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가 ‘청년과 어르신이 더불어 일하는 동구’를 모토로 양질의 혁신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임 후보는 “동구는 ‘초고령화 사회, 청년이 없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18년 4월 말 기준 광주 동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수의 21.2%에 달하고, 반면 15~29세 청년 비율은 18.6%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018년 1/4분기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해 7.5%였던 것에 비해 1.8% 상승했다.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광주, 특히 동구 지역의 청년 유출은 더욱 심각해지고 동구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임 후보는 “동구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혁신과 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개선, △문화콘텐츠 신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형 및 공공형일자리 증대로 크게 구분하여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임 후보는 세부실행 방안으로 △드론,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 추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마을기업형·협동조합형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복지 분야의 공공형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아시아문화전당과 협조를 통한 관련 인력양성센터 운영, △취업전문 단기교육과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구청 내 일자리매칭 서비스 부서를 신설하고 일자리 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면 청년과 어르신이 더불어 일하는 동구를 만들 수 있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남구의회의원선거(나)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희율후보는 지난 19일 남구의회 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시장 공동선대본부장,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김용집, 김정기, 임미란 시의원 후보, 재광곡성향우회장을 비롯한 지역구 관계자, 종교인 등 지지자 5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남구의회의원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다. 박희율 남구의회의원 후보는 “오직!! 구민을 위해 일 하겠습니다!!”라는 구호아래 남구의원이 되면 정이 넘치고 깨끗한 남구의원으로서 소외된 이들이 줄어들고 웃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안전하고 평안한 남구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오직!! 구민을 위해 더 듣고, 더 낮추고, 더 뛰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특히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많은 후보들이 박희율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더불어민주당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원 3선에 도전하는 이관수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 아선거구(도곡동) 후보는 19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스타클래스 3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현희(더불어민주당ㆍ강남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김성욱 위원장, 강남병 지역위원장 전원근 위원장 등 강남구를 책임지고 있는 당 인사들을 비롯해 노웅래(더불어민주당ㆍ마포갑)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구ㆍ시의원 후보 등 6ㆍ13 지방선거 출마자, 지지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 후보는 개소식 인사에서 "저는 강남의 아들로 살기 좋은 강남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ㆍ튼튼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구민께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번 달기도 어려운 `최연소` 타이틀의 소유자다. 2006년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로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최연소 노무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4년 뒤인 2010년에는 강남구의원에 당선돼 `최연소 구의원`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4년에는 제7대 강남구의원에 재선되면서 현재 강남구에서만 8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영예를 누렸다. 이 후보는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소박한 일념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라면서 "중앙정부-시정-구정이 일치단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나아가 강남구가 소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5·18민중항쟁 제 38주년을 맞아 “5·18 민주항쟁 정신을 적극 계승해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세계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모태이며 광주정신을 세계에 아로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5월 대동정신을 훼손하고 광주를 분열과 갈등으로 내 모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 통합의 광주를 만들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광주의 5.18, 과거의 5.18에서 세계의 5.18, 미래의 5.18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39주년 기념식은 광주를 넘어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고, 40주년 기념식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 행사로 개최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는 이달부터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JOBaba)`를 통해 `경기도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통합 채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대규모 운전기사 채용계획에 발 맞춰, 한눈에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서비스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충원 문제를 해소,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31개 시ㆍ군 일자리센터의 협력으로 추진된다. 도는 원활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잡아바!` 내에 전용페이지를 개설, 구직자가 한눈에 도내 모든 버스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전용 페이지 내에는 현재 채용계획이 있는 도내 버스업체의 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종구분(시내ㆍ시외ㆍ마을버스), 모집인원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구직자가 업체의 링크를 클릭하면, 손쉽게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버스업체 134개 업체의 채용계획을 전수 조사해, 현재 총 3087명의 구인 수요를 접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31개 시군 일자리센터와 협조해 각각의 버스업체별 채용 전담상담사를 지정ㆍ운영한다. 상담사들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버스업체에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서 접수, 서류 안내, 면접일정 조율 등을 돕는다. 한편, 도는 노선버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의 근무형태 전환이 필요해 8000~1만2000여 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의 구직편의 제공과 버스업체 구인난을 모두 해소함으로써, 개정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노선은 감차(감회)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졸음운전 방지 및 버스운행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버스 운전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17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대통령 주재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어 올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연세대 도시공학과)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시민과 기업, 전문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가상도시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입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책을 실험‧검증하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이다. 세종 마스터플래너 정재승 교수(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 공학과)는 "국가 시범도시를 데이터와 서비스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시험장으로 조성하면서, 사람을 위한 스마트 기술 구현으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가 도시에 접목돼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중점 추진 중이며, 규제 개선과 국제협력 등을 병행하고 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미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실험･실증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지난 1월 스마트시티 특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세종 5-1 생활권(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등 2곳을 선정했다. 이후 시범도시 조성을 총괄 감독할 마스터플래너(MP)로 세종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부산에 엑센트리 천재원 대표를 각각 선정했다. 국토부, 과정부, 행복청 등 관계부처와 사업시행자, 지자체로 구성된 전담 지원팀을 꾸려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스마트시티 특위와 과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시범도시에 접목될 콘텐츠 발굴을 추진 중이다.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계 간담회, 대국민 네이밍 공모, 경진대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해왔다. 정부는 MP를 중심으로 기본구상안과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부지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운영, 교통‧에너지‧환경 등 각종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한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증형 연구개발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마쳤고, 3월부터 이달 29일까지 실증도시 2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노후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도 지속하고 있는데, 먼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중 매년 5곳 이상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하여 컨설팅 및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인천 부평, 조치원, 부산 사하, 포항, 남양주, 고양 등을 선전했다. 한편, 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를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도 중점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비식별 데이터 활용 특례, 자율주행차･드론 활용 특례 등 입지규제 완화‧인허가 의제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지난 3월 발의됐다. 아울러 베트남･싱가포르 대상 스마트시티 협력 제안, 페루와의 장관급 양해각서 체결 등 해외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해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소개하고,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도시계획부터 함께 참여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한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이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실현할 기본구상 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서울-광주 간 상생을 위한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박원순 후보와 이용섭 후보는 17일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상호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두 후보는 영유아, 여성, 청년, 노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산업경제정책 그리고 환경과 대중교통정책이 광역단체장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공약과 정책 수립시 상호 정보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또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가 촛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 참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과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과 광주의 주요 공통 현안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호 공감대 이뤄졌다”며 “추후 당선 시에도 정책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 등을 제시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첫 일자리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장덕천 부천시장 예비후보 「THE·DREAM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5월 14일 선대위 구성발표에 이어 공동대변인과 법률지원단 구성을 확정해 공개했다. 대언론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보업무의 내실화 및 다각화 필요성에 따라 이미 발표한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부천시의원 출신인 문화콘텐츠학 박사 백종훈 대변인과 더불어 공동대변인으로 참여연대 회원이었고,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위원장이자 딸 넷 다둥이 엄마인 박지영 부천시 약사회 부회장을 공동대변인으로 영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준형 변호사가 대표단장으로 임명된 법률지원단 인선도 확정하면서 공동단장으로 김정석 변호사, 한필운 변호사, 배영철 변호사, 김상하 변호사, 김주관 변호사, 윤대기 변호사, 오혜진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이승경 변호사, 김재용 변호사, 차승호 변호사, 김신욱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를 임명하여 법률적 대응과 공명선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멘토단, 특보단 등의 지원조직 인선이 있을 예정이어서 「THE·DREAM 선대위」가 어떻게 진화될지 기대된다. 한편 장덕천 후보는 5월 17일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들과 함께 “남도민주투어” 길에 올라 오월정신, 광주정신의 계승자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으로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옛 전남도청과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고 이어서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정신 실천자로서의 의지를 다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바른미래당 김석태 거창군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신성범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관계자 및 당원, 전)도‧군의원 , 언론인, 종교계, 가족친지, 지지자들과 지인, 거창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김석태 예비후보는 ‘부패 없는 깨끗한 거창, 미래를 준비 하는 유능한 거창, 상식이 통하는 거창, 내 삶을 위한 우리의 거창, 즐기면 일자리 되는 ’핫’한 거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12개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언론인으로 25년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누구 보다 거창을 잘 알기에 군민들의 더 많은 불편이 보이고 거창을 사랑 하기에 더 좋은 해결 방안이 보인다고”하며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호소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16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민주화의 상징인 故 김대중 대통령, 문익환 목사, 김근태 의원이 잠든 국립현충원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갔다.   송갑석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과는 송 후보가 전대협 4기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을 때,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서교호텔에서 만났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대학 출신 최초의 전대협의장이며 호남 출신이었던 송갑석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   문익환 목사와는 대학 4학년 시절인 1989년 만나 통일운동에 동참했고, 김근태 의원과는 전대협 의장 시절 ‘의장 대 수배자’로 만나 영원한 멘토로 인연을 이어갔다.   송갑석 예비후보는 참배를 마치고 나서 “김대중, 문익환, 김근태 세분이 주신 용기를 잊을 수 없다” 며 “민주주의이며, 자유이며, 평화이며, 통일의 상징인 세 분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14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급속히 풀리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실현 가능성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를 통해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므로, 이제 지방 차원에서도 교류협력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것에 발맞춰 도에서도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도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위원회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영암군과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출발은 늦었지만 단독으로 어려웠던 목포시를 영암군과 묶어 공동으로 지정되도록 한 것은 전략․전술적으로 옳은 판단이었다”며 “앞으로는 지정 성과를 최대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관련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후속대책 추진에 온힘을 쏟아달라”고 독려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얼마 남지 않은 민선 7기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도정 분야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하는 것은, 관점과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도민이 한층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집단의 아이디어가 일부 추진이 어려운 것도 있고, 예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좀 더 고민하고 준비해 좋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밖에도 ▲청년에게 농업 일자리를 주고 전남 농업의 미래지도를 바꿀 스마트팜 적극 육성 ▲관광객 5천만 명 시대를 맞아 그동안 ‘유치’ 중심이었던 관광전략을 숙박과 주차, 관광시설 개선 등 ‘수용’ 중심으로의 전환 등을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장덕천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1시 부천시의회 대강당에서 「THE·DREAM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조직구성과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천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6.13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워크숍이 열린 이날 원혜영, 김상희, 김경협 국회의원이 부천시장을 비롯한 전체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에서 장덕천 후보는 후원회장에 원혜영 국회의원, 공동선대위원장에 설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함께 경쟁했던 8명 후보 모두가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참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선대위를 공개했다. 특히 장덕천 후보는 <나벤저스 지원단>을 선대본부 핵심 부서로 소개하며 나번, 다번 등 후순위 후보자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피력하여 큰 호응을 받았고 평소 “평등은 약자 편이다”고 주장했던 그의 철학과 의지가 선대위 구성에도 녹아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장덕천 후보는 「클래스-업(Class-up), 창의도시 부천」이라는 시정비전과 ‘7대 비전, 7대 핵심정책, 7대 영역 70개 실천과제’로 대표되는 7·7·7공약을 지방의원 후보자들과 공유하였다. 장덕천 후보는 지역의 우선 사업들을 합집합과 교집합의 과정을 통해 공동공약화를 약속하여 원팀 선대위 구성에 이어 정책과 공약까지 완전하게 화학적 결합을 완성한 부천지역선거 역사상 가장 큰 그림을 그렸다는 평가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북부지역 외상환자의 골든아워(Golden Hour)를 사수할 최후의 보루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염수정 가톨릭학원 이사장, 박태철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장, 조항주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홍문종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 사고로 신체손상, 다발성 골절, 과다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증외상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즉시 응급수술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춘 전문치료시설을 말한다. 경기북부의 경우 산지가 많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더욱이 많은 군사시설, 높은 고령화 비율 등 외상환자 발생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골든아워 내에 응급수술이 즉시 가능한 외상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아주대병원(2016년 6월 개소)에 이어 경기도의 두 번째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 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도는 2016년 10월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의정부 성모병원 내에 들어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국비 80억 원, 도비 50억 원, 병원 142억 원 등 총 2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5층 연면적 5386㎡규모 공사를 통해 설치됐다. 외상센터에는 외상환자 입원을 위한 73병상과 함께 외상소생실, 처치실, 외상전용 수술실, 영상검사실, 외상혈관조영실 등이 구성돼 있다. 신속한 헬기 수송을 대비한 옥상 헬리패드도 함께 갖췄다. 이곳에서는 외상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료진, 전담간호사, 응급구조사, 응급코디네이터 등이 상주하며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도 외상치료 전문 인력의 양성과 훈련, 외상의료에 대한 통계 생산 및 학술 연구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가 신속ㆍ전문적 대응으로 외상환자 생명을 구할 중추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도민 생명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기북부 도민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보라데이 캠페인` 행사가 지난 10일 오후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개최됐다. `보라데이 캠페인`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보라`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행사다.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을 포함한 28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MeToo(미투)` 운동과 관련한 연대·지지 운동인 `#WithYou(위드유)` 활동,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은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가 심각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적시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진행될 우려가 상당히 높은 범죄다. 올해부터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상담, 보호가 필요할 경우, 1366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30일까지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를 통해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대해 필요시 법률 비용,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도 가족복지담당관은 "자녀·여성들이 받는 고통이 점점 더 다양한 장소에서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과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2차, 3차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성폭력 없는 안전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는 올해 5월부터 파주경찰서와 협업해 가정폭력피해상담소가 부재한 파주지역 피해자를 위해 이동상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기적으로 현장상담을 실시,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피해사례 발굴, 피해자 긴급구조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지역봉사단체인 민들레어머니회(대표 서현미) 주최로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봄바람 타고 평화로 통일로’행사를 찾아 지역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반도에 찾아든 평화와 통일의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 행사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되는 통일의 희망을 지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인 현지스님과 배진하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및 지역 주민 100여명이 함께 했다. 김 예비후보는“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확정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통일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경제‧관광‧문화 분야에서의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구에 통일의 씨앗이 싹 트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구충곤 화순군수가 14일 6. 13 지방선거 화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예비후보 등록 뒤 선거사무소에서 화순의 청사진 밝혀 구충곤 군수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소속 도의원, 군의원 후보들과 함께 후보 선거사무소(부영6차아파트 상가 2층)에서 공동 출마선언을 통해 필승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13명의 후보들이 공동 출마선언과 함께 필승 각오를 다지고, 화순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 화순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구충곤 군수는 이날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오후 2시 선거사무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군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공동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공동 출마선언 행사는 13명의 출마자와 가족을 비롯해 최종석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당직자, 내외 귀빈 등이 함께한 가운데 출마자 대표 공동 출마선언, 후보자별 출마의 변,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구충곤 군수는 13명의 출마자를 대표해 공동출마선언을 통해 ‘화순 사는 자부심’을 강조하며 화순의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며 그는 “공동출마선언 행사를 시작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가 압승해 화순발전의 초석이 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용섭 후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자리에 마주앉아 평화를 논하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에 있어서 역사적 쾌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아직 정상회담 결과를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순조롭게 합의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후보는 “두 정상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관계개선, 북한의 체제보장 등 8천만 한겨레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현안들에 대해 큰 틀의 합의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염원하는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한 달 뒤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알찬 결실이 올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해 강등된 이후 승진해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해 강등된 이후 승진해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해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을 2급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5년(가목), 3급 직원의 경우에는 7년(나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징계로 인해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해 강등된 이후 승진해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해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먼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은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임용`에 `강등`을 추가해 규정함에 따라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직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의안번호 1809938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직원이 강등된 이후 승진해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규정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법령의 입법 취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2011년 11월 22일 법률 제11103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제22조제2항이 신설됐고, 이에 앞서 같은 내용으로 강등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소방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4877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제2호 및 「경찰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0145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4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강등된 당시뿐만 아니라, 강등 후 재차 강등되거나 강등 후 승진한 경우에도 적용할 것`을 전제로(의안번호 1803160호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같이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에 관한 같은 법 제22조제2항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해 강등된 이후 강등 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해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대해 "외치(外治)는 천지개벽이나 내치(內治)는 천애고독"이라며 국회내 개혁세력과의 협치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10일 SNS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지금껏 아주 잘 하고 있다. 민족 모두를 대결과 공멸의 악몽으로부터 깨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인 치적을 남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치는 매우 걱정스럽고, 그로인해 문재인 정부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양대 정상회담에 가려있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드루킹 사건과 금감원장 인사 파동 등으로 휘청인 게 불과 얼마 전이었다. 이명박-박근혜 9년을 거쳐 촛불국민혁명의 결과로 들어선 정권이 1년도 채 안 되어 거세게 흔들렸다"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정운영의 난맥상도 심각하거니와 경제도 심상치가 않다.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크게 악화하여 '소득주도 성장'이 뿌리를 잃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제도개혁과 함께 주도면밀한 경제 운용이 필수"라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된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국회는 막혀 있다. 그래서 제도개혁은 커녕 일자리 추경과 같은 대증요법조차 제 때 펼 수가 없는 처지"라면서 "내치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천애고독의 처지가 되어가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당시의 국회 내 우호세력, 개헌도 가능했을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라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국회 상황을 지적하고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개헌도 선거제도 개혁도 또 어떤 개혁 과제들도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다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너무도 소극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지난 1년간 국정원 개혁,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등 어떤 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그 결과"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야당 탓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실까요?"라고 반문하며 "수많은 감동적인 수사와 정책비전을 제시해놓고 종국에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하면 국민들께선 오히려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출범 1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면서 "정파적인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협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고, 이는 국가적인 불행일 것"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며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음, 많이 달라졌어. 사는 것이 나아졌어`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에 대해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자 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시켜 세계 속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한 1년이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고자 한 1년이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국민의 삶으로 보면, 여전히 그 세상이 그 세상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었길 진정으로 바란다"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손을 꽉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라며 "단지 저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1년,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경원축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도3호선 `평화로`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경기연구원은 평화로 가로환경 실태와 주변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가로환경 개선 및 특화가로 조성을 제안한 `경기북부 평화로 특화사업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도 3호선인 `평화로`는 의정부시(8㎞)-양주시(13㎞)-동두천시(12㎞)-연천군(32㎞)을 잇는 경기북부 경원축의 핵심가로이며 총 연장은 65㎞로 약 8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을 통하여 북한의 원산을 잇는 미래 통일한국시대의 핵심 개발축으로, 전철 1호선이 나란히 놓여 있으며 향후 GTX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최근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군 간 연결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원축의 인구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어 광역철도로의 접근과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연결, 개인교통수단 통행 가능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평화로는 총 연장 65㎞ 중 인도 미설치 구간이 약 20㎞ 정도이고, 자전거도로의 경우 12㎞만이 개설돼 있으며, 약 22㎞가 신규 신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간 연결 기능이 차량 위주로 되어 있어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한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행이 가능한 시가지 구간은 전신주와 간판 난립 등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원축 도시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로의 획기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평화로 전 구간에 대한 `가로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며, 도시계획과 건축, 문화관광 등을 아우르는 평화로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로 가로환경개선 수립방안으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연결기능 강화 및 환경 개선 ▲시설물, 건축물 파사드, 전신주 지중화, 기반시설 등 가로경관의 정비 ▲지역 관광문화자원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상징가로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평화로 특화 가로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단계별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평화로 전역에 관한 발전 방향이 제시하지 않고, 각 시·군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평화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상징성 구현이 어렵다"며 "경원축 시·군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화로 전반의 기반시설 정비와 경관 개선, 보행로 확충 등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는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 상환자다. 보증한도는 5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80%까지다. 연소득에 따라 보증한도에 차등을 둔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미래성장동력인 `마이스(MICE)` 분야를 이끌 취업준비생 67명으로 구성된 `서울 MICE 인재뱅크` 구성을 완료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말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우선 관련 업계 협의체인 `서울 MICE 얼라이언스(SMA, Seoul MICE Alliance)` 회원사 중 신규 채용 의사가 있는 곳과 연계해 이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회사가 신규 채용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20명 규모, 2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대학생으로 구성된 MICE 기자단 21명도 선발했다. 이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중요 국제회의나 전시회에 참가해 기사 작성, 홍보물 제작, SNS 포스팅 등을 할 예정이다. 이들이 작성한 기사는 서울 MICE 웹진이나 블로그에 게재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특전을 부여한다. 아울러 대학생 1232명을 `서울 MICE 서포터즈`로 선발해 전시회나 국제회의의 지원인력으로 보내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MICE 인재뱅크 67명, 기자단 21명, 서포터즈 1232명과 11일 중구 을지로 그레뱅뮤지엄에서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희망했다. 지난 9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 3국 정상은 "북한과 관련한 긍정적인 진전을 위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경주한 모든 노력을 평가한다"며 "일본과 중국의 정상은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이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3국의 협력과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한중 지도자들은 북일간 납치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평창선언문을 염두에 두면서 3국이 개최하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적절한 계기에 3국 정부간 액화천연가스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와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에 관한 물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풀어준 것과 관련해 "그 자체가 회담에 임하는 김 위원장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단히 환영하는 모습과 함께 잘 될 것 같다는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억류자 석방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 (북측에 억류자 석방 문제를) 말해 왔다"고 말ㄹ했다. `이번 주 내에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그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고위급 회담의 일정 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북측에서) 답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래는 유덕열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2018년 5월 9일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언론인 간담회의 인터뷰 내용으로 본 지에 게재하는 바이다. “약속을 실천하는 구청장, 사람이 행복한 동대문구” Q. 동대문구 현안은? A. 앞서 말씀드린 청량리역세권(창량리4구역, 동부청과시장)의 개발과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 개발,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전농7구역 학교유치 및 문화시설건립, 장안동 화물터미널 부지 활용방안 강구 등이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청량리역세권의 개발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에는 복합시설과 주차장을 건립해 신이문역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문동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조기 이전을 추진하고, 전농동 학교부지에 명문학교 유치, 장안동 화물터미널 부지 등 현안문제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Q. 왜 내가 적임자인가? A. 그 동안 구정활동을 왕성히 펼친 결과, 동대문은 안전, 교육, 경제, 복지, 문화,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선진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약령시에 465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관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약재의 70%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한방시장인 서울약령시의 특성을 살려 동대문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해 연말 개통한 경강선 KTX의 시‧종착역으로 지정되었고, 왕십리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분당선이 금년 8월부터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되면 경원선의 출발역인 청량리역은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서울 동북지역의 관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청량리 집장촌 지역과 동부청과시장에 42층에서 65층까지의 고층건물 9개동이 건설되면 청량리는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 최첨단 복합도시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동대문구는 전농7구역(래미안 크래시티)과 답십리 16구역(래미안 위브)에 5,0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농11구역(롯데캐슬), 답십리14구역(답십리 파크자이), 대농․신안(힐스테이트 청계), 전농18구역(래미안 미드카운티)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반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당초계획대로 온전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을 역임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람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고 항구적인 자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구청장으로 봉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구민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붓도록 하겠다. Q. 핵심공약은? A. 가장 이루고 싶은 공약은 청량리역세권의 개발을 비롯 이문·휘경, 전농·답십리를 중심으로 60여 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 수련관을 건립하고, 4차 산업 관련 테마파크를 조성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내 모든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 36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할 것이다. ‘사람중심의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고 항구적인 자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제가 제시한 공약은 『나눌수록 커지는 복지동대문』,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교육동대문』, 『풍족한 삶을 약속하는 경제 동대문』,『지속성장을 주도하는 성장도시 동대문』, 『일상이 되는 문화 동대문』, 『보다 쾌적해지는 환경 동대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 동대문』 등 모두 7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첫째는 ‘나눌수록 커지는 복지동대문’ 을 만들기 위해 ▲구립 어린이집 40개소 이상 확충, 공보육 기능 강화 ▲공동육아방 동별 1개소씩 조성, 가정보육 영·유아 보육기능 강화 ▲첫째 출산아부터 출산지원금(30만원) 지급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맞춤형 여가·일자리·건강·시설 구축 ▲모든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 ▲보건지소 2개소 확충(이문지구 시설 확충, 답십리·장안지구에 신규 건립)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어르신, 어린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보듬누리사업(희망결연, 희망복지위원회) 확산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둘째는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교육동대문’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서울시 25개구청중 2위에서 최고수준까지 지원) ▲청량리정신병원 부지 개발추진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건립 및 관내대학 연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용두 어린이 영어도서관에 영어 독서교실 운영 ▲전농동 학교부지 명문 사립학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셋째, ‘풍족한 삶을 약속하는 경제 동대문’을 만들기 위해 ▲중랑천변 드론체험·연습장 조성(4차 산업혁명의 핵심 드론산업 육성) ▲홍릉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거점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홍릉 바이오의료 허브에 청년 창업공간 확보 창업 지원 ▲동대문구 50+센터를 조성, 중·장년층 경제활동 지원 ▲생활임금제 지속 운영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급공사, 구립시설 직원 채용시 구민 50% 이상 채용 ▲청년, 어르신, 중·장년층, 경력단절자 대상 맞춤형 일자리 발굴,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로는 ‘지속성장을 주도하는 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청량리 역세권 랜드마크 개발, 청량리를 서울 동북부 중심지로 육성 ▲이문·휘경지구, 전농·답십리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적극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청량리 종합시장, 장한평 자동차 상가) 본격 추진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 복합시설 및 주차장 건립 ▲장안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추진 ▲이문차량기지, 보호관찰소 이전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로는  ‘일상이 되는 문화 동대문’을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는 ▲동대문구 대표 전문 공연 예술회관(뮤지컬 전용 공연장) 건립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및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 건립 ▲문화재단 기능 활성화, 구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예술인 창작역량 제고 ▲세계거리 춤축제 동대문구 대표축제로 육성 등이다. 여섯 번째로 제시한 ‘보다 쾌적해지는 환경 동대문 만들기’ 공약은 ▲휘경차고지 지하화로 주변지역 대기오염 및 소음 환경개선 ▲배봉산 둘레길 완성, 배봉산~답십리공원~중랑천 연결 보행로 개설 ▲천장산 둘레길(회기로~산림과학원~군부대앞~고황경로당) 조성 ▲삼천리 연탄공장 조기 이전 추진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참여 동대문’을 주제로 발표한 주민참여분야 공약에는 ▲지하철 분당선 청량리역까지 연장 ▲중앙선(용산~청량리~망우) 복선화 추진 ▲노후화된 1호선 청량리역 시설 완전개선 및 기타 역사 환경 개선 ▲안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안심마을버스, 안전스카우트 확대 운영 ▲주민 참여예산 확대(연간 10억원 수준), 주민 공동체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 등이다. Q. 6.13 지방선거의 의미는? A. ‘이게 나라냐?’라는 말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현직대통령을 탄핵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연이어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는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민주정부 3기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성공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항구적인 자치기반을 다지는 중차대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대문구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회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 ‘사람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가꿔갈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린다. Q. 끝으로 동대문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민선 5기와 6기 지난 8년 동안 동대문구 1,800여명의 공직자 중 단 한명도 부정부패로 사법처리 된 직원이 없을 정도로 청렴행정을 실천했고, 큰 사건 사고 없는 안전행정을 통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렸다. 그 동안 청렴행정과 안전행정으로 구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켜온 만큼, 정책과 공약을 앞세워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고 반드시 승리하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구민들의 삶과 함께 하는 구청장, 늘 곁에서 힘이 되는 구청장, 약속을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맹세는 주민여러분과 약속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다. 구청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능력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동대문구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주승용 바른미래당 전라남도당위원장은 8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공천관리위원회(비례포함)를 개최하여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8명과 비례대표 후보자 5명을 추천하여 9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총13명의 공천을 1차로 확정했다. 전라남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김명자(여1번, 장흥군), 이하남(남2번, 영암군), 채명희 (여3번, 담양군), 이종윤(남4번, 영광군) 등 4명의 후보를,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이혜경(여1번, 광양시) 후보 1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기초의원 후보자는 최창남(여수시 나선거구), 정옥기(여수시 마선거구), 한형철(나주시 가선거구), 노광일(나주시 라선거구), 이연철(광양시 나선거구), 박영수(영암군 다선거구), 김선규(고흥군 라선거구), 최신웅(신안군 라선거구) 후보 등 8명의 공천을 확정했다. 바른미래당 전남도당은 공천확정 지역을 제외한 다른지역은 5월 14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하여 2차 공천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과 기간, 방법 등은 바른미래당 전라남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도당 전화 061-285-6117로 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 봄에 내린 비로 전국 저수율이 평년을 상회해 본격적인 모내기철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환경부와 기상청에 따르며 지난 3월과 4월의 강수량은 244.4mm로, 평년 134.2m의 184% 수준을 보였다. 5월 1일 기준 저수율은 농업용 저수지 89%(평년의 105%), 다목적댐 50%(118%)이었다. 다만, 저수율이 낮은 운문·밀양·주암댐을 수원으로 하는 일부지역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단계`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상분야는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123% 수준으로 강수부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 관리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농업용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105% 수준이고, 토양수분도 양호하여 봄철 농업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공업용수는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예년의 118%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가뭄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운문·밀양댐 등 저수율이 낮은 수원(水源)을 이용하는 전남 및 경남·북 지역의 16개 시·군은 가뭄 `주의단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수율이 낮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비축을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매주 정부합동 특별전담조직(TF)회의를 통해 기관별 가뭄실태와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매월 통합 가뭄 예·경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농업용수 절약, 저수율 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는 용수원 개발, 용수로 직접 급수 등의 농업용수 공급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댐에서 필요한 용수를 정상 공급하면서 가뭄심화에 대비해 실수요량 공급 위주의 운영을 통해 댐 용수 비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밀양·주암·운문댐은 하천유지유량을 감량하고 인근 수원과 연계운영을 통해 용수부족에 대비하고 있으며, 운문댐은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공급하는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환경부는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수돗물 누수를 줄이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은 전국 모든 정수장에서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비상급수 발생에 대비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올해 봄철 영농기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이 매년 상시화 되고 있는 만큼 평상시 생활 속 작은 물 절약 운동을 생활화하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대북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관련해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독점권이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그룹은 현대아산이 지난 2000년 8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30년간 7대 사업에 대한 보장 권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현대그룹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에 참여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현정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현대아산 대표와 그룹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위원으로 실무를 지휘한다. 계열사 대표들은 자문을 담당하며 현대아산 남북경협 운영부서와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협 연구부서, 전략기획본부, 그룹커뮤니케이션실 등 그룹 전체의 경협 전문가들이 전략 구상 등 실무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경협이 가시화 되는 단계에서 현대아산의 7대 사업권을 재확인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아직까지 현대그룹도 정부도 이른바 `7대 사업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 북한전문가는 "대북경협사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대상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사업이 될 것이고, 여기에 언제 어떤 방법 누가 참여할지 논의하게 될 것"며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현대아산의 독점 사업권이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협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 독점 사업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경우 현대아산은 엄청난 규모의 개발 사업을 손에 넣게 된다. 우리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준 전례로 볼 때 특별히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00년 현대아산이 보장 받은 7대 사업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유ㆍ무선 통신 및 인터넷사업 ▲발전시설 건설 등 전력 공급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수자원 활용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은 기대와 달리 대규모 적자를 냈다. 2000년 3월 내부 분열로 그룹이 해체되는 등 위기를 맞았고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독점적 권리 역시 깨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날 현 회장은 이달 8일 TF팀 출범식에서 "금강산ㆍ개성관광, 개성공단은 물론 향후 7대 사회기반시설 사업까지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그룹 핵심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남북경협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 회장은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잘 받들어 계승해 나가자"며 "남북경협사업 선도기업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중하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사업재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지난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개발과 개성관광 등 남북경협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보행 안전문제 등으로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주차 공간 76만901면을 추가 조성하고 경기도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시ㆍ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주차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차장 조성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기준 516만921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00.9%이며, 경기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76만90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에 따르면 국가 또는 도가 시·군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이외에 도비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 국비는 113.7억 원으로, 총사업비 959.2억 원의 11.9%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 수요조사 결과 27개 시·군에서 100개소(7333억 원)의 조성계획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도비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주차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효과적인 주차정책은 공급과 수요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56.6%가 무료로 운영 중인 경기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5분~20분 시·군마다 다른 단속유예시간으로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도로교통법」 정차한계시간에 맞춰 5분 이내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주차공급 정책이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영주차장 설치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시·군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주차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주차장 기부채납 활성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단속유예시간 통일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 심사완화 ▲국ㆍ공유지 임대 노외주차장 사용료 감액 지원 ▲주차장 설계ㆍ시공지침 개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고정이용 제한ㆍ관리감독 필요 ▲차고지증명제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예비후보는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해결해드리기 위해 ‘광주행복1번가’를 개통하게 됐다”며 “광주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행복 1번가’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접수받는 ‘시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이며, 이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첫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들의 소소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 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을 쉽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http://bit.ly/ivyuncle) 접속 후 생활불편사항 등을 접수하면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용섭 후보 공식 SNS 계정이나 온라인 고객센터(카카오톡 ‘@광주행복1번가’ 플러스친구)를 통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용섭 후보 선거캠프 ‘담쟁이 경청서포터즈’에 전화(062-380-0613)를 걸어 접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앞으로 시민 불편사항 접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용섭 후보와 시민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된다.   6월 13일 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당선되면 접수받은 불편사항에 대한 해법을 취임 100일안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용섭 후보는 “그동안 1자리 2용섭의 12대 정책공약을 통해 광주발전 정책들을 발표하였고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시장에 당선되면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대책과 정책들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경로(two-track)를 통해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며 “하나는 오늘 발표되는 ‘온라인 시민불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고충을 파악하고, 다른 하나는 이미 시작된 광주시 ‘주요현안 집중 점검 현장투어’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 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한날 동시에 문을 닫기로 했다. 지난 8일 부산시는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수욕장 담당 구ㆍ군 등 관계자와 함께 `2018년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객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해수욕장마다 다른 폐장일을 통일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해수욕장은 각기 폐장일이 달라 일일이 확인하고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 여름에는 모두 8월 31일 일괄적으로 폐장한다. 개장일은 각기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해운대ㆍ송도ㆍ송정 해수욕장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광안리ㆍ다대포ㆍ일광ㆍ임랑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ㆍ교통ㆍ치안대책 ▲화장실ㆍ세족장ㆍ샤워장 등 각종 시설 개선 정비 ▲숙박ㆍ음식ㆍ파라솔ㆍ튜브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마련 등 분야별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최준우 연구위원의 발제로 지난해 8월 발생한 해운대해수욕장 이안류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축제 개최로 해수욕장 이용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건당 2억 원 이하, 동일 인당 5억 원 이하인 대출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어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 생략 대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장 임차나 수리자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대출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대상 금액 기준을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새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면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게 줄이기로 했다. 또한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도 영업점에 과도한 업무부담을 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할 때 용도 외의 영역에 사용하면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 남북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일정과 관련해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순까지 여는 방향으로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급회담이 고위급회담 뒤에 열리는지 묻는 질문에는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8ㆍ15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고위급회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싸움 양상이 감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가 결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관련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고위급인사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를 방문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을 상대로 주식 매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미 검사 중이거나 검사를 마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채권중개기관인 KIDB를 제외한 국내 증권사 30곳과 외국 증권사 중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CS증권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입출금ㆍ입출고 및 매매주문 과정 내부통제시스템 ▲증자ㆍ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시스템 ▲고의ㆍ착오 입력 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ㆍ대차거래 주문처리 절차 ▲사고주식 발생 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단은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을 단장으로 금융투자검사국 및 금융유관기관 직원(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 총 24명, 4개 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를 계기로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따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고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역삼에서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올 3분기 이후부터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괄적 아웃링크 도입은 어렵지만, 언론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가 직접 뉴스를 편집하고, 네이버는 광고 수익과 독자 데이터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네이버는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고 검색 중심으로 재편되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더 이상 첫 화면에서 제공되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는 첫 화면에 뉴스가 배치돼 특정 기사에 과도하게 트래픽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뉴스 댓글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자인 개별 언론사가 댓글 허용 여부, 정렬 방식 등 정책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뉴스 편집 방식을 버리고 공간과 기술만 제공하는 역할로 물러나 네이버 본연의 모습인 정보와 기술 플랫폼에서 새로운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위생ㆍ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시행 대상은 ▲계란 검사 강화 ▲신규 약품 허가와 닭 진드기 방제 지원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 등 4개 항목이다. 우선 오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작년 10월 계란 살충제 검사 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했다. 또 전통시장과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계란에 대한 검사도 하는 등 생산(농림축산식품부)과 유통(식품의약품안전처) 단계로 이중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제를 위해 신규 약품 2종을 허가하고 해외 약제 1종을 다음 달에 허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전문방제업체와 함께 실시한 공동방제 사업 결과를 평가해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확대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란계 농가의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농가에 대한 점검과 조사, 홍보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여야 정치권이 6ㆍ13 지방선거에 사용할 슬로건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지방권력 교체를 강조한 여당과 현 정부에 대한 심판 또는 견제 세력으로 나서려는 야당 사이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예고된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로 당 슬로건을 결정했다. 촛불민심이 세운 문재인 정권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앙에 이어 지방의 행정ㆍ의회 권력까지 바꿔야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완성되고 개인의 삶까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4월) 25일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한국당은 "보수 야당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행정ㆍ사법ㆍ언론ㆍ교육 등 모든 분야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지방까지 넘어가면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각오"라고 슬로건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일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현 지사는 당 슬로건이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며 `경제는 그래도 한국당`으로 교체를 요구했으며, 일부 다른 후보들도 당 슬로건과 다른 민생 구호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당은 두 번째 슬로건인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를 선보이며 "기업ㆍ중소상공인ㆍ자영업ㆍ청년일자리ㆍ물가폭등ㆍ세금폭탄 등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경제 무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 공식적인 당 슬로건을 내놓지 않았으나 민생ㆍ미래ㆍ3번 등이 핵심 개념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번과 2번이 싸울 때, 3번은 일하겠습니다"를 언급했고, 전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6ㆍ13, 6월의 1등은 기호 3번", "이번 지방선거는 3번과 1번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일하는 정당, 민생 챙기는 정당`을 슬로건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조 대표는 "정부ㆍ여당이 호남을 챙기도록 청양고추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평화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 표밭만큼은 공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이번엔 정의당` 등을 내세웠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사표론(정의당에 투표하면 문재인 후보가 진다)이 통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투표하고 싶은 정당과 후보에게 소신투표를 해달라는 읍소전략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위한 `2018년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를 시행, 인증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 `최초 인증`은 공고일 마감일인 이달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인증 시 5년간 유지된다. `재인증`은 1995년부터 2013년 사이 인증을 받은 유망중소기업 가운데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라야 하며, 인증 유지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도가 유망중소기업을 인증하면 인증 유지기간 동안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과 인증서가 주어진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8개 기관에서 총 34가지 가산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 희망업체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본관 1층)으로 오는 31일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후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품질ㆍ혁신성 등을 평가해 오는 9월 중 최종 인증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1995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인증 기업 204개사를 포함, 시행 원년부터 현재까지 총 5560개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아왔다. 올해에는 최초 인증 150곳, 재인증 50곳 등 총 200개 사 내외를 인증을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2차 모집부터 문턱은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오늘(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을 추진 중이며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그 일환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ㆍ20ㆍ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대 1로 연결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금,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통일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 원→210만 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이날 오전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내부 직원의 주식 매도 행위를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했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이같이 결론 내리며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을 꼽았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주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없었고, 직무분류상 총무팀의 소관인데도 증권관리팀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본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는 위험관리기준에 비상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22명이 호기심 또는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는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금감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13명은 여러 차례 분할 매도와 추가 매도까지 했고, 3명은 주문ㆍ체결 수량은 적어도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했으며, 5명은 취소는 했지만 주문 수량이 많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1명만이 1주를 상한가에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고의성 의심을 벗어났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 조사와는 별도로, 삼성증권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당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의 주가를 왜곡한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 금감원은 내일(9일)부터 전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내달 8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불거진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내달 중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은 총 1468건이다. 삼성증권은 여기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손실을 제외한 518건 중 총 398건에 대해 3만6600만 원을 보상했다. 삼성증권은 2~3일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식매도 직원(22명), 착오입고 직원(2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으나,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11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세무지원 소통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이달 추진 중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정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창업ㆍ소상공인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세금 안심교실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직능단체간담회, 세무대리인간담회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소통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8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과 중국 바이어를 연결하고 중국 온라인시장 진출전략을 소개하는 `차이나 비즈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상담회에는 중국 온라인시장의 80%를 차지한 알리바바, 중국에 90여 개 체인을 보유한 로터스 슈퍼마켓, 중국 최대 식료품 수입사 굿웰, 중국 500대 서비스 기업 인타임 리테일 등 바이어 59개사와 우리 기업 300여 개사가 참여했다. 알리바바그룹은 새로운 한국 브랜드와 혁신제품을 공급받는 데 많은 관심을 보이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방식과 판매전략 등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정보를 소개했다. 서울에서 상담회를 마친 바이어들은 10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도 기업들과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로는 지난 2~4월 12건, 작년 1월~올해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다. TF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라는 내용도 TF의 17개 정책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8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하 지준일)에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레포ㆍRepo) 거래의 결제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결제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레포 거래 결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운영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 사이는 이 결제망을 통해 처리되고 오후 5시30분 이후에는 시중은행을 통해 결제됐다. 하지만 지준일의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이 기관 간 레포 거래 결제를 5시30분 이후 처리해 결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지연됐다. 따라서 예탁원은 지준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 시간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레포 거래 결제 처리를 허용해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준일에 기관 간 레포 거래의 결제 시간을 앞당겨 조기 결제 종료가 가능해져 결제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 [참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이로 인해 김, 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은“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어업인인 마른김 생산자들을 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산동식물 자숙․건조를 어업으로 인정하고 면세유 및 농사용전력 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김 생산어업의 경쟁력 제공 및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자유한국당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가 오는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거창읍 거창대로 77, 희성타운 2층 201호 선거사무소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 및 당원, 지지자와 지인들을 초대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 자리에서 구 예비후보는 ‘거창이 키운 큰 일꾼 더 큰 거창 도약“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로 임택 후보가 확정되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임택 후보는 47.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5일 발표된 경선 결과에 따르면 임택 후보는 47.3%를 득표하여 강신기 후보 22.9%, 양혜령 후보 20.4%, 강수훈 후보 7.7%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는 것. 임 후보는 “이번 경선 승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주민 여러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본선까지 승리의 길을 이어가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본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반드시 승리하여 동구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는 “집권 여당의 구청장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현장에서 뒷받침 하겠다”며 “동구의 진정한 첫 번째 자치분권 구청장이 되어 소통과 교류, 공감과 협력의 동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택 후보는 지난 1998년 36세의 나이에 동구 의원으로 당선된 후 재선 동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광주시의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민들 속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이자 자치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 번째로 구청장에 도전하게 된 임 후보가 과연 이번에는 동구청 입성에 성공할지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임 후보는 1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이미 후보가 확정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후보와의 본격적인 본선 대결을 준비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자가 아니면서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지정ㆍ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ㆍ공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ㆍ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도 직접 열을 판매ㆍ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고(제1호),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하며(제2호), `사업자`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제3호),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하며(제4호),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고(제8호)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열생산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자가 아니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에게도 직접 열을 판매ㆍ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열생산자`와 그 생산 또는 발생된 열을 집단에너지의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각각 구분해서 정의하면서 생산 또는 발생된 열을 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영역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제1항), 그 허가의 기준으로 해당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제2항제4호) 1개 공급구역에 대해서는 1개 사업자의 공급권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대상지역에서 보일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ㆍ증설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공급대상지역 안 자체 열 생산량의 증가나 열 수요량의 감소를 규제함으로써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의안번호 제191241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고 말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서는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재원조달이 필수적인데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저렴한 가격의 난방서비스로 인해 수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이러한 규정을 통해 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자 중심의 열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열 수요를 부담해야 하는 등 열 수급관계에서 사업자와 사용자 간 높은 의존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열생산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와 열 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로부터 열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안에 열을 판매ㆍ공급하려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해서 판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고 봤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자의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설비 중복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에게 공급구역별로 배타적 공급권을 인정하고 있는바(의안번호 제131190호 집단에너지사업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5133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91241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열생산자가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공급대상지역 안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판매ㆍ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집단에너지 공급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의 의미는 열생산자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어느 누구와도 열 공급에 관한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열생산자가 열 공급계약의 상대방을 `사업자로 선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열생산자와 사용자 간 직접 열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19조에서 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16조제2항에서는 열생산자가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각각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6조제4호 및 제57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열생산자와 사업자 간의 열 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사업자의 안정적인 열 공급 및 공급대상지역 내 집단에너지 수급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 외의 자와 열생산자 사이의 열 거래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열생산자로서 사업자가 아니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ㆍ공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는 우리 국민 6명의 북한 내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이고 선교사 3명, 탈북민 3명"이라면서 "이들의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문구 중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가 억류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라고 명확히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며 말을 아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전면적인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 그동안 논의만 해왔던 방안들도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