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4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에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하는 등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가 확산돼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4 · 뉴스공유일 : 2019-03-04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포스코건설이 도시정비업계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돌발 변수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상반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지인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홍보직원들의 단톡방이 공개되면서 조합원 정보 유출에 대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인해 포스코건설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이 전국 곳곳에서 이슈메이커로 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수주한 대구 중리지구(재건축)에서조차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항의와 더불어 관련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조합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리지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이곳은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그 자리에 참가한 7개 업체에 한해 홍보서약서를 받았다.
홍보공영제는 현설 이후 조합에서 별도 설치한 홍보부스 이외 개별적인 홍보성 문자메세지 등 불법 홍보활동을 금지하도록 돼있다. 만약 홍보 규정을 동의하고 서약을 할 경우 조합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공자 입찰자격이 박탈ㆍ무효화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것이다.
또한 이곳의 입찰지침서에는 대안설계 금지를 정확하게 명시했고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입찰을 박탈하겠다고 명시돼있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대안설계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중리지구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개별적인 홍보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대안설계까지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포스코건설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총회가 개최돼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시공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총회 후 본안에서 총회 무효와 관련해서 다툴 여지기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시공자선정총회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뿐만 아니라 홍보공영제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해 포스코건설은 홍보를 진행했다. 조합 측에서 포스코건설에게 3회에 걸쳐 경고 공문을 보내고 이사회에서 포스코건설 입찰자격 박탈에 대해 논의해 대의원회 의결까지 받을 계획이었지만 포스코건설은 수십 명의 홍보 직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선동해 이사회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결국 불법 홍보를 통한 밀어붙이기식 총회로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입찰지침서에 명확하게 대안설계 시 입찰 박탈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로 입찰을 진행했고, 수십 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해 불법 홍보를 진행했기에 총회 무효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절대 불법으로 진행된 총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측은 이미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시공사선정총회 결과를 두고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목소리며, 정상적으로 총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이미 포스코건설을 선택했고 모든 것이 결정된 총회를 지나서 결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입찰제안서 대안설계 `금지`… 춘천 소양촉진2구역ㆍ제주 이도주공1단지에서는?
이달 초 시공자 입찰을 앞두고 있는 춘천 소양촉진2구역(재건축)과 제주 이도주공1단지(재건축)도 초미의 관심사다. 두 사업지는 포스코건설을 포함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입찰지침서에 대안설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탁ㆍ조합 방식 모두 시공자가 제시하기로 돼있다. 이와 달리 이도주공1단지의 경우 대안설계를 금지하도록 해놓은 것.
한 재건축 협회 관계자는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시공사를 뽑는 단지이다. 아울러 새로운 조합 집행부까지 구성돼 이제 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초기 감정평가가 250만 원가량 나오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했고 비례율 등 사업성이 좋지 않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 감정평가 600만 원 등 비례율 상향을 이루겠다는 의견에 조합원들이 동조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설계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결국 감정평가와 비례율 등에서 조합원들의 니즈를 따를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포스코건설의 무혈입성이 예상되고 있다"며 "결국 조합원의 기대치에 맞는 제안서가 나와야 한다. 대림산업 등이 입찰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포스코건설과 조합과의 유찰설이 흐르면서 대림산업은 결국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포스코건설이 사무실을 같은 건물에서 사용한다는 등 여러 유착설이 흐르면서 결국 관심을 가졌던 시공자들이 발을 빼는 모양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감정평가가 낮을 뿐 아니라 빈집 등 공가가 다수 포진해 있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아냈어야 했었다. 대안설계 등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집행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시공자 선정 이후 조합원들 사이의 불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설에 대해 조합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실질적 조합장이라고 불리는 특정 관계자가 대의원회 자료를 모두 수거해갈 정도로 조합의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의 입장은 정반대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포부로 특정 관계자가 조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곳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강한 가운데서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여러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이미 분담금과 비례율 감정평가 등으로 한차례 시공자 교체를 겪는 등 어려움이 많은 단지"라며 "이미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의 무혈입성이 예상되는 만큼 좋은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도주공1단지에서는 대안설계를 입찰지침서상 제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중리지구와 같이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 입찰 박탈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에서 포스코건설의 대안설계 입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먼저 중리지구가 입찰 박탈을 놓고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설계가 가능한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대안설계로 입찰을 할지와, 대안설계는 입찰 박탈이 명시돼있는 이도주공1단지의 경우는 중리지구와 마찬가지로 입찰지침서를 무시한 채 입찰을 하는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경쟁구도가 이뤄졌다면 더욱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조합과 포스코건설의 유착설이 도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결국 소양촉진2구역의 경우 결국 포스코건설이 무혈입성이 진행되는 만큼 그 역시도 과연 어떤 사업조건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2년간 서울 방배5구역(재건축), 과천주공1단지(재건축), 장위6구역(재개발) 등 포스코건설은 도시정비사업의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유독 시공자 계약 해지를 많이 겪은 바 있다. 곳곳에서 계약이 해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리지구에서도 입찰지침서를 무시한 채 입찰을 진행하고 불법 홍보를 하면서 입찰 박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인근의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에선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포스코건설이 입찰을 앞두고 있는 소양촉진2구역과 이도주공1단지도 덩달아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대안설계가 가능한 소양촉진2구역과 대안설계 불가가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이도주공1단지의 경우 각각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와 포스코건설의 행보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과 관계가 깊은 곳에서는 모든 홍보를 금지하는 등 봉쇄하고, 조합에서 건설사를 좋아하지 않을 경우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2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포스코건설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두 얼굴 `국민기업` vs `과열 홍보`
일선 조합,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으로 `업무 마비` 호소
포스코건설의 2중 플레이란 시공권 확보를 위해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는 철저히 홍보 공영제를 내세우면서 홍보를 금지하도록 유도해 유착관계를 이용한 수주 전략을 쓰고 있으며, 만약 조합에서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경우 홍보 직원들을 수십 명 동원해 공략하고 있다"면서 "어느 곳에서는 홍보를 막고 어느 곳에서는 외부 직원을 다수 투입하다보니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게 당연하다. 국민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이중적 투 트랙 전략을 현장마다 쓰니 이슈의 중심에 설 수 밖에"라고 분석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과 같은 건물에 홍보를 위한 사무실을 개소해 부재자투표 거점 등 유리한 고지를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도주공1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지를 보면 포스코건설이 조합 사무실과 같은 건물 층 아니면 다른 층에 홍보 사무실을 열고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부재자투표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조합원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때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포스코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입각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다른 건설사의 일반적인 홍보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의 경우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지지하는 건설사를 위해 회사 측을 모함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도주공1단지의 입찰마감 결과는 오는 3월 11일에 발표가 예정되며 업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 파트너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제주도와 관련해 자재조달 경험ㆍ지역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높은 공사 품질과 공사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사업 조건을 제시해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다만, 조합에서는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1차 합동설명회 전까지는 홍보공영제를 실시해 시공자들의 개별 홍보활동을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녹록치 않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현재 조합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홍보로 인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도주공1단지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입찰을 공식화하면서 도시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대담한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도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단톡방에 이렇게 전화번호 등 개인적 내용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다. 수주를 위해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기업이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위해선 조합원의 사생활까지 수집해 홍보하고자 짜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며 "일부 조합원이 운용하는 음식점을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일부러 매상을 올려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주고 위한 `나 몰라` 금품 제공에 조합 `속수무책`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두고 논란과 우려
전체 사업 규모가 1500억여 원으로 예상되는 대구 남도ㆍ라일락ㆍ성남ㆍ황실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ㆍ금품 제공 등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정 시공자의 무분별한 홍보활동으로 우리 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불법으로 얼룩진 상황이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에 제보하기 위한 검토에 앞서 시공자 측 본사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7월께 홍보요원 등을 고용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류ㆍ구두와 함께 육류 및 과일ㆍ침구류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선물이란 명목 하에 각종 금품을 제공했다"며 "또한 회사 측은 그해 9월부터 사업설명회를 3회나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만 식사를 대접하고 스팸ㆍ손톱깎이ㆍ견과류ㆍ로또복권ㆍ즉석복권 등 선물 공세를 펼치며 포스코건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추석 전후 `포스코와 함께하는 한가위 대잔치`란 슬로건으로 2차 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조합원과 가족들은 사업설명회와는 무관한 경로잔치(제기차기ㆍ투호ㆍ떡메치기ㆍ노래자랑 등)에 초대받아 관광버스를 타고 동원됐고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이후 포스코건설을 지지해달라는 홍보를 들어야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 측의 홍보활동과 관련해 각각의 내용에 대해 실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포스코건설 측은 구역마다 홍보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적인 홍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수주전 절차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4 · 뉴스공유일 : 2019-03-05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4일 체육 및 주차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방문했다.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이날 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청사를 돌아보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관수 의장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구민들에게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5 · 뉴스공유일 : 2019-03-05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최고의 유소년 시스템을 갖춘 포항스틸러스가 유소년 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지난 1일 오후, 포스코 인재창조원 대강당에는 유소년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270여 명의 인원이 모였다. 유스팀 전체 초중고 학부모와 선수, 지도자까지 모두 참석한 이 날 설명회에는 포항스틸러스 장영복 단장과 최순호 감독이 함께 자리했다.
장영복 단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설명회는 최순호 감독이 단상에 오르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순호 감독은 직접 발제자로 나서 포항스틸러스 구단의 역사, 정책과 비전, 향후 구단과 유소년 축구가 나아갈 방향, 연령별 훈련 목표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특히 지도자의 구체적인 지도 방침과 선수 현황까지 모두 공유함으로써 구단과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상호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최순호 감독은 "유소년 선수와 선수 가족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로 유소년 시스템을 도입한 포항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항은 `화수분 축구`의 근간이 되는 유소년 선수들이 프로 선수단의 주축을 이루고 한국 축구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5 · 뉴스공유일 : 2019-03-05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사범단속반은 2003년 3월경 전라북도 부안군 동중리에서 도난당한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扶安 東門안 堂山)` 돌오리상 1점을 지난달 회수해 16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5일 문화재청은 반환식을 이날 오전 11시 부안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오리상은 본래 전라북도 부안군 동중리의 당산(돌로 만든 솟대) 위에 놓여있던 것으로, 화강석을 거칠게 다듬어 조각한 약 59×20cm 크기의 오리 형상이다. 절도범은 이를 물래 훔쳐 석물취급업자와 장물업자에게 유통하려 하였으나,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유통이 여의치 않자 임의의 장소에 오랫동안 숨겨두고 있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작년에 첩보를 입수한 뒤 지속해서 수사를 한 끝에 이번에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은 3m가 넘는 당산(堂山)과 그 위에 부안읍의 주산인 성황산을 바라보며 놓인 돌오리상,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과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라고 쓰인 한 쌍의 장승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안 지역 민속신앙의 대상이다. 동문안 주민들은 음력 정월 보름날이면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농악을 치며 줄다리기를 마친 뒤 당산에 새끼줄을 감아주는 `당산 옷입히기` 풍습을 전해왔다.
당산은 부안읍성의 동ㆍ서ㆍ남문 세 곳에 세워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들 당산 위에는 돌오리상이 장식되어 있어 부안 지역의 독특한 민속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8호인 `부안 서문안 당산`에는 1689년(康熙 28) 조선 숙종 때 건립됐다는 명문이 있어 `부안 동문안 당산`도 같은 해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이번에 회수된 동문안 당산 돌오리상만 처음 제작된 원래의 것이고, 서문안 당산에는 이후 제작된 돌오리상이 있으며, 남문안 당산에는 그마저도 남아있지 않아 이번 동문안 돌오리상 회수는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계승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도난당한 문화재들을 이른 시일 안에 회수해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맞는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5 · 뉴스공유일 : 2019-03-05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행정ㆍ공공기관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을 비교ㆍ체험하고 관련 기술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8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19)`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오늘(6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에서는 80여 개 기업의 전시부스에서 랜섬웨어나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보호 제품이 전시되며, 동시 개최되는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19)`에서는 IoT보안, 지능형 영상보안 등 국내ㆍ외 190여 개 업체의 보안 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의 보안기술 트렌드를 조망하고 첨단 보안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보안기업과 국내 보안기업 등 10개국의 27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참관객은 4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열리는 개회식 행사에는 정보보호 분야에 관련된 학계, 업계 및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CCTV 통합관제 관련 유공자에 대한 행안부 장관상 시상이 이뤄진다.
개회식 후 개최되는 콘퍼런스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기반의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등 총 4개 트랙의 44개 강연이 진행돼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최신 보안기술과 트렌드를 익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대테러 콘퍼런스, 공공기관 개인정보책임관(CPO) 워크숍, 정보보호전문가의 직무역량 개발 콘퍼런스 등 10개의 정보보호 관련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또한 국내 보안업체와 미국,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보안업체가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에서는 일대일 해외바이어 매치메이킹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공공사업이 발주되기 시작하는 3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발주기관 담당자들에게는 최신 정보보호 제품을 체험하고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6 · 뉴스공유일 : 2019-03-06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봄철 영농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논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관행농법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논두렁에는 해충보다 익충(이로운 벌레)이 더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작물보호과 김광호 박사팀이 지난 2월 초 전북 김제 벽골제 부근 논두렁 0.75㎡에 서식하는 미세 절지동물을 조사한 결과 해충 비율은 5.5%였고, 익충비율은 94.5%로 나타났다.
그러나 논두렁을 태우고 일주일 뒤 같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논두렁에 서식하는 미세 절지동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유기물을 분해해 농생태계의 물질순환에 큰 역할을 하는 톡토기의 경우 82.1%가 감소하는 등 익충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농진청 과거 자료에 따르면 논두렁을 태운 뒤 약 2개월이 지난 뒤 해충과 익충의 밀도가 거의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주변의 비소각지(불을 태우지 않은 곳)에서 확산돼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전체 18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원인이 된 경우는 11.2%(21건ㆍ면적 2.48ha)였다.
농진청 관계자는 "영농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 효과보다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므로 자제를 당부 드린다"며 "영농폐기물 등은 개별 소각 대신 지정된 곳에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6 · 뉴스공유일 : 2019-03-06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IA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19 KBO 시범경기 주말 경기 NC전 입장권을 판매한다.
경기 이틀 전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입장권 예매는 인터넷(티켓링크)과 전화로 가능하다. 현장 판매는 1~3매표소에서 이뤄지고, 경기 개시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5000원, 중고등학생 3000원이다. 초등학생 및 장애인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단, 매표소에서 무료 입장권을 수령해 입장해야 한다.
시범경기는 주말과 평일 구분 없이 챔피언석과 테이블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이 자유석으로 운영된다. 단, 스카이박스와 외야석, K3석은 개방하지 않는다. 평일 시범경기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한편, KIA는 오는 16일 경기에 한해 응원단장과 치어리더가 함께 하는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7 · 뉴스공유일 : 2019-03-0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통합물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지역의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물관리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경기연구원은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중앙정부의 물관리조직 일원화 등을 계기로 서울, 인천, 강원, 충북연구원 등 5개 시ㆍ도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대상으로 통합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25.2%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68%는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정착의 상관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79.9%는 통합물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강수계 5개 시ㆍ도 연구원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하천사업, 상수원 규제 해제 요구와 하류지역 수질오염 우려로 인한 상ㆍ하류 주민갈등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한강유역의 물 관련 현안 49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물 관리 체계는 중앙정부가 20개 이상의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한 후, 이 계획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체계로 예산집행이 경직돼 있어서 지역의 현안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현장 물 문제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Bottom-Up) 행정체계를 추가로 만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현장 물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상향식 행정체계가 통합물관리의 핵심"이라며 "새 행정체계가 작동하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야 하므로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으로는 ▲유역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 ▲국가물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를 통해 치수, 이수, 수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으나, 상하수도ㆍ하천정비 등 분야별 인프라의 완성단계 이후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며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중소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7 · 뉴스공유일 : 2019-03-0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글로벌 교역 둔화 추세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OECD는 6일(프랑스 현지시간) 배포한 `OECD 중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2019ㆍ2020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해 성장률(2.7%)은 물론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연간 2.8~2.9%)보다 낮다.
OECD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춘 이유는 세계 경제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유로존 경기가 둔화한데다 무역 긴장 지속, 경제심리 약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중 통상마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수정하고 내년 전망을 3.5%에서 3.4%로 내렸다.
OEDC가 예측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른 국제기구나 한국 정부의 전망과 비슷하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6~2.7%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한국은행은 올해 1월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OECD는 한국에 대해 "확장적 재정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내 수요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격히 둔해졌다"고 분석했다. OECD는 "적정한(moderate)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글로벌 교역과 세계 성장 둔화의 영향을 반영해 (한국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OECD는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OECD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성장전망 범위(2.6~2.7%) 내에 있다"며 "세계 경제가 꺾이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전망치와 세계 경제 전망치를 3월과 9월마다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7 · 뉴스공유일 : 2019-03-07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시민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발굴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청년창업 등 사업제안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HUG는 2017년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시 역세권사업을 포함해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천안시와 2016년에 도시재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 첫 사례인 `천안시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천안시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천안시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HUG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이자,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천안시와 같은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1일 광진구는 구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광나루로 545(구의동) 일대 4만8308.4㎡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2개동 854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59㎡ 313가구 ▲75㎡ 122가구 ▲84㎡ 331가구 ▲102㎡ 35가구 ▲117㎡ 46가구 ▲122㎡ 2가구 ▲126㎡ 3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 중 50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과 2호선 구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광나루로ㆍ자양로ㆍ천호대로ㆍ올림픽대로 등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앞에 광진초는 물론 경복초ㆍ광장중ㆍ동대부속여중고ㆍ광남고 등이 반경 1km 이내에 있으며 남쪽 도로변으로 학원가가 발달해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여기에 동서울터미널ㆍ강변테크노마트ㆍ스타시티몰ㆍ롯데백화점(스타시티점)ㆍ이마트(자양점)ㆍ롯데마트(강변점)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어린이대공원에 구의야구공원ㆍ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ㆍ아차산생태공원ㆍ아차산 등도 인접해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기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합의서를 오늘(8일)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7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특별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회사는 위탁생산으로 인한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현재 생산하지 않는 경차급 차종을 위탁생산 신설법인에 투입하며, 국내 공장에서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을 위탁생산하지 않는다 ▲위탁생산 신설법인 생산과 관련된 사항은 매월 지부(노조)에 통보한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발생 시 단체협상에 의거해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간 심의ㆍ의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신설되는 연간 10만 대 생산공장 수익성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상대적 경쟁력이 있는 현대차 차종을 투입할 수 없도록 막고, 기존 조합원 고용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앞서 노조는 향후 3년 간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자동차산업 생태계 혼란, 지역감정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 도출은 고용불안이 없도록 조치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이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동의나 승인이 아니다"며 "반대가 많다면 폐기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1월 31일 광주시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해 근로자 임금을 기존 업계 수준보다 낮추고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광주에 10만 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공장을 짓는 것을 골자로 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세청이 `숨은 대재산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아 온 대기업 오너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적었던 중견기업 오너일가,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의 불법 탈세를 척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국세청은 편법ㆍ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ㆍ전문직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총재산은 12조6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은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편법 상속ㆍ증여로 세금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자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분야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 3명이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소화했던 기존 기업별 조사 접근 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ㆍ운용ㆍ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 착수부터 관련인 선정, 과세기간 설정까지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 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고,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돼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탈세 수법이 대기업을 모방하는 추세와 관련해 "대재산가 혼자 탈루 수법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회계법인이 세무법인, 로펌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이라며 "조력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비정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1년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 기준 최고 5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 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도 하에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 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공제가 없어지면 공제한 금액 300만 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16.5%)을 곱한 금액 50만 원 만큼 증세가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공제 개편을 통한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일 수 있는 물가연동세제 등 도입을 제안했다.
연맹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증세가 내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연맹이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반대 서명은 하루 만에 3000명을 넘어섰고,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이달 7일 오후 7시 30분에 콜텍 본사 앞에서 촛불교회 주관으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은 콜텍 측에서 박영호 대표가 참여하는 등 노사 교섭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된 터라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씁쓸했다. 하지만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회에는 김경봉, 임재춘 등의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30여 명 남짓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허준혁 씨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오재석 씨의 기도와 김준표 목사(촛불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설교 중에 김 목사는 투쟁의 삶에 대한 임재춘 씨의 글을 읊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들이 생계와 가족, 자신의 삶을 두고서도 험난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정의로움`을 알기 때문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경하와 세민`, `맑음` 등의 연대 가수들은 `자작나무와 별`, `밤 편지` 등을 노래했다.
한편, 콜텍 노조의 이인근 지회장은 `시대의 증언` 시간에 나와 입을 열었다.
그는 "오늘(7일) 박영호 사장이 직접 교섭에 참여했지만 상황은 그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리인의 뒤에 서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느꼈다"면서 "사측은 이미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노사 요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 지회장은 13년 동안 콜텍 투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투쟁을 포기한다면 박영호 자본은 노동자를 탄압한 자본가가 아니라 자수성가한 기업가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가족, 자신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에게 이러한 노동 현장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그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약 3000명의 노동자들은 기타를 만들면서 착취와 탄압을 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 환경과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그 날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서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콜텍 투쟁이 4419일째(8일 기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의 대타협이 하루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어질 노사 교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과 더불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9개월 만에 최저로 급감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오늘(8일) 발표한 `2019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27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81개월째 이어졌지만,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자체는 지난해 4월(13억6000만 달러 흑자) 이후 최소였다. 이는 전월(2018년 12월) 48억2000만 달러의 4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9월(110억1000만 달러) 이후 4개월 연속 급감 추세를 보였다.
이는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된 영향이다. 상품수지는 56억1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2월(55억7000만 달러 흑자) 이래 가장 작았다.
아울러 경기 둔화 우려, 무역 분쟁 여파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은 19.2%, 저유가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ㆍ정정 불안 등으로 중동 지역 수출도 26.6%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됐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22.6%, 석유제품은 4.6% 각각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던 서비스수지는 36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월(44억4000만 달러 적자) 이후 가장 컸다. 원유 도입 단가가 하락세로 전환하고 기계 등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입도 43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다.
운송 수지는 2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급료ㆍ임금ㆍ배당ㆍ이자 등의 움직임인 본원소득수지는 14억 달러 흑자였고 이전소득수지는 6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0억 달러 증가를 기록했다.
급료와 임금, 배당 등의 흐름인 본원소득수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보였고, 이전소득수지는 6억3000만 달러 적자였다. 직접투자는 각각 내국인 해외투자가 32억7000만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16억 달러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사회서비스원이 서울ㆍ대구ㆍ경기ㆍ경남에서 최초로 설립돼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시범사업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남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서울ㆍ대구 3~4월, 경기 4월, 경남 5월).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국ㆍ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脫)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ㆍ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ㆍ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ㆍ운영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 방식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등)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정년(60세)이 보장된다.
또한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종사자 희망 시) 제도를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 이용자들이 믿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모형 사례 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 방식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적재원 및 이용자 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ㆍ위생ㆍ건강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와의 온ㆍ오프라인 소통경로를 마련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7개 시ㆍ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해 신축되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ㆍ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ㆍ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ㆍ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고용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불이행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ㆍ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는 곳과 적극적 고용 개선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곳도 포함됐다.
이번 명단에 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포함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3곳이다. 고용부는 명단에 공표된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 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08 · 뉴스공유일 : 2019-03-08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6000억 원에 육박한 반면, 지난해 정부의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4667억 원에 그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5963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1조1771억, 풍력 발전 1484억, 바이오에너지사업에 7104억 원 등이 지급됐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보조금이다. 2016년 9409억, 2017년 1조17억, 2018년 1조177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에 달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이 비율을 못 채우면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REC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하는 데 반해 원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예산은 2017년 5084억 원에서 2018년 4667억 원으로 8.2%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8.5% 감소한 4271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핵심 연구개발(R&D) 비용은 2017년 68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621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11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3.7%)를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게 돼 보조금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공단이 가정이나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등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엔 974억 원이었다. 지난해엔 그 2배가 넘는 2060억 원에 달했다. 보조금이 늘면 한전 적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 정도인데 20%까지 늘리려면 한전 적자가 늘게 되고 결국 전기 소비자가 메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에 한전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쏟아 붓는 보조금 일부만이라도 원전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연예 > 스타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배우 채림과 남편 가오쯔치가 파경설에 휩싸인 가운데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경설은 중국 현지 매체로부터 시작되었다. 11일 중국 매체 시나연예에서는 채림(본명 박채림)과 가오쯔치 부부가 지난해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오늘(11일) 오후 채림의 소속사 후너스엔터네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입장 전문에 따르면 "중국 매체를 통해 보도된 소속 배우 채림의 기사와 관련해 본인 확인 결과,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 판단됐으나, 국내로까지 기정 사실화돼 보도가 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식 입장을 전한다"라고 기술했다.
중국 드라마 `이씨가문`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채림과 가오쯔치는 한중 배우 커플로 사람들의 큰 관심과 응원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현재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안녕하세요, 후너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중국 매체를 통해 보도된 소속 배우 채림의 기사와 관련해 본인 확인 결과, 전혀 사실무근 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 판단되었으나, 국내로까지 기정 사실화 되어 보도가 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공식 입장을 전합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곧 좋은 작품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클럽 버닝썬 전직 사내이사 승리가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성접대에 대해 대화가 오고 갔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연예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최근 해당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연예인들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경찰은 승리가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2월) 2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확보한 경찰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 모씨(34)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이달 10일 오전에는 3시간가량 광수대 수사관과 디지털 요원등 20명을 파견해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그간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승리와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개편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 축소ㆍ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지난해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추진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또한 소득공제 범위 및 공제율 축소를 포함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되,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돼 왔다. 정부는 작년 세법개정 때도 지난해 말까지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3조9000원에 달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은 968만 명에 이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리지갑` 직장인이 가장 손쉽게 이용해 온 소득공제인 셈이라 제도 폐지의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론 등을 고려해 폐지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됐으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올해 정도에는 진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왕의 대게 진상식`이 3000여 명의 참석과 함께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왕의 대게 서울나들이, 왕의 대게 진상식`은 영덕군과 영덕대게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2회 영덕대게축제`의 사전행사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직접 영덕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덕대게를 왕에게 진상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에 왕은 영덕대게를 맛보고 흡족해하며 오늘부터 영덕대게를 왕의 대게로 명하게 하고 신하에게 이를 선포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축하하는 영덕 무고가 이어졌다. 영덕 무고는 고려 충렬왕 때 지금의 영덕 지역에서 유래된 궁중 무용이며,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제22회 영덕대게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영덕대게 깜짝 경매`에서는 영덕 대게를 위판 가격의 반값 이하로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끊이지 않았다.
또 다른 체험 프로그램 `영덕대게 알아맞히기 - 니들이 대게 맛을 알아!`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홍게와 영덕대게의 맛을 비교하는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영덕대게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21일부터 진행되는 영덕대게축제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22회 영덕대게축제`는 이달 21일~24일 나흘간 경북 영덕군 강구항 해파랑공원에서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경기 용인시에 위치해 있는 에버랜드에서 오는 16일부터 `튤립 축제`가 시작된다.
봄의 시작과 함께 이달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44일간 개최되는 `튤립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튤립 축제에서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몬드리안의 예술 세계도 만나볼 수 있다. 몬드리안은 튤립의 나라인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추상화가로, 빨강ㆍ노랑ㆍ파랑 등 원색과 직선을 그린 그림으로 유명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축제 메인무대인 포시즌가든은 몬드리안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빨강ㆍ노랑ㆍ파랑 등 원색의 튤립을 활용하여 테마정원을 생생하게 연출했다.
특히 3단계 높이로 입체적으로 조성된 신전무대 앞 화단은 같은 색상의 튤립들을 일렬로 길게 식재하고, 튤립 사이로는 아담한 오솔길이 나 있어 시원하게 뻗은 네덜란드의 튤립밭을 실제로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봄꽃과 몬드리안 테마의 다양한 조형물도 함께 설치돼 있어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도 적합하다.
한편, 에버랜드에서는 튤립축제에 이어서 하늘매화길, 벚꽃축제, 장미축제 등의 오픈이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2018년 귀농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11일) 발표했다.
귀농ㆍ귀촌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U턴형, 귀농 53%, 귀촌 37,4%)하는 경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귀농 5년차는 농가 평균소득을 넘는다`는 점이었다.
조사 결과 주요 귀농ㆍ귀촌 이유는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등으로 대부분 자발적인 이유 때문에 귀농ㆍ귀촌을 선택했다. 또한 귀농 5년 차의 평균소득은 3898만 원으로 농가 평균소득(3824만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귀농ㆍ귀촌 10가구 중 6가구(귀농 60.5%, 귀촌63.8%)가 귀농ㆍ귀촌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귀농ㆍ귀촌 교육 강화, 귀농ㆍ귀촌인의 일자리 강화와 귀농ㆍ귀촌과 기존 지역민간 융화교육 확대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심층분석해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귀농ㆍ귀촌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귀농ㆍ귀촌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귀농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상장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 주가가 지난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월 말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비둘기파적 금리 정책을 이행한 것과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한 환차손 확대와 보장성보험 중심으로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11월 말(누적) 기준 초회보험료는 총 5조1137억 원으로 전년 동월 6조9933억 원과 비교해 1조8796억 원(27%) 급감했다.
생보사들은 자산운용을 통한 이자율 차ㆍ손익이 핵심 수익원이다. 제조업의 경우 금리 인상이 자금조달에 부담이 커지는 것과 반대로, 생보사는 금리 하락기에는 투자수익률이 저조하다.
지난해 생보사들의 실적 역시 암흑이었고 이 같은 부진한 실적, 낮은 금리 기대감에 더해 중국 등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주가 기대감은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보주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오늘(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8일 8만5300원에 거래를 마쳐 지난 4일보다 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4%, 동양생명은 2.7% 각각 떨어졌다. 미래에셋생명은 1% 소폭 오르며 선방했고 오렌지라이프의 주가는 변동 없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지난주 보험업종은 코스피 대비 약세를 시현했다"며 "재부각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실적보다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ECB가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장기대출특정프로그램(TLTRO) 추진을 공시화했다"며 "중국의 경기 부진이 확인되며 금리에 대한 뷰가 부정적으로 변화해 생보사 주가 하락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주가 약세는 금리 영향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반면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동결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달러강세로 인한 환차손 심화 현상을 가져왔다.
생보사들은 최근 3~4년간 수익률 제고 및 장기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늘려왔는데 해외 비중이 높을수록 환차손 타격도 더 컸다. 손익 감소폭이 큰 한화생명과 농협생명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대형 생보사로 꼽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외국인 이탈이 심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주 개인과 기관이 64억 원, 36억 원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00억 원 순매도했다. 한화생명은 개인이 118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20억 원, 외국인은 101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 양사는 시가총액 19위, 74위에 올라 있다.
이번 주에도 생보주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금리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인판매대리점(GA) 규제 강화가 생보사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화된 달러 강세 여파로 환차손 부담이 매우 가중된 상태"라며 "업황 부진, 회계기준 변경, 저금리에 따른 투자이익률 하락 등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가 관내 중앙대, 숭실대 일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일환으로 청년 창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심의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중앙대 종합형 캠퍼스타운사업과 숭실대 단위 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실행계획이 각각 수립ㆍ보완됨에 따라 올해부터 최대 4년 간 추진될 사업내용이 ▲창업ㆍ취업 ▲지역협력 ▲대학 문화 특성화 등 분야별로 마련됐다.
먼저 중앙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의 중앙, 수변문화 창업캠퍼스`를 목표로 2022년까지 흑석동 일대에 1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을 위한 거점센터 2개소와 흑석역 지역 창업상담센터, 흑석시장 내 특화거리 중앙 Alley 등을 조성하는 한편 창업 및 직업 교육을 진행하는 노량진 청년창직센터와 지역연계 수업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상인을 육성하고 창업문화 공간 마련,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대학촌을 구성할 전략이다.
2021년까지 상도동 일대 30억 원이 투입되는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사회 이음형 청년창업가 육성, 따뜻한 청년 주거 보급, 창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센터와 창업-주거공간이 복합된 도전숙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며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역 창업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며 청년교육-기업연계-고용, 창업으로 이어지는 원스탑 고용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흑석ㆍ상도권역이 동작 캠퍼스타운 벨트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역 일원의 철도시설을 고속열차(KTXㆍSRT) 전용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일 부산광역시는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기본계획이 오는 13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돼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준고속 열차(EMU) 도입을 반영해 철도이용객의 편의 및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장래열차 운영계획에서는 인천발 KTX 및 수원발 KTX 운행계획을 반영한 `2020년 부산역 장래열차 운행횟수`는 일일 총 129회가 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장거리 노선의 EMU-250 투입계획 등을 반영한 `2020년 부전역 장래열차 운행횟수`는 일일 총 150회가 된다.
또한 경부선 이설에 따른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사상~부산진 간 경부선 기능을 가야선으로 통합, 기존 가야선을 이용하여 장래 경부선 운행 고속열차가 일일 총 16회 운영된다.
사업별 시설계획에 따라 부산역은 고속열차(KTX, SRT) 전용역으로 전환되면서 정거장 배선계획 및 시설변경, 고속열차 검수ㆍ유치선이 재배치된다. 부전역 또한 일반열차(무궁화, EMU, EC전동차) 통합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거장 배선계획 및 시설 변경, 일반열차 검수ㆍ유치선이 재배치된다.
고시 이후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해 부산역은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 기능을 갖추게 됨과 동시에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간호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축사를 통해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참군인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인류애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11일) 오전 문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간호사관 59기 사관생도 졸업식ㆍ임관식에서 축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간호장교의 길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며 "간호장교는 분쟁이라는 어둠 속에서 인류애라는 희망의 빛을 지켜왔다. 걸프전, 서사하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세계 곳곳에 파병되어 인류애를 실천하며 국위를 선양했으며, 에볼라 퇴치와 같은 해외 긴급 구호를 위해 남다른 활약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간호장교의 역사 또한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라며 "독립군 서로군정서에 입대해 부상당한 병사들을 간호했던 남자현 여사에서부터, 야간 응급환자 간호를 위해 헬기에 자진 동승해 임무 중 순직한 故 선효선 소령까지 선배들의 투철한 사명감은 후배 간호장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에게 선배들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국방의 생명과 건강을 맡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연예 > 스타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에픽하이가 오늘(11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앨범 `sleepless in __________`을 선보인다.
`불면(不眠)`을 주제로 다룬 이번 앨범은 악몽, 실연, 우울증, 내일에 대한 고민 등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잠 못 드는 이들에게 바치는 7개의 노래로 구성됐다.
특히나 이번 앨범은 에픽하이가 2017년 10월 발매한 정규 9집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것이라 대중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새 앨범은 화려한 피처링 라인업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타이틀곡 `술이 달다`는 가수 크러쉬가 피처링했다. 아울러 앨범 수록곡 중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와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가 참여해 힘을 실었다.
또한 뮤직비디오는 `웰컴 투 동막골`을 연출한 배종 감독이 맡았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배우 진서연이 출연해 액선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캡틴 마블`이 이달 6일 개봉해 흥행하는 가운데, 캡틴 마블에 등장하는 고양이 `구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캡틴 마블`은 기억을 잃은 캐럴 댄버스가 쉴드 요원 닉 퓨리를 만나 힘을 되찾아가며 차세대 히어로로 발전하는 내용이다.
마블 최초 여성 히어로 단독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고양이 구스(goose)의 등장도 화제가 된 바 있다.
고양이 구스는 `캡틴 마블` 원작에서는 `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고양이 구스를 연기하기 위해 네 마리의 고양이 배우가 뽑혔고, 그 중 레지가 주로 구스를 연기했다고 알려졌다.
총괄 제작사 조나단 슈왈츠는 "여러 고양이를 오디션해서 레지라는 고양이가 뽑혔다. 레지, 아치, 곤조, 리조라는 세 마리 고양이와 팀을 이뤘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구스는 즉흥연기로도 호평을 받았다. 애너 보든 감독은 "실제 고양이가 있어서 또 좋았던 점은 바로 즉흥성이었다. 고양이가 갑자기 일어나 배우에게 몸을 문지르거나 그루밍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 2개로 알려진 `캡틴 마블`의 쿠키 영상에도 구스가 등장해 `어벤져스 : 엔드 게임`에 함께 출연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관객들의 기대를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1 · 뉴스공유일 : 2019-03-11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공격적인 해외투자사업에 나섰다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부채비율이 2200%까지 치솟은 한국석유공사가 미국 이글포드 광구 등 우량 자산의 지분 일부 등 2조4000억 원 규모의 해외 알짜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또 본사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5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3675억 원(208.9%) 늘었다. 그러나 부채원금 6742억 원 상환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형화사업의 후유증으로 막대한 영업외비용이 발생해 1조159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른 급격한 자본감소로 부채비율이 2287%로 급증, 심각한 재무 위기상황을 맞았다.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투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6352억 원과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 시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4260억 원 등을 손실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본 감소와 부채비율 급증은 2008~2012년에 이뤄진 해외투자사업의 자산 손상 등에 의한 것"이라며 "과거의 부실을 정리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2016년 이후 진행해 온 자구노력과 함께 추가 대책을 내놓고 부채비율을 올 연말 1200%대, 내년 50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 다나 지분을 3조4000억 원에 인수했으며 최근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공사의 30% 지분 매각설이 나돌았다. 미국 이글포드의 경우 석유공사가 2011년 미국 석유회사 아나다코로부터 지분 24%를 1조7400억 원에 인수했으며 매장량은 약 5억 배럴 수준이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인력 감축에 대한 수위를 높여 상위직원 10% 감축, 해외근무자 23% 감축,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유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비용절감의 경우 예산을 긴축 편성하고,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절감액을 전년 5%에서 30%로, 유보액을 15%에서 20%로 각각 상향했다.
석유공사 경영진은 올해 초 비서진을 대폭 축소하고 임원용 차량기사의 공동운영을 시작했으며 올 상반기 중 임원숙소를 매각한 뒤 규모를 축소해 임차할 계획이다.
양수영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양 사장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 이상 줄어들며 3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허가 면적이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방은 2017년부터 2년째 감소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028만5000㎡, 동수는 2.8% 증가한 27만198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10.7% 줄어든 7164만5000㎡, 지방은 2.3% 감소한 8863만9000㎡로 집계됐다.
착공 면적도 전년 대비 5.8% 감소해 1억2116만 ㎡였다. 동수는 3.3% 증가한 21만5921동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7.2% 감소한 5598만2000㎡, 지방이 4.6% 줄어든 6517만7000㎡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억5339만9000㎡, 동수는 0.9% 증가한 20만5919동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14.2% 늘어난 7238만9000㎡, 지방이 3.8% 증가한 8100만9000㎡이었다.
지난해 이 같은 건축 인허가ㆍ착공 면적의 감소와 준공 면적의 증가를 2015년 큰 폭으로 증가한 허가 물량에 따른 기저 효과로 정부는 풀이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건축 허가 면적이 2017년 4분기 대비 9% 이상 줄었고 착공 면적은 13% 이상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15%가량 늘었다.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와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8.5%, 21.2% 감소했고 준공면적은 7.5% 증가했다. 세부 용도별 허가 면적은 다가구주택은 6.9% 증가했고 단독주택(14.7%), 아파트(21.6%), 연립주택(20.9%), 다세대 주택(27.3%) 모두 감소했다.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 착공, 준공은 각각 전년대비 6.4%, 5.3%, 0.2% 줄었다. 용도별 건축 허가 면적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각각 3.5%, 3.9% 증가했고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은 각각 7.1%, 11.2% 감소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21.5%, 지방의 경우 21.7%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11만5710동(42.8%), 100~500㎡ 건축물이 11만3058동(41.8%), 500㎡ 이상 건축물이 4만1430동(15.3%)이다.
착공은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9만5163동(44.1%), 100~500㎡ 건축물이 8만7436동(40.5%), 500㎡ 이상 건축물이 3만3322동(15.4%)이며, 준공은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8만3324동(40.5%), 100~500㎡ 건축물이 8만4231동(40.9%), 500㎡ 이상 건축물이 3만8364동(18.6%)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743만9000㎡(5만773동), 418만2000㎡(1만1546동), 129만1000㎡(1427동), 60만3000㎡(781동)로 집계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1%인 379만1000㎡(4만2914동), 아파트가 155만㎡(542동), 다가구주택이 109만7000㎡(5083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6.4%인 152만1000㎡(5024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39만3000㎡(5022동), 숙박시설이 37만8000㎡(364동) 멸실됐다.
한편, 지난해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 면적은 법인이 6942만9000㎡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개인은 33.9%, 공공은 4.4%, 기타는 18.3%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연예 > 스타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밀땅포차`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밀땅포차`는 현재 마약과 불법 촬영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빅뱅 승리, 정준영과 FT 아일랜드 최종훈이 동업한 가게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티브이데일리 등 소식통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이 가게가 2017년에 개업했지만 현재 폐업한 상태라고 밝혔다.
`밀땅포차`는 승리가 운영했던 라멘집 `아오리의 행방불명`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밀땅포차 대신 고깃집이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앞서 디스패치 등의 매체는 정준영과 승리 등의 일행이 속한 `밀땅포차` 멤버들이 막역한 사이를 보였으며 카톡방을 통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 등의 수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준영은 몰카를 촬영, 불법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준영을 향한 대중의 비난 또한 거세게 일고 있는 형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상반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3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쳐진다.
입찰 전부터 기호 1번을 받기 위해 조합 앞에서 일부 시공자 관련 직원들은 밤을 새는 등 입찰 전부터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진행됐지만 결국 조합의 중재 하에 기호 1번은 한화건설, 기호 2번 현대산업개발, 기호 3번 포스코건설 순으로 정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 전부터 기호 1번을 받겠다고 시공자 측 직원들이 조합에서 진을 치는 듯 진기한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업계가 예상한대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라며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안서가 오픈된 만큼 3개사 모두 끝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조합은 3개 사에게 공식적으로 각사의 제안서 중 문제점을 공문으로 받아 법률적 검토 후 총회 관련 책자를 제작하는 등 자칫 시공자선정총회가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의 부지에 14층 아파트 11개동을 지어 795가구를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는 최대 42m까지 가능하다.
공사비 예가가 2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제주지역 재건축 `최대어`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각 건설사에서 제안한 조건에 대해서도 이곳 조합원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단독으로 3개 사의 제안서를 입수ㆍ비교 분석과 심층적인 해석을 통해 기사로 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는 올해 1월 5일 발생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진상대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제1노조, 제2노조,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서 중랑구의 서울시립병원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로, 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힐 때 쓰인다.
진상대책위원회는 고인이 된 간호사의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방법,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간호사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진상대책위원회의 제안과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 근무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은행들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48%로 올려야 한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행정지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올해 말 48%로 설정했다. 작년 말 목표 대비 0.5%포인트 올린 수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고 은행이 영업점 성과평가 시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영업점 평가 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할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올해부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올렸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린다.
은행의 고정금리 목표비율 상향 폭이 0.5%포인트에 불과하고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된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아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전세자금 대출이 빠르게 늘다 보니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11.8%에서 지난해 말 15.5%로 올라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4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만 올랐고, 분할상환 비율도 51.6%로 1.8%포인트 늘었다. 둘 다 지난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 목표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주택전세임대 3000가구의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LH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이다. 입주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할 수 있고, 도심 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12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연예 > 스타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늘(13일) 오전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가 정준영과의 계약 해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정준영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자사레이블 `레이블엠`과 계약한 가수 정준영과 2019년 3월 13일 부로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발생한 금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준영이 사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올린다"고 전했다.
현재 정준영은 여성과의 성관계 몰카 촬영 및 불법 유포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에 나섰으며, 정준영은 내일(14일)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야생동물 83개체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2명의 밀렵꾼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에는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동물들과 고라니, 너구리, 살모사, 꿩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야생동물 밀거래와 불법 사냥도구 제작, 판매, 설치 행위를 단속하며 올무, 새그물 등의 불법으로 설치된 도구들을 제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신고할 시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69명 중 37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경관 변경의 건 ▲수임 예산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사업비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며 "특히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개동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경기도 누림하우스` 위탁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누림센터는 장애인이 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립생활주택 `경기도 누림하우스`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누림하우스는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공간 및 자립생활 컨설팅을 실시하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해 매입임대주택 등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주택당 2~3명이 각자 방과 공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에 코디네이터가 근무하며 자립생활을 돕는다.
누림센터는 `경기도 누림하우스` 시범운영을 위한 위탁법인을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해당되며, 위탁법인의 역할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경기도 누림하우스` 운영 ▲주택환경구축 및 입주 장애인 모집, 자립생활지원 ▲자립에 필요한 컨설팅 및 자원연계 등 입주자 지원체계 마련이다.
누림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경기도 누림하우스`가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주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누림하우스`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영국 하원에서 두번째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됐다. 브렉시트 기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 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해지면서 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AP와 가디언, CNN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반대 391표, 찬성 242표로 무려 149표라는 큰 표 차로 부결시켰다.
영국 보수당에서 235표의 찬성표가 나왔지만, 야당인 노동당에서 238표의 반대표가 나오고 보수당 내부에서도 75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월 첫 합의안이 432표 대 202표로 부결된 뒤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분주하게 협상하며 마련한 안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는 1차 투표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백스톱` 조항에 대한 수정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지난 11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그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무산될 수 있다"며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합의안 부결 직후 "깊이 실망했다.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과 추가 회담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메이 총리는 "이번 패배로 의회가 다음날 노딜 브렉시트 표결에 나설 것"이라며 "EU가 브렉시트 연기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이어 "EU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관련 표결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이날 두 번째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국 의회는 오늘(13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날 가결될 경우 EU 탈퇴 예정일인 오는 29일 `노딜` 브렉시트가 시작되며, 부결 땐 오는 14일 브렉시트 연기를 묻는 표결이 다시 이어진다.
표결을 앞두고 제프리 콕스 법무장관이 "새 합의안은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비자발적으로 무기한 구속될 위험은 줄었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고 경고한 영향이 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제도를 개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EU는 2017년 12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랍에미레이트(UAE), 몽골, 파나마, 마카오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EU의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EU 회원국에서 활동할 때 조세관련 조약에 따라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진출한 EU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제도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강화된 과세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브뤼셀에서 제14차 한ㆍEU 공동위원회를 열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서 올해 세제 개편 때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ㆍ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은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이 제도시행 이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9건이다. 신청 건수는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 원(76.8%)으로 가장 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금융업계가 최근 2년 간 직원을 4% 넘게 줄인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 중 4대 시중은행의 인력 감축 규모는 9.2%로 금융권 전체 인력 구조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늘(13일) CEO스코어 등은 국내 금융권 내 자기자본 상위 56개 업체의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임직원 수는 모두 15만31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3분기 말 15만9573명보다 6378명(4%)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시중은행의 인력 감축 규모가 확대됐다. 총 임직원은 1만9795명에서 1만6858명으로 14.8%(2937명) 감소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KEB하나은행1794명(12.2%) ▲신한은행 563명(4%) ▲NH농협은행 432명(3.1%) 등이 줄었다. 또 5대 금융지주사는 758명(4.9%) 줄었고 생명보험사는 585명(2.9%) 감소했다.
반면에 손해보험업계는 전체적으로 1.2%(315명) 늘었다. 롯데손해보험(11.5%)과 코리안리재보험(10.2%)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흥국화재(-7.3%)와 메리츠화재(-5.7%) 등은 감소했다.
금융권은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임직원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직급이 낮은 말단 직원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임원의 숫자는 소폭 늘어나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금융권 중하위 직군 종사자는 15만7906명에서 15만1455명으로 6451명(4.1%) 줄었으나 임원은 1667명에서 73명(4.4%)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지점은 2715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 1월 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나섰음에도 은행 지점 일선에서는 큰 혼란이 없었다"며 "은행원 없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조사한 금융 채널별 거래 비중을 보면 대면거래 비중은 9.5%에 불과하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이 46.2%, CDㆍATM 35.4%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지점 통폐합이 확산돼 지점 수가 줄어들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험이나 카드, 증권사들은 실적은 떨어지고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인력 구조조정의 폭이 향후 더 커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했다.
오늘(13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이하 당정청)는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당정청협의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김 의원은 일몰 시한 연장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이같이 합의하면서 기재부가 검토했던 소득공제 축소도 무산됐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대부분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증세 액수를 떠나 `서민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말로 정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 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오늘(13일) 서울시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고안한 고용보험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 세트` 중 핵심 안건이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2만 원씩 추가로 납입지원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ㆍ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 매월 1일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 간 지원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지난 1월분부터 수급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금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
|
|
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 재건축의 척도로 불리는 잠실주공5단지가 올해 상반기 1억 원가량 추가 하락해 향후 매매가격 변동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 등이 최근 16억1000만 원에 매매됐다. 이는 지난 1월에 신고된 실거래가 17억 원보다 약 1억 원 더 떨어진 값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의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한파를 맞아 연일 하락세이긴 하나 그간 오름폭에 비하면 하락폭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초까지 급매물 호가를 16억5000만 원 이상을 유지했으나 최근 16억1000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값의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 등은 머지않아 16억 원 붕괴가 임박했다는 분위기지만 이전 시세에 비하면 아직 폭등해 있는 상태라 2년 전 시세인 14억 원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설명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6㎡는 지난 1월 말, 최고가(지난해 9월ㆍ18억5000만 원) 대비 4억5000만 원 떨어진 14억 원에 팔린 바 있다.
부동산114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조사에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2% 추가 하락하며 18주 연속 떨어졌다. 2012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18주간 재건축 아파트값 누적 하락률은 -2.4%에 달했다.
정부가 다주택자ㆍ고가 아파트 소유자를 겨냥한 규제 정책을 내놓자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다음 달(4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주택 보유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강남 일대 부동산시장에 급매물이 많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올해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존재한다.
특히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송파구와 강남구는 투기성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불린다. 국토부의 `주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현황`을 보면, 집값 과열이 심했던 지난해 1월 강남구 주택거래의 75.5%, 송파구는 72.3%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라 투기 수요가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액 자산가들의 간헐적인 거래는 가능하겠지만 예전과 같이 대출을 낀 추격 매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FREE
|
공유받기
스크랩
신고하기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