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민형배, 윤장현, 최영호 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나서는 후보 4명은 25일 이용섭 후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소환수사와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으로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든 이용섭 예비후보의 경선 후보자격 박탈을 중앙당에 촉구했다.   광주시장 후보 4명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당원명부 불법유출과 관련해 이용섭 예비후보의 신속한 경찰 출석,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마무리, 중앙당의 이용섭 후보자격 박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당의 당원명부 유출사건이 시당 자체 조사를 통해 엄연한 불법으로 판명이 났다”면서 “더욱이 이 예비후보측이 시간 끌기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하려 한다는 비난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4명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은 “이 예비후보는 자신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중대범죄로 바라보는 광주시민과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면서 “경찰 역시 광주시민들과 당원들이 당원명부 불법유출사건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마무리된 뒤 민주당의 경선이 치러지길 강력히 원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결단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중앙당은 당원명부 불법유출사건이 마치 ‘답안지가 유출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는 중대한 범죄와 같은 부정한 행위’인 만큼 신성하고 공정해야 할 우리당의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든 이용섭 예비후보를 경선후보에서 배제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앙당이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광주시민들을 존중하는 기본 자세이며, 민주당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고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가 이번 추경을 호남 일자리 추경으로 편성한다면, 민주평화당은 정부에 비판적 지지와 협조를 할 것이다”며 2018년 추경 관련 입장을 밝혔다. 우선, 황주홍 정책위의장은“정부는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본 예산 400조부터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2월 말 기준 본예산 400조원 이상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을 써보지도 않고, 올해 429조원 슈퍼예산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추경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만능주의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예산 429조원 외에 ▲공공기관 일자리 예산 40조원, ▲전년도 이월액 6조를 포함 총 474.4조원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중 51조원 사용 내역만 파악하고 나머지 423.4조원은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었다. *   정부 재정 잔액 423.4조원: 관리예산 총 474.4조원 (2018년 정부 예산 428.8조원 + 공공기관 일자리 등 관리대상 예산 40조 + 전년도 이월액 6조) – 2월 집행액 51조  **  기재부, 관리대상사업 51조(2월 말 기준) 집행액 이외 인건비 등 집행 내역 산출 불가 아울러, 정부는‘국가적 재앙’이 발생했다며 일자리 재난을 막기 위해 추경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려고 하겠다고 하지만, 재정집행 현황(18.4%, 2월 말 기준)을 보면 재난 발생 이전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명박 정부 재정 집행률 (2012년 20%)보다 떨어지고 있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조차 못하는 등 있는 돈도 못 쓰면서 추경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부터 빨리 쓰라”고 촉구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쓰겠다는 절대군주 의지를 보인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 추경은‘호남 일자리 추경’,‘호남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총리가 관계부처에 주문한 ‘군산경제 지원에 대한 비장한 마음’은 이번 추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 져야 할 것이다”며 호남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한편, 황 정책위의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은 ‘좋은 일자리 지키는 추경’, ‘호남 일자리 지키기 추경’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런 요구가 수용된다면 민주평화당은 국회심사 등 추경안 처리과정에 협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23일 ‘가짜뉴스 신고접수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카카오톡, 밴드, 문자, SNS, 댓글 등에서 가짜뉴스를 발견할 경우 이를 캡처해 유포자의 정보 및 게시내용과 함께 신고센터(062-382-0613, 010-3763-3869)에 접수하면 된다.   이용섭 예비후보 선대본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되고 악의적인 내용의 가짜뉴스들이 각종 메신저나 SNS, 댓글 등에 떠돌고 있다”며 “이는 공명선거를 방해하고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선대본부 공명선거관리단 산하에 가짜뉴스 신고접수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B 저격수’로 불리던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 논평을 내고 “대통령 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거액의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원 대의 횡령 혐의 등 20여가지의 범죄혐의로 구속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여죄를 철저히 더 밝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 결정은 비록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구속되는 오욕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됐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대통령 개헌안의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현재는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대통령를 유지하면서 4년 연임제를 담았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 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흘간의 발표를 마친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의장, 각 당 지도부, 법제처에게 개헌안을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깊이 존중한다"면서 "추가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라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참담하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 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며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 지 지켜보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앙된 한국당과 달리 다른 야당들은 대체로 마땅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구속 수사로 전환할 이유가 충분했다"면서 "진상 규명에 더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불출석(무산) 관련 논평에서 "반성은커녕 국민을 상대로 해 볼 태면 해보라는 식"이라며 "이제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모든 범죄 사실을 솔직히 자백하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적폐청산의 시작일 뿐 수년간 꽁꽁 묶였던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더 날카로운 칼날이 필요하다"며 "당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모든 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 엄정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의견 대변인을 통해 "그저 안타까울 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삼가고 또 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검찰에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3일 자정을 넘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전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집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는 자택을 나온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아들 이시형씨와 이재오 전 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정동기 전 민정수석,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등 대통령 임기 시절 참모진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조해진, 장제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자리했다. 검찰이 준비한 차에 오른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곳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형생활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 수사하는 주요 피의자들은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은 곳에 가두는 일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구속됐을 때에도 다른 구치소로 나눠 수감된 바 있다. 앞서 최순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입감하면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가 본인 요청이 수용돼 이곳으로 이감됐다. 김 전 실장 역시 건강사유로 요청해 옮겨왔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는 타 구치소와 비교해 독방과 침대 등의 개인 시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신식 건물이고 수감자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영향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소폭 둔화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월 방한 관광객이 104만541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의 21.7%보다 감소폭이 줄어든 수치며, 중국인 관광객은 34만5341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1.5% 감소했다. 다만 평창올림픽 영향과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증가해 전월(-46.0%)보다 감소세가 줄었다. 일본 관광객은 16만8241명이 방한해 작년 2월보다 9.1% 감소했다. 관광공사는 "설 연휴 방일 한국인 증가로 인한 좌석 부족과 평창올림픽 기간 중 방한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일본인 방한수요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만과 홍콩 관광객은 춘절 연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으로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37.3% 증가한 8만8076명, 5만590명을 기록했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28.8%), 말레이시아(13.6%), 태국(8.5%)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필리핀(-23.4%), 인도네시아(-30.3%) 관광객은 줄었다. 같은 기간 유럽과 미주 관광객은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과 관람객 방한 영향으로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통일부는 "예술단이 가는 계기에 태권도시범단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태권도시범단의 방북과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레드벨벳 등 16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예술단은 이달 31일~4월 3일 방북해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할 예정이다. 앞서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이달 5~6일 방북했을 때 남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이날 평양에 들어간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역할에 대해 "공연과 관련된 기술적, 실무적인 것들을 체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점검단이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이유에 대해 "베이징에서 1박하고 비자를 받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오는 4월 11일 평양에서 개최할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한 2년간 참석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23일)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오후 11시를 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한 박범석 부장판사는 "사건의 중대성과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된 점,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전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있던 이 전 대통령 구속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ㆍ배임 등 18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달 22일 오전으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잡았다. 그러나 지난 21일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변호인단은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서로 다른 내용이 법원에 전달돼 잠시 혼선이 빚어졌으나 결국 심사는 무산됐다. 어제(22일) 하루 동안 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의사를 파악해 늦은 시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예감한 듯 SNS에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미리 심경을 남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강원랜드가 채용 비리로 합격한 226명에 대해 퇴출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2일 이들 직원 모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했다. 이들은 지난달(2월) 5일부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강원랜드는 오는 27일부터 28일, 30일 등 3일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를 개최한바 있다.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퇴출에 의한 사익 침해보다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다"며 "부정합격자 퇴출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8~21일에는 강원랜드와 합동감사반을 구성,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해 재조사를 했다. 재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전형과 인ㆍ적성 평가 등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방안을 제도화 하는 내용의‘구민 주권형 자치 분권’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빅테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구민 결정형 행정시스템 마련 △현장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친구친구(7979)센터 운영 △행정·법률민원 무료지원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주민 편의를 위해 교통흐름, 구간별 버스 운행시간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행정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를 넘어 선 현실에 맞춰 스마트폰을 통한 행정서류 발급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 행정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범위는 확대하고 그 내용은 제도화한다. 현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해 예산 심사 뿐 만이 아니라 결과에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주민참여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과 예산 등 행정의 주요한 결정에 전문가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모바일 투표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주민의 생활 속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친구친구(7979)센터’를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의 행정 민원서비스를 돕는 무료상담도소 운영할 예정이다.‘친구친구(7979)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의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곳으로 행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행정적 비용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행정 관련 민원 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에겐 행정동우회와 연계한 무료상담소를 통해 행정 민원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자치 분권은 시대적 화두”라며“구민의 삶의 밀착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자치 분권’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워싱턴DC 본부에서 20~21일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로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처음 주재한 FOMC 회의 결과 발표에 나선 제롬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1.5~1.7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이후 고용시장은 강세를 보였고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증가해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최근 경제 전망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러 경제지표를 볼 때 곧 물가수준 상승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한ㆍ미 기준금리는 지난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1.5%)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21일 국토교통부는 결함이 발견된 도요타ㆍ포드ㆍ벤츠ㆍBMW 등 5개 업체에서 제작ㆍ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5137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등 2개 차종 2076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C200 등 17개 차종 1457대는 사고 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빠르게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안전벨트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795대는 연료탱크 내 부품(압력제어밸브) 결함으로 연료가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5개 차종 504대는 에어백센서 결함으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라아(유)에서 수입해 판매한 포드 Fusion 등 3개 차종 305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포드 Fusion 등 2개 차종 211대는 냉각수 공급 시스템 내 부품 결함으로 냉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실린더 헤더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엔진 오일이 누유 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 Escape 등 2개 차종 94대는 뒷좌석, 안전벨트를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차량의 급정지 또는 충돌 시 뒷좌석 등의 고정이 불안정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토요타는 22일부터, 나머지는 23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광주빅데이터진흥원을 설립하고 데이터기반 산업도시를 추진하는 등 500만 광주광역경제권을 선도할 이른바 ‘4차 산업혁명 MUST 4대 분야 10대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500만 광역경제권의 4차 산업혁명을 광주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광주빅데이터진흥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는 한편 5개 구별로 데이터기반 산업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에서도 구글, 아마존, 우버 같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No.1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0억 혁신펀드를 조성해 창업‧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의 관점이 아닌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G-MUST는 광주가 만들고(Made), 높이고(Upgarade), 키우고(Synergy), 함께하는(Together) 광주주도형 산업혁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만들고(Made), 에너지신산업육성벨트를 높이고(Upgarade), 혁신융합신산업을 키우고(Synergy), 글로벌에너지 전력 엑스포와 함께하는(Together) G-MUST 4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4대 핵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 광주빅데이터진흥원 설립 ▲빅데이터 기반 산업도시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에너지신산업 국가거점화 추진 ▲에너지밸리 광주 지역 확대 ▲미래자동차 글로벌 생산기지 조성 ▲2000억 혁신 펀드 조성 ▲광주 팁스(Tips)타운 조성 ▲중소기업 해외수출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빅스포 연계 국제엑스포 개최 등 10대 주요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광주빅데이터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5개 구별로 특화된 빅데이터 기반 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북구에는 스마트가전 데이터, 동구는 문화 콘텐츠 데이터, 남구는 에너지 데이터, 서구는 공공서비스 데이터, 광산구는 자동차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차 등에 집중 투자해 전국 최초의 빅데이터 기반 산업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예비후보는 창업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4차 산업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글로벌 No. 1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창업,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시민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600억원을 확보하고, 정부 부처의 모태펀드 1400억원을 매칭하면 혁신펀드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재원조달 계획도 밝혔다.   강 후보는 “광주도 구글, 아마존, 우버와 같은 글로벌 No.1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광주에서 출발한 기업이 빅데이터 중심의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시의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자산규모 총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2021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 내부통제장치 등으로 인해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를 공시한 기업은 전체 756개 사 중 9.3%인 70곳에 그쳤다. 이마저도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자사에 유리하게 선별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다수였다.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다수의 선진국에서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상장된 777개 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거래소 규정 개정)된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제도 추진 성과 등을 살펴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했다.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ㆍ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을 적용한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5월)와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7월), 공시규정 개정(9월, 거래소), 공시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12월)를 거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부터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선출직 공직자 공천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공천을 원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돼선 안 된다. 또한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의 당적을 보유해야 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4월 2일 면접 등을 진행한 뒤 단수공천, 경선 등의 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민기 공관위 간사는 "서류심사와 면접, 여론조사를 하되 필요할 경우 지역실사를 할 것"이라며 "세부 기준은 지방선거기획단에 의결한 것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복잡했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단순화되며, 중소기업에는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깎아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때 자료 미제출, 허위 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ㆍ「가맹법」ㆍ「소비자기본법」ㆍ「표시광고법」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상위법인 하도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는 1주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 참고로 과태료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기관 종사자 및 아이돌보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전국 222개 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가정을 연결해 주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약 2만1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라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일부 인상됐으며, 향후에도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봄서비스는 심각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서비스이며, 앞으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부조화) 해소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일을 그만둔 아이돌보미들의 재유입을 촉진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서비스 제공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5대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5대 신산업은 전기ㆍ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산업부는 최근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는 등 실패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및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달 16일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의총에서는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과 대통령 임기 문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권 공조를 위해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부분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당이 설 연휴 직후부터 진행해온 개헌 관련 여론조사 내용도 공유하고 `한국당표 개헌안` 확정을 위한 여론 취합도 이뤄질 것으로 파악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통일부는 오는 4월 11일 개최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올해도 예년과 유사하게 전년도 결산과 사업평가, 올해 예산 승인, 조직ㆍ인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작년 10월 당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1년에 1~2차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입법과 국무위원회ㆍ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ㆍ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출신 전ㆍ현직 지방의회 의원 7명을 22일 영입했다. 안 위원장은 이들을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에 합류한 ▲권오식 관악구의원 ▲김주은 동작구의원 ▲박용순 구로구의회 의장 ▲박원규 전 동작구의회 의장 ▲양창호 전 서울시의원 ▲이준용 부천시의원 ▲정병호 전 은평구의원 등 7명 모두 한국당 출신이다. 이들은 이날 기존의 한국당 당원 780여 명과 함께 바른미래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풀뿌리 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다"며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하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들은 야당이면서 야당 노릇을 망각하고 공천 노름에 빠진 한국당을 버리고 미래를 찾아온 것"이라며 "오만과 환상에 빠진 정부ㆍ여당을 각성시켜 혼수상태나 다름없는 나라 경제를 돌보게 하려면 투표로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정 전 의원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 예정일에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을 통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처음 보도됐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지난 13일에는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프레시안 서 모 기자 등 언론사 4곳의 기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이달 16일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닌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개헌안에 수도와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21일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과 지방자치, 경제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 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바 있다"며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해 지방정부가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으며,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정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토지공개념은 해석상 현행 헌법에서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적잖은 위헌 시비에 시달려왔다. 이를 위해 조 비서관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민주화 관련 현행헌법 119조 제2항의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했고, 공무원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넣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날 북측에 제안할 사항들을 결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갖기를 제안하기로 했다. 남쪽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한명씩 모두 3명을 보내며, 회담 의제로 남북정상회담 일정, 의제, 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또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본인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원로 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예정됐다. 내외신의 보도를 지원하기 위해 판문점 자유의집에 소규모 기자실을 운영하고 일산 킨텍스에 대규모 프레스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자실에는 통역과 번역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해외언론인들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으로까지 진전돼야 한다. 준비위원회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교습소`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제2호)을,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교습비등)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제3호)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학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등)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이하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를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법제처는 "하나의 법령을 구성하는 개별 조문은 전체 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입법 의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개별 규정의 적용 여부는 이러한 개별 조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 대상 수범자, 해당 조문이 보호하려는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학원법 제2조에서는 학습자 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학원(제1호)`, `교습소(제2호)` 및 `개인과외교습자(제3호)`를 각각 구분해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 각 목에서는 이러한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요건 등을 갖춰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한 학원등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과 필수불가분한 관련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면 학습자 보호를 위한 개별적 의무규정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원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의무(제4조제3항), 강사의 인적 사항 게시 의무(제13조제2항), 신고한 대로 교습비등을 징수할 의무(제15조제4항) 등은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고 운영하는 학원등의 영업 행태에 관한 규율이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 의무 및 교습비등의 반환 의무는 학습자가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등을 하지 않은 학원설립ㆍ운영자등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21일 삼성 등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133개 중 81%인 918개가 삼성증권에 개설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삼성 등 재벌 총수들이 계열 금융회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인 최다출자자 1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의 유무나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의 유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재벌 계열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실질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도 이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격성 유지요건 중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여,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천 의원은 “국정농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해야 할 삼성개혁을 내일로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시급히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삼성증권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해 재벌이 절대로 계열 금융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주무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입을 일시 중단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ㆍ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이달 9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품목이나 중단 시점은 언급하지 않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1월 북한산 석탄을 비롯해 안보리 금지 품목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북한으로 표기된 선박의 소유나 임대, 운영 형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1일부로 베트남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허가하지도, 재발급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주와 도시들의 북한 국적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요광물과 수산물 수출,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작년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에는 대북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육군은 올해부터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갖춘 장병 300명을 선발하는 `300 워리어`를 추진한다. 육군은 전투원의 전투기술 향상 동기를 부여해 전사적 기풍과 기질을 중시하는 `강한 육군`을 건설하고자 올해부터 최정예 전투원 300 워리어를 뽑는다고 21일 밝혔다. 고대 그리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전사 300명이 페르시아 대군에 맞선 것에 착안해 최정예 전투원의 명칭을 정했다. 육군은 "300 워리어 선발을 통해 분야별 우수한 전투원을 선발 및 포상함으로써 교육훈련의 붐을 조성하고 전사적 기풍을 확산해 육군이 무적의 전사 공동체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육군은 4개의 개인 분야 81명, 15개의 팀 분야 21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개인 분야는 체력, 사격, 전투기술 등 개인 기량을 평가하고 팀 분야는 특수전, 사격, 헬기 조종 등 분대 단위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일선 부대별 선발대회를 통과한 장병을 모아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300 워리어를 선발한다. 300 워리어에게는 휘장을 주고 포상으로 산업시설 견학 기회 등을 제공하며 인사관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육군은 올해 300 워리어 선발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에서 저격수 사격대회를 하고 있다. 부대별 사격대회를 통과한 20명의 저격수가 자웅을 겨뤄 7명이 300 워리어 칭호를 얻게 된다. 육군은 오는 9월 말까지 모든 평가를 마치고 300 워리어를 확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러시아 대통령 재선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당신(푸틴)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낸다"며 "당신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 재선된 것은 당신에 대한 귀국 인민의 커다란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된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로(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계속 심화ㆍ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통신은 홈페이지에 푸틴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표를 받아 대통령으로 재선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과목 재이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직 교사와 외부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학생 학력보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TF는 앞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고 기초학력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논의는 크게 4갈래로 이뤄지며 `출발선 평등교육`을 위해서는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 기초학습능력 향상방안과 교실ㆍ학교 안팎 자원을 활용한 3단계 책임지도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방학을 활용해 학습이 부족한 과목 수업을 다시 듣는 `과목 재이수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습과정ㆍ결과에 대한 당국과 학교의 책임강화`를 위해서 `피드백 있는 교실`과 `서울형 MOOC(온라인 공개강좌)` 운영방안도 논의된다. 각 학생의 학력수준 측정결과를 누적해 기록하는 `학력 리포트제` 도입도 검토된다. TF는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교수ㆍ학습평가방식 개선방안,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ㆍ학교 간 학력 격차 해소방안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TF 활동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하 식약처) 오는 2022년까지 개별 홈페이지 또는 각각의 부처로 흩어져있는 의약품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허가 정보는 식약처의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반면 의약품 특허는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에,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현황은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각각의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1단계로 내년까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2020년까지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시스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정보 연결을 통한 전주기 안전관리 환경 구축 ▲대국민 서비스 창구 일원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개발, 허가, 시판 후 국내ㆍ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모두 수집ㆍ연결해 부작용과 같은 이상사례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제, 주사제 등의 의약품 관리코드와 이상사례 보고 항목 등도 국제기준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국가 필수의약품 정보, 통계데이터 등도 공공데이터로 확대ㆍ개방해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는 필수의약품 비축 및 재고 현황도 실시간으로 공유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누르고 처음으로 시가총액 2위에 올랐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2.7% 상승해 시총 7680억 달러(약 822조9120억 원)를 기록했다. 이날 0.4% 하락해 시총 7625억 달러를 나타낸 알파벳을 따돌린 것이다. 지난 2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3위에 오른 뒤 거의 한 달여 만이다. 아마존의 위에는 대장주인 애플(시총 8895억 달러)만 남아있는 상태다. 아마존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85%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35%나 오르며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알파벳은 올해 4% 상승에 그쳤다. 이들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1조 달러대 진입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7170억 달러)와 버크셔 해서웨이(5050억 달러)가 뒤를 잇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전날 뉴욕증시에서 6.77% 급락한 데 이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날도 9.2%나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외교부는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 39명을 증원키로 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부서 혁신 로드맵 추진 동향 발표에서 "우리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ㆍ사고 담당 영사를 39명 증원, 38개 공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여행객 방문이 급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해 그 아래에 국장급인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두기로 했다. 한편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산하에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정원 10명 규모로 설치해 사건사고 모니터링, 취약시간대 사건ㆍ사고 대응능력 및 신속성도 보강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 국민 출국자(연인원)는 2011년 대비 2.1배인 264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재외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건수는 2011년 대비 2.35배인 1만8410건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0일 “광주·전남 1호 공약인 5·18 헌법전문 수록 제안자로서 이제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5월 문제를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념과 가치를 헌법 전문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는 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의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은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와 땀, 노력이 녹아든 것”이라면서 “이번 광주시장 선거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 계승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장 예비후보들 가운데 5‧18정신에 위배되는 삶이나 행보를 이어온 후보가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18정신을 통해 민주적 가치가 더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존립의 가치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헌법 수록에 기초해 국민 교육을 펼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확고히 이끌어갈 민주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5·18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제정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이견 없이 개헌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청와대가 오는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의 전문을 공개하며 기본권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면서 "이에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조 비서관은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의 취지를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ㆍ19 혁명과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기본권을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 성격으로 범주를 넓힌 것이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을 실현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군인 등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 3권`도 인정했다.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 임기 중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달 21일 지방분권, 22일 권력구조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과 민주이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개헌으로 응답하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지킨 문재인 정부에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개헌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개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모든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현실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 출발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주의 역사와 그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시작한 개헌 작업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가운데 완성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8. 3. 20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광주’를 위한 복지공약정책 ‘내 삶을 바꾸는 5대 약속’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약속’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730일 무이자 대출 ▲임신부터 출산 후 100일까지 ‘100원 행복택시’ ▲‘아동수당 플러스’ 10만원 추가 지원 ▲오후 4~8시 ‘광주틈새아이돌봄’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광주’ 복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730일 무이자 대출의 경우 광주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2%대 이자로 지급해줘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730일 무이자 대출은 주거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대책”이라면서 “주거비용 등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신혼부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00일까지 100원 행복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의 아동수당(10만원)에 더해 ‘아동수당 플러스’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또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방과 후 오후 4~8시에 혼자 남는 아이들을 위해 ▲오후 4~8시 ‘광주틈새돌봄’으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회, 임신하고 출산하면 대우 받는 사회, 안심하고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싶은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결혼, 임신, 아이 돌봄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편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20년에는 베트남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20년 2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베트남` 보고서에서 "2020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은 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6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싱가포르와 일본을 앞지르며 4위로 올라섰고 지난해에는 홍콩을 추월해 3위 수출국이 됐다. 한국이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8.5% 이후 매년 상승, 작년 사상 최대인 22.1%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교역 급증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수출과 수입이 각각 60.5%, 61.1%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하락한 가운데, 베트남 수출은 24.2%, 17.5% 증가했다. 다만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와 자본재에 치중돼 있고 소비재는 4%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작년 315억8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베트남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간재ㆍ자본재 중심 수출구조에서 탈피해 소비재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상생발전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19일 오후 정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의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면서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 가질 자격 있고, 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38개국 중 29위),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35개국 중 32위), 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180개국 중 51위) 등을 목표로 정했다. 또 정부혁신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 통해 할 일 하는 정부 구현 ▲낡은 관행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구현 등을 3대 전략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계획대로 정부혁신이 잘 실현돼서 국민들께서 달라진 정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바뀌니 공직자 모두가 달라지고 공직문화도 확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ㆍ반입 허가 기준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정된 생물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됐다면 수입ㆍ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일정 시간 고통을 주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청각 등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포획, 떼 몰이 방식의 포획 등을 의미한다. 돌고래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지면 수입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 다이지 앞바다에서는 소음으로 돌고래를 만(灣)으로 몰아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도살하는데, 이 중 일부는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개체군 절멸을 막고자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수입을 제한했다. 과학기관 간 멸종위기종의 비상업적 대여ㆍ증여ㆍ교환 시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 기준도 강화했다. 그동안 과학기관으로 정의돼있던 것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국내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21일 산ㆍ학ㆍ연이 함께하는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발족식에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자동차, 전자, 통신 관련 대ㆍ중소기업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글로벌 기업과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오는 2020~2022년께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전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189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152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완전 자율차의 글로벌 신차 점유율은 2030년 41%에서 2035년 75%까지 급증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서,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구글과 애플 등 정보통신기술 업체까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동차와 인프라,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함께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당장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C-ITS(통신) ▲보안 ▲지도 등 3개 기술 분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기술 분과위 내부 기술교류를 시작으로 인프라 관련 표준과 인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인프라 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기술이 어우러져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데이터 공유, 시험환경 제공 등 정부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적인 학술 토론회를 통해 서로 다른 업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인프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이슈와 정부정책 방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챙긴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실소유주인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ㆍ지자체ㆍ의료법인 등만 병ㆍ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챙겼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만 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4185만 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 원 증액한 35억여 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작년 남북협력기금 지출은 9178억 원으로 2016년보다 875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12~19일 서면심의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20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 남북협력기금의 수입은 1조1967억 원이며 이 중 9178억 원이 지출됐다. 이는 2016년 남북협력기금 지출액 8303억 원보다 875억 원 많은 규모다. 지출액 대부분은 경수로 사업 추진 관련 원리금 상환(8470억 원)에 들어갔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등 사업비와 기금관리비에는 각각 684억 원과 24억 원이 지출됐다. 교추협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안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교추협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기금 중 여유자금의 올해 기간별ㆍ상품별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다. 통일부는 또 교추협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등의 운영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발의 일정을 내놓으며 국회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을 통해 밝혔다. 이어 진 비서관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 비서관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겠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6일로 미뤘다. 진 비서관은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 별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달 20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 등을 3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확산을 막으려고 유엔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충청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 이달 6일 유엔 성 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하는 인권위원장 서한을 보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마련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작년 충청지역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충남도의회는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반대 의견표명에도 지난 2월 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함에 따라 폐지안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500인 이상의 사업장ㆍ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때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내로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47명을 지방관서에 배치하고, 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 분야`'를 필수 내용으로 포함해 적발 즉시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는 이날부터 오는 4월까지 농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유한국당이 `6ㆍ13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공천할 후보로 남경필 현 지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 후보에 남 지사를, 대전시장 후보에 박성효 전 대전시장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을 각각 공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경선이 치러질 지역에 적용할 경선 규칙과 경기도 수원ㆍ고양ㆍ용인ㆍ성남과 경남 창원 등 `중점 전략 특별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의 공천 후보자에 대한 면접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기정 경선대책위원회측이 19일 이용섭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즉각 수사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선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가 문자발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선대책위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선대책위는 “따라서 비서가 자신의 계좌로 발송비용을 지불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용섭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문자발송 총 입금액 등을 즉시 확인하고 자금의 생성 등과 관련해서도 계좌압수 및 수색을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공모여부까지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선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은 당원명부 유출과 활용으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단순한 작업”이라며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포함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하고 이 사건에 직간접 개입사실이 드러나는 후보는 곧 바로 사퇴한 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