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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젊은 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심상치 않는 모습이다. 오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예비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 5명이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알렸다.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윤영석 의원 3명은 탈락. 국민의힘이 치룬 예비경선은 이틀간 `당원 50%, 일반 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당원 및 일반국민(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합산 결과 이준석(41%) 전 최고위원, 4선 출신의 나경원 전 의원(29%), 5선의 주호영 의원(15%), 4선의 홍문표 의원(5%), 5선의 조경태 의원(4%)이 각각 1~5위에 올랐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준석 전 위원이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51%, 당원조사에서 31%의 지지를 받으며 합계 1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위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26%, 당원 조사에서는 32%의 지지를 기록하며 이준석 의원에 약 1%p 앞섰다. 눈치 챘겠지만, 여기서 이목을 끄는 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예비경선 전부터 심상치 않은 기세를 보이더니 예비경선에서 젤 선두에 위치하며 공식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당 대표 후보임을 입증한 것이다. 분명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현상임에 틀림없다. 국회의원 0선에 30대 중후반의 정치인이 기존 중진들을 제치고 제1야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젤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당인가. 흔히들 `수구` 정당, `꼰대` 정당이라 칭하던 당 아니었던가. 이런 당에서 신선하고도, 꼰대스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기에 현재 정치판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더 이상 계파주의, 지역주의와 같은 한국 정치사에서 필수적인 아이템이었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 속에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마치 공정과 정의를 말하던 문재인 정부가 부패하고 내로남불하며 위선적인 모습을 시작부터 끝까지 보이자 이에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로 나타난 것처럼 말이다. 이준석의 돌풍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 대선이라는 최대 이벤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륜과 경험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한 것도 일리가 있고, 이 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처럼 이 전 최고위원으로 세대교체가 되면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4선, 5선을 지낸 정치인들은 그렇게 대단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최선의 결과를 보여줬는가. 오히려 이 전 최고위원이 그간 구태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정치를 펼치고 제대로 민심을 읽고 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대선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28 · 뉴스공유일 : 2021-05-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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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6일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3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휴먼시아어린이집,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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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허가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3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40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온천4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동래구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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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전포2-1구역(재개발)이 최근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전포2-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376번길 36(전포동) 일원 10만355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2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전포2-1구역은 200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 2017년 11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면역과 2호선 전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성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부산동중학교, 동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전포 카페거리, 국민체육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부산진구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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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6일 부산시는 남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6(남천동) 일대 4만4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317.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인접하고 광안대교, 북항대교, 남항대교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의 진출입로에 위치해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중부산과 서부산권, 동부산의 끝자락까지 10분에서 20분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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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내방동 590-3(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6일 내방동 590-3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 중 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조합 지정계좌에 현금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25억 원은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현설 참가 신청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서구 내방로 304(내방동) 일대 7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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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기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조합에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대 6만83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8가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대구지하철 3호선 원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침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경상여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금호강을 비롯한 금호강바람소리길, 하중도유채꽃단지, 침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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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 ▲일성건설 ▲두진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88가구 및 오피스텔 108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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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18일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봉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GS건설 ▲제일건설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게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제비네8길 35(도마동) 일원 9만9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유천초등학교를 품에 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근거리에 트램 도마역이 예정돼 있어 향후 대전 트램2호선이 완공되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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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3% 상승해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은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봤다. 특히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서초구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일부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며 높은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봤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1%)이 유지됐다. 노원ㆍ도봉ㆍ성북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가락, 문정)ㆍ강남(도곡, 개포)ㆍ강동(암사, 천호)ㆍ목동ㆍ여의도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이후 상승폭은 축소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6%), 강남구(0.13%),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영등포구(0.09%), 양천구(0.1%) 위주로 상승이 나타났다. 아울러 노원구(0.21%)는 상계와 중계 중소형ㆍ중저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도봉구(0.13%)는 창동 역세권과 쌍문동 중저가 위주로, 성븍구(0.07%)는 길음ㆍ돈암ㆍ종암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광역시(0.43%)는 계양구(0.42%)에서 계양 3기 신도시 내 주요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44%)는 용현ㆍ관교 구축과 저평가 단지 위주로, 부평구(0.53%)는 삼산ㆍ산곡 등, 연수구(0.41%)는 연수ㆍ옥련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19%)은 상승폭이 유지된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6%), 대구(0.19%), 충남(0.2%), 충북(0.22%), 부산(0.32%), 강원(0.14%), 세종(-0.05%), 경남(0.11%), 경북(0.18%), 제주(0.9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오르며,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 영향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서초구만 해도 이달 4주 연속(0.01%→0.04%→0.07%→0.16%) 상승폭이 확대돼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노원구(0.1%)는 월계와 상계 중저가 위주로, 도봉구(0.05%)는 창동ㆍ도봉 대단지 주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용산구(0.05%)는 산천ㆍ이촌ㆍ서빙고 주요 단지에서 올랐다. 성동구(0.05%)는 금호ㆍ왕십리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초구(0.16%)는 재건축 관련 수요로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0.02%)와 강남구(0.02%)도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2%)는 학군 영향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영등포구(0.06%)의 경우 여의도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고, 동작구(0.06%)는 사당ㆍ동작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양천구(-0.02%)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인천(0.27%)은 부평구(0.39%)가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귤현ㆍ박촌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3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간석ㆍ서창동 대단지, 서구(0.30%)는 가정ㆍ석남 구축 위주, 동구(0.25%)는 송림ㆍ송현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4%)는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흥시(0.68%)의 경우 죽율ㆍ장현 중저가 단지 위주, 평택시(0.48%)는 지제역 역세권 위주, 동두천시(0.40%)는 정주여건 양호한 지행ㆍ송내동 위주로 상승했다. 오산시(0.38%)는 저평가 인식으로 부산ㆍ누읍 구축 위주로, 남양주(0.28%)는 다산 신도시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15%)은 대전(0.24%), 울산(0.28%)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유지했고, 세종(-0.14%)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계속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28 · 뉴스공유일 : 2021-05-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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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되레 여의도 재건축 집값이 뛰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여전한 집값… 업계 "오는 6월 이후 더욱 상승할 것" 지난달(4월) 21일 서울시는 집값이 급등하자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남구 압구정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전용면적 18㎡ 초과)과 상가(전용면적 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대부분 주택거래량이 끊겼다.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와 성동구 성수동 모두 주택거래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거래 감소와 별개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아파트값은 서초구가 반포동, 서초동 등 위주로 0.2%가 올랐고 송파구는 잠실동 중대형과 풍납동 재건축 위주로 거래돼 상승폭이 확대됐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0.12%가 올랐고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이나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로 0.1%가 상승했다. 이 지역들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포함됐다. 특히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달 10일 0.1%에서 같은 달 17일에는 0.12%가 올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되레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여의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월 21일에는 아파트 매물 건수가 444건이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일인 지난 4월 27일에는 446건으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이달 10일에는 매물 건수가 36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업계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가 한계가 드러났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 뒤 되레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지속돼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오는 6월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단기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려워 집값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재건축 본격화에 집값 상승세… 업계 "계속 상승할 가능성 커" 특히 최근 서울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여의도 재건축 관련 행정 절차를 재개해 기대 심리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달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여의도 개별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세부 개발 지침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지구단위계획은 각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후 용적률과 건물 층수, 기반 시설 비중, 공공시설 계획 등을 담은 일종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 지침 수립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라며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자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여의도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지금 추진해도 재건축사업 특성상 1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면서도 "서둘러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여의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해 여의도 일대 집값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의도 재건축사업 재개 소식이 집값을 자극하고 있어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동시에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집값 상승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고육지책(苦肉之策ㆍ적을 속이는 수단으로서 제 몸 괴롭히는 것을 돌보지 않고 쓰는 계책)`으로 내놨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지정과 해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재건축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여 여의도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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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14일 취임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해 추후 노 장관의 행보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재건축사업 규제에 몰두해온 전임 장관들과 달리 한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자신만만`해하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정책 기조 변화에 힘을 실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된 것이 아닌 만큼 규제 완화를 두고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같은 발언을 두고 엇갈리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추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노 장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참석… "민간 공급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검토" 민간참여 제고 방안, 인센티브 등 언급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서울시ㆍ경기도 부단체장, 주택 공급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와 가진 주택 공급 유관 기관 간담회에 지난 18일 참석했다. 노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2ㆍ4 대책 등 공급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ㆍ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 특별관리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자리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등은 공급 대책 관련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만큼 사업 절차나 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에 관한 입법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 공급 및 건설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ㆍ4 대책 등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급 관련 기관이 주도적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되, 민간의 역량 역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즉, 공공방식에 민간참여 제고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이뤄져 민간도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ㆍ주민과 협의하고, 관련 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ㆍ허가 절차나 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 역시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주택 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면서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 전문가 "규제 강조한 이전 장관들과 결이 달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노 장관의 발언에 시장 내에서는 비로소 정부가 규제 완화 여지를 내비쳤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4년간 부동산시장 내에는 주택 공급이 아닌 규제 일변도였다. 문 정부 초대 장관이면서 최장수 장관이기도 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뜻을 줄곧 견지해 오다가 임기 말기에서야 공급 부족을 인정했을 만큼, 임기 내내 정부의 시장 규제 기조에 앞장선 바 있다. 바로 다음 후임인 변창흠 전 장관 역시 2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공 중심의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의 역할과 개발이익 환수에 치중했고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끌어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의 경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언급하며 전임 장관들과 달리 추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여지를 두며 결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취임 첫 대외 활동으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선택한 것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임 장관 입에서 주택 공급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힘만으로 어렵다고 밝힌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중심의 공급만 고수해온 변 전 장관 때와 공기가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확실히 노 장관은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민간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 내 이전 장관들과 비교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2ㆍ4 대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원론적 입장일 뿐… 확대해석은 무리" 의견도 여당 내 규제 강경파 목소리도 `걸림돌` 반면, 노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섣부르다는 보수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정부가 화답하고 있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어야 했다는 의견들이다. 즉, 정부의 반응을 미뤄볼 때 아직은 원론적인 입장으로 정책 변화에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지 여건에 따라 공공개발이 적합한 곳은 공공개발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원칙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서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 대안이 논의된 단계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 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노 장관 역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루기에 앞서 투기 세력들의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정교하고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시장의 바람과 온도 차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사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꾸린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지만, 재산세 일부를 제외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추진되기에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세금 부분에 대해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견이 상당한 규제 완화까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며 "당장 여당 규제 일변도의 강경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정책을 조율해 좀 더 확실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처럼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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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재개발부터 규제 `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이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사전 주민동의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구역 지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 허용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다"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10년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져 결국 가격 급등이라는 지금의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부터 서울시 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 공급이 억제돼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라며 "2015년 이전에 구역 지정된 사업장들로 인해 2025년까지는 매년 평균 1만2000가구가 꾸준히 공급 가능하지만 2026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매년 평균 4000가구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집값이 치솟고 있는 재건축 대신 재개발 규제부터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날 발표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에 따라 먼저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 60% 이상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필수 항목으로 주민 동의, 도로연장률, 노후도, 가구밀도 등의 선택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재개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적 요건은 필수 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 면적 1만 ㎡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가구밀도 ha당 60가구) 중 1개 이상 조건을 채우면 된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서울시는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해 기간이 오래 걸렸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획이 적용될 경우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3년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아울러 주민동의율 확보 등 민주적 절차는 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주민 동의 절차는 과감히 생략해 종전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주민 제안 단계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 주민 2/3 이상 동의율도 그대로 유지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 동의 등의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고 강화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 `허용`… 오 시장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 추후 발표" 특히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져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재개발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달 16일 발표한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 구역 316곳 중 54%인 약 170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만 이뤄진다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상 7층 이하 건축으로 높이를 제한했던 곳에 대해서도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규제를 완화해 지상 7층 초과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고 지상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지상 7층 이하 건축으로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약 61%에 달해 이곳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 활성화와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도 시행한다.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매년 25개 이상 추가 발굴해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2026년 입주 물량 급감 우려를 해소하고 매년 1만2000가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인 2만6000가구에 해당하는 25개 이상의 구역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구역 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 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 변경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할 때엔 다가구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해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후보지가 선정되면 분양권이 없는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다각도로 취한다. 더불어 재건축도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입법과 정부 권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인데 관계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권한이 없어 사무 이양을 재차 요구했다"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ㆍ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의 원칙을 분명히 해 서울시 권한을 총동원하고 추가 대책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 규제 완화와 추후 발표할 재건축 주택 공급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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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도시정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돼 현금청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은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 관련 사건(지난 4월 29일 선고ㆍ2017두48437 판결)에서 "현금청산자에게 조합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비는 잔존 조합원이 부과금의 형태로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어 잔존 조합원에 대한 비용 부담 절차와의 형평이 유지돼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서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 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그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조합 관계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잔존 조합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에 관해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금청산자가 조합 관계의 탈퇴 시점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정관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금청산자로서는 조합 관계에서의 탈퇴 전에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근거해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등의 공제방법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이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 정관에 규정하거나 미리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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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사업 주체ㆍ건설사 교체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 등) 현장이 최근 더 술렁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로 도마 위에 오른 단지도 있어서다. 부산은 새로운 박형준 시장의 공정한 행정을 모토로 도시정비사업의 비리 척결을 위해 나섰지만, 일부 건설사들의 몰래 홍보와 밀접ㆍ대면 접촉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부산 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박 시장의 행보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전 조합장, 현 직무대행 체제 등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졌고, 범천4구역 재건축 현장에선 현대건설 직원이 주민들을 접대하는 현장이 포착됐다. 현재 반여3-1구역(재건축) 등에선 플래카드를 걸고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부산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구역 인근에서 모두 비난 여론이 높아진 형국이다. 반여3-1구역의 경우 조합 임원 해임총회와 맞물려 현대건설 해지 논의도 이뤄지고 있어 그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까지 부산과 서울에서 시장 선거 등 선거철이 찾아오자 잠잠했던 현대건설이 이후 조합원 금품ㆍ향응 접대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서금사5구역(재개발), 범천4구역 관련 홍보직원 대이동으로 GS건설에서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공자 홍보직원들의 자가격리와 철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난데없이 범천4구역에서 식사 접대 등 대규모 홍보활동이 관찰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이 경기 성남 일대를 비롯해 부산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등에서도 금품ㆍ향응 제공이 의심되고 KF94 마스크 살포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망에 걸리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앞서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지구 재건축 현장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맏형으로 불리는 동시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역사를 기록했다"면서 "회사 측의 거침없는 행보는 항상 도시정비업계에서 큰 관심을 쏠리게 하고 있다. 정부와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현대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 뒤에 숨겨진 불법 금품ㆍ향응 수수 사태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 낸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회사가 수주한 구역은 모두 인근 사업지와 비교해 모범 사업장으로 꼽히는 곳들이며 특정 건설사들의 불법 홍보 소식이 와전됐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관심과 선택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종 제보를 바탕으로 본보에서는 특별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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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자(세대원 포함)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을 의미)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규정을 전제로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A)의 조합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2017년 10월 25일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된 자(이하 甲)가 이 사건 조합(B)의 조합원인 경우, 이 사건 조합은 甲에게 조합원분양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관련 법령 및 그 해석 도시정비법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을 하면서 부칙 4조 규정을 둬서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거나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재당첨 제한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관한 도시정비법 부칙제4조는 본문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당첨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만약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해당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甲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이 가능할 것이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이 사건 조합의 토지등소유자가 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을 받아 5년 내 조합원분양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부칙 제4조의 각 호는 다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귀 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구역(C)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해 해당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양을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일반분양분에 당첨됐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다시 적용돼 C조합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는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이를 정리하면 甲이 A단지의 2017년 10월 25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A단지의 조합원분양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 24일까지 B단지의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 불가(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나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전부터 B단지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했다면 2022년 9월 1일 관리처분계획이 예정돼 있는 B단지에서도 분양신청 가능(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본문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 제외)하다. 다만, 위 경우에도 甲이 2017년 10월 24일 이후 새롭게 C단지의 토지등소유자가 돼 조합원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에 당첨됐다면, 해당 C단지의 최초 관리처분인가(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단지의 조합원 분양신청은 불가(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 단서에 따라 동법 제72조제6항 적용)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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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지하철이나 철도 개통 및 개발 이슈는 대형 호재로 통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세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학세권`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흥행 보증수표'로 인식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품 학군을 품은 인천 연수구에 서해종합건설이 `학세권` 아파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를 분양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곳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641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74㎡ AㆍBㆍC, 84㎡, 112㎡, 118㎡ 총 6개 타입으로 차별화된 평면 설계가 강점이다. 특히 연수구는 인천에서도 고등 교육기관 50%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업지와 도보 5분거리(직선거리 220m)에 동춘초가 위치해 있고, 13분 거리(직선거리 550m)에는 청량중이 위치해 있어 도보통학에 유리하며, 대건고, 연수고, 연수여고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 동춘동 학원가와 연수구 국제언어 체험센터, 송도국제도시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생활 편의시설도 눈길을 끈다. 연수구 동춘동은 인천의 대표적 신도시 중 하나인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운 만큼 송도현대프리미엄아울렛, 코스트코,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등 송도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또 해당 단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를 위한 펫 놀이터와 전용면적 84㎡ 내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펫룸(petroom)이 있어 아파트의 고급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바쁜 일상 속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또 같은 단지 안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애견모임 등으로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분양으로 동춘2도시개발구역 서해그랑블 2351가구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셈"이라면서, "연수구 구도심 재건축을 통한 미래가치 선점과 2020 인천계발계획에 따른 미래성장축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는 이달 28일 오픈 예정이며, 분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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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가 DL건설로 결정됐다. 앞서 입찰에는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목동 657-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해 주민들은 높은 지지율로 DL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DL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587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라길 29(목동) 일대 9938㎡(연면적 6만3176.8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0층 공동주택 약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2㎡ 26가구 ▲50㎡ 7가구 ▲59.9㎡ 231가구 ▲74㎡ 36가구 등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99명으로 파악됐다. 목동 657-1 구역 인근에는 강북횡단선 신설역(예정)과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등이 있고 등촌초, 백성중, 영일고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DL건설은 대구광역시 대구대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올해 마수걸이 사업으로 수주했다. 이곳은 2006년부터 민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복잡한 절차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지연됐다. 이후 가로주택정비로 추진 방향을 변경하고 LH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합 설립 및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72(대명동) 일대 92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291가구 및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가격은 620억 원, 공사기간은 약 31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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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2021년 4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빠르면 오는 6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8월 잭슨홀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실행 가능성 언급→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직전인 12월 FOMC 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부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상 경로를 추측하는 이유는 2013~2014년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 2013년 5월 버냉키 의장 테이퍼링 언급 이후 임기 만료 직전인 12월 FOMC 회의에서 공식 발표했고, 2014년 1~10월까지 매월 100억 달러씩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했고, 자산 매입 정책은 종료됐다. 구분을 해보면 2013년 6~12월까지는 테이퍼링 준비 단계였고, 2014년은 실제 실행 단계였다. 2014년 테이퍼링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했고, 미국과는 달리 코스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는 장기 횡보 국면을 경험했다. 당시 코스피에서는 성장주 역할을 했던 화장품(주가수익률 +69%), 호텔ㆍ레저(+20%), 필수소비재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조선, 정유, 화학 등과 같은 씨클리컬 업종은 부진했다. 그러나 테이퍼링 준비 단계였던 2013년 6~12월까지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국제 유가(WTI)는 2013년 8월(배럴당 108달러), 미국 CPI YoY 증가율은 6월(1.8%)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실업률 하락(7.6%에서 6.7%까지 하락)과 테이퍼링 실행 가능성을 기반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7%에서 3%까지 상승했다(참고로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1.7%, 실업률 6.1%). 인플레보다는 실물 경기 개선을 기반으로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코스피는 반등했고, 성장주인 소프트웨어(주가수익률 +42%)와 씨클리컬인 조선(+30%) 업종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던 국면이었다. 지금은 2013년 하반기와 같은 테이퍼링 준비 단계 정도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2013년처럼 미국 고용시장 개선을 기반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면 씨클리컬 업종도 드러날 수 있다. ▶ 그러나 2021년 현재 정유,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조선 업종의 PBR은 2013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까지 상승했던 당시 수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해 있다. 그나마 은행 업종이 PBR(2013년 PBR 고점 0.61배, 현재 0.42배)로 보면 투자 매력이 가장 높다. 한편, 2013년 소프트웨어 업종의 특징은 매출이 성장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 측면에서 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났고, 마진 하락 압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견뎌낸 업종이었다. ▶ 2021년 경기 개선 및 인플레 기대로 대부분 업종은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출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영업이익률 개선 정도는 업종마다 다르다. 과거 매출 증가 국면(QoQㆍ%)에서 영업이익률 개선 정도(QoQㆍ%p)가 큰 업종 중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지표의 전망치를 고려해 선별해 보면, 미디어, 호텔ㆍ레저, ITㆍ하드웨어 등을 꼽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24 · 뉴스공유일 : 2021-05-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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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며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게 송영길 대표의 복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 내부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길 대표, 규제 `완화` 시사… 내부 비판 이어져 `與 부동산 정책` 당 내부 혼선에 시장 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이달 10일 재구성되며 정부와 여당의 골칫거리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5선 의원이자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뒀다.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송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위원장이 수장으로 임명된 만큼 부동산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검토하며 그간 정부와 결이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송 대표 역시 부동산특위 재편 이틀 후인 12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당시 송 대표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집값의 90%까지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일각에서는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로 받아들이지만 집값 안정도 같이 가도록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송 대표는 자신이 인천시장 재직 시 추진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자기 집 값의 10%만으로도 최초의 분양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집값의 6%만으로도 집 마련이 가능한 금융구조를 완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당장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대표를 면전에 두고 부동산특위회가 `엉터리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은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高價) 주택자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양도세 중과는 작년 7월 대책 발표 이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고,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건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민주당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 잡기는 어렵다"며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뿐만 아니다. 송 대표와 여당 내 `투톱`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견차를 드러내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도통 한 뜻으로 모으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송 대표가 꺼낸 무주택 실소유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를 두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된 것일 뿐"이라면서 "주택값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질문에 답하다 나온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송 대표의 `LTV 90% 완화` 주장은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줄곧 언급돼온 만큼 윤 원내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민주당 내 이견차 극명… 시장 혼란만 부채질" 비난 전문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중구난방`"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달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혼선을 빚는 바람에 수요자들과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부동산특위 위원들이 연이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 발언에 대해 "지난 4년간 정부가 전국 집값을 크게 올린 것인데 이제 와서 불로소득을 운운하는 것이냐"며 "25번의 부동산 실패 대책을 내놓은 정부 탓이지 책임 회피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못 잡고 `중구난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딴소리를 하며 기싸움을 하는 듯하고 당내 강경파와 규제완화론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당내 의견조차 통일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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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인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는 오락가락하고 있어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주ㆍ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비롯해 모두 65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 중 정차ㆍ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ㆍ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PM을 새로 넣은 것이다. 이에 따라 PM 견인 시 요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 킥보드 등 PM의 불법 주차ㆍ무단 방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상황을 반영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조항 등을 담겼고 공무원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을 36명을,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공무원도 193명 각각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는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의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은 이미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 먼저 지난해 5월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가 PM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25km/h 미만으로 달려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게 돼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로 개정됐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해졌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가 이번에는 다시 그전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해 업계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헬멧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공용 헬멧을 비치했지만 위생 관리 문제와 사용자들의 실제 활용도가 떨어져 업체들은 차라리 무료로 헬멧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강화된 기준이 시행되면서 헬멧 착용 의무화돼 업계 매출도 급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PM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매출과 사용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커졌는지 중요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는커녕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규제를 만들고 이용자들은 주차구역 규정도 지키지 않고 업체들은 무차별적으로 도로 곳곳에 킥보드를 배치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에 관련된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깊은 고민을 통해 오락가락 기준이 아닌 업계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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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재개발)이 분양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8일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은 분양 신청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 이사회에서 입찰자의 입찰 가격 및 입찰 조건 등을 검토해서 대의원회 상정 업체를 결정하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흑석11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7만19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88%, 용적률 201.5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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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송학주택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 정지 및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진행의 건 ▲이사 해임 승인의 건 ▲대의원 해임 승인의 건 ▲2021년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의 수행 업무 총회 추인의 건 ▲정기총회 예산안 및 대행 업체 선정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남송초등학교, 월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가톨릭대병원, 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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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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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장위14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조합원총회에서 상위 2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돼야 한다. 또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장위14구역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 도달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구축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림이 잘 형성된 대단위 공원인 오동공원과 매우 인접해 쉼터와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호통지압 보도, 산책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0길 29-9(장위동) 일원 14만4201㎡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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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협신주택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협신주택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이안빌딩(파주시 온정길 41) 101호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협신주택 재건축사업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3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2013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정담길 40(아동동) 일원 5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 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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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21일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총회 대행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삼익아파트1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0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27(송내동) 일원 53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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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일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뉴스와 속보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2017년 처음 불었던 가상화폐 열풍을 뛰어 넘은지 오래고, 올해에는 당연지사 당시 비트고인 기준 최고가의 약 4배에 이르는 가격대에서도 거래된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시장을 두고 이전과 다른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간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한 장세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3만1000달러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고가였던 6만4829달러에서 반토막이 났다. 지난 4월 중순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급격한 하락으로 보인다.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반쯤 정신 나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의미 없는` 발언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형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취약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 정부까지 강한 규제를 내밀고 있고 미국 재무부마저 1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해 가상화폐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분명 싸늘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가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들은 차고 넘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손절(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기에는 늦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하소연이 각종 가상화폐 관련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그림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일각에서는 깊지만 일시적인 조정장일 뿐이며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고점에 물려버린 개인투자자들의 마음고생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가상화폐시장은 일반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열려있어 밤잠을 설치면서 투자한 종목의 성적을 들여다봐야 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 삶 자체도 피폐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금처럼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닌 보수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시장과 정책을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 것이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되레 돈을 번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당국은 일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거두기로 한 이상, 최소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해 줄 시점에 도달한 듯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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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조합은 지난 6월 전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2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조합원들이 1군 건설사를 원하면서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5-21 · 뉴스공유일 : 2021-05-21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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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18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홍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2개 사가 참여해 유찰됐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에 있어 입찰방법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5인 이상 지명 후 3인 이상 참가 신청이 있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입찰 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한 바 있다. 현설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다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45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8.8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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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음 달(6월)까지 결론을 내고 발표해야 한다고 발언해 이목이 쏠린다. 20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시장 호응도가 높은 2ㆍ4 공급 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달 둘째 주 상승률은 0.09%로 2ㆍ4 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2월 첫째 주 상승률 0.1%에 육박했다 강남 4구는 0.14%로 더 높게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매매 수급 지수도 지난 4월 첫째 주 96.1에서 이달 둘째주 103.5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시장 불안은 보궐 선거 이후 수요ㆍ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ㆍ4 대책과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ㆍ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서 "그간 관계 부처ㆍ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은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에서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오는 6월 하순 발표) 하고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 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에 지난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이 북시흥 농협을 비롯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이나 소홀함, 맹점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ㆍ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 정보 활용ㆍ「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그 밖에 임직원에 대한 농지ㆍ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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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시절 제시한 것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공급해 (내년 재선될 경우) 임기 5년을 상정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취임 1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오 시장은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 서울시 내에 489개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있고 90%가 넘는 단지들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며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도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얘기돼 발 빠르게 입법예고까지 이뤄졌고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가 예상돼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오 시장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그럼에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이 규제로 억제됐기 때문"이라며 "과거 재임 시절 연한 재개발ㆍ재건축 인허가가 30~50건이었는데 최근 5년 동안 12~20건으로 줄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생겼다고 말한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 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석전경우(石田耕牛ㆍ돌밭을 가는 소)`를 언급하면서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 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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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남산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일 원동남산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두산건설 ▲한화건설 ▲반도건설 ▲DL이앤씨 ▲GS건설 ▲우미건설 ▲KCC건설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동남산지구는 2007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원주시 원동 105-1 일원 6만716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2.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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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리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대전 중구는 용두동1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31일 오전 11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용두동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02(용두동) 일원 2만2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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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통과했다. 20일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남로17번길 27-6(부평동)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1%, 용적률 329.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9가구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평4구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부평남초등학교, 부일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십정공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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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하남시 하남C구역(재개발)이 감리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0일 하남시는 하남C구역 재개발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하남C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신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풍산초등학교, 신평중학교, 덕풍중학교, 신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스타필드 하남, 미사근린공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836번길 29(덕풍동) 일원 4만96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6%, 건폐율 19.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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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아파트(이하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연수구는 송학둥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5%, 건폐율 16.20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둥지 재건축사업은 200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옥련초등학교, 능허대중학교, 옥련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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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2구역(재건축)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부산시는 수안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륜로75번길 31(수안동) 일대 5만8620㎡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안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안초등학교, 내성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대동병원, 메가마트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일부터 3년까지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117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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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동부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등 총 10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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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 시공권이 쌍용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쌍용건설은 주택과 단지 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에 `더플래티넘` 특화 디자인 적용을 통한 고급 주상복합 전략을 제시하고 인근 단지 수주를 근거로 향후 브랜드타운 형성을 약속하며 이곳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태광맨션 시공권 확보는 자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마수걸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면서 "가로주택정비 관련 시장의 규모가 현재 약 2조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사는 앞으로도 수주 역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89(연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주상복합 2개동 총 299가구를 짓는다. 한편, 조합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이듬해 2월 착공을 거쳐 2026년 3월 준공에 임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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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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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아파트(이하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8일 당산현대2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날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많은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6108.7㎡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0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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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18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계약직 상담 요원 채용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4일~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서류 심사를 통해 채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요원은 정기총회 안내 및 상담,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및 제출 방법 안내, 개별동의서 제출 안내, 총회 당일 참석자 접수, 총회 진행 업무지원 및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 지하철 8호선ㆍ9호선 석촌역,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 다수 백화점과 쇼핑몰, 가락시장과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원 5만4855.2㎡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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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양산시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복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오는 8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185(범어리) 일원 1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 용적률 275.64%를 적용한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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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8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 내부 기준에 의해 평가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남도초등학교, 심인중학교, 대구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영남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6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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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청약신청은 인터넷 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주로 그 신청의 편의성 때문에 본인인증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명의ㆍ세대원 중복 청약, 주택 보유 여부나 무주택기간 또는 거주 요건 적용 등에서의 실수 등 입주자자격제도에 관한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라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의 잘못된 입력 등도 그 원인이 돼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 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부적격사유로 인한 당첨 취소는 당사자의 주택 취득 기회 상실뿐만 아니라 취득 기회를 얻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ㆍ노력 등 기회비용 관점에서 사회적 낭비로 부적격 당첨자에게는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현행 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 자격 및 순위를 사후적으로 확인해 부적격자를 판정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확인과 주택 공급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자격에 관한 사실 오인, 입력 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주택 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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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영도성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1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건 ▲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 ▲정기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2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8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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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아파트(이하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한아름5차 뒤뜰 분양 추첨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사업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일반분양 현황 이사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이주 계획 및 신탁 등기 업무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62번길 21(괴안동) 일원 2329㎡에 용적률 249.6%를 적용한 공동주택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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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4시 호암웨딩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의결의 건 ▲감정평가 기술 협력 업체 선정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의결의 건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 설계비 증액 및 지급에 대한 의결의 건 ▲2021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태평동5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2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4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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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8일 사직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일진철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의 건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 및 총회 대행 위임 추인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의 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 동의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추인의 건 ▲대여원리금 정산합의서 체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직3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흥덕초등학교,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15-8 일대 13만491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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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형 건설사를 포함 다수 업체가 참여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산업 ▲남광토건 ▲코오롱글로벌 ▲한양 ▲우미건설 ▲신동아건설 ▲두산건설 ▲제일건설 등 총 1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28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조합이 정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을 통해 납부한 업체 ▲현설에 반드시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2번길 132(성남동) 일대 15만97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KTX와 대전 지하철 이용이 용이하며, 구역 바로 옆에 한남대ㆍ우송대ㆍ대전대 등 대전의 명문학군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전 재개발 최대 규모인 이곳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사실상 대단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면서 "천동3구역(재개발) 등 인근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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