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 840원에서 1000원으로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 1.77원/㎥의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시는 공공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1.46원/㎥ 인상키로 하고 주택의 기본요금은 세대당 160원 올리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동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용역 결과보다 0.31원/㎥ 적게 반영한 것은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 도시가스가 고통 분담에 동참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인천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4년도에 790원에서 840원으로 인상된 후 9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안전관리비, 고객센터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공급설비 투자 촉진, 고객센터 처우개선과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인상이 도시가스사의 공급 설비 투자,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8000만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올해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달 14일에는 경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ㆍ군ㆍ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ㆍ군ㆍ구에서는 토지현황조사ㆍ측량ㆍ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올해 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ㆍ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 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지난 6월 말까지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권 확보 기준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을 달성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상반기 선전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 클럽`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이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 후 2020년 대림건설로 출범한 DL건설은 같은 해 11월 처음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경우 총 3회 달성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DL건설은 서울 내 모아타운 사업지 및 전국 주요 핵심지를 대상으로 다수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올해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 ▲면목역1구역 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면목역 모아타운 일대의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상반기 모아타운사업 대상 지역 혹은 추진 지역 중 ▲성북 석관동(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 ▲마포 망원동(망원동 454-3 일대 가로주택정비) ▲관악 신림동(신림동 655-78 일대 가로주택정비) 등에서 시공권을 획득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연이은 수주로 DL건설은 시공권 확보 기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8건(1953가구), 신규 누적 수주액 5823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DL건설은 올 연말까지 약 1조6101억 원 수준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필두로 올 하반기 누적 수주 3조 원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e편한세상 브랜드에 주택 노하우를 더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16일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면담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대외경제은행장, 투르크멘화학공사 회장 등 15명의 경제사절단이 서울 중구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해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은 "지난 5월 첫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이후 두 달 만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대우건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료 플랜트사업 2건이 성공적으로 EPC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인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는 "대우건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상호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방한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백 사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대우건설의 관계가 보다 돈독해지기를 기원한다"며 "대우건설은 올해 9~10월께 개소를 목표로 투르크메니스탄 지사 설립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더 가까이서 의견을 나누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을 마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은 지난 18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 인천광역시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현장, 울산광역시 동북아 LNG 터미널 플랜트 현장, 부산광역시 거가대교를 방문했다.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 부회장을 면담하고 대우건설 주택전시관인 `써밋갤러리`을 견학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투르크멘화학공사와 비료공장 건설과 관련한 2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발칸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투르크메나밧 인산비료 플랜트를 신규로 건설하는 공사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아르카닥 신도시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데리야겔디 위원장도 포함돼 관심을 받았다. 아르카닥 신도시는 수도 아쉬하바트 남서쪽 30㎞ 지역에 1002만 ㎡ 규모의 부지로 약 6만4000명이 거주할 예정인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 약 50억 달러가 투입돼 진행 중이다. 2019년 착공을 시작해 올 6월 1단계 사업 준공을 마쳤고, 2026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에 대우건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난해 체결한 MOU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당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방한이 대우건설의 높은 기술력을 알리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ㆍ논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차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청주시ㆍ괴산군, 논산시ㆍ공주시ㆍ청양군ㆍ부여군, 전북 익산시ㆍ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ㆍ봉화군ㆍ영주시ㆍ문경시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ㆍ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ㆍ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요금ㆍ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공자이고, 피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다. 피고는 2020년 9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 갑(조합)과 을(건설사)은 공동사업 주체로서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A구역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제3조 제1항), 을(건설사)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해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조합)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동조 2항). 3) 한편, A시 건축위원회는 위 조합의 건축심의를 하며 주차장 부분에 대해 조건부의결을 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설계한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의 조속한 진행 또는 위와 같은 변경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부했다. 피고는 2021년 3월 2일 원고에게 사업계획변경검토를 위한 회의소집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그달 3일 사업계획변경검토가 중대한 사업변경에 해당해 조합원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청을 거절했다. 4) 피고는 2021년 3월 9일 원고에게 위 조건부의결에서 정한 수정사항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는 같은 달 17일 위 조건부의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 예정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피고는 그달 2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인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을 가결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시공자)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은 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련 법상 조합에서는 제명, 탈퇴, 해산만 가능하고 일반계약처럼 해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나. 피고(조합) 이 사건 계약은 도급 계약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됐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20년 11월께 2557만6590원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계약 제15조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든 조합계약이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가 상실되고, 조합 해산에 필요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2021년 9월 27일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써 계약이 해지거나 조합이 해산됐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소멸했다. 3.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2021나16773ㆍ부천지원 2021가합101610 판결) 가. 「민법」 제673조(도급)에 따른 해제 가능 여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일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것인데(제703조제1항) ①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인 점(이 사건 계약 제3조제1항) ②이 사업에서 원고는 사업비를 제공하고, 피고는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 제2항ㆍ공동출자의 측면)과 피고는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고 원고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경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이 사건 계약 제4조ㆍ제5조ㆍ이익분배의 측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존속기간만 정했던 점(제14조)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경영을 위해 원고와 피고가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상당히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민법」상 조합 계약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탈퇴ㆍ제명ㆍ해산이 인정되는 등 그 계약의 해소 사유가 제한된 점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는 해제나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이 일부 도급계약의 성질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의 완성 전이기만 하면 별도의 요건 없이 도급인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동법 제673조는 이 사건 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법 제673조에 근거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조합 해산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소멸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의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 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5다4957 판결,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ㆍ2007다48370ㆍ48387 판결). 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 과정과 영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 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됐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년 3월 26일 선고ㆍ94다46268 판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점 ②피고의 거듭된 요구에도 원고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와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가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기여를 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 즉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원고의 사업비 부담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도 상당히 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1년 9월 27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ㆍ해제를 의결한 2021년 3월 26일 피고의 임시총회가 절차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과 시공자와의 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조합계약(제720조)으로 볼 것인지 혹은 도급계약(제673조)으로 볼 것인지고,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이 내세운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성질에 관해 계약 조항에 `공동사업 주체`임을 명시한 점과 조합은 사업지가 되는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자는 사업비를 제공하는 점 및 그와 같은 토지 제공의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기로 하고 시공자도 24가구의 아파트를 사업비로 회수하기로 한 점 등을 기초로 `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봤다.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자면, 조합이 시공자에게 기존 설계에 없는 지하주차장 설치와 같은 무리한 요구 등을 했다고 해서 시공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시공자와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시공자와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민법」 제72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년간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으로 빨려들어 갔다. 핫스팟 분석에 의할 경우 미분양지역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또한 폭락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필요했고, 정부는 역대 정부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청사진을 마련했으나 현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주택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화라 정의한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필연적이다. 2006년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건축이익환수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완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반대의견으로는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실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제도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한계가 있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그리고 `환수대상 재건축 초과이익 계측의 공평성과 정확성을 결여하고,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주택가격의 실질적 산정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불합리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될 위험이 크며, 양도소득세 등 조세와의 누적중첩 문제가 있고, 일률적ㆍ획일적 부과체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처음 재건축이익환수법이 제정된 배경은 2006년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류되다 2018년 1월에 처음 제정된 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됐다. 현재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사업지는 84곳이며, 정부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을 운영하는 경우 38곳의 사업장이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정부의 「제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구성승인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는 조합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면제금액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주택자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도입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이동훈ㆍ장석길ㆍ김태형(2020)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ㆍ배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06년 강남 3구 재건축이 전반적인 주택가격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배경에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련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주택가격 불안을 일으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 소수의견도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제도를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듯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온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안들은 악순환을 반복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보수 또는 진보를 떠나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외국의 학설과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정부에서 수요 관리에 치중하고 주택 공급 계획은 마련했으나,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은 제한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많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폭주했다. 그리고 현 정부 또한 처음부터 규제 완화안으로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외의 불안과 국내 시장의 고금리로 부동산시장은 더욱 경색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과 강남 3구의 재건축사업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재건축초과이익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목적 실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법의 존재 의미가 퇴색돼 유명무실화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폐지돼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약방의 감초`이다. 그러나 감초도 적당량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임의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완화안들은 우선순위가 없고, `해보고 효과를 발휘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셋째는 시험적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토지경제학에서의 각종 이론은 시장의 상황, 특성, 여건 등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 상호이해가 가능한 부동산 규제 완화만이 주택거래량을 늘려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기획 금융의 중심에서 `재건축`을 외치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의 `도약` 올 하반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택` 초읽기… 조합 86곳 건설사 선정 `고심` ▲미니기획 계속되는 부동산 양극화에 우려 목소리 ↑ 다가온 2023 재산세 납부… 올해 전국 재산세 현황은? ▲현장소식 원천주공 재건축, `빠른 진행ㆍ사업성 확보` 향해 달린다! 목동8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동의 절차 척척… 재건축 향해 `훨훨` 시공자 선정 앞둔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 성공 사업 향해 시동 건다! ▲칼럼 시공자 상대 조합의 임의 해제권 행사 요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 권리는?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의 성질 및 해제 방법 부동산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중심으로 흉쇄관절 증후군에 대해 심신의학적 한의약 치료로 트라우마 극복하기 생각을 바꾸면 다른 성장주도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호가 상승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주춤하나, 선호 지역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 지속되고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7%로 전주(0.04%) 대비 상승세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는 가락ㆍ잠실 구축 위주로, 강남구(0.11%)는 개포ㆍ논현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15%)는 아현ㆍ염리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는 성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구의ㆍ광장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5%)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0.05%)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만석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8%)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산ㆍ운서 위주로, 연수구(0.23%)는 송도ㆍ동춘 위주로, 부평구(0.07%)는 삼산ㆍ산곡ㆍ부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8%),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06%), 세종(0.3%), 경남(-0.01%), 경북(-0.03%),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 대비(0.05%)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단지 및 역세권 인근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상승 거래 발생하고,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임차 수요 증가하는 등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도봉구(-0.03%)는 창동ㆍ방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북구(0.22%)는 번동ㆍ미아 위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매물 소진되며, 은평구(0.14%)는 녹번ㆍ수색ㆍ응암 신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성동구(0.12%)는 행당ㆍ응봉ㆍ하왕십리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4%)는 장지ㆍ가락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3%)는 상일ㆍ고덕ㆍ명일 대단지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강남구(0.12%)는 개포ㆍ수서ㆍ압구정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양천구(0.07%)는 신정ㆍ목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은 전주(-0.05%)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미추홀구(-0.16%)는 학익ㆍ주안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14%)는 작전ㆍ계산ㆍ효성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73%)는 중산ㆍ운서 신축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서구(0.02%)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경기(0.07%)에서 양주시(-0.68%)는 덕정ㆍ광사 구축 위주로, 여주시(-0.33%)는 오학ㆍ교동 위주로 공급 물량 누적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57%)는 풍산ㆍ학암 신축 위주로, 과천시(0.48%)는 별양ㆍ부림 주요 단지 위주로, 시흥시(0.41%)는 은행ㆍ대야 중저가 위주로, 화성시(0.39%)는 정주여건 양호한 반월ㆍ오산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지방(-0.06%)은 대구(-0.16%), 광주(-0.05%), 충북(-0.04%), 전북(-0.06%), 전남(-0.07%), 제주(-0.06%)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은 단지별ㆍ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보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재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6㎡ 99가구 ▲81㎡ 50가구 ▲84㎡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보문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보문5구역은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신한일아파트(이하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신한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아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대방건설 ▲화성산업 ▲진흥기업 ▲동문건설 ▲문장건설 ▲현해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평천로751번길 19(삼정동) 일대 766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삼정초, 약대초, 내동중, 중원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주민지원센터, 신흥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세종시 조치원 명리 37-1 일원(가로주택정비)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시공자 찾기에 나섰다. 지난 18일 조치원 명리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경부선 기차역인 조치원역과 조치원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명동초, 교동초, 세종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밖에도 주변에 조천이 흐르는 산책로도 형성돼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산책길 169(명리) 일원 7만548.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한다.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설계자로 선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대 395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86%, 건폐율 18.0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산정수영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가깝고 좌수영교를 건너 센텀역이 있다.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고려제강 기념관, 국제갤러리, 천주교수영성당 등이 있으며 토현초ㆍ중, 센텀초, 망미초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수영환경공원, APEC나루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뤄진다. 이달 21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상열)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법률 자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기타 민사ㆍ형사ㆍ행정 등 소송 일체 등으로 알려졌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로 대신한다.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조합ㆍ법무법인 중 하나일 것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5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20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사업비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일대 40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강남구는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11%,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천연가스 도입ㆍ도매시장에 민간 직수입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내실 있는 에너지 전환과 자원 안보라는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한국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돼 가스 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가스시장 등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직수입자 참여를 활성화해 다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흠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양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358번길 3(청학동) 일대 2만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청동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상리초등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리어린이공원, 광명어린이공원, 청학수변공원, 봉래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0년 9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청학1구역은 2008년 10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화곡동 대근연립(이하 화곡대근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화곡대근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철훈)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강서구 화곡로43가길 30-10(화곡동) 가동 112호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ㆍ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준공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서류 제출 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유ㆍ무이자 대여 또는 지급보증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우장선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우장초, 화곡초, 내발산초, 등서초, 한국폴리텍대학, 강서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수명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43가길 30-10(화곡동) 일원 3135㎡를 대상으로 건폐율 44.27%, 용적율 149.96%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학익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1%, 용적률 298.8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75가구 ▲59㎡ 243가구 ▲74㎡ 12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이하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홍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발주자 지정 계좌에 현금 납부 및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한 업체 ▲현설 참가 2일(이달 26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포도원어린이공원, 복음공원, 둥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수인로3325번길 47-7(신천동) 일원 3035.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성남동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성남동1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추고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가양초, 성남초, 자양초, 동광초, 흥룡초, 우송고, 계룡디지텍고, 대성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합내로23번길 64-1(성남동) 일대 6만6097.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부평구는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1-11 일대 44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55%,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7호선 부평구청역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영상문화단지,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공원과 관할관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주례동 럭키아파트(이하 주례럭키)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지난 21일 사상구는 주례럭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독 또는 2개 사 이하의 컨소시엄 구성(지역업체 배점 적용)이 가능하다.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사상구 건축과 재개발팀에서 받는다. 이후 다음 달(8월) 중 가격입찰 대상을 개별 통보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곳은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건축 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한편, 1989년 준공된 주례럭키는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84번길 2(주례동) 일대 연면적 17만3903.44㎡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5개동 1962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 인근 역세권으로 부산보훈병원, 백양종합시장, 양지어린이공원, 새마을금고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또 동주초ㆍ중, 주학초, 주례중, 주례여중,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 등 다양한 학교시설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택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서류 제출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9번길 13(광안동) 및 수영로 621(광안동) 일대 3573.5㎡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부흥ㆍ부광은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영초, 호암초, 수영중, 동아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은행, 병원, 광안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0일 마포구는 아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29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호선 아현역, 2ㆍ5호선 충청로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6년 7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9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08년 6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파주시는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5만720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0가구 ▲48㎡ 128가구 ▲59A㎡ 568가구 ▲59B㎡ 201가구 ▲59C㎡ 200가구 ▲75A㎡ 431가구 ▲75B㎡ 130가구 ▲75C㎡ 50가구 ▲84A㎡ 629가구 ▲84B㎡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신초등학교, 문산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미니스톱,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파주금촌새말지구는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철거계획서 작성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3(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40가구 ▲59㎡ 189가구 ▲74㎡ 88가구 ▲84㎡ 2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7일 미추홀구는 숭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목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8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14%, 용적률 244.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가구 ▲59A㎡ 244가구 ▲58B㎡ 28가구 ▲74A㎡ 241가구 ▲74B㎡ 80가구 ▲84㎡ 10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구도심의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제물포역은 서울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이어서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숭의ㆍ용정초, 인천남중, 선인고, 재능대, 인하대, 청운대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용현재래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조합지정계좌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평북초, 영선초, 삼산초, 부일중, 삼산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257 외 34필지 일원 7693.2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51동ㆍ52동ㆍ53동(이하 워커힐51~53동) 재건축사업이 안전진단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24일 광진구는 워커힐51~53동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수의계약 전자입찰(총액입찰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28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마감한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개찰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곳은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건축 분야 또는 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인 보유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시 소재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1981년 준공된 워커힐51~53동은 광진구 아차산로 637(광장동) 일대 연면적 2만5983.67㎡에 지하 1층~지상 13층 공동주택 3개동 14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인근 11동~33동이 1단지, 51~53동은 2단지로 분류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장신대)이 도보권에 있으며 강변북로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향후 역 인근에 광진교 보행 연결, 한강 조망명소, 녹지공원, 중앙광장, 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주민센터, 지하철 연결 통로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광장동 일대는 강북 부촌의 대명사로 불렸으며 중ㆍ대형 평수의 아파트 구성과 생활권이 형성돼있었다. 아울러 이곳은 학원가가 중계동에 이어 강북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발달했다. 학원가 규모로만 보면 2호선 강변역~광나루역 사이에 약 120개의 학원가가 형성됐다. 다양한 유치원을 비롯해 동의초, 양진초ㆍ중, 광장초ㆍ중, 광남초ㆍ중ㆍ고, 장로회신학대 등 학교시설이 형성돼있고, 아차산성, 아차산어울림정원,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구의야구공원, 광진구시니어파크를 비롯해 비스타워커힐, 그랜드워커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 개발 호재로는 ▲동서울터미널 개발 계획 ▲신세계 스타필드 구성 검토 등이 거론되며, 워커힐1단지와 이곳의 통합 재건축에 대해 시와 관할관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성수3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317%를 적용한 공동주택 18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 서울숲역과 뚝섬유원지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출ㆍ퇴근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고 올림픽대로는 물론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청담대교 등을 통해 강남으로의 편입이 수월하다. 이외에도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카페, 맛집, 문화공간, 수제 구두가게, 패션거리 등 각종 거리들이 많아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3지구는 2019년 2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윤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38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99.49%를 적용한 공동주택 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31가구 ▲60㎡ 초과~85㎡ 이하 382가구 ▲85㎡ 초과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1일 의정부시는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글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 평화로676번길 34(가능동) 일대 5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46.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0가구 ▲74㎡ 21가구 ▲76㎡ 15가구 ▲84A㎡ 13가구 ▲84B㎡ 33가구 ▲84C㎡ 2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이달 24일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시작돼 이달 24일 2차 단속이 끝날 예정이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는 자체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등 총 1538건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관련자 10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을 수사해 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가구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158명→199명) 증가하는 한편, 법원의 부동산 등 몰수ㆍ추징보전 금액이 3040% 증가한 172억7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또한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 임대인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해,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 규정을 적용해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ㆍ기소ㆍ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 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가 중화5구역 재개발로 다시 태어나 주민 편의 및 행정관리가 쉬워졌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변 지역 개발현황을 고려하면서, 일률적인 높이 제한을 벗어나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수립했다. 이곳은 앞으로 봉화산로30길 14(중화동) 일대에 용적률 290.11%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이하 공동주택 1610가구(임대주택 포함)로 탈바꿈한다. 중화5구역 일대는 지하철 7호선ㆍ경춘선ㆍ경의중앙선 상봉역, 7호선 중화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주변 지역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될 전망이다. 중흥초 남동측 공원 배치를 통해 학교 주변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통학로를 개선하고, 노후한 주민센터는 이전ㆍ신축할 예정이다. 중흥초에서 상봉초로의 개방감을 고려해 중앙부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한 동서간의 보행 활성화 및 상봉역과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서울시는 이번 중화5구역 일대의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저층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산업인아파트(이하 고척산업인) 재건축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달 19일 고척산업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명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변호사ㆍ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범위는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 및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법인세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부가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는 ▲각종 총회 및 의결절차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발주자가 검토 요청한 각종 계약서에 관한 검토 ▲발주자의 사업 관련 법적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 및 의견제시 ▲매도청구소송(미동의자 및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ㆍ매도청구소송 대상자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명도소송업무 등을 맡는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과 관련한 현장설명회를 모두 개최한다. 모든 입찰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변호사ㆍ감정평가업자 입찰 모두 공동참여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47다길 43(고척동) 일대 1만70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67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가깝고 오류IC 등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쉽다. 교육시설로는 은정초, 갈산초, 덕의초, 계남초, 고척초ㆍ중, 고산초, 목일중, 경인고, 신목고, 동양미래대 등이 있고 구역 인근에 구로성심병원, 고척스카이돔, 안양천이 가깝고 갈산공원과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시장, 아이파크몰 등도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천구 목동 경전철 개통 시 도보권에 위치해 향후 구로구 고척ㆍ개봉동 일대는 더블 역세권이 되며, 영등포구 여의도ㆍ마곡지구산업단지 등으로 20분이면 이동, 입지의 수요 변화로 제2의 목동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고 있다. 아울러 신구로선 고척ㆍ개봉 도보권에 자리한 서부터미널은 양천구의 랜드마크를 예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착공해 연면적 82만 ㎡로 하남스타필드 2배에 달하는 오피스텔ㆍ아파트ㆍ쇼핑몰ㆍ지식산업센터 등 도심형 복합물류센터가 2026년 준공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의 협력 업제 선정 일정이 정해졌다. 이달 25일 원동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동우)은 감정평가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감정평가업자의 주요 업무는 ▲사업시행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ㆍ변경 포함) 수립을 위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조합 법인세과표 산정을 위한 출자자산의 감정평가 ▲신설ㆍ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등으로 파악됐다. 정비업자는 ▲조합 설립 동의ㆍ사업 동의 ▲조합설립인가(변경) 신청 ▲사업성 검토ㆍ사업시행계획(안) 작성 ▲협력 업체 선정 지원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감정평가업자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정비업자는 오는 8월 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감정평가업자는 오는 8월 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 정비업자는 그달 17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모두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해당 업무수행에 결격 사유(업무정지ㆍ부도ㆍ파산ㆍ화의 중)가 없는 자(감정평가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정비업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어야 한다.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21(원동)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860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2020년 05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0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07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02월 1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송림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31-3 일대 1만14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8가구 및 오피스텔 220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6가구 ▲59B㎡ 64가구 ▲59C㎡ 64가구 ▲74A㎡ 62가구 ▲84A㎡ 31가구 ▲84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1.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인천서림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재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의료원, 인천백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송림6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8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이달 18일 가락현대6차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30억 원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하고 20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시공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현금 전환)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 수령 및 입찰참여 안내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며 더불어 가락시장,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일대 754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우아파트(이하 방배대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방배대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곤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8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업체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방배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현초,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백석예술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매봉재산, 방배근린공원, 방배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4길 56-29(방배동) 일원 682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5일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동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6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6만7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양쪽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타워, 아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미상가아파트(이하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원미상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조마루로398번길 56(원미동) 일원 153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북초등학교, 심원중학교, 원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춘의야구장, 벌막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원 원주시 학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학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8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무소가 등록된 업체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3000만 원) 보증서(보증기간 60일)를 제출한 업체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가격 등록 및 접수하고 가격입찰서ㆍ입찰 서류를 밀봉해 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일산초, 중앙초, 단계초, 학성중, 북원여자고, 연세대원주의과대학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고 학성동행정복지센터, 원주시보건소, 다이소, 원주자유시장, 원주중앙시장 등이 있어 행정 및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원일로 197(학성동) 외 67필지 일대 8634.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판매시설ㆍ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3동) 일대 12만329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2가구 ▲77㎡ 641가구 ▲84㎡ 994가구 ▲99㎡ 232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4구역(재건축)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26일 구서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현호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HJ중공업 ▲태영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8월) 26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구서초, 두실초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945번길 27(구서동) 일원 1만125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115-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수원시는 팔달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승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인계로 20(매교동) 일대 22만32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개동 36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1가구 ▲59㎡ 1308가구 ▲74㎡ 815가구 ▲84㎡ 1181가구 ▲99㎡ 140가구 ▲110㎡ 3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권선초등학교, 수원중학교, 곡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2001아울렛,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성빈센트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팔달8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대 5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26%, 용적률 333.9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8월) 1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평북초, 영선초, 삼산초, 부일중, 삼산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257 외 34필지 일원 7693.2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18일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 11만50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아파트 1959가구 및 오피스텔 1567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외버스터미널과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명문학군이 가깝고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