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광주광역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개발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요구했던 부지매각에 2년여 간 부정적이었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일 국토부 주관 `광주송정역 현안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시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그간 시는 복합환승센터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진들이 수차례 국토부와 철도공사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윤 시장은 국토부장관에게 "국가 시범사업인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크고, 개발이 시급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 윤 시장은 "이제 부지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마련된 만큼 조속히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과 부지 매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개발계획 수립, 센터지정 등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며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김동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천정배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4일 국토부 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호남선 KTX 및 광주송정역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부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국토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KTXㆍ도시철도·버스 환승시설과 업무ㆍ상업ㆍ문화 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00일이 지남에 따라 "지금이라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이제라도 개성공단 중단을 초래한 원인을 해소하는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내린 고심에 찬 결단이었다"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그리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시행해 왔다"라며, "지금은 경협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그것을 검증하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 주나 그 이후에 조만간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그것의 기본은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환경부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열리는 '제2차 유엔 환경 총회'에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 '제2차 유엔 환경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환경측면 이행, 건강한 환경과 사람 등 환경 분야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82개국 환경장관을 포함한 170개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남광희 위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친환경 에너지타운, 제주 탄소제로섬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과 건강의 연계 논의에서 환경의 해독, 경제의 탈탄소화, 건강하지 않은 생활방식의 변화, 생태계 복원력을 개선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치(거버넌스)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계획이다. 정부 대표단은 이달 25일 유엔환경계획 회의장 인근에서 열리는 '포괄적 녹색경제 파트너십 포럼'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녹색경제 개발경험과 국제사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2030 의제를 위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 기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 녹색경제 지원금으로 4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남광희 위원장은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을 비롯해 페루, 태국, 알제리 환경장관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환경분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유엔환경계획과는 탄소제로섬 개도국 보급사업 공동추진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오는 25일 케냐의 프리셔스 블러드 아마니 초등학교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교복을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케냐 어린이 교복 증정 행사는 환경부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교복 394벌, 스웨터 200벌, 운동복 등을 마련해 전달하는 것으로 6년째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아세안 국가 농ㆍ축산물 위생 안전 정책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한-아세안 위생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세안 7개 회원국과 OECD 원조대상 4개국 등 총 11개국의 농ㆍ축산물 담당 공무원 22명이 참가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농ㆍ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소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설명 ▲우수 위생관리 현장 견학 등이다. 또한 세미나 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베트남ㆍ필리핀ㆍ태국 등 아세안 3국 식품 시장 진출ㆍ확대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주요 아세안 3개 수출국의 식품 위생관리 담당 공무원이 자국의 식품관리체계와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농ㆍ축산물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안전관리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ㆍ이하 권익위)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부지 높이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져 농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농지에 흙쌓기 공사를 시행해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수공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농지 1760㎡가 산업단지 부지에 둘러싸이게 되고, 농지 지표면이 산업단지보다 낮아 물이 잘 안빠지는 등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고 수공에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공은 해당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와 3면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보다 약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농지에 배수 불량 문제가 있으며 산업단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가을철 수확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높이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에 흙쌓기 공사를 실시하도록 수공에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새누리당이 당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이 회동을 갖고 당 정상화 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들은 차기 지도부부터 현행 집단 지도 체제를 당 대표의 권한을 크게 부여하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본격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바뀐 지도 체제에 따라 당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는 중립 성향의 정 원내대표가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 전 대표와 주류 친박계의 좌장 역할을 하는 최 의원과 함께 각 계파 간 의견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의 내홍이 이대로 지속돼서는 곤란하다. 당의 대주주들이 전면에 나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안다"라며 "김 전 대표, 최 의원도 이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어 나갈 임시 지도부의 형태와 관련해 최근 중진 회동에서 수렴됐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혁신위원회의 통합(안)을 채택했다. 또한 혁신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영입하고, 주류와 비주류가 합의한 인사로 최종 선정해 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5~6명의 혁신비대위원장 후보감을 놓고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 선임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으며,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은 "오해와 억측을 대부분 씻어 냈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3자 회동이 당내 역학 구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점과 당 안팎에서 이를 `밀실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점, 임시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계파 간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할 때 생성되는 1일 2100만 건의 교통카드 전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통카드 빅 데이터 통합 정보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을 26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교통카드빅데이터는 교통수단, 승·하차 시간, 노선 및 정류장, 환승여부 등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최근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활용가치가 매우 커진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우선 올해에는 1개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시스템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2017년에 전체 정산사업자로 확대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에 우리나라 전체 대중교통 9000여 개 노선에 대한 수요조사방식과 비교해 조사비용을 약 97% 절감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요청 시 결과 제공까지 걸리던 기간도 기존 45일~ 90일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분석하면 노선 신설·조정, 정차 지점 및 배차 간격 최적화 등 정부·지자체·사업자 별로 보다 편리하고 정밀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주포럼 참석 차 지난 25일 오후 방한한 가운데, 반 총장의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만에 방한하는 반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제주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1회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어 오늘(26일)은 제주포럼 개최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이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이틀간의 제주포럼 일정을 마친 뒤 27일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미에현 이세지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아웃리치 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28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개인 시간을 보낸 뒤 2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국제로터리 세계대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29일에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하회별신굿 탈놀이 등을 관람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유엔 NGO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기조연설한 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반 총장은 특히 이번 방한 기간 중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유력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여,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 총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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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안전처는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에 대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200만 원을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04시30분께 경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세, 남)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고, 119 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 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한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위 개정 법령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으며, A씨의 구급 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채수종 안전처 119 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 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향후 119 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재계 수장 노릇을 해 왔던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 회장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고급 갤러리 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재가가 곤경에 빠졌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불륜 파문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룹의 원로 경영인인 손 회장이 성추행에 연루되자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분석해 손 회장이 카페 여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경찰은 해당 카페의 CCTV를 통해 손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으로 보이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24일 오후 7시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손 명예회장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해당 카페를 압수수색 해 손 명예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밝힌 손 명예회장의 혐의는 이렇다. 지난 3일 오후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머물며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의 행동에 놀란 A씨가 밖으로 뛰쳐 나갔고, 카페 여사장 B(71)씨가 다시 A씨를 카페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후에도 손 회장은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닌 만큼 당사자들 간에 합의는 이뤄진다 해도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면 손 회장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2두19519 판결 참조).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3년 1월 16일 선고 2011두19185 판결에서 "옛 도시정비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0조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옛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 금액은 현금청산 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년 3월 13일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선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번 지면에서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며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 사실 관계 서초구청장은 원고에게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면서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정비구역 남측과 북측 지하의 하수암거를 확장ㆍ이설하라는 내용의 인가 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는 그 인가 조건에 따라 하수암거를 이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통지 무렵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를 ① 사평로-신반포로 구간 25m 연결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② 신반포로ㆍ반포로 도로 공사비,③ 신설 공원 대지의 조성 공사비, ④ 반포 수변 친수 공간 조성 공사비의 합계 금액으로 산정하면서, 여기에 하수암거 이설 공사비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통지를 하면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사건 도로 대지 및 공원 대지)의 감정평가액과 평가비용의 합계 금액에서,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 차액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 차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이 사건 도로 대지에 대한 계약금 및 법정이자의 합계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이 사건 도로 대지 및 공원 대지 매입비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09년 7월 16일 피고에게 그 정산금을 납부하였다. 2. 옛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 취지와 법적 성질(=강행규정)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 주차장ㆍ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 귀속과 무상 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3.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 관청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정산금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사업시행자가 위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 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 관청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옛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부과 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옛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시행으로 사업 구역 내 공공 하수도가 용도 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 그 비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민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옛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시행으로 사업 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 하수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이 필요하여 기존 하수도는 용도 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에,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산할 때 위 하수도 설치비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옛 「하수도법(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2항을 이유로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의 조건에서 하수도 이설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데 대하여 인가 조건을 다툴 수 있는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새누리당의 임시 지도부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정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고 지난 4ㆍ13 총선 참패 이후 김무성 전 대표 및 최고의원들의 사퇴로 40여 일간 지속됐던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쪽에서 김 내정자를 추천 받아 지난 24일 `3자 회동`으로 김 전 대표, 최 의원과 만나 당 위기 수습 방안과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옥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무부 차관, 동국대학교 총장 등을 두루 거치고 지난 2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김 내정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혁신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섰다"라며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 쇄신하라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당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계파를 청산하고 현행 집단 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계 한쪽에서는 "당내 사정에 밝지 않은 김 내정자가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혁신안을 만들어 내야 해 실효성 있는 혁신안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앞서 정 원내대표가 인선한 비대위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며 오는 6월 초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 내정자의 위원장 인선(안)을 추인할 계획이다. 또 당 정책위는 20대 국회 개원 즉시 `규제개혁특별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을 발의할 법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4월) 27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법제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인가와 그 인가 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이미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받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구분되는데, 회계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는 사업시행인가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을 살폈다. 해당 조항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해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1호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제2호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제3호는 `준공인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 내역에 대해 조합원(조합 미구성 시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된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 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의 사유로 납부ㆍ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해도 회계감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할 실익이 없다"고 봤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86조제4호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는 있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해제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정비사업에서 학교 설치 여부를 놓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민원인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답신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정비사업이 그 정의와 목적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가진 게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됐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할 때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선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고, 도시ㆍ군관리계획 중에서도 일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특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고 했던 학교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포함한 `특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외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국토계획법이 명시한 지구단위계획도 이번 해석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들었다. 우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조제7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점에 비춰 볼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서로 그 내용과 목적, 관련 절차 등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를 고려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획을 같은 절차를 반복해 두 번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활명수`와 `후시딘`은 국내 제약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주자 격인 `약`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제품의 제조사가 같다는 점이다. 업계 대표 약품을 주력 제품으로 국내 제약업계를 이끌어 온 주인공은 `동화약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화약품이 최근 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로 인해 그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시장 흐름과 반대되는 사업 구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 측의 인식과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대로 가면 동화약품이 `최장수 기업`이란 명성도 잃고 종국엔 기업으로서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법원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정당"… 업계 "`리베이트 기업` 낙인 자초한 꼴" 최근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부과 받은 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 측이 궁지에 몰렸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윤성원)는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화약품이 2010~2011년 사이 자사 제품 13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 에이전시 3곳과 계약한 뒤 거래처 병ㆍ의원 등에 뒷돈을 건넨 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동화약품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수는 전국 1125곳으로, 2008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8억98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고 동화약품은 "5개 품목을 제외한 8개 품목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고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동화약품은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도 그대로 물게 됐고, 이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나머지 8개 품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기업`이란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에 제약업계 한쪽에서는 동화약품이 이번 제소와 패소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한 번 리베이트 기업으로 찍히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다"며 "근데 동화약품은 되레 소송을 제기해 리베이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확인시켜 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처방약보다 일반약?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행보 도마에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2017년 7500억 매출 목표에 `빨간불` 리베이트 기업이란 오명이 덧씌워지고 있는 판국에 실적마저 흔들리면서 동화약품이 내세운 경영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무엇보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80%에 가까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처방약(ETC) 부문에서의 고전이 눈에 띈다. 지난 16일 동화약품이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11.1%로 업계 평균을 웃돌았는데,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반면 ETC 부분에서는 전통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선 실적 개선의 상당 부분이 ▲까스활명수큐(20%) ▲판콜(10%) ▲후시딘(8.4%) ▲까스활(5.1%) ▲잇치(3.2%) 등 일반약(OTC)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2000억 원 매출을 넘긴 회사 중 OTC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동화약품의 리딩 ETC 제품이라는 ▲라코르(1.6%) ▲록소닌(1.5%) 등은 사 측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그쳤다. 사 측이 ETC 부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계약한 코프로모션(Co-Promotionㆍ한 기업이 자사의 판매ㆍ유통망과 별도로 다른 기업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것) 품목의 성적도 신통치 않다. 일례로 한국화이자제약으로부터 도입한 중추신경계(CNS) 품목 4종은 합계 15억 원 정도의 신규 매출을 올렸으나 한국화이자제약에 있을 때보다 2억 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화약품의 역사나 주력 OTC 제품 등의 브랜드 파워 등이 비춰 보면 당장 위기에 빠질 위험은 낮다"면서도 "하지만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OTC보다 ETC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데다 ETC 부문에서 성장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화약품으로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ETC 부문은 의료진과의 신뢰 쌓기가 가장 첫째인데 동화약품은 당장 눈앞의 실적 쌓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라 아쉽다. 리베이트가 그 방증 아니겠나"라며 "이대로라면 동화약품의 경영 목표인 `2017년 매출=7500억 원`은 `헛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분기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증가액이 14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집단대출은 7조4000억 원으로, 전체 증가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 승인 물량이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대출 중심의 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다. 바로 도시재정비업계이다. 사업 구조상 집단대출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점점 그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서다. 심지어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로 인해 집단대출이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이 됐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에 은행 문턱 높아져 정부는 "집단대출은 예외"라며 문제없다는데 시장 상황은 `딴판` `집단대출`이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특정 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 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및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자(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취급하고, `중도금 대출`은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및 잔금 제외) 납입 용도로, 은행과 시공자 간의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자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준공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 :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주고 주택 완공 후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때 담보 설정)이 조건이다. `잔금 대출`의 경우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 자금을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시공자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과 구분된다. 이처럼 집단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동시에 절실히 요구되는 자금 조달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들이 이에 대한 심사도 옥죄면서 일선 현장들은 "숨이 턱턱 막힌다"며 아우성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 기관 합동으로 `가계 부채 대응 방향`을 논의해 가계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수도권에 이어 이달 2일 비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는 정부의 가계 부채 줄이기의 일환이며 원금ㆍ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거치식 분할 상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감원 관계자들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취지가 직접적인 대출 제한이 아니므로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은행 창구의 이해 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예외 적용(▲집단대출과 기존 주택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자금 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는 등)에 대한 유연한 심사를 당부했다. 조합은 이주비 지급에 `제동` 수분양자는 중도금ㆍ잔금 마련에 `브레이크`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발길은 제2금융권으로… 금리 높아 추가부담금 ↑ 이 같은 정부의 바람 및 전망과 달리 시장 상황은 반대로 흐르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의 여신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출 절차가 깐깐해지고 확실한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갈 길이 바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발길은 제2금융권 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자연스레 금융비용은 높아지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조합원 이주에 들어갔던 대전 서구 복수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명주)의 경우 시공자가 메이저급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ㆍ이하 HUG)의 보증 없이 이주비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이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 복수1구역 조합 관계자는 "기존에는 HUG의 보증서 없이 시공자의 연대보증만으로도 금융권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보증을 요구 받았다"라며 "지난 1월 대출 보증이 가능할 것 같다는 HUG 의견에 따라 이주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등급을 낮추고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2월 이주에 차질을 빚어 현재 제2금융권을 통해 약 2% 인상된 금리로 이주비를 대출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곳은 2006년 조합을 설립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둬 대전 시내에서 가장 먼저 분양이 예상되던 구역이었다. 조합은 당초 이달 중 이주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약 3개월간 사업이 정체되고 높아진 금리와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복수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사한 상황이 어느 구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HUG의 심사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의 ▲소송 진행 상황 ▲정비사업지의 위치 및 분양성 ▲시공자의 신용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소송은 돌발 변수이고, 정비사업지의 위치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쩔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합들이 시공자의 신용도에 기인한 대출을 일으키는 게 통상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었다. 하지만 대출 심사 강화로 시공자, 다시 말해 해당 건설사의 규모나 신용도 등에 상관없이 대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졌다. 현 제도상 시공자 연대보증ㆍ보증 기관의 보증이 불가할 경우 `개인대출`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보증 기관의 보증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개인이 제2금융권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증가액이 23조5375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53조9334억 원)의 43.6%를 차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 12개월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를 올해 3개월 만에 채운 것이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는 "제2금융권의 여신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를 들 수 있다"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수요가 이동했다. 이로 인해 제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졌음에도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로 도모했던 부채 감소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자연스레 대출자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출 규제 강화로 되레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가산 금리에 대한 불공정을 호소하는 곳이 늘어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에서 집단대출 금리가 최초 은행이 대출을 제안할 때보다 높아지는 등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별 은행이 제출한 대출 제안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시공자(시행사) 및 조합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기태)의 사례도 앞선 복수1구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은 지난 3월 은행에서 이주비 및 집단대출에 대해 HUG 보증을 요구해 어렵사리 이를 해결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은행은 최초 코픽스 기준 +0.7%를 요구했는데, 이후 +1.45%를 요구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민원을 통한 협의를 거쳐 +0.99%대로 절충했다. 고덕주공7단지 조합 관계자는 "집단대출 시 보증을 요구한 것도 당혹스러웠지만 금리를 올려 달라는 요구는 더 당황스러웠다"며 "그래도 재원이 절실했기에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최종적으로 총회를 통해 처음보다 조금 올리는 선에서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대출 문제로) 약 3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지만 지금은 잘 마무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주를 할 수많은 단지들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달 23일 본보가 서울 시내 이주 단계 정비구역들을 조사한 결과, 집단대출에 관한 불만과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조합 관계자들은 "대출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접촉해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출이 옛날보다 힘들어졌다니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출 전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적극적이던 은행의 태도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180도 바뀌었다"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도 다수 파악됐다. ■ 해법은? 은행권 "부실화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합 측 이해와 변화 요구 도시재정비업계 "대출 심사 간소화ㆍ보증 루트 다원화 필요… 결국 정부가 나서야" 이처럼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피해와 그로 인한 일선 현장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 당사자인 도시재정비업계와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당국 역시 뾰족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도시재정비업계는 대출 절차의 간소화와 대출 보증 기관의 다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주비 대출을 신청해 놓은 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은행에 접수시키고 현재까지 한 달이 넘도록 약 40%의 돈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며 "대출 심의 과정만 2주가 넘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보증 기관은 다원화해 속도가 생명인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은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강도 이상의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일선 조합 관계자들의 이해와 인식 개선을 바라는 눈치이다. A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은행 마진 부분이 적고 사후 관리는 까다롭다. 따라서 정비사업 규모(가구ㆍ토지)에 따라 사업성을 철저히 따지게 되고 보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며 조합 측의 이해를 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선 조합의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보증을 구하기 어렵다`, `가산금리가 높다`는 등의 불만만 앞세우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보다 명확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 관련 제안서와 약관 등에 대해서도 시공자에게 일임할 게 아니라 조합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따지고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늘어만 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비사업 진행과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도 있어야 한다"면서 "▲분양ㆍ사업성이나 차주의 신용을 고려하되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시공자 연대보증 대출 심사 완화 ▲감독 시 은행의 비이상적ㆍ자율적 판단을 견제할 안전장치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제2금융권으로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이어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현 추세라면 사업이 지연ㆍ정체되는 곳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화돼 정부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결국 정부가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3월에 이어 4월도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은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증가해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4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3816가구로 전달보다 29가구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미분양 물량은 전월과 작년 대비 수도권에서는 줄고 지방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만2345가구로 955가구 줄었지만, 지방은 3만1471가구로 926가구 늘어나면서 전체 미분양 주택이 전월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지방은 전남, 충북, 전북, 강원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고,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늘었다. 4월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525가구로, 전달보다 7가구 증가한 가운데 지방이 3764가구로 243가구나 늘었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선업ㆍ해운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등 제조업을 주력 산업으로 삼던 지방의 경기 침체 여파가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공산이 크며, 미분양 주택은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지난 7일 오후 2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건설사는 ▲SK건설 ▲한라 ▲우미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GS건설 ▲고려개발 등이다. 8일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함에 따라 오는 2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동) 일대 11만875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 지상 18~30층 공동주택 2897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20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나눠 먹기`식 배분으로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같은 비판은 특히 여당을 겨냥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오후 제20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전반기를 이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당이 맡은 8개 상임위 가운데 1년 임기의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맡는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놓고 경선이 치러졌다. 그 결과,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정무위원장 이진복 ▲안전행정위원장 유재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국방위원장 김영우 ▲정보위원장 이철우 등의 진용을 갖췄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운영위원장ㆍ기획재정위원장ㆍ안전행정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상임위원장을 놓고 의원 임기 4년을 3등분해 각각 1년, 1년, 2년씩 맡기로 했다. 현 「국회법」 제40조제1항 등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장치로 거론된다. 결국 `자리`는 줄었는데(제19대 국회 때 10개→8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인원(3선 이상 의원)이 넘치자 `편법`을 썼다는 것이 정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한 정계 전문가는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으면 도중에 그만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용해 새누리당이 좋은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편법으로 임기를 반 토막 냈다"라며 "출발부터 구태를 재연한 새누리당을 보고 있자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야당에서도 일부 목격됐지만 여당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평이다. 8개 상임위를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등의 인선을 마쳤는데, 김현미ㆍ백재현 의원이 1년씩 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를 맞바꿔 맡기로 한 것이 전부였다. 2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등으로 매듭짓고 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기업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ㆍ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이 민간에 개방된다. 지난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초전력연구원ㆍ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호남권생물자원관ㆍ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5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의 단계적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이날 가장 이목을 끌었던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해당 시장을 민간에 개방키로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또한 한국전력은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광통신망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ㆍ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기능 조정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과감한 민간 개방 확대로 시장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능 조정 과정에서 인력 조정 소요는 기관 핵심 업무로 전환 배치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되 필요 시 전업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 그동안 공개제한지역으로 보존‧관리돼 왔던 파주 장릉(坡州 長陵, 사적 제203호)을 제향일인 오늘(17일)부터 일반에 무료로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파주 장릉에는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仁祖, 재위 1623~1649)와 인조의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仁烈王后)가 함께 잠들어 있다. 장릉은 애초 파주 북쪽의 운천리에 조성됐으나 뱀과 전갈이 석물 틈에 집을 짓고 있어 1731년(영조 7) 현재의 파주 갈현리로 옮겼다. 인조 임금은 1623년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왕위에 올랐으며, 광해군의 중립 외교정책 대신 반금친명(反金親明) 정책을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묘호란(1627년), 병자호란(1636년) 등 두 차례의 호란과 삼전도(현재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서 청군에 항복하는 등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 "이번 시범개방 결과를 토대로 관람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전면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 장릉 개방을 기념하는 부대 행사로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왕릉공감·세계유산 조선왕릉` 사진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안전진단 결과 Dㆍ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이지만 장기간 해법을 찾지 못했던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 `정릉스카이연립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을 주민 공람,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지난 1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릉제3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은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릉3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이달 16일 고시했다. 당초 스카이연립주택은 `정릉3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돼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일대가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층수에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시는 이번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거쳐 보상계획을 수립하면 올해 내 주민 이주와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성북구, SH공사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재난위험시설물 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향후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있어 주민과 적극 협의해 공공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 재난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도시미관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던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의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원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있다. 리 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리 전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앞서 구속기소 된 신현우 전 대표에 이어 `옥시싹삭 NEW 가습기당번`이 가장 많이 팔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의 대표직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가 대표로 있던 시기에 폐 질환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달 11일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원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외국계 임원인 리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하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이달 16일 국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은 이달 말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야와 정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되 맞춤반에 대해 종일반과 같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야와 정부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맞춤반 기본 보육료에 대해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종일반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야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보육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이해관계인과 협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합의문은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로 명시해 시행 시기는 늦추지 않고 여야가 요구한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법무부는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 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행사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인 나비드 사이드 후세인 대표 등 내ㆍ외빈 및 입주난민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식 및 입주난민과 퇴소난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김우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도적체류자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인도적체류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인도적체류자 등 10명을 우선 선정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법무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난민기구(UNHCR) 관계자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과 관련해 여러 정책적 성과를 이룬 것에 감사를 표명하고, 특히 재정착난민의 수용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난민인권 보호와 국내정착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당부를 요청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는 기념식 외에도 재정착난민과 입주난민이 그동안 갈고닦은 노래와 춤 등의 끼를 발산하며 하나 되는 어울림의 장이 연출됐다. 이번 난민어울림 마당 행사는 지난 2014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가 개청된 이래로 올해가 3번째 행사로, 난민 등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17개 지자체의 지하 안전관리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하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및 공동 탐사ㆍ복구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오늘(21일) 열리는 정책설명회는 기존의 중앙정부 위주의 하향식 정책설명회와 차별화하여 지하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중인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다. 정책설명회에 참석하는 지자체 담당 실무자들은 먼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하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 시청 인근의 공동탐사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가 시연하는 공동탐사부터 대응ㆍ복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견학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참여형식의 지하안전 정책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 킹칼리드(King Khalid) 대학병원에서의 메르스 유행이 확인됨에 따라 중동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 들어 총 13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번 리야드市 병원 내 유행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0명(의료인 14명, 일반인 6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 3월 부라이다 지역 유행에 이어 올해 2번째 병원 내 유행이다.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는 지난 1월 이후 총 142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중동에서 발생했고, 48명이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사우디 메르스 감염이 환자가족, 낙타접촉, 병원 내 감염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사우디 여행객에게 여행 시 낙타 접촉을 피하고,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 섭취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안산시 상록구 사동 복합주거단지 개발사업이 토지 매매계약 체결로 본궤도에 올랐다. GS건설, ㈜동훈, KB부동산신탁 등으로 구성된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이하 GS건설 컨소시엄)는 지난 20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와 안산 사동 90블록 일대 복합개발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GS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리만 사태 등으로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다 약 9년 만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됐다. 이번 계약 체결로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대에 `자이 브랜드`를 단 미니 신도시급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사동 일대에는 현 지하철 4호선 외에 오는 2023년까지 부지 인근에 신안산선(안산~여의도)이 개통 추진될 예정이어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GS건설은 "GS건설이 안산에 공급하는 첫 번째 자이 브랜드다"며 "전체의 약 84%가 수요층이 두터운 85㎡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유준상 기자] 대형 건설사 간 양보 없는 경쟁으로 전개 중인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9일 입찰마감 결과, 대형 건설사 4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참가, 2파전으로 판도가 짜이면서 이곳 수주전은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이다. 현재까지 대림사업단(대림산업-SK건설)의 조건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양측 모두 다음 달(7월) 총회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승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그 변수가 무엇이고, 그것이 이번 대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도마 오른 `이사비 5000만 원ㆍ일반분양가 1800만 원 보장` 현대사업단 "지키지 못할 약속" vs 대림사업단 "반드시 지킬 약속" 광명11R구역에서는 최근 대림사업단의 사업 조건이 이슈로 떠올랐다. ▲가구당 이사비 5000만 원 ▲일반분양가 1800만 원/3.3㎡ 보장과 관련한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각 사업단이 주최한 사업설명회가 한 주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쟁이 이곳 민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수주전이 펼쳐지면 항상 우위에 있는 조건을 두고 각 사가 공방전을 펼치다 보니 대림사업단의 이사비와 분양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제안 조건이나 사업 참여 의지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를 조합원들에게 각인시키는 사업단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현대사업단은 대림사업단의 조건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특화를 내세워 경쟁사보다 되레 자사의 조건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며, 공사비 역시 산정 기준 등을 살펴봤을 때 자사의 경쟁력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주 과열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대림사업단의 명칭을 SK사업단이라고 호칭하며 한 축인 SK건설만을 집중 타겟으로 네거티브 공세도 펴고 있다는 전언이다. 입찰마감 이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림사업단은 끝까지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대림사업단은 `신뢰를 지키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앞세워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자사의 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진정성을 표출해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사업설명회에서 대림사업단 측 임원이 직접 `가구당 이사비와 3.3㎡당 일반분양가 1800만 원 보장` 부분에 대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데서 엿볼 수 있다. 대림사업단은 법무법인의 G사의 공증을 통해 가구당 이사비 5000만 원은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가구당 이사비용과 관련해 조합원 개별 상환 사태가 발생하면 사 측이 이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현대사업단, 상품권 뿌려 구설에… 면목3구역 등의 수사 후폭풍에 `촉각` 가구당 이사비와 관련한 대림사업단의 공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사업단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홍보 요원 증원을 통해 대림사업단 측 사업 조건에 대한 진실 공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의 양심선언으로 현대사업단의 상품권 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 등 따르면 현대사업단은 대의원회를 앞두고 일부 대의원들에게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명시도 공문을 통해 조합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넘어 `복마전(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거나 활동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변질되는 듯한 양상이 펼쳐지면서 업계 한쪽에서는 현대사업단이 최악의 한 수를 뒀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는 광명11R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현대사업단의 자충수로 평가되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여론이 현대사업단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악재도 튀어나왔다. 현대사업단에 속한 건설사들이 재건축 관련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와 송파구 가락시영, 중랑구 면목3구역으로 수사망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홍보 요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문자가 왔고 수십 명의 홍보 요원이 면목3구역과 관련해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미 면목3구역의 홍보 요원 명단, 홍보 요원들이 쓴 영수증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런 와중에 광명11R구역에서 상품권 배포가 이슈가 되면서 면목3구역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홍보 요원은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모두 찍혀 공개된 만큼 이번 금품 살포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700~800명의 홍보 요원이 투입된 광명11R구역에 면목3구역에서 일했던 홍보 요원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현대사업단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경쟁사가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품 제공이 지닌 `휘발성`과 현재 좁혀져 오고 있는 수사망의 `압력`이 맞물릴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하리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면목3구역의 경우 최근까지 수십 명의 홍보 요원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수사 당국의 칼날이 광명11R구역으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 간 진검 승부로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광명11R구역 수주전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기선을 제압한 대림사업단이 진정성을 각인시키며 승부를 보려는 와중에 경쟁사인 현대사업단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돌면서 광명11R구역 수주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총회에서 이곳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승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 안전문에 붙은 광고판을 없애고, 고정문을 선로 쪽에서 열 수 있는 비상문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고정문`을 열차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승객이 열차에서 신속하게 탈출이 가능한 상시 개폐 가능한 비상문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고정문에 붙은 광고판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그 시작으로 공사는 오는 8월 말까지 82개 역 승강장 안전문에 부착된 광고판 1093개를 철거한다. 이번에 철거되는 광고판 수는 5~8호선 승강장 전체 광고판(총 145개 역, 3180개)의 34%에 달한다. 공사는 5~8호선에 있는 고정문 총 9797개를 모두 비상문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수립, 우선 2020년까지 고정문 6215개(63%)를 비상문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5년마다 이뤄지는 광고 계약을 갱신할 때 철거할 광고판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하도급 비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대동공업과 한일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했다. 이에 유관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농촌의 근대화와 기계 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대동공업과 `최상의 기술과 훌륭한 서비스`를 강조하던 한일중공업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甲 맘대로? 하도급 대금 감액하고, 늦게 주고 공정위, 대동공업ㆍ한일중공업에 제재… 유관 업계 "솜방망이 처벌" 사 측은 `침묵`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양상은 이제까지 알려졌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갑(甲) 맘대로`였다.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줄이고, 그 지급도 늦게 주는 `고질적인` 행태가 대동공업과 한일중공업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지난 3일 공정위는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부품을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 제조시키면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대동공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1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작년 초 이같이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 날짜보다 짧게는 5일, 길게는 119일 이전까지 소급해 1억5400만 원의 대금을 후려쳤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합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동공업처럼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 시점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정한 `감액 금지`에 해당된다. 하도급법 제11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면서 제2호에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위법행위라는 것은 사 측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동공업이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 대금 1억54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00만 원 등 1억6700만 원을 하도급 업체에게 모두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경우 당초 법 위반 금액이 1억5400만 원으로 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3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인지한 사 측이 부당이득을 하도급 업체에 돌려준 것만 봐도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데다 2014년 순익이 40억 원이 넘는 기업에게 고작 1억 원 남짓한 과징금과 시정 명령으로 제재를 했다고 하는 공정위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라며 "공정위가 담합 및 독점, 하도급 비리 등과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고질적인 비리의 사슬을 끊으려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동공업과 마찬가지로 `을`의 입장은 등한시한 채 자신의 주머니 사정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한일중공업도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정유 플랜트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지난해 2월 수급사업자에게 구조용 강재를 제조 위탁한 후 그해 5월과 6월 목적물을 납품 받았음에도 지급 기일인 45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3억36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금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다.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40/10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도 위반했다. 같은 해 4월 목적물을 납품 받고 하도급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대금 지급 명령,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앞선 대동공업 사례처럼 제재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하도급 비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공정위 역시 그때마다 제재를 한 뒤 보도 자료를 통해 생색을 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공정위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대동공업과 한일중공업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두 곳 모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상권)는 지난 20일 새벽 1시 58분 세이셸 군도 북동 650마일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원양어선 광현803호(부산선적, 138톤, 원양어선, 승선원 18명)의 유일한 한국인 생존자인 1등 항해사 50대 A씨가 오늘(27일) 낮 12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선상 살인사건 발생 후 피의자들과 일반선원들을 이끌고 4일간 항해를 하며, 선박 내 질서를 유지하고 외국인 선원들의 소요나 추가 범죄 없이 안전하게 세이셸 빅토리아항까지 입항시켰다. 현재 그의 건강 상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해경안전서 관계자는 "내일(27일) 입국하는 한국인 A씨는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인천 공항 입국장에서 인터뷰, 공식 행사 등을 하지 않고 게이트를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는 (현대사업단 측이)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거에요. 저 같은 경우 현금 100만 원도 몰래 넣어 주었습니다. 일이 커질 거 같아 돈이랑 상품권을 가져가라고 다시 전화했더니 홍보 요원이 이미 자기 손을 떠난 거라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통화 내용 녹취 후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임(대의)원으로써 갑자기 벌어진 일에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으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말에…" 이 같은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재개발) 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대의원의 고백으로 이곳 수주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3일 본보의 단독 보도( 기사 참조)으로 이곳에서 현대사업단이 대의원들에게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 양심선언은 현대사업단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본보가 확보한 일부 대의원의 양심선언 녹취 및 대의원들의 현대사업단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현대사업단이 광명11R구역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상품권 외에도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11R구역 한 대의원은 자신과 현대사업단 홍보 요원 간 통화 내용, 자신이 받은 상품권 및 현금(100만 원)을 제보했다. A대의원은 "다수의 대의원이 받는다고 해서 얼떨결에 받았다. 후회하고 있고 이에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입찰마감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가 현대사업단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상품권 살포로 물의를 빚은 현대사업단에게 이번 추가 양심선언은 사업단 측에 치명상이 될 공산이 크다"며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상품권 50만 원+현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는 것은 액수도 문제이거니와 그 자체로 이 사업장을 `사고 현장`으로 전락시키기에 충분한 사안이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사업단이 `최악의 한 수`를 뒀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사업 조건에서 앞서기 때문에 수주가 확실시된다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 연이은 금품 살포 관련 양심선언은 현대사업단의 `자충수`로 평가되며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이처럼 여론이 현대사업단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파문은 현대사업단에 속한 건설사들이 재건축 관련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으로 다양하게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모씨는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고 이의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10일 이내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직장인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의신청 방법을 다양화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차 모씨도 같은 달 "교차로를 통행하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이의신청을 하려면 일과 중에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하니 전산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9875건에 이르며, 이는 2013년과 2014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2914건, 2014년 2005건 등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이 밝혀진 데 이어 해당 경찰서 2곳이 이 사실을 모두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일선 경찰서보다 먼저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사하서 학교 전담 경찰관인 사하경찰서 A경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고, 이 여고생은 성관계 사실을 학교 상담교사에게 알렸다. 학교 측은 A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담당 계장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A경장과 학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A경장의 사직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후 A경장은 `부모 사업을 돕는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속 경찰서는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게다가 연제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 B경장도 지난 4월 자신이 담당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청소년 상담기관을 통해 부산경찰청과 소속 경찰서에 통보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사실 확인에 나서자 지난 5월 10일 B경장은 `경찰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그달 17일 소속 경찰서는 이를 수리했다. 소식을 접한 부산경찰청은 A경장과 B경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조치를 취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제 경찰관들이 소속됐던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서장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을 냈지만 오히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감찰팀을 보내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한편 지난 28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경찰을 신뢰해준 시민과 특히 피해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라며 "강압성과 대가성 등이 나타난다면 타당한 사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녀학교에 각각 같은 성별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젊은 경찰관보다는 연륜 있는 경찰관을 우선하겠다"며 "학교 전담 경찰관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에서 생길 수 있는 성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차단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30여 명이 숨지고 1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9일 터키 당국은 이스탄불 아타투르크 공항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쯤 발생한 테러 사망자 수가 최소한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사망자 수는 언론사마다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AP통신은 사망자가 약 50명이라고 보도한 반면 터키 법무장관은 36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인 터키의 도안 통신은 3차례 자살 폭탄 공격으로 최소한 200여 명이 숨지고 다쳤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자살폭탄 테러의 범인은 3명으로 지목됐는데 테러범 1명은 국제선 터미널 입구에서 소총으로 총격을 벌인 후 자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테러범 한 명은 공항 터미널 입구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없으나 터키 정부 고위 관리는 테러 배후에 IS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최근 터키에서는 쿠르드 반군과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의 폭탄 테러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 테러는 올 들어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네 번째 대형 테러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IS가 `건국 2주년(6월 29일)`을 앞두고 테러를 저질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IS는 지난해에도 건국 1주년을 앞둔 시점에 프랑스와 튀니지, 쿠웨이트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이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한국인 피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사고 당일 한국에서 출발한 국적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 발생 후 미국 등을 비롯한 각 정부는 자국과 터키 간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지시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상업용 빌딩` 첫 통합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탄생해 관심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신반포7차-한신공영빌딩이다. 지난 28일오후 7시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덕창ㆍ이하 조합)의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20명 중 24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마덕창 조합장은 "조합은 우리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인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난제가 해결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 재건축 추진 공동약정서를 지난 5월 9일 체결함으로서,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받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인근 신반포22차아파트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 재건축을 위한 협상을 완료해 기반이 조성됐으므로 이 또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사례를 면밀해 검토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통합 재건축(한신공영빌딩) 약정서 승인의 건(찬성 238표, 반대 3표, 무효ㆍ기권 4표)` ▲제2호 `정비계획변경 신청 승인의 건(찬성 238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5표)` ▲제3호 `신반포7차아파트 사업계획변경 동의의 건(찬성 238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5표)` ▲제4호 `조합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찬성 238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5표)`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5호 안건과 관련해선 기호 1번 디피엠이 경쟁사를 누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신반포7차-한신공영빌딩의 통합 절차는 한신공영빌딩 소유자 1인을 신반포7차의 조합원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마덕창 조합장은 "오늘(지난 28일) 총회에서 한신공영빌딩과의 통합 재건축이 확정돼 기쁘다"면서 "향후 우리 조합은 설계사와 시공자 선정 절차에 주안점을 두고 신속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광역시 복수동1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9일 복수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주 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계룡아파트 상가 은혜샘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60명 중 13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제1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시공자(GS건설) 공사도급계약 변경의 건` ▲제4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김명주 조합장은 "현재 조합원 이주를 90% 마쳤으며, 이와 동시에 부분 철거도 진행 중이다. GS건설의 원만한 협조 아래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1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해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한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기한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8일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의결 요청(안)이 지난 2월에 이미 제출된 바 있지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견해차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아울러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특조위 측은 강제 종료라고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해양수상부가 지난 21일 특조위 조사 활동 종료일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의 정원(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특조위에 보낸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지난 24일 조사 활동 종료일은 이달 30일이고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은 오는 7월 1일~9월 30일이라고 명시하면서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의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연장 6개월`이다. 여기에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2015년 1월 1일(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이 개시일이라고 주장해 오는 30일이 종료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조위 예산도 올해 6월까지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조사 기한은 하반기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달(7월)에 추가경정예산과 결산 심사가 예고된 상황이라 현안과 함께 세월호 참사 특조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전염병 청정지역으로서의 명성에 흠집이 생겼다. 더불어 제주 지역 관련 산업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29일 제주도는 시내 한림읍 한 양돈장에서 출하한 돼지에 대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 수천 마리가 매몰 처리됐고, 제주 유일의 도축장도 가동을 멈췄다. 특히 돼지콜레라로 불리는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 일대 방역에는 비상이 걸렸다. 돼지열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도 높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주로부터 넘겨받은 가검물을 정밀 검사해 최종 확진 판정을 내렸다. 돼지열병은 전염력이 강해 해당 양돈장 반경 3㎞ 이내를 위험 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 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안 위험 지역 양돈장 65곳과 경계 지역 89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처럼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돼지열병 발생의 최대 고비는 앞으로 3~4일 후가 된다. 이는 인근 돼지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 무해하며 방역 실시 요령에도 도축돼 나간 돼지에 대한 처리 방침이 없어 현재로서는 출하된 돼지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인도양 한국 원양어선 광현803호(부산선적, 138톤, 원양어선, 승선원 18명)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이 30일 국내에 도착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피의자 베트남인 A씨(32), B씨(32) 2명이 오늘(30일) 오후 2시 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경이 국외에 있는 우리 선박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하고, 국내로 호송하는 첫 사례이다. 해경본부는 피의자들이 도착하는 즉시 선적지 관할 부산해경서로 호송해 피의자신문, 참고인 보강조사, 피해자 시신 부검 및 증거물 조사 등 철저히 수사해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해경본부 관계자는"피의자 호송을 위해 해경과 외교부가 긴밀하게 협력했고, 우리나라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는 나라인 세이셸공화국은 물론 경유 국가인 인도정부와 항공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승인)로 피의자들을 국내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본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2일 수사전담팀 9명(통역인 2명 포함)을 현지에 급파, 피의자 베트남 선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수사와 나머지 선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제1차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오늘(3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측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캐나다 측 커스틴 힐만 글로벌부 통상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월 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동위에서는 그동안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 산하 이행기구 활동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위원회를 계기로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 작업반`을 설치하고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 체결을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해, 향후 관련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양국은 표준·검역 등 분야 현안, 기업 수출 애로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ㆍ천정배 상임 공동 대표가 소속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동반 사퇴한 것을 놓고 당 내부에서 `책임 정치`의 구현을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에 대해 "두 공동대표가 만류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과 당원 앞에 보여야 한다고 결단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사퇴가 결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읍소하듯 설득했지만 두 대표의 결단을 우리가 꺾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오늘 저 개인적으로나 의원들, 최고위원들도 거의 전원 만류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위해서 두 대표가 사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밝히지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안철수 대표는 세 분에 대해서 출당, 제명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제가 말렸다"며 "수차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러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원칙대로 가자는 것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두 분의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당의 발전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약속했고, 소중한 우리 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들이기 때문에 누가 당을 잠시라도 이끌든 주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공석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 전당대회를 당기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지역위원회 위원장 일부를 선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당 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가 되거나, 손학규 영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었다. 그것은 만약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에서 논의 할 문제다.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조합장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낳고 있다. 30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역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장 A씨가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날 숨졌다. A씨는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녹취 파일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에게 10억 원을 전달해 주기로 한 철거업체가 2억 원만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을 때마다 조합 업무이사인 B씨가 동행해 현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른 건설업체와 세무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유서에는 2012년 9월, 역촌1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이 그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가져간 점에 비춰 볼 때(현재는 새 시공자 선정 추진 중) 이번 파문에 해당 업체가 연루됐음을 의심케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현대엔지니어링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졌다"며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본보는 공문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역촌1구역 조합장 자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서울은평경찰서는 A씨가 남긴 유서와 녹취 파일 등을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31개 사 1억4600만 주가 7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00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 3800만주(28개사)이다. 7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 6월에 비해 57.8%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에 비해서는 197.8%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성가족부가 한부모를 위해 개통한 `한부모 상담 전화`가 지난 1일 개통 1주년을 맞이했다. 한부모 상담 전화는 갑작스런 임신ㆍ출산 등 위기상황 대응 및 양육, 주거, 취ㆍ창업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됐다. 한부모 상담전화에는 상담원이 배치돼 미혼모ㆍ부 등 한부모에게 출산, 자녀 양육, 주거 등과 관련한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상담 전화` 이용자가 개통 1년 만에 85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미혼모ㆍ부 등 한부모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 제공내용을 살펴보면 출산ㆍ양육ㆍ교육(39%), 주거(25%),위기 지원(15%), 취ㆍ창업 등 자립(9%), 법률(9%), 의료(3%)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상담 전화 개통 1주년을 계기로 증가하는 상담 문의에 적절히 대응하고 상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상담 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부모 가족의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