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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정릉동 226-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추고 정비업자로 등록돼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서경로 95-12(정릉동) 일대 7066㎡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우이신설역, 북한산보국문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길원초, 길음초, 감각산고, 서경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7-05 · 뉴스공유일 : 2021-07-05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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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달에는 시ㆍ군 관할 내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오는 3월에는 도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4회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합동 점검단을 통해 총 2153건의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법 행위는 80건을 적발해 과태료 2575만 원을 부과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2~3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4 · 뉴스공유일 : 2021-02-0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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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ㆍ이하 공사)가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021 관광두레 전국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의 발굴에서부터 사업화 계획, 창업과 경영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85개 지역의 약 600개 주민사업체를 발굴했다.
6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만지(주민이 만드는 지역여행) 축제(페스타)–온라인으로 떠나요`라는 주제로 주민사업체 190곳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관광두레 온라인 여행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으뜸 두레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 ▲관광두레 피디가 소개하는 지역 주민사업체 현황과 연계망(네트워킹) ▲특별 강연 등 공식행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8일 공모를 통해 우수한 주민사업체 8곳을 으뜸 두레로 선정했다. 그 중 지역 내 수제 맥주 동호회에서 시작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사업화한 강원도 속초시의 `몽트비어(크래프트유니온협동조합)`를 비롯한 으뜸 두레 3곳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시상한다.
`관광두레 주만지 페스타 누리집`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90곳과 함께 진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전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장`과, 으뜸 두레를 비롯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생생한 영상과 체험기 등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 등을 준비했다.
`누리집에 숨어있는 관광두레 캐릭터 두키 두비를 찾아라!`, `관광두레를 응원해 주세요!`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마련하고 추첨을 통해 기능성 면텐트, 캠핑 의자 등 여행 관련 용품과 관광두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이뤄진 `관광두레 행운상자(럭키박스)`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코로나19 시대에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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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2021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위해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총 75개 내외의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약 18억7000만 원을 지원하는 `2021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시민 누구나 생애주기에 맞춰 일상에서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했다. 예술가가 예술교육가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행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시설에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76개 문화예술교육단체와 문화기반시설이 선정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9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총 2만711명(누적집계)의 시민이 함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전환 모의수업, 교안 개선 연구 등 교육준비활동의 도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면부터 비대면까지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비 신설 등 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총 5개로 ▲지역ㆍ사람ㆍ삶 중심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동ㆍ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평생교육의 하나로 추진되는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서울시민예술대학`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등이다.
`2021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 문화시설 담당자 등 누구나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사업설명회는 이달 5일 오후 1시 서울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팍TV`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8일부터 25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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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 4일 제4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67회 대한체육회체육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한체육회체육상은 매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경기력을 발휘한 우수 경기자 및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체육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67회 체육상은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스포츠가치 등 총 8개 부문에서 91명 9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체육상에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다수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참가도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경기 부문 유도 안창림(필룩스), 수영 황선우(서울체육고등학교) ▲지도 부문 체조 이근복(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육상 김선주(거제중앙중학교) ▲심판 부문 펜싱 김창곤(대한펜싱협회) ▲생활체육 부문 백인호(산청군체육회) ▲학교체육 부문 홍선옥(부곡여자중학교) ▲공로 부문 허의식(대한민국태권도협회), 김충섭(김천시) ▲연구 부문 조미혜(인하대학교) ▲스포츠가치(나눔) 부문 차태환(충청북도스키협회) ▲스포츠가치(안전) 부문 사단법인 대한양궁협회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스포츠가치 부문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도모하고자 신설됐으며,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부문으로 시상하게 됐다. 올해는 `나눔`, `인권혁신`, `안전`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 총 4명 4단체가 수상한다.
대한체육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 과정도 추가했다. 또한 지도 부문 최우수상을 기존 1명에서 남녀 각 1명 시상으로 확대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뮤즈라이브)에서 개최 예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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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21년 지능형(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공립박물관ㆍ미술관 86개관과 사립박물관ㆍ미술관 18개관을 선정했다.
`지능형(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존) 조성 지원`, `지능형(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사업 간에 서로 연계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공모를 시행했다. 총 250개의 사업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PT) 심사를 거쳐 최종 104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상담(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ㆍ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새로운 도전이자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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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누구나 손쉽게 만나보고 즐길 수 있도록 `자연유산 대관`을 발간했다.
`자연유산 대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문화재적 가치와 현황, 사진 등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에는 2009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새로이 지정된 동물분야 `경주개 동경이`를 비롯해 식물분야 `당진 면천 은행나무`, 지질분야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등 천연기념물 40건과, `설악산 대승폭포` 등 명승 46건으로 이뤄진 총 86건의 자연유산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번에 발간한 대관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가치, 지정과 관련된 이야기 등 재미있으면서도 명확한 해설을 실었고 생동감 있는 사진들도 수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묵묵히 일상생활을 견뎌 나가는 국민에게 자연유산을 통해 지친 일상을 달래고, 마음속 작은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향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제작했다.
먼저, 자료집에 수록된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면 자연유산 현장 영상과 소리가 재생되는 등 도심 속에서도 생생한 자연유산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다. 정보무늬로 연결되는 자연유산 동영상은 매년 최신 영상물로 꾸준히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유산 정보를 시간ㆍ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국내 대형 온라인 서적 유통업체인 `교보문고`, `예스(YES)24`와 협약을 맺고 자연유산 전자책(eBook)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자연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영문판도 별도로 제작해 주한 외국대사관 113개소, 재외문화원 27개국 32개소, 문화홍보관 9개국 10개소에도 배포한다.
자연유산은 백악기 공룡발자국에서부터 선조들이 걸어온 전국 곳곳의 명승지와 우리 곁에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동ㆍ식물까지 포함한 살아있는 역사이자 인류 최대의 자산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재청은 역사ㆍ문화ㆍ교육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유산을 각종 개발사업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보존ㆍ관리와 활용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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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다양한 내용의 인문학 강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충북 천안시 소재의 쌍용도서관은 이날부터 철학, 문학,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좌 총 120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아트 앤 스터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PC와 모바일을 통해 수강인원 제한 없이 동시접속이 가능하다.
이번 인문학 강좌 제공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쌍용도서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문학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됐다"며 "영상콘텐츠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미래사회 변화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5 · 뉴스공유일 : 2021-02-0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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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은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모든 실내 및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 야외묘역의 참배에 대해서는 ▲삼우제 ▲49재 ▲기일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작고한 경우 개별 안장 또한 정상 운영된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는 충혼당과 위패봉안관의 경우, ▲삼우제 ▲49재 ▲기일자 등을 포함해 최대 30% 이내 가족당 4인까지 방문이 허용되나 동 시간대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조정ㆍ통제할 예정이다.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6부터 10일까지는 충혼당 등 실내시설에 대해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현충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 국립묘지 운영 일부 제한에 따른 참배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이버 추모관 운영` 및 `참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 추모관은 온라인으로 헌화ㆍ분향ㆍ차례상 및 추모글을 남길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현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배 대행 서비스`는 국립서울현충원 카카오톡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충원 직원이 직접 참배를 지내고 사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5 · 뉴스공유일 : 2021-02-0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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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대전광역시가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에 때아닌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중앙로가 150만 대전시민의 교통 핵심지역인데 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의 요청에 발목을 잡혀 2008년 인가로 중앙로의 확장이 확정된 개발계획을 바꿔 중앙로 폭을 대폭 축소하려고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중앙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마저 사라진다. 과거 유성 재개발지역에서 차선축소 문제로 뼈아픈 경험이 있는 시가 같은 우를 범할 것인지 세간에 이목이 주목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개발지역 일부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있다. 구와 시청 공무원, 기획부동산이 유착해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제지역 해당 조합원의 법정동의 2/3를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2020년 6월 새롭게 발표된 `2030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하 2030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변경해주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많은 논란과 2030도시기본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경과규정을 만들어주고 법적 공람 기간까지 줄여주는 각종 특혜를 주면서까지 150만 대전시민의 발목을 잡으며 중앙로를 포기해야 하는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터넷 한 카페에는 대전시청의 내부문건이 버젓이 게시돼있어 공무원과 유착 관계의 의혹이 부각됐고 일각에서는 유착 관계를 넘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가 변경하려는 2030도시기본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획부동산을 위한 것인가? 지난해 8월 유성 주택개발사업에서 특혜문제 및 뇌물수수혐의로 부동산업자와 대전시 소속 공무원 2명과 도시계획위원 모 대학 교수 2명이 논란에 휩싸여 구속되는 등 소속 공무원이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구설에 오른 것이다.
과연 대전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사업이 되어야 하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 특정인들이 아닌 대전시민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돼야 한다는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8 · 뉴스공유일 : 2021-02-08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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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ㆍ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2000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걸로 의심될 경우 경기도나 관할 시ㆍ군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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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2018년 신설 이후 3년간 전담기관이 직접 운영했으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창업 기획(액셀러레이팅)과 투자연계 등 창업 지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되는 주관기관은 사내벤처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화 지원과 자체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내벤처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관기관은 2인 이상의 전담인력과 창업기업 보육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해당하는 법인 중에서 2단계 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보육 역량과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관기관에는 사내벤처팀의 사업화 등 지원 자금은 물론 자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최대 3억 원이 지원되며, 최소 2년간 사업 수행이 보장되고 성과평가를 거쳐 수행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은 이달 25일 오후 5시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케이-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윤석배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장은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사내벤처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창업기획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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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친환경 선박을 주제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생중계로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해수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운산업ㆍ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친환경 선박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2021~2025년 재정ㆍ정책금융 7조 원과 민간투자 자금 13조 원을 매칭해 총 20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뉴딜 분야별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계 및 금융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11월 6일 `디지털 분야(Data/AI, 5G+)`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래차ㆍ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스마트팜 투자설명회가 개최됐다.
해수부 등 관계기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투자설명회는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이자, 미래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현안인 `친환경 선박`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 참석자 없이 해수부 유튜브 `어서오션`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한국형 친환경 선박 `그린쉽–K` 추진 계획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필요성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 및 보증사업 안내 ▲친환경 선박 관련 연구개발(R&D) 현황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현황 ▲친환경 선박 등 선박펀드 투자사례 등을 설명했으며 유망 투자 분야 소개와 실제 투자사례 공유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친환경 정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디젤선박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해운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그린쉽-K` 추진 전략에 따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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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3명 늘어 누적 8만1487명이라고 밝혔다. 200명대로 떨어진 전날(289명)보다 소폭 오르면서 다시 300명대로 돌아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 30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7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86명, 경기 117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 각 9명, 광주광역시 8명, 충남ㆍ경남 각 5명, 경북 4명, 울산광역시ㆍ강원ㆍ전북 각 3명, 대전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9명), 서울시(4명), 인천시ㆍ경남(각 2명), 경북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48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8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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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해 192톤 규모였던 새꼬막 생산량을 올해 300톤까지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새꼬막은 바지락보다 가격이 2배가량 높고, 양식기간도 18개월로 짧은 편이며 비교적 채취가 용이해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어가의 주 소득원이었던 바지락이 고수온 등 기후 변화, 간척ㆍ해양개발 사업으로 뻘이 퇴적되는 등 갯벌 환경 변화로 생산이 줄어들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 품종으로 새꼬막을 선정하고 양식을 지원했다.
도는 2015년 제부도 어촌계를 시작으로 화성 백미리, 매향2리 등 마을 어장에 새꼬막 양식 시험사업을 진행해 2016년 약 4톤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경기만에서의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새꼬막 양식의 최적 환경 정보, 적합 기술 등을 어업인에게 보급한 결과 현재는 양식에 참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이 10곳으로 늘어났다.
이런 기술보급 결과 화성 백미리 어촌계의 경우 이달 현재까지 연구소 시험양식 물량과 어촌계 자체 양식 물량 약 100톤을 생산해 kg당 5000원, 약 5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계속되는 간척과 환경 파괴 등으로 전통적인 꼬막 생산지였던 남쪽 지방의 생산량이 줄면서 경기만이 새로운 새꼬막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시험ㆍ연구와 기술보급으로 새꼬막이 경기도 어업을 대표하는 주요 소득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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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수산 분야의 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의 공모가 추진된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은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화 연구개발의 신규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사업화 연구개발을 통해 총 113개 기업을 지원하고, 총 135억 원의 매출과 14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금까지는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및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미 투자 유치를 완료한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사업`을 새로 추가해 신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및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사업` 관련 공모는 기술의 고도화ㆍ사업화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성장 기술개발`과 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KIMST R&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기술개발 주제와 연구방법을 담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미 민간투자를 유치했는데 사업화가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사업` 에 지원하면 된다. 공모는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창업 스케일업`과 기존 연구 성과를 고도화해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유망기술 스케일업`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기술 창업 스케일업에는 민간 투자를 받은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유망기술 스케일업에는 연구개발 성과 보유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KIMST R&D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나 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나 KIMST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오영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들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갈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돼 산업 육성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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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수행기관(단체)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간 문화ㆍ체육시설을 활용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음터는 민간 문화ㆍ체육시설과 노인들을 이어주는 거점 수행기관으로 이번 공모에서 5곳을 모집한다. 도내 복지ㆍ문화ㆍ교육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전 이음터 1곳 당 민간 문화ㆍ체육시설 4곳과 시설 사용허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음터와 협약을 맺은 민간 문화ㆍ체육시설이 `바로배움터`로, 노인에게 여가ㆍ문화 장소와 강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볼링이나 수영, 드럼, 필라테스 등 기존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없었던 전문 시설이 해당된다.
이음터로 선정된 기관(단체)에는 1곳당 재료비, 강습비, 공간 이용료 등 사업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12월에는 이음터 별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단체)는 오는 3월 12일까지 어르신 문화즐김 누리집 참여 안내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민간 시설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ㆍ여가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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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달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유지보수전담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지보수전담반원은 전기, 건축, 굴삭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무 경험자로 구성됐으며, 휴양림 노후화된 시설 보수와 안전에 노출된 위험물 사전제거 등 휴양림 시설물 관리에 감초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올해 유지보수전담반 발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휴양림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유지보수전담반 결의문 낭독과 안전교육 동영상 자료를 통해 개인별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는 유지보수전담반은 지금까지 42개 휴양림 내 노후시설물 730건을 자체정비로 23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달성했으며, 다양한 재능기부(봉사) 활동으로 공직사회 내 봉사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 2016년 기획재정부 예산절감 우수사례, 2018년 인사혁신처 재능기부 우수사례, 작년 산림청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유지보수전담반은 올해도 휴양시설물에 대한 자체 보수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폭넓은 재능기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올해도 유지보수전담반의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휴양림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온 힘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재능기부 활동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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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앞둔 추진위ㆍ조합 등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며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2021년에도 또다시 입찰 지침 위반으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원성을 살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망미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산5구역(재건축)에서 설날 인사겸 코로나19를 빙자한 마스크 선물을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연산5구역은 올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축하 현수막을 올리는 등 사업 추진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현재 65.8%의 동의율로 설립 신청을 마쳐 이달 말께 추진위구성승인이 전망된다. 이곳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아파트 23개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을 재건축해 19개동 3200가구로 탈바꿈한다.
사업 주체 등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2년 3~4월께 시공자 선정, 그해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이번 마스크 살포 사건으로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등 현대건설에 대한 불법 홍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에서 현대건설 관련 홍보요원이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 2개 추진위 등에 식용유, 떡국 등을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현대건설에 의해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릴까 걱정이 된다"면서 "특히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은 최근 들어 금품ㆍ향응 제공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병폐를 가져오는 수주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재개발 최대어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에 돌발 사태가 벌어졌다. 각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수진1구역과 인근 신흥1구역(재개발)에서 현대건설의 입찰 지침 위반에 따른 홍보 작전이 열렸다는 후문이다. 앞서 추진위구성승인에 한발 다가선 수진1구역에 대해 다수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더욱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수진1구역(재개발) 가칭 주민대표회의(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월) 25일 오전 9시 첫 번째로 주민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관할관청에 인가를 접수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 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관련 홍보직원은 수진1구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다. 각서로 보이는 문서는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써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측은 강력하게 항의하며 현대자동차그룹 대표이사, 감사실 등을 통해 시공자 선정 전 개별 홍보 등 규정 위반에 대해 질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배해 주민 집 방문 등을 강행하려는 현대건설 측에 경고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수진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는데 관련 물밑작업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날 선물 등 현대건설 홍보 활동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신흥1구역 2개의 가칭 추진위에도 같은 식용유 세트와 떡국 세트를 나눠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현재 연산5구역ㆍ수진1구역ㆍ신흥1구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뿌려지고 있는 설날 선물과 관련한 건설사들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해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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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 불법행위 차단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ㆍ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3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ㆍ수시(명절 연휴기간, 장마철, 동절기 등) 점검을 병행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72곳, 폐수 배출업소 1508곳, 오염대기ㆍ폐수 공통배출업소 243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ㆍ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이달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18곳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원별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ㆍ군 공무원과 지역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사업장 방문 점검을 최소화한다. 1차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감시 사각지대를 비대면 육안 점검하고 중금속 간이검사키트로 하천오염 상습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 의심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검체반 등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 심층 점검한다.
단속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인터넷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즉시 신고도 가능하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든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237곳을 대상으로 특별ㆍ정기점검을 통해 총 75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약 34억2973만 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9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비대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면 단속으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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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달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 1월~2020년 12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민원은 3만여 건이며, 주로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장애 요인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전기차ㆍ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 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기차ㆍ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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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박관수)은 라키비움 책마루 작은 전시 `꾸밈, 단장을 하다`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책마루(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개최한다.
예부터 여인들은 청결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 용모와 맵시를 가꾸기 위해 경대 앞에 앉아 화장하고, 다양한 장신구로 단장했으며, 착용한 장신구는 보석함에 넣어 보관했다.
이번 전시는 인간문화재의 작품 중 여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물건인 경대, 노리개, 떨잠, 보석함 등을 모아 마련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으로 2020년 작고한 고(故) 송방웅 보유자의 2011년 작품인 `운학문남경대` 등 7종목, 1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라키비움 책마루는 작품과 더불어 작품 제작과정을 담은 `기록화 영상`과 `기록화 도서`를 함께 전시해 방문객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라키비움 책마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 신청은 책마루 누리집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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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주말동안 아이들을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3~11월) 주말동안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개소수를 지난해 23개소에서 7개소를 늘린 30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면 가능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돌봄대상 연령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급ㆍ간식비 등에 쓰일 운영비와 화장실ㆍ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ㆍ기자재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모집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신청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이달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3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이나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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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설 연휴 음식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예방 방법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설 연휴에 음식 조리 중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2132건이며, 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설 연휴에는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평소 주택화재 비율 27.3%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택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특히 음식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26.4%로 가장 많았고, 화원(불씨)방치가 25.9%,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20.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요리 시작 전 정리 정돈하기 ▲제품 포장지 등 가연성 물질을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지 않기 ▲음식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기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특히 기름 요리 중 불이 날 경우 ▲제일 먼저 가스 밸브 및 전원을 차단하기 ▲물을 부으면 기름이 튀면서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기 ▲분말소화기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으므로 주방용 소화기(K급)를 구비해두기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올해 설 명절은 일가친척들과 모이기보다는 각자의 집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히려 화재 위험은 예전보다 높을 수 있다"며 "화기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조리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화재 안전에 주의해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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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과 청정계곡 복원을 마무리한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정계곡에 대한 본격적인 관광명소화 정책을 시작하기로 하고 16일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대상 지역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을 가진 계곡을 선정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광명소로 만드는 작업이다.
공모사업 대상은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 관광객 방문 편의시설을 정비한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1개 지역이다.
올해는 우선 3개 시ㆍ군을 선정해 해당 계곡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청정계곡 주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계곡관광`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관광객, 지역주민, 지역상권 모두가 행복한 `모든 도민의 청정계곡`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시ㆍ군에는 예산 지원 뿐 아니라 관광ㆍ마케팅 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밀착 컨설팅이 제공되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추진하는 각종 관광 홍보에서도 우선 고려되는 등 계곡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집중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3월)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모 외에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중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을 온라인으로 공모하는 `(가칭)청정계곡 감성인증 공모전`, `청정계곡 투어 코스 프로그램`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본격적으로 경기 청정계곡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돌아온 경기 청정계곡을 도민께서 더욱 흥미롭고 안전하게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기도만의 청정계곡을 더 많은 도민들께 알리고 안전하게 관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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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행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은 도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별,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함으로써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ㆍ지원 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과 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Ⅰ)`과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Ⅱ)` 등 2개 분야로, 분야별 각 5개 기관을 모집한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I)`에서는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 일자리 연계) ▲장애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운영 ▲장애인 민간취업 알선 등에 대해 사업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유형Ⅱ)`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분야로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에 대해 사업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3월) 2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서류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는 1차 서류심사, 2차 서면 또는 대면 심의, 3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수행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뜻 깊은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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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작년 7월 발견했던 국내 최대 닥나무의 안정적인 보호ㆍ관리와 과학적 보존기반 구축을 위해 경남 진주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로 이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닥나무는 우량품종 발굴을 위해 전국을 조사하던 중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됐다. 추정 수령은 60년, 높이는 8.5m, 가슴높이 둘레는 165cm로 국내에서 이보다 큰 닥나무가 보고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 닥나무는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줄기 일부가 썩는 등 수세가 좋지 않아 방치하면 고사할 위험이 있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 치료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 부지로 이식 후 뿌리의 발달 촉진, 수세 회복 등을 위해 수목 영양제 주사 및 일부 줄기에 대해 외과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닥나무는 한지를 만드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는 닥나무를 주요 재료로 한 전통한지 이용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품질 한지 원료자원 발굴과 증식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손영모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국내 최대 닥나무 발견 당시 수세가 열악해 이식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최근 이식에 선뜻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식된 닥나무를 잘 보존해 희귀 연구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전통 한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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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함께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8개를 신규 선정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 등 선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했다. 신청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해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옷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포츠의류 제조기업인 `뮬라` ▲35년 전통의 당구대 및 당구용품 제조기업인 `허리우드` ▲다시점 초실감 기술을 활용한 비디오 판독시스템을 개발한 `포디리플레이코리아` 등 기업 8곳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 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을 위해 최대 8억4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스포츠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꾸준히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해당 연도에 지원한 기업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은 2018년 9.4%, 2019년 6.28%,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선방하면서 0.8% 감소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수출액은 2018년 7.9%, 2019년 5.43%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8.8% 감소했다.
개별 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술 기반 운동기구 제조기업인 디랙스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매출이 12% 증가하고, 7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스포츠 놀이공원인 `스포츠몬스터`를 운영하는 위피크는 코로나19에도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모범 경영을 선보이고 새로운 지점을 개장하는 등 꾸준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홍진에이치제이씨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며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선정된 선도기업 10개사는 3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제1기 선도기업이 된다. 이를 기념해 오는 3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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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노인일자리나 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 관련 우수 비대면 노인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설치ㆍ신고된 도내 노인복지관이며, 사업유형은 ▲신규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발굴ㆍ지원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 2개 분야다. 사업유형별 최대 6개 이내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기관은 500만~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먼저 `신규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발굴ㆍ지원 유형`은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그 밖의 창의적인 노인 관련 프로그램 유형의 신규 비대면ㆍ온택트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우수한 비대면ㆍ온택트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기존 사업실적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다음 달(3월) 5일까지 경기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오는 4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도내 우수한 노인복지관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18 · 뉴스공유일 : 2021-02-18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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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종훈ㆍKBSA)가 소프트볼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개채용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입상을 목표로 소프트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청소년대표 육성 업무를 담당할 지도자를 각각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채용 분야는 국가대표 감독,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이며 채용인원은 각각 1명이다.
자격 요건은 국가대표 감독, 청소년대표 전담지도자 모두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소프트볼)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기 지도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경기 지도경력은 채용 부문별로 상이하다.
서류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며, 협회 이메일으로 서류 제출해야 한다.
전형 방법은 사무국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면접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협회 이사회 승인과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친다.
한편,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프트볼 경기는 2022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한국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18 · 뉴스공유일 : 2021-02-18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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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와 영국축구 브랜드 엄브로(UMBRO)가 2021시즌 홈&어웨이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은 성남의 팀 컬러인 블랙(홈)과 화이트(어웨이)를 기본으로 엄브로 고유의 헤리티지 감성과 다이아몬드 패턴을 재해석해 디자인됐다.
홈 유니폼은 `FLYING BLACK`이라는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에 맞춰 구단을 상징하는 까치의 날렵한 날개를 모티브로 했다. 그래픽 패턴은 과거 엄브로 글로벌 유니폼에서 사용되던 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디자인해 비상하고픈 의지를 표현했으며 어깨를 두르고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오로라' 컬러를 유지했다.
어웨이 유니폼에는 엄브로 로고를 지그재그로 변형시킨 글로벌 패턴을 적용, 디자인의 참신함을 살렸다. 폰트와 다이아몬드 패턴에는 그동안 사용된 적 없었던 그레이와 민트에이드 컬러를 사용해 산뜻하고 활기찬 느낌을 줬으며 역동적인 시즌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골키퍼 유니폼은 필드 유니폼에 사용된 그래픽을 홈, 어웨이 각각 동일하게 적용해 필드와의 통일성을 주는 한편, 넥과 어깨 패턴에는 변형을 줘 신선함을 놓치지 않았다. 홈에는 코랄핑크, 어웨이는 애플그린의 형광빛 컬러를 사용해 미적 효과도 극대화했다.
한편, 성남은 구단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필드 유니폼 프리 오더를 진행하며 26일부터 순차 배송이 시작되고 경기장에서 현장 수령도 가능하다. GK 유니폼은 오는 3월 이후 판매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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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대우아파트(이하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25일 오후 4시에 강남구 친환경식품유통센터 내 관리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도시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수행 실적 또는 리모델링사업 계약 실적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일체를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한강대우는 용산구 이촌로 181(이촌동) 일대 2만8670.38㎡에 위치한 지상 18~24층 공동주택 10개동 83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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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광명시는 지난 15일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안전보안관 62명을 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가 운영해오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공사장 주변을 순찰하며 ▲공사장 주변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지도 및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차량 안전운행 및 서행 유도 ▲공사장 안전펜스 위험성 여부 확인 ▲공사장 주변 도로ㆍ건축물 등 균열 발생 수시 관찰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이주현장 야간 방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안전보안관과 공사현장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험요소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위험요소를 해소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 시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신고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행정지도 및 교육을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안전대책 추진과 안전보안관 운영이 시민 안전관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된 `광명시 1969 행복일자리사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올해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안전 및 민원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광명시형 재개발ㆍ재건축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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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에서 시공권을 노린 일부 건설사의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주민들의 민심이 양분돼 갈등이 커지게 됐다.
현재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지난달(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법적동의율을 충족시켜 승인을 신청한 가칭 주민대표회의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준비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 측 홍보직원이 해당 사업 주체에게 선물세트 등이 담긴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진1구역ㆍ신흥1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 사업지가 아니라서 앞으로 사업 절차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과 정부의 조사 이후 뇌물 공여 등이 확인돼 벌금형 등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위원장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건설 홍보직원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 금품ㆍ향응 성격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거부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신흥1구역도 상황이 비슷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현대건설 관련 직원은 수진1구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의 내용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파악됐다.
현재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업 주체는 수진1구역이 2곳 중 1곳, 신흥1구역이 3곳 중 2곳이다. 따라서 이들 주민대표회의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ㆍ관 합동 공영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빠르고 정직한 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보이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망미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산5구역(재건축)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선물을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연산5구역은 올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대형 건설사 대부분이 축하 현수막을 올리는 등 사업 추진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현재 65.8%의 동의율로 설립 신청을 마쳐 이달 말께 추진위구성승인이 전망된다. 이곳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아파트 23개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을 재건축해 19개동 3200가구로 탈바꿈한다.
사업 주체 등은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2년 3~4월께 시공자 선정, 그해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마스크 살포 사건으로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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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어 누적 8만732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343명) 이후 400~600명대를 오가다가 이날 3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3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13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2명, 경기 116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36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9명, 부산광역시 12명, 경북 11명, 충북 7명, 충남 6명, 경남 5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전북 각 4명, 전남 3명, 대전광역시 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5명), 서울시(4명), 인천시ㆍ광주시ㆍ대전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6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줄어 총 14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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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국내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신용위험을 건드리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1.3%)보다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2.2%)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보다는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세 가지의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①현재 미국 적정금리(테일러준칙)는 1.9%로 2015년 12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당시 수준(2.8~2.9%)에 비해서는 낮지만, 2013년 12월 테이퍼링 발표 당시 수준(1.5~1.7%)에 비해서는 높다. 앞선 생각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의 통화 확장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②주식시장의 높은 PER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0~1.5% 내에서 형성된 S&P500 평균 PER 16배로 현재 23배와는 차이가 크다. 국내 3년물 국채금리(현재 1.0%)가 1.0~1.5% 내에서 코스피 평균 PER은 12배로 현재 14배와도 차이가 있다. 금리 상승(경기 개선)이 이익 증가로 이어져 PER이 낮아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PER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③물가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물가(CPI)는 제품 판매 가격, 생산자물가(PPI)는 제품 생산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PPI 증가율(YoY) 모두 플러스로 전환했고, PPI와 CPI 스프레드(PPI YoY-CPI YoY : 물가 스프레드)도 상승하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 원가 상승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PI가 CPI 증가율보다 국제 유가 상승 여부에 민감하다. WTI 가격이 현재 6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3~4월 WTI YoY 증가율은 190~200%나 된다. 향후 PPI가 CPI 증가율보다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전략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기업의 생산 원가 상승을 빠르게 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물가 스프레드(PPI YoYCPI YoY) 상승 국면에 대비하는 방안 중 하나는 해당 국면에서 매출(YoY)이 매출원가(YoY) 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즉 가격전가율(기준 : 매출과 매출원가 YoY 스프레드의 전분기 대비 변화 폭)이 높은 업종과 기업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물가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과거(2011~15년)에 비해 최근(2016~2020년) 가격전가율이 개선된 업종은 디스플레이, 정유, 반도체, 기계, 소매ㆍ유통, 지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과거에 비해 최근 가격전가율이 악화된 업종은 은행,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미디어, 호텔/레저 등을 꼽을 수 있다.
▲가격전가율이 개선된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가 큰 기업을 선별해 보면, LG디스플레이(일진디스플레이), S-Oil,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이마트, 삼성물산, 삼성전기, 카카오,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대한유화), 삼화콘덴서, 휠라홀딩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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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이 21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산림청과 경북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시작해 수㎞ 떨어진 중평리까지 번진 산불은 21시간만인 22일 오후 12시 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기존에 발령한 대응 2단계를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22일 새벽부터 경북도ㆍ안동시 공무원, 전문진화대, 소방대원, 군인 등 인력 약 1400명과 산불 진화 헬기 23대 등이 현장에 투입됐다.
또한 지난 21일 오후 4시 12분께 예천군 감천면 야산에서 발생해 영주시 장수면까지 번진 산불도 18시간 만인 22일 오전 10시 25분께 큰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뒷불을 정리하면서 재발화 위험을 살피는 등 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안동시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잔불 정리 후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안동시(200㏊)와 예천군(50㏊), 영주시(5㏊) 3곳에서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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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00년 주거 명작` 공사비 규모 10조 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의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시공자 현대건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2017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로 선정한 현대건설 관련 임직원과 협력 업체 관계자 등이 기소됐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고 수주를 위해 금품ㆍ향응 제공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 관계자에게 최대 5억 원 이상 금품을 건넨 사안도 포착됐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검찰 조사로 2021년 상반기 진행돼야 하던 이주ㆍ철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이 현대건설을 다른 건설사로 교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2017년 9월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약 4년 동안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2019년 8월 `관리처분총회 소송` 때문인데 그 역시 현대건설의 비중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대건설이 약조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 너무 많아 조합원들의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시공자 선정 당시 제안한 ▲이사비 7000만 원 무상 지급 ▲5000억 원 규모 스카이브릿지ㆍ빙상경기장 등 특화설계 무상 제공 등이 사실상 무산돼 `사기 계약`이란 평가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따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한 것으로 소식통 등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대건설이 검찰의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현대건설이 수사에 미동 없이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텃밭인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이 왕성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성남 일대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며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상황이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등 부동산에 대해 불법ㆍ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원리원칙과 정직을 강조해왔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 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을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직자는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공직에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성남시 수진1구역(재개발)이 시공권을 노린 일부 건설사의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자 결국 해당 건설사 본사에 직접 물품을 반송시켰다.
지난 22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주민대표회의(이하 추진위)는 앞서 현대건설에서 보낸 식용류 세트 등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로비에 직접 가져다 놓았다. 이달 중 `반환확인서` 작성 소식에 인근 구역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슈가 불거져 수사 의뢰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수사 의뢰와 본사 직접 반환 등 이중고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미행을 하는 등 추진위 설립을 앞두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미행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위협감까지 느끼고 있다. 정직하고 투명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만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업체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미행해 파출소에도 신고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인근 구역 수사 의뢰 소문이 도는 만큼 수진1구역은 정직ㆍ투명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현대건설 홍보직원이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금품ㆍ향응 성격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거부돼 회수한 것으로 업계 소식통 등은 전했다. 인근 구역도 상황이 비슷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현대건설 관련 직원은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의 내용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파악됐다.
현재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지난달(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법적동의율을 충족시켜 승인을 신청한 가칭 추진위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준비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 측 홍보직원이 해당 사업 주체에게 선물세트 등이 담긴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업 주체는 수진1구역이 2곳 중 1곳이다. 따라서 이들 추진위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망미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산5구역(재건축) 역시 설날 선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선물을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연산5구역은 현재 65.8%의 동의율로 설립 신청을 마쳐 이달 말께 추진위구성승인이 전망된다. 이곳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아파트 23개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을 재건축해 19개동 3200가구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이번 마스크 살포 사건으로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ㆍ관 합동 공영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등 현대건설에 대한 불법 홍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에서 현대건설 관련 홍보요원이 수진1구역 추진위 등에 식용유, 떡국 등을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현대건설에 의해 해당 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릴까 걱정이 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이 최근 들어 금품ㆍ향응 제공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병폐를 가져오는 수주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진1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 사업지가 아니라서 앞으로 사업 절차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과 정부의 조사 이후 뇌물 공여 등이 확인돼 벌금형 등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위원장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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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의 대상 자료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조합원 전화번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줄곧 논란이 있었다. 형사적으로는 조합원 전화번호 누락 시 얼마간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것이 사실이고, 민사적으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 상대로 전화번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그와 같은 신청이 인용됐다. 최근 이와 같은 논란을 정리할만한 대법원 형사 판례가 선고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판시 요지(`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 복사 대상인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조합 등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결어
판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해지고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그 유출시 더더욱 그 법익 침해가 크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금지 요청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해당 조합원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그와 같은 제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금 더 정치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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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7명 늘어 누적 8만768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332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8명, 경기 122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52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4명, 부산광역시 12명, 충남 8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전북 각 7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6명, 경남 5명, 충북 4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2명은 서울시(8명), 경기(5명), 대구시(3명), 인천시(2명), 대전광역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57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4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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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반복되는 증상들, 봄의 불청객 중의 하나가 바로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고 외부자극이 많아져 봄철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아진다.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로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해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는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겨울이 지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성 비염 또는 부비동염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봄철 알레르기 질환을 이기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귀가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 양치질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환절기에는 양치 후 30초 정도 구강청결제로 가글을 하는 것 또한 입안 세균을 제거해 비염, 감기, 편도선염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영양소 균형이 잡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선한 계절 식품, 겨울을 견디고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나온 달래, 냉이, 쑥 등의 봄나물, 양질의 단백질, 지방도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한다. 생강은 비타민 C,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므로 따뜻한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해 주고, 대추는 콧속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좋다.
운동 부족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 동안 떨어진 면역력은 환절기에 알레르기가 찾아오기 쉬운 몸 상태다. 최근의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교적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야외에서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과 실내 스트레칭, 근력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단,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의 농도가 짙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한의약에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해 폐신(肺腎)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봄철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폐신기능 정상화, 면역력 강화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평소보다 저하된 컨디션으로 고생한다면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도 건강한 봄을 맞이하는 방법이 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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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0명 늘어 누적 8만81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6명)보다 8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21일(416명) 이후 3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7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8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92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5명, 대구광역시 17명, 경북 15명, 부산광역시 13명, 충남 12명, 강원 9명, 전북 8명, 경남 7명,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전남ㆍ충북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서울시ㆍ경기(각 6명), 경북(3명), 대구시(2명), 인천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57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4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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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모델명은 전기적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이온(Ion)과 현대차의 독창성을 뜻하는 유니크(Unique)를 조합해 만든 브랜드명 `아이오닉`에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 `5`를 붙였다.
아이오닉 5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최초로 적용됐다. 또한 고객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를 반영해 전용 전기차만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아이오닉 5의 전면은 좌우로 길게 위치한 얇은 전조등이 인상적이며,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쉘 후드를 적용해 면과 면이 만나 선으로 나눠지는 파팅 라인을 최소화했다. 측면의 경우 직선으로 곧게 뻗은 캐릭터 라인과 동급 최장인 3000㎜의 축간거리를 갖췄다. 후면은 좌우로 길게 이어진 얇은 후미등을 적용해 전면과 통일성을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72.6kWh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와 58kWh 배터리가 탑재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410~430km(국내 인증방식으로 측정)이다.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하다. 후륜에 기본 탑재되는 모터는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이며 트림에 따라 전륜 모터를 추가해 사륜 구동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아이오닉 5의 국내 사전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은 롱레인지 모델 2개 트림으로 진행하며, 가격은 익스클루시브가 5000만 원대 초반, 프레스티지가 5000만 원대 중반이다.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혜택(최대 300만 원)과 구매보조금(1200만 원, 서울시 기준)을 반영할 경우,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000만 원대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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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에게서 X-Ray 소견상 요천추(Lumbosacral Vertebrae) 시상면 만곡(Saggital Curve) 이행부 근처 골격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천추 동적평형(Lumbosacral Dynamic Balance)의 시상면 벡터(Saggital Vector) 이행부 골격(Transitional Vertebrae) 이상은 직접적으로 요통의 원인과는 관련이 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는 요추 및 골반의 정상적인 운동기전을 방해해서 요추부나 골반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동적평형(Dynamic Balance)을 어렵게 만들어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의 제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골격 이상으로는 ▲요추의 천추화, 반천추화(Sacralizations, Hemisacralization) ▲제5요추 횡돌기(Transverse Process) 신장 ▲척추 이분화(Spina Bifida) ▲극돌기(Spinous Process), 요천추각(Lumbosacral Angle), 후관절(Facet Joint)의 이상 ▲협부(Pars Interarticularis, Isthmus) 결손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과 척추 전방 전위증(Spondylolisthesis) 등이 있다.
천추화의 소견은 인구의 약 3.5%에서 볼 수 있는데, 편측 혹은 양측 횡돌기가 길어서 가관절을 형성하거나, 장골 및 천추와 관절을 이루거나 유합돼 나타나는 것이다. 척추 이분화는 추궁판(Lamina)이 결손돼 나타나고 인구의 약 5% 정도의 비율이며 자체로 통증은 드물다. 극돌기가 과도하게 길어 상하 극돌기가 접촉을 이루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키싱 스파인(Kissing Spine)이라고 한다.
특히 요추 전만(Lumbar Lordosis)이 증가되거나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간격이 좁아진 경우 잘 접촉되고 주위에 활액낭(Bursa)을 형성해 동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정상적으로 요추의 후관절(Facet Joint)면은 시상(Saggital)이고, 요천추부에서는 관상(Coronal)으로 된다.
그러나 이때 좌우 양측의 배열이 서로 비대칭인 경우를 후관절 배열의 이상(Tropism)이라고 부르며, 요천추부의 정상 운동기전을 방해해 쉽게 추간판이나 돌기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척추 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은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경우를 척추 분리증(Spondylolysis)이라고 하며, 척추 분리증이 진행돼 추체가 전방으로 전위될 때 이를 척추 전방 전위증(Spondylolisthesis)이라고 한다.
그리고 협부의 결손 없이 척추 후관절의 이상으로 추체가 전방 전위되는 것을 가성 척추 전방 전위증(Pseudospondylolisthesis)이라고 하며, 이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Degenerative) 변화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변화와 결손이 있더라도 요천추부의 정상 운동기전이 잘 일어나고 코어근육(Core Muscle)과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이 잘 작동할 때는 증상이 별로 없다. 하지만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근육의 불균형, 관절의 비틀림과 기능부전, 디스크의 변화, 관절의 불안정과 염좌 등이 진행되면서 자주 통증이 오게 되고 만성적인 기능 변화와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게 된다.
심한 디스크 손상이나 척추관 협착으로 통증이 심하다거나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 또 과도한 척추 전방전위 등이 있을 때는 MRI 등의 정밀검사도 필요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면 증상 회복이 된다. 이런 경우 얼마나 요천추부의 정상운동 기전을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요천추부는 보행 시 좌우가 번갈아 체중 부하를 할 때 수평면에서는 서로 반대로 회전하면서 시상면에서는 자신의 몸의 체중을 앞뒤로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곳이다.
이 기능이 잘 유지되려면 천장관절 움직임이 정상적이고 코어근육이 잘 작동해야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기능은 신경계의 자율신경시스템(Autonamic Nerve System)이나 근골격계에서의 자동조절시스템(Lumbopelvic Dynamic Balancing System)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 자세, 운동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다.
쉽게 이뤄지려면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이 잘 작동해야만 가능한데, 이를 잘 치료를 해줘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런 치료로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요천추부 골격 이상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두개천골리듬을 확인해 잘 유지되게 치료해주고, 이 움직임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천장관절 움직임과 코어근육을 스스로 느끼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천추 골반 내부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그 움직임에 맞춰진 운동 등이 만성 요통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5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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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단지에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과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다양해진 재건축 방식을 두고 저마다 득실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닻 올린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 모집 `착수`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 모집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정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재개발ㆍ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ㆍ분양 계획 등을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직접시행정비 추진 시 사업 계획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 기간이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17일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예정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제안)을 제안할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정비는 민간 방식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ㆍ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직접시행정비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공, 공공 직접시행"…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
2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직접시행정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존 민간 재건축과 지난해 8ㆍ4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된 공공재건축까지 세 가지 방식을 두고 재건축 추진 단지마다 손익을 따지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기존 민간 재건축 방식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재건축은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조합과 함께하는 구조다. 이번에 추가된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아예 공공에 시행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세 가지 방식에 모두 적용되지만 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민간 방식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므로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특례를 제공하며,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의 경우 5~10% 범위다. 민간 재건축은 기본 용적률만 적용할 경우 임대주택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재건축과 공공재건축은 관리처분 방식이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 공사비 변동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액 등 조합이 리스크를 지지만 공공직접시행정비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공공이 리스크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분양가, 증가 세대수, 재건축 부담금 규모 등에 따라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공공직접시행정비는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공공재건축보다 유인책이 많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유주들과 공공의 계산이 크게 차이나 수익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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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리모델링 바람이 지방권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둔산동 국화아파트(이하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에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둔산국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근ㆍ이하 추진위)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3일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고 미래파워를 협력 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 미래파워는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공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다음 달(3월) 2일까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오는 3월 4일 오후 2시까지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같은 달 11일 오후 2시에 현설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결과는 현설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둔산국화는 대전 서구 둔산로 201(둔산동) 일대 15만98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910가구 규모의 단지다. 5개 단지(▲국화동성 672가구 ▲국화라이프 560가구 ▲국화신동아 666가구 ▲국화우성 562가구 ▲국화한신 450가구)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각각 1991~1992년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이곳 추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온라인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달 23일 기준 동의율은 약 28%다. 추진위는 향후 사업설명회 등 일정을 소화하며 지속해서 동의율을 끌어올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66.7%)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둔산국화 이승근 추진위원장
"소유주들 리모델링 관심ㆍ열의 높아… 대전 최초 리모델링 `모범사례` 될 것"
"연내 시공자 선정 향해 정진… 2027년 대전 2호선 완공 전 입주 목표"
지난 23일 본보는 이승근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어릴 적부터 둔산국화가 위치한 둔산3동(구 삼천동)에서 자랐고 본인에게는 오랜 기간 추억이 깃든 동네"라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며 둔산동보다 낙후됐던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정든 이웃들이 낡아가는 아파트를 뒤로하고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가 없었다"며 사업에 뛰어든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 추진 과정은/
본인과 몇몇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ㆍ카페 등 SNS 채널을 개설해 본격적인 리모델링사업 홍보에 나섰고 작년 12월 19일 둔산국화 통합 리모델링 온라인 설문조사(동의서)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10명 내외의 소유주분들께서 추진위원을 맡아주신다는 약속과 250여 명의 입주민ㆍ소유주들의 응원 아래에서 비대면으로 리모델링 추진위 출범식을 가졌다. 이어 지난 1월 중순 4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협조를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을 받아 단지 내 현수막 설치하고 우편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이달부터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협력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둔산국화의 용적률로는 재건축 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전에서 현재 둔산동 지역보다 낙후된 곳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진행 단계인 곳이 많아서 우리 단지는 단시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리모델링사업은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제약이 덜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거래가 제한적이지만 리모델링은 매매 등 거래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아울러 재건축 진행 시 기존과 다른 동ㆍ호수가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반면, 리모델링은 현재와 동일한 위치에 재입주(수평증축 시 2~3층수 변동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와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이 있다면/
약 20년간 함께 생활했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6ㆍ25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끝없는 도전과 노력 끝에 대전과학고등학교 제7대 교장선생님으로 교편생활을 마무리하신 외할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그 영향으로 `가능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해보자`라는 도전 정신을 갖게 됐다. 리모델링사업에 있어서도 `언젠가 누군가가 나서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진 것이 아닌,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발로 뛰어다녀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됐다. 입주민과 소유주분들께 본인의 이 같은 마음이 잘 전해졌기에 지금과 같이 5개의 아파트 단지 2910가구 중 단지별 20% 이상, 전체 세대수 대비 25% 이상의 동의율을 단시간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 리모델링사업이 시급한 이유는/
둔산국화는 30년이 돼가는 노후 아파트로 주차난,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노후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언젠가는 겪어야 할 과제라면 한번 도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1기 신도시 개발 시기에 개발된 둔산지구 전체가 1990년도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로 구성돼 있기에, 현재 리모델링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당신도시를 비춰 봐도 미리 추진해야 둔산의 전세난 및 각종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우선 늦어도 오는 4월에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 등과 더불어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까지 포함해 1차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설명회 이후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과반수의 반대가 없을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것이다. 이어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말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1차 안전진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3년 이주 및 철거, 2024년 2차 안전진단(수직증축 등 필요시) 및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전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물론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조금 더 당겨져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한 목표다.
- `둔산국화`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둔산국화는 명문 중학교인 문정중학교와 삼천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아울러 가까운 거리에 유등천이 흐르고 있어 스카이커뮤니티 도입 시 `리버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예정 시기가 둔산국화 리모델링 준공 목표 시기와 맞물려있어 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되며, 2028년경에는 둔산지구의 공원을 연결해서 조성될 센트럴파크가 완공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신축 못지않은 아파트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4 · 뉴스공유일 : 2021-02-25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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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인 뷰티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3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사업 ▲뷰티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다. 공모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뷰티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경기도 소재 기관 또는 단체다.
1개 기관이 다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임상시험 지원사업의 경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3개 이하의 기관(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경기도 소재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기업 중 수혜기업을 선발해 제품 연구개발, 임상시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직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미래산업과로 제출기한 내에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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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공자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 많은 조합 주도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방식이 아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 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자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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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이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제도개선 위원회를 2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SKY31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등에서 직원, 교수, 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ㆍ대학ㆍ공공연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출원한 비율이 80%에 이른다는 점은 기술혁신에 있어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민간 전문가 위주의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을 통해 약 20명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ㆍ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는 ▲직무발명 승계시점 개선 여부 ▲겸직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명확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인정 강화 여부 ▲규정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명확화 등 10여 개의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직무발명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발명제도가 좀 더 널리 활용되고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26 · 뉴스공유일 : 2021-02-2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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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외국인 대상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광서비스 및 체험형 관광상품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39세 이하 청년 대표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새싹기업으로, 업종ㆍ업태는 무관하며 사업개소 7년 이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채팅봇, 통번역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기관광을 홍보하거나 한류관광, 비대면 관광지인 경기도 청정계곡을 즐기는 관광 등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사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3개의 업체는 1개 사업 당 최대 4000만 원의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지원과 관련업계 관계망 형성 기회를 제공받는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31일이며, 해당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관광 아이디어를 발굴해 경기도 관광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새싹기업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3-02 · 뉴스공유일 : 2021-03-02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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