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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광주 서구을)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5.18 망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같은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18 관련 가짜 정보의 발원지는 대부분 지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지만원의 시스템클럽)와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뉴스타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시작된 가짜뉴스가 개인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5.18 왜곡, 날조 정보가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거짓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실하게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5.18은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평가가 끝나 관련 법률도 제정된 상황이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5.18 영령들과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현,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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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종영 · http://edaynews.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전 광산구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산구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주치의센터 지원을 건의받고 광산구의 노력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민선7기 골목상권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평동산단에 기업주치의센터를 설립했다. 기업주치의센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기술·금융·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대해 현장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자체 차원의 확산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사업) 모델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주치의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공모를 통해 신기술개발 지원, 업종전환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이날 광산구는 구정현황 보고를 통해 ▲시립 수완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주치의센터 지원 등 현안사업 2건을 건의했다. 이어진 광산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농촌지역 방범용 CCTV설치 ▲송산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 분점 신설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마련 ▲비아동성당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신창동 풍영정길 보도설치 등 6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농촌지역 방범용 CCTV설치 ▲송산교 보수‧보강공사 ▲비아동성당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신창동 풍영정길 보도설치에 대해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립 수완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광주신용보증재단 분점 신설 ▲청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마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광산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산구민과의 대화에 앞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주경기장(남부대)과 선수촌(우산동)이 광산구에 위치해 있는 등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수영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광산구민의 경기관람, 자원봉사, 시민 서포터즈, 안전·친절 시민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선7기 시정방향을 시민들께 직접 설명하며, 지난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길게는 수십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결정’, ‘광주‧전남 상생차원의 군공항 조기 이전 전격 합의’,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도시재생사업 광주역 개발’ 등을 대부분 해결했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부터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광주 3대밸리 본격화’, ‘문화산업 육성’ 등 10대 핵심시책을 추진해 광주발전의 큰 변곡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1월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이 체결돼 이를 실현할 공장이 빛그린산단에 건립되고,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직접고용 1000여명,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1만여 명 이상이 될 것이다”고 소개하고 “광산구민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에 큰 획을 긋는 일을 완수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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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90여 명을 초청해 `골목상권 르네상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도 골목상인의 아들"이라며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가게를 하신 적 있는데, 어린 마음에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 다섯 차례의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했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원망을 직설적으로 털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아예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불만과 대안을 쏟아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보완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신청하기가 어렵다. 한시적으로 2대 보험만 우선 가입토록 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도 정부 정책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새로 반영된 카드수수료 용지를 받아보면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이 자리에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협상력이 있는 노동자와 달리 협상력이 없는 노동자에게도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자영업자 역시 이런 제도를 원용해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이재광 회장은 또 "자영업자 대부분이 금융권 담보대출을 갖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시중은행이 담보 연장을 잘 해주지 않아 대출 공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제로페이 시행 자체를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 또 전통시장 소비자들은 대부분 노령화돼 스마트폰이 없고 구형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인 소상공인자영업연합회 대표는 자영업자 생활보장 제도 도입을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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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18 망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관련해 "아주 지능적으로 이번에 망언을 하고 또 광주를 방문해서 거꾸로 광주의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는 꾀를 부리고 있다"며 "참으로 간사한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1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진태 의원의 광주방문(12일)과 관련해 "일부러 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김진태 의원 본인도 '나를 더 띄워주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다른 언론을 보니까 김순례 의원도 오히려 이번에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이 현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천 의원은 "저는 이런 하룻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자기들 인지도나 인기가 뜨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이번에는 정치 생명을 아예 이어가지 못하도록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단학살을 부인하고 또 학살범죄를 옹호하고 특정한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자유의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것은 '표현'을 가장한 인격 살인이고 집단학살 선동행위"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 선동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본 일이 없고 그런 요구도 없었다"며 "자신들의 5.18 부정 망언을 변명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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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14일,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시 현금뿐 아니라 현물출연도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현행법상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총액은 541억 원으로 2년치 목표액인 약 1,800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물품 등 현물 출연이 허용된다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와 장비, 농어민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는 물론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 엘지 등 일부 대기업들도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생기금 출연확대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현물출연 허용은 현금출연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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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14일 세종 정부청사 향우공무원과 전남 주요 정책 설명 및 도정 발전 방안 마련 간담회를 열어 고향의 주요 현안사업에 힘을 보태는 열정을 발휘해줄 것을 부탁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이재영(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대표)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 세종 정부청사 향우공무원과 도 간부공무원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간담회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 향우공무원들 덕분에 최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예타 면제 대상 선정, 한전공대 나주 입지 확정, 올해 국비예산 6조 8천104억 원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대표는 “도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전남이 발전하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화답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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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 겨울 동안 경기도에서 추위로 인해 환자 78명이 발생했다. 14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한랭질환자가 총 7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발생 환자 122명보다 36% 감소한 것이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 환자가 63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으며, 동상 11명(14.1%), 동창 3명(3.8%), 기타 1명(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4명(43.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들의 각별한 `한랭질환` 주의가 요구된다. 장소별로는 실외발생이 59명(75.3%)으로 실내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나 실내발생 또한 19명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 난방시설이 없는 실내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오전 9시까지 전체의 절반이 넘는 42명(53.8%)의 환자가 발생, 난방이 없는 추운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한랭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57명(73%), 여성 환자는 21명(27%)으로 조사됐다. 도는 한랭질환의 경우, 대처가 미흡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겨울철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술을 마실 경우,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도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파 시에는 과음하지 말고 야외 장시간 노출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극심한 추위는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꽃샘추위 등도 남아있는 만큼 한랭질환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며 "체온 유지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한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랭질환 응급감시체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89개소가 참여하며, 한랭질환 내원환자가 접수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 및 도, 질병관리본부 등에 환자 발생 현황을 보고해 현황을 집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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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2022년까지 경기도 외곽 전역을 연결하는 약 700km 길이의 가칭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노선조사 작업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순환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4개 시ㆍ군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도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역 내 생태ㆍ문화ㆍ역사 등 지역 고유의 얘깃거리를 담은 보유구간을 서로 연계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장기적으로 순환둘레길과 지역 내부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결해 도를 대표하는 걷기여행길로 육성하는 한편, 제주 올레길처럼 브랜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3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ㆍ군에 위치한 걷기여행길 실태와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노선선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 시ㆍ군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도가 선정한다. 도는 노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순환둘레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올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순환둘레길 조성에 약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걷기여행길을 최대한 활용해 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현재 30개 시ㆍ군에 62개 걷기여행길이 조성됐지만 대부분 서로 연결되지 않아 단편적이며, 장거리 걷기여행을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장기적으로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각 시ㆍ군 내부 걷기여행길과 연결시키면 걷기여행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만족시키면서 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14 · 뉴스공유일 : 2019-02-1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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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건축, 생활ㆍ여가, 환경ㆍ에너지, 교통,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활동으로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가스 안전공사, 전기 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올해 점검대상은 안전 등급이 낮은 시설(D등급 이하),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다중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재, 청소년수련시설, 산사태발생지 등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위험시설과 최근에 사고가 발생한 유형시설 등 약 2만 개소다. 도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1년 동안 가장 많이 방문한 시설로는 의료기관(96%), 대형유통매장(96%)을 꼽았으며, 대진단 기간 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숙박시설(67%)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각 시ㆍ군에 통보했으며, 시ㆍ군별 점검대상 선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도민 참여형 안전진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험시설을 신고하면 해당 지역 시ㆍ군으로 접수돼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도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점검실명제를 모든 대상 시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대진단 기간 중 시ㆍ군별 대진단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4개 반 1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진단 기간 중 발견된 문제점 가운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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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군 장병들의 흡연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져 금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입증됐다. 14일 국방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장병 4067명(병사 3012명, 간부 1055명)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41.4%에 비해 2.4%p 감소한 수치이며, 10년 전 49.7%와 비교하면 10.7%p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장병 흡연율 분석한 결과 입대 후 흡연을 시작하는 병사는 전체 흡연자의 6.6%에 불과하고 흡연 병사 중 45.1%가 입대 후 금연을 시도했다. 그 중 20.9%가 금연에 성공하는 등 군 입대 후 담배를 끊었다. 군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49.1%) ▲습관적으로(34.9%) ▲휴식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9.7%)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군 장병들이 생각하는 부대 내 효과적인 금연유도방안은 금연자에 대한 포상제도 확대가 66.6%로 기타 의견(금연클리닉 지원, 금연 의무화, 담배가격 인상, PX담배 판매 제한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병들의 금연과 부대 내 금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금연집중부대, 금연치료제 처방, 금연 환경 조성, 금연 홍보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휘관의 관심 제고와 장병 개인의 금연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금연 우수부대와 개인에 대한 포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개혁2.0`에 따른 `일과 후 휴대폰 사용`에 맞춰 `모바일용 금연정보 & 금연클리닉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ㆍ배포해 장병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금연에 대한 정보와 금연클리닉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9년 면세담배 폐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과 함께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장병들이 적극 참여한 결과"라며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성인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금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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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 9위권 수준(2018년도 기준ㆍ국방기술품질원)으로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기술을 타 국가로부터 탈취하려는 침해 기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방사청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발생 시 관련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해 선진국 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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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4일부터 2일간 경주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설계검토위원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재해예방사업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올해의 정책방향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설명, 설계 및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된다. 행안부는 "현장 안전관리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안전점검 방법, 예방대책 수립, 위험요인 제거 및 사전 대처 능력 등을 전달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그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설계검토위원과의 정책 소통을 통해 역할과 사명감을 당부할 예정이다. 내실 있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사전 설계검토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예방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해일선에 있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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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30회 국제임신출산 육아용품박람회(맘앤베이비엑스포)`에 참여해 임신ㆍ출산ㆍ육아기 노동법률 상담과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센터 상근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행사장을 찾는 임신ㆍ육아기 직장맘ㆍ대디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무관련 상담과 함께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변호사가 생활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은평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용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구로 2017년 9월 개소 이후 실질적인 권리 침해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노동법 교육이나 기획특강 등도 진행한다. 맘앤베이비엑스포는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 30회차를 맞이하는 대규모 육아용품 박람회로 작년에는 약 7만여 명이 참여해 육아맘과 예비부모가 준비해야할 필수 아이템과 임신ㆍ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양지윤 센터장은 "작년 `제4회 아장아장 다둥이 마라톤 대회` 참가 후 현장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맘앤베이비엑스포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실수요자이니만큼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하는 부모님들이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해 일ㆍ생활의 균형을 이뤄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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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와 민간에 산재돼 있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제공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해외진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수출 위기극복 및 중소기업 수출활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무협 중진공 코트라 등 11개 해외진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유관기관 간담회`를 14일 무보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확산, 중국 성장세 위축 등 대내외 수출여건 악화로 올해 수출증가세 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관기관 간의 협업방안 확대ㆍ강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세 유지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기보에서 유관기관 협업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방안은 기ㆍ신보, 무보, 기은, 수은, 중진공 등 수출금융과 관련된 유관기관간의 협업 방안으로서 사전 동의를 거친 수출유망중소기업(2018년 1639개사)의 기업정보 DB를 중기부를 통해 제공받아 수출금융 유관기관 별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수출금융패키지를 개발ㆍ추천하고 최적의 금융상품 신청까지 유도하도록 상담ㆍ지원하는 수출금융 지원플랫폼이다. 중기부는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AI 및 빅데이터 기반으로 챗봇을 개발해 맞춤형 수출금융상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기보 제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성과가 좋을 경우 전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코트라, 중진공, 수출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밀착관리해 수출저변을 확대하자는 방안 ▲중진공 수출BI, 무협 글로벌지원센터 등의 해외거점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해외거점 공동활용 플랫폼의 조성방안 ▲무보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 가입기업에 대한 수출여신확대 등의 우대 방안 등이 제안됐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관기관간의 협업방안이 조속히 구현돼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기관별로도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확대방안, 기보의 해외사업자금보증의 신남방지역 우선지원 계획, 대중소협력재단의 협회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지원방안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올해도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세가 유지ㆍ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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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초과학연구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신희섭 단장 연구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치료 요법의 효과를 세계 최초로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관련된 새로운 뇌 회로를 발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IBS는 이번 연구 성과가 세계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Nature) 온라인 판에 14일 새벽 3시(한국시간)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고통스러웠던 상황의 기억으로 인해 공포반응을 보이는 생쥐에게 좌우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빛 자극(양측성 자극)을 주었을 때, 행동이 얼어붙는 공포반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시간이 지난 후나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도 공포 반응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뇌 영역 중 공포기억과 반응에 관여하는 새로운 뇌 신경회로도 발견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행동ㆍ관찰 실험, 신경생리학 기법 등을 통해 공포반응 감소 효과는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인 상구(안구운동과 주위집중 담당)에서 시작해 중앙 내측 시상핵(공포기억 억제 관여)을 거쳐 편도체(공포 반응 작용)에 도달하는 신경회로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경험적으로만 확인된 심리치료 기법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입증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의 과학적 원리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정신과에서 활용되는 심리치료법의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동안 좌우로 움직이는 빛이나 소리 등이 반복되면 정신적 외상이 효과적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은 기존에도 보고된 바 있었으나 원리를 알 수 없어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IBS 인지및사회성연구단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단 한 번의 트라우마로 발생하지만 약물과 심리치료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포기억 억제 회로를 조절하는 약물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집중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쉽게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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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상수도 배급수 분야 기술 협업을 위해 서울시 서울물연구원과 부산시 수질연구소가 수도관 내ㆍ외부 부식방지, 담수화공정의 미네랄 공급 기술 현장 적용 등을 위한 연구협력에 나선다. 14일 서울물연구원은 부산시 수질연구소와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물연구원 회의실에서 `배ㆍ급수 분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배ㆍ급수 분야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통해 수도관 내ㆍ외부 부식방지 등 현안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수도관 외부 부식방지 기술 중 PE필름 덧씌움 기술에 대해 현장시범 실험과 PE필름의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도관 부식방지 기술을 부산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제공 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연구를 바탕으로 해수염분으로 인한 부식 환경 노출이 많은 부산시 해안가에 설치해 수도관 내ㆍ외부 방지기술의 현장 검증을 통한 실용화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증플랜트 및 현장적용 검증이 완료된 서울물연구원 보유기술인 `수도관 부식제어 및 미네랄 공급을 위한 소석회용해율 향상에 대한 기술특허`에 대해 부산시와 기술협력을 통해 전파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수도관 내ㆍ외부 부식방지 기술 ▲담수화(막여과)공정 및 고도정수처리공정의 미네랄 공급 기술 ▲배ㆍ급수 관련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필요시 공동 연구 수행 등 배ㆍ급수분야 연구와 관련된 포괄적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에 축적된 배ㆍ급수 분야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상수도 배ㆍ급수 관련 기술 발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윤중 서울물연구원장은 "부산시 수질연구소와의 연구 협력으로 그동안 양 기관에 축적된 상수도 배ㆍ급수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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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크로아티아 과학교육부(장관 블라젠카 디비악)와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는 과거 유고연방에서 독립한 7개 국가 중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정회원국이자남동유럽(발칸지역)의 정치ㆍ경제적 중심 국가로, 1992년 수교한 이래 작년 주한대사관 개관과 직항로 개설 등 양국 관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크로아티아는 연구혁신 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R&D)투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우수한 IT 인프라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는 이번 과학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 공통 관심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생명과학, 환경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국은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 등 민간 부문의 협력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크로아티아와의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 전통을 보유한 남동유럽 국가로 과학기술외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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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복합 문화휴식 공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가 2월 문화의 날 행사로 북 토크쇼 `오감독서로 책과 친구하자`를 이달 16일 개최한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의 `문화의 날 행사`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문화·공연 욕구 충족과 경기평화광장 및 북카페 이용을 증대하고자 매월 1회 개최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문화의 날 행사는 책 를 쓴 권수택 작가를 초청해 눈, 입, 귀, 마음, 생각 등 다섯 가지 감각으로 하는 `오감독서법`을 주제로, 독서의 참된 의미와 삶을 살찌우는 지혜로운 독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새 학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독서법을 찾는 방법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독서법에 대해서도 강연할 예정이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하 1층 평화토크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주말을 맞아 문화의 날 행사와 함께 북카페에서 가족 나들이를 즐겨보길 추천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독서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1만5000권의 장서를 갖추고 지난해 11월 23일 문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13 · 뉴스공유일 : 2019-02-1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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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월동 사료작물의 봄철생육이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앞당겨질 것에 대비, 땅 눌러주기(진압), 웃거름 적기 살포, 배수로 정비 등을 적기에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평년대비 기온은 2℃ 높고, 강수량은 20㎜ 적어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월동사료 작물의 봄철 생육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양질의 사료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월동 후 진압을 하면 봄철 건조피해 방지와 뿌리 발육을 촉진시켜 생산량을 최소 15%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웃거름 주는 시기는 월동 후 생육이 시작될 때로, 올 겨울의 경우 2월 20일에서 25일 정도가 적기이다. 웃거름을 너무 빨리 주면 비료 이용 효율이 감소하고, 너무 늦게 주면 생육이 늦어져 수확 시기도 늦어진다. 웃거름 양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경우 헥타르(㏊)당 요소비료 20㎏ 기준 11포, 청보리와 호밀은 6~7포 정도가 적당하다. 봄철 갑작스런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한 습해피해 예방을 위해 청보리, 호밀 등 맥류는 배수로를 촘촘히 해야 하며, 습해에 강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난 가을 사료작물을 파종하지 못한 경우, 오는 2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조생 품종인 `그린팜` 또는 `코윈어리` 종자를 ㏊당 50㎏을 파종하면 5월 중하순 경 수확이 가능하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월동 사료작물의 안정적인 봄철 생육과 수확량 증대를 위해 진압작업과 적기 웃거름 주기, 배수로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입산 풀사료 대체와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국내육성 조사료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과 연중 양질조사료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보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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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세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체납자 납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기존 정책기조를 바꿔 올해부터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도는 추산한다.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해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 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담당자에게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종전에는 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는 등 결손처분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결손처분이 체납자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 씩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세정의구현을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내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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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13일 전북 완주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국산 프리지아 평가회를 연다고 밝혔다. 우수 품종 홍보와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농가와 유통업계, 플로리스트, 소비자와 관련 단체가 참석한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프리지아 20여 계통이 첫 선을 보이며, 국내외에서 개발한 기존 품종 20여 가지도 소개된다. 농진청은 1999년부터 프리지아 새 품종을 연구해왔다. 2003년 `샤이니골드`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46품종을 육성했다. 국산 품종 보급률도 2.9%(2008년)에서 49.8%(2015년)까지 늘면서 지난해에는 60.4%까지 뛰어 외국산 점유율을 넘어섰다. 지난 1월 거래량도 약 2만1000속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희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은 "개화가 빠른 극조생종 품종 개발로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출 약세에 대한 대안으로 꺾은 꽃뿐만 아니라 구근과 분화용 품종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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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위, 금감원, 금결원 및 국민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통장개설, 대출심사 등을 위해 은행에서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안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 16일 농협은행, 29일 금융결제원 간담회 등을 시작으로 금융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노력을 설명하고 금융기관의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규정과 금융기관 자체규정 등에 고객에게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임에도 고객에게 이중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연말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기관의 각종 증명서ㆍ확인서의 전자적 제공과 관련한 전자증명서 사업에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는 구상이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 불편이 줄었다고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려는 품질관리의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며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이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이 편리해지는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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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계청이 오늘(13일)부터 다음달(3월) 12일까지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이번이 26번째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448만 개)이며,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등이다. 조사는 조사원 면접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결과 자료는 오는 9월에 통계청 보도자료로 잠정 공표되며 12월에 확정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제공된다. 조사된 자료는 내용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조직 형태별 ▲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으로 집계된다. 조사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도 사용된다. 강신욱 통계청장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처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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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ㆍ시외버스의 추돌사고 등 방지를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ㆍ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7년 7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작됐으며, 운송사업자가 기존 사업용 버스를 조기 대ㆍ폐차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17개 시도의 버스 14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총 7300대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역ㆍ시외버스 중 대ㆍ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이며, 차량 1대당 최대 250만 원(국비 25%ㆍ지방비 25%)까지 지원 가능해 사업자의 부담은 50%로 줄어든다. 사업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신청하면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입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2023년까지 1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더욱 확대 지원해 안전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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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온천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후 온천공보호구역(3만 ㎡ 미만)이나 온천원보호지구(3만 ㎡ 이상)로 지정해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는 제한된다. 또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공보호구역ㆍ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데도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고, 개발 지연에 따라 개인 재산권 피해 등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온천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온천개발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관련 법령에 민간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지위ㆍ권한ㆍ책임을 명확히 해 미개발 방치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또 승인권자 재량으로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규정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일부 착수 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착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시 정상 운영되는 온천 목욕장은 계속 운영되도록 원상회복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온천개발 의지와 능력 있는 신규 개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시켜 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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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일(14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 성산일출봉 농협사무실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한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도민설명회는 약 200여 명의 제주도민과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는 연구 책임자인 아주대 산학협력단 오세창 교수가, 기본계획 용역 추진방향도 연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포스코건설 정기면 그룹장이 설명할 계획이다. 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장밀착형 방식 전환으로 추진방식 크게 바꿔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초기부터 반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제주도 관광ㆍ환경 수용력 한계, 소음 피해, 지역 커뮤니티 훼손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용역과정에서 최우선 검토하고,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제주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약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 위원회, 성산읍 이장단, 마을 주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 간담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주 현지에서 수시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역 결과와 중간 과정 등을 지역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또는 추천 전문가가 희망할 경우 기본계획 용역 자문단 등에 포함하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항공교통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오랜 기간 제주지역의 숙원사업이었을 뿐 아니라 제주도를 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다"며 "현재 제주공항의 혼잡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단일 활주로로 운영되는 전 세계 공항 중 2번째로 혼잡하며, 김포-제주 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모든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소통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모든 단계를 공개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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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 방산업체 컨소시엄(Team ROK)이 미국 정부로부터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지역 정비업체로 선정됐다.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미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엘렌 로드)으로부터 "F-35 구성품 2단계 지역 정비업체로 한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Team ROK가 공식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은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시스템, 대한항공, LIG넥스원, 현대글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 정비업체 선정은 미정부 주관으로 F-35 전투기 공동개발참여국과 FMS(대외군사판매) 구매국 업체들로부터 관련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했다. 이번에 미정부가 배정한 품목은 17개 분야 398개 부품에 달한다. 한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은 이중 항공전자, 기계 및 전자기계, 사출 등 3개 분야 대한 정비를 맡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수 중심의 방위산업구조를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지역 정비업체 선정은 정부와 방산업계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 성공사례로도 평가된다"고 말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2016년 11월, 1단계 업체 선정 시에는 사출좌석 1개 품목만 선정돼 다소 아쉬웠는데 이후 약 2년여 동안 방사청과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 보다 많은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3단계 지역 정비업체 유치 시에도 국내 방산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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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13일) 오후 4시에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장병 및 군무원, 근무원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정에서 음악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콘서트에 출연하는 윤효간 피아니스트는 총 180회의 국군 장병 순회공연을 했다. 그는 `피아노와 이빨` 이라는 이름의 공연을 통해 연주를 선보이고 장병들과도 대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음악회는 군사법원이 갖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장병과 소통하고 친숙한 이미지의 군사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윤효간 피아니스트의 굴곡진 인생스토리를 통해 젊은 장병들에게 청춘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육군준장)은 "열린 콘서트는 장병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다가가기 쉬운 열린 군사법원이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장병의 마음을 담는 군사법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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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괴물’ 등으로 모욕한 것과 관련, 광주시민에 사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제정을 강력 요구했다. 5·18 모욕 한국당 의원, 광주시민에 사죄하라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가진데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이정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CBS 김진오 광주본부장 등 정관계, 시민단체 대표 26명이 참석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즉각 제정도 촉구 대책위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 한 복판에서 자칭 국민의 대변자라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망언을 쏟아내며 5·18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오월영령들을 욕보이며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종북 좌파들이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등 지난 38년 동안 숱한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낸 오월의 진실이 또 다시 ‘폭동’ ‘괴물’ ‘종북좌파’라는 단어로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100만 광주시민궐기대회·광화문 범국민 촛불결의대회 갖기로 대책위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수단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작태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광주시민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몸과 마음 바쳐 희생한 영령들과 민주세력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국가가 5․18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역사적인 민주의거이다”면서 “이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이 두 번 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민주주의 역사가 유린되지 않도록 150만 광주시민이 결집할 것이며 범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자유한국당과 국회에 다음 3가지 사항을 강력 촉구했다.  - 첫째, 자유한국당은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오월영령과 150만 광주시민에게 사죄하라.  - 둘째,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역사에 죄를 지은 이들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하라.  - 셋째,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더 이상 악의적 역사왜곡과 민심 교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편 대책위는 오는 16일 5·18민주광장에서 이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100만 광주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오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촛불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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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최근 '지만원 공청회'에서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모욕 행위는 쿠데타·내란 세력이 주도하는 나라로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음모의 산물이다. 이것은 1979년, 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일파의 내란에 이은 또 하나의 내란음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일당은 자신들의 쿠데타·내란을 힙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80년 5월 김대중 당시 총재를 내란죄로 체포, 기소하고 광주 학살을 자행했다. 그후 역사가 바로잡혀서 광주의 명예가 회복되어가는 중에 전두환 일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면서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을 모욕하고 부정하고 되돌리려는 언동은 명백히 쿠데타·내란 세력의 주도로 역사의 방향을 퇴행시키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선 문제 된 3명의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이번에 제명시켜야 한다"고 밝힌 뒤 "현재의 의석구조상 제명은 자유한국당까지 가담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에 자유한국당이 이들의 제명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의 주도로 다시 역사를 거스르고 새로운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민주적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3명 의원들의 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5.18 특별법 등을 정비해서 이번 만큼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인사들을 폄훼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형사처벌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기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여러 처분도 매우 불만족스럽다"면서 "5.18에 대한 폄훼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매우 불충분한 판례에 의해서 지만원은 무죄가 난 일도 있다. 우선 검찰은 지만원의 구속 재판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요청해야 될 것이다.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관련 재판을 진행해서 지만원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내리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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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철도건설 현장 내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3ㆍ4ㆍ6공구, 하남선 2ㆍ4ㆍ5공구 등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벌였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열배관 파열 등 지하매설물 안전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기도에서 발주한 철도건설 현장 내 상ㆍ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지역난방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태세를 공고화하기 위한 점검이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설계 및 관련규정에 따른 지하매설물 적정 설치(매달기 또는 이설) 여부, 지하매설물 표지판 설치 여부, 누수 등 유지관리 실태, 긴급사태 발생 시 응급 복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와 유관기관 연락체계 정비를 면밀히 살피며 상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관계자가 사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하매설물 작업 시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공사도면 제수변 위치 표시, 상수관로 매달기 보완, 오수관로 구배 조정, 전기.통신 관로 일부 파손 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해빙기(2~3월), 우기철(6~7월)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전개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운주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문제점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해 철도 건설현장 내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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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급변하는 도서관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도서관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도민 삶의 중심! 경기도 도서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와 17개 세부과제를 통해 `미래사회, 함께 길을 찾는 도서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확충, 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개편, 제4차 산업기술 기반 도서관서비스 개발, 남북도서관 교류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도서관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60개관을 신규로 건립해 325개관까지 확충하고, 노후도서관 35개관의 리모델링과 생활 SOC 작은도서관 142개소 조성을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인 `지식으로 소통하는 도서관`은 이용자 맞춤형 독서서비스 개발, 지역자료 아카이빙, 장서개발, 작은도서관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등 지식정보를 매개로 도서관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소통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세 번째 추진과제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기능 강화, 정보 불평등 개선,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공간구성, 도서관 홍보 확대 등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네 번째 `도서관의 허브,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변화요인과 주민들의 요구 분석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 제공 역할을 뛰어 넘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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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소속 박범준(31세) 선수가 11일 스페인 발렌시아 알리칸테 요트 경기장에서 열린 `2019 스페인 발렌시아 올림픽 위크` 장애인 부문 금메달을 획득했다. 스페인 발렌시아 올림픽 위크는 대한민국과 미국, 스페인, 스위스 등이 참여한 국제 요트 대회로, 박범준 선수는 경남장애인요트연맹 송호근 선수(45세)와 2인승 종목에 출전, 최종 점수 7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와는 1점 차로 우승한 박범준은 아시아 장애인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범준 선수는 "앞으로 매년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해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범준 선수는 2017-2018년도 국제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으며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11회 전국장애인요트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요트, 탁구, 파크골프 등 3개 종목, 4명의 선수를 후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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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서울시 15%, 인천ㆍ대구ㆍ대전ㆍ울산 5%)로, 작년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가격과 전ㆍ월세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부터 적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며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의무설치 비율이 4% 이하까지 조정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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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버려지는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지원 금액 한도는 크기에 따라 최소 201만9000원에서 최대 240만6000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로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 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 지원대상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빗물마을로 선정된 도봉구(창3동 일대), 은평구(불광2동 일대), 구로구(구로동 일대) 사업지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개소를 별도 배정해 사업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오는 1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서울시로 접수 후, 5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10개소가 선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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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소방청은 13개 시ㆍ도에 근무할 소방항공 전문인력 35명을 전국 통합으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개 채용모집은 소방헬기 전문인력 보강으로 조종분야(지방소방위) 25명과 정비분야(지방소방장) 10명이다. 지원 조종사 자격요건은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총 1500시간 이상의 경력(모의비행 시간은 제외)이 필요하다. 정비사는 회전익항공기 정비자격증을 보유하고 7년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소방항공 전문인력 채용 응시자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앙소방학교 사이트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조종사는 시뮬레이터에 의한 실기평가, 정비사는 평가위원 구술 평가와 서류전형을 거쳐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ㆍ도 통합채용은 항공전문 인력의 임용계급, 자격요건, 채용방식을 통일하고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ㆍ도별 채용에 따른 인력누수(기존 인력이 따른 시도에 지원해 이동하는 현상) 예방과 함께 채용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소방청이 주관해서 2017년 이후 통합채용한 조종사는 46명이고 정비사는 8명이다. 통합채용 소방헬기 조종사는 지방소방위, 정비사는 지방소방장 계급으로 임용되고 시ㆍ도에서 응급환자 구조, 대형 화재진압 등의 소방항공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항공구조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하고 유능한 항공 전문 인재들이 많이 응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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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12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심사를 통해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최우수 심사관에는 이기영 심사관(상표디자인심사국), 허주형 심사관(특허심사기획국), 이병결 심사관(특허심사1국), 김영진 심사관(특허심사2국), 한성호 심사관(특허심사3국)이 선정됐고 최우수 심판관에는 이호조 심판관(심판6부)이 선정됐다. 세부 수상내역은 심사 분야에서 ▲우수 심사관 40명(최우수 심사관 포함) ▲우수 심사파트장 25명 ▲역량증진 우수 심사관 8명 ▲우수 심사부서 10개를 선정했다. 심판 분야에서 ▲우수 심판관 6명(최우수 심판관 포함) ▲우수 소송수행관 1명 ▲우수 심판부 2개를 선정했다. 우수 심사관은 심사파트장의 심사품질점검결과, 각종 심사품질지표 및 품질제고 노력도를 반영해 품질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했다. 특허청은 파트장 중심의 소통형 심사품질 관리체계를 지난해에 도입해 파트장과 심사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실체적 심사품질 제고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ㆍ중 무역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심사물량 면에서 선진 특허청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할 강한 지식재산은 심사관의 손에 의해 창출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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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2일 서울시는 최근 시 직장운동부 처우 개선요구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장운동경기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핸드볼 임오경 감독과 휠체어농구 한사현 감독 등 시직장운동경기부 및 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등이 참석해 직장운동부 경기인의 처우개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선수육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간담회 이후 합숙소 및 훈련장 현장실사, 선수 개별면담 등을 통해 시 및 시체육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양궁, 육상, 복싱, 남ㆍ여 자전거, 체조, 스피드, 펜싱, 축구, 쇼트트랙 등 총 21종목 175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서울시체육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는 작년 한해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동메달 1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개 종목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동계체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하계체전 금메달 5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1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서울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전국최초로 스포츠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체육종목단체 및 자치구체육회에 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직장운동경기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감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 시 현장실사 등 실태 파악을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시 체육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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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13개교)까지 새로 배치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학교보안관 제도는 시가 2011년에 도입해 작년 12월 기준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59개교에 학교보안관 총 1185명이 배치돼 운영 중이다. 시는 작년 5월에 관련 조례(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국공립 특수학교(13개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해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보안관 확대 시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등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안전 대책에 각별히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치되는 국공립 특수학교는 모두 13개교로 각 학교당 2명씩 배치되며 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는 기존 학교안전 요원이 있어 학교 필요에 따라 1명씩 배치된다. 특수학교 2개교(가칭 서진학교, 나래학교)는 오는 9월 개교 일정에 맞춰 2명씩 배치예정이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국민체력100` 인증기준 3등급 이상)만 신규 보안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년 재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체력측정을 받도록 하고 체력측정 합격기준 점수를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약화를 염려하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2017년부터 학교보안관 정년을 연차적으로 만 70세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학교보안관 평균 연령은 2017년 65.7세에서 올해 64.7세로 낮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하굣길을 오가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보안관 운영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마음 놓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심이 되는 학교, 안전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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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 산림생태ㆍ경관ㆍ정서적 가치가 높은 유ㆍ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전북 남원시 향교동 산림녹화탑 등 5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향교동 산림녹화탑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십일천송 ▲경남 의령군 신포숲 ▲강원 횡성군 오원리 사방시설 유적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나무숲 등이다. 먼저 남원시 향교동 산림녹화탑은 3단으로 구성된 석조물이며 탑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로 `백세청청(白世靑靑)`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는 산림녹화 유공자들의 뜻을 기리는 성명을 남겨 후세에 길이 남도록 했다. 하동군 악양면 십일천송은 11그루의 소나무가 어우러져 하나의 큰 소나무 모양을 그리고 있다. 이는 선도수련 도인들만 갈 수 있다는 11천도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공생과 상생을 의미한다. 십일천송은 악양면 노전마을 입구 어귀에서 재앙을 막는 당산나무로 1900년도에 식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령 신포숲은 `마을 동쪽을 가려야 좋다`는 풍수설에 따라 조성된 숲이다. 숲을 이루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의 수형이 우수해 경관이 아름다우며 숲속에는 산책로 등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곳의 풍광을 즐기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사시사철 이어지고 있다. 횡성 오원리는 1936년 8월 수해가 크게 일어나 이듬해부터 3년간 사방사업을 수행하고 1939년 다시 3차 계획으로 사방공사를 실시했다. 이곳은 사방공사를 시작한 이래 제일 큰 사방사업을 실시한 곳으로 사방시설 유적의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안면도 소나무숲에 식재된 소나무는 적송으로 줄기가 통직하고 수고가 높아 수려한 미를 자랑한다. 특히 우산 모양의 수형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충남에서는 이곳을 1978년부터 `소나무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추가된 5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46건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돼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계속 산림문화자산을 발굴ㆍ보존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의 숲에 얽혀있는 유ㆍ무형의 산림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종승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우리 산림은 나무나 바위와 같은 자연물이 있는 터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해 온 문화가 있는 삶의 현장"이라며 "국민이 우리 전통산림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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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12일 본청 1층 국제회의장에서 `2019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사업 연찬회`를 열고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다. KOPIA(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사업은 개발도상국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뛰어난 농업 기술을 전수하거나 현지 사정에 맞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 20개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20개 나라의 KOPIA 센터 소장이 참석하며, 지난해 사업 성과 발표와 함께 우수 센터 시상도 진행한다.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KOPIA 케냐 센터는 양계와 우량 씨감자 생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마을 조성 사업으로 농가 소득이 각각 9.2배, 2.5배 늘었다. 아울러 결식 학생의 영양 개선과 미래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한 `스쿨팜(실습용 학교농장)`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우수 센터에는 TMR(완전배합사료) 12종 개발로 비육우의 증체와 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낸 우즈베키스탄 센터, 마늘 우량 품종과 재배 기술을 보급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이룬 에티오피아 센터, 국산 이앙기를 이용해 최초로 벼를 이앙(생산량 증가 39%)해 성과를 낸 니카라과 센터가 선정됐다. 김경규 농진청장은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KOPI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 유지에 우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의 농업 분야 무상 원조사업에도 KOPIA 센터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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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전시 소요 국방동원자원의 정확한 생산능력 파악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9년도 동원자원 조사`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동원자원 조사는 동원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전시 동원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12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국방부는 군 소요 동원업체 38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는 군과 중앙ㆍ지방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현지 방문조사방법 등으로 시행한다. 군 조사요원 2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동원자원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예비역 장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선발해 합동조사반에 참여시키고 있다.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조사절차, 조사방법 등 조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실시하고, 동원업체 유형별로 자원조사표를 사용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동원자원 조사결과는 내년 충무계획 수립과 국방자원동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결과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전시 생산이 불가능한 부적격 동원업체는 적격업체로 대체지정하고, 새로 발굴한 동원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실 있는 동원자원 조사를 통해 국방 자원동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시 동원태세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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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한빛 · http://edaynews.com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1일 오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홀에서 진행한 '군민과 행복 공감대화'가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색다른 진행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2시쯤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한 '군민과 행복 공감대화(이하 공감대화)'에 읍·면 사회단체장, 기업인, 이장단 등 읍·면 주민 대표, 도의원과 군의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구 군수 “7월부터 1000원 버스 운행, 노인일자리 최대한 확대” 사전에 군민들이 접수한 군정에 관한 서면 질문지 9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사회자가 무작위로 뽑은 질문지 5건에 관해 구충곤 군수가 답변했다.   이날 질문지 질의응답에는 ▲저출산·인구감소 극복 방안(일반행정 분야) ▲백신특구 활성화와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추진 계획(산업경제 분야) ▲1000원 버스 추진계획(도시건설분야) 등 5개 질문이 선택됐다.   구충곤 군수는 저출산·인구감소 극복 방안에 관해 "먹고 살기 불편하고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인구정책팀 신설 등 군이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했으서 구 군수는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며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출산·양육·교육에 부담이 없는 화순을 만드는 데 필요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군수는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에 대해 "화순-나주-장흥을 잇는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은 국립 백신 면역치료 연구원, 국가백신제품화기술센터 설립 등 총사업비 5500억 규모의 사업"이라며 "화순이 중심이 돼 벨트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신경제 1번지'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산업벨트 구축과 관련 12개 사업 중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 지원센터 등 6개 사업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1000원 버스(버스요금 단일제) 도입에 대해 구 군수는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복지형 일자리인 만큼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정 질의응답이 끝난 후 현장 질의응답, 13개 읍·면별로 1건씩 지역 현안 관련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군은 군민의 서면 질문서 99건 중 공감대화에서 뽑히지 않은 94건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구 군수는 "군민들께서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과 지지에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을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해 행복 공감대화를 마련했다"며 "군민과 소통하면서 군민들께 저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내용(군정과 지역 현안 제기)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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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북한
강대의 · http://edaynews.com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오는 12~13일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남측 교육 부문 대표로 참석한다. 특히 장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행사에 북측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남북 교육교류 사업을 북에 제안할 방침이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는 남측에서 260여 명, 북측에서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장 교육감은 남측 교육 부문 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북측 교육 부문 대표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남북 교육교류 사업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과 남북교육교류 논의 장 교육감은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 교환 및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남북 역사 교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한 뒤 참여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서적·영상 등 연구 성과물과 교과서 서술 현황 등을 공유한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 현장 공동답사도 진행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가한 북측 학교는 133개교로 전체 320개교 중 41.6%를 차지한다.   ▲‘평양 역사문화 견학단’ 파견도 제안한다. 광주 고등학교 40명 규모의 견학단은 평양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념물과 유적지를 견학하고, 고구려 유적지와 교육기관 등을 탐방할 계획이다. 향후 견학단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평양, 개성, 금강산, 백두산 등으로 견학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초청’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북측이 초청에 응하면 ‘일제강정기 학생항일운동에 관한 남북 교육회의’를 열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릴 예정이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남북 고등학생 축구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남북 청소년 음악제’도 제안한다. 남북의 청소년들이 각각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합주를 진행하며, 남북 교차 방문을 통해 공동 공연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방안도 제안한다. 남북이 지식경제 시대에 꼭 필요한 교과 분야인 수학·과학·정보 등의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통 교육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교육기자재, 특별교실 구축, 학교시설 개선, 정보화 설비 구축 등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 합작 교육도서 출판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남북의 상호 발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육용 도서인 동화책과 만화책 등을 공동 창작해 출판·보급할 방침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적대와 갈등 해소를 위해 민족 동질성 회복과 친근감 갖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효과가 가장 큰 것이 남북 교육교류다”며 “이번 방북에서 다양한 남북교육교류사업들을 제안할 계획이며, 제안 내용들이 하루 빨리 시행돼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안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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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해빙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토사붕괴에 따른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12개 관 매설 공사장을 집중 조사한다. 11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이달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고양시 효자하수관로 정비사업, 화성시 동탄 오수관로 설치현장 등 도내 12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관로 매설공사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사장은 대부분 겨울 동안 땅이 얼어 작업을 중지했던 곳으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는 2월 말부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는 11건의 매몰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최근 넉 달 동안 고양과 파주 등 5개 시군에서 6건의 매몰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수관, 상수도관, 우수관 등 관 매설 공사장은 총 90개로 길이 1074㎞에 이른다"면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파주시 오수관 매설 붕괴사고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공사장 12곳을 선정해 진행하는 표본 검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따른 굴착사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여부, 깊이 1.5m이상 흙막이 설치여부 등 토사붕괴의 안전 상태와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이나 시정조치하게 된다. 특히, 도는 안전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작업을 시행하면 토사붕괴에 의한 매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서 공사감독자의 역할과 흙막이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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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재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장 담그기 문화 체험 행사를 남양주시 소재 `뜰안에된장` 가공체험장에서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9일 `장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되는 등 전통장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됨에 따라 젊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중한 `장 담그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열렸다. 한국의 `장 담그기`는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는 중국, 일본과 구별되는 독특한 장 제조법이다.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겹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점이다. 장 만들기를 처음 경험하는 한 외국인학생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담가온 된장, 고추장은 음식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장을 담그는 항아리에 부정을 막으려고 금줄을 걸어놓는 등 토속신앙이 결합된 문화유산임을 알게 됐다"며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예전부터 이런 건강한 발효음식을 먹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됐다"고 말했다. 전통장류 사업은 자연발효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기 맑고 물 좋은 농촌에서 직접 생산되는 100% 우리콩을 농업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 고향의 맛과 인심을 담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뜰안에 된장` 행사 역시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농업인 가공창업사업장으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우리 전통 장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우리나라 전통 식문화인 `장 담그기`에 대해 국민들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장류 체험 및 보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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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1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었다며 "이번 2차 회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차 회담은)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으로 우리에게는 평화ㆍ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ㆍ분쟁의 냉전 지대에서 평화ㆍ번영의 터전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분단 이후 처음 맞는 기회를 살리는 게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평화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과연 잘될까 하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미 정상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 때문이며 전례 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두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와 응원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시고 힘이 돼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을 향해 "국회의장님과 정당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같은 뜻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사적 대전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을 생각하면서 국민께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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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오늘(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올해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지식재산학` 전공 과정은 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를 맺은 충남대, 전북대, 제주대, 계명대, 건양대 등 총 12개 대학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해당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지식재산학 콘텐츠를 통해 총 7829명이 학점을 취득했다. 올해 1학기에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명세서 작성 실무 ▲특허정보조사와 분석 ▲기술이전과 라이센싱의 이해 ▲디자인경영과 브랜드 전략 ▲지식재산 심판ㆍ소송 실무까지 총 8개 과목이 개설된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과정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1학기 수업은 오는 3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현성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흥미롭고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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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토부 주도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을 위험물 수송 전담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단 내 중앙관리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ㆍ환경부ㆍ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교통안전공단(김천) 중앙관리센터에서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운영 전반을 면밀히 관리ㆍ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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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참여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준공영제란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항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은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와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적자항로 운영선사이다. 해수부는 그간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의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2-11 · 뉴스공유일 : 2019-02-1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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