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통계청이 지난달(10월) 30일 발표한 `2019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전년 대비 2973명(10.9%) 줄었다. 이는 8월 기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는 20만8195명으로 전년 대비 1만8019명(8%)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6명으로, 2000년 집계 이래 8월 기준 최저치였다. 8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39.8%, 14세 이하 유소년은 8.9%를 차지한 역피라미드 모습을 보인다. 1960년의 피라미드 형태와 상반된 모습이다. 2006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이후 2018년까지 269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2006년 45만 명이던 신생아 수가 2019년에는 오히려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뉴욕증시가 미ㆍ중 무역협상 낙관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0.52p(0.11%) 상승한 2만2492.63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3.65p(0.12%) 하락한 3072.62에 장을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48p(0.02%) 상승한 8434.68으로 마감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위해 일부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미중 무역 낙관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의류, 가전, 평면 모니터 등 약 1120억 달러(약 129조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15%의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다음 달(12월) 15일 미국이 1600억 달러(약 185조 원) 상당의 중국산 추가 제품에 부과할 관세도 철폐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는 전일 대비 18.39p(0.25%) 상승한 7388.08로 마감했고, 독일 DAX 지수도 12.22p(0.09%) 상승한 1만3148.89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역시 2.59p(0.39%) 상승한 5846.89에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0.82p(0.2%)오른 404.23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기상청은 오늘(6일) 오전 9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오전까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ㆍ경기ㆍ강원ㆍ영서ㆍ세종ㆍ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이는 일부 중부지역의 대기 정체로 국내ㆍ외 미세먼지가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6일 오전까지 전국이 맑다가 낮 12시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며,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3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5도, 대구 8도, 부산 7도, 제주 1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5도, 강릉 21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2도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고객 중 14명이 장애인 등산ㆍ트레킹 프로젝트 `거북이는 오른다`에 참여해 설악산 울산바위를 등반했다. 앞서 `거북이는 오른다` 회원들은 2018년에 지리산 노고단, 백암산을 등반했고, 지난 5월 경주 토함산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10월) 30일에는 설악산 울산바위를 등반했다. 당시 울산바위를 오른 참가자 최모 씨(지체 2급)는 "자원봉사자와 직원들 덕분에 가파른 울산바위를 다시 오를 수 있었다"며 "장애인이 된 후 처음 오르는 울산바위는 30년 전보다 더 경이롭고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 정모 씨(뇌병변 2급)는 "중간에 다리가 풀리기도 했지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그리고 등산객들의 응원으로 무사히 오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거북이는 오른다` 회원들은 서울둘레길 완주(157km)에 도전한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체력증진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과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모델 출신 배우 장진희(34)가 이혼 후 12살 딸을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every1 `비디오스타`에서는 `프로 도전러` 특집이 진행됐다. 게스트로는 배우 장진희, 지주연과 방송인 서정희, 서동주가 출연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범죄조직 두목 이무배(신하균 분)의 보디가드 `선희` 역을 맡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장진희는 이날 자신에게 딸이 있다고 털어놨다. 장진희는 "딸이 있다. 주변 분들은 다 안다. 공식적으로 질문을 받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낳아 25세에 이혼을 했고, 이혼한지는 10년째"라고 밝혔다. 딸의 나이는 12살로 초등학교 5학년이다. 그는 딸이 어느 날 `엄마, 왜 내가 딸인걸 아무도 몰라?`라고 질문했다며 "엄마가 드디어 방송에서 얘기했다. 너 마음 많이 힘들 텐데 예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사랑해"라는 내용의 영상편지를 찍었다. 장진희는 2000년 모델로 데뷔해 2017년 영화 `포크레인`을 통해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이날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아이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영국 스포츠 전문 채널인 스카이 스포츠(SKY SPORTS)의 이달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의 에버턴전 퇴장에 따른 3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철회됐다. 따라서 손흥민은 오는 7일 오전 5시(한국시간) `2019-20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상대로 조별리그 4차전 원정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도 SNS를 통해 "에버턴과의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장을 당한 손흥민에게 내려진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철회한다"고 알렸다. 손흥민은 지난 에버턴과의 경기 후반에서 상대 미드필더 고메스를 향한 백태클을 시도했고, 이후 고메스는 오리에와 충돌하며 발목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FA는 손흥민을 즉각 퇴장시키고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의 태클에 악의가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고 결국 FA가 이를 받아들였다. 토트넘이 공식 SNS에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손흥민은 동료들과 밝은 모습으로 훈련을 소화했고, 포체티노 감독도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상태가 안정됐고 컨디션이 좋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LG전선과 한국전력이 전기저항이 `0`에 가까워 송전과정에서 전기 손실이 거의 없는 초전도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LS전선은 한국전력과 함께 경기 용인시 흥덕변전소와 신갈변전소 사이 1㎞ 구간에 초전도 케이블을 설치하고 상업 운용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초전도 케이블은 LS전선을 포함해 유럽, 일본, 미국의 5개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전도 케이블은 기존 구리 케이블보다 낮은 전압으로 5~10배의 전력을 보낼 수 있다. 영하 196도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 현상을 활용해 송전 중 손실되는 전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압기가 필요 없어 변전소 면적을 10분의 1수준으로 줄일 수 있으며, 초전도 케이블 1가닥으로 구리 케이블 10가닥을 대체하기 때문에 설치 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LS전선은 2004년 세계 4번째로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으며,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직류 80㎸급 초전도 케이블 실증을 완료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류(DC)와 교류(AC) 기술력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또한 세계 최대 용량 및 최장 길이의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도 성공했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초전도 케이블의 상용화는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던 전력 산업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이라며 "한국전력과 협력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ㆍ이하 과기부)는 지난 5일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ㆍ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와 고속 환경에서 5G 기반 실감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한-영 국제공동연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오늘(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 및 연구 참여인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동연구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공동연구 주제는 `고속열차 환경에서 5G 초고주파 무선전송 및 초고속 실감미디어 서비스`다. 한국은 지하철 안에서 초 고용랑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영국은 5G망에서 운용 가능한 초고속 실감 콘텐츠인 증강ㆍ혼합현실(ARㆍMR) 기술을 중점 연구한다. 이번 연구는 한국 지하철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영국에서 개발한 실감 콘텐츠를 실증하는 단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영 국제공동연구가 5G 시대의 실감콘텐츠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간 기술ㆍ산업 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교부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을 아세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의장성명에는 분야별 미래 협력 방안 및 구체 이행 계획 등 회원국 정상들의 역내 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됐으며 ▲한반도 문제 ▲자유무역질서 ▲지속가능발전 등 역내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그간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각 회원국 정상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됐고, 교역ㆍ투자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강릉 과학단지 사고 이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 행정관청)은 총 797개 시설의 전체 수소시설(수소충전소, 수소저장탱크, 튜브트레일러, 연구실증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부분의 시설은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재 점검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지난 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고, 가족의 생명을 잃거나 다치신 유가족과 피해가족 및 피해기업인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소경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안` 8건을 조속히 제정해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이 이달 7일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 김상진 회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관수 의장은 평소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공이 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관수 의장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문제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아동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5년 3월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 적용 전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셈이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현재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경우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같게 유지할 수 있다. 과학고ㆍ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ㆍ미래형 대입제도 개선ㆍ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고등교육을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ㆍ이하 해수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제20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는 한ㆍ중ㆍ일 항만당국 및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2000년 이후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표와 각국 국책연구기관의 항만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석하며, `친환경 항만 조성방안`을 주제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각국의 항만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ㆍ중ㆍ일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항만 구축전략 ▲항만의 고품질 통합발전 ▲항만 항로 및 정박지 유지ㆍ관리 ▲환경 친화적 항만관리 지침서 작성 등 4개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항만ㆍ선박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 친환경 항만인프라 확충 등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항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3국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국제 해상물류 분야의 친환경 기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블루카본 적용, LNG 벙커링, 저탄소 연료기술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ㆍ중ㆍ일은 세계 경제 규모의 23%와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물류의 핵심"이라며, "3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만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의 상생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 다방면의 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한 협의체다. 실무위원회에서 각 위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제안한 과제를 검토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위원회에서는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현장관리체계 중심으로 다뤘던 대책과 달리 건설사고의 근원적ㆍ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 산업 전반을 안전 우선 관점으로 살피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사고발생으로 치르는 대가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위험한 일터라는 걱정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과 정책의 괴리가 없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외교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1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첫 단독 상정한 결의안인 `청년과 군축ㆍ비확산(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청년의 군축ㆍ비확산 논의 참여 장려 ▲각국 및 각 국제기구의 정책개발 요청 ▲군축ㆍ비확산 교육 및 역량개발 통한 미래 군축ㆍ비확산 전문가 양성 중요성 강조의 내용으로 결의안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회원국 총의로 통과됐고, 다음 달(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과 군축ㆍ비확산'은 유엔총회에서 군축과 국제안보 관련 실질적인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한국이 유엔 가입 후 처음으로 단독 상정한 결의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결의안은 1위원회 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발굴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자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년의 군축 논의 참여를 통해 군축ㆍ비확산 논의의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다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고시가 된 때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도시정비법 제81조 참조), 임차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에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임차인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의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정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증명되지 못하는 한 임차인에게 위 제8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임차인(특히 상가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이주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부여하지만, 정비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민간수익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법상에 의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시가로 매수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달라 공공의 필요성의 정도가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기해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 영업상의 보상이나 손실보상권이 임차권에 당연히 포함된 본질적인 권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공익사업법 등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 수용할 때 상가임차인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해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시혜적 입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은 이러한 점에 비춰 본다면 재건축사업 시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특별히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이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 방식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의 경우에도 보상규정을 두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제70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업자의 관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9조는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자 사이에 업무 위탁 및 자문 요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앞서 본 「민법」 제689조제1, 제2항이 그대로 준용될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2. 「민법」 제689조제1, 제2항의 적용 배제 가능 여부(임의규정 여부) 가.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나.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했다면,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해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해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 피고 조합이 10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 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조합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용역기간 내 용역 업무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호), 원고가 고의적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2항에서는 피고 조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 원고는 충분한 계약이행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 후 같은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되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사업추진비(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이 이 사건 해지통보 이전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 조합의 이행거절 내지 협조 의무 위반에 기인했거나 피고 조합의 회의록이 첨부된 상태로 대여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귀책과 결부된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 조합이 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 4. 결어 정비업자와의 계약 해지 시 일반 「민법」 규정을 준용해 만연히 위임 계약의 해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위임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위 대법원 판례 등에 의거 그 해지 통보가 무효일 수 있으니 쌍방 간 계약에 기초한 계약 해지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나중에 해지 해제권 유보를 위해서라도 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 단계에서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건의 존부 및 범위는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 인과관계, 책임 범위 등 사실문제를 벗어난 영역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원고의 사실 관계에 관한 1차 해석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며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이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상업운전일, 설치ㆍ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소송은 이 사건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2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중재법」 제9조에 따라 부적법하고 피고는 중재판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모두 공탁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 맨 앞에 위치한 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1조가 분쟁 해결에 관한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조항 제1ㆍ13ㆍ1조의 사실문제는 `사실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제1ㆍ13ㆍ2조 이하 규정은 원고가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일 뿐, 결국 이 사건 중재조항은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사실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에 관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중재 또는 재판으로 해결하기로 한 선택적 중재조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지체상금에 대해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피고가 신청한 중재절차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반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등이 분쟁 해결 방식으로 채택한 중재조항의 유형, 이 사건 중재조항의 문언 내용 및 체재, 이 사건 중재조항의 원칙적 규정, 약정 동기 및 경위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관해 발생한 사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간주된다"며 "원고가 시공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받은 곳은 서울시 내 단 2곳으로, 이 중 1곳이 건축심의에 이어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송파구 마천4구역이다. 마천4구역은 일찍이 김명산 조합장이 수십 년 해왔던 건축사업의 설계 경험을 살려 제안한 우수 디자인 건축설계로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아파트는 발코니 약 3평이 더 넓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받을 경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더욱 커지고 조합원들의 사업 이익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라는 호재를 발판 삼아 사업에 가속도를 붙인 결과, 지난달(10월) 사업시행총회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0월 26일 조합은 오후 2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2/3(67% 이상 찬성)가 참여해 성원을 이루고 상정된 7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조합 결의 사항 및 추진사항 추인에 관한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건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에 관한 건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에 관한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건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추인 건 ▲협력 업체 계약 변경 승인에 관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해 이달 중 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마천4구역 김명산 조합장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로 사업성 극대화 `성공`… 조합원들 적극 협조가 오늘의 `원동력`" "최근 사업시행총회 `성료`… 이달 중 관련 인가 신청" 김명산 조합장은 추진준비위ㆍ추진위ㆍ조합 약 14년 동안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 통과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도로 선형 변경으로 약 700억 원 수입을 증가시킨 일등공신이다. 용적률을 254%에서 300%로 상향해 약 1020억 원 수입을 증가시킨 데다가 촉진계획 재검토로 약 150억 원의 수입을 높여 송파구청에서 검증받은 비례율 137.43%의 높은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우수한 사업성을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김 조합장은 "조합은 조합원들의 귀중한 자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이익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묵묵히 조합을 믿고 따른 결과,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본보는 지난 4일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명산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마천4구역은 2005년 12월 16일 거여ㆍ마천 뉴타운 지구 결정 고시를 받고 2013년 1월 마천2ㆍ4구역 실태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2013년 7월 31일 실태조사 결과가 공고됐다. 이어 2014년 4월 1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15년 7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7년 2월 23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됐다(용적률 300%). 올해는 5월 9일 서울시 우수 디자인 건축심의를 완료해 사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0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관련 탄원서를 제출(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하고 지난달(10월) 26일 사업시행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 여러분께서 단합된 힘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달 발송되는 소식지와 인터넷(클린업시스템, e-조합 시스템, 홈페이지)에 모든 금전적인 회계 내용과 사업이 진행되는 행정적인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조합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만들어주신 결과라 생각한다. 특히 마천4구역은 단 한 건의 소송도 없었고 총회 개최 시 의견 충돌도 없어 사업 진행이 더욱 원활하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지금처럼 투명하고 적법하게 조합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을 운영할 것이며 조합원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공평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 조합원 여러분과 하나로 힘을 뭉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조합원 여러분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지금까지 사업 절차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재개발사업은 많은 사람이 뜻을 하나로 뭉쳐 진행하고 만들어가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과정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하나하나의 과정을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로 힘든 과정을 다 잊었다. -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경우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능한 시공자를 적정가격에 선정하고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 과정부터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시공자 선정 수주 과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에서 잘 준비하고 공공지원에 따른 관할관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마천4구역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하다. 서울 중심지인 강남권에 속하는 송파구이며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와 마주 보고 연계돼 각종 편의시설(공원, 종합병원, 상가, 학교 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추후 트램 및 위례신사선의 개통 시 교통 요충지로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마천 전철역이 200m 인근에 위치하며 사방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및 외곽 도로 진ㆍ출입로가 있어 어디든 연결되는 교통시설이 잘 갖춰졌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사업시행총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만큼 이달 중 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에 몰두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조합을 믿고 사업에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사업 단계는 갈수록 어렵고 힘든 과정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조합을 믿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조합장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러 악재를 이겨내고 재건축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이뤄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진주1차아파트(이하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가좌진주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영일ㆍ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8일 구역 인근 예일감리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우선협상자로 단독 상정된 삼호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약 82%의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1983년 준공된 가좌진주1차는 최근 삼호를 사업파트너로 낙점하며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삼호는 이곳에 판상형 남향 위주의 단지 설계, `e편한세상`의 특화 기술을 접목한 혁신설계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인천시 최대 10%)를 통해 사업성을 한층 개선하고 소형 임대주택,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렸다. 가좌진주1차는 경인고속도로 가좌IC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대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으며,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좌역 등도 가까워 대중교통을 통한 시내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인근에 건지초, 가림초ㆍ고, 가좌초ㆍ중ㆍ고, 가정초ㆍ여중, 제물포중, 동인천여중, 석남중 등의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원적로 82(가좌동) 일대 2만1488.4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6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축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51㎡ 317가구 ▲59A㎡ 127가구 ▲59B㎡ 217가구 ▲59B㎡(임대) 18가구 ▲74㎡ 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인터뷰] 가좌진주1차 지영일 조합장 "오랜 염원인 시공자 선정 마무리, `재비상` 발판 마련된 셈" "조합원들 스스로 사업 주체 의식 갖고 능동적ㆍ적극적 참여해주시길"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의 중심에는 초창기부터 사업을 이끌어 온 지영일 조합장이 있다. 소통을 중시한 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는 "우리 조합은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보내주신 신뢰와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가좌진주1차는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2011년 정비구역 지정 및 그해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3년 이후 부동산 불경기와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도시정비업계 전반에 걸쳐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우리 단지 역시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기존에 중고층 아파트(지상 최고 14층)인 우리 여건상 사업성이 열악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시공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사무실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 운영비 지출에 대한 조합원들의 걱정에 대한 조치였을 뿐,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제1차 변경고시와 매도청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2014년 6월께 변경고시를 마무리했고 2016년 7월 매도청구를 종료했다. 그렇게 사무실을 폐쇄한 채 법적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17년 말에 이르러서야 시공자 면담이 재개됐다. 지난해 다수 건설사와 사업 형태, 사업성에 대한 상담ㆍ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난 9월 28일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중고층 아파트의 사업성 개선과 시공자 선정 전 조합 운영비 조달이 가장 힘든 문제였다.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개선은 조합이나 협력 업체의 능력ㆍ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시와 구청 등 관련 주무 부서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때 최악의 사업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조합 운영비인데, 우리 조합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조합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이다. 시공자 선정 후에는 어느 정도 운영비나 사업비 조달을 건설사에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통해 조합 운영비를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정비업자의 자금력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업자가 조합 운영비 조달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할 경우 조합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끝에 조합 역시 기업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중소기업청에 대출을 요청했고, 나름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에 따른 조건인 임원들의 개별적인 연대보증이 문제였다. 정비업자나 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에 포함되는 연대보증과 전혀 다른 성격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자진해서 포기하기는 했지만, 그처럼 조합 운영비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우리 조합은 그 해결책을 찾았다기보다는 여러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 절실하게 겪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중고층 아파트의 사업성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말했던 것처럼, 조합 운영비에 있어서도 외부적인 지원책이 다방면으로 마련되거나 조합 내부에서 운영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관에 운영비 관련 법규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최근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하면서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올 한 해가 획기적인 사업 진행의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하게 됐다. 그에 발맞춰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다만 시공자 선정 후 우리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매도ㆍ매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그 결과 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또한 피할 수 없었다.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가 자산 평가에 있어서 양날의 칼처럼 작용한다 해도 시공자 선정이 조합원들에게 모처럼 이익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호재라고 판단했으며, 그에 관계치 않고 정족수가 부족해진 대의원 보궐 선임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시행인가 업무를 수행할 도시설계업체 선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 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이나 정책적ㆍ금전적 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움직인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앞서 말했던 중고층 아파트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조합 운영비 조달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마련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까지 조합ㆍ조합원의 관계는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뀐 것처럼 역설적인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스스로 제출한 동의서에 따라 구성된 조합 집행부 주장이나 의견에 조합원들이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획일적인 모습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스스로 선택한 사업이라는 자각 하에, 그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일원으로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체라는 주인 의식의 각성을 요청하고 싶다.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들의 참여와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견제는 조합의 운영을 건강하게 하는 양분이 될 뿐 아니라, 사업 기간 단축, 내부 소송 관련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으로 최종적으로는 사업성의 향상으로 귀결돼 조합원의 최종 목적인 이익의 극대화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이상적인 제언이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조합원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바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지난 5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미나지 미레푸 초등학교, 응웬지 초등학교, 음반데 중학교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문체부는 교육ㆍ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다. 탄자니아에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다르에스살람에 17개관, 잔지바르에 1개관을 조성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어린이와 청소년 약 5300명이 문화 수혜를 더 받게 됐다.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정부가 지정한 필독 도서를 포함한 도서 총 6000권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 텔레비전과 디브이디(DVD) 재생기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지원했다. `작은도서관` 개관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과 다르에스살람 지역 인사를 비롯해 미나지 미레푸 초등학교, 응웬지 초등학교, 음반데 중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 앞으로도 교육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미나지 미레푸 초등학교 뷰디 음셍가(Beauty Msenga) 교장은 "최근 들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낙후된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이번 작은도서관 개관 소식을 듣고 학부모들의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 13개국에 132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왔다. 올해는 지난 8월에 몽골 3개관을, 9월에 베트남 3개관을 조성했으며, 이번 개관을 통해 올 한 해에만 총 3개국에 작은도서관 9개관이 문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경남 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에서 `2019 유네스코 문화유산 마지막 탐방`을 진행한다. 통도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3번째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 중 한 곳이고, 해인사는 세계유산인 장경판전과 기록유산인 대장경판이 있는 곳이다. 이번 탐방에서는 주한 외국인 30명이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고 마음의 쉼표를 찾는 사찰 체험(템플스테이)을 통해 한국의 종교문화를 만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판과 이를 약 500년 동안 원래 모습 그대로 보관해 온 건축물 장경판전이 있는 해인사를 찾아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통도사에서 점심공양, 절하는 법 배우기, 연꽃등 날리기, 명상 체험 등을 통해 1000년 이상 신앙과 수도, 생활의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 승원의 특별한 문화를 체험한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해인사 대장경파크에서 팔만대장경의 제작 동기와 과정,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등을 보낸다. 올해 해문홍이 7회에 걸쳐 추진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에는 총 46개국의 주한외국인 283명이 참가했다. 지난 4월의 주한외교사절단 약 30명과 함께한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경주지역 탐방을 시작으로 5월의 택견체험, 6월의 백제역사유적지구 탐방, 9월과 10월의 수원화성 탐방 및 남사당놀이 체험, 11월의 창덕궁 답사와 김장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다. 그간의 탐방 과정을 담은 영상들은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참가자들도 탐방 과정과 현장 모습을 자신들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소개해 왔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많은 주한외국인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체험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아 현장 점검이 시급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 사례 3만950건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556건으로 전체 학대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 253건에서 2017년 285건, 2018년 313건, 2019년 408건, 2020년 556건으로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이와 관련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해온 바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한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021년 3월과 지난해 10월~11월 방문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보호 아동에 대한 심리 지원 미흡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14년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아동 및 보호자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 조사 결과, 학대피해아동이 새로운 양육시설로 옮길 때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동의 나이, 특성,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담당 지역 내 시설정원 현황 등을 우선으로 배치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환경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미비한 개인시설로 입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 같은 선택권 보장 관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선택권이 사라지면 시설정원 상황에 따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퇴소 조치된 아동은 재학대당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 법무부는 아동양육시설 선택권 관련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조례 개정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약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보호하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9년 5월 정부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제도 공공화 개편을 중심으로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복지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아동 보호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실효적인 예방 및 구제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단순한 조치로 끝내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동학대 감소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권 선구매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가 급락한 것에 따라 항공권을 선구매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 원을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4월) 8일 진행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ㆍ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 원 예상)도 이를 위한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번에 정비한 제도에는 ▲항공권 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항공사 간 표준협약서 작성 ▲항공사별 선구매 전담팀 구성ㆍ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의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해당 제도가 항공권 예매ㆍ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4일 국토부와 항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말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구매를 권장하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ㆍ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안양시는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양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58(호계동) 일원 11만666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82.8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 공동주택 23개동 2886가구(임대 3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342가구 ▲46㎡ 127가구 ▲59㎡ 1128가구 ▲72㎡ 267가구 ▲84㎡ 932가구 ▲99㎡ 9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평촌신도시 남측에 위치한 평촌 생활권으로 단지와 가까운 위치에 덕현초를 비롯해 신기초, 호원초, 안양남초, 신기중, 호계중, 대안중 등이 있으며 평촌 학원가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자유공원을 포함한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이 다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보권에 모락산을 등지고 있어 뛰어난 숲세권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 경수대로는 경기 남부에서부터 서울을 잇는 국도로 차량 운행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서울이나 경기 근교로 출퇴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해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은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2번째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뮌헨시 보건부 대변인은 바이에른 주 스타른베르크에 거주하는 남성의 우한 폐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독일 보건ㆍ식품안전국(LGL)은 환자가 현재 양호한 상태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전염병이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앞서 프랑스 보건 당국은 최근 중국에 다녀온 3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2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출신의 31세, 30세 남녀로 지난 18일 프랑스 여행을 위해 입국했으며 현재 파리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1명은 보르도에 거주하는 48세 중국계 프랑스인으로 중국에 다녀왔으며 중국에서 잠시 우한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으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자국민을 우한에서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행자들은 중국으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한에서 떠나기를) 희망하는 모든 독일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30일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중국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신청자를 받아 최종 탑승객 명단을 28일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30일 혹은 31일 전세기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기 탑승 신청자 명단에는 28일 오전 9시까지 총 693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기 비용은 한국 도착 후 지불해야 한다. 탑승권 구입비용으로 성인은 30만 원, 만2~11세 소아는 22만5000원, 만2세 미만 동반 유아는 3만 원이다. 해당 비용은 다음 달(2월) 28일까지 외교부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영사관은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 없다. 또한, 의심증상자(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는 탑승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 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영사관 일반 전화는 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건사고, 의심증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전화로 연락해야 하며, 일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 위쳇 단체방을 참고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한 교민들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게 되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최소 2주간 격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군 의료인력을 투입하고 군 시설도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은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동 금지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WHO의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증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로 먼저 전화연락을 하고 조치대로 따라달라"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환자와 사망자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확인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8시 중국 전역에서 284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81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치사율은 2.8% 수준인 셈이다. 중국 이외의 확진자는 ▲태국 8명 ▲미국 5명 ▲호주 5명 ▲한국 4명 ▲일본 4명 ▲싱가포르 4명 ▲말레이시아 4명 ▲프랑스 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ㆍ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 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ㆍ동산압류ㆍ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주식ㆍ펀드 등 금융재산ㆍ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 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국민적 염원인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 11만1863건보다 0.9% 감소했다. 증여 건수가 감소로 돌아선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주택 증여는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상속세를 줄이려는 증여가 많아 8만여 건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회피 목적의 증여가 크게 늘어 사상 최대인 11만1000건을 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18년 9ㆍ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낀 상태로 집을 주는 부담부(負擔附) 증여 형태가 일부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 2만4765건보다 16.7%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2018년 1만5397건에서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줄었다. 서울 이외의 수도권은 증여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만9311건으로 2018년 2만5826건보다 13.5% 늘었고, 인천은 6048건으로 22.7%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는 부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여가 늘었다. 광주광역시가 3385건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고, 지난해 집값이 오른 대전시도 2562건으로 9.4% 증가했다. 울산은 2018년 증여건수가 290건에서 지난해 1300건으로 348% 급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대신 임 고문에 14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된 것에 관해 전문가들은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 기준에 따라 이 사장이 보유한 그룹 관련 주식이 이 사장의 자금이라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써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지 21년 5개월 만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8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구의회 5층 민원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해 이재민 부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송삼순 회장, 서초강남적십자후원회 박헌환 제성숙 회장, 남부적십자봉사관 유영남 관장 등 임원진이 함께했으며, 적십자 회비 모금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나눔 문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관수 의장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속에서도 인도주의 정신으로 구호활동과 사회봉사활동 등에 헌신하고 있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적십자 회비 모금에 우리 구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돕기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이혼, 가정폭력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원가정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연계 위기가족에게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 기관은 가족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ㆍ단체이며, 4개 기관 내외로 선정한다. 경기도는 오는 2월 11~13일 3일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여성비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47가족이 6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위기가족의 관계 회복, 가정폭력 인식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2개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부 권역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가족 간 소통과 화해의 장을 마련해 위기 가족이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0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사업자로 `전라남도 신안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ㆍ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ㆍ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ㆍ수질ㆍ사료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ㆍ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월에 첫 번째 사업자로 부산시, 8월에 두 번째 사업자로 경남 고성군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추진할 세 번째 사업자로 전남 신안군을 확정했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어업인을 포함한 민간기업, 대학 등과 함께 7만7896㎡ 부지에 스마트 양식단지와 가공ㆍ유통 센터, 창업ㆍ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새우와 해삼에 대한 스마트양식 기술 축적,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종자ㆍ사료 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양식생산성이 크게 높아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사업이 생명공학과 양식 첨단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기술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군무원은 군에서 군인과 함께 기술, 연구 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지난해에는 4372명이 채용됐다. 이는 2018년과 비교 시 3258명 증가한 것으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 공채 3120여 명 등 52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채용유형별로 일정을 분리할 예정이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우리 군에서 군무원의 중요도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우수한 인재 유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군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군무원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우수한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고시원 화재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7~2019년 숙박형 고시원에 대한 화재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144건으로,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 97건, 전기적 요인 27건, 방화의심 6건, 기타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시원 화재 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이 설치된 고시원보다 인명피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19일 화재가 발생한 성북구의 한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시원 영업주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투숙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은 가능하나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중국의 박쥐 식용 문화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과거 가수 설현도 박쥐를 먹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황교익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인도 예전에는 지금의 중국인과 다르지 않았다. 일상식은 아니었지만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며 `남획(濫獲)으로 박쥐 멸종(滅種)위기`라는 제목의 1979년 보도된 경향신문의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크게 번지자 `박쥐 식용`이 중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며 과거 설현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현해 오지에서 박쥐를 먹는 내용의 기사들과, 왕멍원(汪夢云)이라는 중국 블로거가 3년 전 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의 한 식당에서 박쥐를 먹어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최근 기사들을 캡처해 올렸다. 2016년 4월 29일에 올라온 설현 관련 기사 제목에는 `설현 이젠 먹방여신`, `천진난만한 미소`, `달콤살벌한 그녀`와 같은 글이 작성됐지만,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여성과 관련한 기사 제목은 `박쥐탕 먹방 비난 쇄도`, `중국 야생동물 식문화 뭇매`, `바이러스에 무지했다` 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황교익은 이에 대해 "박쥐를 먹었다는 사실은 같고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며 "(중국 여성이 박쥐를 먹는 영상은)3년 전 영상이었고 박쥐를 먹은 지역은 중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용도가 아니다"라며 "단지 두 현상의 차이와 그 이유에만 집중하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야생동물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앞서 중국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한 뱀ㆍ박쥐류와 과거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ㆍ너구리ㆍ사향고양이가 반입 금지 대상으로 정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립소방연구원이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달 5일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무선청소기를 충전하면서 다른 제품의 어댑터를 사용함에 따른 것임을 밝혀냈다며 "가전제품을 충전할 때는 반드시 당해 제품의 어댑터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시중에 판매되는 가전제품들의 어댑터를 서로 바꿔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격출력보다 높은 출력의 어댑터로 충전한 경우 내부 배터리의 온도가 점차 높아졌고, 충전이 계속되면 배터리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제품 내부에 여러 개의 배터리가 있는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배터리가 차례대로 폭발하면서 불붙은 배터리 파편이 흩날려 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충전용 어댑터는 연결부가 대부분 크기가 비슷한 동그란 잭으로 돼있어, 소비자가 제품별로 구분해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배터리 과열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댑터의 규격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라며 "서로 다른 제품의 어댑터를 바꿔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어댑터에 제품의 명칭을 적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식별을 위한 표시를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결국 `우한 폐렴` 사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한 폐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남북 모두 양국의 안전을 우선으로 염두한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현재 개성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남측 인원 58명을 가급적 조기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인원 전원이 불과 몇 시간 후 다급히 짐을 싸고 남 측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현재 북한 역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등 상당히 강화된 조치를 취하며 우한 폐렴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폐렴 확산 대비 연장선상으로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달 31일 여상기 통일부 공보담당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북 측이 어제(30일) 밤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폐렴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때문에 `개별관광`을 통해 남북 간 경직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도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중단을 발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체 카드로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개소했다는 점이다. 상황이 어떻든 남북 간의 대화의 끈마저 완전히 끊지는 않겠다는 북 측의 의중이 아닐까 싶다. 우한 폐렴 사태로 해소될 시점이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 노선 가운데 수원-한대앞 구간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수인선은 1995년 폐선됐다가 25년 만인 올해 8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 9500억 원이 투입된 수원-한대앞 구간(총 연장 20㎞) 공사는 지난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 첫 단계인 사전점검에 착수해 이달 10일부터 시설물검증ㆍ영업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시험운행은 신규 철도노선 개통 전 철도시설의 설치 상태와 열차 운영체계 점검을 위해 시행된다. 수인선 건설사업은 국가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2012년 6월) ▲2단계 송도-인천 구간(2016년 2월) ▲3단계 수원-한대앞 구간(2020년 8월)으로 단계별 개통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지난달(1월) 31일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북부 대단지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이 올해 하반기부터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해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돼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신설 노선은 남양주시 평내동과 진전지구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버스가 10대씩 신설되며, 파주시 교하동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가 12대 신설될 예정이다. 자세한 운행 계통은 관련 지자체와 운성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특히, 남양시주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금년 상반기까지 1000여 가구, 금년 말까지 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신설 M버스는 해당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면허 발급, 운송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운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평가ㆍ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서울 노원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 노원청소년수련관 앞 당현천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의 심각성에 따라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며 "구민들의 건강을 최우선해 내린 결정인 만큼 구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31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월대보름축제와 이달 중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월 대보름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북 청도 달집태우기 행사도 취소됐다. 청도군의 달집태우기 행사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행사로, 높이 20m, 무게 250t 규모의 커다란 달집을 만들어 정월대보름을 기념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주민참여가 많고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행사 취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도군은 일전에도 2019년에는 구제역, 2017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달집태우기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행사를 취소하면서 올해는 대부분 지자체가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3월) 열릴 봄 축제를 준비 중인 지자체에게도 비상령이 내렸다. 전국에서 봄꽃축제가 가장 먼저 열리는 전남 광양은 개최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시설이 매각 절차를 거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9㎞ 아래 얕은 깊이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다수의 부상자ㆍ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시추시설과 지하 지열정이 분리돼 있어 철거해도 지하 단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 의견 자료를 받았다"며 "시추기 제거를 바라진 않지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이상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TF는 지역발전소 부지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활동했다. 신한캐피탈은 포항지열발전소의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에 시추기를 빌려준 기업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시추장비 매각을 추진하던 중 중국의 한 업체가 인수의사를 밝혀 장비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후 중국 업체가 시추기를 살펴본 후 같은 해 9월 떠난 다음날 포항 흥해읍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시민들이 `장비를 건들지 마라`며 매각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범대본은 지난해 10월 14일 법원에 "시추기가 90ｍ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 파열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신한캐피탈은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TF에 참가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범대본 관계자는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만큼 경제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니 취하했다"며 가처분신청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권혜진 기자] 유명 강사 이지영 씨가 사이비 종교재단에서 활동 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더쿠, 오르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이투스 소속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 씨가 사이비 종교 포교활동을 벌여왔음을 지적하는 글이 수차례 게시되며 화제가 됐다. 이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이를 퍼뜨리고 있다는 의혹 또한 함께 제기됐다. 이씨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곳은 `천효재단`이다. 지난해 1월 7일 설립된 천효재단은 현재 이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공익재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하늘 앞에 효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 `천효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학술재단, 교육재단, 종교재단으로 뻗어나가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등 종교적 색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기 센터를 운영하는 등 종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천효재단에서 개최한 `인류의 미래`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씨의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10대 학생들의 후기가 여럿 올라왔다. 이씨는 작년 8월과 10월에도 천효재단이 주관한 같은 주제의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았다. 서울대 윤리교육과 출신의 이씨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오랜 기간 `1타 강사(특정 과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학생을 상대로 한 포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강사로서 윤리적 자질에 관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씨의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씨와 이씨가 소속된 이투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1조6679원 규모의 환매 지연에도 지난해 임직원 한 명당 2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라임자산운용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해 임직원 54명의 급여로 총 139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중 임원 10명에게는 60억 원, 직원 44명에게는 80억 원이 지급돼 임원은 1명당 6억 원, 직원은 1명당 1억8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환매 연기를 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매우 좋았다"며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가 좋았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다. 환매 연기 이후로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연간 급여에 대해 "중소규모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임원들의 연간 급여는 대개 1~2억 원 수준"이라며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라임자산운용 직원 급여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임원급이다. 심지어 라임의 임원들은 평균 3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펀드 환매 전인 2018년에는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49명에게 317억3500만 원을 지급해, 1인당 급여액이 6억4765만 원에 달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당기순이익은 2016~2017년 2억 원 수준에 머물다가 2018년 약 84억 원으로 급등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의 여파로 하반기에만 펀드 설정액이 1조5000억 원가량 줄면서 영업수익이 35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억 원 넘게 급감했다. 라임자산운용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헤지펀드를 설정하면서 회사 자본금도 함께 투자해왔는데, 지난해 환매 연기 등 이슈가 벌어졌고 투자한 펀드들에서 손실이 크게 났다"며 "법적 분쟁이 벌어지다 보니 이전까지는 들지 않았던 법무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도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가 발생한지 4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투자자들의 소송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대신증권 반포지점 투자자를 대상으로 2건의 형사소송을 모집했다"며 "최소 40명 이상 집단 소송의 준비 절차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주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TV 광고에 각각 1100만 달러(약 130억 원)로 60초짜리 광고를 구매했다. 슈퍼볼은 매년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미국 인기 스포츠 이벤트이며, 슈퍼볼 TV 광고는 초당 2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초짜리 광고 2개를 구입했다. 한 광고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흑인ㆍ히스패닉의 임금 상승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 광고는 실제 방송 때까지 비공개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풋볼 선수가 되려고 했지만 2013년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20대 남성의 어머니를 광고에 출연시켰다.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총기 소유 옹호론자 2만2000여 명이 미국 버지니아주(州)에 모여 `총기규제를 중단하라`고 시위하자 자신의 SNS에 "버지니아의 민주당이 총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2020년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게재하는 등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블룸버그 전 시장에 대한 비난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블룸버그 전 시장이) `가짜 뉴스`와 협력해 자신을 공격하는 광고에만 돈을 쓰고 있다"며 "그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해 `400대 미국 부자 순위`에서 534억 달러(약 64조 원)로 8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억 달러로 275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입이나 코, 눈 등 점막을 통한 감염 외에도 새로운 감염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3일 과학기술사회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전망과 정부 및 시민의 대응 방향` 오픈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점막뿐만 아니라,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감염병 전문가인 이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다른 질병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ㆍSARS)를 예로 들면서 "사스 바이러스는 소변에 24시간, 대변에서는 2일, 설사에서는 4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스 창궐 당시 홍콩의 한 아파트는 대소변을 통해 모든 아파트 주민이 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만약 사스 때처럼 대소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된다면,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신종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며 "신종코로나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재생산지수(R0)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0는 환자 1명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전파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어떤 전염병의 R0가 1이면 감염자 1명이 다른 사람 1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R0를 1.4~2.5로 추정했다. 이는 4를 기록한 사스와 0.4~0.9를 기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이 교수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일반인의 대처방안에 관해 "감염자와 긴밀한 접촉을 줄여야 하고, 철저한 개인위생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한 대형 고속버스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날 미국 택사스주립대 캠퍼스 내에서도 총격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CNNㆍ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1시 30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던 한 대형 고속버스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고속버스는 총 43명의 인원을 태우고 LA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 떨어진 포드 테존로드 인근을 운행하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당시 한 괴한이 버스 안에서 총을 난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고속버스 기사가 총격이 발생한 즉시 버스를 갓길에 대고 용의자를 쫓아내는 침착한 대응을 보여 더 큰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 버스 기사는 곧바로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경찰에 총격 사건을 신고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저항 없이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용의자는 LA에서 버스를 탔지만 행선지가 분명하지 않다. 범행 동기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격 사건으로 콜롬비아 출신 51살 여성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NN과 로이터통신 등은 같은 날 미국 텍사스주립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텍사스주립대는 이날 SNS를 통해 총격사건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2명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가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 감시단`의 신청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 감시단` 16명을 채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3월~6월) 동안 산업단지ㆍ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소각 행위 등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21세~ 65세 시민이다. 환경 분야 관련 직무 경험이 있거나 환경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4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관계자는 "시민의 힘으로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에 대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갖춰 환경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대기 환경개선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EBS1 `최고의 요리비결(이하 최요비)`에서 유산슬 라면ㆍ유산슬 덮밥 요리 비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요비는 공식 SNS를 통해 유산슬 라면 요리법과 유산슬 덮밥 요리법을 전격 공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유산슬 라면은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유재석은 "시청자분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놀라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 놀라게 됐는데,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최요비 출연은 유재석 본인도 모르게 섭외가 진행됐다. 그는 이어 "제가 요리를 하면 못하는 분들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최요비 기대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최요비 유재석 특집은 이달 10일~12일 3일간 오전10시 50분에 방송된다. 한편, 유재석은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부캐릭터로 활동해왔다. 앞서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던 그는 최근 `인생라면` 특집을 통해 라면 셰프에 도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