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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단지(이하 목동8단지)는 목동 일대 아파트 중 중앙 부분에 있어 `노른자`, `단지 간의 연결 가교` 등으로 불리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최근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어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주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적극 집중… 지상 최고 47층 아파트 추진! 지난 20일 목동8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주민동의서 수순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은 목동8단지 재건축 현황에 집중하며 사기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주민설명회도 성공리에 마쳤고 이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용역비용 처리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게 목동8단지 측 설명이다. 이곳은 현재 양천구 목동서로 280(목동) 일원 연면적 12만8398.85㎡를 대상으로 용적률 156%의 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 1352가구로 구성됐다. 앞으로 준비위는 이곳을 재건축해 지상 47층 공동주택 18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목동8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양천세무서, 양천구청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인터뷰] 목동8단지 김종건 위원장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향해 다 함께 `영차`… 명품 교육환경을 품은 랜드마크" "최고의 분양시기ㆍ최적의 분양가 목표" 이달 21일 본보는 목동8단지 재건축을 준비하며 궂은일도 마다하고 솔선수범 나서 모범을 보이는 김종건 위원장과 이곳의 사업 절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경과 및 계기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18년 정부의 각종 재건축 규제 강화 분위기와 함께 목동아파트 각 단지 주민들은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위해 갑작스럽게 동의서 서명을 받게 되면서 실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그 당시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오늘까지 목동8단지 재건축 준비위를 견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을 위해 활동하는 가장 큰 계기는 좁고 불편한 거주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입지 특성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형평수와 더불어, 각 가구를 잇는 배관의 노후화, 그리고 주차공간 협소로 이중 삼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 필요성들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실소유주들과 함께 비용 모금과 동의서를 모으는 중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세히 말하자면 짧지 않지만, 정밀안전진단 1차 통과 후 기약 없는 최종 통과에 대한 부담 혹은 두려움이다. 우리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협력 업체 선정에서부터 이견이 많아 선정된 협력 업체의 선정을 포기, 다시 예비안전진단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협력 업체를 선정해서 통과를 하는 데 만 4년이 걸렸다. 승인을 기다리며 민원을 제기하고 회의를 하는 게 힘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 사업과 관련해 시ㆍ관할관청 등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서울시와 양천구청 및 각 시, 구의회 모두 목동 재건축에 호의적이라 예전에 비하면 상황은 많이 좋아져서 별문제는 없지만, 아직 2022년 통과된 목동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확정 고시가 미뤄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의 신속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목동8단지는 목동 일대 단지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간의 연결 가교로서의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 재건축 지역인 만큼 사용자 친화형 거주공간을 위해 보다 참신하고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내외장재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재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옵션의 기회를 줘 입주자로 하여금 철거 후 재시공하는 시간ㆍ경비를 절약하는 분양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입주 효율성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시점에서만큼은 최적의 정비계획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 조합의 단합과 더불어 사업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지원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나아가 도시정비사업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목동8단지 재건축 준비위에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건강한 소통을 근간으로 실소유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을 양방향 소통을 통해 확인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최적의 분양시기에 최적의 분양가와 함께 성공한 도시정비사업을 이루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합원들이 최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목동8단지` 재건축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8단지는 첫 번째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이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두 번째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중, 진명여고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교통 친화 입지로 목동역과 오목교역은 물론 향후 목동선과 함께 3대 역사 권역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네 번째로 교회, 성당, 사찰 등이 가깝다. 마지막으로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약 1만 ㎡의 새로운 단지 내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양천공원을 포함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말까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천구청, 협력 업체와 함께해 서울시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다음 사업 절차를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로 함께 재건축 준비 업무에 동참해 주신 많은 실소유주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인 역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매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의 재건축 준비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기반으로 보다 신속한 재건축 업무를 진행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소유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소통의 창구가 열려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함께 꿈에서 그리던 목동8단지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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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강남구 생활체육과의 `도심속 물놀이장`사업에 대해 여름철 한시적인 예산 소모 대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다미 의원은 2019년 여름 율현공원에서 운영했던 물놀이장에 아이와 함께 다녀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녀들과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주민들의 물놀이장 이용 욕구가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타 자치구에서는 기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활용해 여름철에는 물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다"며 영등포구 원지어린이공원, 강서구 봉제산 태양광장 사례 등을 들었다. 또 박 의원은 "12일 동안 운영하는 물놀이장을 위해 조립식 수영장을 대여하고 물 운반 및 교체 등으로 매년 3억 원가량의 소비성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한 물놀이장을 운영하면 화장실, 수도시설 등이 이미 구비돼있어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남구가 장기적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 성남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9개소 등 총 24개 물놀이장을 이달 25일부터 58일간 운영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염 대비 주민편의 사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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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의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이 연이어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사업을 향한 가속도를 얻었다. 최근 송파구는 아시아선수촌이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지난 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지난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2003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관문`으로 불리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같은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이후 절차로 조합 설립 이후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이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의 경우 추진위구성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고 귀띔했다. 송파구에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던 대규모 단지들이 많다. 이에 송파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규제 완화 사항을 건의해 지난해 12월 송파구의 건의 2건을 반영시켰다. 아시아선수촌은 2019년, 올림픽선수기자촌은 2021년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재건축의 계기가 마련된 건 올 초 국토부가 `재건축의 암초`라 불리는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부터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곧바로 재건축이 확정되도록 기준을 한층 낮춰준 것이다. 아시아선수촌도 지난달(5월) 31일 국토부의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적정성 검토 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우창(264가구)이 국토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어 송파구는 ▲올림픽훼밀리타운(4494가구)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 등도 국토부의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아시아선수촌(1356가구)까지 추가되면서 총 1만 가구 이상이 재건축 대상에 포함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구가 국토부에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이제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어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릴 타이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와 관계 부처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파구 재건축사업을 신속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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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온수역 인근 서울가든빌라가 66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안)은 구로구에서 공공정비계획을 통해 수립했다. 구로구 경인로 83(오류동) 일대 2만6743㎡를 대상으로 한 서울가든빌라는 1987년 준공된 노후 연립주택으로 15개동 339가구로 이뤄져 있다.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지상 25층 이하 아파트 8개동 668가구(공공주택 74가구)로 재건축된다. 해당 사업지는 경인로에 접하고 온수역(지하철 1ㆍ7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이 개발되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으로 보행이 가능해져 온수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가든빌라 재건축이 완료되고 연접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과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및 우신빌라 재건축 등 온수역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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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아파트` 자리에 지상 28층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대문구 충정로 30(충정로3가) 일대 5596.2㎡를 대상으로 한 마포로 5구역 제2지구(이하 마포로5-2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마포로5-2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09년 6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됐다.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5구역은 중구 중림동, 순화동 일대와 서대문구 충정로3가, 합동 일대로, 1979년 9월 구역 지정됐으며 현재 총 14개의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돼 있다. 충정로3가에 속한 14개 지구 중 8개 지구는 사업 완료 및 시행 중이며, 2지구는 미시행 지구로 남아 있었다. 이번 마포로5-2지구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연면적 약 4만200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92가구 등이 조성된다. 지상 2층~지하 1층에는 가로활성화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2~3층에는 기부채납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4층에는 주민들이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지상 5층~지상 28층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원활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정로 변과 이면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한다. 충정아파트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아파트로 공동체ㆍ주거문화를 볼 수 있는 중정 및 가족형주호 등 보존의 의미가 커, 시는 공개공지 내 기록보존방식으로 3D스캐닝 등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를 활용해 가치를 담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낙후된 상태로 방치됐던 마포로5-2지구 재개발 시행이 가능해져 충정로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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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4050세대의 창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2023년 중장년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장년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창업 교육을 지원한다. 2021년 서울시 50+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 세대의 64%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인생재설계를 위해 창업ㆍ창직을 준비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또한 2021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 창업기업은 전체의 77.9%로 청년층보다 3.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적된 기술과 경력을 활용한 중장년 창업은 성공확률도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만, 각종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 세대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년 세대가 지원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재단은 공모를 통해 중장년 창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전문가 1:1 컨설팅과 실습형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예비ㆍ초기 창업가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법부터 시장조사, 수익 모델 도출 등의 실습형 교육을 지원한다. 창업 컨설팅을 받은 팀 중에서 최종 5개 내외의 우수팀을 선정해 심화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40~64세의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등록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달 23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50+포털 누리집을 통해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올해 1기(6~7월), 2기(8월)로 나눠 참가자를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창업 컨설팅 총 70팀(명), 창업 교육 총 30팀(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관계자는 "많은 중장년이 인생 후반기 창업에 도전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창업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장년 창업의 실패 위험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립 경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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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에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City 네트워크의 2023년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등의 사업으로 구분해 4월부터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8개 국가에서 30개 사업을 제출했다. 계획수립형은 해외 도시에서 신청을 받아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우만,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집트 바드르, 아제르바이잔 아그담에서 신청한 사업 4건이 선정됐다. 우크라이나 우만의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한 교통ㆍ인프라ㆍ주택 등 분야에 대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향후 전후복구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신수도는 신수도에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국내 기업의 신수도 스마트시티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실증형은 국내 기업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방글라데시 랑푸르, 베트남 하이퐁, 튀르키예 사카리아, 인도네시아 바뉴마스 사업 등 4건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의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 공모 참여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해외 각국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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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ㆍ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169개(24만2248가구 규모)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사업의 투명성ㆍ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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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민임대주택 1117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강일ㆍ세곡지구 등 총 21개 지구와 고덕강일지구 13단지ㆍ위례포레샤인 등 총 10개 단지의 잔여 공가 입주자 184가구와 예비입주자 9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39㎡(전용면적) 이하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료 24만 원 ▲49㎡ 이하 보증금 5200만 원에 임대료 33만 원 ▲59㎡ 이하 보증금 5900만 원에 임대료 37만 원 ▲79㎡ 보증금 1억2800만 원에 임대료 52만 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61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이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다음 달(7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SH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다음 달(7월) 4일부터 6일까지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후순위는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대상 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오는 8월 4일, 당첨자는 12월 15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4년 1월 이후이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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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전국 재건축 단지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하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현행 부담금 부과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경기 회복 ▲민생 지원 ▲산업구조 개선 지원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관련 입법에서는 속도를 더디게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 규제 완화 논의에도 다시 `불발`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 국토법안소위(이하 소위)를 열어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합의 처리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소위 회의에서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계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범위 등 기존 견해차를 보였던 부분에 더해 추가로 이견이 발생했다"면서 "참여 의원들이 개정안 조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이견이 있는 부분을 따로 구분해내는 작업을 거친 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법이 현재 부동산시장 흐름ㆍ시대적 분위기에 안 맞는 데 동의하면서도 `얼마를ㆍ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제정된 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은 없다. 그동안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라 이번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태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과 야당 일부 의원들 간에 기준 완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얼마로 결정할지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현 물가 기준으로 비교할 시 면제 약 5000만 원, 부과 구간은 약 3000만 원의 의미로 분석된다. 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율 구간 외에도 조항별로 이견이 나왔다"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례의 경우 담보를 잡게 돼 있는데 비용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됐고, 조합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역효과도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해 사실상 재건축을 억제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행이 유예되다 2018년부터 부담금이 통지됐는데, 집값 폭등과 맞물려 현재 강남 일부 단지는 최대 4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2월 발표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고지받은 대상 단지는 93곳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은평구 연희빌라 등 5개 단지는 준공이 완료돼 부담금이 이미 부과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집행을 하지 않아 아직 실제 낸 곳은 없다.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확정액은 재건축 이후 5개월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정안 통과 상황을 지켜보며 통보를 유예하는 형국이다. 이는 정부가 앞서 지난해 `9ㆍ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구간의 현실화를 담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라 현재 3000만 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 원까지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현행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추진해왔다. 해당 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93곳 중 41곳은 부담금을 면제받고, 서울의 경우 대상 단지가 32곳에서 27곳으로 축소된다. 조합원 "재건축 부담금 미정ㆍ부담에 혼란" 전문가 "도시정비업계 활성화 미흡… 속도 내야" 한편, 이 같은 엇갈린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해 유관 업계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 다수 사업 주체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미실현 이익을 선납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입주를 가로막는다고 호소한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측은 현행법상 재건축 단지에 수억 원씩 부담금이 부과돼 이를 내기 위해 조합원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만약 현행법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의 경우엔 법 개정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몰라 정부와 여야 논의 상황만 지켜보고 있지만, 법안 처리는 사실상 이달 국회에서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꺼내든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부담금을 낮추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선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현재 건축비ㆍ자재비 상승 등 재건축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상황인 데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까지 지체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주택법」 개정 내용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갭투자 증가 ▲제2의 전세사기 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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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대명ㆍ삼보연립(이하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군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중흥초, 중화초, 신현초, 목동초, 상봉중, 신현중, 장안중, 중랑중 신현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봉화산, 봉수대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중앙로5나길 23(중화동) 일원 74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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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1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준비에 나서 재건축사업 추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 22일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접수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개찰을 진행하고 대상자에 한해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앞서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11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상계주공11단지는 동일로227길 25ㆍ85(상계동) 일대 연면적 15만9572.65㎡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6개동 1944가구 규모의 단지다. 총 16개 단지로 구성된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중 4번째로 재건축사업이 가시화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이 가깝고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다. 상계10동주민센터, 상계10동우체국, 상계근린공원, 갈울근린공원, 햇빛어린이공원, 갈말근린공원, 노원성당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아울러 다양한 어린이집과 동일초, 상원초, 상곡초, 청원초ㆍ중, 상경초ㆍ중, 노원고, 청원고, 청원여고를 도보권으로 다닐 수 있는 학세권이다. 한편,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5일 대한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의 기초단계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앞으로 안전진단ㆍ정비구역 지정 등이 마무리되면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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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정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홍제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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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지하철역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일대 구로구 우성아파트(이하 구로우성)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나섰다. 이달 23일 구로우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명섭ㆍ이하 준비위)는 예비신탁사(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업무 지원 ▲초기 사업비 지원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 ▲기타 발주자 요청에 의해 협의된 업무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준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7월 4일 오후 5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우선협상대상 신탁사 선정과 관련해 자격ㆍ면허를 갖춘 신탁사로 본 사업의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구로구는 이 단지의 안전진단 결과를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으로 판정해 구로우성 재건축 정비계획(안) 입안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정비계획(안) 입안은 정비구역 지정 마지막 단계로 재건축을 확정한 것이다. 구로우성은 2021년 4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 재건축 규제 완화로 적정성 검토 단계 의무가 사라지면서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해졌고 오늘에 이르렀다. 1985년에 준공된 구로우성은 구로구 공원로6가길 67(구로동) 일원 1만6813.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개동 344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자 도시지역으로 알려졌다. 구로우성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상가,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신도림디큐브시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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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5차아파트(이하 수원장미5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수원장미5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애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률초, 율전초, 율전중, 영생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59(율전동) 일원 525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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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우종혁(삼성1ㆍ2동, 대치2동) 의원이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강남구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인 `청년의 날` 행사 추진사업은 ▲청년 정책 홍보부스 운영 ▲청년정책경진대회 개최 ▲청년힐링토크쇼 운영 등으로 편성돼 있다. 우종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청년 문제는 과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 현상을 넘어 생존을 위해 삶의 질까지 포기한다는 N포 세대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청년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써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청년으로서 항상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청년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강남구가 청년 정책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등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양한 행사와 정책 경진 대회 등을 통해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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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전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한 `상가 쪼개기 지분권`을 양수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결국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나누는 경우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과 부산광역시 등에서는 상가 관련 지분 쪼개기가 다수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 도곡개포우성5차,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 등 10여 곳이 상가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분 쪼개기를 포함한 상가 문제는 해결해야 할 큰 산이다. 올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에선 1109㎡(약 335평)짜리로 대형마트가 쓰던 지하상가 1개 호실을 한 법인이 매매해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개 파는 일이 발생했다. 상가 쪼개기로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무려 176실로 늘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일에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권리 산정일을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기존보다 3개월 이상 앞당기는 사항이 포함됐다. 상가 지분 쪼개기를 애초에 싹부터 억제하는 취지에서 분양권을 받기 가능한 권리 산정일 지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3 · 뉴스공유일 : 2023-06-2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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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삼성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21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조합은 이달 1일 첫 번째 현설에서 ▲GS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두반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우미건설 ▲보원건설 등 8개 사가 참석해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을 높였으나 지난 22일 입찰마감일에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사업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현암초, 동도초, 중촌초, 오정중, 대전중앙고, 보문고 등 학군이 뛰어나고 구역 주변에 대전천과 대동천이 흐르는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삼성동 387-7 일원 7만5147㎡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1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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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진일아파트(이하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건설사 선정에 나선다. 지난 21일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의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최대 90일)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곳은 연일초, 연천초, 연일중,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단지 주변에 부산교육청, 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등도 있어 행정 및 치안ㆍ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 136(연산동) 일원 708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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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범진빌라(이하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대행자 우리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우리자산신탁은 다음 달(7월)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하고 이어 오후 5시 입찰을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부합하는 업체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금액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가곡초, 명덕여자중, 명덕고, 명덕여자고, 명덕외국어고, 이화여대의과대학 등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검덕산 등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내발산동) 일원 2만317.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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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이하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 지난 23일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홍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마감 전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계좌에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2일 전(이달 28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업로드 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포도원어린이공원, 복음공원, 둥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수인로3325번길 47-7(신천동) 일원 3만35.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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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상록아파트(이하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경삼ㆍ이하 조합)은 지반조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지반조사 수행실적 및 기술자 보유업체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매뉴얼상의 지질조사 수행실적과 평가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을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와우공원, 거미줄공원, 꿈나무공원, 부흥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해송초등학교, 동백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신곡중학교, 동백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7(좌동) 일원 3만348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00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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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민간 재건축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이후 지상 49층 계획 추진까지 가닥을 잡았다. 이달 24일 오후 2시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단지 인근 한신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조합장 선출의 건(정상선 조합장 당선)과 지상 49층 설계안 설명회에 대해 조합원과 업계의 눈과 귀가 쏠렸다. 다만 조합 측은 향후 총회를 개최해 최고 층수 안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상 35층 설계ㆍ49층 설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1377명 중 788명이 조사에 응답했고 응답자 83%(654명)가 49층 설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35층은 134명이었다. 49층 추진의 찬성 이유로는 ▲재건축 이후 가치 ▲사업성 증대 등의 이유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지상 35층 룰 폐지 이후 한강 입지를 가진 단지들이 층수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동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 설치ㆍ컨시어지서비스ㆍ스카이라운지ㆍ수영장에 대한 주민 의사와 주거선호도(평형)에 대한 항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반포4차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조합은 민간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 반대 이유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려야 하는 점이 꼽혔다. 한편, 1979년 준공된 신반포4차는 현재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212가구로 이뤄졌다. 향후 조합은 서초구 잠원로 37-48(잠원동) 일대 9만506.1㎡에 공동주택 약 1700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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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243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4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갭투자 업체 대표 A(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대인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와 서울, 인천에서 신축 오피스텔 928실을 산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 약 243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전세보증금에 공인중개사 리베이트와 갭투자 수익까지 모두 계산해 포함시킨 셈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20%가량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구조다. A씨 일당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ㆍ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지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집중 수사를 진행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범행 구조 및 가담자들의 역할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이 사건 공소 유지에 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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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26일부터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2차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별공급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이고, 일반공급 접수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7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590가구(전용면적 4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 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고덕강일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수분양자는 월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할 경우 전환 가능토록 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월 임대료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하는 등 수분양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는 총 1305가구 대단지다.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ㆍ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올림픽대로ㆍ서울외곽순환도로ㆍ강변북로ㆍ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도 용이하다. 특히 고덕강일3단지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고품질주택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자산 및 사업결과 공개 등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시도해온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모두 적용하는 첫 단지가 될 전망이다. SH는 후분양을 적용해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공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가 건설현장을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본청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제한사항 등 불이익이 없다.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후에는 71개 항목으로 분양원가를 정리해 공개하는 한편, 고덕강일3단지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스카이카페ㆍ스카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하고,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반영하며,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강도가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 나아가 주요 공종을 건설사가 직접 시공토록 함으로써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적정임금제를 적용해 현장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는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을 시도해 왔다"며 "고덕강일3단지는 이 모든 `혁신`을 담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올해 하반기 선보일 마곡 및 한강 이남에서도 고덕강일3단지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6 · 뉴스공유일 : 2023-06-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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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5개 지방성과 한-베 G2G 기반 도시ㆍ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을 위해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주석 보 반 트엉을 비롯해 이한준 LH 사장, 5개 지방성(박닌성, 타이빙성, 타잉화성, 하이즈엉성, 흥옌성)의 성장들이 참여했다. UGPP는 한국과 베트남이 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개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공유해 베트남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세우는 G2G 기반 도시개발 협력 플랫폼이다. 도시 개발 이익은 사회주택 등 공공사업으로 환원해 재투자되며 사업 과정에서 한국기업 참여를 유도해 해외건설 수주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LH와 베트남 5개의 지방성은 스마트 신도시, 산업단지 및 공공인프라 등 정책수립부터 도시 개발까지 포괄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특히 새로운 도시모델로 발굴된 스마트 신도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유무상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조사업과 투자사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H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KEXIM) 등과 Team Korea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LH는 UGPP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의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지원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UGPP를 통해 베트남에 K-신도시를 수출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베트남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번 협약대상인 흥옌성 지역에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는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현재 조성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1차 일반공급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 중이다. 산업단지 2차 일반공급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6 · 뉴스공유일 : 2023-06-26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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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번동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마철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19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도보로 15분, 버스로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신창초, 수송중, 강북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덕릉로51길 57(번동) 일대 4만946.0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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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올 때마다 기존 아티스트는 투명 인간 취급하는 3류 연예 소속사 대표 등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데뷔라는 말로 아티스트를 꼬드겨 데뷔 후 `노예계약`으로 아티스트에 무리를 줘 번번이 아티스트와 일부 대표 간의 소송도 끊이질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예시로 어떤 소속사의 계약서를 보면, 수익은 7:3으로 소속사가 7을 들고 가면서 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5:5로 줘야 한다. 이런 `노예계약`을 들먹이며 다른 소속사에 이전하는 것도 `금지` 시킨다. 소송을 할 경우 아티스트의 승소가 뜨면 소속사를 털고 새 둥지를 찾으면 끝나지만, 아티스트가 패소할 경우 소속사 대표에게 소속 아티스트는 일명 `자존감 도둑`인 스매싱을 가해도 아티스트들은 `노예계약`에 이용당해 샌드백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수만 이의 제기를 한 것이 아닌 다수의 인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대표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크고 작은 소송이 번복되고 있다. 아티스트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연예계의 성공이란 아스팔트를 시기와 질투의 성향으로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소속사 연습생인 아티스트를 인터뷰해 봤다. 강남 기획사의 연습생인 A씨는 "학벌 좋고 소속 아티스트에게 존중을 해주는 모범 소속사가 연습생 사이에서 호응을 받고 있지만 입사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운 나쁘면 소위 `양아치` 대표를 만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류의 대표는 학벌도 나쁘고 인성도 안 좋지만, 돈만 많아 문제가 발생해도 위치만 옮겨 다시 소속사를 개업한다. 반복해서 소속 아티스트와 사기, 폭행에 관한 벌금이 끊이질 않는 소속사 대표를 국가에서 안전 제도를 마련해 3류 범죄 예방을 해야 한다. 일전에 태영호 국회의원은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다. 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ㆍ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ㆍ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했다. 케이컬처가 전 세계의 조명 아래에 선 만큼 그늘도 깊지 않을까 싶다. 꾸준한 성장을 위해 편법과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는 게 2023년의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 생각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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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7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조합 이주비, 사업비 등의 대출 가능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3%, 용적률 26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247가구 ▲60㎡ 이상~85㎡ 미만 464가구 ▲85㎡ 이상 59가구 등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61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구미의 대치동`이라고 불릴 만큼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다. 사업지가 있는 형곡동은 금오산이 가까우며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롯데마트, 구미차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지난 1월 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금호산업은 새로 지어질 단지에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와 114㎡를 중심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최고층에 펜트하우스를 갖췄다. 4베이(거실과 3개의 방을 전면에 배치) 판상형 설계, 넉넉한 수납공간, 상향된 마감재 등을 적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7 · 뉴스공유일 : 2023-06-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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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내가 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은퇴자금 주식하다 많이 날렸다. 여기가 훨씬 낫다. 지금 극초기라 운이 아주 좋은 거다. 사람 많이 들어온 다음에 가입하면 이미 늦다. 이런 사업은 일찍 들어올수록 성공한다. 내 위가 아니라 밑에 많을수록 좋은 거다. 밑에 일 잘하는 애 몇 명만 데려오면 가만히 있어도 돈 번다. - 강남구 소재 A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다. 자기 돈 내면 그 이자가 매주 들어오는 구조다. 이런 플랜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추천? 소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번 기회에 자식, 손주들한테 크게 한턱 쏴봐! - 강남구 소재 B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서울시는 노후 자금을 지닌 은퇴 계층을 목적으로 한 불법 다단계를 사기를 주의하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욕구는 기존보다 증가했지만, 디지털 정보와 기술 적응이 쉽지 않은 고연령층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노년층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서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다음 상품 구입을 강요하거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제안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대면 영업 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질적으로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단계 설명회가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들은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적발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며 구제도 사실상 불능한 실정이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매년 정기 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다. 6월 현재 범죄 조짐이 포착된 7개 업체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다만, 신고나 제보 없이는 불법 다단계의 폐쇄적인 특성상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가 더디니 다단계 업체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에 영향이 간다"며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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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올해 7월 초 발표 예정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 담기면서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행 비율 (60%) 수준을 유지할지, 상향 조정할지, 상향 조정한다면 얼마나 올리지 등은 마지막까지 조율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이 상향될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60%에서 100% 사이에서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를 유지했다. 전 정부에서 95%(2021년)까지 매년 상향 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60% 하향 조정됐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의한 서민 증세"라고 반발하며 반대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이 허용한 최저한도까지 낮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며 경기 둔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립하던 여야도 연말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더불어 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로 낮아지며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드시 60%로 유지해야 하는 명분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국세가 들어온다고 해도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추정한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5조7000억 원은 정부가 오는 7월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수치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를 할 경우, 5조7000억 원보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세수 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도 그나마 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ㆍ세 부담ㆍ시장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줄여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께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 만이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중단하는 것도 올해 세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오는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또한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7 · 뉴스공유일 : 2023-06-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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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동양연립(이하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다시 속도전에 돌입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궁동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지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더 많은 찬성표를 받은 대보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5월) 30일 입찰마감일에 ▲대보건설 ▲이수건설 등 2개 사가 참석했고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오늘에 이르렀다. 장세준 대보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6만여 가구의 아파트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브랜드 `하우스디`를 론칭한 뒤 도시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대보그릅의 창립기념일인 6월 23일에 소규모재건축 우수 사업지의 시공자로 선정돼 의미가 더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온수초, 우신중, 우신고, 세종과학고, 오류고, 서울공연예술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민센터, 오류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11길 64(궁동) 외 4필지 일대 68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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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의 핵심이 될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를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어 우수기업 유치가 한층 더 수월해진다. 도는 지난 5월 열린 제2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추가했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준비에 돌입해 하반기에 바이오 특화 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도는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와 자족 활성화를 위해 공업 물량 10만 ㎡를 배정받았지만, 감정평가와 경쟁입찰을 통해 용지를 공급하도록 한 현 제도상 우수기업 유치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도 지난 3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바이오를 포함시켜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바이오 분야 공모 참여를 위해 선도 기업 유치 및 특화 단지 지정 신청, 인허가를 담당하는 고양시 등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87만 ㎡(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8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ㆍ메디컬, 미디어ㆍ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다진다. 오는 9월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7 · 뉴스공유일 : 2023-06-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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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귀성)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DL이앤씨가 조합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해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과 신천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검바위초,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거맙위하늘공원, 은행천물길공원, 은계중앙공원, 오난산전망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검바위1로 60-10(은행동) 일대 2만35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7 · 뉴스공유일 : 2023-06-27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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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음 달(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 당국 및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완화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안을 발표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수순이자 하반기 경제 반등을 위한 전략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는데, 아직 항구적인 개편안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가 아니라 주택 공급자로 보고 관련 제약을 해제함으로써 시장이 원리대로 작동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오는 7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3개로 나뉜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가 국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출ㆍ세제ㆍ청약 등 규제 강도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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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정동 711-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선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7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개찰을 진행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고, 입찰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진행 중인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이 없는 업체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광정초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산로7번길 14(금정동) 일원 36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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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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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남 창원시 내2구역(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내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봉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2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65(내동) 일대 5만744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9%, 용적률 26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대원초, 경원중, 창원여고, 창원경일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팔룡산,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삼동공원, 마산만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여기에 인근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상남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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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요 사업지들이 신탁 방식을 두고 고민이 늘고 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사업을 위해 고려하고 있지만, 신탁 수수료에 대한 재협상ㆍ신탁 회사 선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뤄지는 업계 분위기 때문이다.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표준계약서 미비로 인한 불공정 조항 리스크 ▲사업성에 따라 갈리는 신탁 수수료(2~4%) 리스크 ▲75%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ㆍ1/3 이상 신탁 등기가 필요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리스크 ▲사업시행자 동의 전 법적 미효력 주민대표기구 리스크 등을 꼽으며 신탁 방식을 위한 제도가 손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소식통 등은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탁자 전원동의 ▲소유주 80% 동의 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탁 수수료,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용역비 등 비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논란이 적다고 덧붙였다. 신탁 방식의 장점은 `신속한 사업 추진ㆍ투명성ㆍ원활한 자금 조달` 등이 언급된다. 또 현 정부가 신탁 방식 장려를 위해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각 사업의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입안` 등을 도입했다. 신탁사 관계자와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방식 회사들의 전문성이 관할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금융ㆍ갈등 해결 비용 조달 등 역할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조합 방식의 사업비와 신탁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6년~2017년 당시 신탁 방식의 전문성ㆍ속도ㆍ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신탁사들은 활발하게 수주에 나섰다. 2023년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안갯속을 헤매면서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하는 단지들이 많다. 신탁사들도 재건축 활성화 조짐에 주요 알짜 사업지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며, 신탁사 직원(1명)이 파견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 삼익그린2차, 서초구 방배7구역의 경우 업무협약(MOU) 단계에서 가계약ㆍ본계약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조합 방식을 택하는 선택을 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 방식 선회를 건의하는 한국자산신탁-신길우성2차ㆍ우창 재건축 간 계약도 소유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단지 인근 `브라이튼여의도` 입주 여파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식탁과 신탁수수료 협상을 통해 130억 원 상한을 결정했고, 양천구 목동에선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업무협약),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 수주)는 진행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목동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탁 수수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재비ㆍ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토지등소유자ㆍ아파트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이 미흡한 제도 개선을 거쳐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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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평가해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ㆍ군을 선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는 시ㆍ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 사업 집행률 등 관리 실태를 감정해 이같이 발표를 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이 수상했다.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시행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이용해 홍보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활용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선제적 예방했다. 엄정한 행정절차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을 이행했다. 대상 기관인 부천시는 1600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750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600만 원, 장려 기관은 각각 500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교부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시ㆍ군 간 선의의 경쟁 및 우수사례 전파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우수사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닌 도내 21개 시ㆍ군에 우수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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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25일 강남합창단은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강남구 문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 대치2동)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강남합창단의 열악한 임금과 근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문화 발전을 위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합창단의 노고를 위로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노래와 예술 활동으로 강남구의 문화 도약을 위해 한층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강남합창단은 1989년 8월, 재능기부 형식으로 시작돼 2009년 강남문화재단으로 이관됐으며 현재 정원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 합창단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월 30만 원의 예능 수당을 받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복진경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적게나마 강남합창단원의 예능 수당을 인상할 수 있었다"며, "우리 주민들이 더 자주 가까운 곳에서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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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지난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서울시복지재단은 밝혔다.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금융과 복지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10년 성과를 기념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김상철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0주년 기념ㆍ축하 영상 상영, 서울시장 표창ㆍ감사패 시상, 기념 세리머니 등이 함께했다. 2부 행사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과 복지의 동행 10년의 이야기`란 주제로 센터 소속 김선형 전문상담관이 주제 발표를 했고 금융ㆍ복지ㆍ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 `서울형 금융복지 모델`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ㆍ지원하기 위해 2013년 6곳(중앙ㆍ시청ㆍ마포ㆍ금천ㆍ도봉ㆍ성동)에 지어졌다. 현재는 서울시 전역 12곳의 지역센터와 청년동행센터까지 총 13곳이 운영 중인 상태다. 센터는 악성부채 2조5760억 원이란 금액의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60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악성부채 확장 예방을 위한 공공재무상담ㆍ금융복지교육을 추진하고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 센터는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ㆍ면책ㆍ개인회생)을 지원했다. 빚으로 삶이 피폐해진 시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ㆍ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금융복지 서비스도 제공했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신속 면책제도, 청년 재무 길잡이, 다시 시작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서울형 금융 복지 협력 모델도 수립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지난 10년간 금융 복지 상담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향후 10년은 세계적인 금융 복지 상담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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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수당 증액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2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강남구 보육지원과장에게 현재 어린이집 폐원 현황에 관해 질의했다. 보육지원과장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남구 소재 민간어린이집 25개소, 가정어린이집 32개소가 문을 닫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민간어린이집 8개소, 직장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해 총 11개소가 문을 닫았으며, 폐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아동은 278명이라고 답했다. 박다미 의원은 "올해 폐원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78명의 아이들은 그동안 함께 했던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져 인근 어린이집으로 뿔뿔히 흩어지게 된다"며 "현재 강남구 보육교사들은 이미 올해 배정받은 아이들 외에도 이렇게 폐원된 어린이집에서 떠나온 아이들을 추가로 배정받기 때문에 적응은 물론 업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시라는 전화를 일주일 내내 받은 기억이 있다"며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껏 버텨온 보육교사들에게 월 3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그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표해주시길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남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지난 23일 강남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에 강남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수당의 증액이 가능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8 · 뉴스공유일 : 2023-06-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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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수시공모로 전환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요건 완화 ▲노후도ㆍ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고,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68(목4동) 일대(5만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한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대(8만1623㎡) 역시 노후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로 전체 노후도가 약 65%에 달한다. 대상지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올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2곳에 대해 다음 달(7월) 6일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 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모 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ㆍ고시해 지정을 완료했으며,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은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 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선지정 방식을 활용해, 올해 안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2021년 169건에서 20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침수ㆍ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8 · 뉴스공유일 : 2023-06-28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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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도시정비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저하로 정체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금투협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리츠를 제안할 것으로 예측된다. 리츠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재건축사업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경제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경기를 기반으로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자금 조달 개선안을 수렴했다고 금투협은 밝혔고 곧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를 피해 수익이 있는 일부 단지만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분위기를 예고하며 수익성 보전과 관련한 과제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공사비가 오르자 시공권 확보를 위해 그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건설사들은 이익이 높은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공사만 맡아서 하는 단순 도급계약을 추구하고 자기신용으로 대출을 주선하는 보증채무는 피하는 추세다. 앞서 금투협은 올해 4월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경기와 신도시 개발 대비 재건축 자금 조달 방안 검토를 요청받고 각 저축은행ㆍ신탁사ㆍ증권사ㆍ서울보증공사 등의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금 마련 방안은 대표적으로 공모ㆍ상장 리츠(펀드)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일산능곡리츠`, `평촌꿈마을리츠`를 만들어 공모하거나 증시에 상장해 공사비를 공급하는 전략이다. 모리츠를 공모ㆍ상장해 대량 자금을 보급하고 신도시별 개별 하위 리츠를 활용하는 공모 재간접 방안도 제안됐다. 이것들은 개인도 투자가 가능해 개발이익이 공유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재건축 자금 마련의 방안으로 신탁사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동산 매입ㆍ개발 목적의 금전신탁을 도시정비사업에 한 해 허용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게 신탁계정 대여금 상환청구권을 유동화하는 방책 등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시공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신탁사 참여를 늘려 투자 자금의 입지를 보다 단단히 메우고 공사비 등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아직 초기 단계라 실제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모집이 부동산 경기상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당펀드와는 달리 집값이 크게 떨어진 평촌펀드는 투자자를 구하기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로의 진입 통로가 넓어지더라도 신탁사 역시 고민이 꽤 될 거라는 해석도 있다. 보증채무가 늘어나면 신탁사의 부채비율과 순자본비율(NCR)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형 신탁사 관계자들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신탁 보수율이 떨어져 시장 확장이나 공격적인 수주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이익률이 높은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체 시공자 풀을 구축하고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육성을 위한 관리 방안을 보강하는 등 금투협은 다양한 추진 과제를 놓고 유관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ㆍ중규모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및 일부 공정, 지역 특화 시공 등으로 그룹을 나눠 49개 사의 협력 시공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존 시공자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멈춘 현장에 투입돼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 방식을 많이 선택해 격월로 임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관 업계 교류를 늘리고 있다"며 "하반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세미나와 업무 안내서 등 제작을 계획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8 · 뉴스공유일 : 2023-06-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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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이하 마장세림)이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 유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달 28일 마장세림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성진)는 친환경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녹색건축인증(예비ㆍ본) ▲공동주택 성능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예비ㆍ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예비ㆍ본) ▲일조환경 분석(내ㆍ외부)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건축 부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도로교통 소음 예측보고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수질오염총량 보고서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건축물 전과정수행평가(예비ㆍ본) ▲교육환경평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경관계획 및 심의(정비구역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까지) ▲좋은 빛 위원회 심의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지침서 상의 인ㆍ허가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각 등록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마장세림은 성동구 마장로42길 16(마장동) 일대 3만8866.05㎡를 대상으로 지상 15층 공동주택 9개동 811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향후 996가구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76명으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1986년 준공돼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5호선 마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다. 인근에는 사근초, 마장초, 마장중, 동마중, 한 대부고, 한양대 등 학군이 훌륭하며 단지와 청계천의 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인접해 있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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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삼익가든ㆍ이하 명일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명일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등의 용역을 수행할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있으면 다음 달(7월) 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 부문 중 도시계획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로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입찰마감 전날 오후 6시까지 지정된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214(명일동) 일대 4만9502㎡에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03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명일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이름과 같이 길동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강동프리미엄아울렛, 명일전통시장, 현대종합상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은 고명초, 대명초, 명원초, 천호중, 한영중, 신명중, 배재중ㆍ고, 성덕여고, 성덕고, 명일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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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보광아파트(이하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8일 구로보광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병훈)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 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개별 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구로보광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구로근린공원, 거리공원, 다울소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가마산로 231(구로동) 일대 3만29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6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9 · 뉴스공유일 : 2023-06-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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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도 제주시 제원아파트(이하 제주제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제주제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누리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 후 참석한 업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수령 및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계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신광초, 제주서초, 월랑초, 남녕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양호하며 단지 주변에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방안전본부 등이 있어 행정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신광로6길 26(연동) 일원 3만5181.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9 · 뉴스공유일 : 2023-06-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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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윤채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중국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이 지난 27일 톈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의 `환경친화도시의 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천을 널리 알렸다. 유정복 시장은 앞서 열린 개막식에 함께해 세계 각국의 인사들을 만나 국제도시 인천의 장점을 설명하고, 토론회에도 참석해 국제사회에 인천의 입지를 다졌다. 다보스포럼으로부터 공식 토론자로 초대를 받은 유 시장은 "인천시는 기후변화와 도시 개발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 기반 솔루션을 접목시켰다"라며 "한국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5년 빠른 2045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 지원 등 그린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또 "갯벌보호, 나무심기, 도시숲 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2021년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복원력 허브 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포럼의 공식 초청으로 참석하게 된 유정복 시장을 포함해, 미콜라이 세쿠토위츠 테르메그룹 창립자ㆍ임팩트원 CEO, 코차코른 보라아콤 태국 랜드프로렌스 CEO, 슈에메이 바이 호주국립대학 도시환경ㆍ인간생태계학과 석좌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파괴가 아닌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며 "제가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은 높은 빌딩이나 첨단산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친환경이면서 환경보호를 넘어 자연환경 재생산의 개념을 함께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6-29 · 뉴스공유일 : 2023-06-29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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