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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4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된 사업 규모, 집행예산 등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 수유동 4ㆍ19사거리 일대 면적 62만8000㎡인 대상지는 북서울의 역사ㆍ문화자원과 우이천 등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노후화와 상권 침체로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2017년 활성화지역 지정 후 골목길ㆍ보행환경 정비, 우이친수생태공원, 가족캠핑장, 진달래숲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ㆍ여가공간 조성을 추진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변경된 여건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성된 생활ㆍ커뮤니티 기반이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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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내 집을 소유한 가구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16일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자가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69.4%, 광역시 등 63.5%, 수도권 55.6%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로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58.4%로 전년(57.4%) 대비 1%p 증가했다. 도 지역 66.5%, 광역시 등 60%, 수도권 52.7%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점유 형태는 자가 58.4%, 임차 38%, 무상 3.6%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광역시 등은 36.8%, 도지역은 28.3%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PIRㆍ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3배(중위수)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배)은 증가했고, 광역시는 6.3배로 동일했다.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ㆍRent to Income Ratio)은 15.8%(중위수)로 전년과 같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이 15.2%, 도지역 12.7%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늘어났다. 평균 주택 거주기간은 8.4년으로 전년보다 5개월 늘었으며,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 11.5년, 임차가구 3.6년으로 집계돼 주거기간이 길어졌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0.3%로 전년(32.2%) 대비 1.9%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29.4%), 도지역(26%) 순이었다. 이사 사유는 ▲시설이나 설비 상향(47.2%) ▲직주근접(30.6%) ▲교통 편리(25.5%) 순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이사는 ▲계약 만기(18.1%) ▲집값 부담(8.3%) ▲재개발ㆍ재건축(3.7%)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보유의식 비율은 86.8%로, 대부분의 가구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전년(87.3%) 대비 0.5%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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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과 결합해 기존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있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에서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변경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33.1h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가리봉1ㆍ2구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생활SOC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은 뒤,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행정 절차를 최종확정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중복되는 기존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대체ㆍ확대 조성해 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20개 단위사업 중 8개 사업이 조정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소통공간은 주민간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개소 철거 후 가리봉1구역 내 약 100㎡ 규모의 대체시설로 확대 조성하고, 마을마당ㆍ주차장 복합시설은 재개발 구역 내 대체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마을광장을 결합해 재조성한다. 앵커시설은 공원 상부에 대체 조성해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하고 CCTVㆍ쓰레기 처리시설은 철거되는 구역 외곽에 신설해 생활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인다. 우마길 문화의 거리는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을 결합해 가리봉 일대가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과 기존 재생사업의 생활SOC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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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경인로 778(문래동1가) 일원 52만4409㎡를 대상으로 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은 대규모 공장 이전 후 지역산업 쇠퇴 및 도시 활력 저하에 따라 추진한 산업 거점공간 조성, 산업ㆍ생활 인프라 정비 등을 성공적으로 마쳐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래동 기계금속 산업 생태계 지원과 소공인 간 협업을 위해 산업지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기계금속 제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선제분과 문래예술촌 일대의 열악한 보행환경도 개선했다. 이번 변경(안)은 2018년부터 추진해 왔던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오는 12월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마중물사업이 14개에서 13개로, 협력사업은 3개(지자체 1개ㆍ민간 2개)에서 1개(민간)로 각각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룬 도심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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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거점으로 개발 중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가 첫 삽을 뜬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용산구 청파로 56-20(한강로3가) 일대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화하고 시민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5000여 명의 관계자와 서울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를 실현해 서울을 `글로벌 탑 5` 도시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뒤 1년 9개월 만에 착공 전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이달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역 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이뤄지며, 시내 다른 도시개발사업 평균 대비 약 20개월 단축됐다. 시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설계 검토와 공사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해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 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개별필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개발 구역 내 4개 획지(A1~A4ㆍ8만2938㎡) 규모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초고층 빌딩군이 들어선다. 업무복합존은 8개 획지(B3~B10ㆍ8만1036㎡)에 오피스ㆍ오피스텔ㆍ리테일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업무지원존은 5개 획지(C1~C5ㆍ9만3723㎡)에 주거ㆍ의료ㆍ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국제업무와 문화생활, 주거와 녹지공간이 수직적으로 융합된 구조로 만들어 업무ㆍ주거ㆍ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과 일조 분석, 빛과 공기가 흐르는 블록 구조를 구성해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블록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 가로망을 구축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체계 핵심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고밀개발에 따른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체 부지 대비 기반시설율(도로ㆍ공원 등)은 41.8% 수준으로 계획했다. 이번 착공에 발맞춰 시는 용산서울코어를 글로벌기업의 아시아ㆍ태평양 본부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의 라운드를 준비 중이며, 2030년대 초 첫 글로벌 헤드쿼터 입주를 목표로 정부, 사업시행자와 함께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까지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진행되는 민간 건축물 착공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분양과 건축 인ㆍ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토지공급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토지 분양 이후에는 건축인ㆍ허가 절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업무기능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범위 내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도심 내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1만3000가구(지구 내 6000가구ㆍ주변 7000가구)에 더해 확대 가능한 물량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기반시설 착공 등 추진 공정을 고려해 현재 계획된 개발계획상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확대 물량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개발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경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계획까지 전면 수정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서울의 글로벌 도약 기회임을 고려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라는 당초 계획 취지는 유지한다. 시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 기간 중 약 14만6000명의 고용과 32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조성 이후 연간 1만2000명의 고용과 연간 3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서울코어는 서울의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로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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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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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로또 당첨이 됐다는 분양신청자가 위장전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당 공급계약서 제2조1항7호는 `갑`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을`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3조1항은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을`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갑`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해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후 해당 금액을 변제ㆍ공탁했다. 이에 `병`이 `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고 소송 계속 중 `을`에 대한 공급대금 등 반환채권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2년 4월 28일 선고ㆍ2020다281602 판결)은 "①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등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②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법령에 위반돼 무효인지에 관해, 구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시장 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 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법령 조항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 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었는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자가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 몰취(沒取)까지 하고 있는바, 분양자와 분양신청자 모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7 · 뉴스공유일 : 2025-11-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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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편집부 · http://www.todayf.kr
국내 대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1,305조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이 향후 5년간 450조 원, SK가 용인 반도체 팹에만 600조 원, 현대차가 5년간 125조 원, LG가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HD현대가 15조 원, 한화가 11조 원, 셀트리온이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해 전체 투자액은 사상 최대인 총 130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수혈될 계획이다. 1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7곳 총수들이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후 나온 것이여서 최근 대미 대규모 투자로 인한 국내 투자의 공동화 현상 우려를 불식시킬지 주목받고 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를 포함해 450조원 규모의 투입 계획을 밝혔다.    주요 계열사들의 추가 사업장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평택캠퍼스 5라인(P5) 공사 재개에 약 6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세웠다.    삼성SDS는 전남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미엔 AI데이터센터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는 공조기기 생산라인을 광주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추진하고, 삼성전기는 부산에서 설비 및 투자 확대에 나선다.   고용은 향후 5년간 매년 6만명씩 채용핳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투자액의 70% 이상인 89조원이 AI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봇, 수소 등 미래 기술에 배정됐다.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 로봇 제조·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조성 등 완성차 경쟁력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고용은 2026년 1만명 채용을 목표로 제시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00조원대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소부장 테스트 플랫폼 ‘트리니티 팹’을 공동으로 구축 중이다.   LG그룹은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60조원을 소부장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설비 자동화, AI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HD현대와 한화그룹은 조선과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15조원, 1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에너지·로봇 분야와 조선·해양의 디지털 전환에 각각 8조원, 7조원을 투입한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약 7조3000억원(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조선소 건설도 추진 중이다.   한화는 이번 투자로 협력업체 매출이 2024년 9조원에서 2030년 21조원으로 2.3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약 4조원의 투자 방침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투자금을 송도·오창·예산에 투입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R&D 비용을 1조원 규모까지 늘릴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국내 투자의 상당부분을 헬스케어 AI에 투입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17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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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ㆍ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ㆍ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유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돼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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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참여 조합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올해 상ㆍ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18개 조합에 총 1억 원(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해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해져 법 시행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사업자도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12월 4일 이전에 조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시내 도시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 개최계획이 있는 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ㆍ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조합은 지원 한도(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또는 총회)을 거친 후,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역별 사업 추진 여건,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교부된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조합에 신속하고 투명한 총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회비용 절감, 높은 참여율, 투표기간 단축 등의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더 많은 조합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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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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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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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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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관수 노무사 · http://www.areyou.co.kr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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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경제인들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쓴 건 기업인들이라면서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 문제 해결의 첨병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더불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국내 투자에 마음을 써 달라면서,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업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시장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비공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성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대응 해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면서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해결 방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16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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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안정민 · http://www.todayf.kr
  세계 유명 글로벌 섬유 관련 전시회가 매년 연속 개최되고 일부 전시회의 품격이 저하되면서 바이어 피로감 증폭과 함께 양질의 전시회 솔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막을 내린  ITMA  ASIA+CITME 싱가포르 2025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상당수 불참한 가운데  30개국에서 총 840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 돼 기대치(당초 1천여개 이상 예상)를 밑돌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상하이에서 섬유기계 분야의 전시회인 상하이텍스가 또 개최됨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2년 주기로 개최되던  ITMA  ASIA+CITME 마저 상하이로 다시 옮겨 내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여서 1년 주기가 돼 버려 짧은 기간에 전시회가 열림에 따라 바이어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섬유소재 전시회도 글로벌 섬유 소재전시회가 8월 이후부터 한국, 중국, 독일, 영국, 튀르키예, 프랑스(텍스월드파리, 프레미에르비죵) 등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섬유소재 전시회의 과밀화 추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KTC 해외 정보 소식통 분석 자료)   이러한 일정 집중 현상은 국제 바이어 및 소싱 담당자들 사이에서 ‘전시 피로감(client fatigue)’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변화는 바이어 행동 패턴의 근본적 전환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출장비 절감을 목표로 하기보다, 효율성 극대화와 시간 절약을 우선시하며 참가 전시회의 수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소규모, 특화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해 얻을 수 있는 제한적 효익보다, 조정 및 이동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가치 대비 시간 효율(Value-per-minute)’이 높은 종합형 원스톱 소싱 허브를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최근 주요 글로벌 소싱 클라이언트들은 섬유소재 전시회 참가시 똘똘한 행사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지역 중심의 전시회는 참가 가치가 점차 약화되며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명세가 떨어지는 국내 지역 전시회의 경우 더욱 바이어 이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섬유소재 전시회의 경우 올해 서울(PIS:프리뷰 인 서울, SPT:서울프리미엄텍스타일), 대구(PID:프리뷰 인 대구), 부산(PFB: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패패부산) 등 3곳에서 전시회가 열렸으나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산 PFB의 경우 2024년 대비 부산시 지원금이 축소 된데다 참가 기업들 호응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전시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행사 역시 전시회 중심이라기 보다는 세미나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태동 당시 표방했던 신발, 패션, 섬유(산업용섬유 포함)를 아우르는 복합전시회 성격 마저 크게 흔들렸다. PFB의 경우 산업용섬유 분야는 몇년전 부터 대부분 빠진 채 절름발이 행사로 전락했다.   이처럼 글로벌 전시회와 함께 국내 지역 전시회들 마저 지원 축소에다 너무 자주 중복적으로 개최되면서 행사 품격 저하와 함께 바이어 이탈, 참관객 저조 속에 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1-15 · 뉴스공유일 : 2025-11-25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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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편집부 · http://www.todayf.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타결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최종 결과물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 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이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통상·안보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여당은 어려운 상황하에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백지시트 라며 혹평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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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했는지, 진실을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며 "저쪽이 지우려 했다"고 말한 순간, 이번 결정이 과연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가 말한 `저쪽`이 정황 상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우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상당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인가. 국민 여론 역시 차갑다.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도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문 닫아 준 꼴이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태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항명`이라며 징계를 운운하고, 심지어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낱 한 줌도 안 될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것인가. 권력이 불편한 의견을 무력으로 눌러 막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형량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사법 절차를 움직였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다.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이 뒤엉켜 있는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립된 특검만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그 잘난 특검을 하자.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기록과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은 외압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모든 과정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때 죄가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사법 절차를 권력 보호막으로 쓰려 한다면, 그 끝은 언제나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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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편집부 · http://www.todayf.kr
  구미시는 지난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108돌을 맞아 대통령 생가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9시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10시 30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 생전 사진을 토대로 복원한 대통령 AI영상이 깜짝 상영돼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AI로 복원된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닦은 국민들의 노력을 상기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말고, 미래세대로 이어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족대표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상으로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살아온 듯 하다는 소감을 밝히며,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 방위산업 구축, 중화학공업 육성 등 여러 가지 혜안을 보이신 박정희 대통령님께 탄복할 따름이다”라며 “구미시는 그 뜻을 이어받아 미래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108돌 문화행사는 대통령 리더십 특강, 사진전시회 등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로 구성됐으며, 박정희대통령 사진전시(생가 민족중흥관/~11.23.)와 역사자료관 기획전시(역사자료관 2층 전시실/~26.1.4.) 등이 지속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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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7p 하락한 65.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1)보다 31p 하락한 64.1로 전망됐다. 서울 35.1p(106.8→71.7), 경기 32p(94.8→62.8), 인천 26.2p(83.8→57.6)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수도권 전반의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모습"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분당ㆍ과천ㆍ광명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주요 지역 역시 상승세가 축소되며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됐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84.8) 대비 18.5p 내린 66.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9.8)보다 16p 하락한 73.8로 집계됐다. ▲울산 28.6p(105.5→76.9) ▲대전 21.9p(9.33→71.4) ▲부산 20.7p(85.7→65) ▲세종 16.7p(100→83.3) ▲대구 10.3p(76.9→66.6) 순으로 하락했으나 ▲광주 2.3p(77.7→80)는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81)보다 20.33p 하락한 60.7로 나타났다. ▲강원 44.4p(77.7→33.3) ▲충북 27.5p(90→62.5) ▲전북 25p(91.6→66.6) ▲제주 23.9p(70.5→46.6) ▲전남 14.5p(70→55.5) ▲경남 13.3p(86.6→73.3) ▲충남 10.6p(83.3→72.7) ▲경북 3.5p(78.5→75) 순으로 모두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거래 위축이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이 아니어서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일부 포착되는 등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1p 하락한 73.4,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위축되는 등 주택 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중간재 물가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등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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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53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광천변에 위치하고 교통이 양호한 곳이다. 2014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해 6월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안)을 수립한 바 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원 10만4656㎡를 대상으로 건폐율 16.11%, 용적률 249.87%를 적용한 지상 34층 공동주택 16개동 1953가구(임대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광천변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제공할 문화공원을 조성하며, 공원 하부에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주동은 다양한 층수ㆍ입면ㆍ형태로 디자인해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열린 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지역과 상생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불광천에서 북가좌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문화공원에서 응암로까지 연결되는 커뮤니티 가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단지 서측 불광천길과 남측 응암로변 도로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남측 주출입구의 교통체계를 보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가좌동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주민의 삶의 개선과 지역 발전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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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가 지상 65층 아파트 2493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에 접한 입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시범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1년 준공한 공동주택 1584가구의 노후 단지인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308.8㎡를 대상으로 건폐율 31.99%, 용적률 399.97%를 적용한 지상 최고 65층(높이 199.9m) 공동주택 2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남동측 63스퀘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높였다. 여기에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공공보행통로와 함께 열린 한강 접근 체계를 완성한다. 폐쇄적 단지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강(여의동로) 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도 설치한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며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 공사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 구조체 라인 단순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대표 대단지인 여의도시범이 한강과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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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가칭)이 2026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전체 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ㆍ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ㆍ시세ㆍ근저당ㆍ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ㆍ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분석ㆍ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과 경기 일대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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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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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이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세반영률 90%를 목표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2026년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는 셈이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 시세가 크게 오른 탓에,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의 공시가격은 32억8400만 원, 보유세는 1599만 원(재산세 638만 원ㆍ종합부동산세 961 원)으로 각각 20.6%, 32.8% 오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하도록 수립됐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값 상승 폭에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렬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추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1% 이상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을 통해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되는 2026년 최종 공시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의 경우 2026년 1월, 공동주택은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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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부평구는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95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8%,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이 있다. 한편, 갈산1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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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편집부 · http://www.todayf.kr
  ㈜신원의 남성복 브랜드 ‘지이크(SIEG)’가 오는 14일 서울 서촌에 브랜드 최초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인 ‘지이크 서촌 하우스(SIEG SEOCHON HAUS)’를 오픈한다. 올해로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맞은 지이크는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촌을 찾는 국내외 고객에게 K-패션을 알리는 발신지로서 존재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흥 상권으로 주목받는 서촌은 경복궁과 맞닿은 역사와 문화 중심지로 고택과 오래된 골목이 남아 있어 한국적 정취가 잘 드러나는 지역이다. 최근 이 지역으로 특색 있는 로컬 브랜드와 카페, 갤러리 등이 들어서며 국내 고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입도 늘고 있다. 지이크는 이러한 서촌 특유의 감성과 흐름을 공간에 담아 브랜드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였다.   지이크 서촌 하우스는 단독 주택을 현대적으로 개조해 한국적 미감을 균형 있게 재해석한 공간이다. 외관은 한옥 지붕 선에서 착안해 전통 기와의 형태를 금속으로 구조물을 구현해 현대적인 건축미를 강조했다. 내부는 실버·그레이 톤과 미니멀한 구조미가 어우러져 브랜드의 감각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지이크 서촌 하우스는 루프탑까지 포함해 층별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시한다. 각 층은 전시 공간, 포토존, 카페 등으로 구성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동하며 지이크가 지향하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층은 만남의 공간으로 미디어 아트와 향을 통해 브랜드의 첫 인상을 전달한다. 2층은 지이크가 제안하는 동시대적 스타일과 오브제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 겸 쇼룸으로, 포토존도 함께 구성했다. 3층에는 지이크 서촌 하우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컬렉션 ‘서촌 라인’을 선보이고, 4층에는 ‘파티세리 후르츠’와 ‘애쉬 애쉬 웍스’의 콜라보 카페 브랜드 ‘피엔에이(PnA)’가 입점해 F&B 라인업도 갖췄다.   3층에 첫 선을 보인 ‘서촌 라인’은 남녀 경계를 허문 젠더리스 상품으로 구성됐다. 정제된 실루엣과 자연스러운 소재, 뉴트럴 톤을 기반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지이크 브랜드 최초로 여성 라인까지 확장해 미학과 실용성을 균형 있게 담아냈으며 데일리 아이템을 중심으로 전개해 지이크의 현대적 클래식 감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이크 서촌 하우스는 패션뿐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함께 큐레이션했다. 뷰티&프래그런스 브랜드 ‘취(Chwi)’, 아이웨어 브랜드 ‘프레임 몬타나(Frame Montana)’ 등 바잉 제품 라인업을 내세워 브랜드 카테고리 폭을 넓혔다.   지이크는 서촌 하우스를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문화·예술 기반의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월별 아카이브 전시, 아티스트 협업, 브랜드 팝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브랜드 정체성과 서촌의 감성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신원 관계자는 “올해 지이크 론칭 30주년을 맞아 지이크 서촌 하우스를 통해 새로운 챕터를 열고자 한다”며 “이 공간이 지이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다양한 소비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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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79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잔연립3구역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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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규제 철폐 153호) 개선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때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ㆍ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ㆍ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 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154호는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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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이달 14일 오전 9시 국토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올해 9월 20일)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도 제1회ㆍ7412명)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617명)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8.1%)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이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12월) 29일 발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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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달 14일 오후 파크하얏트부산에서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건설대기업 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반도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CEO, 고위급 임원, 건설 유관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공공ㆍ민간 건설사업의 물량 확대, 지역 하도급 참여율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는 ▲시, 건설대기업 및 지역건설업체 상생발전 비전선포식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완성을 위한 건설대기업 CEO와의 네트워킹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대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를 요청한다. 이에 건설대기업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스마트 신기술 전수를 통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하도급률 제고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건설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률을 증가시켰다. 현재 부산 지역 건설 경기는 건설수주액 감소,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운 흐름을 보이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부산 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부산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운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역건설업체의 건설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월 기준 총 1752건이 등록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9% 증가한 수치다. 박형준 시장은 "지방정부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지역의 건설생태계를 키우는 상생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라며 "건설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부산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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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3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장이 뜻을 모아 성사됐다. 김 장관은 "도시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서울시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 내 기존에 주택 공급을 계획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된 유휴ㆍ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 방식 변경 등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주택 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오 시장은 "실무자 간 소통뿐 아니라 장관님과 저도 자주 만나자"라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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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진입했다. 이달 12일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순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9(시흥동) 일대 763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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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일 미추홀구는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2%,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4가구 ▲76A㎡ 50가구 ▲76B㎡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안북초,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자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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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인석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15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언주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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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덕진주아파트(이하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0일 미추홀구는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경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7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공사비 증가 반영 등 정비사업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대 42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12%, 용적률 249.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4가구 ▲50A㎡ 16가구 ▲58A㎡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1호선 간석역이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고 등이 있다. 한편, 삼덕진주는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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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최대 규모인 용산구 한강로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6개 구역으로 분할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이자 용산 광역 중심에 지정된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1995년 처음 구역이 지정된 이래 330만 ㎡~350만 ㎡ 규모로 관리돼 왔다. 시는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인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눴다. 6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 ▲남영역 일대(36만 ㎡) ▲삼각지역 일대(73만 ㎡) ▲한강로 동측(40만 ㎡) ▲용산역 일대(105만 ㎡) ▲ 용산전자상가(12만 ㎡)이다. 서울역 일대는 국제관문 위상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조하고 남산으로의 보행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남영역 일대는 서울도심~용산을 연계하는 한강대로 업무축으로 육성한다. 삼각지역 일대는 용산공원과 연접하고 중ㆍ저층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정비를 유도하고, 한강로 동측에는 용산신중심과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주거ㆍ업무ㆍ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용산역 일대는 국제업무 기능을 기반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을 조성하고, 용산전자상가는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대규모 개발 등을 고려해 지정한 특별계획구역은 59곳에서 68곳으로 늘어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에는 9개 특별계획구역이 새로 지정돼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됐으며, 이 중 8개 구역은 이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용산우체국 주변 등 2개 특별계획구역은 주민 의사를 고려해 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필지별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용리단길`로 활성화된 용산우체국 주변은 옛 가로조직을 보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ㆍ소규모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로 계획 중인 한강대로 일대는 최고 높이를 100m에서 120m로 완화하고 사업계획과 지역특성에 따라 추가로 높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원을 초래한 공동개발 지정계획은 전면 해제하는 등 규제는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국가상징거점인 용산 광역중심 일대가 미래 신도심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효율적 구역 재편을 통해 향후 도시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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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내 교육ㆍ첨단 부지에 방송국 설립이 허용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 DMC 내 교육ㆍ첨단 및 홍보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 교육ㆍ첨단 부지의 지정 용도에 방송국을 추가하고, 운영이 종료된 홍보관 부지는 불필요한 용도 제한을 없애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한다. 이번 변경을 통해 DMC가 `창조산업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한 뒤, 연내 용지 공급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DMC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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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지하철 2ㆍ5선 및 수인분당선ㆍ경의중앙선 왕십리역 인근에 지상 28층 규모의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왕십리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동구 고산자로 219(행당동) 일원 4994㎡로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동북선 등 6개 노선이 교차하는 광역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고차 역세권으로 서울 동북권의 핵심 요충지인 왕십리 광역거점에 있다. 주변에는 성동구청과 구의회, 성동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공공업무 및 상업ㆍ문화 기능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와 같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 콤플렉스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왕십리 일대의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 개설과 보행환경 개선을 병행해 시민이 머무르고 걷기 좋은 거리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연면적 6만6342.76㎡ 규모의 지하 8층~지상 28층 규모의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부에는 국제적 수준의 호텔과 회의장, 컨벤션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공업무와 상업이 어우러진 `마이스(MICE,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실효됐던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해 고산자로와 이면도로의 단절 문제도 해소하고, 고산자로변에는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등 열린 공간과 보행로도 마련한다. 대상지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왕십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호텔, 컨벤션,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기능이 도입되면 왕십리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5성급 관광숙박시설 도입은 동북권의 경쟁력 강화와 광역중심 기능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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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역세권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6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거여동 26-1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거여역 2번 출구에 인접한 역세권 부지다.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토지등소유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면적 920.5㎡인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 매입임대주택을 신축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미리내집`) 64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전 세대 공공임대주택 설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미리내집)은 관련 심의,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에 양질의 미리내집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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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구 은평로 185(녹번동) 일원 18만4800㎡의 대상지는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세무서,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다. 주변에는 응암1ㆍ2동, 녹번1동 등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배후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은평로, 서오릉로 간선변의 상업기능 강화와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적 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계획ㆍ공동개발 지정 축소, 녹번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높이 계획 완화, 쌈지형 공지 신설을 통한 보행여건 개선 등이다.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고 개발 여건 마련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이 은평로와 녹변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차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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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호텔 객실 비율을 변경해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및 역삼동 676(르네상스호텔)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선릉역 사이, 테헤란로 중심부의 센터필드 교차로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2021년 준공된 센터필드 웨스트동(지하 1~2층, 지상 3~4층ㆍ24~36층), 현재 조선팰리스 호텔이 임대해 운영 중이다. 이번 변경(안)은 2016년 세부개발계획 결정 당시 정해졌던 관광숙박시설 객실 설치 비율을 조정해 관광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허용해 호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광숙박시설 객실 설치 의무 비율을 기존 84.2%에서 80%로 낮췄다. 변경된 부대복리시설 공간은 최근 트렌드인 체류형ㆍ체험형 관광 수요에 맞춰 서울의 매력과 K-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관광 콘텐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객실 이용객과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트 컬렉션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유 미술품을 공개하는 등 예술과 휴식을 함께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관광 수요에 맞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강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 수준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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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 지상부에 영동대로 지상 광장과 연계한 대규모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일원 16만1784.5㎡인 대상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 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서울 대표 국제교류ㆍ업무ㆍ마이스(MICE,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중심지로 꼽힌다. 시는 대상지 주변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대차그룹이 조성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반영해, 외부 공간의 재편과 기능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현재 코엑스몰, 별마당 등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지하공간 대비 이용이 저조한 지상부는 약 1만4000㎡ 규모의 영동대로 지상 광장과 연계해 대규모 보행 중심 녹지공간으로 재편한다. 교통의 요충지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에는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2023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적자 누적 등으로 도심공항터미널이 폐업한 이후, 일대 도심 공항서비스 운영 재개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코엑스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인근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건축디자인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조경 설계는 두바이 `부르즈할리파`, 미국 `디즈니랜드`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조경회사 SWA 그룹이 맡았다. 시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경회사의 협업을 통해 이곳은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조경을 갖춘 서울의 대표 글로벌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영동대로변에 위치한 테라스, 녹화된 옥상 등은 다양한 경관을 조망하며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국종합무역센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연계한 입체 도시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글로벌 업무, 상업, 문화, MICE 기능을 모두 갖춘 새로운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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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2주(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장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 문의 감소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7%로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7%)는 행당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31%)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중구(0.25%)는 신당ㆍ중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23%)는 성산ㆍ도화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5%)는 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47%)는 잠실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38%)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27%)는 목동‧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4%)는 신길‧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서구(0.08%)는 청라ㆍ원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구(0.04%)는 송현ㆍ화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도화동 역세권 및 숭의동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간석ㆍ논현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03%), 충남(-0.04%), 충북(0%), 강원(-0.04%), 광주(-0.01%), 울산(0.11%), 세종(0.02%), 전남(0.02%), 전북(0.11%), 경남(0.01%),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 이어지며 상승 계약 체결되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중구(0.18%)는 신당ㆍ만리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16%)는 돈암ㆍ길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동구(0.12%)는 옥수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1%)는 문배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2%)는 잠실ㆍ문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3%)는 반포ㆍ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27%)는 신길ㆍ영등포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7%)는 가양ㆍ내발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서구(0.19%)는 원당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1%)는 구월ㆍ만수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06%)는 송현ㆍ만석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05%)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수원 영통구(0.41%)는 매탄ㆍ영통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광주시(0.36%)는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35%)는 서현ㆍ수내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구리시(0.34%)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하남시(0.32%)는 학암ㆍ망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2%), 대구(0.02%), 충남(-0.02%), 충북(0.01%), 강원(-0.02%), 광주(0.03%), 울산(0.1%), 세종(0.49%), 전남(0.04%), 전북(0.05%), 경남(0.04%), 경북(0%),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새롬ㆍ도담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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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문창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태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사업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일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창로50번길 27(문창동) 일원 8만5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문창초, 대흥초, 보운초, 대전중ㆍ고, 대전여고 등 우수한 학교들이 인접해 있고, 구역 근처에 문창시장, 인동시장, 파이터즈파크ㆍ한화생명볼파크 및 하나로마트 등 체육ㆍ생활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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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운영ㆍ관리를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내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배관 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장기수선공사 4개 분야에서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지하주차장(바닥) 도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보도블록 포장공사 ▲변압기(수배전반) 교체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공사 ▲급수펌프 교체공사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단지 정보와 간단한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주요 장기수선공사의 추정공사비, 공사시방서, 유의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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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이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탁ㆍ공공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경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개요 및 성과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역량 등 발전 방향 ▲정부 대책 발표와 공공재개발 전망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조합 시행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ㆍ단점 및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그간의 도시정비사업 성과를 돌아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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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총 4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실무 절차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달 13일에는 도시정비사업 개념과 절차, 시행 방식,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다루며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20일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안) 작성과 인가 등 실무 중심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서 오는 27일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 이주ㆍ철거와 착공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행정 절차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마지막 다음 달(12월) 4일 강의에서는 준공과 이전고시, 조합 해산ㆍ청산, 회계 정산 등 사업 완료 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실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세종코퍼레이션, 리얼플랜컨설팅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교육은 회차별 약 100명 규모의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조합 임직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박강수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올바른 이해와 투명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아카데미가 조합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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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에 참석해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 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LH 개혁위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매주 두 차례 열리고 있다. 그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과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LH 개혁안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장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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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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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미추홀구는 도화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39번길 20(도화동) 일대 3만59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가구 ▲39B㎡ 19가구 ▲59A㎡ 130가구 ▲59B㎡ 15가구 ▲74A㎡ 88가구 ▲74B㎡ 18가구 ▲84A㎡ 218가구 ▲84B㎡ 114가구 ▲84C㎡ 18가구 ▲123㎡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화초등학교, 선인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화4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13 · 뉴스공유일 : 2025-11-1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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