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은 이달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프렌치 컨템포러리 브랜드 이로(IRO)가 온라인 유통망 확장을 위해 패션 플랫폼 W컨셉과 만나 단독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협업은 이로가 기존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오프라인 채널 위주의 고객 소통에서 한단계 나아가, W컨셉 주 사용층인 2535세대에 노출을 통해 잠재 여성고객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기획했다.     협업 컬렉션의 이름은 레 삐 드 이로(les filles de IRO)로, 프랑스어로 ‘이로의 소녀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컬렉션은 이로와 W컨셉이 공동 기획했으며, 이로의 도시적인 감성과 파리의 자유로운 여름을 표현한 그래픽 티셔츠, 에센셜 티셔츠, 토트백, 미니백 등 총 11종으로 구성된다.    특히 작은 크기의 ‘누백(NOUE BAG)’은 매 시즌 이로의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이번 단독 컬렉션을 위해 가볍고 경쾌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했다.   이로는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협업 상품 구매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150명에게 이로 시그니처 로고 키링을 증정한다.    이로 관계자는 “이로의 우아하고 당당한 스타일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올 여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의 상품들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협업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채널에서 신규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협업 컬렉션은 24일부터 W컨셉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단독 론칭 및 판매된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W컨셉 매장에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관심 상품으로 등록만 해도 키링을 제공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이로 공식 온라인몰인 코오롱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제14차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가 한국화학섬유협회(회장 전해상)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성황리 개최됐다.    이 회의는 아시아 화섬생산 국가간 산업정보 교환, 교역·기술교류 활성화는 물론 무역마찰 지양 등 아시아 화섬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향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1996년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 인니, 한국, 말련, 파키스탄, 대만, 태국 등 아시아 9개국이 격년으로 개최 해 왔다. 2022년 일본 개최(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진행)에 이어 이번 제14차 회의를 한국화학섬유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연맹 규약에 따라 본 회의 시작일인 5월 23일(목)부로 한국화학섬유협회 전해상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부회장엔 TAN THIAN POH 말레이시아 협회장, 사무총장엔 김진규 부회장이 각각 선임 됐다.     ACFIF 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시아 화섬업계의 협력’으로 본 회의 전인 5월 22일(수)에는 해외 대표단 사전회의를 개최하고, 23일(목)과 24일(금) 양일간 본 회의를 개최했다.   5월 22일(수)에는 본 회의 준비를 위한 각국 화섬협회 사무국 회의와 회장단 회의, 글로벌 화섬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글로벌 회의, 특별 세션으로 화학섬유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과 개발 확대를 위한 표준화실무위원회 회의 등이 비공개로 개최됐다.   본 회의 시작일인 23일(목)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최병오 회장, 이회성 CF연합 회장, EU화섬협회, 아시아지역 화섬업체 대표 등 국내외 화학섬유산업 관계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시대에 화섬산업의 나아갈 방향과 각국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의견을 공유했다.   5월 24일(금)에는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인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친환경, 탄소중립, 순환경제, ESG, 리사이클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아시아 화섬산업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모든 연맹 회원국은 아시아 화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하에 화섬산업의 현안을 심도있게 다루었고, 회원국간의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의 기반을 다지는 전기를 마련했다.   ACFIF 연맹 전해상 신임회장은 “이번 서울 컨퍼런스는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화섬산업 연맹 회원국간 협력 강화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었다.”라며,“앞으로도 계속 연맹을 중심으로 한 유대 강화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 화섬산업, 나아가 세계 화섬산업이 더욱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합심해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연맹 회장으로서도 그 번영의 길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말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건 은폐와 거짓말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얕잡아보는 유명인은 더욱 엄벌해야 한다. 한 인간의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씨의 이야기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의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은 김씨는 사회초년생일 정도로 어린 매니저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쓰도록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본인 살자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의 인생을 짓밟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대담한 행위다. 그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더욱 기가 찬 점은 사건 후에도 김씨 및 그의 소속사 대표 등은 온갖 위법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소속사 대표라는 인간은 매니저에게 김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본부장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사실상 경찰의 수사를 최선을 다해 방해했다. 경찰에 협조하겠다더니,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압수당하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김씨 측은 자숙은커녕 예정된 콘서트 등을 강행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 식의 행보를 이어가며 놀라울 정도의 멘탈을 보여준다는 점도 분노케 한다. `음주 뺑소니`에 거짓말, 사건의 조직적 은폐, 증거인멸 등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때문에 대중들은 그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사부터 구속영장 청구 등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과연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후 콘서트를 강행한 후 수십억 원의 수익금을 챙기자 술을 마셨다고 한 그의 뻔뻔한 민낯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다. 그는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는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가 아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더했다`라는 속담도 추가해야 할 듯하다. 유명 유튜브 채널이 최근 경북 영양군을 방문해 촬영하던 중 했던 지역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는 가운데 민심을 되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1일 한 유튜브 채널은 영양군을 여행하는 내용 중심으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출연진들은 양양군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이어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청기 상청 진보 입압 등 표지판을 보고 "중국 아니냐"라거나, 지역에서 햄버거 빵을 사 먹고 "할머니가 해준 맛", "이걸 왜 사 먹는 거냐", "햄버거를 못 먹어서 이거 먹는 거다"라는 등 비꼬는 듯 언급했다. 인근 강을 보면서도 "위에서 볼 땐 예뻤는데 밑에서 보니 똥물"이라고 말하거나, 자신들을 알아본 공무원들과 인사한 직후엔 "공무원이 여기 발령 받으면,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말하며 선 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이 방문한 지역 식당 업주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조금 무례했다. 이제 영업 끝났다고 했는데 먹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 점심시간 마지막 손님을 챙긴 것이었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영양군을 비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영양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날은 날씨도 안 좋고 하늘도 안 예쁜 날이었다"라며 속상해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유튜버 측은 이달 19일 사과문을 통해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깊게 숙고하지 못했다"라며 "콘텐츠적인 재미를 가져오기 위해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 변명의 여지없이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말 한마디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부른 셈이다. 3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해당 발언들에 대해 `단순히 웃기기 위한 목적으로 말했다`,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아쉬울 따름이다. 유튜브는 TV 채널과는 다르게 표현의 자유가 조금 더 허용되는 특성이 있지만, 자유가 허용되는 만큼 그만한 `책임`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물의를 일으키고, 사과하고 다시 방송하는 일부 유튜버들처럼 말이다.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는 현재, 이제는 `공인`의 성격을 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가 아닌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더할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제2의 N번방` 사건이 덜미를 잡혔다. 5년 전 `N번방`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추적단 불꽃`과 경찰이 합력해 서울대학교 여성 동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ㆍ유포한 일당 5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61명의 여성 피해자가 확인됐으며 이 중 서울대생은 12명이다. 이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인 소위 `N번방 방지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거된 일당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남성 2명은 서울대 출신 졸업생으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대학 동문 및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중 한 명인 박씨는 서울대 후배 여학생을 포함해 48명의 여성을 상대로 모두 1852건의 합성 사진 및 영상을 제작ㆍ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유포한 합성물 중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포한 영상은 100건에 달했다. 영상들은 대부분 또 다른 서울대 동문인 공범 강씨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여성 동문의 졸업 사진과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박씨에게 제공하고, 박씨는 강씨로부터 합성물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받아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 16일 구속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강씨가 서울대생인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고, 서울대생만 `N번방`에 초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박씨와 강씨 외에도 지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ㆍ유포한 남성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 지인의 불법 합성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또 다른 지인의 합성물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범행을 이어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목적은 영리가 아닌 성적 욕망 해소"라고 설명했다. 박씨의 범행으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서울대생 일부는 서울 서대문ㆍ강남ㆍ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특성상 피의자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불송치 종결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연락처를 갖고 있던 동문 A씨를 특정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 각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마지막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결과 지난해 11월 21일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씨는 본인을 남자라고 속여 해당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뒤 2년간 잠복 끝에 주범 박씨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올해 오프라인 공간으로 박씨를 유인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지난달(4월) 3일 경찰이 현장을 덮쳐 박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690건, 2020년 4831건, 2021년 4349건,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일상의 전면화로 사건 수가 늘었던 2020~2021년을 제외하면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인 2022년 전후의 사건 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결과다.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몇몇 전문가들은 `폐쇄성 높은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비윤리적 발언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생기며 같은 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텔레그램은 규제권 밖에 있어 재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 또한 민간 단체의 주도적 역할로 주범을 잡은 것을 보면 이 지적들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처벌 수위를 올려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공간에서는 범행 발각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여전히 디지털 범행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애초에 형량 자체도 낮기에 형량을 높여도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각각의 범죄마다 형량을 선고한 후 그 형량을 모두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통해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15년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 먼저는 성범죄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범죄 가해자들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에 대해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널리 홍보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17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479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33가구(임대 3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250가구 ▲40㎡ 126가구 ▲59㎡ 1498가구 ▲74㎡ 432가구 ▲84㎡ 593가구 ▲11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곡초등학교, 행신초등학교, 능곡중학교, 무원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세이브존, 지도공원, 명지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능곡2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개포한신(재건축)이 지상 35층 규모의 480가구 공동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ㆍ경관심의 변경(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강남구 일원로 28(일원동) 일대 1만8499.4㎡를 대상으로 한 일원개포한신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480가구(공공주택 66가구ㆍ분양주택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건축ㆍ경관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으며 특히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 건립 계획이 포함됐다. 아울러 일원로변의 연결녹지 계획은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심의 산책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 후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적기 주택 공급을 통한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시ㆍ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 원이었지만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 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 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됐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유관 기관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3일 법무부(장관 박성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 안정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으며 주요 발제 내용으로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관계자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LH 전세피해지원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구제 후회수`는 채권 매입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 회수 시점의 모호성 등이 정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므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엔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상 바람직한지 여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아닌 임차인 간의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로 인한 국민 일반의 평등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는 "임차보증금 채권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조세 채권 등 선순위 채권과 금융기관의 질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의 개정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고, 보증금 채권의 최소 매입금액에 대한 규정도 불명확해서 개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변호사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 등 법 조항들의 추상적 내용이 너무 많아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라며 "현재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법)」 등 기존 법령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시행 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현장 체감도와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부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2일 서대문구는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길 60(홍은동) 일원 7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3.61%, 용적률 217.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가구 ▲59㎡ 54가구 ▲61㎡ 19가구 ▲73㎡ 28가구 ▲79㎡ 14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명지초, 충암초, 응암초, 연은초, 명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백련산 근린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아파트(이하 충무주공2단지2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4일 충무주공2단지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도시계획)로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수도권 소재 업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9(금정동) 일대 1만5368.2㎡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476가구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46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신흥초, 군포양정초, 금정중, 도장중, 군포고, 흥진고, 경기시산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당동체육공원, 한얼공원, 산본로데오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안전시설과 함께 문화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충무주공2단지2차는 앞서 지난해 10월 `SK에코플랜트`를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단지 새 이름으로 `SKVIEW센트하이`를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양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564번길 1(신월동) 일원 5만914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6가구 ▲59B㎡ 50가구 ▲75A㎡ 96가구 ▲75B㎡ 96가구 ▲84A㎡ 121가구 ▲84B㎡ 97가구 ▲106A㎡ 47가구 ▲106B㎡ 46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월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에 더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60억 원ㆍ이행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수레로9번길 11(덕소리) 일원 1만94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06가구ㆍ오피스텔 120실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와부중, 예봉중, 와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남양주한강변시민공원, 금대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덕소5B구역은 앞서 2018년 동양건설산업-라인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는데 조합 내부 사정으로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공자 지위가 공식적으로 해지되지 않은 만큼 조합은 입찰 진행 후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선정 안건과 해지 안건을 모두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3.3㎡당 공사비는 916만 원이며 총 공사비는 1조7583만9800만 원을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여견적서만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 입찰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6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75가길 5-19(동빙고동) 일대 18만370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2592가구(공공 390가구ㆍ분양 2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판매시설ㆍ오피스텔 1개동(146실)ㆍ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빙고초, 한강중, 오산중, 오산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등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영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올해 6월 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36번길 12(연산동) 일대 50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건폐율 16.89%, 용적률 343.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연제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미도4차아파트(이하 부평미도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20일 부평미도4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금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가격제안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억 원 중 마감 3일 전(오는 6월 14일 오후 3시)까지 현금 3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일에 잔여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40(부평동) 일대 6110.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부평동초, 개흥초, 부평중, 부평여자고, 부평산곡고, 부평고, 인천생활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부평신트리공원, 사근공원, 대월놀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번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추후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 및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도남수선화아파트(이하 도남수선화)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도남수선화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정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내달(6월) 17일 오후 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도남로13길 16-1(도남동) 일원 325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8가구 ▲54㎡ 16가구 ▲70㎡ 9가구 ▲84A㎡ 17가구 ▲84B㎡ 4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1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DL이앤씨 ▲우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7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다음 달(6월) 4일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 입찰을 진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 및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받고 다음 달(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3동) 일원 4만4658.5㎡를 대상으로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향후 정비계획 경과에 따라 30층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의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양초, 동자초,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 건국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ㆍ문화ㆍ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라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해져 올해 초 정기총회를 통해 201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인가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공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조합은 시공자 선정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똘똘한 한 채` 부동산시장 분위기 주도하나 ▲기획 정부 `PF대출 옥석 가리기` 추진… 위기설 잠재우고 연착륙 동력으로 작용해야 ▲미니기획 `재건축 선회` vs `뚝심` 사업 추진… 엇갈리는 리모델링시장 부동산 양도세 강화, 시장 안정화에 `독` 됐나?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목전` 전농8구역 재개발, 재도약 발판 마련한다 시공자 선정 앞둔 `리모델링 대어`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선택과 집중 통해 주거환경 개선한다! ▲칼럼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한 정비업자와의 계약 유효 여부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시기는?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의 의미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척추 측만증에 대해 이제 뭘 보고 주식을 해야 하나ⓒ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앤틱 전문 매장이 밀집한 가구거리를 거점으로 이태원 일대가 관광특화형 상점가로 재도약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상권은 이태원역~청화아파트~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일대 5만2000여 ㎡에 상점 128곳이 입점해 있다. 1960년대 인근 미군들이 귀국하며 내놓은 가구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 앤틱 가구를 취급하는 전문 상점가가 주를 이루며 현재의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이루게 됐다. 구는 지난 4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000만 원에 구비 5000만 원을 더해 연말까지 사업비 총 1억 원을 투입한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용산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기획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이 사업은 중기부 주관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예비단계다. 상권기획자로는 한국시장경영원이 나서 ▲거버넌스 구축 ▲지역자원ㆍ상권기초 조사 ▲자율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안) 수립 등을 추진한다. 지난 16일 열린 동네상권발전소 주민설명회는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동네상권 거버넌스는 자율상권조합 설립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기반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대표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상권 조합은 상권 구역 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상권기획자,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자원과 상권 기초 조사는 구역 내 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권 구역 용도지역 확인, 업종 분포, 매출액, 고객 특성 분석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를 토대로 자율상권구역 범위를 검토한다. 상권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안)에는 상권 활성화 콘텐츠, 실행계획, 사무국 운영, 역량 강화 계획, 성과지표 등이 제시된다. 구는 계획 구체화에 따라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리고 상권기획자, 조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돕는다. 한편,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일대에서는 매년 봄ㆍ가을 2차례 `앤틱&빈티지 페스티벌`이 열려 앤틱 벼룩시장, 경매, 거리공연 등으로 상권 홍보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2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지역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노트북, 컴퓨터 기자재를 활용해 최신 정보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의 사용법과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등을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진로 상담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코딩 실습 등 평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주제로 선정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도부터 ▲청소년 교육ㆍ놀이공간 `들락날락` 조성 ▲결식 우려 아동 밑반찬 지원 활동 ▲대구 초등학생 방과후 온라인 교육지원 등 지역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학생,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프로그램 코딩, 정보보호, 스마트폰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쟁 시대에 맞춰 지역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2일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개최해 경영진 등 고위직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경영진들이 직접 소관 본부의 청렴도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SH는 청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전사적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판단, 2020년 8월 경영진으로 구성된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참가 경영진들이 직접 청렴도 제고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앞선 17일에는 실ㆍ처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고위 간부들은 청렴윤리경영의 주요 이슈와 사례에 대한 특강을 듣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했다. 한편, SH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SH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종합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시책 ▲청렴도 취약 분야 원인 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계기로 고위직부터 직원들까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기본방침(안) 주요 내용 설명과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1980~1990년대에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시는 연수, 구월, 계산 택지와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 이상인 갈산ㆍ부평ㆍ부개와 만수 1ㆍ2ㆍ3동이 포함된다. 시의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각종 사업이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와 주민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총괄계획가 선정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대상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옛 BYC 사옥 부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BYC 특별계획구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바로 연접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부분은 개발이 완료돼 주거시설이 주로 입지하고 있으나 BYC부지는 대규모 장기 미개발지로 주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번에 가결된 세부 개발계획은 과거 BYC 사옥이었던 대규모 저밀부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하 5층~지상 37층 규모의 2개동을 건축한다는 내용이며 대상지 주변으로 도로가 조성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필요시설인 공원과 방수설비(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부지를 확대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공원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에 조성해 녹지가 부족한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BYC 부지에 있던 기존 빗물펌프장은 부지를 확대하고 공원 하부에 저류조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접하고 있는 전면부는 역 출입구와 직결되는 입체보행통로 설치, 건축한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3개소의 공개공지를 설치해 보행자를 위한 공공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BYC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대림동 일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의 안전성 및 쾌적성이 확보되고, 보행환경과 휴게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가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구로디지털단지역 북측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1627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난 22일 지자체,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경우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 공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서 선도지구를 선정ㆍ관리하는 데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 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올해 6월 25일에 확정ㆍ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에는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지원ㆍ관리방안은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해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중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 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 대책도 논의됐다. 먼저 단계적ㆍ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가구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내 수립 완료하기로 한 기본방침은 오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오는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도시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ㆍ포함해 수립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 전환,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지속 중인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매물 가격 상승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5%로 전주(0.03%)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ㆍ도봉구(0%)는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고, 성동구(0.19%)는 행당ㆍ옥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09%)는 남가좌ㆍ홍은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9%)는 상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8%)는 잠실ㆍ신천ㆍ가락동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흑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8%)에서 서구(0.12%)는 검단신도시 및 검암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11%)는 운서ㆍ중산동 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1%)는 저가 매물 소진되며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부평구(0.1%)는 삼산ㆍ산곡ㆍ청천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5%), 충남(0.09%), 충북(0.05%), 강원(0.09%), 광주(-0.02%), 울산(0%), 세종(-0.26%), 전남(0%), 전북(0.06%), 경남(-0.02%),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3%)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은 전주(0.07%)보다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신축ㆍ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 계약 이뤄지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며, 구축의 경우도 저가 매물 소진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19%)는 신당ㆍ중림동 신축 위주로, 서대문구(0.18%)는 홍제ㆍ홍은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노원구(0.15%)는 중계ㆍ공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8%)는 노량진ㆍ흑석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14%)는 구로ㆍ신도림동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도림ㆍ당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2%)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직주근접ㆍ신축ㆍ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과 함께 상승하는 추세로 부평구(0.49%)는 서울 접근성 높은 산곡ㆍ삼산ㆍ청천동 위주로, 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심곡ㆍ가정ㆍ당하동 신도시 위주로, 중구(0.24%)는 운서ㆍ송월동1가ㆍ신흥동1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여주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월송ㆍ점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7%)는 중앙ㆍ도촌동 위주로, 광명시(0.24%)는 광명ㆍ철산동 신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24%)는 도내ㆍ토당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하ㆍ이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4%), 충남(0.13%), 충북(0.05%), 강원(0.09%), 광주(0.03%), 울산(0.05%), 세종(-0.04%), 전남(0.04%), 전북(0.1%), 경남(-0.03%),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새롬ㆍ아름ㆍ다정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부침과 함께 요동쳐 왔다. 이데올로기인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변화를 거듭해 왔고, 국민의 주택 문화 수준의 향상에 맞춰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부동산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 관심을 투기라 단정하고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이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의 부재이다. 현 정부는 8ㆍ16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해 지난 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표방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수급 전략으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정부는 이익집단의 득실에 따라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데올로기, 동기, 전문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이익집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단기적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부동산시장은 요동을 친다. 부동산 공급 정책은 국민의 주거 문화 안정을 가져오는 점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하나가 돼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전략의 수립에 달렸으며, 이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인정하는 합의된 주택 공급 전략의 수립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이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는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 주도적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절차적 요건 때문에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 또한 많이 갖고 있다. 순환 방식의 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및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정부가 원하는 기반시설의 확보 등 국민의 부담에 의한 사업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임대사업은 심도 있게 재검토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의 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 주택 공급의 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정부의 공급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가 주택공급시장에 뛰어들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이 부재인 상황에서 지방공사는 역량을 벗어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 주체의 역량은 취약한데 정부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보다는 통제하고 처벌하는 대상으로 간주해 법을 운용함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동산 문제는 사업 방향에 따라 다양성이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면 앞에서와같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단정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도시계획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지만 Paul Knox와 Steven Pinch(2012, p.156)가 바라본 도시계획의 결정요인 중 `동기ㆍ이데올로기ㆍ전문계획가의 작업 방식 또는 습관`은 주택 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같은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따른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를 해결할 방안은 여야를 포함한 국민이 합의한 주택 공급 전략의 수립이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택 공급 전략 아래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부침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가 아울러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공급에 주안점을 둔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부분 자연을 훼손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개발이다.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생ㆍ보전ㆍ개발이 공존해야 한다. 필자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도시재생과 개발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정보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된 도시계획의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과 분산을 적절히 나누는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책임이며, 정부가 천명한 주택 공급 대책의 신탁사를 통한 사업 진행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사업 주체의 역량을 저평가해 신탁사에 의존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의 장기화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단발성을 지양하고 장기성을 가져야 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부재와 정쟁에서 만들어지는 단기적 처방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정파를 떠나 합의된 장기적 부동산 공급 전략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확실해진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PF대출 옥석 가리기`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행자 자기자본 투입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설사 간 양극화 우려를 표하는 등 연착륙 가능성에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PF 정상화 방안 발표… 부실 사업장 가리기 230조 원 규모 PF 사업장 중 5~10% 재구조화ㆍ매각 `전망` 지난 13일 금융당국(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등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속적인 `PF 위기`를 잠재우고 옥석을 가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통해 그간 관대했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엄정하게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개선안 내용은 ▲브릿지론(토지매입ㆍ인허가 시공자 보증 등 사업 전 대출) ▲본PF(시공 단계에서 대출)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부실 위험성이 지적받은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행정안전부 관리ㆍ감독 대상인 `새마을금고대출`까지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ㆍ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은 사업장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현행 `악화우려` 단계를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유의`와 추가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우려`로 나눠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대출액의 30%만 충당금을 쌓아도 됐으나, 향후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PF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준공예정일 이후 18개월이 지났을 때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부실우려로 분류된다. 유의ㆍ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하거나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 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ㆍ공매를 통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230조 원에 달하는 PF 사업장 중 5~10%인 23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금융 지원을, 부실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양호ㆍ보통)은 자금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 공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PF 사업자보증을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대했다. 이어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보증프로그램(4조 원)도 신설했고, `건설사 워크아웃`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주금공ㆍHUG가 증액 공사비 등으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ㆍ보험업권이 우선 1조 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이번 정책 방향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현장과 소통ㆍ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선된 평가 기준을 각 업권별 모범규준에 반영해 올해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그달 금융회사들이 개선된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 후, 7월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서 8월 중 평가 결과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ㆍ소 건설사 줄도산 우려?… 건설업계 반응 엇갈려 전문가 "시행자 자금 투입 높이는 등 근본적 개선 必ㆍ건설사 간 양극화 현상 나타날수도" 한편, 대형 건설사들과 중견 및 중소건설사들의 온도 차가 극명한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운영 자금 조달 능력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까지 시행되면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 사업성에 따라 자금 공급 및 정책 지원 여부가 극명하게 나뉘는 만큼 우량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회사 차원에서는 PF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면서도 "PF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시스템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기존 PF사업은 시공자에게 과중한 리스크가 있던 시스템이었던 만큼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 문제를 일정 부분 회복할 방안 적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해 연착륙을 필요하지만, 일부 평가 기준이 현실 반영 가능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기준이 적지 않다는 것. 계획 대비 공정률 부진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우량 사업장도 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증가한 만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중ㆍ소 건설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상 PF 사업장 금융 지원 역시 제대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하며, 분양률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 유형별로 구분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허가 미완료를 부실 우려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인허가 미완료는 사업 주체 문제도 있겠지만 지자체의 각종 요구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주장이다. 중소 및 중견 건설사들은 해당 평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주로 이들이 맡은 지방 사업장들이 대거 퇴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자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강제 구조조정 또는 정리되는 것이라서 이번 대책이 사실상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일 뿐, 건설사업자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부동산 PF 지원 방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ㆍ금리 등 시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옥석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대출을 승인한 금융업계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불명확한 평가 기준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취약 사업장이 무너지면 전반적인 부동산 PF 대출 회수 요건이 강화되는 등 상대적 여건이 나은 건설사라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ㆍ공매를 실시하더라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팔리거나, `죽은 사업지`라는 인식으로 향후 거래에 더 많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 또한,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설사 간 부분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PF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높임으로써 사업 위험성을 평균적으로 줄이는 방향 등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만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경ㆍ공매로 떨어지는 토지를 저가를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중견ㆍ중소 건설사 사이에서 부분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하고 예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좌측부터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야 미츠오 도레이 대표취체역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세계적인 첨단소재 기업 도레이그룹이 2025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5천억원 투자를 단행해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 확대에 나선다.    도레이와 도레이첨단소재는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와 고기능 탄소섬유 및 아라미드 섬유,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오야 미츠오(大矢光雄) 도레이 대표취체역 사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구미4공장에 연산 3,300톤 규모의 탄소섬유 3호기 증설 투자를 결정,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증설이 완료되면 연산 8천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탄소섬유 글로벌 1위인 도레이의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우수한 성능과 안정된 품질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고압 압력용기, 풍력발전 등 국내외 탄소섬유복합재료 산업의 발전은 물론, 전후방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구미1공장에는 연산 3천톤 규모로 건식방사 공법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설비 2호기를 증설한다.   우수한 내열성, 인장 강도, 전기 절연성을 지닌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디는 슈퍼섬유로 전기차 구동모터, 내열 보호복,  초고압 변압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포함, 연산 5천톤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차세대 모빌리티 등 고성장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소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은 “급변하는 소재산업에 대응해 친환경, 고기능 중심으로 첨단소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금번 투자가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발전에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레이는 탄소섬유복합재료, 전자정보재료, 의료·의학, 수처리·환경, 수지케미칼 등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소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국에 도레이첨단소재, 스템코를 비롯해 6개사를 운영 중이다. 도레이그룹은 1963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한국의 산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2일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발병ㆍ유행할 수 있어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병원은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ㆍ적용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 물류ㆍ첨단산업 등 국내ㆍ외 투자 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보다 1.5배까지 완화해 새로운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했으나,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8년 미만인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시는 임대의무기간(8년)을 삭제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사용기한이 3년 이내일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본보기 집은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을 허용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그동안 유치원ㆍ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ㆍ고등학교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ㆍ보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1일 조안면 능내리 일원 정약용 유적지에 대한 토지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약용 유적지에는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을 비롯해 ▲묘소ㆍ위패ㆍ영정을 모신 사당 문도사 ▲다산기념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남양주시）와 토지등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유적지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 토지정보과는 해당 유적지를 `정약용 지구`라 명명하고, 지적 경계를 다시 조사ㆍ등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경계를 일치시켰으며, 관리 주체와 토지등소유자를 일원화해 정약용 유적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유적지 내 시유지 면적 증가 및 매입비용(시가 약 76억 원) 예산 절감 ▲체계적인 유적지 관리ㆍ운영 기여 ▲산재된 재산의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남양주시는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을 첨단기술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약용 유적지가 포함된 조안면 능내리 1 일원 232필지(18만469.9㎡) `정약용 지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정약용 선생은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에서 `민생안정`과 `국토관리`를 위해 실학적 지리학을 활용한 토지개혁을 강조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잘못된 지적 경계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1기 신도시에서 2만6000가구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경기 성남시 분당 8000가구, 고양시 일산 6000가구, 평촌ㆍ중동ㆍ산본 각 4000가구 등으로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선정 방식은 사업과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으로 결정되며 선정 기준은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후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부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ㆍ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으로 구성된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개별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에 확정ㆍ공고한 뒤 시작한다. 이후 올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를 마치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2027년 착공하며, 입주 목표 시기는 2030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지난 17일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완료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입지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TK신공항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군위군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대구 미래 신산업의 거점,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TK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부족한 산업용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TK신공항 배후 군위 첨단산단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군위군 산업단지 경쟁력 진단ㆍ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ㆍ개발 규모 및 입지 선정 ▲개발 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를 보고했으며, 이달 내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해 용역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위군 일원에 들어설 첨단산업단지는 약 630만 ㎡(약 191만 평) 규모로, 위치는 군위군 소보면 일원이다. 예정지는 서군위 IC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향후 TK신공항 조성 및 그에 따른 도로ㆍ철도망 구축으로 국내외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공항 예정지와 4km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도로망 연결ㆍ확충을 통해 항공물류 수요와 연계한 경제적 효과 창출 등 공항 배후 산단으로서의 입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될 산업단지의 목표는 첨단모빌리티 융복합기술단지(가칭)로,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해 미래 신산업의 융복합 기술단지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도심항공, 자율주행차 등 수소 기반 모빌리티 생산 가치사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스마트 전력망 시스템과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 관련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지원, 제조업 파운드리 공급을 통해 공항이 조성되는 시점에 항공물류를 활용한 미래 첨단업종(ABBㆍ반도체ㆍUAM 등)의 대규모 투자도 기대된다. 신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조2000억 원 정도이며,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구역에 원형지 공급 방식을 병행해 수요자 맞춤형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타당성 분석ㆍ검증과 산업단지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작하고 TK신공항이 개항되는 시점에 맞춰 첨단산업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7조314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379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5만3700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침체된 부동산시장 분위기에도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지는 고가아파트 선호 현상이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대장주 등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매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본보는 당분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연이어 터지는 `신고가`… 고가주택 선호도 높아져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비율 `상승세` 이달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반포동)` 전용면적 148㎡ 기준으로 지난 4월 16일 5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2023년 11월 50억 원보다 4억5000만 원이 오른 것으로 단 5개월 만에 약 10%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신현대12차(압구정동) 전용면적 182㎡ 역시 지난 4월 2일, 직전 신고가인 69억 원보다 5억4000만 원 오른 74억4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초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란 입지가 좋고 시세가 높고 질 좋은 주택 한 채를 말하는 것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택 여러 가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비싸고 좋은 주택 1가구만 남겨두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인식에서 나온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5가구를 가지고 있어봐야 다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세금 부담 등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라리 10억 원짜리 아파트 1가구만 알차게 보유함으로써 1주택 1가구 보유자가 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이야기다. 보통 지방이나 수도권 등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보유자들이 이를 모두 처분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괜찮은 1가구를 보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지방 사람들의 아파트 수요가 점차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외지인 매입비율은 지난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과 2017년까지만 해도 15%에서 18% 수준이었지만 2018년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데 이어 2019년 21.9%, 2020년 22.2%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1년(20.3%) 잠시 주춤한 후 2022년 22.3%로 다시 늘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기록인 24.6%를 찍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2.96%, 2월 23.3%, 3월 22.54%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자 4명 중 1명은 서울이 아닌 지방 거주자인 셈이다. 반면,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2023년 3월~2024년 2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지수를 보면, 서울이 149.5에서 158.3으로 상승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105.9에서 104.9, 광주광역시는 126.6에서 125.3, 대구광역시는 101.9에서 101.7을 기록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고 지방 아파트 매수세는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지방과 서울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은 아무리 부동산시장이 어렵다 해도 서울은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한 것으로 작금의 시장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文 정부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 채` 시선 이동 대부분 실거주 의무 없어 비과세 혜택 `기대` 그렇다면 최근 부진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똘똘한 한 채`가 눈에 띄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주된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주택자 규제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다주택자들을 부동산시장 급등의 주범으로 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 등 세금은 물론, 대출 규제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구사한 바 있다. 사실상 다주택자와 1가구 주택자 간 세금 고지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많은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시선을 돌리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 외 서울 지역은 비조정지역으로 간주, 2년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현재 조정지역임에도 `상생임대`를 활용해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지인들의 경우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상생임대제도 덕분에 거주 요건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강남이 아니더라도 마포구, 동작구 등 비조정지역도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 거주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 1분기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 ↓ 박찬대 원내대표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검토"… `똘똘한 한 채` 수요 계속될 듯 이에 반해,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중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체 거래의 23.5%에 그치며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거론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징벌적 과세 완화`와 맞물려 거대 야당마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전문가는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라고 봐야 하므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지만, `똘똘한 한 채`라는 고가주택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21일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과 자월면을 찾아 지역 개발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덕적면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자월면의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살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섬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섬에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시공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덕적면 서포리항에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항ㆍ포구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ㆍ어항을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한창이다. 서포리항 방파제 증고 및 연장,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캠핑장 정비, 해송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78%로 오는 8월 사업 완료 예정이다. 자월면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천문공원(20억), 전망카페(25억), 천문과학관(55억) 등이 조성된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천문카페 준공, 오는 6월 공원(야영장)이 준공 예정이고, 천문과학관은 오는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서해 도서지역의 접근성ㆍ생활편의 등 어렵고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골드시티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민 58.5%는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고, 골드시티 정책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대가 높거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할수록 골드시티사업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이주 시점은 6년~10년 이내 응답비율이 40.2%, 3~5년 이내 30% 순으로 분석됐다. 골드시티란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백년주택과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을 조성해 이주 지원하는 서울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싱가포르 출장 시 혁신파크 내 은퇴자 등 청ㆍ장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 모델 마련을 지시했으며, SH는 2023년 골드시티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강원-삼척시-강원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골드시티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주거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40.3%)`, `자연환경 때문에(27.9%)`,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2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서울 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비용이 저렴할 것 같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지역은 경기(58.3%), 강원(24.5%), 서울(13.9%), 제주(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이 응답자의 연고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57.4%는 자가를 희망했으며, 지불 가능한 주택가격 수준은 5억 원 미만이 84.6%로 나타났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34.6%이며, 91.4%는 3억 원 미만 정도 지불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8% 수준으로 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 월 임대료는 3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골드시티 이주 시에는 `서울 보유주택을 팔고 가겠다`라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자가보유자의 응답은 36.5%로, 40~50대 27.8%에 비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안전성, 편의성, 성장성, 쾌적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62.1%)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는 골드시티사업을 통해 서울의 주택을 재공급하고, 지방은 인구 유입으로 활성화되는 주거 선순환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의 공동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강풍ㆍ풍랑ㆍ대설ㆍ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도 전년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 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존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지난 14일부터 법명이 개정ㆍ시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 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라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LH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일대의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노후 건축물은 재정비되고, 숭인시장은 고층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인 강북구 도봉로 62(미아동) 일대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돼, 존치관리로 지속돼 온 지역 위주로 심각하게 증가된 중소 규모 노후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는 2005년께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추진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개발 유연성 부재로 현재까지 신축 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이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후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지상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봉로 가로 활성화를 위해 휴게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보, 미아사거리역 4번(및 5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 상업지역(60→120m) 및 준주거지역(40→80m) 높이 완화를 통해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을 통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사무소와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무 연수를 통해 청년 건축인들이 건축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발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해외 연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최장 12개월), 연수 완료 후 해외 연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30명 내외를 선발해 올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의 5개년 성과보고서를 발간해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연수 사례를 시상하고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기관 선택ㆍ지원부터 출국 준비, 현지 생활 안내 등 해외 연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해외진출 가이드북도 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형태로 올해 9월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약 170여명의 건축학도들이 MVRDV(네덜란드), Foster+Partners(영국), B.I.G(덴마크)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국내 청년 건축인들의 진로 관련 질의응답, 포트폴리오 평가 등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6월 말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관심있는 청년 건축인들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국내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일경험을 쌓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건축학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영업세입자 포함)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보상이 완료돼야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2년 6월 30일 선고 2021다310088ㆍ310095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ㆍ이주정착금ㆍ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라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가 지급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자막으로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됐다고 보고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후에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됐다면 빠른 시일 내 철거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신속하게 추진해 재개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협상이나 재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항변 사유로 해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인도소송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개입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곧바로 주거이전비의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 절차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이달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개별적인 도시정비사업만으로는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시 대상 지역은 ▲해운대1ㆍ2(300만 ㎡) ▲화명2(145만 ㎡) ▲만덕ㆍ화명ㆍ금곡 일대(240만 ㎡) ▲다대 일대(130만 ㎡) ▲개금ㆍ학장ㆍ주례 일대(120만 ㎡) 등이다. 시는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오는 2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나눠 개최된다.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설명회를 진행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역업체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연구원의 특별법에 대한 법령 및 방침에 대한 설명 ▲지원 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사업 대상 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향후 100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대역사에 시민과 공공이 함께 첫발을 딛게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8호와 서초구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2호 등 단지 내 상가 20호를 분양한다. 고덕강일지구는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되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6000여 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준공된 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각각 위치해 있다. 분양예정가격은 2023년 공급 당시 예정가격보다 평균 13% 저렴하며, 최저 3억6874만 원에서 최대 8억4666만 원이다. 서초선포레 1층에 위치한 상가는 2015년 10월 준공했으며, 도보 2분 내 거리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내곡지구 4600여 가구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청계산입구도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초선포레 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은 각각 8억6736만 원, 11억3256만 원이다. 입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6월) 3일 오후 5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진행한다. 계약은 오는 6월 4일 개찰 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해당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과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됐다. 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두 번의 대면 교육을 통해 사업 절차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는 2022~2023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정비예정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현안 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천 시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인천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 및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를 위한 일반 과정과 실무자들도 알아두면 좋은 12개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향후 대면 교육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비 수강생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는 오는 6월 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 제도 변경 내용 ▲주요 소송 분쟁 사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속도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부동산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5개월 연속 축소되는 반면, 전세가는 지난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2024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이 3월 -0.06%에서 4월 -0.05%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수(0.07%)ㆍ서구(0.06%)ㆍ남동(0.04%)ㆍ계양(0.03%)ㆍ동구(0.03%)는 상승했으며, 부평(-0.37%)ㆍ중구(-0.11%)ㆍ미추홀구(-0.05%)는 하락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변동률은 0.30%로 올해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연수구 0.69%, 남동구 0.47%, 부평ㆍ계양구 0.37%, 서구 0.17%, 동구 0.12%, 미추홀구 0.11%, 중구 -0.22%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가변동률은 지난 2월 0.140%에서 3월 0.156%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연수구 0.28%와 서구 0.161%는 인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주택매매 거래량은 2월 2792건에서 3월 3497건으로 25.3% 증가했으며, 구별 거래량은 서구 723건, 남동구 565건, 부평구 562건, 연수구 487건, 미추홀구 434건, 계양구 381건, 중구 187건, 동구 76건이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한 지난 4월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트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ㆍE노선 호재 등으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고, 전세는 인구 증가 및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전국 최고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전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87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36조5660억 원으로, LH 구매액(8조9000억 원)이 24.5% 비중으로 1위를 기록했다. LH는 최근 3년간 총 24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으며, 전체 구매 실적(30조 원) 중 중소기업제품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LH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 추진을 통해 올해 총 구매(예정) 금액(8조6000억 원) 중 약 84%(7조2000억 원)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연내 ▲지역별ㆍ분야별 지속적인 구매실적 모니터링 시행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순회 구매 컨설팅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요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R&D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혁신파트너십,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 판로 개척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LH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선수촌 조성 관련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8월 충청권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150개국 대학생에게 LH 공공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주최로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되며, 18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강창희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및 6-3생활권의 공공주택 약 2300가구와 부지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기본협약 체결 이후 세부협약 체결 추진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2027년 공급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약 2300가구를 선수 숙소로 제공하게 된다. 조직위는 LH의 선수촌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발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할 세계 150개국 1만여 명의 선수단이 묵을 선수촌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H는 2012년 여수엑스포(1442가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3483가구) 등에서도 LH 보유 주택을 활용해 행사 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향후 다양한 국가적 행사에서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