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고속ㆍ시외버스가 오가던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지상 39층 높이의 초대형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길 건너 5~7분 거리인 구의공원 지하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커뮤니티홀, 어린이 열람실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의동 546-1 일원(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38년여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로 인한 안전 및 주변 교통체증 문제를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시 동서울터미널 인근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사업자 개발계획 및 토지소유권 변경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어 왔다. 2019년 사업자가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으로 바뀐 후 시와 신세계 측은 총 8차례의 협의를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공공기여, 교통 대책 등을 포함한 부지 개발에 대한 사전협상을 2023년 12월 마쳤다. 이어 지난해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결정안을 입안하고, 주민공람ㆍ유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달 28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 일원 연면적 36만3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로 이뤄진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를 지하에 조성해 교통 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상부에는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을 배치한다. 특히 옥상에는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그동안 가로변에 복잡하게 설치돼 교통체증을 유발했던 광역버스정류장은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한다. 시는 신세계동서울PFV와 구체적인 공공기여 계획을 담은 사전협상안을 통해 1381억4000만 원의 공공기여분을 확보,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바로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한다. 강변북로에서 동서울터미널을 바로 연결하는 직결램프가 설치되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강변역을 연결하는 한강ㆍ강변역 보행데크,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과 고가 하부광장, 구의공원 지상ㆍ지하 주민편의시설 등에도 공공기여분을 투입한다. 시는 지상은 공원, 지하는 복합 문화ㆍ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구의공원 재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공사기간 동안 인근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고, 임시터미널 사용 이후에는 구의공원 하부 리모델링을 통해 체육관, 커뮤니티 홀, 열람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 구의공원 지상부는 녹지를 현재의 1.7배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다음 달(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ㆍ업무ㆍ판매ㆍ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인근 공원을 시민 중심으로 재조성해 동북지역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예술문화 특화가로가 조성되고, 개발이 어려운 원형 택지도 안전이 확인된 경우 일부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개최한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종로구 평창동 400~500 일대로 면적은 71만9287㎡에 달한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토록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이후 10여 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역 내 필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를 일부 조정키로 했다.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는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문화ㆍ상업 기능이 복합된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주요 생활가로이자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변에는 소매점 용도를 허용했다.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인정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돌출암반으로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는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굴착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해 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특정 필지에만 지정됐던 건축한계선을 기개발된 필지까지 확대해 보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던 개발 및 건축기준이 완화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6월부터 2년간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심의를 위해 제4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ㆍ설계 33명, 도시 4명, 조경 3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험과 함께 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ㆍ학계와 실제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연간 약 35건 2조2000억 원 규모의 건축기획 심의를 담당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제대로 된 설계에 있으며 정확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 초기의 건축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일대 1만6000가구의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8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열람공고를 실시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남구 일원동ㆍ수서동 일대로 면적은 133만5246㎡에 달한다. 남쪽으로는 대모산이, 북쪽과 동쪽으로는 광수산과 탄천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 또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밤고개로ㆍ광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고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GTX-A, SRT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수서택지는 1989년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1990년대 중반 아파트 단지들이 준공돼 대부분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상태다. 택지 내 16개 단지 중 15개 단지(약 1만6000가구)가 재건축 연한(30년 이상)을 넘겼고, 이 중 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3개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준비)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주택 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유관 부서 협의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해 왔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정비시기가 도래한 16개 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모산 인근 일원동 저층 단지 4곳은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또 역세권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택 단지 8곳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서역 인접 단지 2곳은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일원동 주택 단지 남북으로 폭 10m의 연속적인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모산으로의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재건축 전면공지를 활용한 광평로변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원역~수서역 간 보행 연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내 폐쇄된 기존 공원을 광평로변으로 재배치해 가로 중심의 공공공간을 확충하고 공공성도 도모했다. 수서역 일대는 복합 개발을 통해 업무ㆍ판매ㆍ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수서역세권과 연계한 지하보행 연결통로를 구축해 수서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상습 정체구간인 밤고개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락시장 방면 우회차로를 확장하는 방안(3→4차로)도 제시했다.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엔 밤고개로변 100m, 광평로변 80m, 이면부 25~30m로 제한됐지만, 이를 밤고개로변 120m, 그 외 지역 100m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대모산, 탄천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고려해 대모산과 연계한 주동디자인 계획, 벽면녹화 등을 통해 친환경적 가로경관을 연출토록 했으며, 탄천 연접부에는 우수한 입면계획을 유도해 자연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이루도록 계획했다. 시는 시ㆍ건축공동위원회 의견을 반영ㆍ조치 후 오는 6월 말께 재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단지의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래 수서역 일대 개발사업과 더불어 이 일대가 강남 동남권의 주거ㆍ교통ㆍ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교원 디지털 연수 이수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타슈켄트시교육청 소속 교원을 초청해 디지털교육 연수 및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디지털교육 세계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부터 30일까지 롯데미래인재개발원에서 ‘2025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장학(교육연구)관, 서기관, 사무관 60여명이 참여하며, 임태희 교육감이 강조하는 ‘매트릭스 조직’ 문화에 부합하는 전략적 사고력과 정책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연수 참여자와 대화시간에 직접 참여해 “조직에서 직무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면서, “어려움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태도의 개방성과 협력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0일 진행하는 ‘토크 포럼’은 ‘유기적 협업을 통한 경기도교육청의 도약’을 주제로 기존 협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좌장은 도교육청 교육역량과 이정현 과장이 맡고, 주요 내용은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유기적 협업 사례 및 방안 모색 등이다. 아울러 플로어 토론을 통해 실제 성공적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 여건에 따른 효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핵심 리더의 연수를 정례화해 리더들의 정책 기획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핵심 인재 리더십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연수는 직위와 직렬의 경계를 넘어 장학관, 서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프로세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롤렌드 윌슨 교수를 초빙해 갈등 해결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을 통해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행학습으로 진행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9일부터 30일까지 롯데미래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2025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 과정’에서 “조직에서 직무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면서 “어려움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태도의 개방성과 협력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30일 오전 9시 강경숙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추모 및 악성민원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역고 △서이초 사건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이어진 비극, 분노와 슬픔 커 △실효성 있는 민원대응 대안 마련 및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 필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희생, 순직 인정으로 교사 명예 지켜줘야 등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경숙 의원은 “5월 22일 제주 한 중학교에서 사망한 고 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하며 악성 민원과 교사 순직 관련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2023년, 우리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이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 “수십만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또 다시 한 제주도에서 한 중등교사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고 설명하고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은 “이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관심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민원 대응팀을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짚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여전히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홀로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교사들은 민원대응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유명무실한 실태는 그대로 드러났고 고인이 소속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단 2건의 민원만 통합민원대응팀에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말도 밤도 가리지 않고 문자·전화·SNS로 쏟아지는 민원을 교사 혼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최종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교사는 사생활도 침해당하고 과중한 감정노동도 떠안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비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현승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다”면서 “늘 진심으로 늘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던 분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그 헌신은, 악성 민원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이를 위해 건넨 조언 하나가 민원이 돼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개인 연락처로, 일과 시간 구분도 없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으며 이런 민원은 선생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다”면서 “선생님께서는 그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끔찍한 현실”이라며 “우리는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악성 민원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해달라 △‘통합민원팀’과 ‘학교 민원대응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 △사생활 침해 없이 ‘학생·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공식창구’를 마련하라 △‘학교장이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명시해달라 등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문화예술 민간단체들의 협력으로 추진된 기부콘서트 `LIGHT ON`이 이달 12일 서울 공연장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공익 목적의 자선 콘서트로, 예술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도록 구성됐으며, 총 6시간에 걸쳐 다양한 공연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졌다. 기획부터 무대 운영,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민간 문화예술 단체들이 협력해 완성한 이번 프로젝트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실시간 채팅을 통한 관객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모금된 기부금은 의성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지원을 위해 지정 기탁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은 별도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임현묵 비전캐처 대표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위로와 회복의 불빛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시민사회가 예술을 매개로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IGHT ON`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재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28일 수원 지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직원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실무수습직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수습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고충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직에 원활히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간담회는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OX 퀴즈로 배우는 인사제도 A to Z’ ▲친밀감과 팀워크를 증진하기 위한 체육활동 ‘몸풀GO! 마을열GO! 친해지GO!’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 ‘열린 소통, 깊은 공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형식적인 의견 청취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수습직원들이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고, 선배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공감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열린 분위기 속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실무수습직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공직에 대한 이해와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무수습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 단위 연구·학습조직 내 신규공무원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직무아카데미 ‘규장각’ 등을 확대 운영하며 신규공무원들의 조기 공직 적응과 업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함)에게 분양하되(본문),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라목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개발 경우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시ㆍ도 조례 등으로 정한 공동주택 분양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련해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라목에서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분양대상자에게는 2주택 공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점, 재건축 경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상가 등 복리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에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본문에서는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정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자도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했고, 이후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 주택의 주거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상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가격의 규모와 상관없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등을 고려해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같은 목에 따른 2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가격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제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량의 범위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의 상가 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3구역(재개발)에서 시공자를 맞이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효성 ▲한신공영 ▲호반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코리아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13(당동) 일대 2만5063.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과 군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포초, 금정중, 근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8일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2구역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TV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재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까지 날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놓고 후보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1차 토론 주요 쟁점 경제 분야 1차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세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 혜택 및 연구개발(R&D) 대폭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최저임금 자율조정 제도 시행`을, 권영국 후보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진 공방전에서는 범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통상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ㆍ대만 분쟁에의 개입`,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 방향성` 등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특히 한미통상협상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를 언급하며 "취임 즉시 한ㆍ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상반된 생각을 보였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 시행 여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제정 여부`, `주 4.5일제 실현 가능성` 등 경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2차 토론 주요 쟁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ㆍ의료 개혁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회 통합 방안` 관련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공약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고, 여성 및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라며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이나 `군호봉가산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금ㆍ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ㆍ구 연금 계정 분리` 공약의 재정상 한계를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극복` 관련해서는 `원전ㆍ재생에너지 논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인 원전의 단가는 50~60원인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른다"며 AI 사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원전 비중 60%로 확대` 공약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원칙을 정했는데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우리가 RE100을 못하면, 제품 수출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3차 토론 주요 쟁점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3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ㆍ안보 정책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논의가, `안보` 관련해서는 `핵무장`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대 후보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반란수괴 윤석열이 귀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야말로 부정부패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맞받아쳤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은 질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중파 TV 토론과는 맞지 않는 원색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주요 방송사들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입소스가 S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10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됐다. 또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2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1%로 조사됐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이달 29일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인천광역시 한 유세 현장에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선거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올해 6월 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달 29일~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들은 오는 6월 2일 자정을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6월 4일부터 즉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며, 취임식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 K-해양방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HD현대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28일(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마덱스 현장을 찾아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각국 대표단 및 기업 관계자들과 함정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후 HD현대와 LIG넥스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리셉션 행사에도 참석해 환영 인사와 함께 HD현대 함정 사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리셉션 행사는 K-함정의 기술력을 소개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해양 방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페루·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말레이시아·태국·콜롬비아·케냐 등 7개국 인사들이 참석, K-해양방산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마덱스를 위해 제작한 HD현대의 홍보영상을 언급하며 “영상 속 나대용 장군은 거북선을 설계·제작한 조선시대 최고의 선박 기술자로서, 그가 만든 거북선은 조부이신 정주영 창업자님께 조선업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며 “이를 계기로 HD현대는 대한민국 첫 전투함인 울산함을 시작으로 총 106척의 함정을 제작, 이 중 18척을 해외에 수출하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그간 축적해 온 함정 건조 기술력과 미래 전장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해양 안보를 책임지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화 및 자동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방위를 넘어 글로벌 해양 안보를 뒷받침하는 최고의 함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이번 마덱스 2025에서 LIG넥스원과 함께 218㎡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해 수출형 호위함과 AI 기반의 미래형 무인 전력 전투함 등을 최초로 공개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9일 오전 전주이씨 광평대군 묘역에서 열린 광평대군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 `세종의 왕자, 아름다운 이여(李璵)`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개청 50주년과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새기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했으며, 광평대군의 후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평대군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의 개회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탄신 축하 행렬과 탄신제 제향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동래구는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한편, 반도보라맨션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본격화된다. 대상지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대로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다.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로 생겨난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집단이주해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초기에는 "마실 물, 전기도 없었다"는 주민의 말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위생 상태가 나빠 감염병이 발생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1980년대에 들어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 지원 정책이 도입되면서 생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됐다. 백사마을을 제외한 다른 철거민 이주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으나,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백사마을 재개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시가 2009년 5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총 2758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백사마을 재개발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ㆍ터ㆍ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1월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며 사업이 재개됐다. 2018년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제도화했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년여간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주민 95% 이상이 찬성한 통합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변경(안)에 따라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증가했다. 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 주택)`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ㆍ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통합 지하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민의 편의성ㆍ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으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8일 경기 수원시 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기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기술개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GH는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과 확장현실(XR)을 결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KICT는 건설현장의 디지털화ㆍ자동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실증ㆍ현장 적용을 지원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BIM과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도 진행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과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확장현실로 구현된 하남 교산지구 신설교량의 가상현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GH는 현재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ㆍ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파트너십은 GH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건설현장에 첨단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H는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각종 과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발표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해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ㆍ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건설형 6억 원 이하,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에만 허용된다. 6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ㆍ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간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HUG인정감정가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주택 유형ㆍ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인하한다. 개선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오는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ㆍ퇴거 시 같이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수선비도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임대가 끝난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에는 주택 빈집 1855가구, 미분양 오피스텔 582실, 미분양 공동주택 1013가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시에 오피스텔 15%, 중대형상가 17%, 소규모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ㆍ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인구 감소, 주택 수급 불균형, 경기 침체와 상권 쇠퇴에 따른 상가 공실률 상승, 승인을 마친 사업 미착공과 미개발 사업장 증가 등이 꼽힌다. 시는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이 시급하다고 판단,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ㆍ쉼터ㆍ텃밭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실 상가를 새단장해 공공시설로 활용 ▲농어촌 빈집 재생 후 민박시설 제공 등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ㆍ유휴시설 정비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센터 활용 검토 ▲사업 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의 공공활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용도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일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중구 태평동 346-1 일원과 유천동 163-2 일원이다. 각각 92억 원과 148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총 240억 원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착수를 위한 1차년도 국비가 우선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소공원ㆍ공공녹지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중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공동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중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3%)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성동구(0.18%)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7%)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32%)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양천구(0.3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26%)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미추홀구(0.04%)는 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7%), 대구(-0.14%), 충남(-0.03%), 충북(0%), 강원(-0.03%), 광주(-0.09%), 울산(-0.02%), 세종(0.1%), 전남(-0.07%), 전북(0.02%), 경남(-0.05%), 경북(-0.1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7%)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동 및 만리동2가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5%)는 상봉ㆍ묵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신천ㆍ장지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동구(0.14%)는 강일ㆍ고덕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6%)는 마전ㆍ청라동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연수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ㆍ도화동 교통접근성 낮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3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수원 팔달구(-0.09%)는 화서ㆍ우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4%)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광주시(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3%), 충남(-0.05%), 충북(0.06%), 강원(-0.06%), 광주(-0.03%), 울산(0.04%), 세종(0.09%), 전남(-0.03%), 전북(-0.03%), 경남(-0.02%),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전세 수요 지속되며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ㆍ다정ㆍ고운동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8일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금융 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며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직무 발굴 및 개발을 통한 고졸 취업 경쟁력 강화,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우수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졸 채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고졸 취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변경(124개월→93개월) ▲사업비 변경(3330억7270만8357원→6258억6367만5710원) ▲정비구역 면적 변경(5만5173㎡→5만5261㎡) ▲가구수 변경(1002가구→959가구)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조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62%, 용적률 228.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0가구 ▲60㎡ 초과~85㎡ 미만 109가구 ▲85㎡ 이상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영신고등학교(교장 변경애)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는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및 학교 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영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책 읽어 주세요’와 ‘영신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책 읽어 주세요’는 영신고 도서부, 교육심리 동아리 학생들이 영신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생들은 교대,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책임감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영신고등학교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 교육 분류 번호 3 BINGO GAME ▲꾸준히 읽고 쓰는 습관 필사 활동 ▲Shorts 좋아해? 시도 Shorts야! 슬로건 시 읽는 공간 조성 ▲나의 감정 표현 감정 나누기 ▲시 낭독 ▲나만의 모루 인형, 책갈피, 키링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이번 영상 촬영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며 학교 내 독서 문화 공간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변경애 교장은 “이번 홍보 영상이 학생들에게 언어력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좋은 교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8일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원광 아너스클럽 기념식에서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원광 아너스클럽’은 학업 성취도와 잠재력을 두루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과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광대학교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으로 이날 특강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특강은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전북 출신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해결 방안 △전북형 AI 교육의 활용 전략 △전북 교육발전특구 사업 △대학생을 위한 추천 활동 등에 대해 물었다. 서 교육감은 총장 시설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을 이끌어내고 로스쿨을 유치한 점 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으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다지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재 할당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 등의 해법들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아너스클럽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자 성장과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큰 꿈을 품고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펼치는 리더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원광대를 끝으로 국립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등 전북을 대표하는 4개 대학 학생과의 소통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확인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중산간 지역 주민과의 접촉 활성화 및 치안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차량을 활용한‘이동 행복치안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도내 해안가 지역에는 97개 리(56%), 중산간 지역에 75개 리(44%)가 분포돼 있으나, 중산간 지역의 경우 경찰관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이동 행복치안센터’ 차량을 활용해 중산간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지역 안전지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6주간 절도 예방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마늘은 경작지 인근에서 건조하는 특성상 절도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해 맞춤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간시간대에는 순찰차량 등을 이용한 가시적 순찰을 전개하고, 야간시간대는 자치경찰단장과 부서장들이 책임관으로 참여해 이동 행복치안센터 차량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순찰구역 등은 국가경찰과 협업해 선정했다.   특히 어두운 야간시간대 순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열화상 순찰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한 지상 순찰까지 병행하면서 경작지 및 건조장 주변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5월 19일과 27일 양일에는 자치경찰단장과 부서장들이 직접 도보 및 차량, 드론을 병행한 입체적 순찰에 참여했다.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지에 방범용 폐쇄회로 티비(CCTV) 설치를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더불어 지역주민 의견을 치안시책에 반영하는 등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체감 안전도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이동 행복치안센터를 활용해 중산간지역 치안 소외 해소와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체감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재단은 상설 공연 프로그램 ‘청와대 주말’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주말’은 지난 3월 여성국극 ‘선화공주’로 첫선을 보였으며,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매주 주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청와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등 다양한 공연 라인업 푸른 녹음이 짙어지는 5월, 청와대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거듭난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케이필하모니, 성남청소년국악관현악단, 국립오페라단, 청춘마이크 등 국내 유수의 예술단체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5월 첫 주말인 3일(토)에는 창단 36주년을 맞은 서울팝스오케스트라가 ‘재즈 앙상블’ 공연으로 관객과 호흡하는 참여형 무대를 연다. 이어 4일(일)에는 ‘한복·한글·우리소리 - 난새&한복모델선발대회 in KOREA (한인코)’가 열려 한글, 한복, 국악이 어우러진 전통예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이색적인 무대는 청와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창적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 청와대, 역사 속 공간에서 펼쳐지는 주말의 예술 산책 ‘청와대 주말’은 클래식, 국악, 오페라, 청년 예술가 무대 등 폭넓은 장르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청와대의 봄꽃과 녹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대는 관람객에게 도심 속 여유와 감성을 선사할 것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문화예술 애호가에게도 주말 나들이와 문화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주요 공연이 열리는 ‘구본관터’는 1991년까지 대통령의 집무실로 사용된 역사적 장소로, 이번 공연을 계기로 상징성과 문화성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청와대 주말’ 공연은 5월 청와대를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청와대 누리집(www.opencheongwadae.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청와대재단은 자연,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청와대에서 국민 모두가 예술을 일상처럼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와대를 차별화된 문화예술의 장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늘 열려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8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 참가해 미래 해양 무인기 비전을 제시하고 군용기 MRO 역량을 선보인다.   대한항공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 전시 부스   MADEX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로 이번이 14회째 개최다. 대한항공이 MADEX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무인기 체계 종합 기업으로서의 우수한 역량과 무인기 기체 관련 최신 기술을 공개한다. 부스에는 대한항공의 기술이 적용된 △저피탐 무인 편대기 △AI 소형 협동형 전투 무인기 △중고도무인기 △UH-60 헬기 목업(mock-up) 등을 전시한다. 특히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협업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부 성능을 개량해 해군 무인 항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 외에도 새로운 무인기 솔루션을 해군 맞춤형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서 대한항공은 군용기 MRO 분야의 전통 강자로서의 면모도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군용기 정비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 1997년부터는 해군 LYNX, P-3C, F-406 등에 대한 창정비를 수행하며 해군 영역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우리 군의 UH-60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하며 우수한 기술력도 입증했다. 대한항공은 해군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미래 해양 무인기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전투기 창정비와 성능 개량 분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이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 참가해 미래 해양 전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LIG넥스원 MADEX 홍보전시관 조감도   LIG넥스원은 단일 업체 기준 최대 규모(280㎡)로 전시관을 마련했다. 특히 차세대 스텔스 함정을 형상화한 부스를 HD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Navy Sea GHOST)를 뒷받침하기 위한 LIG넥스원만의 ‘미래 첨단 해양 무인화 솔루션’을 전시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해양방산과 탐지·정밀타격(Sensor to Shooter), 해양 임무 솔루션을 소개한다. 또 별도로 마련된 해병대 전시 구역에는 상륙전과 해안 방어전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미래 무인수상정의 기준이 될 콘셉트 모델 ‘해검-X’를 전면에 내세우며 미래 무인 함대의 비전을 제시한다. 해검-X는 피탐 범위를 최소화한 스텔스형 디자인에 다기능레이더(MFR)를 탑재해 강력하고 입체적인 탐색 성능을 확보했다. 또한 20㎜ 원격 무장 체계(RCWS)와 2.75인치 유도 로켓 ‘비궁’, 경어뢰 ‘청상어’, 공격 드론 등 LIG넥스원의 강력하고 검증된 무장을 장착했다. 인공위성과 통신 드론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효과적인 군집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표준화된 플랫폼에 임무별 장비를 탈부착하며 대함전과 대잠전, 대드론전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유연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전력화될 정찰용 무인수상정과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자폭용 무인수상정도 나란히 전시하며 강력한 무인 함대 구현 의지를 피력한다. LIG넥스원은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자폭용 무인수상정에 대해 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선체 제작을 3D 프린팅으로 시도한 것도 그중 하나라며 향후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 신속한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팅을 활용해 해군 무인화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해양 솔루션도 소개한다. 다기능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 MFR)와 전자전(EW) 기능을 결합한 수상함 통합마스트, 센서와 무장을 통합하는 전투 체계를 전시한다. LIG넥스원은 함대공유도탄-Ⅱ와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대드론통합재머 등도 공개한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SM-2급 함대공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구축함(KDDX)에 탑재해 함정을 공격하는 항공기와 순항유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 CIWS-Ⅱ는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최종 방어체계로 상부와 360도 전방위를 탐지하는 AESA 레이다를 장착해 순항유도탄 등 다수 표적 대응 능력과 빠른 교전반응시간을 보장하고 30㎜ 기관포로 파괴력도 높였다. 향후에는 전방 분산탄을 적용해 군집 드론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로 진화를 검토 중이다. 또한 대드론통합재머는 미확인 무인기의 항법장치 등을 교란해 함정 접근을 차단한다. 이들 방어체계는 이미 전력화된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과 함께 함정 탑재형 다층 대공방어 체계를 구성한다. LIG넥스원은 MADEX 2025에서 선보인 당사의 능력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추구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Navy Sea GHOST’ 실현을 뒷받침하고, 세계 해양 방산시장에서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대학생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 교육 프로그램 ‘Sunny Scholar’ 4기가 2번째 단계인 ‘연구 계획 수립’을 마치고 ‘연구 수행’ 단계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5월 17일 SK행복나눔재단에서 진행한 ‘Sunny Scholar Planning Stage’에 참여한 Sunny   Sunny Scholar는 치열한 사회 문제 정의와 철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청년이 사회 문제 해결 주체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대학생(이하 활동자)은 현장 방문, 문헌 분석, 사회 문제 당사자 인터뷰 등 직간접적인 방법을 적용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하며 해결책을 탐구한다. 올해 Sunny Scholar 4기는 당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 중 실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지점을 도출 후 이를 구조화 및 정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활동자는 연구 과정에서 해결책을 고안·검증하고, 발견한 내용을 총괄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공유한다. 활동자는 지난 17일 연구 계획 수립 단계를 완료해 이를 바탕으로 공유회를 진행했다. 공유회에서 각자 조사한 주제와 솔루션을 발표했으며, 행복나눔재단 매니저들이 직접 팀별로 피드백을 제공해 활동자의 연구와 솔루션에 깊이를 더했다. 현재 5개 팀이 개입 지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시청각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소통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법 고안(시선 팀)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한국어 학급 참여로 누적된 정규 교과수업(기초학력)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 고안(Surfer 팀)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정보교류 커뮤니티 고안(코넥츠 팀) △발달장애아동이 치료 과정 중 치료 전 치료사와 보호자의 소통 문제 해결 방안 고안(다이브 팀) △업무 중 사고를 겪은 산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재해경위서 작성 방법 고안(Solar 팀). 5개 팀 모두 이어지는 연구 수행 단계에서 솔루션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구 수행 단계를 마친 후 ‘연구 아카이빙’ 단계에서 총괄 연구 보고서를 작성, 이를 공유하는 것이 Sunny Scholar 4기의 최종 목표다. 행복나눔재단 써니루키팀 김애니 매니저는 “Sunny Scholar는 데스크 리서치와 필드 리서치,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며 “그 과정 중 비판적 논리력과 현장에서의 유연한 태도의 균형을 맞추는 유기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학생에게 접근하기 어려웠을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마주할 난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년층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개발하고 운영한 중장년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출신의 생명지킴이들이 중장년 자살예방 활동에 본격 나선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2025년 상반기 11개 기관과 함께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를 진행했으며, 참여자 중 90%가 이수해 생명지킴이 실천을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중장년 자살예방을 위해 50플러스센터, 복지관, 자치구 내 보건소 등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를 진행할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를 통해 중장년 자살률을 낮추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살사망자 중 중장년 절반 이상 차지 퇴직 후 3년째 무직 상태인 56세 김모 씨는 중장년의 삶이 고립되고 있다고 말한다.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의 경력은 퇴직 후 무용지물이 됐고, 자녀 교육비와 노부모 병원비,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무거웠다. 주변에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조차 없는 고립된 일상에서 그는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 갔다. 그는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397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7607명(54.4%)이 40~60대며, 이들 중장년층의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대의 자살은 전년 대비 12.1%, 60대는 13.6% 증가해 중장년층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드러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108개 중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단 4개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예방 교육 108개 중 중장년 대상은 4개뿐 실제 현재까지 보고된 국내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특정 직군(소방, 군인, 교원)이나 청소년, 성인, 노인에 초점을 맞춰 개발됐으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많다(출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센터).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살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적절한 전문 도움으로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적 특성과 위기를 반영해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단기성 프로그램이라 심층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관계가 힘이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의 시작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이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개발한 중장년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회복지 교수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고, 2025년 1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 교육으로 공식 승인받았다. 중장년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의 선두로서 생애주기 특화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는 중장년이 어려워하는 ‘관계’와 ‘외로움’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대화’는 자살 사망의 강력한 부정적 영향 요인인 ‘우울’과 ‘스트레스’ 등에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McLaughlin, O’Carroll, & O’Connor(2012), Hempstead & Phillips (2015), Evans, Scourfield, & Moore(2014), Schiff et al. (2015) 등의 중장년, 자살, 사회적 연결성에 관한 연구 이수비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은 신체적 노화, 부모의 죽음, 직장에서의 퇴직, 자녀의 독립과 같은 심리적·사회적 변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져 중장년층의 외로움, 소외감,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위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위기 완화, 정서적 고립 해소, 의사소통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의’가 아닌 ‘경험’, 참여형 교육을 통한 변화 이에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의 교육 내용에는 중장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외로움을 느끼는 과정, 관계 형성 기술 4가지와 역할 시연, 생명지킴이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타 연령층보다 대화에 취약한 중장년을 위한 관계 형성의 팁을 배울 수 있다.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는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이 아닌 참여자가 ‘관계’를 잘하기 위한 대화 역할 시연, 워크숍 등 참여자 중심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중장년 자살 사망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자 보호 요인인 ‘관계’를 중심으로 대화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및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 상반기 운용 결과, 참여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명했다. 한 50대(여) 참여자는 누군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중장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알고 상대에 대한 경청과 서로 소통에 대한 강의까지 받게 되니 삶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40대(여) 참여자는 자살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고, 주변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자살예방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소감을 통해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효과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측은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는 중장년 자살률 감소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기관을 참여시켜 중장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소개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을 막기 위해 24시간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형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자살 유족 긴급서비스 사업,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교육/간담회/심리지원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된 지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하며 국내 세탁건조기 시장을 석권한 데 이어, 국내 최대 18kg 건조 용량과 단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하는 획기적인 성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까지 적극 공략한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성종훈 상무가 국내 최대 18kg 건조 용량과 단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하는 ‘비스포크 AI 콤보’에 적용된 기술을 소개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열교환기 전열면적 확대, 건조 알고리즘 최적화, 덕트 시스템 적용 등의 혁신 기술로 ‘비스포크 AI 콤보’의 건조 성능을 높이고 건조 시간을 크게 줄였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성종훈 상무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1년 만에 국내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다”며 “올해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18kg 건조 용량, 세탁·건조 성능과 효율 등을 두루 갖춘 한층 진화된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비스포크 AI 콤보’로 세탁건조기 시장 석권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한 대의 기기에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처음 출시했고, 올해 3월에는 성능과 편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 2025년형 신제품을 선보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편리함과 공간 효율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 출시 1년여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하고, 하루 평균 230대 이상 판매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 대 달성 기간: 2024년 2월 ~ 2025년 5월 인기에 힘입어 국내 세탁기·건조기 시장에서 올인원 세탁건조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기간에 20%대로 급성장했다. 전열면적-알고리즘-덕트 구조 혁신, 최대 건조 용량·성능 향상 이뤄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킹사이즈 이불 빨래까지 가능한 세탁 25kg, 건조 18kg의 국내 유일 최대 용량을 구현했다. 제품 외관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조 용량은 2024년형 제품보다 3kg나 늘었다. ※ 세탁 용량 25kg: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가정용 세탁기 용량 중 최대임(2025년 5월 16일 기준) ※ 건조 용량 18kg: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드럼 모델의 건조 용량 중 최대임(2025년 5월 16일 기준) 삼성전자는 건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열교환기 크기는 유지하면서 열교환기의 핀(fin)을 기존 대비 더 많이 촘촘하게 배치해 전열면적을 8.5% 확대했다. 전열면적이 넓어지면 세탁물을 통과한 고온다습한 공기의 수분을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건조해진 공기는 다시 드럼 안으로 들어가 세탁물의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효율이 높아진다. 건조 알고리즘도 빨래 양에 따라 드럼의 운전 속도와 온도를 최적으로 제어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빨래 양이 적을 때에는 드럼 속도를 낮추고 온도의 상승 속도를 높여 빠르게 건조하고, 빨래 양이 많을 때는 드럼 속도를 높이고 온도의 상승 속도를 낮춰 균일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적화된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덕트(duct) 시스템도 적용했다. 의류를 통과한 공기가 제품 뒷면에 매립된 덕트를 통해 열교환기로 직접 연결돼 순환하며 건조 효율을 높인다. 덕트를 통해 따뜻한 공기가 드럼 내부 상단뿐 아니라 하단까지 골고루 순환하며, 유실되는 건조용 바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건조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동일한 외관 크기 내에서 제품의 건조 용량 또한 단숨에 3kg나 늘릴 수 있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쾌속 코스’의 경우 세탁부터 건조까지 단 79분 만에 마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대비 20분이나 줄어든 수치다. ※ 79분: 면 50%, 폴리에스터 50% 조성의 DOE 규격 시험포 기준(쾌속 코스 DOE 3kg) 세탁+건조 코스 사용 시, WD25DB8995B* 쾌속 코스 대비 WD90F25AH*, 쾌속 코스 20분 단축. 의류 종류 및 함수율, 특성, 세탁량 등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삼성전자 DA사업부 성종훈 상무는 “전열면적 확대, 건조 알고리즘 최적화, 덕트 시스템 적용 등 정교한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건조 성능을 높이고 건조 시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탁 건조 기술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전력량,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45% 낮아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소비 전력량도 크게 줄였다. 세탁 시 찬물에서도 빠르고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에코버블’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세탁 시 세탁물 1kg당 소비 전력량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보다 45% 낮다. 또 개선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건조 시의 소비 전력량도 기존 콘덴싱 방식의 올인원 세탁건조기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드럼세탁기(또는 전기세탁기) 데이터 기준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최저 기준은 45.8 Wh/kg, WD9*F25***: 24.9 Wh/kg임 ‘AI 맞춤+’, ‘오토 오픈 도어+’ 등 기본 성능과 편의 기능 강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의 ‘AI 맞춤+’는 세탁물의 무게와 옷감, 오염도·건조도 등을 AI가 감지해 최적의 세탁 코스로 맞춤 관리해 주는 기능이다. 세탁물의 무게, 표면 마찰 특성, 흡수 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학습해 옷감 종류를 알아서 감지하고 구분한다. 인식 가능한 옷감은 섬세·타월·일반·데님·아웃도어로 총 5종이다. ※ AI 맞춤+ - 옷감 종류 분석은 AI 맞춤+ 코스(세탁 모드)에서 최대 3kg의 세탁물 내에서 동작 - 세탁물의 오염도 감지는 AI 맞춤+ 코스(세탁 모드)에서 최대 9kg의 세탁물 내에서 동작 ‘한 벌 코스’, ‘손빨래 코스’, ‘오토 오픈 도어+’ 등 편의 기능도 두루 갖췄다. ‘한 벌 코스’는 하절기 교복, 운동복 등 자주 갈아입는 옷을 4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한다. 표준 코스 대비 시간은 50% 줄고, 물과 세제도 각각 40%, 70% 절감된다. ‘손빨래 코스’는 손빨래 동작을 드럼의 양방향 회전으로 구현해 120도 각도로 움직이며, 45분 만에 옷감을 더 부드럽게 세탁한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은 세탁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 내부 습도를 최대 40% 낮추고, 송풍 기능을 통해 세탁물과 세탁조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제품 상단에 적용된 7형 ‘AI 홈(Home)’ 터치스크린으로 다양한 코스와 기능을 한눈에 살펴보고 터치로 쉽게 제어할 수 있다. 신제품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6개 코스를 다이얼 형태로 보여주는 ‘다이얼 테마’ △스마트폰처럼 기기 설정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퀵 패널’ 기능이 추가됐다. 글로벌 시장 43개국 진출… 북미 전용 제품도 출시 비스포크 AI 콤보는 총 43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며 글로벌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 영국, 독일 등 30여 개국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는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판매 지역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벤트(Vent) 방식 건조를 적용한 ‘비스포크 AI 벤트 콤보’로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북미의 경우 히트펌프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국내와 달리, 약 90%의 가정에서 벤트형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벤트 타입은 히터로 공기를 가열해 의류를 건조하고, 옷감에서 배출된 습기를 제품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벤트 타입을 출시하는 등 히트펌프, 벤트 방식을 모두 활용해 일체형 세탁건조기 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 북미 에너지 스타 등록 건조기 모델 기준(※27" width ↑) 여기에 더해 디자인을 보다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해 초프리미엄 라인업 ‘인피니트 AI 콤보’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인피니트 AI 콤보는 정교하고 섬세한 ‘롱아트 헤어라인’ 공법과 빛의 반사를 최적화하는 부드러운 광택감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돌출면 없는 ‘리얼 플랫 디자인’을 통해 일체감 있게 딱 떨어지는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성종훈 상무는 “삼성전자는 히트펌프 방식뿐만 아니라 벤트 타입, 인피니트 라인까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체형 세탁건조기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세탁기 시장의 변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5월 23일은 ‘세계 거북이의 날’이다. 미국 비영리 거북이 보호 단체 ATR (American Tortoise Rescue)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북이 개체 수와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비닐봉지를 먹이로 착각한 매부리바다거북 영상 갈무리(© Shutterstock / Krzysztof Bargiel / WWF)   바다거북은 해초를 섭취해 해초지대를 유지하고, 산호초의 건강을 돕는 등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바다거북 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WWF는 바다거북 보호를 위해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 산란지 모니터링 및 복원,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 도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WWF도 제주 지역에서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 바다거북 생태 조사 등 서식지 보전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뜨거워지는 모래, 사라지는 수컷… 기후변화의 경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는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체군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며 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바다거북의 성별은 알이 부화할 때 모래의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섭씨 29.1도 이상에서는 암컷이, 그보다 낮으면 수컷이 태어난다. WWF-Australia에 따르면, 최근 호주 북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지역에서 부화한 새끼 바다거북의 99% 이상이 암컷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컷 1마리에 암컷이 116마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자성화(feminisation)’ 현상은 수컷 개체 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바다거북 번식과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WWF-Australia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와 협력해 모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늘막 설치와 바닷물 살포(seawater irrigation) 등 둥지 냉각 기법을 통해 둥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춤으로써 수컷 개체 수를 회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란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다거북을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바다거북은 폐어망,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쓰레기에 얽혀 질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며, 이를 해파리나 해조류로 착각해 삼키는 사례도 많다. 플라스틱을 삼킨 바다거북은 장기가 손상돼 내부 출혈로 폐사하기도 하며,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포만감을 느껴 굶어 죽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와 선샤인코스트대학교(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1조각만 섭취해도 사망 확률이 22%, 14조각 이상을 삼키면 사망 확률이 50%에 달한다고 보고됐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국내에서도 심각하다. 전체 해양 쓰레기 중 약 50%가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매년 2만 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진행한 사체 부검 결과에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바다거북 34마리 중 28마리에서 총 1280개(118g)의 플라스틱이 발견됐으며, 이는 바다거북 1마리당 평균 38개(3g)를 삼킨 셈이다. 제주 지역 수거 활동 중 발견한 바다거북 사체 유전자 분석 예정 한국 WWF는 제주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보전 단체인 ‘디프다제주’와 협력해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과 바다거북 생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해안 쓰레기 수거 활동 중 두모리와 애월 해안에서 바다거북 사체 2마리가 발견됐으며, 이들은 종 정보 확인을 위해 제주대학교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후 유전자 정보는 WWF가 개발한 바다거북 DNA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인 ‘쉘 뱅크(Shell Bank)’에 등록돼 향후 글로벌 보전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WWF는 앞으로도 바다거북이 기후변화와 오염의 이중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과학 기반 연구와 서식지 보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1일 5개 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각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인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는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뱅킹 본인확인 수단으로 은행인증서가 추가된다. KB스타뱅킹에서 △KB국민인증서 발급 △신규 계좌 개설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다른 은행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은행 앱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KB국민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다른 은행 모바일뱅킹 외에도 본인확인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으로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고객 중심의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인증서는 가입자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한 금융권 대표인증서이다. KB금융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국세청 홈택스 △청약홈 △에스에스지닷컴 △스타벅스 △한진 △미래에셋증권 △비지에프리테일 CU편의점 등 2700개 기관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고객은 다양한 공공·민간 플랫폼 및 채널에서 KB국민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안면 인식을 활용한 강화된 발급 절차와 24시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운영해 높은 보안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 1~3섹터’로 명명한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극 힘쓴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학업 설계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중점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520여 개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13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운영 ▲경기이음온학교 강좌 개설 등 학교의 경계와 시공간을 넘어 공교육 확장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와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 함양을 돕기 위한 고교학점제 연수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진로·학업 설계 등을 주제로 총 82회 4만 2,000여명이 참석하는 연수를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고, 특색 있는 지역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광명 T.O.P(Together with Open Partnership)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책임 있는 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 수요가 있으나 소인수 선택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일과 내에 진행하는 온마을캠퍼스 및 온라인캠퍼스 ▲방과 후에 진행하는 온라인 클러스터 및 오프라인 클러스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광명지원청은 특히 온마을캠퍼스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2021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을 적극 활용한 교육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광명 온마을캠퍼스 개설 과목으로는 ▲문예 창작 입문(기형도문학관) ▲연극의 이해(광명극장) ▲영상제작의 이해(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창업일반(광명시창업지원센터) ▲공연실습(광명시청소년수련관) ▲광고콘텐츠제작(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교육원) ▲사회적 경제(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 ▲게임프로그래밍(광명시게임창작소) ▲미술전공실기(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상담심리의 이해(광명북고/광휘고) 등이다. 모두 9개 기관에서 10개의 수업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153명이 매주 수요일에 프로젝트형 수업 또는 실습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온마을캠퍼스와 연계한 심화 수업인 온라인캠퍼스를 운영하며 희망 학생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학교 내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교과전담 순회교사가 운영하는 쌍방향 온라인수업에 참여한다. 온라인 개설 과목인 ▲시창·청음 ▲영화 기술 ▲사진영상 편집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고교 교육과정부장을 중심으로 ‘광명 T.O.P 고교학점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온마을캠퍼스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 연합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학생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과 진로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연합 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진행하며, 관내 교원과 학생, 학부모, 협력기관 관계자가 모두 함께 참석하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구성원 대상 연수를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점의 길을 열다’ 연수를 2월부터 11월까지 연속 개최함으로써 고교학점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이용현 교육장은 “지역 사회와 협력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 경계를 넘나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가압류 권리자 사업시행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증명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의 단계별로 구분해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1조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소유권 확보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단계인 「주택법」상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단순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까지 의미 한다"며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보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해당 가압류의 말소 또는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에서 사용되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인해 조합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및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이 사안에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다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주택법」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절차상 일련의 관계에 있고, 특히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이후 단계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전체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바,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반을 갖춘 주택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성훈 교육감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2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13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70.6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그동안 중단됐던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인 `이지드롭(Easy Drop)`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 기업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받아온 시설이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결국 폐업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유관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도심공항 등에 터미널 정상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운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의 운영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하물을 사전 위탁할 수 있게 돼, 강남 및 인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바이어, 시민들의 공항 접근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초등학교 교사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은 “이 결정을 깊이 환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향해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미 본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교직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단지 한 교사를 위한 판단이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온 모든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왜곡된 여론 앞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정당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작으로 교사 대상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활동의 맥락은 법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교보위의 판단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또한 이 사안은 전국의 50만 교사들이 국민청원에 함께 한 결과로써, 우리 노조는 이번 재수사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며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명백백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교육청과 정부는 교권보호 5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 확대 등 구조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인천교사노조는 끝까지 교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해 취약가구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달 28일 송파구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ㆍ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 동산 ▲상가ㆍ공장 등이다. 특히 구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재해 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또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 보상액을 달리 지급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를 보장한다. 더불어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등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일반 구민은 보험료의 55%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치수과ㆍ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2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무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0길 2(영등포동5가) 일원 1만73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4.07%, 용적률 769.98%를 적용한 지하 9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24A㎡ 4가구 ▲39A㎡ 60가구 ▲39B㎡ 12가구 ▲39C㎡ 12가구 ▲59A㎡ 206가구 ▲59B㎡ 66가구 ▲84A㎡ 120가구 ▲84B㎡ 64가구 ▲84C㎡ 33가구 ▲84D㎡ 67가구 ▲84E㎡ 64가구 ▲109A㎡ 34가구 ▲109B㎡ 34가구 ▲125A㎡ 34가구 ▲149A㎡ 2가구 ▲149B㎡ 1가구 ▲14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영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등포전통시장,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