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아파트의 청약 당첨가점이 평균 70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1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별 2019년 평균 청약가점 분석 결과 상위 아파트에서 평균 가점이 70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전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의 최고가점은 84점,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의 최고 가점은 82점으로 청약점수 최고 가점이 80점을 웃도는 아파트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 구 중 2019년 평균가점이 높은 곳은 송파구로 68.5점에 육박했으며, 이어 강남구(65.4점), 동작구(65.2점), 성북구(64.7점), 서초구(60.3점) 순으로 60점을 넘었다. 경기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61.5점)가 평균가점이 가장 높았고, 비규제지역인 김포(57.1점), 구리(58.1점), 의정부시(58.1점)도 경기도에서 상위 5위권 내를 차지할 정도로 청약가점이 높게 나왔다. KB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려 인기지역의 청약가점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만 해도 강남권을 비롯한 전국 재건축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이 70점대로 육박했다"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이전까지 고가점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루면서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어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은 틈새지역을 공략해보는 전략도 유용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인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유사단지와 비교기능 등을 제공해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으며,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회계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김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강동구 길동우성2차아파트(이하 길동우성2차)가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유진기ㆍ이하 준비위)는 구역 인근 둔촌고등학교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요일 오전임에도 50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참석해 리모델링을 향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준비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설계안,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분담금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진행했다. 강동구 천호대로193길 37(길동) 일대에 있는 길동우성2차는 최고 18층 아파트 6개동 총 811가구로 조성됐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준비위는 수직ㆍ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18층에서 20층으로 2개 층이 늘어나고, 세대수는 121가구가 늘어 기존 811가구에서 932가구로 재탄생한다. [인터뷰] 길동우성2차 유진기 준비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내년 초 시공자 선정 목표" "성공적인 리모델링 통해 강동구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 이달 19일 본보는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 준비위 사무실을 방문해 유진기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곳 사업에 대한 소유주들의 높은 호응 배경에는 유 위원장이 있었다. 준비위 관계자는 "유 위원장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피력했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을 4년 동안 역임하면서 관리비 절감과 생활개선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한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진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우리 아파트는 올해로 입주 26년 차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보수비용 지출이 점차 커졌다. 특히 인명과 관련돼 중요한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면 수리를 하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또 준공 당시 주차대수도 가구당 0.56대로 설계돼 주차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을 통해 준공된 아파트로 용적률이 308.74%에 달해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아파트 시세도 주변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평가된 채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리모델링이다. 마침 지난해 3월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선정한다는 관보가 떴는데, 시에서 선정하는 시범단지는 투명성이 담보되고 기본설계, 사업성분석, 안전진단 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과 장점이 많아 좋은 기회라 여겨졌다.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민들 약 30%의 동의서를 모아 서울시에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은/ 현재 기본설계와 사업성분석을 마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동의서 징구도 외부 용역 없이 준비위 자체적으로 이달 15일까지 조합 설립을 위한 필요 충족분의 50%를 달성했다. 이어 지난 16일부터 더욱 신속한 진행을 위해 행정용역 업체를 통한 징구로 전환했다. 이달 말까지 나머지 필요 분을 모두 충족시켜서 다음 달(12월) 조합 설립을 신청하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어 내년 초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의 일정은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자 선정을 마쳐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주민들이 잘 호응해주시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년 내 입주가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단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제안을 할 계획이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수의 우수한 업체들이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최고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유도해 조합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리모델링 설계상 특징이 있다면/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308.74%로 새로 지을 여유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수직으로 세대수를 증축해서 늘려야 하는데 3개 층까지 수직증축하면 그만큼 상부에서 받는 하중이 무거워져 하부를 많이 보강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 또한 많이 들게 된다. 이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6개동 중 3개동을 별동증축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아파트를 보면 동마다 `ㄱ`자로 꺾여있고, 그 꺾인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해 44가구를 별동증축하고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뒤쪽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3개 층을 증축할 것을 2개 층만 올려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세대수를 포함해 총 121가구를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세대수는 기존 811가구에서 932가구로 늘어난다. - 분양가상한제 대응 방안은/ 이미 우리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시나리오로 사업성 분석을 마쳤고, 최근 주민설명회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진행했다. 그래서 주민들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가 없는 편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최대 15%가 일반분양분으로 허용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완화해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많지 않은 일반분양분까지 일괄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도움으로 근근이 사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 서울시 등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시도 나름의 여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나 사업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 그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 또 주민들은 가시적인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시가 이 같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안전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철거 과정에서 충분한 구조 보완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란다. - `길동우성2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의 입지적 조건은 강동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우수하다. 5호선 길동역 초역세권을 기본으로 9호선 중앙보훈병원도 도보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천호대로가 올림픽대로까지 곧장 이어지며, 상일나들목(IC)을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진출입할 수 있다. 하남과 구리, 남양주 등 주변 수도권 도시로 이동도 수월하다. 아울러 전통시장인 길동복조리시장이 아파트와 담벼락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고 아파트 북쪽 길 건너에 길동초등학교가 붙어 있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한다. 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동도서관도 자리하고 있고 단지 남쪽으로는 관공서인 강동우체국이 있다. 길동생태공원과 일자산허브천문공원 등 서울에 흔치 않은 대규모 공원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서울시 7개 시범단지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비 조합원분들께서도 우리가 사는 보금자리 환경개선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일이니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돼 도시정비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제외에 이어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곳이 있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재건축)이 그 주인공이다. 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로 용적률 132%를 적용한 아파트 20개동 2256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양천구 신월동 내 단일 단지 중 최대 가구로 신월동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뷰]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지난 20일 안전진단 신청… 연내 안전진단 결과 `예상`" "사업성 극대화가 속도전 `원동력`… 신월동 재건축 중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최근 신월시영 재건축은 안전신단 신청을 마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20일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준비위가 진행한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주민동의서 접수는 징구 시작 1주일 만에 10% 동의율을 보이며 2주 만에 14.9%의 동의율이 확보됐다. 이어서 준비위는 이달 20일 양천구에 안전진단 요청서를 제출해 연내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우리 신월시영 재건축은 국가 소유의 대규모 공원을 품고 있는 아파트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녹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게 됐고 사업성이 높아져 더욱 속도가 붙었다"며 "어려운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 굴곡들을 지나면서도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향해 보내주신 성원이 좋은 토양분이 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다음은 준비위와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현재 우리 단지는 지난달(10월) 5일 준비위를 결성해 출범했고 같은 달 12일 안전진단 신청을 앞두고 건축 실무자를 동반해 신월시영의 현지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현장조사 후 건축 실무자로부터 소견서를 받았고 안전진단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안내받아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안전진단동의서 징구를 실시했다. 이에 준비위는 동의율 확보를 마쳐 14.7%의 동의율이 담긴 안전진단 요청서를 지난 20일 양천구에 접수했다. - 안전진단에 앞서 진행한 현장조사 건축 실무자 소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건축 실무자로부터 소음에 대해서는 김포공항로에 인접한 데다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아파트 차음 성능이 약화해 재건축을 시행해 차음 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들었다. 아울러 경사지로 인해 부동침하(기울기, 침하 등)가 있어 아파트도 부동침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침하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도 바로 통과된다. 피복두께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의한 벽체의 피복두께는 최소 2cm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결과 0.5cm~1cm로 건물 수명은 이미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소방에 대해서는 신월시영은 소형평형으로 이뤄져 주차 대수가 세대당 0.3가구로 세대 주차 후 소방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아파트 단지란 해석이 나왔다. 거실의 난간대에 대해서는 통상 100kg에 견뎌야 안전한데 가로줄 크랙으로 인해 30kg 지지가 가능해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준비위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동의서 접수에 돌입하게 됐다. - `신월시영`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많아 추가 분담금이 적어 사업성이 좋고 재건축 시 조합원 이익이 크다. 게다가 단지 내에 공원이 있어서 고도제한에 따른 층수 제한으로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녹지가 충분하고 쾌적하다. 재건축 연한도 충족돼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단지 앞 오솔길 공원에 경전철 건립도 확정돼 착공만으로도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다. 마곡지구와의 거리도 5km 이내로 마곡으로 인해 가양동, 염창동의 상승이 컸던 만큼 대체재로 부각돼 상승 여지가 높다. 특히 신월동 내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인 데다가 신월동 내 최대 세대수 단지로 신월동 주민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용적률 200% 중 132%를 사용 중이고 건폐율이 12%로 굳이 종상향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용적률 한도가 많이 남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고 조합원 수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 소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여서 소형주택 의무 비율 확대 시행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우리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해 준비위가 신월동 재건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더해갈 수 있도록 늘 주민들 입장에 서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 특히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준비위는 안전진단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주민들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구청의 현장실사(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 안전진단 순으로 안전진단 통과를 이뤄낼 경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등의 후속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것이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 싸움인 데다가 타이밍도 중요한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이 시점에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우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준비위도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 모든 절차에 앞서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나가겠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과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설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태왕이앤씨 ▲GS건설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0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조이현 조합장 "우리 지역과 맞는 맞춤형 시공자 선정할 것" "목표 이루기 위해선 단합 가장 중요… 집행부 끝까지 믿어주시길" 시공자 선정을 예고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찾은 본보에게 조이현 조합장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건실한 시공자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 조합장은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비구역 지정 변경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된 제안을 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단지는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건축 추진위를 발족하고 그해 8월에 추진위구성승인이 된 후 사업 추진이 6년 동안 지연됐다. 2016년 4월 22일에 추진위구성승인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본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재출발해 2018년 6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어 올해 1월 14일에 추진위구성승인, 8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끝에 지난 10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제안을 관할관청인 수성구에 했지만, 대구시 교육청에서 관할구역 경동초교 학급의 학생수 과밀로 인해 학생 적정수용 불가를 이유로 유보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약 20명이 바쁜 생활 여건에서도 단결해 1년 6개월 동안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청을 투쟁하듯이 방문, 2018년 6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현재 독서실 운영)가 사업 추진 중에 주택단지 제외 부지 해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물보상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보상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다시 활발하게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주변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득해 이주 및 철거,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을 철저하면서도 조속히 진행해 조합원님들의 염원인 새집에 하루빨리 입주할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구역은 초등학교 관할구역에 경동초교 학반의 학생수 과밀로 인해 대구시 교육청의 특별 규제를 받는다. 현재 경동초교 취학관할구역의 재건축 단지(범어목련, 을지맨션, 경남타운 등)와 주변 재개발 단지의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지가 우리 아파트보다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대구시 교육청의 기본 방침상 학생 과밀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차례대로 진행되도록 통제를 하므로 초등학교 학급의 학생수 과밀에 따른 학생 수용불가로 우리 아파트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행여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면 시공자들의 과도한 홍보로 인해 공사비 원가 상승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는 입찰보증금 증액, 대안설계(안) 확장 등에 관한 조합원들간의 왜곡과 유언비어 난무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여 분쟁으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시공자선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 합심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일치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장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수성구에 마지막 남은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교통, 학군, 주변 공원이 어우러져 주거환경이 매우 좋다. 수성구 최고의 재건축 단지라고 자부한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경북고교가 있고 북쪽에는 대구에서 여고로는 가장 좋은 정화여고가 있다. 그리고 경신중ㆍ고교, 대구여고, 동도중, 정화중, 오성중ㆍ고교, 소선여중이 학군 내에 있다. 초등학교로는 대구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경동초교가 바로 옆에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정문 앞 큰길로 나가면 대구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를 타고 환승해서 3코스만 가면 대구 지하철 2호선이 있다. 또한, KTX를 탈 수 있는 동대구역이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고 대구공항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여기에 주거환경 역시 우수한데 범어공원과 두리봉 뒷산이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맑은 공기 마시며 운동할 수 있고 대구박물관이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시로 전시회도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월드컵 경기장이 10분이면 갈 수 있고 홈플러스도 근거리에 있어 쇼핑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아파트는 학군, 교통, 쇼핑, 레저 등 모든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는 사업의 한 획을 긋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말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단결해 모여 주신다면 우리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을 멋진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꿈의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조합 집행부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믿고 맡겨 주시면 우수한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끝으로 2019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최근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분양 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반자 높이와 건축물의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범위에서 감소하는 때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 변경 중 하나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건축법」 제26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물 높이, 반자 높이 등 건축기준의 측정값이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에 기재된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일정 범위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자 높이와 건축물이 높이가 「건축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감소하더라도 분양 사업자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하급심 판례 태도 가. 판례는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대의원회 사전심의를 전혀 거치치 않은 채 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 6월 21일 선고ㆍ2019카합20179 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6월 28일 선고ㆍ2019카합7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 선고ㆍ2015카합50399 결정). 나. 또한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2004년 12월 2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공사 본 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ㆍ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수원지방법원 2006년 3월 31일 선고ㆍ2005가합9596 판결). 2. 대의원회 결의 무효 시 총회 추인 가부(관련 판례) 가.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인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자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총회에서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 나. 또한 위 판례는 "`2010년 9월 19일 자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일괄해 상정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별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안건이 일괄 상정됐다는 사유만으로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안건 상정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므로, 조합의 총회에서 과거 결의된 안건을 총회의 추인을 구하면서 일괄 상정하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결어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사회 및 대의원회 없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여부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구속할 수는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었어도 토지등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청구긍정설과 청구부정설이 있었는데, 청구긍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이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 조합 정관상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으면 부동산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청구부정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3531 손해배상(기)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부정설에 따라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이라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기는 하나,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한 사용ㆍ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인도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에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이익인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돼 대법원 2017다230451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조합원의 정관상 부동산 인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법원(2013년 12월 26일 선고ㆍ2011다85352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라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재개발 조합의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 B 등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A조합에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B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 의무 불이행에 관해 을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결국 조합은 정관상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는 대구광역시 일원의 사업부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9월 24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쳐 성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A는 사업구역 내 1부동산의, B는 사업구역 내 2부동산의 각 소유자들이다. D조합은 2017년 8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하였는데, A와 B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D조합은 2018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그 직후인 같은 달 27일에 A는 1부동산에 관하여 C와의 매매예약을, B는 2부동산에 관하여 F와의 매매예약을 각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D조합은 이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비로소 현금청산대상자인 A와 B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권리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D조합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와 B는 이 판결에 항소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1,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빼앗길 위험에 처한 D조합은 가등기권리자인 C와 F를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와 C 사이의 1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B와 F 사이의 2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모두 실제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매예약의 의사 합치 없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의거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C와 F는 각 A와 B에게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채권의 담보확보차원에서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가등기는 유효하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1, 2 부동산에 관한 A와 C 사이 및 B와 F 사이의 각 매매예약 및 이에 기한 가등기는 D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2018년 3월 2일 직후인 같은 달 27일 체결되었고, A와 C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D조합에 각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물품대금 또는 대여금 채권의 담보확보 목적이라면 담보가등기 내지 근저당권 설정으로 충분하였을 것인데 굳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두 매매예약서의 작성일자와 작성 형식,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동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C와 F가 물품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의 발생내역, 발생원인, 이자율이나 이자지급 방식 등의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각 매매예약은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D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8월 30일 선고ㆍ2018가단134595 판결).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소유권확보는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기 전에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의 가처분등기 전 미리 제3자가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선순위를 확보하여 둔 경우 사안에서처럼 조합은 제3자를 피고로 하여 통정허위표시 무효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어렵사리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확보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다시 빼앗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조합원 분양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법 제45조제3항 등).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때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며, 주요 사항으로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는데,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76조제1항). 1주택 공급의 예외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9㎡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은 종전재산의 가치에 따른 보상으로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분양을 받고자 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한 자를 제외한 일반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받기로 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여부는 중요하다. 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은 분양가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공급수의 제한은 물론 전매제한 등 주택공급과 거래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지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 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한다(「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하는 주택수 만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제외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물론 분양을 신청할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등에 포함되어 조합원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법 적용에 있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전달을 신속히 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부담 및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권리로 사업시행자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한바,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특성 및 방향이 왜곡되어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계속 축소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뿐이다.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기준은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의 왜곡된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합의 사업성이나 조합원의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해서 체크하여 사업시행자의 신뢰성 회복 및 원만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최근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도시정비사업이 침체 및 왜곡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단한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500지수 내에서 2018년 말 대비 시가총액 순위가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 중 하나가 월트디즈니다(2018년 말 시가총액 순위 28위→현재 16위). 월트디즈니는 총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3%(무형자산 중 영업권 비중 : 78%)나 되는 기업이다. 전통적인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성장 구조로 변하면서 무형자산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무형자산 비중은 얼마나 될까? 애플은 회계상에 기록된 무형자산은 제로(0)다. 기업가치(=시가총액) 1조2000억 달러, 총자산 3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애플은 정말로 무형자산의 가치가 없는 걸까? 회계상에서 볼 수 없는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숨겨진(공표되지 않은) 무형자산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수식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기업 [시가총액]-[총자산-총부채-공표된 무형자산]을 숨겨진 무형자산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수식을 적용해 애플의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를 추정하면 1조900억 달러로 시가총액 대비 92%, 월트디즈니는 2600억 달러로 시가총액 대비 100%다.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는 `브랜드 가치`와도 비슷하다. 글로벌 시가총액 150위 기업 기준으로 보면 IT(2018년 94%→2019년 99%), 소재(59%→69%), 금융(26%→29%) 섹터가 2018년 대비 19년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 비율 상승했다. 무조건 미국 기업만이 높은 건 아니다.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스북(미국)과 텐센트홀딩스(중국)의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비율은 86.6%와 87.3%로 오히려 텐센트홀딩스가 높다. 다만 미국과 非미국 기업간의 격차는 여전해 보인다. 필수소비재(미국 103%↔미국 외 123%)섹터를 제외할 경우 시가총액 대비 숨겨진 무형자산 가치 비율은 미국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다. 투자전략의 아이디어로 활용한다면, 동일 업종 내에서 숨겨진 무형자산의 가치 대비 순이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는 숨겨진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순이익도 증가한다면 브랜드 가치 대비 수익성이 높고, 개선된 기업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IT, 씨클리컬, 소비재로 크게 구분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별하면 다음과 같다. ① IT : ▲SK하이닉스 ▲LG이노텍 ▲파트론 ▲엔씨소프트 ② 씨클리컬 : ▲LS산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글로비스 ▲SKC ③ 소비재 : ▲이노션 ▲롯데제과 ▲파라다이스 ▲아모레Gⓒ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가 다음 달(12월)부터 올해 4분기 행복주택 4973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공고는 오는 12월 5일 예정이다. 2019년 4분기 행복주택은 서울휘경 등 수도권 6곳, 부산강서 등 지방권 9곳으로 총 15곳에서 총 4973가구를 최초모집자 대상으로 공급하며 이 외에 추가 또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도 있다. 한편, 해당 모집단지 등 세부사항은 각 단지별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공동 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입주자 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ㆍ지방 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등 폭넓게 해당한다. 의왕포일ㆍ창원반계에 위치한 `창업지원주택`은 만 19세~35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중소벤처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해 LH에 통보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한국인 관광 의존도가 높은 일본 지역 도시가 경제적 타격에 직면했다. 일본 주요 신문은 21일 지난 10월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작년 대비 65.5％ 급감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1면 뉴스로 다루며 일본 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관광객 급감, 지방의 한탄`이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에서 한국인 온천 관광객으로 붐비던 오이타(大分)현의 황량해진 모습을 상세히 전했다. 오이타공항은 지난 8월 한국의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한국의 3개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 중지를 결정하면서 국제 정기 항공편이 사라졌다. 지난해 13억 엔(약 141억 원)을 들여 증축 공사를 마친 오이타공항은 불과 3개월 만에 폐쇄됐다. 2018년 14만 명이 이용한 이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현재 자물쇠로 입구가 채워진 상태다. 이 공항과 유후인 온천마을을 오가는 버스의 승객도 사라졌다. 공항과 벳푸시를 오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 측은 "노선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사히신문도 르포 기사를 통해 지난 10월 말 보수 공사를 마친 도토리(鳥取)현의 요나고(米子)공항의 황량한 모습을 전했다. 이 공항의 국제선 도착 로비 안내판에는 "금일 국제선 취항 편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게시됐다. 주 6편이었던 한국 편이 서서히 줄어 현재 운항편이 사라진 상태다. 요나고 공항은 2017년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방일유객공항`으로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으로 공사비 16억5000만 엔(약 180억 원)을 들여 확장 공사를 했다. 그러나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무용지물이 됐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방일 외국인 수 추계치에 의하면 올해 10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19만7300명으로 작년 대비 65.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 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올해 7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까지 1만여 가구 넘는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역전세난이 우려됐던 서울 강동구 고덕ㆍ상일동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전세값이 보합 및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강동구의 전세값 변동률은 0%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감정원은 "현재 강동구 아파트 전세값은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의 4932가구 여파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전세 매물은 많지만 호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강동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값이 4억5000만 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쉽게 내리지 않고 있다. 강동구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입주물량이 몰리는 시점에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오늘(21일)까지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의 전세 실거래 가격은 4억5000만~6억1000만 원으로, 지난 10월의 전세 실거래가 3억9000만~6억4000만 원보다 실거래가 하한선이 상승했다. 전용면적 59㎡ 역시 이달 3억6000만~4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지난달(10월) 3억3000만~4억5000만 원보다 하한선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내리지 않고 있는 까닭에는 공급대비 일부 전세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향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59) 왕자가 `10대 성 매매` 의혹에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앤드루 왕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 여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공무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알선으로 1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앤드루 왕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영국 왕실의 활동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사법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후회한다"며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마음 깊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앤드루 왕자는 지난 16일 공영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관계를 해명하고 10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오히려 의혹과 반감을 키우며 역풍을 초래했다. 현지 언론들은 인터뷰에서 그가 후회나 반성의 기미나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앤드루 왕자의 이러한 대응은 여론의 공분을 야기하며 왕자와 연계해온 영국의 기업과 대학들이 관계를 끊거나 협력을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영국의 기업이나 대학들이 앤드루 왕자가 세운 자선단체 `피치@팰리스`와 관계를 끊은 데 이어 호주 대학들도 협력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호주의 머독 대학과 스탠다드 차타드 등 영국계 기업과 대학들은 더 이상 왕자나 그의 자선단체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그는 인터뷰 방송 사흘 만에 모든 공식 임무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현재 영국 왕위 계승 서열 8위인 앤드루 왕자는 허더즈필드 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 또한 각종 비영리단체와 기관에 대한 왕실 후원자로서 왕자에게 부여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 Apt2you 및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19년 7월 2500만 명을 넘어 5년간 8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가입자 수는 올해 6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예고 후 청약 열기가 더욱 과열되면서 서울, 세종, 전남, 충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다. 지역별로 대전, 광주, 세종, 대구 지역이 최근 3년간 서울보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들 지역은 지난 2년간 주택매매 변동률 역시 크게 증가했다. 주택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에 투자하면서 청약 경쟁률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다만 치열한 청약경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이나 과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선 당첨 가능한 청약가점이 60점을 훌쩍 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서울 강남권 등에선 가점 만점자(84점)도 속속 출현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청약통장이 2528만 구좌가 존재하고 이 중 1순위 통장은 약 1400만 구좌다. 수도권 주요단지 1순위에 수십만 명의 청약자들이 몰리는 이유기도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 개편 및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청약통장이 예전만큼 힘을 못쓰고 있다. 특히 청약 1순위자만 1400만 명에 달해 청약통장만의 중요성이 퇴색된지 오래"라며 "청약통장 실효성이 사라지면서 도시형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실수요자들의 종착지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왔던 부산광역시의 집값이 113주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부산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 오르며 2017년 9월 첫째 주 이후 약 2년 2개월(11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로 해운대구 0.42%, 수영구 0.38%, 동래구 0.21% 등이 크게 올랐다. 지난 6일 부산 해수동(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를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부산 전 지역은 규제 무풍지대가 됐다. 여기에 연말까지 대규모 공급 일정이 잡혀있어 부산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약시장도 과열되고 있다. 지난 14일 조정대상지역 후 첫 청약 접수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센터KCC스위첸(반여1-1구역 재개발)` 전용면적 84A㎡ 모집에는 1만1499명이 청약을 하며 79.8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부산 지역 최고 경쟁률이다. 부산지역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 외지인들의 원정투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청약자격 조건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가 풀리면서 이들 지역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은 신규 아파트에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보유세대라도 60%까지 LTV가 적용된다. 한편, 부산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정 해제로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입주물량이 워낙 많다보니 공급 부담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듯이 조정지역 해제 이후 추가 매매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거품이 확 꺼지면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면 입지, 가격, 자금계획을 철저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일 최근 생산라인 해외 이전을 발표한 ㈜위니아대우 광주사업장을 방문해 광주시가 최대한 지원할 테니 생산라인 이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시장의 ㈜위니아대우 방문은 생산라인 해외이전에 따른 노사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 시장은 회사 측으로부터 생산라인 이전계획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한 뒤 “생존을 위한 회사 측의 방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지역 경제와 노동자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생산라인을 옮기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만의 하나 일부라인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노사가 긴밀하게 협의해 노조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고  사측은 근로조건과 고용에 더욱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역 가전산업은 삼성전자 생산라인 일부의 해외 이전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프리미엄 제품군 강화와 위니아딤채 생산라인 유치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시도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위니아대우 일부사업 해외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가전협력업체의 피해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가전 협력업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니아대우는 2018년 대유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 1987년 대우모터공업(주)으로 하남공단에 입주한 이래 1999년 대우그룹 해체 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변경됐고, 2013년 동부그룹에 인수되는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면서도, 그동안 이 지역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액 감소폭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3818억 엔(약 4조1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1%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폭은 9월 15.9%보다 더 커진 것이다.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NO 재팬)으로 인한 타격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0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액(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총액)도 줄어 작년 동기 12.0% 감소한 2733억 엔(약 2조9511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1085억 엔(약 1조17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5%나 감소했다. 이는 2016년 10월(10.3%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폭이 감소했지만 일본의 지난달(10월) 전체 무역수지는 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수출액이 6조5774만 엔(약 71조17억 원)으로 9.2% 줄어들었지만 수입액은 6조5601만 엔(약 70조7494억 원)으로 감속 폭이 이보다 더 큰 14.8%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73억 엔(약 1867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이유는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원유가 하락으로 수입액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휘발유 등 석유 제품 수입액이 20.3% 감소했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액도 각각 3.6%, 11.4%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초고가 갤럭시 폴드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현지 이동통신사 차이나텔레콤과 `심계천하(心係天下) 삼성 W20 5G`를 공개했다. 심계천하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중국의 부유 소비층을 대상으로 발매해 온 고가 한정판 모델이다. 이 제품은 국내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 5G 유사 모델로 로고 등 디자인 측면에서 변화가 생긴 것이 특징이다. 아직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매체들은 2만 위안(332만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제품(239만8000원)과 비교해 100만 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고가 제품 출시 전략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중국 부유층과 초고위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계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의미가 통하는 사자성어로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삼성전자는 초고가인 심계천하 시리즈의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구매자는 1년 간 무료 출장 서비스, 부품 교체 할인 혜택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한때 20%에 이르던 삼성전자의 2019년 3분기 중국 점유율은 0.6%로 급감한 상태지만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 중국에서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갤럭시 폴드와 5G로 최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가격 경쟁력은 뒤처지나 여전히 고급 브랜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99%의 선택을 받지 못할지라도 5G 전환기에 1%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간다면 중국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기관인 일본부동산연구소 제10회 한중일 국제부동산 심포지엄에 한국측 대표로 한국감정원 정건용 부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ㆍ중ㆍ일 3개국의 부동산시장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방안이 공통 주제로 논의됐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관리 분야의 데이터 활용사례 연구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부원장은 "한중일 국제부동산 심포지엄은 3개국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3개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서 부동산시장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일 국제부동산 심포지엄`은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유사한 3개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현안에 관한 정보공유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 2010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찾아가는 한국감정원 컨설팅`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국감정원 컨설팅`은 감정원 내 전문가들의 업무 노하우와 부동산 전문지식을 활용해 중소 부동산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게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은 ▲맞춤형 부동산정보 및 관련 교육 ▲사업진단 등을 통한 현황분석 및 기업별 맞춤형 제도설계 ▲일자리 창출, 정책지원 등 정부정책 프로그램 제안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부동산관련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29일까지 한국감정원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업은 선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부동산 관련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한국감정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관련해 축하의 글을 올렸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20일)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라며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ㆍ배혁ㆍ김종필ㆍ이종후ㆍ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ㆍ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했거나 실종된 자들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현장의 진화 작전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구조 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공무원 5만4000여 명 중 99%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지난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은 크게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3대 분야별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과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단을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개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의 활력 증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고, 다른 정책과의 연계ㆍ융합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작한 캠퍼스 혁신파크가 많은 대학의 관심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에도 판교2밸리와 같은 혁신성장 지원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단을 확대, 3기 신도시에도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스스로 만드는 자족 도시로 건설하는 등 기존 산단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노후 산단 재생 혁신 사업 중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해 각종 산업ㆍ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주택도시기금의 2% 저리융자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입주 업종 제도 개편, 단일 기업 전용 산단에 계열사ㆍ협력사의 입주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완화,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수요기업이 산단에 원활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유연한 토지용도 전환, 개발이익 재투자 규모 완화 등을 통해 산단이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도 정비한다. 산단 내 공공기관(LH 등) 소유의 토지(4곳)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내년 1월 민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ㆍ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단에 대한 생산 활동 지원에 더해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 의정부시(1~2단지), 서울시 노원구(3~4단지)에 위치한 상계장암지구 `수락리버시티` 총 1184가구를 오는 12월 중 이전등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락리버시티` 1단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1(장암동) 일대에 아파트 227가구, 상가 11가구로 총 238가구, 2단지는 의정부시 누원로 52(장암동) 일대 아파트 298가구, 상가 8가구로 총 306가구, 3단지는 노원구 누원로 28(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336가구, 상가 13가구로 총 349가구, 4단지는 노원구 누원로 18(상계동) 일대에 아파트 284가구, 상가 7가구로 총 291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SH공사는 서울시 공고로 부분 준공 공고된 상계장암지구 2공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접수가 완료돼 아파트 및 상가 대지권을 이전등기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유대지 지분 및 이전등기 서류접수 및 교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직접등기(셀프등기)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내 현장접수처 운영은 계획 중이다. 한편,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지분 산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각 세대로 이전등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녹색친구들`에서 이달 말까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9일 구로구에 위치한 주택 74가구에 대한 사회적 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임대주택은 ▲다양가족(백년빌) ▲생태주의(비젼파크타운) ▲여성주의(개봉파크빌1) ▲취향발견(개봉파크빌2) ▲교육나눔(광성주택)이라는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다양가족주택은 개인이 이루는 다양한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주택, 여성주의주택은 여성주의 문화를 주거 공간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연대ㆍ협력해나가는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등 주거 테마별 맞춤 주거 주택이다. 백년빌은 투룸, 나머지 주택은 원룸이다. 신청자격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이 해당된다. 이미 6차 접수는 지난 25일 마감됐고, 7차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서류접수 이후 인터뷰 일자는 개별 연락되며 내년 1월 중 결과 발표 후 계약체결까지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또는 녹색친구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조기 분양하게 됐다. 10년 임대는 입주자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났을 때부터 LH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LH는 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5개 단지와 1362가구에 대한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했다. 세종시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7개 단지, 3964가구이다. 이 가운데 조기 분양이 결정된 단지는 첫마을2(446가구), 첫마을3(214가구), 첫마을4(322가구), 첫마을5(156가구), 첫마을6(224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12년 1~6월에 입주해 2022년 2~8월 임대가 끝난다. 나머지 2개 단지 2602가구는 아직 입주 기간이 5년을 넘기지 않았다. 그간 LH 등은 임대주택 재고를 줄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기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아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되자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종의 주택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기 분양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는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가 오를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당시에 비해 더 많은 분양가를 지불하게 된 주민들이 분양가 산정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도로 위, 공터, 차고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생명을 불어 넣는 `컴팩트시티`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H공사와 대한토목학회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입체적 토지이용을 통한 컴팩트시티 개발의 가능성과 이슈`에 대한 8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스마트 시민기업으로 도약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9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2019년에 총 9회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중이며, 앞서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재생, 미세먼지, 재난ㆍ재해 등 도시문제를 주제로 관련 학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컴팩트시티`란 버려지거나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공공부지에 주거ㆍ여가ㆍ일자리가 어우러진 시설을 복합개발하고 새로운 도시 환경을 재창조하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혁신 모델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서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작년 말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계획ㆍ시행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SH도로 및 차고지 복합화 계획 사례(최철문 SH공사 컴팩트시티 사업단 단장) ▲인동대지 조성사업의 소음ㆍ진동 등 기술적 이슈(조성민 한국도로공사 실장) ▲생활 인프라에 대한 서울 시민의 체감 실태(이슬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SH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 공사는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신길ㆍ마곡지구 등 국내 스마트시티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ㆍ개발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특례 근거가 마련됐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나,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ㆍ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대학 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안전`이 건설 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의 건설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지에 구로구 가리봉동과 강북구 수유동, 성동구 송정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도봉구 창3동 지역 6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10월) 4일 공고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민간 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가리봉동, 수유1동, 송정동, 불광2동, 묵2동 지역 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태양광설치비의 50% 지원과 함께, 옥상녹화 및 옥상방수 등 부대공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물 태양광설치사업`은 가리봉동, 불광2동, 묵2동, 창3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요청한 공공시설물들이 선정됐다. 해당 시설물들은 향후 태양광 설치 시 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또한 주택성능개선구역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과 냉ㆍ난방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수리하기 위한 `개별주택 에너지진단 지원사업`이 연계해 불광2동, 묵2동으로 해당 지역 내 가꿈주택사업을 신청 할 예정인 주민에게 자부담 없이 개별주택 에너지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재생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6곳의 사업지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와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을 계속 점검하겠다"며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국민과의 대화` 시청 후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방영된 MBC 특별기획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100분간 300명의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직접 소통을 나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탁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님의 태도 그 진짜 마음에 내내 울렁거린다"는 호평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국민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는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탁 위원은 당시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를 언제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또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의 시간을 내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며 "30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그게 전체 국민과의 대화에 부합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탁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터뷰에서 저라면 어떻게 연출했을 지를 묻기에 `저라면 그 연출은 안 했을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한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는 아주 좋은 시도"라면서도 "조금 산만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느꼈다"면서 "연출이 필요했다.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립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ㆍ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해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해 지난 19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설 분야 일자리는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7년 12월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 등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 시행 결과 `임금 직접 지급제`를 선도 적용한 국토부 현장의 체불근절이 확인되는 등 현장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전망 정비에 노동계 등에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건설 분야 일자리를 기피ㆍ폄하하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최근 건설투자 둔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채용 차단과 고용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등 예산안을 22조3000억 원 편성해 대규모 건설투자 계획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정비와 일차리 창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일자리에대한 구조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2017년 12월 대책의 확고한 시장안착을 위한 추가ㆍ보완 과제를 반영해 건설 일자리 구조적 환경의 혁신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사, 노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고 건설산업의 열악한 일자리로 인해 신규진입이 단절되면서 산업기반 약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근로자 고용법`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여건 및 생활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0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전된 대책들을 마련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이 건설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노ㆍ사ㆍ민ㆍ정 합동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순회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3000명 더 늘어 총 220만 가구에 육박했지만 그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19만2000명으로 15.6%를 차지하며 아직까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다. 서울의 다주택 가구는 2018년 11월 기준 52만 가구인 27.6%로, 개인 기준으로 서울 다주택자 비중은 15.8%로 감소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 비중은 2017년 7%에서 2018년 3.4%로, 다주택 가구 비중은 4.1%에서 2.4%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개인 기준 주택 소유자 중 1건만 소유한 사람은 84.4%, 2건을 소유한 사람은 12.3%, 3건 소유자의 비중은 2%, 4건 이상 소유자 비중은 1.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2건 이상 주택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 20.6%, 제주 20.2%, 충남 19.2% 순이며, 낮은 지역은 인천 14.1%, 광주 14.2%, 전남 14.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기준 주택 소유자 중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은 서울 강남구로 31만3000명으로 21.7%에 달했고 이어 제주 서귀포시가 10만 명으로 20.9%, 세종시가 81만2000명으로 20.6%를 보였다. 군 단위로는 충남 서천군이 17만4000명으로 26.9%, 전남 영광군이 15만 명으로 26.6%, 전북 고창군이 15만700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통계치에 따르면 개인ㆍ가구 기준 총 주택 보유수 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7년 8ㆍ2 대책 등 정부의 실수요 중심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의 다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정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 일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은행1구역은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조합의 총회 안내 책자가 공개되면서 업체명이 표기되지 않고 기호 1번, 기호 2번 택일하도록 만들어 깜깜이 입찰이란 것. 관련 법령 4개 사 이상 상정해야… 조합, 2개 업체만 총회 공개 대의원회의 이튿날 총회 책자 발송… `결과 예단` 의혹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10월 2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업체 입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나오자 도시정비업계ㆍ대전시 등에서는 촉각을 세우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5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4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사회의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는 찬반만 묻고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대의원회의 진행 바로 이튿날 총회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의원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 사전에 인쇄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 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5일 굴비 업체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지원한 양식 참조기를 548상자(24만6천 미)를 영광군수협 위판장에서 출하했다.   이번에 출하된 참조기는 지난 5월 14일에 어린 참조기 종자를 해상가두리와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입식한 지 6개월 만에 미 당 100g으로 성장하여 출하됐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지난 3년 동안 참조기 수정란 구입비와 어린 종자 입식비 등을 지원하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양식 방법 및 기술개발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대량 생산을 통한 산업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참조기 종자 생산기술은 지난 2003년에 개발됐고 2009년에는 대량 종자 생산이 성공하면서 양식 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참조기의 최대 장점은 지금까지 양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수온과 질병에 강한 어종으로 아열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체 품목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양식업체에서는 6개월의 단기간에 생산 가능한 고소득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굴비업체에서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양식 결과를 보면 참조기 양식의 산업화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내년에도 다양한 양식 방법을 통해 참조기 생산량을 130만 미 이상으로 증대시켜 참조기 원료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하된 참조기는 바로 판매를 하지 않고 냉동보관 후 내년 4월경에 가격 모니터링 후 위판할 계획이며 현재 양식 중인 나머지 업체에도 일정에 맞춰 참조기를 출하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주택사업 미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가능한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주택사업용 비축토지를 시범적으로 매입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보유 토지나 기타 공공개발사업 매입 부지,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민간 소유토지 매입은 사업부지 확보 다각화를 통해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매입토지 대상은 경기도 행정구역 내 주택사업부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로, 1사업(1필지 또는 다수 필지) 기준 80억 원 이하 토지다. 토지 소유자가 경기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시 부지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가 실태조사를 통해 접근성ㆍ환경ㆍ규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성을 판단하고 토지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매매 가격은 토지주 추천 포함 3개의 감정기관에서 산술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매입대상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금액,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협의 후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도내 주거 총 수요를 우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어디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하고 필요한 재정은 얼마인지 주거복지(임대주택)를 추진하기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검토했다"며 "시범사업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입을 정례화하고 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사업용 비축토지 매입제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ㆍSH공사)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1581가구 입주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선순위가 지난 13일부터 오늘(19일)까지이며,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 후순위가 오는 20일까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581가구로 서울리츠2호 1개 단지와 서울시 민간위탁 2개 단지를 포함한 총 90개 단지의 잔여공가 1581가구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24~59㎡이며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 약 500만 원~4900만 원, 월 임대료는 약 6만 원~34만 원이 될 예정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80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99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6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2020년 4월 8일, 계약기간은 2020년 4월 27일~2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일간지 또는 SH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인천 청라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할 사업자를 2020년 상반기 선정한다. 해당 사업자공모 사전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진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LH가 추진 중인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000㎡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자를 공모해 2020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청라국제업무단지는 2005년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이후 장기간 투자 유치가 부진한 상태다. 2013년에는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와 금융출자자들로 구성된 민간컨소시엄이 국제업무타운 조성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 중심지 지정 무산 등으로 인해 사업 부지를 소유한 LH와 컨소시엄 간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됐고, 2018년에는 JK미래, 인베스코 컨소시엄이 'G시티(글로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 용도가 국제업무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에 대해 지난 5~6월 주민과 학계 인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 개발의 개념과 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도시계획 변경 계획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민 2명이 탄 선박 3척이 예멘 후티 반군 세력에 나포됐다.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2명은 예멘의 후티 반군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외교당국이 납치 세력 및 여러 통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2명은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티 반군은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만에 있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 (현지시간)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상에서 한국 국적 선박인 항만 준설선 `웅진지-16호`와 예인선 `웅진티-1100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선 `라빅 3호`가 후티 반군 세력에 나포됐다. 웅진지-16호의 기관장과 웅진티-1100호 선장 등 한국인 2명을 포함, 총 16명이 납치돼 현재 후티 반군에 억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건 접수 직후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동시에 오만 무스카트에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주둔해 있던 강감찬함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18일 오전 11시 17분에 출동한 강감찬함은 오는 21일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사건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자산을 활용하는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감찬호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나포 사건이 종료된 이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계 여성 고위 관료로 주목을 받은 미나 장 미국 국무부 분쟁안전국(CSO) 부차관보가 학력ㆍ경력 위조 논란 끝에 결국 사임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미국 NBC방송의 보도로 학력을 과장하고 자신의 얼굴이 표지에 실린 타임지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미나 장 CSO 부차관보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사직서에 따르면 그는 "내가 사임하는 이유는 항복이 아니라 항의의 뜻"이라며 "현재로서 사임이 가장 윤리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라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장 부차관보는 "국무부의 상관들은 날 보호해주거나 나서서 진실을 말해주길 거절했고, 내가 나에 대한 거짓 비난에 맞서 답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며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2일 NBC 방송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장 부차관보는 국무부 자기 소개란에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을 졸업(alumna)했다고 기재했지만, 하버드대는 그가 2016년 7주 단기 과정을 다녔을 뿐 학위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육군전쟁대학을 졸업(graduate)했다고 썼지만 4일짜리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국무부에 들어오기 전 활동했던 비영리단체 `링킹더월드`에서의 활동 역시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체는 2017년 홈페이지에 "장 부차관보의 활동이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에 실렸다"는 동영상도 게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혹도 고조되자 타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후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다. 미 국무부는 장 부차관보의 사임에 관한 미국 언론들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신청이 200건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ㆍ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초기에는 주로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부산, 대전 등 지방 도시로 확산되면서 사업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전체로 사업구역을 완화함에 따라 30여 건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대전은 도시재생뉴딜지역을 중심으로 6건이 착공되고 1건이 준공되면서 인근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부터는 연립주택도 사업대상으로 포함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과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사업면적의 50% 이하)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게 돼 전국적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담ㆍ접수 및 사업성분석에서 주민합의체 구성,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30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돕고 있다. 김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촉진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지사 연락처 및 관련 서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최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전철 역사, 차량기지 및 환기구 등 지상구간 33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부터 서울시 여의도까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복선전철로서,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이 최대 110km로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9일 안산시청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1988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오랜 기간 지체돼 온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며, "토지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신안산선 보상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8일부터 할부 이자율을 종전 대비 0.6％p 낮춘 2.9%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할부 이자율은 용지(임대산업용지 등 포함), 주택(상가 및 임대주택 등 포함)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의 대금을 분할 수납할 경우 미납 잔대금에 대해 납부 약정일마다 붙는 일정 이자 비율을 말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판매 관련 제이율 조정 시행방안`은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구매하는 건설업계의 이자 부담을 상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LH는 최근 2년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로 내부 판매목표 달성이 우려되면서 판매 촉진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정수준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금리는 시중대출금리(최근 1년간 평균금리)와 자금조달금리(최근 1년간 평균금리) 등을 검토해 기존 대비 0.6％p 낮은 2.9％로 조정했다. 이는 현재 토지 공급을 진행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현재 금리는 3.0％, 경기도시공사의 4.0％, 한국수자원공사의 3.5％이다. LH 관계자는 "종전 할부이자율 결정 시에는 1년 평균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내부의 판매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기준의 금리로 검토해 결정했다. 이를 통해 토지의 법인, 개인고객, 주택고객들 역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선납할인율과 지연손해금율은 각각 2.5％와 6.5％인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향후 부동산 경기 및 시중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판매관련 제이율 실무협의회를 조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조합 탈퇴 시 가입비를 반환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했을 때 소송이 더 수월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의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문희상(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6~2017년 대표발의 법안으로,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할 때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주택조합과 관련해, 주택조합사업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수익률 광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문제로 조합 해산이 지연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조합은 가입신청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 운용 계획과 자금 집행 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조합이 「주택법」을 어겼을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사업 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내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앞서 수분양자가 주택의 시공 상태가 당초 광고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도 수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광고 내용 확인이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소송 진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관련한 증빙 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실내 벽체 휨, 도배 및 바닥 들뜸, 창호시공 불량 등 부실시공이 다수 발견돼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의무화 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며 입주 시점에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해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제371회 국회 국토위 제4차 회의록에서 해당 개정안은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의무화 ▲공동주택품질 점검단 운영 ▲하자보수 등 사용검사 전 사전점검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해 하자 관련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 사례 등 추가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단계는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2006년부터 약 14년 간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해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 총 108만 가구의 품질을 1585회(골조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 중복 포함)에 걸쳐 검수한 바 있고,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69만383가구를 품질 검수했고, 그 중 6만4093건을 시정 조치했다. 자문단은 주방 아일랜드식탁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하거나 창호 틀에 들뜨는 벽지를 보완하는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잡아냈다. 또한 옥상 우스드레인(환기구) 연결고리 및 방충망 설치, 구배조정ㆍ방청도장을 처리하도록 자문했고 옥상 안테나 예비배관(선로) 보호를 위해 방수용 보호캡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꼼꼼하고 전문적인 검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문단은 건설현장 소장 경험이 있거나 건축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품질 검수를 매우 꼼꼼하게 한다. 품질 검수한 단지 내 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은 38%, `만족`은 48% 등 총 만족도가 8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사진과 사례중심의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된 2019년 매뉴얼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건설기술인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공사비는 한정적인데 과도한 보수 요구가 이어지면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부담된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설계 감리와 사용 검사 등을 받고 있는데 자문에 의한 보수까지 하면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품질 자문단이 경사로로 만들면 어떻겠냐며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며 "외부 감리업체로부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점검받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승인도 받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까지 의무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품질검수제도 및 자문단은 2016년 10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현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 9곳, 기초 단위 25곳 등 총 34곳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홍콩 정부는 올해 10월 초 캐리 람 행정장관 주재로 열린 특별행정회의에서 긴급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10월) 5일부터 시행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폭력 시위의 격화를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혀왔다. 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복면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경고했다. 오늘(19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권을 크게 약화했고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유관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보류지가 새로운 투자처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이는 조합 의무사항으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까지 남길 수 있다. 또한 보류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 추첨을 할 경우는 2명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한 최고가를 제시했을 때뿐이다. 지난 10월 29일 공개입찰을 진행한 서울 관악동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전용면적(이하 전용) 116㎡ 13가구 공급에 548명이 몰려 4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11억8000만 원에 낙찰됐다. 평균 낙찰률은 138%, 최고 낙찰가는 12억780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 2500만~38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금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6년도 최초 분양가(7억9200만~8억4700만 원)와 최저 입찰가(7억5800만~8억4600만 원)보다 5억 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가격 높아지는 `보류지` 완판 행렬에 조합 기대 ↑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롤자이` 보류지 5가구도 지난 10일 25일 공개입찰을 통해 총액 약 61억4500만 원으로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57억 원)보다 4억4500만 원 가량 높다. 조합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는 전용 52㎡ 8억5000만 원, 84㎡ 11억5000만~12억5000만 원이었지만 대부분 최저 입찰가보다 1억 원 가량 높게 낙찰됐다. 전용 84㎡ 최고 낙찰가는 13억5000만 원으로 최초 분양가(6억2300만~6억9800만 원)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 지난 10월 22일 공개입찰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e편한세상보라매2차` 보류지 전용 59㎡ 12층은 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최저 입찰가(7억8500만 원)에 비해 1억6500만 원 가량 높은 가격이며 지난해 같은 면적을 4억3200만~5억5500만 원 수준에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아진 가격이다. 지난 9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보류지 5가구도 낙찰가 합계 최저 입찰가(88억2200만 원)보다 2200만 원 높은 88억4400만 원으로 완판됐다. 길음동 `래미안센터피스(길음2구역 재개발)`은 지난 7월 공고에서 13가구 중 3가구만 낙찰됐지만 이후 9월 공고를 통해서는 남은 10가구까지 모두 낙찰됐다. 전용 84㎡ 기준 최저입찰가는 9억9000만~10억1000만 원이었지만 낙찰가는 10억7000만~11억1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지난달(10월) 12억 원(분양권)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류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등 인기를 얻게 되자 매각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장위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보류지 매각 공고를 냈다. 이전 2차례 공고에서 모두 유찰된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 84㎡ 2가구가 매물로 나왔는데, 2016년 분양가는 5억4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최저 입찰가가 전용 84㎡B 9억 원, 84㎡C 9억5000만 원까지 오른 가격이 제시됐다. `보류지` 갈수록 인기… 공개입찰 참여 어떻게? 최근 보류지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향후 새 아파트 공급이 적어질 것을 전망한 투자자들이 입찰 자격에 제한이 없는 보류지를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예비 청약자, 다주택자,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는 1주택자 등은 입찰에 제한이 없는 보류지를 대안으로 보고 공개 입찰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보류지 매각은 대부분 일반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다다른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와 웃돈을 예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보증금으로 최저 입찰금액의 10%을 내야하고 한번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도금 대출 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 동력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보류지 공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관심 있는 곳 인근의 부동산, 조합 사무실 등에서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류지 매각 공고는 일반 보도를 통해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에 공사비 증액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검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사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비리 적발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및 기준안, 조합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을 만들어 지난 10월 14일 배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 하나인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비싼 검증 수수료에 조합들 울상 지난 18일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비율(5~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는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공자의 터무니없는 공사비 증액에 불만을 표해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 검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합들의 공사비 검증 요청이 쇄도하며 최근까지 벌써 조합 3곳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비싼 검증 수수료, 검증기관 공신력,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도시정비법 제3조1항에 따라 기본 500만 원부터 시작해 전체 및 증액 공사비 구간별로 늘어난다. 이 중 증액공사 검증 수수료의 경우 증액 공사비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500만 원에 10억 원 초과액의 0.004%를 더하고,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100만 원에 50억 원 초과액의 0.0025%를 더하는 식이다. 최고 구간인 200억 원 초과에는 4850만 원에 200억 원 초과액의 0.0005%를 더한다. 조합원들에 검증 수수료 비용을 전가해 결국 사업비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증기관의 공신력은? 절차상 사업 지연 가능성 검증기관은 도시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정비사업지원기구 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한국감정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꾸준히 해왔던 일이 아니니 결국 검증 대부분을 용역에 맡길 것"이라며 "공사비 검증을 전문성 있게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감정원 관계자는 "개정 전에도 정비사업장들이 요구하면 공사비 검증을 해왔다"며 "부분적인 용역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기간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2항제7조에 따라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000억 원 이상이면 7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검증기관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 등 명시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검증을 이유로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킬 공산이 있다고 업계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원 관계자는 "먼저, 검증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증액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과도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사업 지연 가능성 우려에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전체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최대 75일이라는 검증기간 때문에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검증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을 개정ㆍ고시하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 시행에 착수했다"며 "현재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정비법 개정 및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비리를 반드시 근절해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포털업체 야후 재팬이 통합된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 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의 경영을 통합하는 합의서를 18일 체결한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라인 주식의 70% 이상을 갖고 있고, Z홀딩스의 대주주는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다. 거래 이후 라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가 되고, 이 합작회사는 Z홀딩스를 지배하는 공동최대주주가 된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공개 매수에 나선다. ​공개매수에서 라인 주식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면 주식병합을 이용해 라인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전부 보유하는 회사로 만든 후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 라인의 지분 조정 이후 라인은 소프트뱅크 연결자회사가 되고, 라인이 수행하는 사업 전부는 Z홀딩스 아래로 이관된다. ​양사는 이날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다음 달(12월) 중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두 회사의 통합 배경에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만남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사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은 지난 14일 온라인판에서 "소프트뱅크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손 회장이 올해 4월부터 라인 인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를 도운 것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라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판의 핵심을 재차 설명했다. 최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4일 서울대에서 열린 `백암강좌 - 진리 이후(Post-Truth) 시대의 민주주의` 강연 발언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유 이사장의 답변으로 잘못 알려진 대목들을 바로잡았다. 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논란 등과 관련, 유시민 이사장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 "강연에서 내가 한 발언은 당시 내 눈에 유 작가는 표창장 위조의 사실 여부보다 법적으로 방어 가능하냐는 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 언론의 보도에 의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정정했다, 보도에 의하면 진 교수는 유 이사장에게 전화해 "큰일났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젊은이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덮을 수 있데요"라고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관해 진 교수는 "덮을 수 있데요"라는 말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의 태도는 법적 방어가 가능하면 윤리문제는 덮자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이는 그의 발언이 아니라 나의 발언이고,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 해석"이라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진보 진영을 향한 비판적 지점에 대해서는 "나는 그의 그 `현실적` 태도에 매우 비판적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진보진영에 치명적 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