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심문이 열렸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손씨가 `웰컴 투 비디오`의 서버를 국내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 점, 대한민국 국민인 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외국에서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 및 속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영역에서 범해진 죄에 대해 범인이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에 관계 없이 모두 그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검찰은 "서버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실제적인 범죄 관련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고 그게 수익이 되면 그 나라에서 범죄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며 "자국민이라고 해서 인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손씨 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달(6월) 16일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판결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은 간단히 변동사항만 체크하고 결정을 고지할 것"이라며 "그날은 피고인 본인을 소환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제로 주택` 조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에너지 절감 시설과 AI가 갖춰진 친환경ㆍ미래형 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주거환경 `그린뉴딜` 추진… 해외 친환경 단지 사례는?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추진 가능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데, 기존 화석에너지 중심이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고용 및 투자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히 `그린 리모델링`이란 사업을 강조했다. 2013년부터 추진된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공공건축물 등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기존건축물의 단열ㆍ기밀ㆍ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린 리모델링 우수 사례인 `K-water물사랑어린이집`을 방문해 "매년 3000개동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연간 8만 t의 온실가스 감축과 190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7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water물사랑어린이집`은 2015년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로, 단열보강과 강제환기장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소비량 가운데 22.2%를 절감한 성공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례로 꼽힌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주택에 관한 관심은 앞서 국내 최초로 준공된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이지하우스(EZ House)에서도 나타났다. 2017년 서울 노원구에 준공된 `에너지 제로 주택` 이지하우스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목표로 냉방ㆍ난방ㆍ급탕ㆍ조명ㆍ환기 등 5개 에너지소비량을 100%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돼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이지하우스 본보기 집 행사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등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여기저기에 에너지자립마을ㆍ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정부의 에너지 제로 주택에 관련한 방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꾸준히 에너지 제로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나타날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견해다. 사실 에너지 제로 주택을 목표로 친환경 단지 조성에 힘쓰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자연피해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외에서도 각종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택 단지 등을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최초의 친환경 주택 단지 `베딩톤제로에너지단지`는 오수처리 시설이 있던 장소에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의 자재를 재활용해 지어졌다. 현재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90%를 인근 목재소에서 배출되는 목재 찌꺼기나 매립장에서 분리 처리한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삼아 충당하고, 나머지 10%는 지붕과 3층 유리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해결하는 자급자족 구조를 갖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가구마다 조성된 개인 정원으로 겨울철의 한기와 여름철의 복사열을 최소화시켜 냉ㆍ난방비를 절감하고, 옥상 정원으로 빗물을 수집해 지하 물탱크에 저장한 뒤 정원수나 화장실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건물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의 1/3정도를 태양열로 사용하는 `태양의 도시` 아랍 에미리트의 마스다르 시티, 주민들의 전기ㆍ난방비를 풍력ㆍ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해 그린 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의 펠트하임 마을, 미국의 채터누가, 브라질의 쿠리치바 등 대표적인 친환경 주택 단지가 세계 곳곳에 조성되고 있다. 1ㆍ2인 인구 증가에… 오피스텔 `탈바꿈` 주거의 질 향상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 주거형태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AI 기술 등이 접목된 새로운 주거 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1ㆍ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오피스텔의 분양률이 오르면서 신기술들을 적용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형 오피스텔이 기존 단지와 차별화된 주거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ㆍ2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34.6%에서 2045년 70%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굳이 고가의 아파트를 주거공간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 소형 오피스텔에 높은 수요를 보이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해 주거의 질을 높인 형태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오피스텔을 선보이는 상황이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최근 오피스텔은 마치 아파트와 같은 오피스텔이라는 의미의 `아파텔`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높은 층고 설계, 공간 활용의 극대화, 정원ㆍ피트니스 센터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 조명ㆍ난방 등을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등 아파트에서나 접할 수 있던 IoT시스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편의성을 높인 오피스텔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 시설의 도입은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으로 꼽혔던 높은 관리비의 절감으로도 이어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상반기 주택 입주민의 안전ㆍ편의ㆍ건강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는 스마트홈 시스템 `아이큐텍(AiQ TECH)` 스마트기술을 야심 차게 선보였다. 해당 기술이 도입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의 `더샵온천헤리티지`는 지난 1월 특별공급을 제외한 131가구 모집에 3486명이 몰려 평균 26.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신기술이 적용된 오피스텔 동향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달 분양되는 `더샵광주포레스트` 또한 같은 `아이큐텍` 기술이 접목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 북구 문흥동과 각화동 일원에 공급되는 `더샵광주포레스트`는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7개동 907가구(전용면적 84~131㎡), 오피스텔 84실(전용면적 59㎡)로 구성된다. 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392실 모집에 1만496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8.16대 1을 기록한 부산 용호동의 `빌리브센트로` 오피스텔 또한 전기ㆍ수도ㆍ난방 등 실시간 사용량 조회가 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적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빌리브센트로`는 지하 3층~지상 25층 건물 4개동 392실 규모로 조성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 덕은지구 업무 2ㆍ3블록에서 공급 중인 `힐스테이트에코덕은`은 빗물 재활용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LED조명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형 첨단시스템이 적용됐다. 해당 단지는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지하 6층~지상 17층 건물 1229실 중 오피스텔은 735실(면적기준 48㎡)을 차지한다. 효성중공업이 이달 분양에 나선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은 546실 모집에 2만4659명이 신청해 평균 4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가구 내 통합형 스마트월패드ㆍ스위치를 설치해 조명ㆍ가스ㆍ난방 등을 편의성을 높이고,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 효율을 높였다. 해당 단지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원에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19층 건물 3개동 546실 규모로 지어진다. 이처럼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접목된 주택은 1ㆍ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낮춰주고, 세계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자급자족이 가능한 주거 시설을 조성하려는 그린 열풍이 국내 주택시장에도 불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친환경ㆍ에너지 제로 주택을 지향해온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작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제로 주택 관련 정책은 부진한 양상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최근 발표된 그린뉴딜 정책을 계기로 에너지 제로 주택의 도입에 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1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ㆍ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ㆍ산업ㆍ수송ㆍ생활 등 부문별 오존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 및 인력 500명(연인원)이 투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기를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ㆍ디지털 감시ㆍ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산단 점검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ㆍ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곳)의 경우, 올해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각 유역청별 2대)도 투입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 2대를 활용해 해당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료 제조ㆍ수입업체(180곳)도 올해부터 강화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농도 분석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경우 대부분 오는 5~8월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횟수)는 총 60일(498회)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지난 4월~이달 15일) 1일(1회)이 발령돼 전년 동기간 8일(104회) 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 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상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점검과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해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체 국민의 47.5%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경기연구원은 올해 4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15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3%)`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 이런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비율은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40%. 20대 44.5%, 30대 46.5%, 40대 48.2%, 50대 52.2%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안ㆍ우울감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59.9%가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 54.3%, 계약직 근로자 53.4%, 중고등학생 46.8%, 무직자 46.7% 등이다. 코로나19 소식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는 특정 개인ㆍ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22.7%), 코로나19가 지속할 것이라는 절망감(16.3%)과 함께 일선 의료 인력에 대한 응원(19.2%), 정부와 방역정책 응원(12.3%) 등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안겨준 스트레스(5점 척도 기준 3.7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ㆍ2.5점)의 1.5배, 경주ㆍ포항 지진(2.7점)의 1.4배, 중증질환(2.8점)의 1.3배, 세월호 참사(3.3점)의 1.1배 등 타 재난 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4.1점) 역시 메르스(2.8점), 경주ㆍ포항 지진(2.8점)보다 높았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손실 못지않게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국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 트라우마 확산, 즉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를 위해 계층ㆍ대상별 국민 맞춤형 심리정신 회복 프로그램 도입, 자살 증가 예방 및 심리백신 프로그램 도입, 국공립 의료기관의 감염병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계층ㆍ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2020년 일반군무원 채용 응시 원서 접수 결과 16.4:1의 경쟁률이 나와 이목을 끈다.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2020년 일반군무원 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를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총 6만7792명이 응시해 16.4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1이었던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응시인원은 전년도 대비 2만7680명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군무원 대규모 채용 홍보, 검정능력시험(영어, 한국사) 인정기간 연장 및 제출기간 변경 등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 완화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채용형태별로는 공개경쟁채용이 19.3:1, 경력경쟁채용이 6.5: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 관심이 높은 행정9급(공채)는 481명 모집에 2만4669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51:1이었고 전산9급(공채)은 175명 모집에 2985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17대 1이었습니다. 올해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7월 18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 연예인들의 나눔의 집 후원금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PD수첩은 지난 19일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나눔의 집 직원들이 제보를 위해 MBC를 찾았으며 후원금으로 할머니들의 생필품 구매비용이나 병원비조차 지불할 수 없도록 압박 받았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한 직원은 할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는 음식을 모두 사비로 사드렸으며 다른 직원은 할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현금서비스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토로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나눔의 집 후원금이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의 개인 건강보험료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돼 위안부 관련 단체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재석, 김동완, 김성령 등 일부 연예인들의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유재석의 경우 위안부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지정 기탁한 금액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생활관 건립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한 직원은 생활관 증축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이 서류를 보면 유재석과 김동완에게 지정 기탁서를 받았다고 적혀있는데 저희가 시청에 낸 지정 기탁서에는 이분들의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재석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재석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써준 게 없다. 어제 다시 확인했다"며 유재석은 "그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지정후원금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나눔의 집은 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된다. 나눔의 집 측은 이에 "지정 기탁서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재석, 김동완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지정기탁서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996년 설립된 나눔의 집은 올해로 25년째 운영 중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지난달(4월) 기준 보유자금은 7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PD수첩은 나눔의 집 법인이사회 자료를 단독 입수해 공개하며 "나눔의 집 시설로 들어온 후원금의 사용 방향은 모두 이사진인 스님들이 결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남상봉)과 전통 문화 테마 파크인 한국민속촌이 팬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11일 오전 수원 kt 위즈 파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kt wiz 송해영 경영기획실장과 한국민속촌 김영천 전무 등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사는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야구장과 테마파크의 인프라를 활용해 티켓 할인 혜택 제공과 공연 교류 등 다양한 마케팅 제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kt wiz 어린이 시즌 회원은 한국민속촌을, 한국민속촌 어린이 연간 회원은 수원 KT 위즈 파크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kt wiz 홈 경기 입장권 소지자와 한국민속촌 관람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상호 할인 혜택을 제공해,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배가시키게 된다. 이 밖에도 한국민속촌의 인기 캐릭터 연기자들이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시구를 하고 특별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공연 교류도 이뤄지며, 외야에는 한국민속촌 홈런 존이 설치돼 운영된다. 해당 홈런 존으로 날아 온 홈런 1개당 50만 원을 적립해 시즌 종료 후 지역 사회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68ㆍ사법연수원 6기)의 적격성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양 위원장이 스스로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달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회피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등학교 동창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어 양 위원장은 "대검찰청 운영지침에 따라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회피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 주재로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비대면 시ㆍ도관광국장회의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여행주간 기간을 조정하는 등 여행 분야에서도 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특별여행주간 시행에 따른 안전여행문화 추진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재산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임대료 등 감면 ▲여행상품 선결제 할인을 위한 지역 참여 강화 등을 17개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각 시도의 안전여행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추진 애로사항과 코로나19 이후 관광정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여행방식 도입, 코로나19 이후 방향에 맞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방역을 기반으로 국내관광객 유치 캠페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17개 시ㆍ도 관광국장들에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여행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관광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안전한 여행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각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광환경을 재정비하고 지역 고유의 품질 높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여름 성수기 관광시설 안전ㆍ위생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내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주택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같은 세대에 속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하며 취득세율 또한 개인별로 각각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22조의2가 신설됐고,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와 같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을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율을 산정할 때에는 취득 대상인 주택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각 납세의무자별로 살펴봐야 할 것인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아 체결한 변경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서 "「지방세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주택 소유에 대한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투기적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켜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이었음을 고려해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2019년 12월 4일 이후 이뤄진 행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기도 교육청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해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속적 사용이 전제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등록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의 규정체계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공시설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용`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용도 자체가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공공시설의 장소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평생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요청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즉 공공시설의 이용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해 공공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까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에 우선 개방해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시설의 장소를 제공해 이용하게 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인력ㆍ장비를 제공할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공공시설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 일시적인 장소 제공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6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2008년에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재산세ㆍ양도소득세 등도 부과됨에 따라 이중부담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시장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해당 유예기간동안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및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군이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대남 삐라를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6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총참모부가 언급한 `비무장화된 지대들`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구, 2018년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일부 철수한 비무장 지대 감시초소 일대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것에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일부 탈북단체가 남측에서 살포한 삐라를 문제 삼아 남북 연락사무소 폐지,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군사 행동 예고 등을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시 중구 용두동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2일 중구는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시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72%, 용적률 221.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임대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짜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주문자들에게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26)를 비롯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다. A씨 일당은 올해 3월 1일부터 5일간 유명 마스크 업체 홈페이지와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어 83명으로부터 43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베껴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도용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스크 저렴하게 풀렸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가짜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 접속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스크를 주문하고 수량에 맞게 송금을 했지만 물건은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초 인터넷에서 마스크 관련 범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가짜 판매 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차단하고 수사에 착수해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라며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사이트가 있다면 물품 구매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해커톤 대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끝장 개발 대회`을, `해커톤 토론`은 끝장 토론`을 선정했다. `해커톤 대회`는 정보 통신 분야에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 한정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해 특정 제품이나 기획 등을 완성하는 행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주로 응용프로그램(앱), 웹 서비스, 사업 모형, 접속 방식 및 장치의 설계나 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해커톤 토론`은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해 특정 제품 개발이나 기획 등을 완성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정보 통신 분야에서 사용하는 `해커톤 대회`에서 비롯됐으며 최근에는 분야에 관계없이 미리 주제와 기간을 정해 토론 대회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해커톤 대회`의 대체어로 `끝장 개발 대회`를, `해커톤 토론`의 대체어로 `끝장 토론`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해커톤 대회`, `해커톤 토론`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각각 `끝장 개발 대회`, `끝장 토론`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ㆍ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ㆍ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ㆍ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ㆍ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ㆍ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ㆍ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도시재생 추진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차에 걸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총 12개의 사업(기획공모 10개, 시설공모 2개)을 선정해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의 재생ㆍ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 산업협의체 결속력 강화를 위한 `장한운동회`, 자동차 중고부품 전시 `업사이클 아트`, 자동차 엔진 퍼포먼스 `엔진해부학` 등은 장안평 지역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도시재생 추진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졌다. 이에 올해에도 장안평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용답동, 답십리동, 장안동)에 자동차 중심활동 편의개선 및 환경개선, 지역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설공모(환경, 안전, 편의개선 및 산업 활성화 지원) ▲기획공모(지역 콘텐츠 개발 및 자동차산업 융ㆍ복합 문화기획 등 지원)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시설공모는 자동차 중심활동 공간의 편의 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3000만 원(자부담금 30%)을 지원하고 기획공모는 지역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금 10%)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공모 중 장안평 일대 공동체 결속 및 자생력강화, 커뮤니티 형성 사업은 최대 500만 원(자부담금 10%)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참여자(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및 안내를 위해 사업계획 공고일로부터 이달 29일 제안서 접수일까지 사전상담을 진행해 참여자(단체)를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진행, 회계처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집행 보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안평 주민공모사업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관련 산업 및 자동차산업에 관심이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무관하거나 공익성이 결여된 경우는 사업응모 제한된다. 시설공모의 경우는 시설 조성에 따른 공간 운영ㆍ관리 또는 개선책임을 지고 사업실행 능력이 있는 시설관리 주체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2020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 의 개요 및 심사ㆍ선정 방법을 공고한다. 공모는 ▲사업신청서(제안서) ▲단체 및 모임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편ㆍ현장 접수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접수 후 서면심사, 면접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을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에서도 적극 협조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잘 선정ㆍ지원하도록 하겠다. 장안평 일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모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오는 19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등 병역이행자가 참여하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 취업스쿨`을 총 1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취업스쿨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의 중소기업(병역지정업체) 취업을 통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사회복무요원 대기 중이거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전역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ㆍ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스쿨 주요 프로그램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 안내 등이다. 특히 참가자에게는 취업스쿨 이후에도 일자리 연결 전문가가 수시로 맞춤식 채용정보를 제공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도울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취업 이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경력을 쌓음과 동시에 병역의무도 해결할 수 있고,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는 군 경력과 연계한 분야로 취업해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과 취업을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ㆍ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입영 전에 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 군 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고 나면 취업까지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제도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더 많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가 취업스쿨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소에서 인공 부화한 어린 주꾸미 15만 마리(전장 0.5cm)를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연안바다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부터 `유용수산종자 자원조성으로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주꾸미, 바지락 등의 수산종자 자원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방류하는 어린 주꾸미는 지난 4월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를 구입, 인공 산란과 약 2개월의 부화 과정을 거친 종자로 최종 질병 검사를 통과하면 바로 방류될 예정이다.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는 주꾸미는 1년생으로 방류 후 12cm 전후로 성장하며,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를 제외한 기간 동안 어획, 낚시 어종으로 이용되는 수산 자원이다. 탕이나 볶음으로 소비되는 대표적인 연체동물로 오메가3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연구소는 바지락 인공종자도 생산해 오는 10월경 방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바지락 80만 마리를 자체 생산해 화성, 안산 갯벌에 방류한 바 있다. 강병언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주꾸미는 어민 소득 증대 뿐 아니라 낚시 인구를 위한 레저ㆍ관광 산업면에서도 중요한 수산자원"이라며 "주꾸미 외 다양한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와 어민 소득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지 하루 만에 유흥업소 종업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29)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달 14일 업소 개장 준비를 위해 약 3시간 정도 업소에 종업원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후 증상이 나타난 A씨는 이날 밤늦게 금천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업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부 언론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재개된 이달 15일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즉각 보도했지만 해당 확진 환자는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확진 여성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역삼동 호텔에 위치한 D가라오케가 아닌 서초동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리치웨이 관련 확진 환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주점에는 강원 춘천시 9번 확진 환자가 이달 6일 오전 12시 21분부터 4시 12분까지 머물렀고 이후 이곳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명령을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16일에도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더라도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라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집합제한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뜻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자격시험과 수사, 경찰행정 등 경찰 분야 전반의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1층에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열고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고충상담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중심의 민원 서비스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이의, 자격시험과 관련해 2017년 152건, 2018년 46건, 지난해 145건 등 총 343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권익위는 경찰 분야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전문조사관 총 7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운전면허 관련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경찰행정, 수사,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내용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를 함께 개최하는 도로교통공단은 지부 13개, 운전면허시험장 27개, 한국교통방송 11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운전면허시험 관리 ▲교통법규 위반자, 어린이ㆍ청소년, 고령운전자 등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제4회 여성농업인 수기 공모전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수기공모전은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번째를 맞이했다. 공모전은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겪은 일상 또는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귀농 및 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기 ▲다문화 여성의 농업ㆍ농촌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수기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A4 3~6매(다문화 여성농업인은 A4 2매) 분량의 글과 사진파일을 공모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시인ㆍ소설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체험의 현장성,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대상 1점(농식품부장관상, 상금 300만 원), 우수상 5점(농협중앙회장상,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14점(한국농어민신문사장상, 상금 각 50만 원) 등 총 20점을 선정하고 당선작 시상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제작돼 수상자와 농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 여성농업인단체 등에 배부될 예정"이라며 "역대 수상작 등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 거점 역할을 할 `(가칭)도심지 유기동물 입양문화센터`를 올 하반기 개관할 예정인 가운데, 센터의 공식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도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지 유기동물 입양문화센터`는 오는 9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곳에는 유기동물 무료분양 등 유기동물 입양 촉진 및 동물생명 존중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ㆍ보호공간, 미용ㆍ목욕실,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도는 유기동물 입양문화센터가 도내 동물사랑 문화 정착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인 만큼,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센터의 공식 명칭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방향과 유기동물 입양문화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다음 달(7월) 5일까지 경기도원스톱 소통창구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주제 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참가상 10명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참가상은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문화센터의 의미와 가치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번 명칭 공모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우수한 우리 도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도자기 대표 브랜드 `K-ceramic(케이 세라믹)` 로고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K-ceramic`은 K-팝, K-뷰티와 같이 해외에서 각광받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중 도자기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재단이 오는 9월 처음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K-ceramic` 로고 디자인 공모사업은 우리 도자를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로고 디자인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저작권 없는 폰트, 개인 창작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 ▲심볼마크 ▲로고타입 ▲심볼과 로고를 조합한 시그니처 등 총 3개 분야로 세 가지 모두를 제작해야 한다. 접수는 다음 달(7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참가신청서와 로고디자인 이미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300만 원, 우수상 2명 각 100만 원 등 선정자 3명에게 총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도자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K-ceramic` 브랜드 로고 디자인 공모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K-팝, K-뷰티에 이어 K-도자기가 세계 속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워크 온 슈트4`를 공개했다. 이달 15일 KAIST는 공경철 기계공학과 교수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나동욱 교수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워크 온 슈트4`를 소개하며 해당 기계를 착용한 선수들이 한국 대표로 `사이배슬론` 국제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배슬론` 대회는 장애 극복용 생체 공학 보조 장치 경진 대회다. KAIST에 따르면 `워크 온 슈트4`는 걷는 동작, 계단ㆍ경사로 오르내리기, 문 열기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로봇을 착용한 장애인의 보행 속도는 1분당 40m 이상으로, 비장애인(시간당 2~4㎞)과 비슷한 속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보행 보조 로봇 착용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보행 기록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또한 기존 웨어러블 로봇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에게 수십㎏에 달하는 로봇의 무게가 전달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워크 온 슈트4`는 로봇이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해 체감 무게를 대폭 줄였다. `사이배슬론` 대회에 출전할 선수는 1998년 뺑소니 사고로 장애를 얻은 김병욱 씨와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이주현 씨가 선발됐다. 김병욱 씨는 2015년 공 교수팀에 합류해 2016년 제1회 `사이배슬론`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두 선수는 앉고 서서 물컵 정리하기ㆍ지그재그 장애물 통과ㆍ험지 보행ㆍ옆 경사 보행 등 4개의 미션을 각각 2분 24초, 3분 35초 만에 완료했다. 이는 기존 미국ㆍ스위스 팀의 기록인 6분대를 웃도는 기록이다. 올해 9월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사이배슬론`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광 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 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ㆍ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ㆍ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ㆍ에너지ㆍ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지정으로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핵심 내용은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이다.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까지 포함한 혁신제품으로 대폭 확대해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성장유망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ㆍ품질 평가 비율을 6대 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별도 심사 체계를 신설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신규 부여(최대 2점)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 연장 요건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비율(5%) 요건 분리, 기업 규모 별 고용 증가율 기준 차등화 등을 실시해 우수제품 지정 연장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활용해 국가 재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또 국민 안전ㆍ생명과 직결된 기술 개발 견인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공 혁신 조달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제품업계 부담 완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올해 여름청 성수기를 맞이해 국립공원 야영장 탐방객을 대상으로 야영장 추첨제를 실시한다. 지난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국립공원 야영장 탐방객을 대상으로 야영장 추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첨제 신청은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에서 받으며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 오후 4시부터 24일 오전 12시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 오후 5시이며,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과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 추첨제 대상 시설은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개인 캠핑용품을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 야영장 29곳 1138개 야영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야영지 간 일정 거리가 확보됐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별도 추첨제(7곳 54개 야영지)를 운영한다. 대상 야영지는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불편함이 적은 야영지로 배정했다. 이 야영지를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증빙서류를 예약통합시스템 신청메뉴에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국립공원공단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접수기간 및 절차는 동일하다. 신청자 미달, 당첨자 미결제 등으로 인한 잔여 야영지는 예약개시일인 다음 달(7월) 1일과 같은 달 15일에 선착순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립공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현재 총 야영지의 50% 수준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입장 전 발열여부 및 문답확인(체크리스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침구 등 공용 캠프물품을 사용하는 모두 갖춤(풀옵션) 야영장 및 카라반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김종희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 시설을 공평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시설예약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선착순 방식의 조기 예약만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름ㆍ가을 성수기에는 시설 예약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별 국내ㆍ외 식약처 지정 254개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잔류농약, 미생물 등 22개 시험항목을 평가할 예정으로 식품 중 `벤조피렌`, 의약품 시럽제 중 `보존료` 시험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을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추가했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이달에는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9개 항목을, 오는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항균제, 중금속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ㆍ주의ㆍ미흡)으로 나뉘는데, `주의` 및 `미흡`은 원인분석 및 조치 결과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올해 개소 30주년을 맞아 `가야인의 기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6일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박종익)는 `2020년 가야사 기획 학술심포지엄`을 창원 그랜드머큐어앰버서더호텔 퍼스트하우스에서 이달 18일과 19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 개소 이래 가야문화권역의 중요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가야사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 확보를 위해 힘써 왔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가야사 기획 학술심포지엄`의 하나로, 올해는 특별히 연구소 개소 30년을 기념해 지난 30년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앞으로 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가야 문화유산 조사ㆍ연구 방향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가야인의 기술`이다. 이달 18일에는 ▲1부 가야인의 생업과 토목 기술, 같은 달 19일에는 ▲2부 가야인의 제작 기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학술심포지엄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회장의 별도 공간에서 사진전 `가야를 탐구하는 사람들`도 함께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들로 구성하였는데, 그간의 조사·연구 성과와 더불어 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간 사람들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참석 인원을 100명 내외로 제한을 둔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추후 영상으로도 현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심포지엄 개최 장소는 철저한 소독과 참석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안전거리 준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이번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6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건설사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재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하 대표는 대림산업 박상신 본부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롯데건설은 캠페인을 맞아 지역 화훼농가에서 구매한 공기정화 식물과 꽃을 대구 및 경북 지역 현장 근무자에게 전달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통해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활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화훼농가도 돕고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매년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하며 동반성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져왔다. 한편, 하석주 대표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를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장중 4% 넘게 반등하면서 양대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52분 26초부터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일시 제한해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의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인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할 때 발동된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인 265포인트보다 13.4포인트(5.05%) 상승한 후 1분 간 지속됐다. 프로그램 매매는 1249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이며, 이 중 매수 사이드카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후 11시 2분 54초에는 코스닥150 현물 및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여섯 번째다. 이 가운데 매수 사이드카는 역시 세 번째다.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된 날은 약 3개월 전인 지난 3월 24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증시가 바닥을 찍다 급반등했을 무렵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금융ㆍ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일(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대책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 대폭 확대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묶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접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으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구리시, 수원시 영통ㆍ권선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대출 규제 강화책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한 바 있는데, 해당 가격 구간을 6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추가로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규제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책이 나와도 규제는 내성을 만드는 만큼 또 다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엄앵란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고(故) 신성일과의 기억을 회상했다. 16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에는 배우 엄앵란과 정신과 의사 송수식이 출연했다. 엄앵란은 남편 고 신성일이 폐암으로 사망한 후 약 1년 반 만에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앵란은 "잘 지내고 있다. 남편도 없고, 집에만 있다"며 "여자들은 마음 속에 그 무언가가 있으면 얼굴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앵란은 생전 인기가 많았던 남편에 대해서 "질투해봤자 그 남자는 국민 여자들의 남자다. `너무 욕심냈었어` 하는 마음이 들더라. 그러니까 밉지가 않았다"라며 "국민 남자를 차지하려 한 내 잘못이다. 그래서 질투해봤자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결혼할 때는 좋기만 하고 내 남잔 줄 알았는데 계속 지나니까 똥파리들이 그렇게 끼더라. 약 가지고도 안 되는 똥파리들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송수식은 "엄앵란과 10년을 같이 방송을 했는데 남편 사랑이 유별나다"며 "고인(신성일)께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한다고 영화 만든다고 얼마나 골탕 먹였냐고 말하면 (엄앵란이) `그러지마, 송박사`라고 하더라"라고 회고했다. 이어 "엄앵란이 남편(신성일) 흉을 잘 본다"며 "신성일이 바람피우고 와서 어쩐다고 하는데, 한 번도 욕하는 걸 못 봤다. 욕을 안 하더라. 유별난 사랑이다"라고 말해 이목을 모았다. 배우 신성일은 2018년 11월 4일 폐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60년 `로맨스 빠빠`로 데뷔해 1960~1970년대 한국영화 `아낌없이 주련다`, `맨발의 청춘`, `만추`,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 등 주연 작품만 507편을 남긴 대표적인 연기예술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미국 송한 결정이 연기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2차 심문에서 손씨는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컴퓨터 게임,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손쉽게 허비했다.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 아버지와도 함께 시간 못 보내 죄송하다"라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전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자금세탁` 외에 미국에서 처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설명하며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국제적 공조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미국 인도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다음 달(7월) 7일로 연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ㆍ9개 혐의로 기소하며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이하 목동11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15일 목동11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통보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11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1.8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목동11단지는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최근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11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9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5단지도 조만간 적정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ㆍ기아차가 2009년 첫 친환경차를 선보인 이후 국내외 누적 15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국내에서만 50만 대가 팔렸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15일 친환경차 판매(공장 출고실적)가 지난 5월 기준 누적 153만9752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판매가 50만4396대로 3분의 1에 이르렀다. 친환경차 판매 실적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ㆍ외부 전기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합한 것이다. 현대ㆍ기아차 친환경차 판매는 2009년 아반떼 하이브리드차 등 약 6000대에서 시작해 연간 2012년 6만 대, 2016년대 12만 대, 2017년에 25만 대 등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36만8870대를 판매했다. 올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16만 대가 판매됐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가 113만8020대로 가장 많고, 전기차(27만619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12만1517대), 수소전기차(9596대) 순이다. 모델별로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35만9460대로 1위를 차지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24만6217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19만2926대)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현대ㆍ기아차 판매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7.4%까지 올라, 작년 연간(5.1%) 기록을 크게 웃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전체 판매는 작년 동기대비 25.6%나 줄었지만, 친환경차는 오히려 12% 증가했다. 친환경차 중에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비중이 2018년에 20%를 넘은 데 이어 올해는 30%대로 올라섰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2025년에는 친환경차가 현대ㆍ기아차 전체 판매의 약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주택에 감염병 대응 건축지침을 마련한다. 지난 15일 SH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감염병 대응 건축지침`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재난 대응 조치를 수용하면서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설계ㆍ시공ㆍ리모델링 분야의 `지침ㆍ기술시스템ㆍ재료ㆍ프로그램ㆍ공간`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SH공사는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택부문 표준모델 마련 ▲대규모 재난 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비대면 주거복지서비스 시행 ▲대규모 격리시설 설치를 위한 재난대비 토지뱅크 확보 등의 전략도 마련한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연구와 전략 수립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SH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발굴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ㆍ의료기기 허가 시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올해 임상의사 정원 18명을 모두 충원했다고 발표했다. 임상시험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 질환 및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임상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그 동안 임상의사 인원이 10여 명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임상심사 전담 TF를 구성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사 전문 분야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채용 노력으로 이번에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 심사기간을 평균 3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심사관의 협업이 큰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처장은 "이번에 채용된 임상의사는 대학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인재로서 식약처의 임상심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상의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시가 직접 공급부터 운영을 도맡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시기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만 19~30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일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효자동 전주대 인근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총 25명이 입주할 수 있는 20가구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주택 유형은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으로 구분돼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ㆍ걸상 등이 기본으로 갖춰졌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전용면적별로 차이가 있지만 17㎡ 기준 10만 원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를 희망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주거복지과(시청 인근 대우빌딩 건물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확정은 소득ㆍ자산ㆍ자격 등의 검증을 거쳐 다음 달(7월) 27일 발표되며,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시범 도입한 `국립공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를 올해 확대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에 대한 참여 가맹점을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란, 국립공원 자원봉사자에게 약정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원봉사자에게는 소정의 보답과 격려를 가맹점에게는 고객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제도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7월 전국 22개 국립공원 인근 식당, 숙박업소 등 가맹점 149곳을 모집해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간 시범운영한 결과, 자원봉사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전국망을 가진 기업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가입 신청은 국립공원 인근 상점의 경우 가까운 국립공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전국망을 가진 기업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가 정착되도록 가맹점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해온 할인 교환권 방식과 올해 도입 예정인 `국립공원 시민보호단증`을 제시하면 상시 할인(평균 10%)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에 할인 가맹점 등록과 현판 및 홍보책자 등 홍보물도 지원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기존 자원활동가(986명)와 다양한 방식으로 국립공원 보전ㆍ보호에 여러 차례 동참하는 자원봉사자(약 500명)를 `국립공원 시민보호단`으로 통합하고 단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공원 일반(1회성) 자원봉사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현병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동기부여를, 지역사회에는 경제 활성화가 되는 자원봉사가맹점 제도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의 손에 장시간 접촉되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입에 넣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학용품 연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캐릭터 연필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입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필은 `학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캐릭터 연필 25개 제품 중 7개 제품(28%)에서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3.7배(최소 0.253%~최대 6.371%)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연필 표면 코팅 부위에서, 2개 제품은 지우개 등 장식부위에서 검출됐고, 그 중 1개 제품은 양 쪽 부위에서 중복 검출됐다.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연필은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ㆍ제조자명ㆍ제조국 등과 같은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확인표시(KC),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5개(60%) 제품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됐고 이 중 1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확인표시(KC)도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ㆍ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캐릭터 연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 업체 등을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ㆍ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ㆍ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ㆍ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ㆍ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또한 식약처는 위생ㆍ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ㆍ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16일 통일부 대변인실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달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라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물 폭파를 예고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현재 군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오전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원시, 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우선 실시한 후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지하수 관리 실태 ▲부적합 지하수의 식품용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이며 지하수를 사용해 제조한 가공 식품 및 조리 식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는 물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과 시설 소독ㆍ개선 요청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관련법 상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면 바로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확대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비함정 1척당 서울시 면적(605.2㎢)의 약 10배(6385㎢)를 담당하고 있어 모든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총 3820척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이 305척(1389명)을 구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4681명인 대원수를 올해 말까지 7000명 수준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에 정통한 레저보트 등 민간선박 운항자, 무인기(드론) 운용자 등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특히 올해 처음 모집하는 무인기(드론) 운용자 등을 순찰대로 편성해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접근하기 곤란한 해안가 등 안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 지원 임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선발은 각 해양경찰서에서 신청자의 대원 자격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해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원 활동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양경찰의 든든한 지원세력인 민간해양구조대원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NC다이노스와 ABL생명이 2020시즌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은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NC 선수단은 ABL생명 로고가 부착된 모자를 쓰고 경기에 나선다. ABL생명 은재경 상품&마케팅실장은 "2020시즌 NC다이노스의 캐치프레이즈는 STRONGER, TOGETHER이다"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NC다이노스와 ABL생명의 함께 맞잡은 두 손이 양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 NC다이노스의 2020시즌 우승을 위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NC다이노스 황순현 대표는 "오랜 역사를 지닌 ABL생명과의 동행이 NC다이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ABL생명과 함께 멋진 시즌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ABL생명은 1954년에 출범한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오래된 생명보험사로 글로벌 금융 노하우와 전국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15만 명의 고객들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과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5일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명도소송 및 수용재결, 이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7월 1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59㎡ 301가구 ▲74㎡ 235가구 ▲84㎡ 183가구 등 총 761가구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하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가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