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국민해결 2018(이하 국민해결 2018)`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236개 제안서 중 20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해결 2018 아이디어 공모심사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심사와 16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온라인 심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제안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ㆍ‧자원순환`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유휴공간 활용`과 `청소년ㆍ청년지원`이 각각 3개, `노인`과 `장애인`이 2개씩으로 나타났다. `관광`, `공동체`, `자살`, `교육소외`, `동네서점`은 각 1건이었다. 최종 선정된 20개 아이디어를 제안한 국민연구자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만나 소셜리빙랩 실행팀을 구성하고 세부실행 설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실행에는 약 7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소셜리빙랩 아이디어 최종 선정 이외에도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해결 토대를 구축하는 `마중물 씨앗사업`을 실시할 10개 아이디어를 함께 선정했다. `마중물 씨앗사업`은 절실한 문제의식과 참신한 시각을 갖추면서 평균 300만 원의 소규모 실행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ㆍ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달(9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돼 청구인 편의를 제고하며, 심사체계 개선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주요 직제 개정 내용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ㆍ지원을 위한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해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ㆍ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위해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알릴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우리 업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 개로 추산하고, 이들 업체 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1차, 2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효율적인 업체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미국의 대 중국 3차 보복관세 발효 시 수출입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오는 22일 오후 제주도를 지나 23일 오전에 전남 남해안을 통해 내륙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0일 오후 5시부로 주의단계인 `행안부 비상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은 강한 중형급으로, 한반도 주변에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고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양이 많아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태풍 `솔릭`이 `12년 9월 태풍 `산바`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과거 태풍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에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먼저 하천범람과 침수, 산사태, 축대ㆍ옹벽 붕괴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해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하천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사전에 통제하거나 자발적 이동 조치 안내, 견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지역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통제 조치를 하고, 강풍에 대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 등을 보강하도록 주민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일로 인한 지하상가와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등을 사전에 비치하고 갯바위 낚시객 등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관장이 직접 태풍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태풍 내습 전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께서도 이번 태풍의 진로를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고 태풍이 내습했을 때 필요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도청 정철실에서 시장·군수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제19호 태풍 ‘솔릭’ 대비책을 점검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태풍 ‘솔릭’은 중형급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채 북상 중이다. 오는 22일께 전남 연근해에 근접해 23일 새벽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23일까지 해안가 침수 우려지역 21개소와 산사태, 축대 붕괴, 급경사지 등 228개 취약지에 대한 점검·예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또한 농작물이나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선박 등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안내 및 계도활동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전남 저수지와 하천 제방 유실, 아파트 침수 등  39억 5천500만 원 상당의 피해 강조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년간 큰 풍수해가 없어 공직자들이 태풍 준비에 일상적이지 않은데다, 특히 이번 태풍이 심야·새벽 취약시간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돼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휴가 중인 직원들이 복귀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동참토록 하는 등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나서 태풍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들도 주변 위험요소를 함께 점검·관리하고 야외활동과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는 20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에 앞서 전남도청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기반시설 확충·호남고속철 무안공항 노선 조기 완공 공동 노력 협약에서 이 시장 등 단체장들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키로 했으며 현재 광주공항은 제주노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안공항은 국제선 정기노선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또한, 전북도가 새만금신공항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의한 위기감 속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시․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반시설 확충,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 조기 완공 및 주변 역세권 개발,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MOU체결 후 개최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전남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시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MOU 체결은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뿐만 광주 군 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함께 노력해 민선 7기 광주전남 상생협력의 첫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조 대표를 만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적극적인 노조와의 소통에 나섰다. 20일 이재명 지사는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개 노조 대표와 첫 상견례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기대가 있다. 내가 노동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게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부당한 일 강요 안 당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노조의 목표일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잘 맞춰나가자"라고 말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성이나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 등 후생복지가 잘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지부장은 "최근에 청소노동자와 방호, 안내직원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에 대해 공감했고 관심 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명찰패용과 관련해 "(명찰패용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주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업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지사의 말에 동의하며 "실명을 드러내면 책임감도 가지고 행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경기도 슬로건이 교체되면서 공무원증도 바꿔야 하니까 그 때 이름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와 3대 노조 대표는 명찰 패용 외에도 북부청과 본청으로 조직이 나눠지면서 발생하는 출퇴근 문제, 간부들에 대한 노동교육, 인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3대 노조대표와 오찬을 마친 후 20여 분간 산책을 함께하고 직접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설립됐으며 현재 1601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2007년 설립됐으며 38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17년 설립돼 현재 310명의 조합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일시적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섰다. 20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총 20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고 밝혔다. 200억 원이 소진되면 지원은 조기 종료된다. 이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고 판단한 도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마다 최대 5억 원이다. 1년 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도에서 1%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점수를 기존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한도사정을 당기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도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이나 경기신보 20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자금 긴급수혈로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60건 19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계수단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 속에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과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연구원은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 증가했으며,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기본소득 실시에 찬성했다. 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찬성했다. 실행 방식으로는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71.6%)을 원했다. 또, 보고서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기본소득은 재정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분석하고, 특정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자산⋅소득 및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1년간 주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했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경기도가 시ㆍ군과 30대 70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전제 하에서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 18만4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 매년 평균 약 13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도 복지예산대비 2.3%에 해당했다.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기기본소득 모형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의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의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의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유 연구위원은 "완전기본소득 대신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 실시에 대한 경기도민의 정치적 수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가지고 경기도 차원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어, 중앙정부를 움직여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가 행정기관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의 상대방으로서 행정기관을 열거해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3)에서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회는 특별법인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ㆍ도에 설립한 법인임이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한편 특수법인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제2조제1호) 민원처리법에서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 수행 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으로서(제1조 및 제15조)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제18조제1항제1호), 요양급여 등 공제급여의 지급(같은 항 제2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같은 항 제2호의2) 및 학교안전공제에 관해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같은 항 제6호)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학교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70조에서는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임원ㆍ직원 등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제25조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 및 결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해 보고를 명하거나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재단법인으로서 법인 내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설립목적 범위에서 법령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여야 정당, 사실은 민주당을 설득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듣기에 따라서는 한 발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고 우려하며 “이번에 제발 대통령께서 민주당만큼은 꼭 설득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1등 당선자를 찍은 표만 의미가 있고 1등을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아무 소용이 없는 사표, 죽은 표가 되고 만다. 이런 사표가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훨씬 넘고, 3분의 2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며 “큰 정당이 득표율을 훨씬 넘는 부당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다양한 소수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예 정치권에 진입을 못하거나 민심의 선택보다 매우 적은 의석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심과 실제 의석이 괴리가 크다. 이렇게 뽑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지적하며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는 “그야말로 시대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과거 선거법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자고 늘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변해서 ‘현행 선거제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입장이 돌변한다면, 아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3의 기관에 맡기고 국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법은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에 나가는 선수가 룰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라든가 외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해주면 국회는 그대로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결단은 현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연계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개헌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개헌을 핑계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미룬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시,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수는 약 90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ㆍ유통하고 있다.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부 목재제품이 규격이하의 불량제품이 유통돼 목재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품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ㆍ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 인근에는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교육청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로 다음 날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을 교육부 지침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교육청 협의 결과 숙박시설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비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토지는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의 토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후 교육청이 이 토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으며 ▲이 토지는 대학 캠퍼스 주통학로에 접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숙박시설들이 이미 건축 중에 있어 비교육적 교육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귄익위 관계자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게임 수출 상담회 `2018 게임 비즈니스 데이(2018 Game Business Day)` 참가 기업을 내달(9월) 6일까지 모집 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게임 비즈니스 데이`는 도내 게임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지원사업으로 올해로 5회를 맞이했다. 행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내달 18일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내 게임기업 40개 사와 25개 사 내외의 해외 바이어(중국, 동남아 등) 간 1:1 비즈니스매칭과 네트워킹 리셉션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73개 기업이 국내외 바이어 47개 사와 상담을 통해 약 2766만 달러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6개국 11개 바이어와 경기도 게임기업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도내 게임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내달 10일까지 `지스타 한국 공동관`에 참가할 기업과 오는 28일까지 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챌린지 마켓` 참가 기업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다.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ㆍ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 원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5905억 원 중 70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ㆍ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ㆍ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종로 1가(NH농협은행 앞)에 공용차 `나눔카` 노상예약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2대를 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나눔카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서비스다. 현재 2개 사업자(그린카, 쏘카)와 협력해 서울시내 1358개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주로 건물 안 부설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에서 운영되던 나눔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는 도로 위 공간을 확보하여 노상대여소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노상예약소는 시청광장과 시청역 8번 출구에 더해 종로1가까지 총 3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을지로, 퇴계로 등의 도로 공간 재편계획 수립 시 나눔카 노상예약소를 반영하는 등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노상예약소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은 도로공간재편, 교통수요관리, 공유차량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로공간은 최대 4~6차로로 재편된다. 더불어 시청역 8번 출구 앞 노상예약소 나눔카 2대는 전기차량으로 전환한다. 22일부터 운영되는 종로1가 노상예약소의 나눔카 2대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전기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나눔카 사업자별 차량교체 또는 신규구매 시 전기차 구매비율 의무화를 추진하여 전기차 구매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나눔카 운영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나눔카가 공유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이용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접근성이 좋은 노상 예약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나눔카를 확대해 시민들이 친환경차량을 친숙하게 느끼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올바른 환경성 표시ㆍ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온라인 유통ㆍ판매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업무협력으로 친환경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의무 기준에 적합함을 근거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하거나, `비스페놀-A 무함유한 친환경 유리용기`처럼 처음부터 유리 재질에서 발생가능성이 없는 `비스페놀-A 물질`이 함유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친환경이라고 부당하게 표시ㆍ광고해서는 안된다.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자가검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표시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ㆍ표시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불법제품에 해당해 시장에 유통해서는 안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전한 친환경 제품 유통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시장 감시를 통해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와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ㆍ청각장애인이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특화된 시ㆍ청각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20일부터 보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난달(7월)까지 시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서를 접수했다. 소득, 장애등급 등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을 시작한다. 올해 총 보급대수는 1만5000대로 지난해 보다 3000대 늘어난 수치다. 올해 보급예정인 TV는 80cm(32형)로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방송자막과 폐쇄자막 분리 기능을 추가했고,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방송화면 부분 확대 기능 등을 추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시ㆍ청각장애인용 TV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ㆍ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분사창업을 목표로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육성역량이 우수한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및 공기업 등 내국법인으로, 오늘(20일)부터 다음 달(9월) 14일까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운영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부적으로 발굴한 사내벤처팀에게 최대 1년간 아이템 사업화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육성하면 정부가 연계해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올해 5월까지 22개의 1차 운영기업이 선정돼 사내벤처팀을 추천 중이며, 이달 중으로 50개 내외를 1차 선정할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세제 등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ㆍ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확대(1점→2점)하고,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했다. 향후 전용 기술개발(R&D) 및 보증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이 가진 우수 역량이 기술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우수 인력 및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국내 사내벤처 제도가 활성화돼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전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9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7일 오후 한국농어촌공사 나주호관리소에서 윤석군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으로부터 전남지역 가뭄극복 대책과 나주호 가뭄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장관은 나주호 주변에 양수장과 배수장을 많이 만들어여 하며, 근본적인 용수공급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하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제1호),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제2호),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제3호)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하천법」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등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3조제7항,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제1항제3호 등),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춰 볼 때,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적 단위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일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해야 하는데(「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호) 수자원법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과 수자원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하천기본계획만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년 구직자에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이 내달(9월)부터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 모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보유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를 훈련시키고 중소협력사가 해당 교육 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포스코 ▲대상 ▲이랜드월드 ▲네이버 ▲롯데홈쇼핑 ▲CJ푸드빌 ▲롯데GRS 등 9개이며, 191개 중소협력사에서 42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교육과정은 반도체, 화장품, 철강, IT, 마케팅ㆍ서비스 분야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선발된 청년 구직자에게는 교육기간 2개월 동안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교육 수료 후 협력사 사정 등으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중소기업으로 취업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우수인재 채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2010년부터 도입된 `인증수출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지난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해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ㆍ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 조치하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ㆍ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될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전체 70만 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ㆍ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혁신성장 지원 ▲거점 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ㆍ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ㆍ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ㆍ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ㆍ이하 한전)은 이달 14일(한국시각 8월 15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CDEEE)과 미화 3780만 달러(약 420억 원) 규모의 `도미니카공화국 3차 배전 EPC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이 남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전주 8969기, 전선 3042km, 변압기 1570대, 전력량계 6만8890대의 배전설비를 신설·교체하는 사업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배전 EPC계약을 체결했으며, 누적 매출은 1억4000만 달러(약 1580억 원)이다. 이번 사업에서 320만 달러 규모의 국내 기자재가 함께 수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1년부터 국내 기자재의 누적 수출액은 9200만 달러다. 그동안의 성과와 두터운 파트너십에 힘입어 앞으로 있을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배전 EPC EPC(EngineeringㆍProcurementㆍConstruction)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산 우수 기자재의 동반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송배전 손실률이 약 30%정도(한전은 세계 최저수준인 3.57%임)이며,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전기품질과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 1차 배전 EPC사업을 2011년 5월부터 시작해 2014년 7월 완료했다. 2차 EPC 2차 배전 사업은 4530만 달러 규모로, 2016년 9월 시작해 2018년 10월 완료 예정이다. 전력손실 감소 등의 컨설팅 또한 수행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청은 송배전 계통 건설과 운영 기술력을 갖춘 한전이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사업에 참여해 송배전 손실 감소와 전력인프라를 개선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을 카리브해 연안 및 중남미 지역 해외사업 개발 거점국가로 삼고 전기차 충전, 에너지효율화,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사업과 다양한 발전사업 등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늘(16일) 서울시는 복지ㆍ주거ㆍ도시기반 등 5대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3조6742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5대 분야는 ▲복지·주거 ▲걷는 도시ㆍ친환경 생태도시 ▲일자리ㆍ민생경제 ▲시민안전 ▲도시기반 등이며, 262개 사업에 571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12월부터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구축, 결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270대 시내버스에 6500만 원을 편성해 무료로 와이파이(Wi-F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까지는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보기술(IT) 접목 분야도 투자를 강화한다.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분야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교통수단 수소연료 전기차에도 18억 원을 편성해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는 182억 원이 반영됐다. 공공책임보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서울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223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시민들의 편의와 꼭 필요한 도로, 문화, 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의결ㆍ확정된 사업은 연내 집중적으로 집행,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1000억 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 원) ▲기타 수입ㆍ일반회계 전입금 등(80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ㆍ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오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ㆍ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특별융자는 지난 6월 7일에 실시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와 융자 조건은 동일하나 조선소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융자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 사업체의 경우 융자 조건이 완화된 이번 2차 특별융자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674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할 방침이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2억 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000여 가구에게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223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차량 중심에서 걷는 도시로 전환과 대기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 원을 편성, 내년 말 3만 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000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 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ㆍ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16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16년에 마련한 제3차 종합계획이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사고피해 최소화 등 철도운영기관 중심, 사후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해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철도안전 정책의 대상을 확대해 여객뿐 만 아니라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현장 작업자의 사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과 주 52시간 근무 등 변화 중인 근로환경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안전 분야의 첨단ㆍ과학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철도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물인터넷ㆍ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차량ㆍ시설ㆍ인적관리 등 철도안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철도안전법」 상 종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관계부처ㆍ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운영기관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수정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ㆍ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무효(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등)시키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등록무효심결)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99건(37.4%),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 등 순이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제도다. 반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 5년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40.9%), 프랑스는 609건(8.4%), 영국 502건(7.0%) 등 순이다. 특허심판원은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 손영식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지난 7월 한 달간 중소벤처기업 CEO 및 임직원 45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 스마트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공장 도입 시 문제점은 ▲초기 투자비용(43.3%) ▲전문인력 확보(25.3%) ▲사후관리 비용(18.8%)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스마트공장 교육 훈련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34.6%) 수준이었으나,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매우 낮은(18.6%) 수준으로 조사돼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마트공장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별 교육과정 개설(36.9%) ▲스마트공장 실습과정 확대(36.9%) 등을 요구했으며, 희망 교육과정은 ▲공장운영시스템(36.8%) ▲제조 자동화(31.4%) ▲공장관리(15.9%)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 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자금, 임직원 연수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관련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을 신설(3300억 원)했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연간 1조 원의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운영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위해는 전국 5개 연수원에서 작년보다 40% 증가된 66개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용 스마트공장인 러닝팩토리 등 기술장비 등을 실습에 활용해 7000여 명의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5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스마트공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중진공에서 정책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며 "지난 40년간 쌓아온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이 대한노인회 강남지회를 방문했다. 최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관수 의장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당동에 소재한 강남지회를 방문해 박식원 회장 및 10여 명의 임원진을 만났다. 아울러 강남구 지회 현황 및 사업 소개를 받고 강남지회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의장은 다양한 `최연소`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어 구민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그는 2006년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최연소 노무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4년 뒤인 2010년에는 강남구의원에 당선돼 `최연소 구의원`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구의장 선출로 그는 `최연소 구의장`이란 이력을 기록했다. 특히 열악한 노무환경 개선에 앞장서온 그는 2016년 11월 노동인권노무사모임으로부터 `올해의 노동인권대상`을 받았다. 당시 노동인권노무사모임은 "2006년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24시간 무료 노무상담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노동 인권을 위해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해 이관수 노무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부처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 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이달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광역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에는 충북,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8개 대상 시․도 가운데 6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서명(강원‧충남은 사전에 서명함)하고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전남에서 제시한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와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 시도별 핵심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의 2018년 업무보고와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방분권 등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시‧도 상생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모든 시‧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9월 1일부터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난 14일(화) 오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량리청과물시장을 방문했다. 유 구청장과 김 부총리는 먼저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내 개별 점포를 돌아보며 폭염으로 인해 변동이 큰 농산물의 가격동향을 살피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격려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오늘 시장 방문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구에서도 전통시장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3일(월)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시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선원의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 감액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금액의 상한규정이 없어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차입하는 금전인 전차금이나 그 밖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선원법에는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육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선원들도 감급 제재시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전차금 등과 임금의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선원근로자가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의 법정처리기간인 10일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7일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2018년 상반기 정보공개 청구 920건 중 904건을 단축 처리하며 98%의 높은 단축률을 기록했다는 것.   또한 구 예산, 계약관련, 위생․보건 현황 등 주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 중 526건을 선정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능동적인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개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남도는 8. 16자로 팀장급 152명, 6급 이하 287명 등 4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5급 전보인사는 인구청년정책, 일자리창출, 인재양성, 경제분야에 젊고 참신한 인재를 배치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6급 승진에는 행정 25명, 보건 3명, 시설 5명을 등 11개 직렬에 총 43명이고, 7급 승진은 행정 5명, 선박항해 4명 등 5개 직렬에 15명이며 8급은 4개 직렬에 8명이 승진하였다. 전남도는 이번 인사로써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추진한 조직개편 인사를 마무리 했으며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이동이 많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새로운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인사발령문(팀장급 이하) 2018. 8. 16.자 팀장급 인사발령(149명) 【 승    진 】: 22명 ▲ 도로교통과 서회정 ▲ 예산담당관실 장남종 ▲ 법무담당관실 최순희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이유지 ▲ 신성장산업과 조재웅 ▲ 관광과 곽부영 ▲ 관광과 이석호 ▲ 해운항만과 박윤수 ▲ 희망인재육성과 강미선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파견 조순복 ▲ 행정안전부 파견 이정준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파견 박희경 ▲ 강진군 인사교류 김국혼 ▲ 광양시 전출 이건재 ▲ 신안군 전출 이익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김용신 ▲ 해양수산기술원 김지환 ▲ 식품의약과 나만석 ▲ 도로관리사업소 김영찬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최영택 ▲ 농업기술원 김희곤 ▲ 동물위생시험소 최종성 【 직무대리 】: 40명 ▲ 도민행복소통실 김현수 ▲ 인구청년정책관실 민순희 ▲ 정책기획관실 박숙희 ▲ 정책기획관실 김해기 ▲ 안전정책과 정종균 ▲ 사회적경제과 신준수 ▲ 신선장산업과 조영진 ▲ 중소벤처기업과 문인식 ▲ 도로교통과 신구원 ▲ 행정지원과 임진출 ▲ 희망인재육성과 손영곤 ▲ 세정과 박성열 ▲ 회계과 김영심 ▲ 중소기업진흥원 파견 이건창 ▲ 동부지역본부 김종원 ▲ 도립도서관 최홍성 ▲ 보건환경연구원 한광진 ▲ 장애인복지과 김호 ▲ 장애인복지과 이현숙 ▲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장동환 ▲ 친환경농업과 김재천 ▲ 농식품유통과 최광일 ▲ 동부지역본부 정문조 ▲ 동부지역본부 강신희 ▲ 동부지역본부 안종현 ▲ 해양수산기술원 이기채 ▲ 강진의료원 파견 신영식 ▲ 동부지역본부 박복희 ▲ 동부지역본부 김계홍 ▲ 자연재난과 이창근 ▲ 공무원교육원 정동철 ▲ 혁신도시지원단 장판석 ▲ 문화예술과 장영태 ▲ 건축개발과 김진현 ▲ 공무원교육원 조영현 ▲ 토지관리과 박원선 ▲ 농업기술원 김덕현 ▲ 농업기술원 조경숙 ▲ 보건환경연구원 박귀님 ▲ 농업기술원 박관수 【 전    보 】: 63명 ▲ 도민행복소통실 곽영호 ▲ 감사관실 조대정 ▲ 여성가족정책관실 강대선 ▲ 여성가족정책관실 나은주 ▲ 국제협력관실 정광선 ▲ 기업도시담당관실 김종현 ▲ 정책기획관실 김성원 ▲ 법무담당관실 나소영 ▲ 사회재난과 김준철 ▲ 투자유치과 이주현 ▲ 혁신경제과 김선주 ▲ 중소벤처기업과 선양규 ▲ 중소벤처기업과 김현미 ▲ 문화예술과 김옥남 ▲ 문화자원과 김형수 ▲ 문화자원과 정정철 ▲ 사회복지과 이형만 ▲ 고령사회정책과 이길용 ▲ 고령사회정책과 김용덕 ▲ 농식품유통과 이윤희 ▲ 수산유통가공과 고영량 ▲ 건설도시과 이천영 ▲ 여성가족정책관실 한재경 ▲ 희망인재육성과 김유진 ▲ 회계과 강인중 ▲ 의회사무처 김희철 ▲ 의회사무처 김병성 ▲ 동부지역본부 송하석 ▲ 동부지역본부 손권선 ▲ 도로관리사업소 고삼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김동현 ▲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박호 ▲ 여성가족정책관실 이명화 ▲ 기업도시담당관실 박병훈 ▲ 혁신경제과 김창오 ▲ 인구청년정책관실 주경천 ▲ 농업정책과 임경욱 ▲ 농업기술원 이덕준 ▲ 농업기술원 김영석 ▲ 축산정책과 김태원 ▲ 동물방역과 이영남 ▲ 해운항만과 박태건 ▲ 수산자원과 신운용 ▲ 건강증진과 김영두 ▲ 건강증진과 양회필 ▲ 식품의약과 홍성후 ▲ 고령사회정책과 박숙경 ▲ 도민행복소통실 서금렬 ▲ 동부지역본부 박진상 ▲ 자연재난과 정권수 ▲ 기업도시담당관실 이정국 ▲ 농업정책과 임오중 ▲ 건설도시과 유호규 ▲ 도로교통과 김운형 ▲ 도로교통과 임용래 ▲ 회계과 정윤수 ▲ 의회사무처 최용채 ▲ 의회사무처 김재인 ▲ 농업정책과 김지호 ▲ 회계과 정진환 ▲ 농업기술원 장선환 ▲ 혁신도시지원단 이인수 ▲ 투자유치과 박종환 【 전    입 】: 5명 ▲ 감사관실 서형빈(장흥군) ▲ 섬해양정책과 박영채(영광군) ▲ 섬해양정책과 김정선(담양군) ▲ 수산자원과 노일상(목포시) ▲ 자치분권과 양국진(신안군) 【 전    출 】: 5명(승진자 2명 포함) ▲ 목포시 신창우 ▲ 광양시 이건재 ▲ 담양군 최연호 ▲ 영광군 정주 ▲ 신안군 이익신   【 인사교류 】: 8명(승진자 1명 포함) ▲ 세정과 서진호(경상북도) ▲ 투자유치과 강성일(강진군) ▲ 건강증진과 서정연(신안군) ▲ 농업기술원 정광수(신안군) ▲ 경상북도 황의철 ▲ 강진군 김국혼 ▲ 신안군 김명환 ▲ 신안군 문권옥   【 공로연수 】: 9명 ▲ 이행권(농식품유통과) ▲ 김기태(세정과) ▲ 정창영(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 이병준(해양수산기술원) ▲ 박봉수(의회사무처) ▲ 김인호(건설도시과) ▲ 나승권(회계과) ▲ 정동환(공무원교육원) ▲ 김형수(문화예술과)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북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성국 소통담당관  동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  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윤상 행정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고석민 전략사업과장  발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의출 문화교육과장  부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진철 체육위생과장  기업유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남기 회계과장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최성규 안전과장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권순찬 관광과장  체육교육위생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주 환경과장  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용봉 의회전문위원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정규 북삼동장  민원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강운 발한동장  의회전문위원 지방시설사무관 최원근 민원과장  도시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문명종 도시과장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박종을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박희종 부곡동장직무대리  회계과 지방행정주사 김상호 동호동장직무대리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이월출 망상동장직무대리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파견 지방행정주사 전춘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파견연장  평생교육센터 지방사서주사 강성운 평생교육센터소장직무대리  허가과 지방시설주사 장명석 허가과장직무대리  건설과 지방시설주사 김형일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기업유치과 지방공업주사 전종석 교통과장직무대리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학예연구사 김대종 "문화교육과(전통문화)"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서인호 소통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정은이 "소통담당관(공보)"  북삼동 지방행정주사 박선자 "소통담당관(법률)"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임성빈 "소통담당관(비서실)"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신영선 "기획감사담당관(기획)"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획감사담당관(예산)"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황옥연 "기획감사담당관(혁신)"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김진근 "기획감사담당관(감사)"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주사 장종탁 "기획감사담당관(조사)"  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정영주 "경제과(일자리)"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주사 이진화 "경제과(시장관리)"  회계과 지방행정주사 이호남 "경제과(사회적경제)"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주사 금진섭 "경제과(경자구역)"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주사 홍봉표 "투자유치과(신산업)"  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이인섭 "투자유치과(항만시설)"  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경아 "투자유치과(해운물류)"  묵호동 지방행정주사 홍수경 "투자유치과(기업지원)"  안전과 지방행정주사 강경희 "투자유치과(교류협력)"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주사 오영해 "투자유치과(GTI)"  전략사업추진단 지방행정주사 이용빈 "전략사업과(전략1)"  전략사업추진단 지방행정주사 최선자 "전략사업과(전략2)"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장순희 "행정과(행정)"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장계화 "행정과(인구행복)"  안전과 지방행정주사 심진숙 "행정과(후생복지)"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김정기 "행정과(조직인사)"  발한동 지방행정주사 박경숙 "복지과(희망복지)"  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천수정 "가족과(여성가족)"  삼화동 지방행정주사 박상형 "문화교육과(문화예술)"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정미영 "문화교육과(문화재단준비)"  체육교육위생과 지방행정주사 임인숙 "문화교육과(교육청소년)"  환경과 지방행정주사 김남식 "문화교육과(문화예술회관)"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윤성규 "체육위생과(체육진흥)"  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조용자 "민원과(민원)"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박미라 "민원과(가족관계등록)"  체육교육위생과 지방행정주사 채병창 "회계과(계약)"  북평동 지방행정주사 홍일표 "회계과(재산시설)"  가족과 지방행정주사 전경희 "안전과(민방위)"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정연호 "안전과(안전정보센터)"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전금자 "허가과(허가행정)"  천곡동 지방행정주사 배미경 "환경과(청소행정)"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 이승우 "교통과(대중교통)"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 유찬봉 "교통과(주차관리)"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 황복순 "교통과(차량등록)"  민원과 지방행정주사 김미희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행정)"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김향미 "천곡동(행정)"  망상동 지방행정주사 정의덕 "천곡동(복지)"  경제과 지방행정주사 배진숙 "북삼동(행정복지)"  민원과 지방행정주사 최수연 "발한동(맞춤형복지)"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김주현 "묵호동(행정복지)"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심은정 "북평동(행정)"  허가과 지방행정주사 라충근 "삼화동(행정복지)"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주사 유정희 투자유치과 체육교육위생과 지방행정주사 이영옥 체육위생과  관광과 지방행정주사 한만영 안전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 김형대 도시과  안전과 지방행정주사 박재랑 송정동휴직  지방행정주사 최환옥 "삼화동복직"  안전과 지방전산주사 신경균 "행정과(IT기획)"  평생교육센터 지방전산주사 이기복 "평생교육센터(북삼도서관)"  전략사업추진단 지방시설주사 장한조 "전략사업과(전략3)"  도시재생센터 지방시설주사 홍성표 "관광과(관광개발)"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시설주사 김중영 "체육위생과(체육시설)"  민원과 지방시설주사 최대순 "민원과(지적정보)"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시설주사 김종기 "허가과(개발행위)"  관광과 지방시설주사 이만섭 "건설과(도로철도)"  도시과 지방시설주사 김봉학 "도시과(도시개발)"  건설과 지방시설주사 권경열 "도시과(한섬개발)"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시설주사 김남수 도시재생지원센터 파견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시설주사 박재철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시설)"  건설과 지방시설주사 김순해 "상하수도사업소(누수방지)"  안전과 지방방송통신주사 김남수 "행정과(스마트통신)"  녹지과 지방녹지주사 왕희승 "녹지과(공원)"  전략사업추진단 지방녹지주사 안창현 "녹지과(산림경영)"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업주사 김종술 "교통과(교통지도)"  건설과 지방공업주사 이필수 가족과  공보문화담당관 지방공업주사 심재호 문화교육과  가족과 지방공업주사 백상현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지방간호주사 김금옥 "보건소(북삼건강증진센터)"  천곡동 지방사회복지주사 석해진 "복지과(장애인복지)"  천곡동 지방사회복지주사 김미경 "천곡동(맞춤형복지)"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최식순 "체육위생과(위생관리)"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식품위생주사 장재천 "체육위생과(식품안전)"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식품보건주사 지용만 체육위생과  의회사무과 지방운전주사 배연홍 회계과  도시교통과 지방운전주사 이형수 교통과  도시교통과 지방전기운영주사 장진극 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지방기계운영주사 김흥덕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호영 소통담당관  동호동 지방행정주사보 김태용 소통담당관  삼화동 지방행정주사보 이문형 소통담당관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임세현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희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서정수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홍선아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길용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보혜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주정운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상진 기획감사담당관  가족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태욱 행정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태희 경제과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주사보 곽일규 경제과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진유 투자유치과  전략사업추진단 지방행정주사보 정경순 전략사업과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이내영 문화교육과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박연실 문화교육과  체육교육위생과 지방행정주사보 심춘희 체육위생과  송정동 지방행정주사보 전인석 안전과  휴직 지방행정주사보 최용순 건설과(복직)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보 조정애 도시과  회계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승용 도시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보 변성배 교통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보 최미란 교통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연희 교통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주사보 권수정 교통과  동호동 지방행정주사보 심도진 의회사무과  가족과 지방행정주사보 오연실 평생교육센터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수덕 동호동  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윤수 북평동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파견 지방행정주사보 김남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파견연장  민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최정화 휴직  평생교육센터 지방사서주사보 김병대 "평생교육센터(발한도서관직대)"  녹지과 지방녹지주사보 곽덕호 전략사업과  도시교통과 지방공업주사보 김윤식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시설주사보 안미정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지방시설주사보 김진혁 전략사업과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시설주사보 최욱현 체육위생과  허가과 지방시설주사보 경명진 건설과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시설주사보 김상규 도시과  도시교통과 지방시설주사보 정의곤 도시과  감사담당관 지방시설주사보 김봉일 상하수도사업소"복지과 (지원근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하영 복지과  가족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희 복지과  부곡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상욱 복지과  망상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정숙 가족과  발한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최현숙 가족과  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미정 부곡동  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혜숙 북평동  회계과 지방운전주사보 정연수 건설과  도시교통과 지방운전주사보 김형국 교통과  공보문화담당관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전인오 문화교육과  안전과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보 최흥석 행정과  안전과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보 정순희 행정과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사무운영주사보 김남일 문화교육과  묵호동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심창섭 교통과  도시교통과 지방사무운영주사보 배종수 교통과  발한동 지방사무운영주사보 김명애 천곡동  천곡동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주현도 발한동  교통과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최석준 묵호동  도시교통과 지방시설관리주사보 황천중 교통과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행정서기 손혜림 소통담당관  경제과 지방행정서기 정아름 소통담당관  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이슬희 소통담당관  망상동 지방행정서기 조서윤 소통담당관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서기 김원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장혜임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서기 이두환 행정과  건설과 지방행정서기 김상헌 행정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서기 이대형 경제과  묵호동 지방행정서기 고은솔 경제과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서기 전지나 투자유치과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서기 김정훈 투자유치과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 박지완 투자유치과  회계과 지방행정서기 김보라 투자유치과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박동민 투자유치과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서기 김은희 문화교육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서기 조윤지 문화교육과  송정동 지방행정서기 김수연 민원과  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최혜지 회계과  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이성헌 안전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서기 노승균 도시과  천곡동 지방행정서기 차유라 도시과  북평동 지방행정서기 김미르 관광과  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최혜림 의회사무과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서기 김원범 상하수도사업소  민원과 지방행정서기 김미라 송정동  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윤수경 묵호동  민원과 지방행정서기 홍성예 망상동  가족과 지방행정서기 허정은 망상동  관광과 지방행정서기 윤영준 삼화동  해양수산과 지방해양수산서기 김완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파견  체육교육위생과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장재소 문화교육과  안전과 지방방송통신서기 심휘 행정과"복지과 (지원근무)" 지방사회복지서기 권순업 복지과"복지과 (지원근무)" 지방사회복지서기 박지혜 복지과  북평동 지방사회복지서기 라은지 복지과  발한동 지방사회복지서기 박수영 복지과  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윤지연 가족과  가족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정재윤 천곡동  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권은혜 발한동  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오영진 묵호동  기획담당관 지방세무서기 윤상수 세무과  세무과 지방세무서기 이윤재 회계과  해양수산과 지방시설서기 장진석 투자유치과  안전과 지방시설서기 김태남 허가과  상하수도사업소 지방시설서기 이강욱 건설과  도시교통과 지방시설서기 김성은 건설과  건설과 지방시설서기 정성수 상하수도사업소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식품위생서기 권순주 체육위생과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식품위생서기 변정근 체육위생과  건설과 지방운전서기 손권열 회계과  회계과 지방운전서기 박정민 의회사무과  도시교통과 시간선택제지방행정서기 홍민희 교통과  북삼동 지방행정서기보 최세종 소통담당관  북평동 지방행정서기보 김남훈 행정과  기업유치과 지방행정서기보 심정현 투자유치과  전략사업추진단 지방행정서기보 정구현 전략사업과  공보문화담당관 지방행정서기보 서희빈 문화교육과  삼화동 지방행정서기보 최태석 민원과  묵호동 지방행정서기보 설지영 회계과  동호동 지방행정서기보 김동회 도시과  발한동 지방행정서기보 이민호 관광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서기보 김민재 교통과  천곡동 지방행정서기보 김문수 교통과  망상동 지방행정서기보 김정하 교통과  도시교통과 지방행정서기보 황금빛 교통과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파견 지방해양수산서기보 이재호 해양수산과(파견복귀)  체육교육위생과 지방식품위생서기보 김현하 체육위생과  도시교통과 지방시설서기보 엄경용 도시과  도시교통과 지방시설서기보 이예준 도시과  묵호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장한솔 복지과  경제과 지방공업서기보 황환준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업서기보 김훈민 농업기술센터  안전과 지방방송통신서기보 전지은 행정과  도시교통과 시간선택제지방행정서기보 김지영 교통과  천곡동 시간선택제지방행정서기보 김예원 교통과  기업유치과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신종근 투자유치과  감사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곽성화 소통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지방전문경력관나군 황상진 문화교육과  공보문화담당관 지방전문경력관다군 임황락 소통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지방전문경력관다군 우병호 문화교육과  공보문화담당관 지방전문경력관다군 최근수 문화교육과  환경과 지방한시임기제9호 박민정 상하수도사업소  공보문화담당관 공무직 이지현 소통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공무직 김정녀 문화교육과  기업유치과 청원경찰 서성관 투자유치과          "2018. 8.  20. 동  해  시  장"       현부서 직급(으로) 성  명 임용사항(으로) 비고 휴직 지방행정주사보 정명화 가족과(복직)  휴직 지방행정주사보 김희원 상하수도사업소(복직)  휴직 지방사회복지서기 김영희 발한동(복직)          "2018. 9.  1. 동  해  시  장"       신규 지방간호서기시보 유정우 보건소  신규 지방간호서기시보 김효준 보건소  신규 지방간호서기시보 구현정 보건소  신규 지방간호서기시보 김주혜 보건소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이한샘 경제과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박찬란 민원과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강신갑 도시과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김준철 상하수도사업소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김한결 천곡동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정보람 천곡동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홍혜림 북삼동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김소라 부곡동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유호준 동호동  신규 지방행정서기보시보 김동성 북평동  신규 지방환경서기보시보 정현민 환경과  신규 지방환경서기보시보 권태혁 환경과  신규 지방녹지서기보시보 이수미 녹지과  신규 지방녹지서기보시보 박찬솔 녹지과  신규 지방보건서기보시보 홍성균 보건소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김지영 복지과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강주희 복지과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권주리 복지과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장정희 복지과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정은수 천곡동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김남현 송정동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전정표 북삼동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주윤혜 북삼동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최유나 발한동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허지영 북평동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최창영 망상동  신규 지방사회복지서기보시보 김수미 삼화동  신규 지방시설서기보 최재권 안전과  신규 지방시설서기보시보 류정환 건설과  신규 지방시설서기보시보 김영근 도시과  신규 지방운전서기보시보 송승오 회계과          "2018. 8. 27.동  해  시  장"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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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선거가 중반전으로 돌입한 가운데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운영위원들은 13일 전남 무안군 도당 대회의실에서 8·25 전국대의원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만장일치로 황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김일봉 직능위원장, 권오연 지방자치위원장, 박재호 디지털소통위원장,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과 우승희·전경선 의원, 김용배 신안군의장, 박금례 진도군의장, 박막동 무안군의원, 이경윤 전)영암무안신안지역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황명선 후보는 “국회의원만으로 꾸려진 중앙정치는 지방과 지역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가려면 풀뿌리 정치인이 직접 당의 지도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독립과 지방정부 재정자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종천 과천시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과 과천시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과천시 의견이 반영된 정부과천청사 개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6년 지방재정개편의 영향으로 과천시의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이 급격하게 감소돼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정적 소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고,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 돼 도시의 외형확장이 이루어지는 2021년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는 △보통교부세 중요 지표 산정 시 과천시 특성에 맞는 지표 반영 △지역현안수요 및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천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와 전남·전북도는 13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호남권 시도지사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사업과 정부 예산정책, 내년도 국비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용섭 시장 “호남권 상생통합협의회로 동반성장 모델 구축”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예결위 간사, 송갑석 예결위원, 서삼석 예결위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내년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로서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대회임에도 국비지원은 2011대구세계육상대회의 41.8%,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8.1%,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3.7%에 그치고 있어 대회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총사업비를 당초 1697억원에서 2235억원으로 변경해 538억원을 증액하고, 국비도 482억원에서 651억원으로 변경해 169억원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숙원사업 및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가지원 36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472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55억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87억원 ▲광융합 플랫폼 공동 활용 사업화 지원 38억원 ▲안과광학 의료기기 융합생태계 구축 15억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 조성 2억원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 50억원 ▲광주송정~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145억원  등 9건에 1824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지원 등 총 10건에 대해 당 차원의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국제플랫폼센터 조성은 올해 4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무등산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 교류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 플랫폼 센터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밖에 자율협력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와 차량, 공간의 초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이 자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다”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연계된 예산은 100% 반영할테니 광주시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면서 “광주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해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며 “광주, 전남, 전북이 한 뿌리이고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 하에 각자의 이해에만 매몰되지 않고 호남권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호남권 상생통합협의회(가칭)’를 구축해 동반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은 그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예산담당 간부들,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해 광주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7월23일 하반기 승진의결, 7월25일 4급 이상 전보인사에 이어 8월13일자로 5급 이하 60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광주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직원들이 인사 걱정없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자기 업무에 애정과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희망인사시스템에 의한 전보희망 신청’과 ‘시장 인사 핫라인’의 인사고충 등을 반영해 적재적소 배치한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로, 민선7기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희망인사시스템에 의한 전보희망 신청 존중, 1년 이하 근무자 전보 제한, 2년6개월 이상 근무자 업무순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보직경로제를 토대로 6급 이하 필수보직기간(1년6월)을 준수하면서 조직개편,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전보를 허용했다 특히, 5급 담당급은 업무역량과 성과 등 업무 적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6급 이하는 개인희망부서, 부서추천, 인사고충 등을 반영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배치로 자기업무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13일 승진․전보 대상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신속히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 좋은 일자리 창출, 2019년 국비 확보, 인사․조직․문화 혁신 등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5급이하 전보명단 (2018. 8. 13일자)   ◎ 전  보 (606명)     ◇ 5급 전보 (130명) ▲ 시민소통기획관 허경 ▲ 시민소통기획관 이계상 ▲ 시민소통기획관 박윤원 ▲ 혁신정책관 김선자 ▲ 혁신정책관 이승규 ▲ 인권평화협력관 조진옥 ▲ 인권평화협력관 정종임 ▲ 인권평화협력관 임지영 ▲ 인권평화협력관 강종경 ▲ 정책기획관 최경화 ▲ 예산담당관 이영인 ▲ 세정담당관 정미라 ▲ 세정담당관 장혜란 ▲ 국제협력담당관 문진영 ▲ 혁신도시담당관 신동호 ▲ 안전정책관 임연환 ▲ 재난예방과 김준탁 ▲ 재난대응과 강승찬 ▲ 총무과 장광식 ▲ 자치행정과 정원석 ▲ 자치행정과 손명희 ▲ 자치행정과 황인채 ▲ 고령사회정책과 김희석 ▲ 자원순환과 이부호 ▲ 자원순환과 이정환 ▲ 생태수질과 박진형 ▲ 도시계획과 김대중 ▲ 토지정보과 김대중 ▲ 군공항정책과 박한용 ▲ 군공항정책과 유경수 ▲ 대중교통과 김영규 ▲ 문화도시정책관 신신하 ▲ 문화도시정책관 신민석 ▲ 문화예술진흥과 전순희 ▲ 문화산업과 임애순 ▲ 문화산업과 이신화 ▲ 관광진흥과 김남희 ▲ 관광진흥과 장안숙 ▲ 체육진흥과 김양금 ▲ 일자리노동정책관 조현호 ▲ 일자리노동정책관 이보근 ▲ 투자통상과 나병춘 ▲ 투자통상과 소진호 ▲ 기업육성과 나병우 ▲ 기업육성과 양혜숙 ▲ 민생경제과 김선희 ▲ 자동차산업과 이동현 ▲ 자동차산업과 채종환 ▲ 에너지산업과 박선희 ▲ 스마트시티과 이희승 ▲ 스마트시티과 최정춘 ▲ 스마트시티과 이행님 ▲ 대회지원과 이천흠 ▲ 감사위원회 김창영 ▲ 감사위원회 고미송 ▲ 감사위원회 고인엽 ▲ 감사위원회 김종호 ▲ 공무원교육원 김내문 ▲ 공무원교육원 전승민 ▲ 보건환경연구원 김녹수 ▲ 상수도사업본부 박용덕 ▲ 종합건설본부 박치득 ▲ 도시철도건설본부 박윤희 ▲ 시립미술관 송일석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유재정 ▲ 5.18기념문화센터 문연식 ▲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안철성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이수동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신창호 ▲ 장애인복지과 이인재 ▲ 사회복지과 고선화 ▲ 고령사회정책과 손수지 ▲ 장애인복지과 강은숙 ▲ 문화도시정책관 진재호 ▲ 시립도서관 송은정 ▲ 시립도서관 백호승 ▲ 자원순환과 고현국 ▲ 대중교통과 위경복 ▲ 도로과 이경춘 ▲ 자동차산업과 박상호 ▲ 상수도사업본부 오진명 ▲ 도시철도건설본부 최병인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진용선 ▲ 푸른도시사업소 임주택 ▲ 민생사법경찰과 정무남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이은 ▲ 건강정책과 배강숙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배영숙 ▲ 민생사법경찰과 최영두 ▲ 환경정책과 송진남 ▲ 기후대기과 주성원 ▲ 자원순환과 문향미 ▲ 인권평화협력관 김효성 ▲ 재난예방과 신정하 ▲ 재난예방과 최인홍 ▲ 재난대응과 김형석 ▲ 고령사회정책과 박영진 ▲ 공원녹지과 양병옥 ▲ 공원녹지과 이철규 ▲ 도시계획과 박용수 ▲ 도시계획과 김원중 ▲ 도시재생정책과 배준철 ▲ 도시재생정책과 이상철 ▲ 도시재생정책과 정승철 ▲ 건축주택과 박금화 ▲ 토지정보과 최연홍 ▲ 토지정보과 김혁현 ▲ 이전사업과 박하성 ▲ 이전사업과 김성원 ▲ 신도시조성과 윤철 ▲ 건설행정과 노세곤 ▲ 건설행정과 임태성 ▲ 도로과 권양석 ▲ 체육진흥과 이경준 ▲ 감사위원회 신석균 ▲ 상수도사업본부 임관행 ▲ 종합건설본부 박재춘 ▲ 종합건설본부 이주성 ▲ 종합건설본부 김정용 ▲ 종합건설본부 조규붕 ▲ 행정정보담당관 김삼식 ▲ 안전정책관 김종문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도연 ▲ 고령사회정책과 김현숙 ▲ 혁신도시담당관 정국환 ▲ 보건환경연구원 박종진 ▲ 보건환경연구원 서정미 ▲ 보건환경연구원 배성열 ▲ 인사혁신처 김용진 ▲ 전라남도 김세연   ◇ 6급 전보 (247명) ▲ 대변인 한병희 ▲ 대변인 이지은 ▲ 시민소통기획관 조현서 ▲ 시민소통기획관 송정태 ▲ 혁신정책관 이성호 ▲ 혁신정책관 선승연 ▲ 혁신정책관 김은진 ▲ 혁신정책관 김태호 ▲ 혁신정책관 박주용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류소영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윤성태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류지은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화 ▲ 인권평화협력관 이한태 ▲ 인권평화협력관 박성미 ▲ 정책기획관 윤선옥 ▲ 정책기획관 김미혜 ▲ 정책기획관 유희웅 ▲ 정책기획관 진광호 ▲ 예산담당관 이수연 ▲ 예산담당관 김무진 ▲ 예산담당관 최현주 ▲ 법무담당관 이겨레 ▲ 국제협력담당관 김병로 ▲ 국제협력담당관 박성일 ▲ 혁신도시담당관 민순영 ▲ 혁신도시담당관 이영임 ▲ 혁신도시담당관 성나영 ▲ 재난예방과 김성봉 ▲ 민생사법경찰과 강철웅 ▲ 총무과 구승연 ▲ 총무과 김녹용 ▲ 총무과 박선미 ▲ 자치행정과 안철승 ▲ 회계과 양지은 ▲ 회계과 지효연 ▲ 회계과 김주희 ▲ 사회복지과 최기동 ▲ 고령사회정책과 조은영 ▲ 고령사회정책과 모정만 ▲ 환경정책과 김미애 ▲ 회계과 고흥식 ▲ 기후대기과 문미숙 ▲ 생태수질과 임세영 ▲ 도시재생정책과 전미애 ▲ 건축주택과 박철 ▲ 토지정보과 최윤영 ▲ 군공항정책과 김성광 ▲ 군공항정책과 조상호 ▲ 교통정책과 윤은정 ▲ 대중교통과 유성훈 ▲ 건설행정과 서혜진 ▲ 문화도시정책관 박광호 ▲ 문화예술진흥과 서승희 ▲ 문화산업과 박상환 ▲ 관광진흥과 김양희 ▲ 체육진흥과 최병진 ▲ 체육진흥과 김주석 ▲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인례 ▲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상숙 ▲ 일자리노동정책관 지승주 ▲ 투자통상과 김형우 ▲ 투자통상과 정영미 ▲ 투자통상과 이지연 ▲ 기업육성과 윤미월 ▲ 민생경제과 김지은 ▲ 민생경제과 송윤상 ▲ 미래산업정책과 윤미 ▲ 자동차산업과 강선욱 ▲ 자동차산업과 김혜숙 ▲ 에너지산업과 정수진 ▲ 스마트시티과 김세현 ▲ 대회지원과 기창용 ▲ 감사위원회 고민수 ▲ 감사위원회 윤영도 ▲ 감사위원회 김명수 ▲ 보건환경연구원 박희순 ▲ 농업기술센터 김형석 ▲ 상수도사업본부 박상대 ▲ 상수도사업본부 김금숙 ▲ 상수도사업본부 김현주 ▲ 상수도사업본부 민선진 ▲ 상수도사업본부 조미라 ▲ 종합건설본부 구창엽 ▲ 종합건설본부 손은수 ▲ 도시철도건설본부 박동영 ▲ 시립미술관 이부희 ▲ 문화예술회관 김정곤 ▲ 푸른도시사업소 서수현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장미 ▲ 서울본부 김경철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지상수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문경남 ▲ 의회사무처 신준호 ▲ 의회사무처 김민 ▲ 광주광역시 박정은 ▲ 광주광역시 김재석 ▲ 광주광역시 김인숙 ▲ 광주광역시 박진아 ▲ 광주광역시 신경탁 ▲ 광주광역시 정현화 ▲ 광주광역시 정소윤 ▲ 인사혁신처 윤규술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박성근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김원용 ▲ 세정담당관 곽평림 ▲ 세정담당관 박영미 ▲ 광주광역시 김선홍 ▲ 광주광역시 송혜정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안영석 ▲ 시민소통기획관 엄미애 ▲ 시민소통기획관 조성주 ▲ 혁신정책관 홍종철 ▲ 행정정보담당관 정금덕  ▲ 행정정보담당관 양금숙 ▲ 재난대응과 박기영 ▲ 자치행정과 유점오 ▲ 환경정책과 김백현 ▲ 토지정보과 홍영인 ▲ 토지정보과 유은옥 ▲ 문화산업과 김성훈 ▲ 미래산업정책과 박종호 ▲ 스마트시티과 유선현 ▲ 스마트시티과 이현경 ▲ 공무원교육원 전수철 ▲ 상수도사업본부 장숙희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김주순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박계근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박영숙 ▲ 사회복지과 홍지영 ▲ 고령사회정책과 조은경 ▲ 고령사회정책과 송혜영 ▲ 장애인복지과 정유선 ▲ 장애인복지과 김경명 ▲ 건축주택과 박진아 ▲ 의회사무처 안미리 ▲ 문화도시정책관 서우정 ▲ 공무원교육원 임성자 ▲ 북구 조현임 ▲ 회계과 최상구 ▲ 회계과 위기량 ▲ 교통정책과 신재오 ▲ 자동차산업과 정신근 ▲ 자동차산업과 윤태율 ▲ 자동차산업과 송우람 ▲ 자동차산업과 김재기 ▲ 에너지산업과 정운창 ▲ 에너지산업과 이재철 ▲ 감사위원회 문종희 ▲ 감사위원회 정영우 ▲ 보건환경연구원 서재봉 ▲ 상수도사업본부 김범석 ▲ 종합건설본부 김대중 ▲ 종합건설본부 황정하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영재 ▲ 도시철도건설본부 김만곤 ▲ 도시철도건설본부 문병래 ▲ 문화예술회관 정흥기 ▲ 광주광역시 안정홍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문종수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박은수 ▲ 민생사법경찰과 백광정 ▲ 생명농업과 배귀숙 ▲ 공원녹지과 조재성 ▲ 공원녹지과 김영경 ▲ 감사위원회 박향이 ▲ 종합건설본부 나윤채 ▲ 푸른도시사업소 김덕희 ▲ 푸른도시사업소 정진아 ▲ 푸른도시사업소 김형덕 ▲ 푸른도시사업소 임정수 ▲ 푸른도시사업소 박병인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박다해 ▲ 건강정책과 오무술 ▲ 건강정책과 정영훈 ▲ 건강정책과 심윤정 ▲ 건강정책과 황경림 ▲ 식품안전과 김서영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문정수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승석 ▲ 건강정책과 김수희 ▲ 환경정책과 곽명규 ▲ 기후대기과 이강순 ▲ 자원순환과 박수진 ▲ 생태수질과 김형우 ▲ 생태수질과 박승열 ▲ 생태수질과 박소영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윤관주 ▲ 인권평화협력관 신영환 ▲ 재난예방과 정인성 ▲ 재난대응과 박근호 ▲ 자원순환과 유은열 ▲ 공원녹지과 조갑현 ▲ 생태수질과 정현우 ▲ 종합건설본부 김재중 ▲ 건축주택과 이종욱 ▲ 토지정보과 김태원 ▲ 토지정보과 김상준 ▲ 군공항정책과 박태균 ▲ 이전사업과 김용주 ▲ 신도시조성과 최윤종 ▲ 교통정책과 김맹호 ▲ 건설행정과 김승준 ▲ 도로과 최용 ▲ 문화도시정책관 박흥철 ▲ 관광진흥과 임동일 ▲ 기업육성과 장영진 ▲ 경기시설과 최영호 ▲ 경기시설과 양윤석 ▲ 감사위원회 조대양 ▲ 상수도사업본부 김광지 ▲ 상수도사업본부 김석우 ▲ 상수도사업본부 조형래 ▲ 상수도사업본부 유후식 ▲ 도시재생정책과 조석현 ▲ 종합건설본부 박혁진 ▲ 종합건설본부 김대신 ▲ 종합건설본부 김영서 ▲ 종합건설본부 정완중 ▲ 종합건설본부 김솔 ▲ 종합건설본부 윤인중 ▲ 종합건설본부 노정란 ▲ 도시철도건설본부 박언종 ▲ 도시철도건설본부 윤기승 ▲ 의회사무처 공현주 ▲ 광주광역시 류두상 ▲ 광주광역시 이유나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박길현 ▲ 광주광역시 장제식 ▲ 광주광역시 윤동현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김효성 ▲ 행정정보담당관 오소희 ▲ 경기시설과 김장곤 ▲ 감사위원회 이장훈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강승태 ▲ 농업기술센터 오영래 ▲ 회계과 양동훈 ▲ 시립미술관 김동구 ▲ 푸른도시사업소 허준의 ▲ 안전정책관 최환석 ▲ 상수도사업본부 김상모 ▲ 시립민속박물관 강병남 ▲ 상수도사업본부 강성원 ▲ 상수도사업본부 김선경 ▲ 상수도사업본부 위환 ▲ 농업기술센터 김주호 ▲ 문화예술회관 김경원   ◇ 7급 전보 (203명) ▲ 시민소통기획관 강수화 ▲ 시민소통기획관 문남두 ▲ 혁신정책관 박유진 ▲ 혁신정책관 박영승 ▲ 혁신정책관 범은경 ▲ 혁신정책관 김연식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염승원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조명준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보민 ▲ 인권평화협력관 김현미 ▲ 인권평화협력관 박지연 ▲ 정책기획관 서성지 ▲ 예산담당관 김진규 ▲ 예산담당관 김정례 ▲ 세정담당관 이현숙 ▲ 행정정보담당관 서찬란 ▲ 법무담당관 민인주 ▲ 법무담당관 이윤정 ▲ 안전정책관 이정환 ▲ 재난대응과 강철 ▲ 총무과 김보은 ▲ 총무과 이윤희  ▲ 총무과 이미란 ▲ 자치행정과 방영수 ▲ 회계과 안소연 ▲ 회계과 김용태 ▲ 회계과 김재중 ▲ 회계과 김재원 ▲ 회계과 유윤정 ▲ 사회복지과 임형신 ▲ 고령사회정책과 김신향 ▲ 고령사회정책과 하태길 ▲ 장애인복지과 조은석 ▲ 환경정책과 허규봉 ▲ 기후대기과 김미향 ▲ 군공항정책과 박정애 ▲ 군공항정책과 조윤서 ▲ 이전사업과 신국희 ▲ 이전사업과 정명숙 ▲ 교통정책과 윤창재 ▲ 대중교통과 임승배 ▲ 대중교통과 박세균 ▲ 문화도시정책관 손희경 ▲ 문화도시정책관 유지혜 ▲ 문화예술진흥과 박서아 ▲ 문화예술진흥과 이숙 ▲ 문화산업과 김희정 ▲ 관광진흥과 채윤미 ▲ 관광진흥과 조영훈 ▲ 체육진흥과 이진숙 ▲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우람 ▲ 일자리노동정책관 장미성 ▲ 일자리노동정책관 임지현 ▲ 일자리노동정책관 강진훈 ▲ 투자통상과 김송희 ▲ 투자통상과 조민성 ▲ 투자통상과 박은화 ▲ 기업육성과 김지혜 ▲ 기업육성과 김현지 ▲ 민생경제과 강웅 ▲ 민생경제과 김보름 ▲ 민생경제과 박정인 ▲ 미래산업정책과 홍정민 ▲ 미래산업정책과 오미경 ▲ 미래산업정책과 최은화 ▲ 자동차산업과 안석영 ▲ 자동차산업과 마대윤 ▲ 자동차산업과 송옥순 ▲ 자동차산업과 김수진 ▲ 스마트시티과 고은미 ▲ 대회지원과 박수영 ▲ 감사위원회 정종진 ▲ 감사위원회 김형택 ▲ 공무원교육원 김은정 ▲ 보건환경연구원 박현철 ▲ 농업기술센터 김현성 ▲ 상수도사업본부 신의정 ▲ 상수도사업본부 강효진 ▲ 상수도사업본부 서영조 ▲ 상수도사업본부 이하나 ▲ 상수도사업본부 김지은 ▲ 종합건설본부 김태유 ▲ 종합건설본부 최리나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정훈 ▲ 도시철도건설본부 서현숙 ▲ 문화예술회관 최석동 ▲ 문화예술회관 이정숙 ▲ 문화예술회관 손효빈 ▲ 시립민속박물관 김지혜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노성우 ▲ 5.18기념문화센터 손가영 ▲ 의회사무처 강성욱 ▲ 의회사무처 송동근 ▲ 의회사무처 윤은희 ▲ 광주광역시 송정아 ▲ 광주광역시 최수연 ▲ 광주광역시 김경진 ▲ 광주광역시 박희심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박미현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은재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전은태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김은옥 ▲ 시민소통기획관 한성철 ▲ 혁신정책관 이재왕 ▲ 생태수질과 오재근 ▲ 교통정책과 최현승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정은애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이진숙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최정현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임수창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종균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고아라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화 ▲ 장애인복지과 김형열 ▲ 민생경제과 이정란 ▲ 감사위원회 전한경 ▲ 문화도시정책관 서은주 ▲ 안전정책관 장길식 ▲ 재난예방과 전균희 ▲ 총무과 김봉현 ▲ 회계과 문영태 ▲ 생태수질과 유대훈 ▲ 건축주택과 기묘양 ▲ 도로과 한엄용 ▲ 자동차산업과 김학송 ▲ 자동차산업과 신진수 ▲ 에너지산업과 송진권 ▲ 에너지산업과 곽덕진 ▲ 에너지산업과 박동일 ▲ 상수도사업본부 조제현 ▲ 상수도사업본부 오재식 ▲ 종합건설본부 최영수 ▲ 종합건설본부 이각범 ▲ 도시철도건설본부 강재성 ▲ 도시철도건설본부 오대웅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정동훈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원동진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김한빛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이재승 ▲ 공원녹지과 임은택 ▲ 공원녹지과 김상용 ▲ 공원녹지과 정동춘 ▲ 문화예술진흥과 안도 ▲ 푸른도시사업소 노대준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윤설희 ▲ 식품안전과 장선희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현천 ▲ 환경정책과 손기철 ▲ 환경정책과 임경훈 ▲ 환경정책과 임도균 ▲ 기후대기과 이인숙 ▲ 감사위원회 최재원 ▲ 종합건설본부 박진용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홍민선 ▲ 광주광역시 정상하 ▲ 재난예방과 오승수 ▲ 재난대응과 신행훈 ▲ 재난대응과 서민영 ▲ 건강정책과 임상민 ▲ 공원녹지과 배성근 ▲ 공원녹지과 이상열 ▲ 생태수질과 유호영 ▲ 도시계획과 서준형 ▲ 도시재생정책과 김광수 ▲ 도시재생정책과 김승찬 ▲ 토지정보과 이재일 ▲ 이전사업과 박성미 ▲ 교통정책과 박춘식 ▲ 건설행정과 민상기 ▲ 체육진흥과 임양식 ▲ 감사위원회 김지모 ▲ 상수도사업본부 김민석 ▲ 종합건설본부 박윤호 ▲ 종합건설본부 권태성 ▲ 종합건설본부 나정대 ▲ 종합건설본부 최길도 ▲ 종합건설본부 이승현 ▲ 종합건설본부 배강표 ▲ 종합건설본부 최홍윤 ▲ 종합건설본부 이영한 ▲ 종합건설본부 임윤아 ▲ 시립미술관 김한별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김성훈 ▲ 광주광역시 이재용 ▲ 광주광역시 기호준 ▲ 시민소통기획관 정철웅 ▲ 재난대응과 한정만 ▲ 스마트시티과 김상현 ▲ 상수도사업본부 김창신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김지윤 ▲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김대현 ▲ 회계과 이재희 ▲ 회계과 정명관 ▲ 보건환경연구원 이용훈 ▲ 종합건설본부 김창석 ▲ 시립도서관 지상기 ▲ 교통정책과 김용화 ▲ 상수도사업본부 이동원 ▲ 종합건설본부 변승건 ▲ 종합건설본부 조창준 ▲ 시립도서관 이세기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최승현 ▲ 군공항정책과 김영미   ◇ 8급 전보 (26명) ▲ 시민소통기획관 김수미 ▲ 인권평화협력관 이지선 ▲ 생명농업과 박계현 ▲ 의회사무처 최운창 ▲ 의회사무처 박소영 ▲ 의회사무처 최정은 ▲ 의회사무처 이희연 ▲ 의회사무처 이경하 ▲ 상수도사업본부 김진아 ▲ 교통정책과 최형민 ▲ 상수도사업본부 진종배 ▲ 종합건설본부 이용석 ▲ 종합건설본부 최경섭 ▲ 종합건설본부 고동석 ▲ 문화예술회관 이기방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김정우 ▲ 건강정책과 이보라 ▲ 환경정책과 심수영 ▲ 상수도사업본부 이효은 ▲ 상수도사업본부 박미선 ▲ 안전정책관 김성구 ▲ 재난예방과 임재원 ▲ 회계과 강승백 ▲ 회계과 임창식 ▲ 상수도사업본부 추정훈 ▲ 사회복지과 박애선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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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와 에코생태식물공원 조성, 한전공대 설립 등 15개 핵심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의 경우 한반도의 아열대화에 대비해 국가 주도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한 후 “전남에 ‘국립 에코생태식물공원’을 조성해 싱가포르 ‘가든 바이 더 베이’와 같은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가진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축이 되기 위해서는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광역관광벨트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조기 완공 및 전철화 ▲완도~고흥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랐다.   김 지사는 또 “과거 정부의 SOC 장기계획안에 전남에 꼭 필요한 핵심 SOC사업이 많이 빠져 있어 국고 확보가 쉽지 않다”며 “지역 균형발전 및 영·호남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및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국지도 시설개량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힘껏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전공대 설립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백신 제품화 신속 지원 플랫폼 구축 ▲서울~제주 고속철도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2019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해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당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대구시는 지난 7월 25일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국‧과장급 간부인사에 이어 2018년 하반기 5급 이하 정기인사를 8월 10일자로 단행했다.   인사요인 : 609명   ❍ 승진 :  156명 (5급 13명, 6급이하 143명)   ❍ 5급 직무대리 : 21명   ❍ 전보 : 210명(5급 52명, 6급이하 158명)   ❍ 시 ↔ 구‧군간 전출‧입 : 167명     - 전입 : 107명(5급 3명, 6급이하 104명)     - 전출 :  60명(5급 4명, 6급이하  56명)   ❍ 파견 등 : 55명(5급 3명, 6급이하 52명)   인사기준 이번 5급 이하 정기인사는 퇴직‧공로연수‧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주요 직위에 적임자를 승진‧전보하였고, 하반기 조직개편을 감안해 전보인사는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강화되면서 흔들림 없는 시정 업무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진인사에는 ▲미래형자동사 산업 육성 ▲산업단지 재생사업  ▲자가통신망 구축 ▲ 전통시장 육성 등 시정역점사업 추진에 열정을 쏟은 직원을 우대하고 소수직렬과 격무부서 장기 근무자 등을 발탁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했다. 전보의 경우에는 개인별 필수보직기간(1년 6개월) 준수를 원칙으로 격무‧현업부서 등에서 묵묵히 일해 온 직원을 배려하여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부서에 우선 전보했다. 아울러 실‧국장 및 부서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직렬별로 전문성에 맞는 보직을 부여했으며 개인의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최우선으로 한 ‘일’ 중심 배치에 공을 들였다.   또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하였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에서 다소 뒤쳐진 직원을 발탁 승진했으며 임신‧출산 여성공무원과 육아직원을 배려한 직무 배치를 통해 민선 7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민선 7기 초반이 공약이행에 드라이브를 거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인사방향을 정했으며, 이에 이번 정기인사가 조직분위기 일신과 역량 있는 직원의 전진배치로 ‘중단없는 시정혁신’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능력 중심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인사원칙 준수 등 민선7기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지방행정사무관 류경애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일자리경제본부지방행정사무관 서성철일자리경제본부 투자통상과 일자리경제본부지방행정사무관 김건우일자리경제본부기계로봇과 녹색환경국지방행정사무관 이완섭일자리경제본부창업진흥과 녹색환경국지방행정사무관 홍석희녹색환경국물관리과 시민행복교육국지방행정사무관 윤정희시민행복교육국사회적경제과 문화체육관광국지방행정사무관 장윤녕자치행정국회계과 건설교통국지방행정사무관 신용우건설교통국 버스운영과의회사무처지방행정사무관 정재명의회사무처의정정책관실 기획조정실지방행정사무관 이주원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실 녹색환경국지방환경사무관 김미자녹색환경국물관리과 재난안전실지방시설사무관 박순형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토목 상수도사업본부지방시설사무관 이창호난안전실자연재난과 토목 (5급 직무대리) 재난안전실지방공업주사 이영호상수도사업본부생산수질부 기계 녹색환경국지방녹지주사 전채영녹색환경국공원녹지과 보건복지국지방보건주사 사공영광동구위생과 전입 보건복지국지방간호주사 박혜숙보건복지국보건건강과 감사관실지방시설주사 현병철재난안전실안전관리과토목 감사관실지방시설주사 안전주건설본부토목부 토목4과토목 재난안전실지방시설주사 김병환서구건설안전과전입 토목 녹색환경국지방시설주사 이상수동구건설과전입토목 녹색환경국지방시설주사 차상호달성군도시과전입토목 건설교통국지방시설주사 박영호건설교통국건설산업과토목 건설교통국지방시설주사 전명진북구건설과전입토목 도시기반혁신본부지방시설주사 윤찬희달서구건설과전입토목 시설안전관리사업소지방시설주사 이정우녹색환경국공원녹지과토목 문화체육관광국지방시설주사 방일섭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정책과건축 문화체육관광국지방시설주사 신동기중구건축주택과전입 건축 도시재창조국지방시설주사 김영태도시기반혁신본부철도시설과건축 도시재창조국지방시설주사 김옥현건설본부건축기전부 건축과건축 도시재창조국지방시설주사 박관수수성구건축과 전입건축 재난안전실지방방송통신주사 고호석재난안전실안전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지방보건연구사 이재호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보건환경연구원 지방보건연구사 황태욱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 (5급 전보)　 대변인실지방행정사무관 정은주홍보담당관실대변인실 지방행정사무관 변순미보건복지국복지정책관실 홍보담당관실지방행정사무관 김종숙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실지방행정사무관 배달섭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 기획조정실지방행정사무관 김학일재난안전실안전정책관실 기획조정실지방행정사무관 이정호미래산업추진본부의료허브조성과 기획조정실지방행정사무관 김종찬녹색환경국자원순환과 기획조정실지방행정사무관 김옥흔의회사무처전문위원실 재난안전실지방행정사무관 정희대 대변인실 재난안전실지방행정사무관 김상순녹색환경국환경정책과 재난안전실지방행정사무관 김창수건설교통국택시물류과 미래산업추진본부지방행정사무관 방기성국제협력관실 미래산업추진본부지방행정사무관 박미경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미래산업추진본부지방행정사무관 손성혁보건복지국장애인복지과 녹색환경국지방행정사무관 이경일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실 시민행복교육국지방행정사무관 김영분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 시민행복교육국지방행정사무관 김동현일자리경제본부경제정책과 시민행복교육국지방행정사무관 이선애미래산업추진본부스마트시티조성과 자치행정국지방행정사무관 김재현의회사무처의정정책관실 보건복지국지방행정사무관 이택영감사관실 보건복지국지방행정사무관 김정숙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복지국지방행정사무관 김미애미래산업추진본부의료산업과 보건복지국지방행정사무관 천문필시민행복교육국교육청소년정책관실 보건복지국지방행정사무관 전주열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 문화체육관광국지방행정사무관 김신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실 문화체육관광국지방행정사무관 전귀옥시민행복교육국사회적경제과 건설교통국지방행정사무관 김영준시민행복교육국시민소통과 건설교통국지방행정사무관 황용하문화체육관광국문화콘텐츠과 건설교통국지방행정사무관 권용익문화체육관광국문화콘텐츠과 의회사무처지방행정사무관 이재달일자리경제본부 의회사무처지방행정사무관 김경수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 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사무관 우경진자치행정국인사과 도시철도건설본부지방행정사무관 시해수여성가족정책관실 도시철도건설본부지방행정사무관 백운도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손민호보건복지국복지정책관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지방행정사무관 김종명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지방행정사무관 김영학시민행복교육국교육청소년정책관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지방행정사무관 손동민시민행복교육국시민소통과 어린이회관장지방행정사무관 석경원건설교통국건설산업과 건설본부지방공업사무관 김동구재난안전실사회재난과기계 상수도사업본부지방공업사무관 김기한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전기 건설본부지방공업사무관 정표환일자리경제본부기계로봇과전기 시설안전관리사업소지방공업사무관 조진곤재난안전실사회재난과전기 일자리경제본부지방농업사무관 조양현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축산 공항추진본부지방시설사무관 손강현도시기반혁신본부산단재생과토목 상수도사업본부지방시설사무관 최수연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토목 도시철도건설본부지방시설사무관 김상탁건설교통국도로과토목 시설안전관리사업소지방시설사무관 이윤한건설교통국도로과토목 재난안전실지방시설사무관 안동환도시재창조국건축주택과건축 자치행정국지방시설사무관 이승엽도시재창조국도시재생과건축 도시재창조국지방시설사무관 박찬학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건축 건설본부지방시설사무관 전두영도시재창조국도시디자인과건축 (5급 전입) 감사관실지방행정사무관 정재석중구보건과 녹색환경국지방환경사무관 김채환북구환경관리과 재난안전실지방시설사무관 박노언수성구건축과건축 (5급 전출) 중구지방행정사무관 김유한보건복지국어르신복지과 북구지방환경사무관 소재오녹색환경국물관리과 서구지방시설사무관 윤종찬건설교통국건설산업과토목 수성구지방시설사무관 김병환도시재창조국도시재생과건축 (5급 파견복귀)　 기획조정실지방행정사무관 김건우여성가족정책관실(대구여성가족재단) (5급 파견)　 여성가족정책관실(대구여성가족재단)지방행정사무관 최문도시민행복교육국청년정책과 투자통상과(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지방시설사무관 정의택도시재창조국도시재생과건축 이상 96명 (6급 승진)이하 중략 이상 151명 8. 10.자 대구광역시장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원칙과 공감의 인사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인재양성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5급 승진)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는 11일부터 경기도 `2층 버스`가 포천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 강남을 잇는 구간을 운행한다. 9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오는 10일 오후 4시 대진대학교 본관 앞에서 2층 버스 개통식 행사를 갖고, 11일부터 대진대에서 서울 양재역을 오가는 3100번 노선에 2층 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3100번은 포천시 선단동 소재 대진대에서 출발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수락산역, 도봉면허시험장, 하계역, 논현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편도기준 50.5㎞ 노선을 달린다. 이 노선은 포천·의정부 지역에서 강남을 잇는 유일한 광역버스로, 그간 출퇴근 시간에 자리에 앉기 힘들었다. 이번 2층 버스 투입으로 지역주민 및 포천지역 대학생들의 통학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포천 지역에 2층 버스가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남양주(2015년 10월), 파주(2017년 3월), 고양(2017년 10월) 등에 이어 4번째다. 도는 이 노선에 2층 버스 1대를 투입,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 4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1층 12명, 2층 59명 등 총 71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독일 만트럭앤버스사(MAN Truck & Bus Company)` 차량을 도입한다. 이 차량은 승객안전을 위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하는 `안전 문`, 비상상황을 대비한 `비상 탈출구`, `긴급제동장치(AEVS),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차량 안전성 제어 및 전복방지시스템(ESP)` 등을 갖췄다. 이 밖에 좌석별 독서등과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휠체어 전용공간 및 도움버튼, 휠체어 자동경사판 등을 구비했다. 현재 경기도 내 운행 중인 2층 버스는 수원(25대), 고양(2대), 용인(20대), 성남(3대), 안산(8대), 화성(2대), 남양주(13대), 파주(10대), 시흥(4대), 김포(33대), 광주(2대), 하남(6대) 등 12개 시 35개 노선에 128대. 도는 이번에 투입될 포천(1대)를 비롯해 파주(3대), 성남(3대), 용인(15대), 김포(13대), 시흥(8대) 양주(2대), 화성(5대), 남양주(5대), 구리(1대), 오산(6대), 하남(3대) 등에 2층버스 65대를 순차적으로 도입, 2019년 초 즈음에는 16개 시에서 2층 버스 193대가 운행될 전망이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2층버스는 입석률 32% 감소, 높은 만족도 등 도민 교통편의 증진의 특효약"이라며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50대 내외의 2층버스를 확대 도입해 도 전체 광역버스의 20%인 423대 가량을 2층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제7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부천시가 기관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9일 경기도는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 등에게 시상하는 `제7회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자로 부천시를 비롯해 우수상에 광명시, 장려상에 남양주시를 선정했다. 청렴우수부서로는 경기도 하천과를, 우수 청렴직원은 교통정책과 조성해 주무관을 선정했으며, 이날 월례조회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2017년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것은 물론 부천시 공공기관 인재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광명시는 인사철 화분·떡 등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시의원 및 가족 등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관리 시책 등을 추진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남양주시는 공공생활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렴우수부서 부문을 수상한 하천과는 공사관계자 공동 청렴결의 및 청렴서약식 개최, 부서 자체 청렴의 날 운영 등을 추진했다. 조성해 주무관은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기준 마련, 경기도 교통연수원 등기부 등본에 재산 지분 표시 등 도민 불편해결과 우수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했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최우수 기관인 부천시에 1000만 원 등의 부문별 시상금이 주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보다 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내일(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그 위임장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왔다. 외국법인들은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위임장의 공증서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국내 출원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가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희망해 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해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기존의 공증서뿐만 아니라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까지로 확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하고 제출서류도 서명권한인정서를 추가해 시행함으로써 그동안 공증서로 인한 외국법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