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13개 우수 협력 업체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는 두산건설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 왔다. 두산건설은 이날 품질ㆍ공사기간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 파트너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파트너사 13곳을 포상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신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로상을 신설했다. 우수협력사 시상에서 공사수행부문 최우수 2개 사 및 우수 7개 사, 안전보건부문 최우수 1개 사 및 우수 2개 사이다. 특히 올해는 공로상을 신설했으며, 전년도 신규 등록업체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사수행부문 최우수 협력사로는 삼지건설ㆍ제우건재가 선정됐으며, 우수 협력사로 대운건설산업ㆍ씨엔지건설ㆍ풍국전기ㆍ운일스페이스ㆍ은민에스엔디ㆍ이안건설ㆍ승호티엔디가 선정됐다. 신설된 공로상은 대선산업개발이 받았다. 안전보건부문 최우수 협력사로는 에코밸리가 선정됐으며, 우수 협력사로는 우진도장건설ㆍ도원건업가 선정됐다. 최우수 협력사에게는 상장과 골드바 상패, 계약이행보증증권 1년간 면제 혜택이 부여되며, 우수 및 공로 협력사에게는 상장과 골드바 상패, 계약이행보증증권 1년간 50% 감면권이 부여된다. 이정환 대표는 "협력 업체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보다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7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5월 강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고용노동부 설립 허가)으로, 각 직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다양한 사업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남구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강남구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 따라 현재 강남구에는 이동노동자 쉼터(Alive Station) 1ㆍ2호점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노동자의 휴식공간 제공 및 법률 상담, 교육 등 각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제안설명을 통해 "강남구의 배달서비스 이용률은 서울시 전체 1위"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배달라이더, 택시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그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했으며, 다양한 지역 민원 해결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필수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 필요한 정책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아파트 분양시장 경기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13개월 만에 기준선 100선을 넘으며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5.5p 오른 83.2로 전망됐다. 수도권은 2.3p, 지방광역시는 2.2p, 기타지방은 9.2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달보다 11p 상승한 105.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망지수 100을 넘겼다. 지난해 5월(105) 이후 13개월 만이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대전 20.4p(73.7→94.1) ▲경남 17.9p(75→92.9) ▲충북 14.3p(71.4 →85.7) ▲전북 13.2p(71.4→84.6) ▲제주 9.4p(70.6→80) ▲경북 9.1p(72.2→81.3) ▲충남 9.1p(72.2→81.3) ▲광주 5.3p(78.9→84.2) ▲강원 3.3p(66.7→70) 등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대구 7.3p(80→72.7) ▲부산 4.6p(80.8→76.2) ▲경기 3.7p(88.1→84.4) ▲전남 2.4p(78.9→76.5) ▲세종 0.6p(92.9→92.3) ▲인천 0.4p(84.4 →84) 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서울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분양시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특히 서울의 특정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ㆍ국지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달 대비 6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3.1p 상승하고,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2.5p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7.5p 감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3.1p 상승한 103.1을 기록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넘었다. 주산연은 자재값, 인건비, 금융비의 연이은 상승에 내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에 따라 정부 규제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가중돼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물량 전망지수 상승이 예상되면서도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양을 연기하며 분양계획만큼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분양물량 전망은 7.5p 감소하며 2022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소폭 회복한 주택 매수심리 등이 미분양 증가속도를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방영된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전통시장의 한 상인이 옛날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 총 3봉지를 14만 원에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영된 '1박 2일 시즌4' 출연진들이 경북 영양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선물과 과자를 구입하는 장면이 담겼다. 옛날과자 일부를 시식한 뒤 각각 생각과자, 땅꽁과자, 젤리 등을 봉투에 담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을 본 사람들은 `바가지 장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냈고 결국 해당 과자 가게 상인은 영양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과글을 기재했다. 해당 과자 가게 상인은 "변명하지 않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먹고살기 힘들어 짧은 생각 끝에 과자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 1박 2일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번 상황에 대해 2016년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일명 `과자왕`으로 불린 전북 익산 전통시장의 제과점 사장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건 바가지가 아니라 엄연한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축제에서 상점을 차리는 외지 상인의 경우 임대료를 내야 하므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도 직접 공장을 운영해 다른 상인들에게 도매하는 만큼 가격을 잘 안다."라며 "아무리 자릿세를 고려한다고 해도 100g에 2000원대 이상 가격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군은 지난 5일 해명 자료를 통해 "축제에 옛날과자를 판매하러 이동한 외부 상인이다"라며 "전통시장 상인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책임회피를 한다는 비난이 거세졌고 영양군은 재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번 사안은 영양군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이동 상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이동 상인도 축제에 일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거래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같은 여행지 `바가지 씌우기`는 영양군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적은 양의 음식을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볼멘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다. 이에 각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지자체들은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비책 마련으로 분주해졌다. 보령머드축제를 준비 중인 충남 보령시는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가격 안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또한 오는 9월 소래포구축제에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평소 문제가 된 바가지요금, 저울ㆍ원산지 속이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정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축제나 계절에 따른 여행지 등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그 시기에 얻는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이나 물건을 사는 소비자 또한 힘들게 돈을 버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 하는 같은 서민이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퀄리티에 비해 비싼 가격에도 소비하는 이유는 그 장소에서만 먹는 음식의 맛과 분위기, 즉 추억을 얻기 위해 서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설픈 바가지요금에 당하는 `바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의 뜻처럼 바가지 상인 또한 다른 곳에서 같은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역행사 및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추억 상인`이 되길 바라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제7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았다. 그간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Share House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등을 주제로 진행돼 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를 중심으로 이웃 간의 교류와 소통이 살아나는 `COMMUNITY CARE HOUSING :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라는 주제로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95(구미동)에 위치한 9947㎡ 규모의 도심 역세권 부지로, 현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별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설계 조건은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80% 이하, 지상 8층 이하다. 주계층, 세대수 및 주차대수는 자유롭게 제시 가능하다. 공모 주제에 맞는 거주 대상자, 공간 구성 및 시나리오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국내ㆍ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별 또는 2인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작품은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PT발표로 진행된다. 2차 제출 및 심사는 1차 통과자에 한해 진행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며, 총 20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1차 접수 시 판넬(축소판) 및 작품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디자인 및 표현력이다. 2차는 판넬, 모형 및 영상콘텐츠 제출 및 PT발표로 진행되며, ▲작품 완성도 ▲발전 가능성 ▲사회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수상 팀에게는 총 2150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특히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시 해외 건축기행, 우수상 수상 시 국내외 건축기행 비용지원 특전이 주어지며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LH 입사지원 시 필기시험 가점, 서류전형면제 등 채용우대를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보육인프라가 제공되는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13일부터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을 받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앞서 올해 2월 실시한 1차 사전예약은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40: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49㎡ 590가구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고덕강일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 이달 26ㆍ27일, 일반공급 이어서 28ㆍ2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 12일 예정돼 있다.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스카이카페ㆍ스카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하고,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강도가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해 `백년주택`을 실현한다. 또한 한강에 인접해 있고 근방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올림픽대로ㆍ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 광역 도로망과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고덕강일3단지는 지난 5월 착공했으며 후분양을 적용해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 본청약과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백년주택`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10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1000만 서울시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마곡ㆍ한강 이남 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계속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지난 9일 자체 개발한 AI알고리즘 융합모델인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모델`과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모델`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AI+` 인공지능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I+ 인증은 한국표준협회(KSA)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에 근거해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포스코이앤씨가 이번에 개발한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AI 모델은 매매가, 매매수급동향 등의 지표를 데이터화하여 시장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도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주택 공급이 필요한 도시를 발굴하고 적정 공급 규모와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데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주택 철근소요량 예측 모델은 포스코이앤씨가 과거 시공한 공동주택의 타입별 철근사용량을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건설에 소요되는 철근량을 산출하는 모델이다. 견적단계부터 철근사용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안전 및 품질의 ESG 실천에 앞장서고 리얼밸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새롭게 단장해 이달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등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고시ㆍ공고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시민들이 주로 찾고 이용하는 정보를 메인화면에 노출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슷한 특성으로 묶이는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를 재구성했다.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가독성도 높였다. 기존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아이콘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지도 서비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콘텐츠의 이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태블릿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법령‧제도에 대한 의견을 상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이용자 편의 증진과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에는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지도 서비스 이용 속도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상세 페이지의 글자 크기 조정 등 포털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을 음성과 화면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도시계획 디지털 안내사 서비스`도 추후 도입한다. 한편,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보가 궁금한 주민에게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정보를 카카오톡 등의 무료 알림서비스로 매주 제공하는 `도시계획정보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으며,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포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직방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향후 1년 안에 집을 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늘(12일) 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8.7%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11월 69.1%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치이자,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있던 2022년 11월 60.2%에 비해 8.5%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직방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급매 거래가 이뤄지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 이유로는 ▲전ㆍ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 47.4%로 가장 앞섰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 18.2% ▲면적 확대ㆍ축소 이동 12.6%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9.7% ▲거주 구성원 변경으로 합가ㆍ분가 등 6.6% ▲임대 수입 목적 2.2% 등 순이었다. 2022년 11월 조사 결과보다 `전ㆍ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응답 비율은 각각 2.5%p, 3.5%p 상승해 실거주 매수와 투자 매수 의사가 보다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가격이 너무 비싸서(31.1%)`를 꼽으며 가장 많이 고려된다고 응답했다. 향후 1년 내 주택을 팔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41.6%였다. 매도 이유로 `거주 지역 이동`이 26.2%로 가장 많았다. 직방은 "주택 실거주와 투자 목적 수요가 모두 증가해 주택 매입 의사가 늘어났다"라며 "지난 2~3년 수준의 급격한 거래량 급증 그리고 가격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가격 회복이나 저가 매물 위주로 꾸준하게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 전반에 관해 확실한 홍보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ㆍ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모금 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출범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고ㆍ홍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고향 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기부를 이제는 허가할 상황이 됐다"며 "국가가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신한아파트(이하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한 발짝 다가섰다. 12일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호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건설 ▲서희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달 30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약산초, 동암초, 상인천중, 간석여중, 신명여고, 인제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간석동) 일대 7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동구 구도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과 전국 확산을 위해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RE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속도를 내게 됐다. 이 사업은 광주시, 동구, 광주도시공사,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등 민ㆍ관이 협력해 2024년까지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안전 등 4개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허브 구축 ▲스마트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조성 등이다. 스마트 교통 서비스는 동구 내 26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설비를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현황 및 주차정보 등 스마트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분산 운영 중인 5개 자치구 스마트주차 정보를 연계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충전ㆍ거래 거점센터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에 `RE100 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해 전기차(EV)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공급인증서(REC) 발급 지원 등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 환경 서비스는 페트, 캔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27대를 13곳에 설치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포인트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 안전 서비스는 동구지역 22곳에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과 스마트폴을 설치해 시민 안전 및 실종자 발생에 신속 대응한다.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에는 보행자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17개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이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을 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신산업 창업기업 실증 지원, 시민체험 복합공간 등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의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주차 불편, 쓰레기 재활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충전 및 거래 인프라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서비스를 구축해 넷-제로 광주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송파구는 이달 8일 자정을 기해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신설 지하차도 `장지동길(가칭)`을 정상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SH와 송파구는 장지동길 개통을 축하하는 개통식도 같은 날 개최하고, 개통 첫날인 지난 9일 오전부터 교통 전문가와 함께 주요 도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첫날 장지동길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송이로, 충민로)의 교통상황은 피크 시간대에도 정체 없이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이뤄졌으며,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를 보이던 충민로6길도 장지동길 개통 이후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은 3~4주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개통식에서 "장지동길 개통을 통해 그간 고속도로로 단절된 장지동과 위례동이 서로 연결돼 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 경제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차도 개통 후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모든 직원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지동길과 연결되는 송이로(한양공원~문정3차 푸르지오, 2.5km 구간)은 광역교통개선사업비(약 2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서울시 주관으로 교통체계개선사업(TSM)을 완료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됐던 폭염특보가 앞으로는 단순기온에서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된다. 서울시는 특히 평년에 비해 올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오는 7~8월 폭염특보 발령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64개소(응급의료기관 50개, 응급실 운영기관 14개)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 등 26개소에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119순회 구급대(구급차 161대, 대원 1506명)를 운영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온열질환 신고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초기 응급처치 방법 안내ㆍ지도한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 42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는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쪽방촌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3만691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쪽방주민 보호대책으로 10개조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의 하루 2번 순찰과 쪽방간호사 하루 1번 이상 방문간호를 실시한다. 시 발주공사장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 2회 이상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자각증상 점검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폭염 영향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야외노동자 보호에도 힘쓴다. 관내 공공ㆍ민간 건설공사장 20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폭염특보 시 취ㆍ정수장 기전 설비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 급수 동원 자원(급수차 111대, 병물 아리수 15만 병, 비상 물탱크 및 이동식 급수팩 30개 등)을 운영한다. 쪽방촌 14개소, 노숙인 시설 10개소 등에는 병물 아리수 약 8만 병을 지원한다.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인해 횡단보도 그늘막 3176개소와 쿨링포그, 그늘목 등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도로 노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쿨링로드도 가동되고 있다. 물안개 분사장치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까지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폭염대책 기간(올해 5월 20일~9월 30일) 동안 상황관리 T/F팀 운영 및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한다. 폭염특보에 따른 주의ㆍ경계 단계에는 생활지원반과 에너지복구반을 추가해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대책을 강화, 심각 단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이제 심각한 재난이 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폭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야외노동자 등으로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확정ㆍ추진을 앞두고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신탁 방식이 앞서 20여 년 동안 전문성ㆍ속도ㆍ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바와 달리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 업무 자체는 조합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하며, 신탁사 직원(1명)이 파견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 주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을 꼽고 있다. 심지어 조합장과 집행부가 만약 부정ㆍ비리를 저지른다고 해도 신탁 진행 회사에 지출하는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고까지 우려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신탁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은 최종 분양수익 등 매출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신종 코로바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면서 "올해 오를 대로 오른 자재비ㆍ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인상 역시 불가피한데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공사비 인상(분양가 급등)에 더해서 신탁 수수료의 인상도 고려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신탁 회사 관계자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방식 회사들의 전문성이 관할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금융ㆍ갈등 해결 비용 등이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조합 방식의 사업비와 신탁 방식에 따른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다수 사업지는 신탁 수수료에 대한 재협상ㆍ신탁 회사 선정에 대한 재검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 중 강동구 삼익그린2차, 서초구 방배7구역의 경우 업무협약(MOU) 단계에서 가계약ㆍ본계약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조합 방식을 택하는 선택을 해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조합 방식 선회를 건의하는 한국자산신탁-신길우성2차ㆍ우창 재건축 간 계약도 소유자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다만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경우 단지 인근 `브라이튼여의도` 입주 여파 등으로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식탁과 신탁수수료 협상을 통해 130억 원 상한을 결정했고, 양천구 목동에선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업무협약), 신월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 수주)는 진행 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목동 일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신탁 수수료가 100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신탁계약서를 따져 조합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MOU만 맺어도 신탁 회사 초기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이자가 매겨지는 사례가 있어 토지등소유자들과 사업 주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식통 등은 주민들이 신탁 방식에서 조합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수탁자 전원동의 ▲소유주 80% 동의 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이 까다로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신탁 수수료,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용역비 등 비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논란이 적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향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내려받아 입찰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장애 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해당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ㆍ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이전 「장애인복지법」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통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 및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운영도 지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확대한 8000건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업계 등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 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 중 하나로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1호)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건축개발행위허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 2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개발행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에 비춰 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개발행위허가까지 신청하거나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고 그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수반해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은 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건축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기존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모두 제출됐으므로, 해당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의견에 대해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와 건축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 대상 및 신청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과 허가는 원칙적으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에 기초해 판단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 사이에 토지 관련 권리관계의 변동이나 설계의 변경 등 기존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법률 및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한편, 「건축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면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그와 관련한 건축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처리하려면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건축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의 강화를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며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며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전자가 태양광 스마트 인버터 기업 솔라엣지(SolarEdg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형 주거 형태인 `넷 제로 홈(Net Zero Home)` 본격 확산에 나선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는 태양광에너지 생산량 모니터링은 물론, 손쉬운 에너지 절감까지 가능해 넷 제로 홈 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협업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한화큐셀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SMA, 맥시온 등 다양한 태양광 업체와 협력해 왔으며, 이번에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스마트 인버터 전문기업 솔라엣지와의 계약을 통해 유럽 내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ESS)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의 양을 모니터링하고 `AI 절약모드`를 통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제품들이 알아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마트싱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설치 및 연동,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스마트싱스 에너지에서 시간대별 탄소 집약도 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탄소 집약도는 전력 1kWh 소비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 예측값을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을 체감하고, 상대적으로 탄소 집약도가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탄소 절감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전력 사용량 피크 시간대에 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면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Demand Response)`를 국내에 이어 글로벌로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ㆍ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에너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5월에는 나주시와도 협업을 시작했다. 이달 말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도 DR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솔라엣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넷 제로 홈 확대를 위한 발판을 더욱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일상에서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인터솔라(Intersolar)`에 참가해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스마트싱스 에너지와 EHS(Eco Heating System)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선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세종시 조치원 명리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을 함께 진행할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13일 조치원 명리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경부선 기차역인 조치원역과 조치원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명동초, 교동초, 세종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밖에도 주변에 조천이 흐르는 산책로도 형성돼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산책길 169(명리) 일원 7만548.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집값 하락세가 눈에 띄게 지속돼 지난 5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 4억 원 후반대 이후 평균 매매가격이 4억 원대로 내려앉은 것은 2년 만이다. 지난 12일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억96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방에 이어 서울ㆍ수도권에서도 하락세가 지속된 이유에서다. 지난달(5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그 전달인 4월(7억2170만 원)보다 791만 원 떨어진 7억1379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지난 3월 12억972만 원으로 12억 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 11억9944만 원으로 떨어진 뒤 5월에는 11억8404만 원으로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인천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3월 4억160만 원으로 4억 원대였지만 지난 5월에는 3억9307만 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줄곧 하락해 5억3630만 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상승세이다.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거래량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집값 낙폭은 줄고 있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KB부동산이 제공하는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수가 100을 넘어설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하락'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국 6000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조사해 0~200 범위로 나타낸다. 지난 5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달인 4월(85)보다 5.8p 오른 90.8을 기록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90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5월(90.9) 이후 1년 만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 4월(83.1) 대비 8.9p 오른 92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해 각각 91.4와 95.6을 나타냈다. 이어 시가총액이 상위 50위권인 아파트 가격은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격 변동 영향을 가장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 단지 중에서 시가총액(가구수X가격) 상위 50개 단지(압구정현대ㆍ대치은마ㆍ잠실주공5단지ㆍ도곡타워팰리스ㆍ반포아크로리버파크ㆍ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를 매년 간추려 시가총액의 변동률과 지수를 보여준다. 해당 수치에 따르면 지난 5월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달 대비 0.1%p 오른 89로 집계됐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고점을 기준으로 가격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시세 상승 전환 범위는 서울을 기점으로 점차 확장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확대에 나선다. 이달 13일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ㆍ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전기 건설기계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수소전기 건설기계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친환경 물류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7월은 교육기간으로 개인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된다. 8월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된다. 실천기간이 종료되면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토대로 교육 전ㆍ후 경제운전 개선도를 평가한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업에게는 10월 중으로 포상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전자의 경제운전 습관이 연비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며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속 가능한 물류업계의 성장을 위해 경제운전 습관이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지난 1~5월까지 서울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활기를 찾은 모양새다. 오늘(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5월)까지 서울에서 일반공급으로 나온 981가구에 4만8899명이 몰려 49.85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북(27.83대 1), 경남(25.88대 1) 등이 뒤를 이어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14개 광역ㆍ시ㆍ도 중에서 6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서 평균 6.82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25대 1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경쟁률은 5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 `둔촌주공 재건축`, `장위뉴타운` 등 굵직한 분양 현장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침체로 분양 초반에 고전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부의 `1ㆍ3 대책`을 통해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규제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분양했던 단지들이 줄줄이 완판 소식이 전해지고, 신규 분양에 나선 단지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며 서울 분양시장 흐름이 역전됐다. 지난 3월 분양에 나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일반공급 98가구에 1순위 통장 1만9478건이 접수되며 평균 198.76대 1 경쟁률을 기록했고, 예비당첨자 단계에서 완판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3월 은평구 역촌동에서 분양한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도 평균 경쟁률 11.36대 1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지난 4월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분양한 `휘경자이디센시아(평균 51.71대 1)`, 지난 5월 은평구 신사동에서 분양한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평균 78.93대 1)` 등도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받았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일부 소규모,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주목을 덜 받는 단지를 제외하고 굵직한 브랜드 아파트들이 하반기에도 분양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 분양시장은 좋은 흐름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와 수원ㆍ용인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광주 등 6개 시간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광역콜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광역콜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사전 예약 포함)에 대응하는 탄력적 교통 서비스로,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로 출ㆍ퇴근하는 경기도민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14일 서울 상암DMC타워에서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콜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협약기관, 관계기관 등의 업무 조정 등을 담당하고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제도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협조, 6개 시는 광역콜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술ㆍ행정적 지원과 한정면허 발급을 통한 운수사 선정 등 광역콜버스 운행 전반을 직접 담당한다. 광역콜버스는 수요응답형 버스(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가운데 둘 이상의 시ㆍ도간 광역통행 서비스를 말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지역별 운행개시일로부터 18개월이다. 요금은 현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2800원에 거리당 추가 요금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주간이나 월간 단위 100%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며 출발 지점 인근에서만 호출(사전 예약)할 수 있다. 지역별 운행 초기노선은 ▲수원(당수 1ㆍ2지구↔사당역) ▲화성(동탄1ㆍ2동↔사당역) ▲시흥(시화 MTV↔사당역) ▲파주(운정지구↔상암DMC) ▲용인(고림지구↔양재역) ▲광주(신현동↔양재역)다. 서비스 지역 및 사업노선은 사업기간 동안 확대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동 편의성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시ㆍ군과 협의해 정식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 부족ㆍ입석 금지 등 경기도민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며, 민간 분야의 카카오모빌리티, 스튜디오갈릴레이가 광역콜버스 운행에 필요한 앱 개발 등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도는 대광위,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지난 2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를 통해 수원 등 6개 시를 최종 선정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의 출퇴근 교통 문제는 경기도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숙원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파주에서의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6개 시와 적극 협력해 도민에게 더욱 편리한 출퇴근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12월 파주 운정ㆍ교하지구에 처음 도입한 똑버스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5월 기준 약 37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8월까지 10개 시ㆍ군에 116대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안산 대부도 4대, 평택 고덕신도시 15대, 수원 광교신도시 10대 운행을 개시했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김포 고촌읍 지역 10대를 포함한 6개 시군 77대 운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차량 개조 및 운전자 교육 등을 준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수인선 학익역(가칭)이 신설된다. 이달 14일 인천광역시는 지난 13일 시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디씨알이 간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수인선 학익역(가칭) 신설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인선 학익역은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인선 송도역과 인하대역 중간에 설치된다. 1단계 사업인 지하 1ㆍ2층 본선 구조물 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이미 완료된 상태다. 2단계 사업으로 외부 출입구 6개소, 전기ㆍ신호ㆍ통신ㆍ설비공사, 건축 마감공사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그간 영업손실 보전금 보전 주체 및 납부 금액ㆍ방법 등과 관련해 인천시와 코레일, 디씨알이 간 이견이 있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에 실제 사업비와 영업손실 보전금을 디씨알이가 부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4자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위ㆍ수탁 협약에서 사업비 491억 원 및 영업손실 보전금(학익역 운영 시 연간 약 4억5000만 원의 영업손실 예상)을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디씨알이가 부담(일시 납부)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사업 시행 및 운영을 맡고, 인천시는 학익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학익역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 중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이 개통되면 계획인구가 1만3149가구, 3만3530명인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입주민들에게 철도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독배로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함동근 시 철도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수인선 학익역 신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 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해 그간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할인 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비영리민간단체ㆍ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호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 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에 달한다. 한편,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지속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ㆍ할인 등 지난해까지 총 약 83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의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의 임대산업단지 11만1000㎡가 공급된다. 희망상가는 인천검단, 화성동탄2, 부천상동, 양주옥정, 아산탕정, 양산사송 등에서 공급되며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입점자를 모집한다. 임대산업단지는 석문, 정읍첨단,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며 공급 규모는 각각 8만1000㎡, 1만6000㎡, 1만4000㎡이다. LH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임대산업단지는 각 지구별 허용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 연장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재건축)이 건축심의 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본격적인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성큼 다가섰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화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성종)이 이달 15일자로 건축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관련 공문은 이달 중 고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시행계획 마련 및 인가를 위해 매진하겠다.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우선 조합 측은 주동 디자인 입면특화, 조경 식재 강화, 동 배치 과밀도 개선, 그리고 최근 개정된 「건축물 심의 기준」에 부합한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를 수정ㆍ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재 이곳의 수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면서 "소식통 등에 따르면 2~3개 사의 접전이 예상되는데, 사업 초기부터 오래 영업한 것으로 알려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방화3구역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시행인가 단계ㆍ시공자 선정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의 시공자 선정을 위해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대 9만2152㎡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9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48명으로 파악됐다. 방화3구역의 입지는 교통을 보면 더블 역세권(5호선 송정역ㆍ9호선 공항시장역), 김포공항 내 유휴부지에 건립할 것으로 알려진 서부고속터미널, 김포공항의 하늘길과 전국 교통망, 올림픽대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도심ㆍ강남, 경기권 진출이 쉽다. 또 수원부터 근처 방화터널, 문산을 넘어 평양까지 건설 예정인 서울광명고속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의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본다. 주변에 롯데몰, 골프장, 마곡지구의 서울식물원, 마이스(MICE) 복합단지, 쇼핑타운, 복합행정타운 등 마곡과 김포공항의 편의ㆍ업무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건립될 아파트 입주민의 수요를 맞추는 방화초ㆍ방화중이 인접해있다. 또한, 유동인구 40만 명이 예상되는 마곡업무지구와 그 근무자들의 민간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향후의 자산형성에도 긍정적이다. 20년 전 2차 뉴타운 사업대상지가 된 방화뉴타운은 50만8607㎡를 대상으로 현재 ▲긴등마을(입주) ▲방화2구역(신속통합기획 진행) ▲방화5구역(시공자 선정ㆍ관리처분인가 진행) ▲방화6구역(착공ㆍ일반분양 예정)의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한다. 최근 SH는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위해 이달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준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가점을 반영한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달 14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해 공급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한다. 또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미계획 생활권(5-3생활권, 6-1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전망 확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 경북 경주시, 경남 의령ㆍ함양군 등 5곳에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강원 영월군, 경북 영덕군, 전남 강진군 등 3곳에 처음으로 마련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청년마을사업은 지역의 청년유출 방지와 지역에 관심있는 수도권ㆍ대도시 청년들의 지역활동 강화로 지역에는 활력을,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돼 현재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개소당 20억 원(특교세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이 지원된다. 함양군 청년마을인 `고마워 할매`는 주거공간 해결로 함양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고마워 할매는 도시청년들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흥미를 느끼고 취업ㆍ창업을 희망했지만, 주거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홍천군에서 촌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외지청년을 지역의 생활인구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외지청년의 거주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은 회인면 피반령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라이딩 코스인 점에 착안해 회인면을 동호인들의 성지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해 2025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완공과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5개 공유주거 조성지는 단순 숙소가 아닌 사무공간, 열린 주방, 취미ㆍ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해 청년친화(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의거한 건축허가까지 의제 받으려는 경우, 의제가 될 그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서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같은 법 제12조 각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사전심의 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까지 의제 받으려는 경우, 그 의제가 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서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같은 법 제3조 각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 법은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 절차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것처럼 건축허가의 신청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된 인ㆍ허가 등에 따라 의제 되는 인ㆍ허가 등은 통상 주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 등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 등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은 아닌 점 등에 비춰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허가를 의제 받으려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과 구분되는 별개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의 절차까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 및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그 적용 범위에 열거되지 않은 점과 일반적으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를 인ㆍ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직접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데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라 의제 되는 건축허가를 「건축법」에 따라 직접 받은 건축허가와 같이 취급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될 경우, 건축허가 관련 절차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ㆍ허가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하며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의 규모와 그 복합성을 반영해 같은 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제도를 규정하고 관련 행정절차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통합심의제도까지 규정하고 있어 이는 주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사항을 비롯한 도시계획ㆍ교통ㆍ경관 등에 대한 사항이 일괄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심의될 것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체계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규정체계에 대해 법제처는 "그런데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부분만 분리해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 취지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과 만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라 사전심의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시행했더라도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 계획에 포함된 건축행위나 그에 대한 건축허가의 내용 역시 확정될 것이므로, 그 사전심의가 의제 받으려는 건축허가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가 될 건축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아파트 매수 시 발코니 확장 여부나 평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코니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요지에서 발코니를 포함한 총 실내 면적 기준으로는 아파트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는 이달 9일 발표한 `35평 같은 25평의 마법, 발코니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와 유관 업계는 발코니가 전용면적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발코니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가치도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그 근거로 전용면적 1㎡당 600만 원인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15㎡에서 45㎡로 늘어나면 주택 가치는 약 1억4500만 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 발코니는 대지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전용면적보다는 가치가 낮고 주관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게 연구소 측의 분석이다. 매매 등 절차에서 익숙하게 언급되지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를 모르는 수요자가 많다. 혼용돼 사용되고 있지만,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는 원래 상이한 구조물이다.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서 튀어나온 완충공간이나, 국내에서는 창호 설치가 허용되며 벽과 창호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을 포함하도록 의미가 확장됐다. 베란다는 아래층 옥상 공간으로서 생긴 바닥 공간을 의미해 계단식으로 지어진 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며 바닥만 있고 위쪽으로는 구조물이 없는 형태, 테라스는 건물 외부 1층에 조성한 바닥 공간을 의미한다. 아파트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의 합으로 구성되며, 아파트 평형을 가리킬 때는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사용한다.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등 실내 공간의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기타공용면적은 경비실,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한다. 발코니(=베란다), 테라스, 다락방 등이 포함되는 서비스 면적은 공급면적과 별도로 주어지며 전용면적과 함께 아파트 거주자가 실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다. 이에 발코니 면적이 달라 동일 면적 아파트에서도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난다. 최근 지어진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발코니가 넓어 실사용면적은 전용면적 84㎡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발코니 면적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발코니 면적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표기되지 않으며, 건축 평면도나 분양계약서 등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발코니 활용법이 달라 발코니와 집값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게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최근 분양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어 청약 시 분양 관련 자료에서 확인ㆍ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요즘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필수이며 확장 비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자모집공고의 발코니 확장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4베이(Bay) 등 최신 평면이 도입된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대비 비싼 것은 신축이라는 장점 외에도 이러한 실사용면적의 증가도 일부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오늘의 발코니가 되기까지 지나온 역사는 무엇일까. 1988년, 2000년 발코니 허용 면적이 확대되며 서비스 면적이 증가됐다.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지만 허용 면적은 감소됐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중소형 주택에서도 4베이가 확산되며 발코니 면적이 확대됐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입면의 다양화를 위해 `발코니 30% 삭제`를 도입했으나 타 지역은 3면ㆍ4면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들어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지상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도 허용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란 다양한 옥외 주거 공간을 활성화하고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시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기업지원 종합설명회 `국토교통 기업지원 GPT스쿨(이하 GPT스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개최해온 `국토교통부X스타트업` 커피챗 행사를 통해 실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국토교통 신산업 성장과 새싹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ㆍ데이터 개방ㆍ기업 지원 사항 등을 발굴해오고 있다. 이번 GPT스쿨은 커피챗에 참여한 새싹기업들의 투자지원과 기업 간 네트워킹에 대한 수요 요청을 적극 반영해 마련하게 됐다. 오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PT스쿨에서는 국토교통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1교시), 글로벌 판로개척 프로그램(2교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ㆍ투자 프로그램(3교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기업 성장단계별(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로 선배 기업을 초청해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 등을 소통하며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업 네트워킹도 제공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원희룡 장관은 "고금리로 인한 투자 빙하기에 기업 투자ㆍ지원 안내뿐만 아니라 선배 기업과의 네트워킹은 새싹기업을 포함한 국토교통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손잡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농업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14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일원에 위치한 서산 바이오ㆍ웰빙ㆍ연구 특구 내 현대모비스(서산 주행시험장)에서 농식품부와 `농업바이오단지 조성 및 청년농ㆍ스마트팜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서산 바이오ㆍ웰빙ㆍ연구 특구 내 농업바이오단지 조성 및 운영 ▲청년농업인 육성 및 창업자금 지원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작물 재배단지 조성 ▲자원순환형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립 및 기술지원 등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과 차세대 영농인 육성 관련 업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산 간척지 내 소유 농지에 스마트 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중 22만 평은 농업 전문업체들이 입주하게 될 바이오단지로, 10만 평은 가루쌀, 내염성 옥수수, 밀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지로 조성된다. 청년 농업인들이 서산특구 내에 정착해 영농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스마트팜은 물론 교육 및 지원시설 설립도 추진한다. 서산 바이오ㆍ웰빙ㆍ연구 특구는 2008년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됐으며, 지난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6차 계획변경이 승인된 바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청년은 우리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모델을 발굴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고령화 등의 위협 속에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산 간척지는 고(故) 정주영 선대 회장님의 원대한 포부가 담긴 소중한 유산인 만큼, 청년 농업인이 꿈을 펼치고 미래 식량 자원의 전초기지로 변모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한전KPS와 발전 및 원자력분야 해외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14일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과 한전KPS 김홍연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해외 발전ㆍ원자력 사업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과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성능개선ㆍ복구 사업개발 협력 및 인프라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리비아 재건시장 발전사업 공동 진출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내전을 겪으며 전후 피해 복구사업이 시급한 리비아는 최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패스트트랙 발전공사`를 발주하며 재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1조 원 규모인 패스트트랙 발전공사는 멜리타ㆍ미수라타 2개 지역에 가스화력 발전소를 긴급 건설하는 공사로 대우건설은 지난 3월 리비아 전력청과 이 공사를 계약했다.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은 한전KPS와 손잡고 리비아 재건시장 진출 및 해외 발전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전KPS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의 팀을 이뤄 리비아 발전소 성능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양사는 현재 체코ㆍ폴란드 원전 수출을 위한 `팀코리아`의 구성원으로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적극 협력해서 원전수출 목표 달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6일까지 대구광역시 EXCO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에서 `LH 특별관`을 운영하며 도시단위 전기ㆍ에너지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 등 IoT 연계 미래 전기ㆍ전력산업 기술과 제품 트렌드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국내 전기 분야 최대 전시회다. LH는 올해 처음으로 참가해 LH 특별관을 운영하고 사업 설명 및 구매 상담 업무를 통해 LH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건설 추진방향 및 그간의 성과 등을 소개한다. LH 특별관은 총 4개 주제로 구성된다. LH 홍보와 함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3기 신도시 지구별 에너지 특화, LH형 미래도시 비전 및 도시단위 전력 공급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제로에너지 특화도시`에서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LH가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률 50% 달성과 관련한 부문별(건축, 도시, 거버넌스) 전략을 소개한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에너지 특화`에서는 경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별 에너지 특화 콘셉트에 대한 설명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 건축물 단열성능 강화, 태양광 주차장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다양한 요소별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LH 홍보`에서는 송전선로, 열병합발전소 등 LH가 도시 차원에서 추진해온 에너지ㆍ전력인프라사업, 제로에너지도시 로드맵, 수소도시 건설, 스마트가로등, 전기차 충전시설, 경관조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LH형 미래도시 비전`에서는 LH가 만들고자 하는 자연친화ㆍ스마트형 미래 도시공간에 대한 비전을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해 보여준다. LH 관계자는 "LH는 탄소중립도시 추진 등 정부 정책 이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에너지ㆍ전력 인프라에 대한 공사 업무 소개와 홍보를 통해 유관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도시건설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ㆍ주거 지원 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한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책은 인천시민에 한 해 지원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유정복 시장은 "시에서 마련한 지원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5일 부산경상대학교에 연제구 도심형 청년 창업ㆍ주거 복합공간(이하 창업ㆍ주거 복합공간)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로 이달 중 ▲부산 사상구(동서대학교)에 도심형 청년 창업ㆍ주거 복합공간(8일) ▲부산지식산업센터 우암점(12일) 등에 이어, 일주일 새 창업 지원시설 세 군데가 문을 열고 창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창업ㆍ주거 복합공간은 청년 창업가에게 도심 내에 사무공간, 주거를 함께 제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간은 ▲부산시의 시설개선비 지원 ▲연제구의 운영비 지원 ▲부산경상대학교의 창업공간 제공, 기업성장 지원 및 운영 등 여러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개소하게 됐다. 경상대학교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한 `기업 입주공간`은 개별보육실 6실(1인실 3개, 2인실 3개), 창업카페, 개방형 사무실(오픈오피스)로 구성했으며, 기존 기숙사를 새단장(리모델링)한 `창업가 주거공간`은 2인실 6채로 조성했다. 연제구(경상대학교) 도심형 청년 창업ㆍ주거 복합공간은 디지털 창작자, 웹툰-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분야에 특화해 지역 청년은 물론, 아시아 지역이나 타 지역의 청년들도 유입할 수 있도록 창업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최근 개소한 창업지원 기반 시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창업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은 도심내 저활용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ㆍ주거 복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2, 3월 2개월 연속 거래량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시 상업ㆍ업무용 빌딩 거래가 4월 소폭 하락하며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이달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발표한 2023년 4월 서울시 상업ㆍ업무용 거래 특성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122건으로, 직전월 대비 1.6% 가량 감소하며 3월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량을 나타냈다. 매매거래금액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서울시 상업ㆍ업무용빌딩 매매거래금액은 총 1조5221억 원으로, 직전월 대비 32.3% 증가했다. 거래량과 달리 거래금액이 증가한 것은 매매금액 단위가 큰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와 마찬가지로 4월도 여전히 전년 동월과 비교해 매매거래량은 62.2%, 매매거래금액은 4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예년 수준의 시장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 주요 권역별로 보면, 직전월 대비 강남구ㆍ서초구와 종로구ㆍ중구의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은 증가한 반면, 영등포구ㆍ마포구와 그 외 지역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ㆍ서초구와 종로구ㆍ중구의 거래량은 각각 29건, 25건으로 3월에 비해 각각 20.8%, 47.1% 올랐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강남구ㆍ서초구가 4877억 원으로 57.1%, 종로구ㆍ중구는 4068억 원으로 무려 488.5% 오르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영등포구ㆍ마포구와 주요 권역 외 지역의 매매거래량은 각 10건, 58건으로 직전월 대비 각각 37.5%, 13.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금액은 영등포구ㆍ마포구가 686억 원으로 9.9%, 그 외 지역은 5590억 원으로 19.6% 하락했다. 직전월 대비 거래금액이 488.5% 급증한 종로ㆍ중구의 경우,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동화빌딩 및 동화주차빌딩이 약 2241억8500만 원, 중구 태평로1가의 뉴국제호텔이 635억 원에 매각되는 등 금액 단위가 큰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3월 대비해 거래금액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기준으로는 강남구에서 20건의 매매가 성사되며 지난달에 이어 거래량 1위 자리를 지켰다. 그 뒤를 종로구 16건, 중구ㆍ서초구 9건, 성동구ㆍ동대문구ㆍ서대문구 각 7건 등의 순으로 거래가 발생했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강남구가 3783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중구 3202억 원, 송파구 3167억 원, 서초구 1094억 원, 종로구 86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의 경우 거래량은 6건에 불과했지만, 문정동에 위치한 문정프라자가 2850억 원에 매매되면서 거래금액 기준 3번째로 높은 지역에 올랐다. 4월 한 달 동안에는 300억 원 이상 규모의 빌딩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에는 50억 원 미만 빌딩 거래가 전체 거래 중 76.5%(39건)를 차지했으나,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며 4월에는 전체 거래의 50.8%(62건)로 나타났다. 반면 3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량의 경우, 4월 한 달간 직전달보다 4건이 많은 11건을 기록하며 비중이 높아졌다. 올 1분기(1월~3월) 전체 서울시 상업ㆍ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 268건 중 300억 원 이상 매매거래가 12건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 2월부터 2개월 연속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시 상업ㆍ업무용 빌딩이 4월에는 직전월과 비슷한 거래량 수준을 유지하며 저점을 다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아직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이르지만 거래 회복 신호가 보이고 있는 만큼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광명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이달 15일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GH와 준비위가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준비위 운영경비 지원과 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서 징구, 사업 홍보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한다는 주요 내용이다. GH 조우현 공간복지본부장은 "광명7구역은 경기 최초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첫 단계부터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명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노후화로 인해 2007년 7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20년 12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 제안 공모에 신청했고, GH는 재작년 7월 지정 조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명7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달 중 임시 주민대표기구도 구성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낙후된 지역에 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정비를 실시해 고품격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면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함께 공간복지 실현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전국적으로 범위가 넓어져 한국 부동산시장에 드리운 안개가 오래갈 전망이다. 예고된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 전세가구 절반이 역전세 우려 지난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5025건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일 단지 및 면적과 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7899건의 보증금(최고가 기준)을 비교한 결과 2만304건이 이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했다. 역전세란 `주택가격 급락으로 현재 전셋값이 계약 당시 가격보다 낮아지는 것`을 뜻하며 역전세가 지속된다면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역전세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벌어지는 가격 차이로 지목되며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이로 인해 현재 역전세 현상이 많아지는 추세다. 앞서 부동산업계는 오는 9월부터 역전세 대란이 올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KB부동산 등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최고가를 기록한 건 2021년 9월로 이 시기에 가격이 6억2689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듬해 2022년 10월에는 5억 원, 올해 4월은 4억 원으로 하락했는데 최고가를 찍었던 시기 전세사기 여파가 올해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역전세 대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입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3045건을 기록하며 역전세는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역전세 현상이 가장 큰 곳은 중구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곳이 63%에 달했으며 동작구(62%)ㆍ서초구(61%)ㆍ은평구(60%)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소형아파트 임대 절반이 월세로 파악되며 전세사기ㆍ역전세 불안으로 젊은 세대가 주로 거주하고 빌라의 대체재 격인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파생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14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전세 및 월세 거래 5만9324건 중 월세가 2만9604건으로 49.9%를 차지했다. 경제만렙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로 전세 자금 대출금리가 내려왔지만 ??은 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아파트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역전세 현상은 수도권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범위가 퍼지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폭탄과 함께 역전세도 덮쳤는데 호갱노노 통계상 지난 14일 기준으로 한 달간 신고된 대구 전체 전세거래 1591건 중 절반에 가까운 716건이 하락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남 또한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 분석 결과에서 경남지역 전세 절반이 역전세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위험 가구는 14.5%로 전국 평균 8.3%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역전세 비중이 각각 28.3%, 30.8%에 달한다"라며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전세난에 빚내는 집주인들` 전세금 반환 대출 4조 원 돌파 정부, 임차인 고려한 DSR 규제 완화 `검토` 업계 "가계부채 리스크 우려" 한편,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대 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6934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동기 3조4968억 원과 비교해 34.2%(1조1966억 원) 증가한 수치로 올해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 2조6885억 원으로 작년 2조6966억 원과 비슷한 규모지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HF를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49억 원이다. 전년 대비 전체 공급액 8002억 원의 2.5배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통해 주택 구입 용도를 넘어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소득 기준을 없애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문턱을 낮춰 대출 규제를 받는 임차인의 신청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가 가계부채의 거품을 키우는 불안 요인이 되면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차주별로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자금융통이 안 돼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부분과 전세금 반환 차액 부분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계약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더 확대해달라는 임대인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는 9월에 예고된 `역전세 대란`을 주시해 해결책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빚을 빚으로 해결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가계부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지난해 1800조 원을 넘어섰고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 가계부채 1위를 벗어날 수 없다. 국제금융헙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세계 34개 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에서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고 홍콩(95.1%), 태국(85.7%), 영국(81.6%), 미국(73%), 말레이시아(66.1%), 일본(65.2%), 중국(63.6%)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돈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는 `한시적ㆍ예외적 완화`라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신용과 담보여력을 활용해서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출 관행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금융회사의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대출 추가 여부는 금융회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눈 가리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닌 은행이 일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것이고 특혜성으로 정부가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니다. 규제 완화로 사적 거래에 숨통을 트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 전문가는 "DSR 규제 완화는 근본적인 전세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세가율상한제 검토나 전세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에스크로 방식(안전하게 관리한 후 돌려주는 제도) 등의 사전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대명ㆍ삼보연립(이하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대명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군욱ㆍ이하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일정을 확인한 뒤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중흥초, 중화초, 신현초, 목동초, 상봉중, 신현중, 장안중, 중랑중 신현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봉화산, 봉수대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중앙로5나길 23(중화동) 일원 740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7년 말까지 건립되는 인천광역시 신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됐다.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 공모 심사 결과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통합된 청사, 중첩된 정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 3월 2일 공고한 국제설계공모에는 56개 업체가 참가 등록했고,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9개 작품이 접수됐다. 기술심사와 두 차례의 본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입상작이 선정됐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차 본심사는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본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 등에서 추천받아 공개 추첨한 예비위원 포함 8명으로 구성했다. 박미진 교수(인천대학교)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김현아(아이앤건축사사무소), 라채화(예일건축사사무소), 민범기(테라도시건축사사무소), 백현아(건축사사무소이화), 이윤정(건축사사무소현일), 이창호(건일건축사사무소)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선작과 입상작들은 지난 16일 열린 최종 2차 본심사 결과 ▲당선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2등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3등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4등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컨소시엄 ▲5등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신청사가 인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하고 미래 행정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신청사는 현 청사의 동측 주차장(운동장)에 들어선다. 연 면적 8만417㎡, 사업비는 2848억 원 규모다. 이번 국제설계공모 당선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인천시는 2025년 건축공사에 착수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조경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동주택 내 새로운 조경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학과 학생들의 설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은 조경학과 혹은 관련 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혹은 팀(최대 4인)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주제는 `공동주택 내 숨은 조경공간 찾기`로 ▲공동주택 내 조경공간에 대한 개선안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유행을 고려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접수를 원하는 팀 또는 개인은 다음 달(7월) 17일부터 21일까지 SH 누리집에 게시한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와 패널이미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은 다음 달(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2차례에 걸쳐 심사하며, 총 4개의 수상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작품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3일 발표한다. 수상작품으로 선정되면 ▲최우수상 1팀 100만 원 ▲우수상 1팀 50만 원 ▲장려상 2팀 각 30만 원 등 총 21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5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55가구로 경기 광명ㆍ김포ㆍ부천ㆍ수원ㆍ안산ㆍ오산ㆍ용인ㆍ평택ㆍ화성 등 9개 시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402만4661원 이하이고, 자산이 2억99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 거주 가능하다. 입주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0일~13일(1순위), 7월 24일~27일(2ㆍ3순위), 7월 10일~23일(최우선순위)이며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의 부지 내 `종교시설 보상 문제` 절차가 정리됐다. 이곳은 그동안 조합과 교회의 입장이 달라 재건축사업이 더딘 걸음을 해온 바 있다. 지난 15일 도시정비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이 부지 내 교회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사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합이 2021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서면서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조합은 새로 마련되는 재건축 부지에 기존과 같은 크기의 종교용지를 공급해야 한다. 또 새로 지어지는 교회 공사비도 보상해야 한다. 2개 교회에 대한 보상비는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사 기간에는 인근에 임시 예배당을 조합이 마련해 줘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랜 기간 빚었던 갈등이 한층 마무리가 됐다"며 "최근 조정이 결정됐고, 양측이 큰 이견이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방배13구역 재건축은 남은 일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2층 공동주택 35개동 약 23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서 최고 층수를 16층으로 제한받았는데, 지난해 11월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의결하며 최고 층수가 22층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가구는 1218가구에서 1130가구로 줄이고, 85㎡ 이상 대형 가구를 늘려 사업성을 한층 높였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종교시설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암초와 같다. 종교시설은 공사 기간에도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 조성되는 사업지 중 좋은 입지를 종교용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주체-조합원-종교시설 주체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사업지는 입주 직전까지 갈등을 반복한 탓에 조합원의 입주가 늦어진 경우도 발생했다. ▲종로구 숭인동 1169구역(공공재개발) ▲성북구 장위10구역(재개발) 등이 대표적으로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교회 보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거나 아예 교회 부지를 정비구역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8일 `2023 최우수 방송왕` 선발대회를 실시해 총 8명의 방송 기량 우수 직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입상자 중 최우수 점수를 받은 방송왕은 6호선 신내 승무사업소에 근무하는 김정주 기관사가 선정됐다. 공사는 3000명이 넘는 승무본부 직원 중 업체 내 사기를 올리고자 매년 최우수 방송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왔다. 방송왕은 1~8호선 15개 승무사업소에서 각 1명씩 선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평가와 고객 칭찬 민원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이번에 최우수 방송왕으로 선정된 김정주 기관사는 2003년 입사 후 20년간 근무지를 오가며 2016년 고객의 소리 우수기관사, 2018년 방송왕 선발대회에서도 우수상 수상 경력이 있는 기관사이다. 김정주 씨는 "기관사로서 오랜 기간 소신을 갖고 묵묵히 해왔던 일을 인정받는 느낌이라 더욱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며 "항상 안전 운행을 다짐하며 돌발 상황, 이례 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꾸준히 해온 사항 때문인 거 같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편안한 기분을 받은 거 같다"라고 최우수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방송 기량으로 선발된 우수 직원 8명에게는 표창이 주어진다. 입상자들의 우수 방송 문안을 전 승무원에게 공유해 방송 기량 및 고객 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정주 씨 이외에도 신풍승무사업소(7호선) 김혜광ㆍ상계승무사업소(4호선) 양희태ㆍ대림승무사업소(2호선) 최광환ㆍ지축승무사업소(3호선) 한규창ㆍ동대문승무사업소(2호선) 박강일ㆍ동작승무사업소(4호선) 권성현ㆍ수서승무사업소(3호선) 이갑용 직원이 입상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무원들의 방송 역량은 이례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 능력이다"라며 "이번에 선발대회를 통해 기존 방송 역량 우수 직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발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로써 공사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이 기분 좋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