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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항공보안 강화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까지 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은 물론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항공보안등급 4단계에 해당되며 보안검색과 경비가 강화되는 등 항공보안을 대폭강화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 등급이 상향되는 동안에는 전국 7개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경계근무 및 경비순찰이 강화되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물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나 공항내 쓰레기통, 차량 등에 대한 감시활동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은 “항공보안 강화에 따라 이용객의 탑승 수속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보안검색요원 등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보안검색을 받는다면 항공기를 타는 승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항에 나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원 과장은 “다만 김해공항은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주의’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계’ 단계로 운영하게 되므로 평소보다 보안검색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수 있어 평상시 보다 30분 정도 일찍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항공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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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18 / 뉴스공유일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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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0년 조직개편안 입법예고…4실·8국·2본부·67과

- 생애주기별 사회적 돌봄·지원기능 강화 위해 여성가족국 신설 -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공고…19일까지 의견수렴 광주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7기 핵심현안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규칙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건설과 청년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인 인공지능산업을 선점․육성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 7기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과 성과중심으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출산․보육․아동정책과 여성․청소년․청년의 권익보호와 지원정책을 생애주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을 국 단위로 격상하고, 기능을 여성가족과와 출산보육과로 분리․확대함은 물론, 자치행정국의 청년정책과 업무를 이관해 여성가족국에서 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전략산업국을 인공지능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구축 등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인재양성 등 산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본격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수량, 수질, 재해예방 업무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생태국 내에 물순환정책과를 신설하고, 하수업무를 분리․전담하기 위해 기존 생태수질과를 하수관리과로 변경한다. 혁신도시담당관은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도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된다. 남북교류협력과는 평화기반조성과로 기능과 명칭이 변경돼 현재 남북교류 업무 이외에 평화 및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또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 수가 확대돼 특별전문위원이 신설됨에 따라 시의회 예·결산 심의 기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시기구인 국 단위 수영대회지원본부는 수영대회 종료로 폐지되고, 문화관광체육실 체육진흥과 소속 담당 단위로 이관돼 레거시 사업 등 후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 기구는 기존 4실 7국 3본부 67과에서 4실 8국 2본부 67과로 조정되며, 총 정원은 3,721명에서 소방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직 86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늘어난다.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8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1월1일자로 공포․시행된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민선7기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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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15 / 뉴스공유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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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정혁신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총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 육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농업의 ‘무역조정지원제’ 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도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전라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미래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과 도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모색하고 협치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업인단체,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한다. 지난 1월 출범 후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62건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개선하는 등 농촌 현장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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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15 / 뉴스공유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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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역 간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 대책 촉구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지역 간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자유한국당․경북 포항) 국회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를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지역 공동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최상의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했다. 송재호 위원장의 ‘비수도권 지원 방안’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분권 방안과 인구 소멸지역 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대한 교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토론회에 앞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균형발전의 기초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촉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라며 “지역 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해 토론회가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난 2006년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지난 9월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제5대 공동회장으로 임명됐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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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북한

광주 남구, ‘평화통일 강연회’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통일외교 분야 행정관을 지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광주 남구청을 방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연에 나선다. 13일 광주 남구청 노동조합에 따르면 김진향 이사장은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평화통일 강연회’ 무대에 오른다. 그는 이날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가량 남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및 이산가족 고향방문 여행 허용과 남북 언론사 서울‧평양지국 개설, 개성 1일 당일 관광 추진 등 창의적인 남북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한반도 문제의 총체적 근원은 분단에 있는 것으로 보고, 통일 교육의 부재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남구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급변하는 남‧북‧미 정세에 맞춰 평화‧통일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통일의 이해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일 공감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도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민족의 최대 숙원이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종착역이다”면서 “공직 내부에서부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준비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민선 7기 들어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 직원 대상 공공부문 통일 교육과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일지도자 캠프 및 통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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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13 / 뉴스공유일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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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당․정․청과 시․도지사 회의...농어촌 균특예산 지속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예산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분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시장·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방의 재정집행률을 높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는 재정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관련,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에서 1단계 재정분권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 재원 보전 종료 방침은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 이양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 낙후지역이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특예산은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농어업 기반 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라남도의 현재 지방재정 집행률은 도 본청의 경우 82%다. 전국 상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매주 대책회의를 열어 집행을 독려하고, 재정집행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대규모 시설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등 막바지 목표 달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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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13 / 뉴스공유일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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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해 책임 이행해야”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은 1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제주 4.3, 광주 5.18때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피해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4.3은 70년이 넘었고, 5.18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폭력이 일으킨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공약했고, 2017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여 그 약속을 재확인 바 있다”면서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올해 4월 26일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모았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운영키로만 결정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정부의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에 따르면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문・폭행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았던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터를 설립 부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의 광주 건립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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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12 / 뉴스공유일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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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수원・대구시, 군공항 조속이전 촉구 시민 궐기대회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이 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광주・수원・대구 3개 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국방부 주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촉구 시민 궐기대회에 참석해 “국방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대오각성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국책사업으로 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절반 임기를 다 하도록 국방부를 필두로 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하며, “국방부가 군공항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앞으로 우리 세 개 도시의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양식있는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경고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업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상해 나가야 하지만은 일부 잘 모르거나 또 정치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책사업을 무산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제대로 풀리리라 확신한다”면서,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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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7 / 뉴스공유일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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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광주시의 군민 대상 정보 수집 유감 표명

무안군(군수 김 산)은 지난 4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광주시의 무안군민 대상 정보 수집활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역 여론동향 파악, 현지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안을 18차례 가량 방문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안군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시에서는 단순히 동향파악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행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무안군민을 무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후보지역의 입지상 문제점에 대한 언급 없이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빌미로 무안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군공항 이전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갈등과 분열을 갈수록 조장하고 있어 그 동력을 상실한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사업 방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탄약고와 방공포대 이전 가능성도 제기돼 무안군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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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6 / 뉴스공유일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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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개운중 다목적강당‧급식소 신축 특별교부금 확보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7,8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서 의원이 이날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개운중학교(경남 양산시 서창로 144) 다목적 소강당과 급식소 신축공사를 위해 필요한 국비 지원액이다. 현재 학교 급식소는 1994년에 조립식 판넬구조로 건축되어 화재 위험이 크고 노후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지적되어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학교는 효암고등학교와 체육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교육‧행사 프로그램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왔다. 특히 무용, 배구, 배드민턴 등 실내 체육 공간이 없어 체육교과 수업진행에 제약을 받아 왔다. 학교는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신축을 추진했으나, 매년 건축물 유지‧보수 등에 학교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신축을 추진할 수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이 교육부에 학생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특별교부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특별교부금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국비지원으로 다목적강당과 급식소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이번 국비지원으로 다목적강당과 급식소 신축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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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5 / 뉴스공유일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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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 지난 4일,칸막이 허무는 협업행정 성과 돋보여…10개 과제 경합 - 전문가·대학생 40명 포함 시민 청중심사단 등 100여 명 현장심사 광주광역시가 올해 추진한 협업행정 중 문화기반조성과의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무등홀에서 협업행정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2019 광주광역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시가 추진한 협업성과를 결산하는 자리로, 지난 3월 선정된 협업과제 78개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10명의 전문심사단과 대학생 40명, 시민, 공무원 등 90명이 참여한 청중심사단이 맡았으며, 이날 현장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발표팀 가운데 도시공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11개 부서․기관이 협업을 통해 전일빌딩을 시민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간과 콘텐츠를 설정한 문화기반조성과의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관광자원화’ 팀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호남대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업해 놀이, 집단 탐구 중심의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광산소방서의 ‘민관학 협업 게임형 소방안전교육 운영’팀과 생산자 단체와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협업해 광주지역의 농산물 브랜드인 ‘빛찬들’의 품질관리를 차별화한 생명농업과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빛찬들 활성화’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교통정책과의 ‘교통사고 줄이기’팀과 동부소방서가 추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 활성화’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과제 추진 팀에는 포상금을 비롯해 인사가점,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협업은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부서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왔다”며 “이제 협업행정은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확장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시의 협업행정이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을 넘어 지역 정부기관과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소재 정부 공공기관과 함께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적 논의를 하는 등 협업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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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5 / 뉴스공유일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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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양명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양명고·양명여고 80학급이 체육관 공동 사용으로 체육활동 어려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지역구 내 양명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종걸 의원은 양명고등학교가 현재 사용 중인 체육관이 현재 양명고·양명여고 80학급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미세먼지와 황사가 오거나 비나 눈이 내릴 경우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장관 특별교부금 배정을 요청해왔다. 이번에 배정받은 특별교부금은 2020년까지 연차교부 방식으로 양명고등학교의 체육관을 새롭게 신축하는 데 쓰일 예정이고, 기존 체육관은 양명여자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이종걸 의원은 “양명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된다면 학생들은 지·덕·체의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방과 후에는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하게 되어 생활체육문화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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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5 / 뉴스공유일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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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출범

순천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공모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출범식을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 특강,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석 수석연구원의 특강에서는 정부정책과 순천 인구구조 변화, 자치단체들의 인구정책 사례 등이 논의됐다. 아동·청년·여성·중장년 4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토론회에서는 적극적 참여를 위한 분과별 SNS 소통 공간 마련, 인구정책 성공사례 공유 및 연구를 위한 스터디그룹 운영, 인구 증가와 감소 지역 현장방문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허석 순천시장은 “인구정책의 핵심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시민참여단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아이들 부터 노년까지 세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10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2145명 증가한 281534명으로 전남 제1의 도시 달성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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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5 / 뉴스공유일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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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산을, 신창동 풍영정~영산강변 환경정화활동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민형배 지역위원장)가 제3차 광산구을 플로깅대회를 2일(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plocka upp’(이삭을 줍다)와 ‘jogging’(달리기)의 합성어로, 광주광역시 정당 중에서는 광산을지역위가 처음으로 당원참여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3회차를 맞았다는 것. 이번 플로깅대회는 민형배 지역위원장 복귀 후 처음 개최된 야외활동으로 많은 당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당원들은 가을 억새가 만발한 풍영정~ 영산강변 일대를 함께 걸으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후에는 첨단 쌍암공원 일대에서 열린 ‘광산구 아파트데이’ 행사에 참가해 각 동에서 정성껏 마련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서관민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바쁜 일상 속 플로깅 행사에 참여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다만 영산강변 자전거길에 방향 표시가 없어 다소 위험하다고 느꼈다. 방향 표시가 생긴다면 더욱 안전한 산책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형배 지역위원장은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이번 플로깅 역시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덕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의미있는 지역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을지역위 플로깅대회는 작년 10월 송산유원지 일대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 4월 신창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송신소 이전&방음터널 설치 촉구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된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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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3 / 뉴스공유일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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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부문 대상 수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지방자치 실시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정 표창하는 것으로 국정, 광역, 기초, 공무원, 사회단체,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김 지사는 민선7기 핵심 기조인 ‘도민 제일주의와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시책으로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지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신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 등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청년이 꿈을 펼치도록 한 시책이 한몫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등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의 행복 복지안전망 구축과,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전국 최초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등 여성과 아동·청소년 분야의 시책도 돋보였다.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확대, 제로페이-전남 시행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시책과 전국 최초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사업비 확보, 농업인 월급제 신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등 농어민 생활 안정 분야에서도 다른 시․도와 차별화한 시책을 선보였다. 이와함께 전남의 새 천 년 비전으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지역발전상을 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수축산업 경쟁력 제고, 남해안 상생발전 협력 기틀 마련 등 행정 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지사는 민선7기 출범 15개월째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전남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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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3 / 뉴스공유일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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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隱의 세상보기>공수처설치와 "검찰개혁"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른 나라의 검찰과는 너무도 다른 무소불위(無所不爲)식 막강한 파워 작용이 많다고 느끼는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만할 사안일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이면서 기소기관이며 영장청구기관(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출국금지영장 등)으로 위 3가지 모두는 국민의 인권과 신변보호 및 보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검사들은 일제시대의 검찰의 잔재에서 못 털어버리고 근대화를 거치면서 군부독재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개혁을 해 본적이 없다. 그로 인해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서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등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 많은 문제점과 폐단이 나왔고 잘못된 관행에 의한 수사나 지휘를 했다면 당연히 잘못한 수사지휘로서 그 담당 검사를 벌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벌하는 기관이 오른팔인 그 검찰이라 처벌에 뽀쪽한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자체내의 큰 오류가 존재하고 만다. 즉 잘못한 왼팔 검사를 검찰의 오른팔 검사가 자기식구의 왼팔 검사를 처벌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또 거듭 말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어느 하나라도 검사가 작심하고 조사해 검찰차원에서 처리되고 검찰조사를 받는 국민이라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자체를 국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라면 국민의 눈치라도 볼텐데 그런 직제도 아니기에 더 큰 국민적 부작용이 온 나라에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검찰에 대해 국민이 관리감독하고 직접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가[검찰개혁]이라는 화두(話頭)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잠시라도 한 번 생각해 보자!!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일을 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의 공권력(公權力)이 매우 강했지만 군부 독재시대가 끝나고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해 그 당시 정치인들은 검찰에 힘을 넣어주게 된다. 그래서 더 더욱 검찰의 힘이 아주 막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이번엔 검찰의 힘을 균등하게 작용하기 위해 공수처를 넣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조국 전 장관의 암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무수히 난도질이 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 없다는 식으로 먼지털이식 수사가 연일 계속되었다. 언필칭, 공수처를 추가하면 검찰이 숨겨왔던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도 들춰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되지않고 그리하여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검찰이 보수 정권의 시녀 소리 들을 정도로 비리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수년전의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대국민 해킹사건, 4.16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 김학의 차관 별장 집단 성폭행(장자연 리스트)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사안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틀림없었던 것은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권력의 압력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내지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행안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여론을 조작한 부정선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등으로 이렇하듯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렇듯 당시 언론이 사주에 의해 완전 장악되어 각 언론사 뉴스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못 했고 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 채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위정자들보다 더 잘알고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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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1-02 / 뉴스공유일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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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예산삭감 철회하라”

자유한국당, 내년 예산안 중 100대 문제사업 예산삭감 방침 “광주·전남 지역민 희망 꺾는 시도…정당한 예산 심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5·18 진상규명위 관련 사업 등 광주·전남 지역 3건의 예산삭감 방침을 세운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과 자존심을 꺾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100대 문제사업 가운데 △5·18 진상규명위원회 △광주AI 중심사업 융합집적단지조성 R&D △해양경찰 서부정비창(목포) 신설 등 3개 사업이 속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삭감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5·18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장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위원회 출범 불투명을 이유로 삭감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 AI융합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0개 시도가 일괄 예타면제를 받은 사업임에도 단지 타 지역과의 사업 중복을 이유로 광주만 문제삼고 있다”며 의도적인 차별임을 주장했다. 목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서해에서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부산까지 가서 수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불편과 비효율 개선은 물론 서해 어민들의 안전과 해양안보 확보 차원에서 서부정비창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광주·전남의 희망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지역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명분없는 예산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회의 고유한 권능인 국가예산심의를 당리당략을 위 한 도구가 아닌 합리적 토론과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설명> 이개호 국회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5·18진상규명과 해경 목포 정비창 신설 등 광주·전남 관련 3개 사업 예산삭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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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31 / 뉴스공유일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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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

천정배 의원이 25일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반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침략전쟁 부정,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고노담화 철회 시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책임회피,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한 일제 과거사 미화로 퇴행적 역사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도 한일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경제 보복 조치로 '경제전쟁'까지 촉발하였다. 21세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보편적 규범에 따라 과거 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를 규명하여 법적, 역사적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우리 국민이 입은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한 적이 없었다. 이로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법안은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으로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천 의원은“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강창일, 심상정, 유성엽,, 채이배, 장정숙, 장병완, 김광수, 윤영일, 김종회, 유성엽, 박지원, 정인화, 황주홍, 윤소하, 최경환, 한정애, 전혜숙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끝으로, 이 법안은 올해 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일본 식민지배의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현할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모임' 을 만들어 수개월 동안 심층 논의를 거듭한 끝에 성안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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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7 / 뉴스공유일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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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라트비아와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25일 김학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라트비아 경제부와 스타트업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중기부는 유럽의 스타트업 신흥 강국인 라트비아와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으며 이날 양측은 정부 간 소통채널 구축과 함께 창업 생태계 구성원 간 교류를 넓혀 나가기로 합의했다. 라트비아는 유럽 최고 수준의 4G 기술보급률 및 일반 가정의 광통신망 연결 비중 등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간 교류는 물론, 기술협력 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MOU 체결 후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라트비아 경제부 랄프스 네미로(Ralfs Nemiro) 장관, 페테리스 바이바르스(Peteris Vaivars) 주한 대사와 면담을 갖고 MOU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기부는 2020년 스웨덴 스톡홀롬과 핀란드 헬싱키에 구축 예정인 Korea Startup Center(이하 ‘KSC’)의 스타트업 IR 및 네트워킹 등 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에 라트비아의 블록체인,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KSC는 IR행사 등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 현지 창업기업 및 투자자와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형 공간이며 글로벌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해외거점이다. 김학도 차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과 라트비아 간 스타트업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동연구, 제품·서비스 현지화, 비즈니스 모델 벤치마킹 등 양국 스타트업 간 성공적인 협업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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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6 / 뉴스공유일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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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비·신혼부부 위한 임신·피임실천 토크콘서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피임실천 릴레이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가 10월 26일(토) 강남 슈피겐홀 A동 지하 2층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인 ‘대화가 ㅍㅇ해’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피임’이라는 주제를 당사자들 간의 솔직하고 당당한 대화로 건강하게 풀어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피임을 ‘ㅍㅇ’이라는 초성으로 표현해 필요, 편안 등 피임 대화에 대해 참여자 각자의 생각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10월 ‘대화가 ㅍㅇ해’ 토크콘서트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계획 임신과 피임을 주제로 진행돼 많은 부부(커플)의 참여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이야기뿐 아니라 딩크족, 비혼족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피임 및 계획임신 강의를 진행하는 류지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부부(커플)이 자녀를 원할 때 임신을 준비하는 방법과 임신 의사가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임 방법에 대해 전한다. 또한 계획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짚어줬다. 이와 함께 유튜브 경제 콘텐츠 ‘돈워리스쿨’의 정현두(돈쌤) 강사는 임신 계획이 있는 부부의 자산관리와 임신 계획이 없는 딩크족의 자산관리를 분리해 각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재무 설계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10월 ‘대화가 ㅍㅇ해’ 토크콘서트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과 준비된 시기에 아이를 낳는 계획 임신을 한 자리에서 전함으로써 예비·신혼부부(커플)들의 미래 계획에 도움을 준다. 10월 ‘대화가 ㅍㅇ해’의 진행은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가 맡았다. 실제 신혼부부인 서유리는 관객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질문과 생각을 연사들에게 대신 전달하며 소통을 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참가자들의 사연을 미리 받아 연사들이 직접 상담해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의 질의응답도 진행. 이외에도 인증샷, 설문 이벤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에어팟 등 여러 가지 상품을 제공하며 이전 회차에서 반응이 뜨거웠던 파우치, 피임 용품(콘돔 등), 펜 등의 선물을 증정해 임신과 피임, 재무에 대한 정보 외에도 다양한 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보건복지부는 피임실천 토크콘서트가 참석자들에게 성과 피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임 실천의 당사자 간에 솔직하고 건강한 대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피임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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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6 / 뉴스공유일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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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폐막

여수에서 3일간 열린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52개 나라 7천여 한상․국내 경제인의 참가 속에 2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성과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내실있는 대회로 막을 내렸다. 특히 올해 한상대회는 그동안 행사를 치르며 다져온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 모색’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도 발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6일 재외동포재단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우수 기업 100개사를 포함한 245개 기업(313개 부스)이 참가한 ‘기업전시회’와 ‘1대1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1만 2천652건의 상담을 하고, 2억 1천411만 달러의 비즈니스 성과를 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비즈니스 면에서 지난 17년간의 그 어떤 대회보다도 가장 내실 있는 대회였다”며 “2억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실적을 내고 역대 최다인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외양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22일 폐막식에서 밝혔다. 실제로 지난 23일 진행된 ‘케이푸드 트레이드 쇼(K-Food Trade Show)’에는 해외 수출에 관심이 많은 국내 식품기업과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등 글로벌 유통단체가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내 참여 기업을 직접 선정해 한상과의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케이푸드(K-Food)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힘입어 대회 종료 이후에도 비즈니스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열린 ‘전라남도 혁신기술 구매상담회’에는 대기업 60개사와 중소기업 128개사가 참여해 305건의 구매상담과 202억 원의 실적을 냈다. 특히 지금까지의 제품 구매 위주의 구매상담회와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이번 대회의 핵심 가치인 ‘동반성장’에 가장 부합하게 진행됐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전라남도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34개 기업과 1천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79명이 현장 면접을 실시해 6명이 채용됐고 120여 명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해외 인턴십과 취업을 지원하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면접’을 통해 17개 한상기업이 청년 40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 청년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밖에도 전남의 핵심 미래 전략을 담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홍보관’에는 사흘간 6천여 명이 다녀갔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특별 홍보관에서 진행된 노벨평화상 추천 포스트잇 서명 운동에 1천755명이 동참했다. 차세대 한상 육성을 위해 한상들이 설립한 글로벌한상드림에서는 전남지역 학생 20명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비즈니스 외적으로도 풍성한 성과를 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폐회식 환송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바라는 국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됐고 해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됐다”며 “한상과 국내 기업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 글로벌 기업으로 함께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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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6 / 뉴스공유일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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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환영”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회(민형배 지역위원장)는 25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광산구·서구를 비롯한 광주광역시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인 ‘군공항 이전’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광주·전남 상생발전 차원에서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통큰 결단과 합의’를 이끌어내주길 바란다”며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국방부 또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발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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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홍콩,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 지역 외에도 경찰이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성적 유린으로 인한 수치심과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되거나 15세 소녀가 익사한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등 홍콩 공권력의 폭력성이 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촛불 집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 내어 싸우며 공권력의 탄압과 시대적 공포를 동시에 경험했던 광주시민과 광주시민단체, 정당 등 광주의 시민사회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 뿐 만 아니라 여러 폭력과 의문사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2천5백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고무탄과 최루탄을 수천 발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 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 만 아니라 집회를 주도한 범민주 진영을 향한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우산혁명의 주역인 슈아 웡은 “홍콩은 한국과 정치체제가 달라 상황이 더욱 어렵다. 민주화를 위해 일반 시민이 군부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과 한국 정치인이 홍콩 지지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바랬고,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도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다.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줄 것“을 광주에 호소한 바 있다. 늦었지만 광주 시민사회는 이번에 부상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강력한 연대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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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6 / 뉴스공유일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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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샌안토니오시 기증 조형물 제막식

광주광역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San Antonio)가 자매도시로서 우정의 빛을 활짝 밝혔다. 광주시는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죤 쿠리지(John Courage) 샌안토니오시 부시장(시의원), 데비 라카 시트레(Debbie Racca-Sittre) 예술문화국장, 샤흐르자드 다우랏샤히(Shahrzad Dowlatshahi) 국제교류국장, 미첼 모스(Mitchell Moss)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공사 참사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샌안토니오시의 기증 조형물 ‘자매도시, 우정의 빛’을 설치하고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1982년 2월24일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광주시와 샌안토니오시는 37년 간 경제,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과 교류를 해왔다. 특히 광주시는 2010년 샌안토니오시 덴만공원에 ‘광주의 정자’를 기증(남광건설)했다. 광주의 정자는 한국 고유의 멋을 전하는 명소가 돼 샌안토니오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조형물은 ‘광주의 정자’에 대한 답례로 2013년 샌안토니오시에서 광주시에 조형물 설치협의를 정식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큐레이터를 샌안토니오시로 보내 자문하고, 샌안토니오시 팔로알토대학의 미술학과 교수인 카키 브롤리(Cakky Brawley) 작가가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해 작품을 구상하는 등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두 도시의 우정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공개한 카키 브롤리 작가는 “‘자매도시, 우정의 빛’ 작품에 두 도시의 영원한 우정의 빛을 표현했다”며 “조형물 중앙에는 무등산이 광주시와 샌안토니오시를 내려다보고 있고, 무등산 산기슭을 따라서 샌안토니오 강이 두 도시를 감싸며 유유히 흐르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형물이 두 도시의 인연과 우정을 상징하며 광주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샌안토니오시의 조형물이 빛의 도시 광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며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지나며 조형물을 볼 때 마다 샌안토니오시에서 보여준 우정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샌안토니오시의 광주 방문을 통해 양 시는 그동안 교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우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죤 쿠리지 부시장은 “지난번 설치된 ‘광주의 정자’는 샌안토니오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양 도시가 더욱 발전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기 남광건설 회장은 “샌안토니오시 덴만공원에 ‘광주의 정자’를 설치한 이후 10년 만에 광주에 두 도시의 우호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주시는 제막식에 앞서 오후 5시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샌안토니오시와 우호협력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우호협력 합의서에는 지난 37년 간의 교류협력이 양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으며, 향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우호협력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양 도시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문화교류 ▲교육교류 ▲산업교류 ▲두 도시의 목표산업 활성화 협력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샌안토니오시 방문단은 26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광주시립미술관 방문, 광주세계김치축제 참석 등을 통해 광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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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5 / 뉴스공유일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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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도와 대한민국 AI 산업육성 위한 업무협약

광주광역시와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육성에 손을 잡았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는 23일 오전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성공적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창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장 등 광주시와 경기도 인공지능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이 상호 연계·협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AI) 분야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간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지원 및 협력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업지원 협력 ▲인공지능 포럼 등 행사개최 및 기타 업무협력이다.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만간 설치·운영하고,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상호협력 해나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집적단지인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협력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적인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오늘 협약체결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경기도 간에 협업체계가 구축됐다”며 “이를 토대로 광주의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AI 4대 강국 대한민국’ 실현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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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4 / 뉴스공유일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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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순천 방문

일본의 대표적 친한파․ 진보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72․鳩山由紀夫) 前 일본 총리가 󰡐2019 순천 평화포럼󰡑 참석을 위해 순천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는 23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순천 평화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외국 석학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KTX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했으며, 허 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미래세대인 어린이, 초청인사의 다문화 가족과 평화 관계자들이 하토야마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허석 순천시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순천역에 마련된 장소에서 미래세대를 향한 동아시아 평화 및 최근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차담을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순천평화포럼의 첫단추를 꿰는 자리에 초대해 주어서 감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역할을 하게 돼 영광이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또한 “평화는 생태, 환경, 인류, 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고 평화에 대한 본인의 평소 소신을 전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 방문을 환영하며 순천에서의 일정이 평화롭기를 바란다”는 첫 인사말을 건네며 “첫 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2020년에는 동아시아 평화포럼으로, 2021년에는 세계평화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토야마 전 총리는 24일 오전 10시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릴‘2019 순천 평화포럼’에 참석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 후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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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4 / 뉴스공유일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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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후손에 상속 막는 '끝장 환수법' 발의

전두환 일가가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도 추징금 1천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의 몰수는 부가형으로 돼 있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독립몰수제), 몰수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는대로 전 씨로부터 증여 혹은 저가로 양도받은 제3자 내지 전두환 일가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전두환 사망 후에도 12.12 이후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는대로 그에 따른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불법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에는 박지원, 여영국,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정춘숙, 최경환(대안정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범인이 사망·도주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은 범죄자가 사망 내지 도주 등의 사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산 몰수를 위한 국제공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9월초에 낸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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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3 / 뉴스공유일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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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북한

천정배, 북한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정부주도로 대면 상봉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한계가 심각하다. 1~2년에 한 번씩 대면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지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이 소극적 이유에 대해 “하나는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을 체재 유지의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의원은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관련 기본합의와 법제를 정비를 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상봉의 실행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해왔다”면서,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관계가 잘된다면 금강산 관광의 경험이 있는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이 문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당국 간의 협상이나, 남북 간의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을 통한 북한 관광형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관광형식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이산가족에 한해서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남북 당국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금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 우리 민간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부도 북한의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교포 이산가족 명단을 접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나서는 만큼, 우리 정부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필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고 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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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2 / 뉴스공유일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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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한빛 3·4호기 재가동해야”

공사기간 단축 위해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3·4호기 공극 발견 2년 지나 국감 지적 후에야 원안위 원인규명 나서 국회 과방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이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공극은 공사발주사인 한수원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 국감을 통해 국내 원전 8기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 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원전 건설당시 원자로를 보호하는 내부 철판(CLP) 뒷면 지지 보강재를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현장설계변경요청(FCR)’을 통해 보강재를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보강재 하단에 벌집 모양의 공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은 발주사인 한수원(당시 한전)의 현장설계변경,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이 주된 원인이다. 실제 3·4호기 공사기간은 당초 1988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였으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실제 건설기간은 1989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로 무려 10개월이나 공기가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부실시공이 지난 2017년 6월 발견됐음에도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과 현대건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원안위는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나서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늦장 구성하고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빛 원전 사건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원전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무책임과 안이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의 원인과 결과를 지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지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빛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 3·4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을 둘러싼 방호벽에서 공극이 발견되면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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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2 / 뉴스공유일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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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WTO 개도국 지위여부 확정 대비해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 확정에 대비,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포함한 도 차원의 농정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가부 결정이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강력 반대하고,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서 필요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비해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어 어느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에 다다른 것 같지만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시기인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시 제일 위험한 종오리농장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 분뇨와 왕겨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취약 분야 방역에 온힘을 쏟아달라”고 독려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가운데 ‘블루 트랜스포터’의 핵심인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해 김 지사는 “최근 국무총리가 언급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발맞춰 도 차원의 보다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고흥 드론 시범공역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같은 인프라와 연계해 국내 유·무인기 개발, 시험평가, 통합인증, 기업지원 등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고예산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등 현안사업 총력 추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서 목표로 한 것들이 다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도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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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비자가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를 본격 조성한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7월 19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한 결과 5개 컨소시엄이 접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KT(광주광역시), 옴니시스템(서울특별시)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올해 10월부터 4년 동안 새로운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광주 : 알뜰한 전기 생활의 메카 SKT 컨소시엄은 ‘빛(光) 고을(州)에 똑똑한 빛이 그려진다’라는 목표하에 광주광역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7000세대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전력수요관리를 포함하는 요금제 등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운용하고 500세대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옥상 등 공용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며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이동형 ESS를 제작하여 특정 시점에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건물(예식장/상가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시별 요금제(TOU, Time Of Use)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로 경부하시간대에는 낮은 요금,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이다. 전력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는 전기사용자가 사전 계약한 전력 수요 감축 이행 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스마트 가전, 소비자의 절감 전력 등을 자원으로 활용한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여 필요시점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이다. ◇서울 : 스마트 에너지 공동체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은 주민 참여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이 직접 소비하는 ‘스마트 에너지공동체’를 서울특별시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2000세대, 저층 주거·상가·빌딩 등 1000세대를 대상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운용하고 공용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동체에 공유하며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은 분산된 전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서비스도 실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SKT,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를 높이며 경제성을 갖춘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1. 규제 신속 확인 2.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3. 임시허가가 주요 내용인 제도이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소비자가 동참하는 스마트그리드 단지는 기술 및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및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실증에서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수요패턴을 조절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재탄생하길 희망한다”며 “정부도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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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와 10월 21일부터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는 직제개정을 통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다. 최근 실무협의체 운영과 의견교류를 통해 10월 21일부터 ‘취업상담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확대하기로 했다. 즉 국가보훈처가 취업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을 선별하여 추천하면 고용노동부는 추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취업상담 프로그램(직업선택, 구직기술 습득,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본인에게 맞는 직업종류 등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상이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장 1년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원하는 직업과 그에 필요한 역량과의 격차를 줄이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함으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력하여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알선할 예정이다. 출처: 고용노동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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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회장의 이중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회장)는 ‘사업조정제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 의류 매장이 있는데,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들 중소 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니클로 회사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가 국내 대기업(롯데) 계열사"라며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모독' 논란에 선 유니클로 광고가 유별나게 한국판 영상에만 "8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추가되었다는 점이 어쩌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80년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풍자로 이어진다. 80년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이면 1939년으로 일제가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에서 위안부를 무자비하게 동원하던 때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니클로회사는 위안부를 부정하며 군국주의 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으로 자국인 일본에서도 유명한 기업체이다. 더욱이 하필 한국판 영상에만 (일본이나 영어권 지역에는 없는 광고카피라이터)방영되고 80년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자막에 표시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은 차원의 입장에서 그다지 곱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않은 분위기다. 또, "Oh My God,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의 뜻을 몰라서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로 번역했을까? 당연히 유니클로에서 간접광고로 국민의 정서에 침투가 쉬운 광고카피라이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광고사에서는 지시에 따라 자막으로 방송에 나가게 된 것이다.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아베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물타기식 뉴스에 국민은 한동안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철저하게 농락당할 위기의 찰나에서 기사회생식의 그네들의 그네들 방법에 의한 사기극 끝자락에서 한국의 전국민이 나선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이땅에서 '노 노 재팬'으로 '노 아베 노 일본'으로 침몰하는 일본과 함께 완전하게 친일파 및 일재잔재까지 퇴출 시켜야만 한다. 사업조정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사실 조사를 벌인 뒤 30일 내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기청은 90일 이내에 대기업에 사업장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어길 경우 5000만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업조정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일본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그냥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어화되는 분위기를 고려한 포장언어와 상당 부분 언어화되지 않기도 하는 본심이란 두개의 코드가 존재한다. 이렇듯 언어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 속내의 기호가 혼네(本音)이고 그것을 감싸고 있으며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호막 혹은 외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타테마에(建前)인 것이다. 예컨대 새색시가 국을 엉망으로 끓였을 때 새신랑은 속으로는 해괴한 맛에 몸서리가 쳐지더라도 말로는 〈국맛이 사랑스럽고 개성이 넘친다〉는 말을 한다면 여기서 미처 언어화되지 못한 속마음은 혼네이고 언어화된 부분은 타테마에인 것이다. 이 타테마에는 혼네를 위장하기 위한 카게무샤(影武者)와 같은 존재이다. 전국 시대에 〈호오코오지(方広寺) 대불건립을 위해서〉라며 히데요시가 전국에 칼수거령을 내렸지만, 혼네는 봉기나 반란을 막기 위한 무기압수였고 대불건립은 타테마에였던 것이다. 타테마에는 집단 혹은, 사회논리로 명분이나 원칙의 측면이 강하고 가끔은 이념과도 관계한다. 그에 비해 혼네는 소집단의 논리로 본심이나 속셈의 측면이 강하고 때로는 에고이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인과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구별에 익숙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인과의 교류가 피곤하며 도대체 속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그래서 애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 그러니까 그 타테마에를 보고 혼네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인과의 교류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다음에 놀러 오세요/今度ぜひ遊びに来てください〉라는 말은 놀러 오라는 말이 아니다. 〈근처에 오실 때는 들러 주세요/お近くにおいでの節はどうぞお立ちよりください〉라는 말도 그냥 의례상 하는 말이다. 그 말에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じゃ, いつ行きましょうか〉라고 질문한다면 상대방을 매우 당혹스럽게 할 염려가 있다. 혼네와 타테마에의 구별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장면이다. 또한 〈확실히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たしかにおっしゃるどおりだと思いますが、一応検討してみます〉라는 말도 흔히 외국인은 긍정적인 대답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이것은 완곡한 부정이므로 언뜻 구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일본인은 태도가 애매모호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표정으로는 복종하지만 뱃속으로는 이미 배신을 하고 있는 일본인의 행태를 집약한 사자성어인 면종복배[멘쥬우 후쿠하이(面従腹背)]도 흔히 회자되는 일본인의 자화상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지식인]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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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1 / 뉴스공유일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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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DMZ 출입 통제권, 한국의 주권행사와 헌법상 거주이전 침해” 지적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올해 초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를 받으려고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불허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전협상 유엔사가 보유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출입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불허에 대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다면, 육로방북이 무산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사법적 절차로 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사 승인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어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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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첫 재판

허석 순천시장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 논란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0월 21일(월) 첫 재판이 열린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먼저 이유를 떠나서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은 죄송하고,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사 운영 당시 저는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였지만 신문사 운영이 어려울 때마다 매달 수백만 원을 후원했는데, 위법 논란으로 기소된 것은 아쉽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해 “제가 신문사 대표였지만 신문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 번 돈을 신문사에 후원한 것처럼, 고발인을 포함한 신문사 종사자 대부분도 다들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의 일을 하였고 받은 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후원을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은 이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받은 지원금을 복지단체에 후원하였다고 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지역신문을 만들이 위해 후원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이 10년도 훨씬 지난 지난해 6월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나섰던 이종철이 몇 년 만에 전화를 해 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저를 낙선시키려고 고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발인 이종철이 ‘자신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후원 의사도 없었으며, 자신도 모르는 통장으로 자신도 모르게 지원금을 받아 신문사 운영비로 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종철은 실제로 일을 하였고, 2010년부터는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재산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선거 때마다 나섰기 때문에 재산현황을 확인할 텐데, 자신의 통장 존재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증자료도 다양하게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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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1 / 뉴스공유일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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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발사업장 재해영향평가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만㎡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2017~2019년)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중앙부처 214개, 지자체 94개 등 총 308개 개발사업장이며 점검 방식은 민·관 합동*으로 권역별 10여개소씩 표본점검 형태로 진행한다. * 4개 반 총 23명(행안부 8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3명, 외부전문가 12명) 행안부는 앞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발사업장 308개소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인 인천·경기·강원 지역 167개 개발사업장은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공사장 토사가 하류지역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저장소)·저류지(빗물 저장소) 등 설치여부 △절·성토 사면(산을 깎거나 흙을 쌓아올린 곳)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전반이다. 아울러 점검과는 별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관계 기관 및 현장 관리책임자들이 예방대책 이행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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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1 / 뉴스공유일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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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GM·GM아시아퍼시픽·닛산·벤츠·다임러·BMW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첫째,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말리부 차종 1만5631대는 연료분사관련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배열순서가 변경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 및 시동불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Escalade 135대는 보조 브레이크 부스팅 기능이 제동시 정차시점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페달이 무겁게 느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부터 캐딜락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 리프로그래밍)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QX60 등 6개 차종 1471대(판매 전 346대 포함)는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하더라도 후방카메라 모니터에 후방 화면이 흐릿하게 표시되어 후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4일부터 전국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18년식(686대)의 경우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E 200 등 16개 차종 4066대는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E 200 등 9개 차종 3462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②CLS 450 4MATIC 488대는 냉각수 펌프 전원 공급용 배선 설치 위치 불량, ③AMG GT S 등 2개 차종 107대는 탄소 섬유 구동축과 엔진 또는 트랜스미션 연결부(플랜지) 접착 불량, ④AMG C 43 4MATI 등 3개 차종 6대는 우측 타이로드*가 스티어링 너클**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결함, ⑤EQC 400 4MATIC 3대(판매 전)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잠금 너트 체결 불량 등이다. * 좌우측 동력전달부품(너클암) 사이에 설치되어 좌우측 바퀴를 동시에 작동하는 부품 ** 조향핸들의 조작으로 좌우를 선회하는 관절부분 해당 차량은 10월 25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또는 점검 후 교체·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중형화물 등 2차종 90대는 부품공급업체의 착오로 퓨즈박스 내 에어서스펜션용 에어컴프레서* 연결 전기배선이 기준용량(직경 4mm)이하로 공급되어 열과부화로 인한 단선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스프린터 중형승합 33대에서는 차량 후드 상단걸쇠의 나사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전방 후드가 열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공기압식 현가장치(에어서스펜션)에 공기압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전기배선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4 xDrive20i 등 5개 차종 26대(미판매)는 스위블베어링*의 강도 부족으로 베어링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량의 조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자동차의 조향, 선회 등을 위해 휠허브, 쇽업쇼바 등이 연결되는 부품 해당 차량은 아직까지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 차량이나 10월 22일부터 전국 BMW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적으로 생산된 스위블베어링으로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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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0 / 뉴스공유일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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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산을, 신규당직자 임명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민형배)가 17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차 상무위원회 및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 신규당직자를 임명했다. 광산을지역위는 지난 9월 말까지 진행한 핵심당직자 공개모집에 접수한 200여명 중 약 130여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에 광산을지역위의 핵심당직자는 기존 170여명을 포함, 약 300여명 규모로 증가했다. 이번 당직자 모집은 지난 권리당원 배가운동을 통해 대거 입당한 신규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형배 지역위원장이 1년여 간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근무를 마치고 복귀했고, 내년 총선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조직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상무위원회에서는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광산을 지역 시의원·구의원들이 각각 의정활동 현황을 간략히 보고했다. 이어 민형배 위원장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 ▲특보단 등 약 130여명의 신규당직자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민형배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 과제들에 대한 시민,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절감한다"며 "개혁 실현의 실질적인 고비인 내년 총선에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광산을지역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2019정책페스티벌에서 정책 최우수상(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하고 현대화미션 우수지역위원회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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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0 / 뉴스공유일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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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기후위기 긴급한 생존 위협” IPU총회 연설

천정배 IPU(Inter-Parliamnetary Union, 국제의원연맹)총회 한국대표단 단장은 16일(현지시간) ''기후위기를 막도록 한국 정부에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을 요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 총회’ 제1상임위원회 '기후관련 재해에 대한 의회의 역할' 회의에 참석해 토론했다. 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왔거나, 무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조국,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또 ''2018년 현재, 한국은 세계 제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증가시켜왔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난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긴급한 생존의 위협이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제141차 IPU 총회’에는 의장 참석국 67개국, 일반 참석국 84개국으로 총 152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했다. IPU 대표단으로 단장인 천정배의원을 비롯 주호영·유승희·최운열·김종석 의원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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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8 / 뉴스공유일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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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생물산업진흥원, ‘2019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 심포지엄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여수엑스포컨벤션에서 열린 ‘2019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전남 바이오의약 연구 성과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해 ‘블루 바이오’ 연구 성과를 전국에 알렸다. 대한약학회는 국내외 의약대학 및 기업 연구소 연구자 1만 2천 명을 회원으로 둔 대형 학회다. 이번 추계국제학술대회는 미국, 일본 등 8개 나라에서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약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추진해 전남의 청정 블루자원 연구로 나온 바이오의약 기술 성과를 홍보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생물의약연구센터의 E형간염 예방용 백신개발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세로토닌 수용체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조절하는 복합기전의 우울증 치료용 천연물 신약개발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천연물의 남성갱년기 개선 효과 ▲식품산업연구센터의 전남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의 Basil Oil의 천연 살충활성에 관한 연구 등이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6개 바이오연구센터를 보유, 국가 연구과제를 활발히 수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300개의 천연자원과 바이오의약품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이 가운데 47개 기술을 기업에 이전했다. 황재연 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이번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세션 참가는 신약, 의약 관련 산업의 기초자원이 될 수 있는 전남의 ‘블루 바이오’ 연구 성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블루 바이오’ 자원 연구 개발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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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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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어가전'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망 가전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가전을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하고 초기 해외판로 개척에 필수적인 △현지 유통물류 △국내외 인증 △해외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10월 16일(수)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관계부처 및 기술 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애로 및 수출활력 현장지원단’을 개최하여 가전 업계의 분야별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에어가전 업계의 초기 수출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7월 8일(광주)과 8월 8일(세종) 두 차례에 걸친 에어가전 업계 간담회에서 에어가전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의 개별 브랜드 인지도 부족 △에어가전 수출국 시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유통·물류체계 필요 △인증 소요 시간이 길고 에어가전 기업이 집중된 호남권 내 인증기관 부재 △에어가전에 특화된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호소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4가지 핵심 애로를 중심으로 ‘에어가전 수출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브랜드: 해외시장에서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 수출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기산업진흥회(2019년 법인발족 완료, 56개사)를 중심으로 수출바우처(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등)의 브랜드 개발·관리 서비스 및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를 통해 공동 수출브랜드 및 포트폴리오를 개발 지원한다. ·유통·물류: 현지 유통·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의 유통·물류·고객 서비스망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에어가전 기업과 해외 가전 유통기업 간 판매·사후관리 등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2019년 하반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유통 중점 무역관(25개소)을 통해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과의 협력수요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현지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12개국 22개소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싱가포르 등 125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인증: 에어가전 수출에 필요한 안전·성능 인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 48종의 에어가전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하고 동남아·중국·미국 등 해외 인증기관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국내 인증기관 간 상호인증을 확대해 신속한 안전·성능 인증을 지원한다. ·해외 마케팅: 에어가전에 특화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한국공기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광주광역시가 협업하여 에어가전 무역사절단을 추진(2020년)하고 홍콩 가정용품전 등 주요 해외 가전·소비재 전시회에 제품 체험관 등 특화된 에어가전 전용관을 조성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에어필터, 센서 등 국내 에어가전 부품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수요를 집중 발굴하여 국내 부품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진출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전 세계적으로 생활의 질, 친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에어가전 수요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적 아이디어, 우수한 기술·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수출 경험·역량이 부족한 국내 에어가전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물류·인증 등 초기 단계 수출 애로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에어가전 공동 해외진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정부-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망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 에어가전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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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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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블루 이코노미 등 지원 요청

전라남도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해 당면 정책과 2020년 국고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등 36개 사업 예산 지원과 7건의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남해안권 해양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신소득 유망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전라남도 통일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또한 SOC 사업 가운데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조기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등에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인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소재산업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조성사업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원사업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태양광발전 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 지원 건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원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여수 유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지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흑산공항 조기 건설 ▲하의~장산·완도~고흥 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 7건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6조 7천억 원이 반영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는 경남 서부권과 같이 개최하므로 2022년 상반기에 결정되도록 도와달라”며 “또한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최소 300병상 이상으로 설립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 새 천 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사업이 착실하게 실현되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사업 등 국회에서 증액할 사업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적 대학이므로 2022년 개교할 수 있도록(특별법제정 등)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여야를 초월해 의원 및 보좌관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 예산안 처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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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7 / 뉴스공유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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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정치권 부끄럽다' 대 나경원 '적어도 두 명은 사퇴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정치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그나마 신선하다고나 할까 이철희 "정치권 한심"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다. 이철희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가 한심스럽다며 전격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 그는 국감장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여야가 기세싸움으로 충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민낯을 보인데 대해 정치인으로 좌절하는듯 보였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데 왜 이렇게도 정파싸움에만 골똘할까?! 오늘 기자는 이러한 정치판의 현실과 사회 부조화에 대한 비판을 작심하고 보통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일같이 이러한 정치세태와 사회문제에 대해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처음으로 '연은의 세상보기'를 메뉴바로 디자인해 띄우기로 작정을 했다. 정치인!! 그 누군가 한사람이라도 이 계속되는 기사를 읽고 속죄를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청소가 되어져 사회가 청명해 질 수 있다면 그 역할은 참으로 대단할거라 생각해서이다. 국민 누구든지 매일 매시각에 뉴스는 봇물처럼 쏟아진다. 그 뉴스속에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추려 비판의 기능을 높여 가면 된다. 오늘의 뉴스에서 가장 핵심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언론을 통해 쏟아내는 말에 대한 공정성을 이철희의원의 총선불출마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했다. 공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은 대한민국 안보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를 찾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동해는 어선에 뚫리고, 서해는 영토까지 헌납하겠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하늘 위로는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잠수함으로 한반도 위기가 데드라인으로 향해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어쩌면 이러한 정치현실을 보면서 양극화를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본인들이 36년의 식민지배 일제강점기를 거두고 물러 나면서 오만하게 말했던 한국은 우리가 통치했던 이념교육에 의해 좌중지란이 일어 양극화가 극대화로 치닫게 되어 결국 우리 일본의 속국으로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는 너무도 끔찍하고 전율이 스며들어 소름까지 돗는 그런 예언의 시초는 아니기를 바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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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6 / 뉴스공유일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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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광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선정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0일 김준성 군수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 공모 발표평가를 끝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 공모를 마무리했다. 이날 발표평가에 참석한 읍·면장들은 그간 준비한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열띠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읍·면 지역 특색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된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은 군청 사업부서에서 읍·면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읍·면 행정과 주민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직접 발굴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11개 읍·면에서 11개 사업을 응모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홍농읍 ‘칠암폭포 복원 및 주변 환경 개선’, 대마면 ‘태청산 안골 야생화 조성’, 묘량면‘신흥마을 보라색 생약초 테라피&마케팅’, 군서면 ‘100리 꽃길 미륵당 구절초 꽃동산 조성’, 법성면 ‘형형색색! 컬러풀 법성포’등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3달 간의 여정을 통해 읍·면장님과 직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읍·면을 발전시킬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다. 특히, 발표평가 때에는 읍·면장님들의 자기 지역에 대한 연구의 흔적과 자부심, 열정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읍·면 지역 활성화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선정하여 내년에도 시행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살려 고르게 발전하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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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5 / 뉴스공유일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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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협상 극적 타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제66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후, 4월 24일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하여 오늘 극적인 타결을 했다.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 1천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하였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3,000원으로 합의했다. ◦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 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집단교섭은 8 차례에 걸쳐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본교섭 1회(7월 16일),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가 2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늘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광주)이 주관하여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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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5 / 뉴스공유일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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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농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보상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 △수매지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지원 내용: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를 설정 △소득안정자금: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지원 내용 및 기준: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 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및 이자를 감면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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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5 / 뉴스공유일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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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상파 UHD 전국 방송 위한 일부 지역 주파수 재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 전라권, 경남권의 일부 방송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TV 채널 일부가 안 나오게 되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 가구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TV 채널 재설정이 불필요하다. 해당 가구는 TV 리모컨의 ‘자동 채널 설정’을 통해 수신채널을 검색하고 적합한 채널을 설정하면 이전처럼 TV 시청이 가능하며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12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디지털마당’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2시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는 2018년 6월 20일, 27일 충청, 강원(영서), 제주, 경북권에 이은 마지막 주파수 재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수도권, 전라, 경남지역 디지털 TV 방송 주파수 재배치를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월부터 32개 지자체·방송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배치 일정, 채널 재설정 방법을 안내하는 다양한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 먼저 해당 가구가 자체적인 채널 재설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에 전단지·포스터(약 5.5만부), 현수막(약 1000여개)을 배포·게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마을 이장단(약 116개), 독거노인 돌보미(약 5169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TV 채널 재설정 필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공시청 설비를 이용하는 공동주택(1118개 단지), 사회복지시설(4122개 소) 등 자체적으로 채널 재설정이 어려운 곳은 방문하여 채널 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관리자와 관련 업체에 조치 방법을 안내하였고 해당 일에 맞추어 기술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 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채널재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재배치 기간에는 전파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약 50명의 현장지원팀이 지역 내 배치되어 취약 가구를 방문, 순회할 계획이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124 콜센터로 사전 접수 시 당일 현장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배치로 인해 시청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홍보 및 현장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의 시청자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청자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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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5 / 뉴스공유일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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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산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개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6th Korea-Pacific Islands Senior Officials’ Meeting)가 10월 15일(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주최로 14개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4개 태평양도서국에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마셜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사모아, 통가, 니우에, 쿡제도가 포함된다. 고위관리회의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 간 각종 의제 협의를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협의체로서 이번 제6차 회의에서는 △인적·경제적 연계성 증진 △기후변화 △해양·수산 협력 △한반도 정세 및 태평양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3년마다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간에는 매년 고위관리회의를 개최 중이다. - 외교장관회의: 2011년 5월 제1차, 2014년 11월 제2차, 2017년 12월 제3차 회의 개최 - 고위관리회의: 2012년 9월 제1차, 2013년 10월 제2차, 2015년 10월 제3차, 2016년 10월 제4차, 2018년 10월 제5차 회의 개최 남태평양 지역은 해양·수산·광물 자원의 보고로 알려졌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해당 지역과 우리나라 간 인적·물적 교류 현황을 고려해 올해 회의에서는‘인적·경제적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태도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해 온 다양한 사업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2008년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PIF 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별도로 토의할 계획이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총 850만달러를 기여했다. 그간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전자정부 초청 연수사업 △보건·의료인력 연수 프로그램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사업 △불법어업행위 및 해양오염 유발행위 실시간 원격감시 사업 △무역·관광 진흥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들은 10월 14일(월)부터 10월 17일(목)까지 방한 기간 중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등의 산업시설을 방문하고 해동용궁사 등 부산 지역 문화시찰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역내 주요 국가들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우리나라의 해당 지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외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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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14 / 뉴스공유일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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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긴급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0월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 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 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 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 긴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 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먼저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 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월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 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 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 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 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국방부는 10월 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또한 시료 채취 후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10월 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하여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단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키로 하였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하였다. 강원도는 관련 시·군과 함께 농가와 협의를 거쳐 10월 14일부터 희망하는 농가부터 수매를 실시키로 하였다.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수한다. 또한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가당 5포씩 긴급 배포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 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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