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 관련 법령과 조합 입찰참여안내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입찰참여 업체는 조합에서 정한 선정 기준 및 방법, 입찰, 일정 절차 등 조합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추후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양7구역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바로 옆에 있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자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양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신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3동 464-30 일대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64%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법무사법」 제8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행정 처분(영업 정지), 대한법무사협회 징계 및 조합(추진위)과 소송 이력이 없는 업체 ▲관계 법령 및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한 자문 지원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8일 안양시는 충훈부 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와룡로3번길 62-16(석수3동) 일대 15만7216㎡에 공동주택 25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충훈부 일원 재개발사업은 충훈어린이공원, 꽃메산어린이공원, 석수초교공원, 박달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박달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삼봉초등학교, 안양중학교, 충훈고등학교, 안양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안양 도시정비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부 지지층 격한 표현, 담담하게 생각해라, 예민할 것 없다", "문자폭탄은 양념과 같은 것". 앞에 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다. 전자는 대통령 재임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일부 지지층들의 정부 비판 기사에 격한 댓글을 달아 위축된다는 언급에 문 전 대통령이 대답한 말이고, 후자는 일명 대깨문과 같은 강성지지층의 문자폭탄으로 상당한 정치인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이 같이 답한 것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은 유권자들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과격하더라도 담담한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당시 문 전 대통령 발언의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말이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고 있는 양산 사저 앞 일부 시위자들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춰봤을 때, 매우 의외의 반응이다. 무척이나 담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특히 김정숙 여사가 故 노무현 추도식에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노래에 흥이 겨워 춤을 추는 모습에서 사저 시위 정도는 실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런데 부부가 고소한 것을 보니 실제로는 많이 힘들구나 싶다. 현재 사저 시위자들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극한 표현을 써가며 온종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엄호에 나선 모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과거 민주당은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사저 앞에서 욕설이 계속된 시위가 4달이나 진행될 때 자제 목소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독려한 바 있다. 그랬던 세력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는 잘못됐다며 비난하고 있다. 같은 현상을 두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런 극찬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러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자 손바닥 뒤집듯이 비난을 보냈고 온갖 방해와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새삼 회자된다. 그 결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을 잊었는가. 상당수의 국민들은 사저 시위를 둘러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민주당의 반응에 냉소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스러웠는지 반성하길 바란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하면 양념이고 반대 진영이 하면 혐오인가. 어쩜 그렇게 자신에게만은 절대적으로 관대한가.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사저에서 시위하는 잘들도 그만 자신들의 행동을 멈춰야 한다. 무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권에 분노하는 것은 자유지만, 의사표현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사저 시위를 두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보복 행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0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회계 종료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 집행의 건 ▲자문 변호사 계약 해지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사업비 및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이사) 및 대의원 선임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조합 설립 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 ▲2022년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7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6월 1일 두산건설로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원 2만6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8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1-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일산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고양대로 615(일산동) 일대 1만7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2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일산신도시에 인접한 곳으로 인근에 경의중앙선 일산역과 탄현역이 있고 고양대로 및 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반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재만ㆍ이하 조합)은 지난달(5월)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포스코건설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원천로 254(반지동) 일대 2만17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유목초등학교, 창원중앙중학교, 봉곡중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반송공원,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올림픽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하자분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하자 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하자분쟁 조정 과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으나 해당 판정 내용에 따라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이러한 과태료 미부과의 원인으로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 여부 판정 결과와 보수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은 일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돼 해당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에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평가 기준으로 `교사(校舍)의 일조시간 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조의 분석 방법에 대해 규정을 보면 `화장실, 창고, 계단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거나 향후 건축 구조적으로 교수ㆍ학습활동을 위해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분석 대상면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바,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교육환경법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교사(校舍)의 일조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될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학생이 주로 머무르는 학교 건물에 햇볕이 잘 들도록 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일조 분석이 포함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등의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교육환경평가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만 작성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되는 일조 분석의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 진행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사 이용에 있어 학생의 건강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교사`란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로 인정되는 실(室)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교의 건물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그 시설이 교수ㆍ학습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 아닌 한 일조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 행정실과 보건실 또한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일조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은 일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제주시는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35(연동) 일대 37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453%, 용적률 249.886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신제주초, 한라초. 한라중, 제주제일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흘천이 흐르고 연동근린공원, 노형근린공원, 한라수목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 심의 적용 대상을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까지 확대한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 적용… 오는 8월께 계획 `발표`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통합 심의는 건축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주택사업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비용, 사업 기간 등 단축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통합 심의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에만 적용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통합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할 경우 통합 심의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 조례 개정으로는 부지 면적 5만 ㎡ 미만으로 대상이 한정돼 부지 면적 5만 ㎡ 이상 신속통합기획도 통합 심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도시정비법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 8일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심의 대상 확대를 포함해 여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통합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검토 중이고 여야 간 이견도 없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통합 심의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8월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심의 준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졸속 추진 `경고음` 「주택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통합 심의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만 통합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통합 심의를 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합 심의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통합 심의를 준 의무화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적기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에 전국 최초로 통합 심의를 도입한 대전시는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확인됐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전시가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한 결과, 심의 기간 2개월 단축ㆍ주택 공급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업계 일각은 통합 심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남발하면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공공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주도 `공공직접시행` 폐기 수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일환인 공공직접시행은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공직접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 및 분양계획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약 1년이 넘도록 표류 중이고 후보지도 두 곳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은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아 법 개정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은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이 단 두 곳에 불과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어 다른 도시정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세운 가운데 공공직접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재산권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파열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9일 대구 남구는 대명역 골안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동 1400 일대 5만98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02%, 용적률 234.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5가구 ▲74㎡ 57가구 ▲84A㎡ 508가구 ▲84B㎡ 236가구 ▲84C㎡ 54가구 ▲114㎡ 14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대명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중앙시장, 안지랑시장,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6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0일 대구 동구는 신암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암북로 53-36(신암동) 외 468필지 8만3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2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4가구 ▲49㎡ 24가구 ▲59㎡ 179가구 ▲74A㎡ 194가구 ▲74B㎡ 28가구 ▲84A㎡ 556가구 ▲84B㎡ 190가구 ▲84C㎡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암6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부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4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3일 미추홀구는 도화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239번길 20(도화동) 일원 3만59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9가구 ▲39B㎡ 19가구 ▲59A㎡ 218가구 ▲59B㎡ 37가구 ▲74A㎡ 91가구 ▲74B㎡ 18가구 ▲84A㎡ 184가구 ▲84B㎡ 11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화4구역은 200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서화초등학교, 선인중학교, 화도진중학교,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현설에 ▲대상건설 ▲더원건설 ▲개성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역곡나부시장, 부천수림한방병원, 부천면력한방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에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3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75가구 ▲59㎡ 243가구 ▲74㎡ 129가구 ▲84㎡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인천사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1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지난 10일 계양구는 효성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서로 145(효성동) 일원 7만336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83%, 용적률 274.8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6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5가구 ▲46㎡ 87가구 ▲59A㎡ 723가구 ▲59B㎡ 193가구 ▲74㎡ 253가구 ▲84㎡ 30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효성1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효성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효성도서관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 쑥쑥어린이공원, 한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신6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3일 삼신6차 재건축 조합은 일반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0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삼신6차 재건축사업은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성초등학교, 범계중학교, 대안여자중학교, 부흥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한성병원, 지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3동 651-1 일대 1만483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아남아파트(이하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15일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상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두산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초아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이 가깝다. 아울러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며 용허리근린공원, 분토골공원, 새싹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64길 50(서초동) 일원 6845.7㎡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업자로 등록하고 조합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빌라어린이공원, 안금정어린이공원, 수정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금정초등학교, 한얼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 곡란중학교, 산본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67(금정동) 일원 23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함께 대대적인 빈집 관리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도시 및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14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 평가 심의를 진행해 오는 8월에 착수한다.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는 도시 및 농어촌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는 지난 4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국토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먼저 이번 용역을 통해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는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이원화된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찾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아울러 관련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통합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통합 법 제정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연구 용역과 병행해 지방자치단체, 연구 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연구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연구 성과가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포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이달 15일 부산 북구는 구포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5월 3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36(구포1동) 일원 3만42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7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4가구 ▲48㎡ 26가구 ▲59㎡ 221가구 ▲74㎡ 160가구 ▲84㎡ 3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구포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구명역과 3호선 덕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포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백양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GS슈퍼마켓, 화명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3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5일 부산 북구는 화명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화명동 265 일원 2만7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51%, 용적률 266.0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화명3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과 화명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대천천 수변공원, 화명수목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화명초등학교, 대천리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지금ㆍ도농6-2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농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동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한양대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22가구 및 오피스텔 716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67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확대, 지방은 하락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및 추가 가격 하락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매물 누적으로 가격 낮춘 급매 위주로 거래가 성사되는 등 약보합세 지속되면서 서울 전체 하락폭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0.01%)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2%)는 서초ㆍ잠원 주요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0%)는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강동구(-0.02%)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강일ㆍ명일 위주, 송파구(-0.01%)는 가락ㆍ장지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고, 그 외 구로구(-0.02%)ㆍ강서구(-0.02%)ㆍ관악구(-0.01%)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며, 강남 전체 하락 전환했다. 강북은 노원구(-0.04%)에서 월계ㆍ상계 구축 위주, 성북구(-0.04%)는 길음ㆍ돈암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은평구(-0.02%)는 매물 적체된 녹번ㆍ응암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 전체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연수구(-0.11%)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옥련ㆍ동춘 중저가 위주, 동구(-0.09%)는 교통 및 학군 양호한 송현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부평구(-0.04%)는 삼산ㆍ십정 노후 단지 위주, 서구(-0.04%)는 원당ㆍ신현 등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5%), 대구(-0.16%), 충남(-0.02%), 충북(0.02%), 강원(0.03%), 광주(0.03%), 세종(-0.17%), 경남(0.05%), 경북(0.0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하락을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도 전주(0%) 대비 하락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 높은 전세가격 부담, 월세로의 수요 이전 등의 영향이 있는 가운데, 강북권 구축 위주로 하락폭 확대되며 서울 전체 하락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서대문구(-0.04%)는 홍은 노후 단지와 북아현ㆍ북가좌 (준)신축 위주로 매물 적체 지속되며 하락, 마포구(-0.03%)는 성산 구축 위주, 용산구(-0.03%)는 이촌 구축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며 강북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3%)ㆍ서초구(0.02%)에서 선호도 높은 학군지나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5%)는 신정ㆍ신월 구축 위주, 송파구(-0.01%)는 문정ㆍ잠실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강남 전체 보합세 유지했다. 인천(-0.12%)은 전주(-0.08%)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동구(0.07%)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을 받는 송림ㆍ만석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4%)는 송도신도시 등에서 매매가격 하락과 동반해, 서구(-0.24%)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가정ㆍ당하 위주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을 확대했다. 경기(-0.02%)는 전주(0%)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 이천시(0.27%)는 직주근접 수요 있는 부발읍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송정 위주, 평택시(0.07%)는 비전ㆍ세교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수원 영통구(-0.2%)ㆍ화성시(-0.12%)ㆍ의정부시(-0.09%) 등에서 하락폭이 확대되며 경기 전체 하락 전환했다. 지방(0%)은 울산(0.02%), 전북(0.1%), 경남(0.09%), 제주(0.07%)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3%)은 일부 중저가에서 상승세 보이나,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영향이 이어지고 매수 관련 심리 위축되면서 하락폭을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 대대적인 손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결과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재건축사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정부의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110대 핵심 국정과제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목적으로 제도 조정 가능성을 밝힌 만큼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시행될 것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본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입법조사처發 보고서 "과도한 규제로 실효성 미미… 대대적 손질 필요" 부담금 부과 시점, 추진위 아닌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장도 이달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 보고서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과도한 기준 설정으로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며 되레 기준부터 배분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인 만큼 이를 회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 규제 중 하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세력을 막고 시장 내 왜곡된 가격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과 논란이 돼왔다. 해당 보고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초과이익 산정 시점 및 부과 대상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시점에 대한 보고서 요점은 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 단계가 아닌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될 경우 해산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재건축사업의 권리나 의무를 갖는 주체가 조합인데 사업 개시를 추진위구성승인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또한, 조합원의 주택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예를 들어 1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 등을 보유한 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로 그곳에서 사는 주민일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다주택자들과 같은 사례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차등적 분담금을 부과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그간 재건축 부담금을 두고 많은 사업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표명하면서 정작 이 제대로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번 정부의 보고서는 해당 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추후 시장 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귀띔했다. 부과율 개편, 산정 방식 문제점 지적도 오세훈 서울시장 "초과이익환수제 기준 문제 있어… 세밀한 기준으로 재설정해야" 재건축 부담금 산정 체계 및 부과율 개편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부동산 경기 및 주택가격 상승률, 지역별 여건 등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담금 자체가 강제적 징수 성격이 아닌데 초과 금액의 50%를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며 액수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에 힘을 실으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은 조건이 아닌 필수기 때문이다. 사상 처음으로 4선에 성공한 오 시장은 이달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는 누가 봐도 손을 대야 하는 제도로 애초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지금처럼 과거보다 월등히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교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일률적으로 기준 3000만 원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평수 등을 고려해 여러 상황을 두고 합리적이면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반면,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제도 개선이 아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약 3만3800가구가 현재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시점에서 부분 개선으로는 관리처분인가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재산세ㆍ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됨에 따라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게 재건축 조합들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담이 없던 2017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쪽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사업을 통한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법 개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종로구 사직로 62-2(사직동) 일대 3만426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매동초, 독립문초, 배화여고, 대신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7%,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2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원종동 2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풍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0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 52길(원종동) 일대 297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22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른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원종초, 오정초, 대명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은데미공원, 은데미근린공원, 고강석사유적공원, 오정대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임시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창원)은 임시총회 홍보를 위한 임시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임시직원은 총회 TM, 전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약 6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84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5일 안양시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884번길 19(비산2동) 일원 5만222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87가구 ▲59B㎡ 361가구 ▲59C㎡ 36가구 ▲68㎡ 64가구 ▲84A㎡ 220가구 ▲84B㎡ 283가구 ▲97A㎡ 37가구 ▲97B㎡ 37가구 ▲105A㎡ 37가구 ▲105B㎡ 3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535가구, 일반분양 659가구, 보류지 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양중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안양성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7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14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대흥동) 7만7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7%, 용적률 575.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571가구 ▲59B㎡ 558가구 ▲74A㎡ 475가구 ▲74B㎡ 279가구 ▲84A㎡ 281가구 ▲84B㎡ 27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천안시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고시는 이달 21일에 게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흥4구역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앙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3년 하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전영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송천초등학교, 오송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전주중학교, 솔빛중학교, 솔내고등학교, 전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건지산, 혼불문학공원, 송천제2호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599㎡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전 국토를 순환하는 철도망을 구축한다. 서해안 벨트의 중심축이 될 대곡~소사~원시선은 그동안 소외된 서해안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문산에서 지평까지 운행되는 경의중앙선의 경기 고양시 대곡역에서 부천시 소사역을 지나 안산시 원시역까지, 원시선에서 남쪽으로 서해안복선전철과 장항선으로 연결돼 새만금이 위치한 군산까지, 장앙선의 대야역에서 익산역 등으로 연결된다. 국토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과 여주~원주선은 경강선의 단절구간으로 송도에서 강릉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노선이다. 또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경전선, 부산광역시 부전역에서 출발해 울산광역시 태화강역, 신경주역, 포항역, 울진역을 지나 삼척역까지 계획된 동해선ㆍ동해남부선이다. 2021년 7월 5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투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를 목표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전 국토를 순환하는 철도망을 구축해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인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대도시권 통근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고속철도인 KTX의 출발역을 기존 서울역, 광명역, 수서역에서 송도역과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선로 또는 선로를 복선화해 준고속으로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하고 수도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앞으로 의왕시 오전동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강릉을 가고자 하는 경우 인덕원~수원선의 오전역에서 탑승, 월곶~판교선의 인덕원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해 신강릉역에서 하차한다. 부산을 가고자 할 때는 동해선ㆍ동해남부선을 타고 부전역에, 광주광역시를 가고자 하는 경우 경전선을 타고 송정리역에, 인천광역시를 가고자 하는 경우 송전리역에서 익산역과 대야역, 원시역을 지나 송도역에, 거주지인 의왕시 오전동에 가고자 하는 경우 송도역에서 경강선을 타고 인덕원역에서, 인덕원~수원선으로 환승해 오전역에서 하차 후 집으로 가면 된다. 따라서 전 국토가 고속철도인 KTX를 2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국토를 순환하는 관광을 할 수 있다. 출ㆍ퇴근하는 경우 인덕원~수원선인 오전역에서 탑승해 인덕원역에서 GTX C노선으로 환승, 삼성역에서 하차하고, 송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인덕원에서 월곶~판교선으로 환승해 송도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교통은 일일생활권으로 구축돼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가 될 것이다. 최근 `토지공개념과 토지단일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토지 관련 정책은 토지의 용도를 나누고,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은 누가 하고,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둔다. 변화된 교통체계 아래의 토지 이용은 교통망 구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에 대한 편익의 분배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시장 개입의 실패에 대한 논의일 수 있어 언급에서 제외하고 변화된 교통 체계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만 다룬다. 일반적으로 철도망의 구축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해 사업을 시행하나 2015년 이후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민자사업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인 기존의 MRG사업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BTO 방식 또는 BTL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려 하나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BTO-rs 방식을 도입했다. 정부ㆍ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턴키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에 의해 개발계획이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토기본계획에 의해 정해 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역세권 개발의 범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수립해야 하고 창동역세권 개발의 경우 개발계획에 의하면 선도사업구역, 복합유통센터구역, 핵심사업 구역, 복합환승센터 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1단계로 스타트업ㆍ문화ㆍ상업ㆍ서울아레나 개발사업, 2단계로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3단계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개발사업, 4단계로 복합환승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변화된 교통 체계의 토지이용계획은 지역의 특성, 인근 지역의 개발상황 및 교통망의 연결현황 등을 자세히 검토해 수립해야 하고, 초기의 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컴팩트시티로 자급자족하는 고밀도개발을 포함한 역세권개발로 배후지의 도시재생사업도 활기를 띠기 때문에 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도 수립돼야 한다. 만약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최근 논란이 되는 "토지공개념"의 목적상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고, 토지단일세 논란이 개발이익으로 확대돼 변화되는 탄력적인 도시화시대에 부합되지 못한 조세 논란만 가중해 국민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교통 체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현대인은 교통망 구축이 펜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가 바이오필릭하고,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황에 부합되는 교통망은 전 국토가 일일생활권화돼야 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저자의 저서는 투자 분석을 위한 교통망 분석과 교통 체계가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투자서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저자가 교통망 분석에서 느낀 교통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음이 아쉽다. 필자는 투자를 위한 교통망 분석을 위해 저자의 저서와 표찬 저자의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지도(2021)`를 읽고 교통망을 분석하는 저자의 식견에 탄복했다. 될만한 곳과 되지 않을 곳 그리고 되는데 된 듯한 곳 등 교통망이 투자에 대해 수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주고, 한편으로 투자서가 아닌 정부의 교통 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서적으로 안성맞춤이라 생각해 이를 추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현대아파트(이하 잠실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잠실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장범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짓고 오는 9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나루터어린이공원, 삼전어린이공원, 삼밭나루어린이공원, 부렴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삼전초등학교, 잠전초등학교, 송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7(잠실동) 일대 1만3238.6㎡를 대상으로 한다. 잠실현대는 현재 336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6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본보는 잠실현대 리모델링사업을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장범준 조합장에게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잠실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단지는 2018년 1월 8일 추진위를 결성하고 매년 건설사들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020년 조합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창궐해 약 1년 반 정도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다행히 2021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활동을 재개해 그해 12월 21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올해 3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도시정비사업의 기본활동이 대면 설명회, 대면 접촉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대면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발이 묶여서 시간이 소모된 것이 가장 어려웠다. 아울러 사업이 부침을 겪던 기간, 정부의 확정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공공재건축, 용적율 완화 등)이 코로나19처럼 음성적으로 회자되며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허망한 기대를 품게 만들면서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여러 난관 속에서도 리모델링사업이 우리 아파트에게 유일한 대안이자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는 소유주들의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리모델링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파트는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 중 최상급 입지적 여건을 가진 단지라고 자부한다. 좋은 사업성과 주변 환경을 가진 만큼 우리 아파트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브랜드 평판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 조합은 최상의 삶의 질 확보, 주거공간의 확장, 실질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구현할 유수의 건설사 중 시공자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해왔고, 최근 꾸준히 우리 단지에 관심을 보인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우리 사업을 맡길 것인지 고민하는 상태로 우리 사업의 중요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건설사라는 판단이 들면 시공권을 맡기지 않을까 싶다. - 향후 사업 추진 일정과 과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공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미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송파구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연내 안전진단과 시공자선정총회가 모두 원활하게 성사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일정상 조합 집행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업무는 단 하루도 늦추지 않고 진행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조합 집행부는 항상 사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알리고 소통하며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시공자 선정을 마친 이후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좀 더 많이 개최할 것이며 소식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 역시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우리 단지에 구현될 리모델링이 얼마나 유익한지 홍보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 `잠실현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90m 앞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통이 사통팔달이다. 여기에 교육ㆍ문화ㆍ스포츠ㆍ쇼핑 등을 대중교통으로 10분 안에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은 당연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최상급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자부한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 학원가가 아파트 앞에서 버스로 4개 정류장, 10분이면 닿는 거리에 있다. 즉, 교육을 위해서는 대치동 인근에서 우리 단지가 가성비가 가장 높은 아파트라 말할 수 있다. 또 잠실종합운동장의 개발사업인 MICE와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의 GBC, 삼성동 지하광역도시철도망이 완공되면 우리 아파트는 엄청난 호재를 가진 대체 불가한 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우수한 환경에 맞춰 리모델링사업이 완수되면 명실상부한 서울 최고의 아파트 단지로 이름을 날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조합은 사업에 소용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이 최상의 입지효과를 하루빨리 느낄 수 있도록 최단기간 리모델링 완수를 목표로 일하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하시고 조합에 힘을 보태주시고, 뭔가 미심쩍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주시면 좋겠다. 조합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셔야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이다. 전폭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 조합원들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물로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1)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일대를 사업지로 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6년 2월 29일 피고의 조합원이 돼 위 사업지에 건축될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했다. 2) 피고 조합 규약 제8조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를 요구하고 있고, 제12조제2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12조제5항에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 부담금,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됐을 때 환불하기로 함(이하 반환시기 제한조항)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동의한다. 이 경우 업무대행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납입한 원금에 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2. 원심(울산지방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심은 조합가입계약의 반환 시기 제한조항이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제1항, 제2호제1호 등에 따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다217380 판결) 1)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2)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에 대해 즉시 이미 낸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 등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됐을 때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반환 시기 제한조항은 피고의 분담금 반환 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반환 시기 등만을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측의 사정, 즉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라는 사정에 기초해 적용된다. 4)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대체 계약자가 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 시기를 정한 반환 시기 제한조항이 약관법 제6조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약관법 제6조제1항, 제2조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ㆍ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년 4월 13일 선고ㆍ2016다274904 판결). 반환 시기 제한조항에서 정한 분담금의 환불 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됐을 때`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 원고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대체 계약자가 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 시기를 정한 반환 시기 제한조항이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3%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및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 ▲경제 위기 우려 ▲이달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 송파구 잠실ㆍ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 등 다양한 하방압력으로 매수세 및 거래 활동 위축되며 서울 전체 4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2%)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2%)는 반포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0%)는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송파구(-0.02%)는 문정ㆍ잠실ㆍ신천 주요 단지에서 하락했고, 그 외 강서구(-0.04%)ㆍ강동구(-0.03%)ㆍ영등포구(-0.01%) 등 대다수 지역도 하락하며 강남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하고 매물 누적 현상 보이는 가운데,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ㆍ중계 대단지 위주, 은평구(-0.05%)는 녹번 위주로 하락하며 강북 전체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06%)는 전주(-0.05%) 대비 더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체로 신규 입주 물량 부담 지속되고, 지난해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 위축된 가운데 연수구(-0.13%)는 송도 신축 위주, 동구(-0.09%)는 송현ㆍ만석 위주, 서구(-0.08%)는 청라국제도시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는 등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4%), 대구(-0.18%), 충남(-0.04%), 충북(0%), 강원(0.05%), 광주(0.03%), 세종(-0.17%), 경남(0.05%), 경북(0.0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와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도 전주와 같은 하락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우려 속에 매물은 이달 14일→21일 소폭 증가(아실 발표 : 서울 전세 매물 추이 2만6437건→2만7160건)했으나, 수요는 감소하며(전세→월세로 전환ㆍ경기 등 서울 인근 지역으로 수요 분산 등) 서울 전체 2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랑구(0.01%)는 묵ㆍ상봉 중저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서대문구(-0.04%)는 충정로 일대나 북가좌ㆍ남가좌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고, 마포구(-0.03%)는 성산 구축이나 아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2%)가 학군 수요 꾸준한 대치ㆍ역삼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초구(0%)ㆍ송파구(0%)ㆍ강동구(0%)는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고 매물 소폭 증가하며 보합을 나타냈다. 양천구(-0.07%)는 목동신시가지 일대 구축 위주로 하락폭 확대됐고, 강서구(-0.02%)는 방화ㆍ마곡 등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권 전체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0%→-0.01%). 인천(-0.09%)은 전주(-0.12%)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연수구(-0.28%)는 연수ㆍ옥련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서구(-0.1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당하 위주, 중구(-0.14%)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운남ㆍ중산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2%)는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천시(0.3%)ㆍ평택시(0.13%)는 직주근접 수요 및 매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수원시(-0.15%)ㆍ양주시(-0.14%)ㆍ화성시(-0.0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용인 기흥구(-0.08%)는 구갈 등 구축 위주, 오산시(-0.07%)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양산ㆍ외삼미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유지했다. 지방(-0.02%)은 광주(0.04%), 강원(0.04%), 경북(0.0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31%)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영향이 이어지고 거래 관련 심리 위축되면서 하락폭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임대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2년 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다. 우선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상생임대인제도 연장을 통해 전ㆍ월세 관련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집 주인으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말한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제도를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종전 인정 요건(임대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이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주택자이면서 향후 1주택자 전환을 계획하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목적으로 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년 거주 요건 없이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ㆍ지원한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ㆍ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ㆍ상속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 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또한 확대하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등록된 주택에 한해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 적용했지만 기준 시점 이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오는 8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정부가 해당 법과 관련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6ㆍ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전ㆍ월세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글로벌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추후에도 연이은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이 재도전 끝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24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초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통보를 받았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단지 중 재검토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여의도삼부가 처음이다. 앞서 여의도삼부는 인근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 여의도목화 부지를 기부채납 해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강변과 더 가까운 여의도목화가 한강변 조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해 사업 추진이 정체돼왔다. 이에 여의도삼부는 단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시는 여의도목화와 통합 재건축이 적절하다며 보류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여의도삼부 재건축 추진위는 재검토를 요청했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단독 재건축을 시행하면 통합 재건축 시 받았던 인센티브가 줄거나 없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는 여의도삼부와 여의도목화를 통합 재건축할 경우 여의도목화 부지를 공공시설문화부지로 기부하면 층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여주고 한강변 첫 주동 지상 15층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인센티브로 제시했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단독 재건축과 병행해 준비할 계획이다"라며 "여의도목화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의도삼부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이 활성화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의도삼부보다 먼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와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 한양)도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수립 중인 계획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046㎡에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에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지 않는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5월) 영등포구는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대 1만6929㎡에 용적률 4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19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덕천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도 있어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남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운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1시간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303-1 일대 5만45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6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운남초, 마지초, 운남중, 금구중, 운남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 풍영장천과 영산강, 운남동 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일산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이수건설 ▲대보건설 ▲대방건설 ▲동문건설 등 7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고양대로 615(일산동) 일대 1만7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2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일산신도시에 인접한 곳으로 인근에 경의중앙선 일산역과 탄현역이 있고 고양대로 및 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7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2일 소사본동 7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그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옛로22번길 31(소사본동) 일대 7748.8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소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창영초, 부원초, 부천일신중, 카톨릭대, 서울신학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카톨릭대부천성모병원과 세종병원, 복지센터, 우체국, 소사종합시장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이하 이촌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이촌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주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93(이촌동) 일원 7215.4㎡를 대상으로 한다. 이촌우성은 현재 243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이촌한강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문 부호가 커지고 있다.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각종 공사 현장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발생한 안전 및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업들은 처벌 회피에만 몰두했다. 노동자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법적 대응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강하게 비난했고 기업들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를 기업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여전히 기업들이 처벌 회피에만 몰두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개월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도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이달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지난달(5월) 27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70건,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수 31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14건, 13명씩 줄었지만 산재 사망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올해 사망 사고 29건으로 3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5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사고 주요 원인을 현장의 관리ㆍ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이 같은 현장 관리ㆍ감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되레 처벌 완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재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설사는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책임만 강화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인력 수요나 관리시설 강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여당 의원은 기업의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시에 따라 작업 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갈등에는 법안의 본질인 생명 보호,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과 노동자를 모두 위하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기에 급급해 처벌을 완화할 것이 아닌 기업이 현실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생명 존중의 본질을 다시 되짚어야 하는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을 열고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심사제도가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도시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의견을 배경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잿값 상승을 비롯한 사업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감정평가협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의 유관 업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분양가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경제 여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및 국민 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분양가 산정 시 택지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의 가격 급등 시 비정기조정제도가 있으나, 제도 도입 이래 조정 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돼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잿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잿값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PHC 파일 및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ㆍ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반영을 고려, 분양가가 최소 1.5%에서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 추가 지출 비용이 많은 특성 상 최대 4%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평가업자나 외부 의견 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ㆍ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감정평가업자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별개로 HUG도 자재 비용 급등 탄력 반영, 심사 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 공급 촉진,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대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사업비 대출 약정서 체결 추인의 건 ▲2022년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심의ㆍ의결의 건 ▲사업비 예산안 내 협력 업체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철거 공사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석면 해체 공사 협력 업체 선정의 건 ▲풍동실험 협력 업체 선정의 건 ▲건축사사무소 추가 계약의 건 ▲교육환경영향평가 추가 계약의 건 ▲국공유지 매수 업무 대행 협력 업체 용역비 지급 금액 반환에 대한 의결의 건 ▲집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원분양 평형 변경 신청 및 조합원ㆍ일반분양 평형별 배분 의결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의결의 건 ▲선 착공 관련 대의원회 위임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금액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원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이하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대림가락 재건축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7월) 1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방산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 세륜중학교, 방산고등학교, 오남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아랑어린이공원, 새싹공원, 올림픽어린이공원, 송이공원, 웃말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양재대로 1109(방이동) 일원 3만5241㎡에 공동주택 약 9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송천초등학교, 오송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전주중학교, 솔빛중학교, 솔내고등학교, 전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건지산, 혼불문학공원, 송천제2호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599㎡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