 체결한다. 앞서 시는 올해 초 광주신세계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공공기여 규모를 확정한 바 있다. 광주신세계는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한 주민제안서를 올해 3월 시에 제출했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무진대로~광천터미널 진출입 직결램프 설치, 부지 내부 통과도로 개설, 부지 진출입로 계획 등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이 같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시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에서 공간계획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민 편의와 공공성 강화 측면까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은 광주의 미래 도시공간 구조와 교통체계, 생활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전협상부터 주민제안서 접수, 교통영향평가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까지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온 만큼 남은 행정 절차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승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8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태평초, 동운초, 경신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경신여고,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1캠퍼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같은 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건의안에서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 정상화와 민간임대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한 시장 불안 해소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는 한편 민간 도시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제도 도입을,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위해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 효과를 종합 점검하고 매매ㆍ전세ㆍ월세 시장 동향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ㆍ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ㆍ15 부동산대책`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ㆍ강서ㆍ관악ㆍ동작ㆍ성북ㆍ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갱신계약 비중도 지난달(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월세가격 역시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청년ㆍ신혼부부ㆍ1주택자ㆍ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이같은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 경우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40~50대는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해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 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연계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1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 HUG, 다방ㆍ직방ㆍ한방ㆍKB부동산ㆍ네이버페이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ㆍ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민간 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ㆍ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차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연계되면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ㆍ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ㆍ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8-1(이하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윤중초, 윤중중, 영원중, 여의도중, 영등포여고, 여의도고, 장훈고, 여의도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이주 전까지 최소 20억 원의 조합 운영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를 기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정읍시 관사2길 8-4(연지동) 일원 60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정읍역, 정읍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정읍북초, 정읍서초, 서영여고, 정읍제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공원, 정읍연지시장, 롯데마트, 다이소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부천시는 오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영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분양분 추산액 증가 ▲정비사업비 증가 및 분담 시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95번길 14(원종동) 외 1필지 일대 249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85%, 용적률 229.5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5A㎡ 20가구 ▲57A㎡ 19가구 ▲57B㎡ 16가구 ▲55㎡ 10가구 ▲49㎡ 2가구 ▲46㎡ 2가구 ▲48㎡ 2가구 ▲43㎡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오정초, 부천여월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여월공원ㆍ여월체육공원, 은데미공원ㆍ은데미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익빌라는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이달 13일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외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8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책임준공 계약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0-24(남산동) 일대 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산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금정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두자리 수 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벨트 중심으로 주택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반한 데다 비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2.2p 상승한 89.3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78.1)보다 23.5p 상승한 101.6으로 전망되며 기준선을 넘어섰다. 경기 29.4p(76.3→105.7), 인천 25.6p(60.6→86.2), 서울 15.6p(97.5→113.1)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은 지난 6월 아파트 매매ㆍ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모두 기준치를 넘어서며 심리가 크게 개션됐다"며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와 증권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수익 자금 유입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의 경우 화성 동탄 등 반도체 사업장 배후지를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반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은 전월(76.9) 대비 9.7p 상승한 86.6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0.4)보다 11.1p 오른 91.5로 집계됐다. ▲광주 20.8p(73.6→94.4) ▲세종 15.4p(84.6→100) ▲부산 13.3p(70→83.3)▲울산 7.2p(92.8→100) ▲대전 6.5p(82.3→88.8) ▲대구 3.5p(79.1→82.6) 순으로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74.3)보다 8.6p 상승한 82.9로 나타났다. ▲충남 21.5p(72.7→100) ▲전남 16.4p(62.5→80) ▲전북 15.4p(76.9→92.3) ▲제주 8.7p(56.2→68.7) ▲경북 7.1p(85.7→92.8) ▲충북 5p(75→80) ▲강원 3.5p(69.2→72.7) 순으로 올랐으나 경남만 8.84p(85.7→76.9)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호남ㆍ충청권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에 따라 주택 수요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지수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지수가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경남 등 일부 지역은 미분양 부담과 수요 부진이 지속돼 주택시장 침체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9p 상승한 78.6, 자재수급지수는 15.5p 오른 93.2로 각각 전망됐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 회복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재수급지수는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며 원자재ㆍ운송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이달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지난 9일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ㆍ지장물소유자를 대상으로 협의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상접수 대상자가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만큼, 원활한 처리를 위해 LH 광명시흥 보상사업소(광명역 앞 유플래닛 타워 4층)를 신설 이전했다. 협의 절차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토지, 지장물, 영업권에 대한 일괄 보상 형태로, LH는 주민과 소통해 연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027년 말 착공을 목표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 부지에 공공주택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서울 경계와 맞닿아 여의도까지 차량으로 20분,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 10~15분 걸리는 거리에 있어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KTX 광명역,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ㆍ3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하다. 인근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국제업무지구, 시흥스마트허브 등이 자리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자족도시로의 모습도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미래 성장축을 조성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라며 "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향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ㆍ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오는 9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가 민간 플랫폼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저망이다. 유관 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ㆍ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하고, 외부 플랫폼에서는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ㆍ활용부터 이용 분석ㆍ확대 등을 준비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힘을 모은다. 국토부와 HUG는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열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ㆍ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