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뷰티기업 16개 사를 포함한 국내 뷰티기업 27개사가 화장품 수출입 규모 아시아 1위 시장 홍콩에서 86억여 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22일 경기도는 지난 16~20일 닷새간 홍콩 중심에 위치한 `홍콩컨벤션센터(HKCEC)'에서 `K-뷰티엑스포 홍콩(K-BEAUTY EXPO HONGKONG)`을 성황리에 개최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K-뷰티 엑스포 홍콩 전시회에는 국내 뷰티 강소기업 27개 사는 물론, 같은 전시장에서 동시 개최된 홍콩 `뷰티&웰니스 엑스포 2018`에 참가한 글로벌 강소기업 85개 사가 공동 참여해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홍콩은 아시아 최대 화장품 수출입마켓이자 한국화장품 수입점유율 1위 시장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뷰티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상승 중이다. 또한 중화권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역할과 함께, 지리적·문화적 특성상 새로운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뷰티 기업에게 아시아를 넘어 중동·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여겨진다. 이번 전시회 역시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과 마스크팩에 대한 바이어와 현지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행사에 참가한 도내 16개 뷰티 중소기업에게 부스참가비, 일대 일 통역서비스, 해외 유력바이어 50여 개 사와 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했다. 롯데홈쇼핑은 직접 참여해 유망 뷰티기업 수출 컨설팅 부스를 마련, 참가업체와 입점상담 및 현지 컨설팅을 진행했다. 경기도 광주 소재 만석테크 대표는 "바이어 미팅과 현지 프로모션 모두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었다. 홍콩 KOL(SNS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의 파급력이 전체 판매량의 40% 가까이 차지한다"면서 "이미 현장 재고를 모두 소진해 500세트 이상 예약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유망 뷰티기업의 중화권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바이어, 현지 참관객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뷰티 강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K-뷰티엑스포는 오는 8월 24일 대만 TWTC 전시장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21일 이른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이러한 사무장병원들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의료법제33조제11항, 제87조제2항 신설 등).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0년 미국임상종양학회 심포지엄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는 임상종양의 효율적인 진단과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연구ㆍ학술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최대의 종양학회로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연례회의에는 전 세계 4만 명에 달하는 종양 전문가가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2000명을 비롯한 3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회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종양의 미래`를 주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심포지엄 도입을 결정, 아시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개최지 선정 작업을 해왔다. 서울시는 올해 초 서울관광재단을 통해 미국임상종양학회 관계자로부터 심포지엄 유치제안을 받고, 코엑스 등 서울 MICE Alliance 회원사와 함께 유치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4월 중순 학회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해 행사 예정장소인 코엑스 및 호텔, 그리고 서울의 MICE인프라를 답사하도록 지원하는 등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달 초 2020년 회의 개최지로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내학회와의 연계 및 환대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종양학회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향후 4만여 명이 참여하는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의 서울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는 이번에 유치한 미국 종양학회 심포지엄을 포함해 2022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국제통신학회 학술대회, 2021 세계재활승마연맹(HETI) 총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례총회 등 참가자 1000명 이상 대형 국제회의 10건을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국임상종양학회 심포지엄 서울 유치는 세계 3위 국제회의 개최지 서울의 경쟁력을 컨벤션 요람지인 미국에서 인정받은 셈"이라며 "미국 종양학회 국제 심포지엄은 관련된 지식공유를 통해 국내 종양학분야의 연구혁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00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지난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금액을 넘어섰다. 이번에 최고액의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챘다"며 2015년 7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같은 해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건을 넘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289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이 사건 외에 ▲연구수당 및 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전통시장ㆍ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담할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이재명 지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핵심공약중 하나로, 경기위축, 대형유통기업 경영확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생계터전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이다. 그동안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서민경제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선 7기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독립된 통합 전담기구`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해 전통시장ㆍ소상공인 경영애로에 대한 통합처방(Total Care)과 함께, 창업에서부터 성장, 폐업 및 재기까지 생애주기별 원스톱(One-Stop) 해결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지역화폐`의 유통 확대와 가맹점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경기도 지역화폐 허브(Hub)`역할도 담당한다. 아울러 영세 상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상인교육 등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기도형 상권활성화 구역 모델 개발ㆍ보급 ▲시장과 마을, 사람이 상생하는 `경기공유마켓` 육성 ▲제조업의 실핏줄인 소공인 체계적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도는 체계적인 개편 작업을 통해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진흥원 설립 시까지 `시장상권진흥원T/F팀`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민경제본부 내에 설치ㆍ운영해 골목상권 공약사업 추진과 진흥원 설립을 전담토록 한다. 확대ㆍ개편된 서민경제본부는 진흥원 설립이후 업무ㆍ조직을 이관해 자연스럽게 업무가 연계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2018년 1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상태다. 타당성 검토용역은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 절차로, 사업 적정성, 주민ㆍ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본격적인 기관 운영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타당성검토 용역 후에는 주민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설립협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허가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진흥원설립은 이러한 전통시장ㆍ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맞춰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점수를 높이고, 고임금의 고급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적격심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됐다. 먼저 신규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창출의 배점한도를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고용창출 평가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기존에는 기술사ㆍ기능장 등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능사를 4명 이상 보유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로써 고임금의 고급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도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팀장급 이상으로 상향 편성하고, 위원은 최초 적격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실제 기술 인력을 상시 보유하는 기업이 제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내역만 인정하고 하루 평균 2~3시간(월 60시간 이하 근무)만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고용ㆍ산재보험은 제외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등 민생범죄 수사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ㆍ저장하고, 이런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민생범죄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 상에 확산되고 있지만 검색이 어렵고 생성ㆍ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해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 대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인터넷 상의 막대한 양의 수사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사관의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AI) 수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선 연말까지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수사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술용역을 통해 한글을 파괴하거나 기호나 은어 사용 등 검색을 회피하는 다양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광고 내용을 텍스트 형태가 아닌 이미지에 삽입해 검색을 피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를 분석해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1일 오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실에서 노태강 차관을 만나 2019년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시장은 현행 총사업비로는 FINA(국제수영연맹)의 요건(대회수준)에 맞는 대회시설과 경기운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광주대회 참가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위상 제고와 남북 평화·화합을 위한 대회의 품격 제고를 위해 295억원을 추가 지원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노태강 제2차관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치한 대회는 모두 성공했고, 광주세계수영대회 역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유치한 대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사업비는 국가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허주연)는 다음 달(9월)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오늘(2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추경사업예산 설명회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첫날 21일에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ㆍ2과가, 22일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소관 과장이 위원들에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제8대 들어 처음 열리는 추경 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 대비 예산편성 심의와 관련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 방안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허주연 위원장은 "제8대에 들어 처음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 심사를 구민의 입장에서 적정성과 효율성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생산적이고 합리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으며,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중복사업 여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청년친화 일자리상담 공간 `경기도 일자리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카페`는 취ㆍ창업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이 맞춤형 통합 상담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는 민간 카페, 독서실, 대학일자리센터 등 도내 총 64개소가 `경기도 일자리카페`로 지정돼 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경기도 일자리카페`를 통해 직무 아카데미, 멘토링 프로그램, 집중케어 컨설팅, 오픈채용행사 등의 추진과 청년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법인(단체) 또는 현재 3년 이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주관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사업내용, 사업 홍보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가 `현장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21일 경기도는 `제10기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은 지식재산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2014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교육과정을 개설, 매년 두 기수 씩 수료생을 배출해오고 있다. 이번 10기 과정은 기계ㆍ전자, 화학ㆍ생명, 상표ㆍ디자인 등 3개 분야에 총 40명 내외의 교육생을 모집,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경기IP창업고용존`에서 약 8주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생으로 최종 선정되면 특허명세서 작성, 상표ㆍ디자인출원, 기술평가, 지식재산경영전략 등 실제 지식재산 업무분야의 기초와 심화, 실습교육을 단계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교육비 및 교재는 무료이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수료증 발급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취업 연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모집대상은 성별, 나이, 학력 제한 없이 경기도민 또는 경기지역 대학 졸업(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국민해결 2018(이하 국민해결 2018)`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6개 제안서 중 20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해결 2018 아이디어 공모심사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심사와 16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온라인 심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제안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ㆍ‧자원순환`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유휴공간 활용`과 `청소년ㆍ청년지원`이 각각 3개, `노인`과 `장애인`이 2개씩으로 나타났다. `관광`, `공동체`, `자살`, `교육소외`, `동네서점`은 각 1건이었다. 최종 선정된 20개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연구자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만나 소셜리빙랩 실행팀을 구성하고 세부실행 설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행에는 약 7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소셜리빙랩 아이디어 최종 선정 이외에도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해결 토대를 구축하는 `마중물 씨앗사업`을 실시할 10개 아이디어를 함께 선정했다. `마중물 씨앗사업`은 절실한 문제의식과 참신한 시각을 갖추면서 평균 300만 원의 소규모 실행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ㆍ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달(9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돼 청구인 편의를 제고하며, 심사체계 개선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주요 직제 개정 내용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ㆍ지원을 위한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해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ㆍ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위해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알릴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우리 업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 개로 추산하고, 이들 업체 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1차, 2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효율적인 업체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미국의 대 중국 3차 보복관세 발효 시 수출입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오는 22일 오후 제주도를 지나 23일 오전에 전남 남해안을 통해 내륙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일 오후 5시부로 주의단계인 `행안부 비상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은 강한 중형급으로, 한반도 주변에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고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양이 많아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태풍 `솔릭`이 `12년 9월 태풍 `산바`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과거 태풍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에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먼저 하천범람과 침수, 산사태, 축대ㆍ옹벽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사전에 통제하거나 자발적 이동 조치 안내, 견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지역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통제 조치를 하고, 강풍에 대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 등을 보강하도록 주민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일로 인한 지하상가와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등을 사전에 비치하고 갯바위 낚시객 등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장이 직접 태풍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태풍 내습 전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께서도 이번 태풍의 진로를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고 태풍이 내습했을 때 필요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도청 정철실에서 시장·군수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책을 점검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태풍 ‘솔릭’은 중형급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채 북상 중이다. 오는 22일께 전남 연근해에 근접해 23일 새벽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23일까지 해안가 침수 우려지역 21개소와 산사태, 축대 붕괴, 급경사지 등 228개 취약지에 대한 점검·예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또한 농작물이나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선박 등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안내 및 계도활동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전남 저수지와 하천 제방 유실, 아파트 침수 등  39억 5천500만 원 상당의 피해 강조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년간 큰 풍수해가 없어 공직자들이 태풍 준비에 일상적이지 않은데다, 특히 이번 태풍이 심야·새벽 취약시간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휴가 중인 직원들이 복귀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동참토록 하는 등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나서 태풍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들도 주변 위험요소를 함께 점검·관리하고 야외활동과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20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에 앞서 전남도청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기반시설 확충·호남고속철 무안공항 노선 조기 완공 공동 노력 협약에서 이 시장 등 단체장들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키로 했으며 현재 광주공항은 제주노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안공항은 국제선 정기노선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또한, 전북도가 새만금신공항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위기감 속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시․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반시설 확충,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 조기 완공 및 주변 역세권 개발,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MOU체결 후 개최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전남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시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MOU 체결은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뿐만 광주 군 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함께 노력해 민선 7기 광주전남 상생협력의 첫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조 대표를 만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적극적인 노조와의 소통에 나섰다. 20일 이재명 지사는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개 노조 대표와 첫 상견례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기대가 있다. 내가 노동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게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부당한 일 강요 안 당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노조의 목표일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잘 맞춰나가자"라고 말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성이나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 등 후생복지가 잘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지부장은 "최근에 청소노동자와 방호, 안내직원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에 대해 공감했고 관심 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명찰패용과 관련해 "(명찰패용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주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업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지사의 말에 동의하며 "실명을 드러내면 책임감도 가지고 행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경기도 슬로건이 교체되면서 공무원증도 바꿔야 하니까 그 때 이름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와 3대 노조 대표는 명찰 패용 외에도 북부청과 본청으로 조직이 나눠지면서 발생하는 출퇴근 문제, 간부들에 대한 노동교육, 인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3대 노조대표와 오찬을 마친 후 20여 분간 산책을 함께하고 직접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설립됐으며 현재 1601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2007년 설립됐으며 38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17년 설립돼 현재 310명의 조합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일시적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섰다. 20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총 20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고 밝혔다. 200억 원이 소진되면 지원은 조기 종료된다. 이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고 판단한 도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마다 최대 5억 원이다. 1년 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도에서 1%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점수를 기존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한도사정을 당기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도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이나 경기신보 20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자금 긴급수혈로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60건 19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계수단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연구원은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 증가했으며,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기본소득 실시에 찬성했다. 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실행 방식으로는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71.6%)을 원했다. 또, 보고서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분석하고, 특정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자산⋅소득 및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1년간 주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했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경기도가 시ㆍ군과 30대 70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전제 하에서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 18만4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매년 평균 약 13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도 복지예산대비 2.3%에 해당했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기기본소득 모형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의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의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의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유 연구위원은 "완전기본소득 대신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 실시에 대한 경기도민의 정치적 수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어, 중앙정부를 움직여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가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기관을 열거해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는 특별법인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ㆍ도에 설립한 법인임이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한편 특수법인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제2조제1호) 민원처리법에서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 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으로서(제1조 및 제15조)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제18조제1항제1호), 요양급여 등 공제급여의 지급(같은 항 제2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같은 항 제2호의2) 및 학교안전공제에 관해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같은 항 제6호)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학교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70조에서는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임원ㆍ직원 등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제25조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해 보고를 명하거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내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여야 정당, 사실은 민주당을 설득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한 발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고 우려하며 “이번에 제발 대통령께서 민주당만큼은 꼭 설득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1등 당선자를 찍은 표만 의미가 있고 1등을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아무 소용이 없는 사표, 죽은 표가 되고 만다. 이런 사표가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훨씬 넘고, 3분의 2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며 “큰 정당이 득표율을 훨씬 넘는 부당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다양한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예 정치권에 진입을 못하거나 민심의 선택보다 매우 적은 의석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심과 실제 의석이 괴리가 크다. 이렇게 뽑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시대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과거 선거법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늘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변해서 ‘현행 선거제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이 돌변한다면, 아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3의 기관에 맡기고 국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법은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에 나가는 선수가 룰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라든가 외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해주면 국회는 그대로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결단은 현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연계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개헌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개헌을 핑계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미룬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시,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수는 약 90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ㆍ유통하고 있다.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부 목재제품이 규격이하의 불량제품이 유통돼 목재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품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ㆍ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 인근에는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교육청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로 다음 날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을 교육부 지침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교육청 협의 결과 숙박시설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비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토지는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토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후 교육청이 이 토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으며 ▲이 토지는 대학 캠퍼스 주통학로에 접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숙박시설들이 이미 건축 중에 있어 비교육적 교육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귄익위 관계자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게임 수출 상담회 `2018 게임 비즈니스 데이(2018 Game Business Day)` 참가 기업을 내달(9월) 6일까지 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게임 비즈니스 데이`는 도내 게임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지원사업으로 올해로 5회를 맞이했다. 행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내달 18일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내 게임기업 40개 사와 25개 사 내외의 해외 바이어(중국, 동남아 등) 간 1:1 비즈니스매칭과 네트워킹 리셉션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73개 기업이 국내외 바이어 47개 사와 상담을 통해 약 2766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6개국 11개 바이어와 경기도 게임기업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도내 게임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내달 10일까지 `지스타 한국 공동관`에 참가할 기업과 오는 28일까지 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챌린지 마켓` 참가 기업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다.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ㆍ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 원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5905억 원 중 70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ㆍ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ㆍ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종로 1가(NH농협은행 앞)에 공용차 `나눔카` 노상예약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2대를 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나눔카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서비스다. 현재 2개 사업자(그린카, 쏘카)와 협력해 서울시내 1358개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주로 건물 안 부설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에서 운영되던 나눔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는 도로 위 공간을 확보하여 노상대여소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노상예약소는 시청광장과 시청역 8번 출구에 더해 종로1가까지 총 3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을지로, 퇴계로 등의 도로 공간 재편계획 수립 시 나눔카 노상예약소를 반영하는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노상예약소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은 도로공간재편, 교통수요관리, 공유차량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로공간은 최대 4~6차로로 재편된다. 더불어 시청역 8번 출구 앞 노상예약소 나눔카 2대는 전기차량으로 전환한다. 22일부터 운영되는 종로1가 노상예약소의 나눔카 2대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전기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나눔카 사업자별 차량교체 또는 신규구매 시 전기차 구매비율 의무화를 추진하여 전기차 구매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나눔카 운영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나눔카가 공유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이용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접근성이 좋은 노상 예약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나눔카를 확대해 시민들이 친환경차량을 친숙하게 느끼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올바른 환경성 표시ㆍ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온라인 유통ㆍ판매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협력으로 친환경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의무 기준에 적합함을 근거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하거나, `비스페놀-A 무함유한 친환경 유리용기`처럼 처음부터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는 `비스페놀-A 물질`이 함유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이라고 부당하게 표시ㆍ광고해서는 안된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자가검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표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ㆍ표시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불법제품에 해당해 시장에 유통해서는 안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전한 친환경 제품 유통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시장 감시를 통해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와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ㆍ청각장애인이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특화된 시ㆍ청각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20일부터 보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난달(7월)까지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서를 접수했다. 소득, 장애등급 등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을 시작한다. 올해 총 보급대수는 1만5000대로 지난해 보다 3000대 늘어난 수치다. 올해 보급예정인 TV는 80cm(32형)로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방송자막과 폐쇄자막 분리 기능을 추가했고,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방송화면 부분 확대 기능 등을 추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시ㆍ청각장애인용 TV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ㆍ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분사창업을 목표로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육성역량이 우수한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및 공기업 등 내국법인으로, 오늘(20일)부터 다음 달(9월) 14일까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운영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부적으로 발굴한 사내벤처팀에게 최대 1년간 아이템 사업화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면 정부가 연계해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올해 5월까지 22개의 1차 운영기업이 선정돼 사내벤처팀을 추천 중이며, 이달 중으로 50개 내외를 1차 선정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세제 등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ㆍ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확대(1점→2점)하고,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했다. 향후 전용 기술개발(R&D) 및 보증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이 가진 우수 역량이 기술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우수 인력 및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국내 사내벤처 제도가 활성화돼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전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9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7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나주호관리소에서 윤석군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으로부터 전남지역 가뭄극복 대책과 나주호 가뭄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장관은 나주호 주변에 양수장과 배수장을 많이 만들어여 하며, 근본적인 용수공급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하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제1호),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제2호),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제3호)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하천법」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등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3조제7항,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제1항제3호 등),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춰 볼 때,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적 단위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일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해야 하는데(「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호) 수자원법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과 수자원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하천기본계획만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년 구직자에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이 내달(9월)부터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 모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보유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를 훈련시키고 중소협력사가 해당 교육 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포스코 ▲대상 ▲이랜드월드 ▲네이버 ▲롯데홈쇼핑 ▲CJ푸드빌 ▲롯데GRS 등 9개이며, 191개 중소협력사에서 42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교육과정은 반도체, 화장품, 철강, IT, 마케팅ㆍ서비스 분야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선발된 청년 구직자에게는 교육기간 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교육 수료 후 협력사 사정 등으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중소기업으로 취업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우수인재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2010년부터 도입된 `인증수출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지난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해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ㆍ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 조치하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ㆍ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될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전체 70만 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ㆍ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혁신성장 지원 ▲거점 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ㆍ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ㆍ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ㆍ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ㆍ이하 한전)은 이달 14일(한국시각 8월 15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CDEEE)과 미화 3780만 달러(약 420억 원) 규모의 `도미니카공화국 3차 배전 EPC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이 남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전주 8969기, 전선 3042km, 변압기 1570대, 전력량계 6만8890대의 배전설비를 신설·교체하는 사업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배전 EPC계약을 체결했으며, 누적 매출은 1억4000만 달러(약 1580억 원)이다. 이번 사업에서 320만 달러 규모의 국내 기자재가 함께 수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1년부터 국내 기자재의 누적 수출액은 9200만 달러다. 그동안의 성과와 두터운 파트너십에 힘입어 앞으로 있을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배전 EPC EPC(EngineeringㆍProcurementㆍConstruction)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산 우수 기자재의 동반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송배전 손실률이 약 30%정도(한전은 세계 최저수준인 3.57%임)이며,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전기품질과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 1차 배전 EPC사업을 2011년 5월부터 시작해 2014년 7월 완료했다. 2차 EPC 2차 배전 사업은 4530만 달러 규모로, 2016년 9월 시작해 2018년 10월 완료 예정이다. 전력손실 감소 등의 컨설팅 또한 수행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은 송배전 계통 건설과 운영 기술력을 갖춘 한전이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사업에 참여해 송배전 손실 감소와 전력인프라를 개선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을 카리브해 연안 및 중남미 지역 해외사업 개발 거점국가로 삼고 전기차 충전, 에너지효율화,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사업과 다양한 발전사업 등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늘(16일) 서울시는 복지ㆍ주거ㆍ도시기반 등 5대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3조6742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5대 분야는 ▲복지·주거 ▲걷는 도시ㆍ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ㆍ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등이며, 262개 사업에 57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12월부터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270대 시내버스에 6500만 원을 편성해 무료로 와이파이(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까지는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보기술(IT) 접목 분야도 투자를 강화한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분야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교통수단 수소연료 전기차에도 18억 원을 편성해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는 182억 원이 반영됐다. 공공책임보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223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시민들의 편의와 꼭 필요한 도로, 문화, 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의결ㆍ확정된 사업은 연내 집중적으로 집행,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1000억 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 원) ▲기타 수입ㆍ일반회계 전입금 등(8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ㆍ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오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ㆍ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특별융자는 지난 6월 7일에 실시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와 융자 조건은 동일하나 조선소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 사업체의 경우 융자 조건이 완화된 이번 2차 특별융자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674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할 방침이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2억 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 가구에게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223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차량 중심에서 걷는 도시로 전환과 대기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 원을 편성, 내년 말 3만 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000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 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ㆍ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16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해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ㆍ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ㆍ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ㆍ시설ㆍ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 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ㆍ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ㆍ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무효(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등)시키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등록무효심결)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99건(37.4%),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 등 순이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제도다. 반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 5년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40.9%), 프랑스는 609건(8.4%), 영국 502건(7.0%) 등 순이다. 특허심판원은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 손영식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지난 7월 한 달간 중소벤처기업 CEO 및 임직원 45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공장 도입 시 문제점은 ▲초기 투자비용(43.3%) ▲전문인력 확보(25.3%) ▲사후관리 비용(18.8%)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스마트공장 교육 훈련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34.6%) 수준이었으나,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매우 낮은(18.6%) 수준으로 조사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공장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별 교육과정 개설(36.9%) ▲스마트공장 실습과정 확대(36.9%) 등을 요구했으며, 희망 교육과정은 ▲공장운영시스템(36.8%) ▲제조 자동화(31.4%) ▲공장관리(15.9%)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 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자금, 임직원 연수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관련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신설(3300억 원)했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연간 1조 원의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운영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위해는 전국 5개 연수원에서 작년보다 40% 증가된 66개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용 스마트공장인 러닝팩토리 등 기술장비 등을 실습에 활용해 7000여 명의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5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스마트공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중진공에서 정책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며 "지난 40년간 쌓아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이 대한노인회 강남지회를 방문했다. 최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관수 의장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당동에 소재한 강남지회를 방문해 박식원 회장 및 10여 명의 임원진을 만났다. 아울러 강남구 지회 현황 및 사업 소개를 받고 강남지회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다양한 `최연소`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어 구민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그는 2006년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최연소 노무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4년 뒤인 2010년에는 강남구의원에 당선돼 `최연소 구의원`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구의장 선출로 그는 `최연소 구의장`이란 이력을 기록했다. 특히 열악한 노무환경 개선에 앞장서온 그는 2016년 11월 노동인권노무사모임으로부터 `올해의 노동인권대상`을 받았다. 당시 노동인권노무사모임은 "2006년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24시간 무료 노무상담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 인권을 위해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해 이관수 노무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부처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이달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광역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에는 충북,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8개 대상 시․도 가운데 6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서명(강원‧충남은 사전에 서명함)하고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전남에서 제시한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와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 시도별 핵심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의 2018년 업무보고와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방분권 등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시‧도 상생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모든 시‧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9월 1일부터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난 14일(화) 오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량리청과물시장을 방문했다. 유 구청장과 김 부총리는 먼저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내 개별 점포를 돌아보며 폭염으로 인해 변동이 큰 농산물의 가격동향을 살피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격려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오늘 시장 방문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구에서도 전통시장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3일(월)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금액의 상한규정이 없어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차입하는 금전인 전차금이나 그 밖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선원법에는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선원들도 감급 제재시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의 법정처리기간인 10일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7일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2018년 상반기 정보공개 청구 920건 중 904건을 단축 처리하며 98%의 높은 단축률을 기록했다는 것.   또한 구 예산, 계약관련, 위생․보건 현황 등 주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 중 526건을 선정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능동적인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개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