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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의무교육단계에 처음 진입하는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초등학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지난 23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단위 학교, 지자체, 검찰청 등과 함께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평일 주간을 포함해 저녁까지 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운영하면서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도 분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밀집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승차 확인(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취학대상아동과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각종 신청서류를 학교 누리집,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단, 질병 등의 이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취학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직접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번 예비소집 기간에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취학대상아동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한 유선 연락ㆍ가정 방문ㆍ학교로 방문 요청 등의 방법 등으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만일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가 즉각 의뢰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24 · 뉴스공유일 : 2020-12-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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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열었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이다. 1차 심문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심문에서도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직접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 일반이익 훼손 여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인용 및 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오는 25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심문이 한 차례 더 열린 만큼 심리가 1~2주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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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42조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주식 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게 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의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으로, 중소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을 확대했다. 아울러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0조 일부 개정안에 의거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50조 일부 개정안에 의거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관련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을 신규로 포함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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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초등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공부를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펭톡`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과 학생 간 1 : 1 대화가 가능한 연습서비스를 지원한다. 2015년 개정된 영어 교육과정과 영어 교과서 5종, EBS 영어 교육자료 등에서 추출한 단어ㆍ문장ㆍ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발음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컴퓨터와 휴대용 기기 등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기캐릭터 `펭수`를 활용했고, 일정량을 학습하면 보상을 얻는 게임형 학습 방식을 적용해 성취동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개발했다. 정규 영어수업 중 말하기 활동, 방과 후 또는 가정 등에서 자기주도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습관리시스템(LMS), 학급관리시스템(CMS)을 지원해 학생ㆍ학부모ㆍ교사에게 학생별 학습상황, 학습결과 분석 내용, 학습 상담 내용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듣고, 말하는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해 기초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올해 1ㆍ2차 시범활용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연습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주로 ▲오전 수업 ▲오후 8시 이후 자율학습 ▲숙제 등에서 펭톡을 활용했다. 펭톡을 시범 활용한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제 사전ㆍ사후 평가 결과, 영어능력 향상도에 대한 자기 평가 결과와 평균 영어 학습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차 시범활용 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연수 개회식에서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려되는 영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줄 수 있기에 교육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말하기 연습시스템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어디서나 공평한 영어 학습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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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2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임명됐다"고 밝혔다. 전 장관과 권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했다. 전 장관은 이후 서울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정부세종2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겨울철 재해대책 등을 보고받는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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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민선 7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관 주도가 아닌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10명 이상 주민 모임 공동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위윈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등 지역 내 단체와의 협업도 가능하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25개 이상의 아동돌봄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1개 공동체 당 시설공사비와 돌봄사업비 등 최대 1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공사비`는 아동돌봄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공간 등 공간을 확보한 후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아동의 안전ㆍ돌봄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 비용이다.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돌봄사업비`는 ▲일시ㆍ긴급돌봄 ▲육아품앗이 ▲등ㆍ하원 서비스 ▲독서ㆍ예술ㆍ스포츠 등 프로그램 ▲부모교육ㆍ상담 ▲식사ㆍ간식제공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개 공동체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29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공동체는 기간 내 관할 시ㆍ공동체업무 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내년 3월 말 경기도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동돌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주민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아동돌봄공동체가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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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산림병해충방제 분야에서의 유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및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신속ㆍ정확한 진단기술 개발과 역학조사 활동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 등 산림병해충방제 분야 발전에 기여한 성과와 노고를 인정받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연구관이 수상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을 현장에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진단까지 2일이 걸렸던 시간을 20분으로 단축했고, 정확도도 66%에서 94%까지 향상시켜 병해충 방제에 있어 획기적인 진단기술을 확보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 밖에 산림병해충방제 분야 산림청장 표창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이선근 연구사(산림병해충연구과), 강경식 주무관(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이 수상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의 병해충 피해 감소 및 청정지역 확대를 위해 병해충 방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와 연계된 돌발 해충의 선제적 대비를 위해 발생 예보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우수한 산림병해충 방제기술들이 널리 보급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 산림병해충방제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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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시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합교육의 수강인원 제한 등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발생 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장 부족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장이 없거나 장거리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해 순회ㆍ출장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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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존슨앤드존슨), 화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3일 이같은 계약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 명분보다 많은 600만 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000만 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ㆍ얀센과의 계약까지 완료한 정부는 모더나와의 백신 공급 계약 체결만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모더나와 내년 1월 중 계약을 통해 1000만 명분, 백신 공동구매ㆍ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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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시ㆍ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ㆍ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ㆍ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2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ㆍ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6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 및 참여 희망 도민 1000여 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들은 식당ㆍ카페, PC방, 마트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 지난 23일까지 8만867건을 계도했다. 생활 속 방역지킴이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높이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ㆍ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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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16개 공공기관(약 64%)이 전년 대비 청렴도 등급이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 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청렴도 향상 지원정책이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컨설팅을 희망하는 26개 그룹(26개 멘토기관, 65개 멘티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 중 신청기관의 추진 의지, 청렴컨설팅 효과성 등을 고려해 10개 그룹(10개 멘토기관, 25개 멘티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지난 1월부터 청렴컨설팅을 시작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상기관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회의 등으로 멘토 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 결과, 청렴컨설팅을 받은 25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전년 대비 청렴도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한석탄공사는 4계단, 경기 수원시와 강원 동해시는 3계단, 경기 가평군과 한국관광공사, 서울시설공단은 2계단 상승했으며, 고용노동부 외 9개 기관은 1계단 상승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멘토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멘티기관 간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패ㆍ불공정 현안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각급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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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2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37.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9.1%로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름ㆍ무응답은 0.7%포인트 증가한 3.5%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2%포인트 상승해 33.6%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이 30%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양당간 격차는 3.6%포인트로 12월 1주차의 1.6%포인트를 넘어 현 정부 들어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밖에 열린민주당은 1%포인트 내린 6.2%, 국민의당은 1.1%포인트 내린 6.1%,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2%포인트 오른 16.8%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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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1300만 원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초연금 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1년간 기초연금 사업을 통해 노인 소득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해 사기 진작과 모범 사례를 알리기 위한 전국 단위의 보건복지부 평가로, 우수 광역자치단체와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우수기관은 기초연금 수급률ㆍ신청률, 대상자 발굴실적 등 사업실적과 사례 발굴, 지침개선 의견 제출, 기초연금 교육 수료실적, 수급률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 등 복지부 업무협조 실적을 합산해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 중 복지부 업무협조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1ㆍ2월 `기초연금 관련 홍보물` 도청 홈페이지 배너 등록 ▲언론 기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기초연금 정책 소개 9회 진행 ▲`한눈에 알아보는 복지서비스`라는 책자 발간을 통한 기초연금 소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 밖에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발급사업, 복지대상자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노인 정책 홍보 시 기초연금 신청도 같이 홍보한 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사업 유공 도지사 표창`을 신설해 시ㆍ군과 적극 협력한 점 등이 주효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초연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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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 선정이 완료됐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1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로 운영할 12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지구에는 ▲서울 서대문구 ▲부산광역시 진구ㆍ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오산시ㆍ화성시ㆍ고양시 ▲강원 인제군 ▲충북 제천시 ▲전북 군산시 ▲경북 의성군이 지정됐다.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구별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2021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는 시ㆍ도 혁신교육지구 중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1, 2차 평가를 거쳐 신규 지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2020년 미래교육지구` 10개 지구를 포함해 내년부터 총 22개 지구 규모가 운영되게 된다. `2020년 미래교육지구`에는 ▲서울 도봉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 시흥시 ▲충북 충주시ㆍ옥천군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ㆍ곡성군ㆍ구례군 등이 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5개 부처 지역사회 사업과 정책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 분과를 설치하는 등 다른 부처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특색사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과 홍보 등을 통해 성과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을 거치며 학교방역, 긴급 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며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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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올해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으로 83개 사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패스(G-PASSㆍ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중소ㆍ중견기업이다. 2013년 95개 기업을 지패스 기업으로 처음 지정한 후 매 분기마다 연 4회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총 832개 사가 됐다. 이번에 지정된 83개 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로 원격진료 스마트진단기와 레이저채혈기, 원격제어 화장실, 친환경 보행매트 등 디지털혁신ㆍ친환경 우수 제품 생산 기업들이 포함됐다. 지정기업들의 주요 수출희망 국가는 미국(21개 사), 중국(11개 사), 신남방(32개 사), 중동(7개 사), 러시아(5개 사), 기타 지역(7개 사)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내년에도 지패스 기업에게 해외전시회, 온ㆍ오프라인 수출 상담회, 해외입찰제안서 작성,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외교부와 유엔조달시장 개척단 파견, 보건산업진흥원과 케이(K)-방역 분야 해외진출지원 등 국내 조달기업의 세계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세계 경제위축으로 어렵고 불확실한 수출환경에서도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열정에 감사하다"며 "G-PASS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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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로점용 권리ㆍ의무 승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 조건 등 국민에게 불편을 줬던 도로점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점용허가란 보도를 포함한 도로(구역) 일부에 특별한 사용권인 도로점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상가건물, 주택,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가 대표적이다. 권익위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진출입로 관련 도로점용 허가ㆍ갱신ㆍ승계(48.4%) ▲도로점용료 및 산정기준(31.3%)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승계신고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 이어 건축물 대장에 도로점용 관련 정보와 승계신고 안내사항을 기재하고 도로관리청이 직권으로도 양수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점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는데, `국가의 계획ㆍ공익상 필요(도로확포장 공사 등)`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이전ㆍ철거 또는 원상복구 비용을 피허가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지자체들이 있어 이를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굴착기, 크레인 등 공사용 차량의 도로 일시점용에 대해 지자체별로 점용허가 여부 및 산정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토교통부의 관련지침 등에 구체적 점용기준 및 사례 등을 명시해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로법」에는 지방도, 시ㆍ군도와 다른 시설 간 연결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나 일부 광역지자체는 아예 조례가 없거나, 있어도 「도로법」을 그대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결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도로에 적용되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최초 도로점용허가 규정만 있고 그 이후 허가의 연장ㆍ변경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도로점용허가 연장ㆍ변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그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둘러싼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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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권을 중심에 두고 경찰행정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는 인권위원회가 위촉됐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위촉되는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위촉식을 통해 "수사권 개혁으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경찰이 인권을 직무가치의 중심에 두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경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 위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경험이 풍부한 12명이 선정됐다. 인권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8대 위원회는 문경란 스포츠 인권연구소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인권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2005년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경찰 정책 및 법령 제ㆍ개정 등의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경란 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듬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인권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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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신고ㆍ상담 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사구조개혁법`의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이달 23일 오전 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에 따라 사이버범죄 신고ㆍ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이 추가돼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확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로 늘어났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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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과 관련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지난 21일 외교부는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 참가에 관심 있는 청년 약 15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를 화상 토론회 형태로 개최했다.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과 에너지 분야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45명의 청년들을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같은 에너지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했다. 매년 에너지 국제기구로부터 인턴 수요를 확보해 파견할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인턴 파견자들에게는 왕복 항공료 및 최대 6개월간 체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날 이성호 경제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제기구 진출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턴 파견자들이 건강히 인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호평했다.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 국제기구인 IEA와 IRENA,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인사 담당자들이 각 국제기구의 채용과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턴 근무 경험자들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각 국제기구 인턴으로서 책임과 업무 ▲근무 과정에서 느낀 소감 ▲생활환경 등 유익한 내용들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적인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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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16~27일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표시ㆍ광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업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일반화장품을 상처치료, 통증완화, 스트레스 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한 업체 2곳 ▲화장품 원료로 `캘러스(식물재생조직)`를 사용하면서 `식물줄기세포`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 1곳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검증되지 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1곳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 첫 수사"라며 "일상 생활 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ㆍ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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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총 76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을 `2020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도입한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역량을 갖춘 기관을 검증해 구인ㆍ구직자들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 상담사 등의 인사ㆍ노무 전문가들이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1단계), 기관경영과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물적자원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2단계) 등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한다. 올해는 신청기관 92개소 중 인증평가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6개소를 인증했다. 내년 국민취업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신규 기관 비율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34.2%로 크게 늘었다. 신규 기관 26개소를 제외한 기존 실적 기관 50개소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행 위탁기관이 80%(40개소)로 가장 많았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7개소), 고령자인재은행 6%(3개소) 사업 수행 기관 등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3.7%, 18개소), 서울(17.1%, 13개소), 경남(11.8%, 9개소)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았다.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은 품질인증마크를 3년간(신규기관은 1년) 사용할 수 있고,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위탁기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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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ㆍ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충북 충주의료원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등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ㆍ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위반자 22명의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 중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하는 한편,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심사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 제시로 각 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실태점검의 객관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해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을 논의하는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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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내 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외상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 수립 연구`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심리적 외상이라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외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충분하지 않아 경기도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의 자살, 스트레스, 우울 등으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다. 또한 경기도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정책환경을 SWOT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의 결과들을 토대로 보고서는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는 ▲예방 및 교육지원 ▲체계적 개입 지원 ▲근거기반 지원체계 정비로 구분했으며, 정책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지원계획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조례명, 조례문구, 사용된 단어들의 정의가 수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전민경 연구위원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잘 수행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심리ㆍ정서적 안녕감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필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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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김군` 사고 등 막말 논란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되돌아봤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인 2016년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성장에 있던 고(故) 김용균 씨 가족들은 `구의역 김군`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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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원정출산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는 출생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를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와 지난 22일 오후 직접 서울대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며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한 출생증명서는 나 전 의원이 1997년 12월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아들을 출생한 기록이 담겨 있다. 함께 올린 출입국증명서는 나 전 의원이 1997년부터 2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다. 나 전 의원은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무차별적인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나 전 의원은 아들 출생과 관련한 출산소견서를 공개했지만, 일각에서는 소견서의 진위 여부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차 원정출산 의혹을 제기했다. 나 전 의원은 당시 올린 소견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병원장 직인이 찍혀 있다.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혀 있다. 도대체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사실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고 할 게 뻔하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고질병"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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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일사천리 히트(HIT) 중소기업 상품 시상식`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지자체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올 한해 `일사천리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우수 중소기입과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해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일사천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지자체, 홈앤쇼핑과 협력해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해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년(2019년 10월~올해 10월)간 23개 중소기업의 방송을 지원해 타 지자체 대비 약 2.8배의 지원 실적을 거뒀다. 이 같은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앤에스푸드`는 지난 10월 26일 방송을 통해 부산식 완당을 소개, 9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으며, 지난 8월 21일 방송에 참여한 파주시 소재 식품업체 `그린식품`은 불닭발 제품으로 91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꾸준히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85개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홈앤쇼핑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더블유쇼핑 등 다양한 홈쇼핑 방송사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높아진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중소기업 판로개척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홈쇼핑 방송과 같은 비대면 판로개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넓혀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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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소방청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원평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는 화재대응능력 및 인명구조사 자격 인증제의 평가 항목에 포함해 운영됐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물질의 성상에 따라 폭발이나 누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각 물질별로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응요령이 적절하지 못하면 사고수습이나 피해방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대원평가 인증제를 도입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전문 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증방법은 초기대응과 전문대응으로 사고 대응수준을 세분화해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 2급은 내년부터 신규로 임용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고유형 ▲위험성 분석 ▲초기대응 계획 수립 ▲방어적 대응 ▲제독 수행 등을 교육하고 평가하게 된다. 교육은 중앙소방학교와 3개 지방소방학교에서 시설과 인원을 고려해 14~2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 1급은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화학특채자와 구조대원을 우선으로 ▲위험물질 누출차단 ▲물질 탐지 ▲탐지장비 운용 등에 대해 1주일간 집중교육을 한 뒤 평가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이론 30%, 실기 70%로 장비착용부터 위험물질 차단, 제독소 설치까지 모든 단계에 실기 훈련이 포함된다. 또한 전문인력 교수요원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중앙소방학교 등 4개 기관에 전문교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유해화학물질 분야 국외 훈련자, 화학특채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중 70여 명의 교관을 양성해 전체 100명 정도의 교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첫 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상황별 실기훈련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터도 확대 및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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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2일 관내 복지시설인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역삼주간보호센터, 큰샘 방과후교실을 차례로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불편사항을 살펴보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된 이 날 행사는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해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함께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 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한용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힘들지만 특히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전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나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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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500만~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2021년 1월) 15일부터 내년 2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 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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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23일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이날부터는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개편에 의해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통지서 수신,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하다.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재외자에 대한 포괄위임 등록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ㆍ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그간 재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 기능이 없어 서면 신청만 가능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재외자가 휴대폰으로 포괄위임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앞으로 재외자도 포괄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연간 특허출원 규모가 10만 건 이상 되는 선진 특허청 중에서 모바일 출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앞으로도 특허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고객 만족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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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다음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ㆍ이석웅ㆍ손경식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등의 쟁점을 두고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법원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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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추가 확대됐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10개 업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이하, 연간 200만 원 이하로 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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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보다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위한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ㆍ납부 서비스`를 이달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1인ㆍ맞벌이 가구의 고지서 수령 불편과 종이우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고,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ㆍ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세정으로 다가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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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버려진 고양이를 거둬 돌보다 개체 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기도의 한 사찰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시에 위치한 사찰 관음사에서는 2013년 우연히 경내에 들어온 유기묘 `줄리`를 시작으로 7년간 갈 곳 없는 길고양이들을 하나 둘씩 거둬 돌봐왔다. 다행히 시민들의 자발적 지원과 포천시 예산으로 20여 마리 고양이를 중성화했지만, 불어나는 개체 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는 절 앞에 기르던 고양이를 유기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관음사 주변에 늘어나는 고양이와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주민과 잦은 갈등과 마찰이었다. 이 같은 사연이 한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길고양이 급식소 등 도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찾을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포천 관음사 마을 유기동물을 위한 프로젝트 연대`와 협력해 고양이들에게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총 3개를 관음사 주변에 직접 제작해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방지 홍보와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사찰 주변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에 동물 학대 예방 현수막을 걸고, 동물 학대가 범죄임을 경고하는 스티커를 급식소에 부착했다. 해당 급식소는 캣맘(개인)ㆍ동물보호단체로 활동 중인 인원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청결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급식소 설치를 계기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동물 학대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길고양이 급식소 외에도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31개 시ㆍ군이 참여해 3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만5990마리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보호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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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지난 11월 11일부터 한 달간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이 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 점 적발됐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000여 점, 완구가 9000여 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ㆍ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ㆍ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8%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국내반입 사전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되고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ㆍ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ㆍ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심으로 통관 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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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21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은 조직이 인권경영을 위한 방침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권경영 규정,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등 인권경영 정책 전 분야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센터 운영 등 내 외부 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펼치는 것"이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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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재로 대입지원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됐다. 지난 16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총괄하며, 전국 219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에서 운영한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서,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참여한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됐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꿈드림 센터에서의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다양한 활동내용이 기록된다. 꿈드림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시기회 확대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부재 등의 이유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전형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학별 제출서류가 달라 대입지원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내 생활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제출서류로 하고 있어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고, 일부 대학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 대상으로 자율서식인 대체서류를 받고 있지만 지원 전형이 제한적이다. 이에 2017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위헌판결(2017년 12월 28일ㆍ2016헌마649)이 남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생활기록부가 개발되게 됐다.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4개 대학이 2021년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총 29명이 응시했다. 여가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분석ㆍ보완해 참여대학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 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꿈드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입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생활기록부가 좀 더 많은 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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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되고 있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2일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관원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1ㆍ2위 품목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대해서 2권의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쇠고기는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품목 중 하나로,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1인 당 쇠고기 소비량 증가와 함께 쇠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번 백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번 백서는 그간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에서 습득한 한우와 수입 쇠고기 구별 방법과 노하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 단속 지침서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소 사육 현황 ▲쇠고기 유통구조 ▲주요 국가별 소 생산ㆍ수입ㆍ도축ㆍ소비 현황 ▲쇠고기 등급제 해외사례 비교 ▲쇠고기 부위별 특징 및 원산지 식별정보 ▲과학적 원산지검정법 등 각 주제별 내용을 수록해 단속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 제작 시 한우협회ㆍ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ㆍ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쇠고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백서 발간으로 한우농가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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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진로 설정으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집에서도 워크넷으로 무료 화상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구직자 대상 취업 및 경력개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워크넷 화상 상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대면 심층 상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과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구직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다. 화상 상담을 이용하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취업 및 경력개발에 도움 되는 컨설팅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력서ㆍ자기소개서 클리닉`은 구직자가 작성한 자소서나 이력서에 대해 첨삭 및 피드백을 제공하며, `면접 컨설팅`은 구직자의 지원 회사, 직종 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취업 및 진로 방향 상담`은 취업 분야 선택, 진로 선택, 이ㆍ전직 고민이 있는 구직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심리검사 결과해석`은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한 구직자의 검사 결과를 보면서 구직자 상황에 맞춰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시범 서비스에서는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에 대해서만 화상 상담을 제공한다. 화상 상담 신청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실제 상담은 23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넷 `직업ㆍ진로` 신청 메뉴에서 `상담 분야`와 `상담사` 그리고 `상담일시`를 선택(예약)하면 40분 동안 취업에 도움 되는 내용으로 전문상담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청년센터 청년상담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톡ㆍ전화ㆍ누리집 게시판을 통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코로나19로 이동과 대면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워크넷 화상 상담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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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2020년도 국제 유류 분석 숙련도 시험`에 출전해 연료유 분야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류 분야에 대한 국제 숙련도 시험 주관기관인 네덜란드 `IIS(Institute for Interlaboratory Studies)`는 1994년부터 매년 100여종의 원유 및 제품유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연구센터는 올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64개국 160개 기관이 참가한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 분야 숙련도 시험에 도전해 분석 능력을 검증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IIS로부터 시료를 제공받아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비교평가값 및 등급을 통보 받게 된다. 분석 결과에 따른 비교평가값이 0에 가까울수록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게 되는데, 해양경찰연구센터는 비교평가값이 0.2로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서정목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증거 분석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번 결과는 해양경찰청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유류 분석 능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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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비대면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이용률이 급증했다. 이달 2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청소년상담 창구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일상적인 고민이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사이버 상담 전문기관이다.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일상이 장기화되면서 가족문제와 정신건강 영역의 상담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75.8%, 53%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지난 3월부터 가족과 정신건강 영역의 상담이 늘어났으며, 지난 6월에 가장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상담내용으로는 가족문제의 경우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3만2648건으로 전년 대비 70% 가량 늘었고, 부모 외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은 482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은 우울ㆍ위축이 4만3545건으로 전년 대비 59.3% 증가했고, 강박ㆍ불안 영역의 상담건수는 2만1049건으로 전년 대비 86.4% 증가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담 증가에 대응하고, 온라인상에서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이하 사이버 아웃리치)`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원은 SNS 등을 통해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발굴하고, 의료ㆍ주거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상담을 통해 청소년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극단적 선택ㆍ자해 문제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ㆍ성매매 문제 29.8% ▲가출 문제 14.6% ▲가정폭력 문제 9.7% ▲학교폭력 문제 7.6%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 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도 208건이 이뤄졌다.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상담 콘텐츠를 보강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을 느끼는 청소년과 부모는 언제든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찾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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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내년 지역축제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하고 시ㆍ군별 경기관광축제 25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시ㆍ군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역축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밝혔다. 도는 지역축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도 연중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비대면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다음 달(2021년 1월) 7일까지 도내 시ㆍ군별로 1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대표축제를 10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2월 1일까지 시ㆍ군별로 1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특성화축제를 15개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관광축제 33개 중에서 26개가 취소됐기 때문에 사전 현장평가는 진행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축제 개최 계획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 발전역량 ▲축제의 효과이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안 마련 여부와 코로나19 상황 종료 대비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여부가 가점 혹은 감점 요인이 된다. 이렇게 선정한 축제에 대해서는 대표축제는 8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특성화축제는 3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한다. 시ㆍ군에서는 도비 보조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 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는 축제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시ㆍ군 등 축제 추진 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도내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작지만 소소하게 연중 꾸준히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볼거리 확대와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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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내 제조업체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다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4%인 37곳이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을 위반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ㆍ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및 훼손 등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내 한 지식산업센터 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제4류 알코올류 등을 기준치보다 4.5배 초과해 창고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내 페인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제4류 석유류를 기준치보다 2.6배가량 초과저장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납품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기간 위험물 저장ㆍ취급 의심업체 270곳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55곳(20.4%)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등을 위반한 15건을 입건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 한 합성수지 제조ㆍ가공업체는 허가 없이 화재 위험이 큰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기준치보다 무려 24배나 초과 저장하다 덜미가 잡혀 입건되기도 했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을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천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장은 "화재 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ㆍ취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방안전 무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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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23일 밤 12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긴급브리핑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인천광역시 수도권에서 오는 23일 밤 12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모임을 금지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ㆍ칠순연과 같은 일체의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수도권은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ㆍ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해왔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이날 밤 12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70.1%에 해당하는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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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해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무상 교재 서비스 등의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21학년도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관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두 기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EBS 무상 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ㆍ등교 수업의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무상 교재 지원 대상보다 약 3만7000명이 늘어난 약 12만 명의 고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권자(생계ㆍ의료ㆍ교육) 가정의 고교 재학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생, 재택교육(홈스쿨링) 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개별신청 학생 이외에 소외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무상 교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재 배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이 EBS 누리집을 통해 개별 접수하는 방식으로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학기만 신청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다음 학기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무상 교재 신청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학습 관리 서비스(이하 듀냐학습관리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한다. `듀냐학습관리 서비스`는 EBS에서 제공하는 학습 멘토 서비스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기르고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간 학습계획표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 상시 기획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학기 1차 무상 교재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EBSi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1만 명에게는 주간 탁상형 학습 계획표도 함께 제공된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EBS 고교 무상 교재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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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의 문화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국 문화여유부,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하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국의 전남 순천시 ▲중국의 사오싱시ㆍ둔황시 ▲일본의 기타큐슈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발표됐다. 공동발표문에는 이번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한ㆍ중ㆍ일 3국 간 문화 협력과 교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또한 내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국제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3국은 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제4회 한ㆍ중ㆍ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감상`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데 합의한 이래,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고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왔다. 그동안 `동아시아문화도시`에는 ▲2014년 한국 광주광역시ㆍ중국 취안저우ㆍ일본 요코하마 ▲ 2015년 한국 충북 청주시ㆍ중국 칭다오ㆍ일본 니가타 ▲2016년 한국 제주도ㆍ중국 닝보ㆍ일본 나라 ▲2017년 한국 대구광역시ㆍ중국 창사ㆍ일본 교토 ▲2018년 한국 부산광역시ㆍ중국 하얼빈ㆍ일본 가나자와 ▲2019년 한국 인천광역시ㆍ중국 시안ㆍ일본 도쿄도 도시마구 등이 선정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는 한ㆍ중ㆍ일 3국 간 핵심 사업"이라고 짚으며 "이번 공동발표를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되었던 3국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의 정신을 잘 실천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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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백신 국내 도입 시기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2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2~3월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도입 지연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측이 체결한 구매계약서에 공급 일자나 분기 등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몇 번에 걸쳐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경로로 확약 돼 있고, 보장돼 있다"며 "확실하게 내년 2~3월에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되느냐는 질문이 반복돼 곤혹스럽다"며 "진행 과정에 대해 신뢰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국제 백신협약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 명분, 글로벌 기업을 통해 3400만 명분 등 총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업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1000만 명분, 존슨앤드존슨-얀센 400만 명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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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끝난 이후에 즐길 수 있는 국내 여행 정보가 박람회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2일까지 `2020 내 나라 여행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등 약 12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가 끝나거나, 잠잠해졌을 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안심여행`이라는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 사진 공모전 `내가 만드는 여행지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소개하는 `내 나라 여행` ▲지역의 대표 여행 명소를 소개하는 `지역 여행` ▲코로나19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여행상품과 특산품을 홍보하는 `미리 만나는 여행상품` ▲지역 관광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토박이 공무원이 대화형식(토크 쇼)으로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생생 여행정보 톡(TALK)`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여행 ▲코로나19를 피해 떠나는 청정지역 여행 ▲캠핑과 차박 등 야외 레저관광 등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변한 여행문화를 반영한 비대면 여행 정보도 눈길을 끈다. 박람회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비대면 여행지 사진 공모전 ▲개막식 시청 인증 행사 ▲온라인 전시관 관람 행사 ▲박람회 방문 점수 쌓기 등이 진행된다. 개막식과 참여 행사 등 박람회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의 커다란 활력소였던 여행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다"라며 "지금 당장은 여행을 떠날 수 없지만,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만의 여행지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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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제적인 산림 분야 총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인해 연기됐다. 지난 17일 산림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5월 개최 예정이던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는 기후변화, 식량, 생물 다양성 등 국제적 산림 분야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국제회의로,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 연기된 세계산림총회의 정확한 개최 일정은 추후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부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개최국인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위치한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검토한 결과 혼합형(하이브리드) 총회 방식으로는 현장 참가 제한 등 여러 면에서 총회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국내 산림청 측에 제시했다. 이에 고기연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세계산림총회가 연기돼 아쉬움이 크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행사를 보다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 또한 크다"라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역대 최고의 세계산림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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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에 노규덕(57)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며, 미국 국무부를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과 실무 공조를 수행한다. 이번 인선은 2017년 9월 이도훈 본부장 임명 이후 3년 3개월 만의 교체다. 새로 임명된 노규덕 본부장은 외무고시 21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조정기획관,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 대사, 장관 보좌관,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전략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외교안보 라인을 재편함에 따라, 우리 측도 노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미 외교 라인을 구축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노 본부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에 김준구(54) 전 주호놀롤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김준구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외무고시 26회로, 외교부 북미2과장, 북미국 심의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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