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ㆍ속초시, 경기 평택ㆍ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8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마포ㆍ은평구,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5000㎡) 등이다.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성군ㆍ속초시 일대(639만 ㎡),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 부지(77만 ㎡)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만7000㎡)도 해제된다.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시흥시 군자동 일대(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수색비행장ㆍ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전ㆍ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만5000㎡)이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이달 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민간 건설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확대와 위축된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 지원 상품구조와 운용 방안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 주제는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참여사업 개요 및 금융 지원 추진 경과 발표 ▲금융 지원 상품구조 및 운용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금융 지원 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직접정산 방식)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선조달한 금액(LH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기착공 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단, 실제 민간 사업자에게 대출이 되는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닌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우선 조달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대출이율은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LH는 설명회 종료 후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ㆍ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등 3곳이 추가되고,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 신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므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ㆍ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ㆍ공급 순으로 이뤄지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단독)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본보는 날짜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 1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 방식과 규제 방향을 두고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재건축만으로는 한계"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ㆍ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착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ㆍ세제 지원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힌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할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세 부담,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며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비와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금융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노후주택 비중이 약 48%에 달하지만 실제 시공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장은 많지 않다"며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 규제가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비싼 것이 문제인 만큼 공급 속도보다 공급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이번 토론회에서 수도권 전ㆍ월세난과 세입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확대 vs 사업성 확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유관 업계 내에서는 획일적인 임대주택 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지역별 원가 구조를 반영한 임대주택 비율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오현석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의무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실제 조성원가를 크게 밑돌아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주거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은영 소장도 전세사기 이후 공공임대 수요가 급증한 만큼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빈 강원대 교수는 공공분양의 시세차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강태 MGRV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지역 재검토 요구… 완화론과 신중론 맞서 규제지역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규제가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도 "획일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세시장과 정비사업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이달 15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전세대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청년 대출 완화… 확대론 vs 신중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여부는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주거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확대하면 집값 상승과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실수요자로 볼 수는 없다"며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정책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 지원 확대 범위 놓고 `공방` 전세대출 규제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세대출 확대는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비(非)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도 전세대출은 투기 규제가 아닌 주거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주비 대출ㆍ가계대출 총량규제도 `갑론을박`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놓고도 명확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 혜택이 고가 주택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렸다. 서영수 상무는 가족 간 차입 등 사적 금융까지 DSR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김미루 연구원은 총량규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제도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재진 의장)는 이달 21일과 22일 오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2026년 의원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필요한 직무 관련 교육으로 ▲지방의회의 운영 ▲자치법규의 이해로 2일에 걸쳐 2시간씩 진행됐다. 강사는 김선희 일본치바대학 자연과학연구과(환경과학 학술박사) 박사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이재효 서울시립대학교 공학박사 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치며 이재진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제10대 전반기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삶에 기여하는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자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발판"이라며, "의원 연구 모임을 상시 활성화하고 의정 활동 매뉴얼화를 추진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선진 의회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비서가 된 재벌 상속녀`가 이달 22일 공개되며 콘텐츠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서가 된 재벌 상속녀`는 세계 최대 바이오 그룹 `신테라`의 유일한 상속녀 김홍지(정라엘)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스타트업 CEO의 비서로 입사하면서 펼쳐지는 오피스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재벌 상속녀와 청년(권도형) CEO의 사랑, 1000억 원 투자라는 거대한 이해관계, 경영권 분쟁과 내부 배신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기존 로맨스 코미디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OTT시장에서 몰입감 있는 로맨스와 기업 성장 스토리를 결합한 작품들이 꾸준한 관심을 받는 가운데, `비서가 된 재벌 상속녀` 역시 공개 직후부터 업계 관계자들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재벌 로맨스와 바이오 산업이라는 신선한 소재, 오피스 드라마의 현실감, 경영권 다툼과 미스터리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져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공개 이후에는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의 매력, 빠른 전개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입소문을 통해 흥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세계관과 확실한 캐릭터 설정, 재벌가와 스타트업이라는 대비되는 배경이 강점"이라며 "완성도 높은 전개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인 화제성과 함께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비서가 된 재벌 상속녀`는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흥행 경쟁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시청자들의 반응과 입소문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으로 ‘기본교육’ 개념을 밝혔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을 전제로 ‘정근식표 5대 공약(정5공)’을 선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그동안 초·중등 교육 단계에 한정해 적용돼 온 한계를 넘어 생애 전 단계로 넓혀 실질화하겠다는 개념이다. ‘기본교육’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지며 출발선을 넓히고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교실 안팎 민주주의 교육 △학부모 교육 확대와 시니어 교육 운영을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 네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정 교육감은 이 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했다. 이를 구현할 5대 정책 방향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제시했다.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AI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및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으로 전인적 성장을 이끈다.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1자치구 1학습진단성장센터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아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며,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 성격인 (가칭) 세상중학교를 신설하고 특성화고 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며, 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시민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학부모와의 소통을 넓혀 시민 앞에 책임지는 교육을 다진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보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속에 이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고, 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촘촘히 엮어 지원한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해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넓히고,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강화와 정당한 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로 교권을 보호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이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저는 직선제 폐지는 반대한다”고 못박고 “교육자치가 헌법적 가치인 상황이고 오히려 교육장 선거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폐지 보다 불거진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2일 오후 1시 30분경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받아 식사를 하기 전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정 교육감을 서울시교육청신청사 개청식에서 “용산 지역으로 신청사를 개청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보니 아주 맞이있었다”면서 “구 청사의 식사값 보다 500원 더 싸니 많이들 오시라”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를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ㆍ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ㆍ보증금ㆍ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ㆍ수선ㆍ안전 15건 ▲원상회복ㆍ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가 담겼다. 특히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사례 조회 현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과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시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은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33% 오르며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33%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47% 올랐다. 지난 5월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달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1.53%), 동북권(1.51%), 서북권(1.27%)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도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과 중대형(85㎡ 초과~135㎡ 이하)이 각각 1.79%, 1.76% 오르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5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을 제외하고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1.04% 올랐다. 이중 동북권이 2.25%로 가격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은 서북권(1.2%), 서남권(0.85%), 동남권(0.03%)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형(135㎡)을 제외하고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1.43%), 중소형(1.1%), 초소형(0.76%), 중대형(0.32%) 순으로 올랐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이달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6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72.9%) 대비 5%p 증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해 4~5월에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초 대비 감소했으나, 6월에는 고가주택 거래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실수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14건),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은평구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7477건으로 전월(8542건)보다 12.5% 줄었으나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전월(8539건)보다 3.3% 늘었다.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은 54.1%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5:5의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3.8%로 전월(52.5%)과 전년 동월(41.2%)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5%로 전월(51.3%)보다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57.7%)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재해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피해 근로자의 권리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재보험 신청부터 업무상 재해 입증, 근로복지공단 보완 요구 대응까지 초기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노무법인 권리에서 산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과장은 "산재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산재 신청은 서류가 아니라 입증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많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산재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치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초기 대응이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는 박 과장은 산재 상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를 꼽았다. 특히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경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이후 보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주와의 관계를 우려해 산재 신청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과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구, 사실관계 확인, 의견서 작성 등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박성호 과장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산재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산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김민한ㆍ김상재ㆍ박설영 노무사 등 산재 전문 노무사가 포진해있으며, 산업재해 사건에서 산재보험 신청은 물론 업무상 재해 입증, 의견서 작성, 공단 대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서울교육+플러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부모공론장’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제안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11개 교육지원청 공론장에 직접 참석해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핵심 공약인 ‘공·명·정·대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과 ‘인천교육감 추천 전형 해외 50개 대학 진학 업무협약 추진’의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부습관형성), 명(명확한대입지원), 정(정교한수능준비), 대(대학별고사준비)라는 의미로 지난 8년간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로 방향을 잡고 있는 읽·걷·쓰(읽고, 걷고, 쓰는)에 버금가는 신조어로 평가되며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급변하는 대입제도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학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공교육 안에서 책임지겠다는 도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 인력풀’을 진학 현장에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또한 시선을 모은다.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직접 출제하는 기관은 현재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4개 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인력풀을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자료 총 33종 개발·보급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수능 핵심 개념 특강 진행 ▲AI융합교육원 ‘AI 기반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가동 등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안정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논술, 면접, 체대·미대 실기 등 대학별 고사 대비도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흡수한다. ▲인문·자연 계열 논술 모의 전형 및 면접 프로그램 운영 ▲체대 입시 모의 실기 전형 운영 ▲체대 및 미대 실기 전형 자료집 제작·보급 등을 추진해 그동안 진학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체능 수험생을 지원하고 공교육 중심의 대학별 고사 환경을 조성한다. 도 교육감의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에 따라 서해5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도 추진된다. 대학입학사정관과 진로진학지원단)이 찾아가는 ‘도서지역 대입 올인원 컨설팅 주간’을 운영해 ▲1:1 맞춤형 컨설팅 ▲수시 모의면접 ▲주요 대학 연계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 ▲학부모 진로지도 연수 ▲교사 역량 강화 연수도 병행해 대입 정보 접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대학 진학 경로도 대폭 확대된다. 고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시교육청 심사를 거쳐 진학하는 ‘해외 대학 인천교육감 추천전형’은 누적 입학생이 2023년 10명에서 2026년 기준 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13개교인 업무협약(MOU) 체결 대학을 임기 내 총 50개 대학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관계자 초청 설명회 등을 추진하며, 올 하반기 실태 파악과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공교육의 지원 속에서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약실천계획은 공교육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약속한 대로 정보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천의 모든 학생이 공·명·정·대하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1일 오전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아 지역 아이들이 미래 첨단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AI·반도체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라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전남광주가 부상함에 따라, 교육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직접 견인하겠다는 선언의 일환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인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지산지소(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여 정착하는 교육 기반 인재 선순환 구조)의 개념을 정의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단순한 기업 유치만으로는 지역에 활력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기업 유치로 얻은 일자리가 온전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선순환이 시작되며 이제는 교육이 그 물음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배움-일자리-정주’로 이어지는 4대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시교육청은 미래 산업의 근간인 수학과 과학 교육을 반도체 교육의 핵심 언어로 정의하고, 최상위권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면 개편한다. 전남광주형 교육과정과 ‘뉴튼스쿨:수학·과학과 반도체 교육을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탐구 중심 공유학교인 ‘뉴튼스쿨’을 운영하여 성장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광주과학고와 더불어 GIST 부설 AI영재고 KENTECH 부설 에너지영재고 설립을 지원한다. 이들 학교는 소수 엘리트 교육에 머물지 않고 전문 인력과 연구 시설을 지역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해 광주권은 AI·모빌리티, 서부권은 에너지·반도체, 동부권은 우주항공·신소재로 과학고를 특화해 양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일반고를 대상으로 ‘AI·과학 중점학교’ 20개교 이상 지정해 영재학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첨단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론 중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기업 수요 맞춤형 첨단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반도체고를 신설하고 기존 특성화고는 신산업 일자리 수요에 맞춰 전면 재편한다. 반도체 공동실습센터(Mini FAB): 실제 반도체 생산 라인과 동일한 환경의 ‘교육용 미니 팹(Mini FAB)’설비를 구축한다.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정을 실습함으로써 졸업 후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지역 인재와 이주 기업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마련한다.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국제학교 및 외국어전용마을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 특히 이주 기업 임직원 자녀들에게 특목고·영재학교 입학 특례 및 전입학 기준 완화를 제공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인재 정착 인센티브로 활용한다. GIST, KENTECH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 배움부터 취업까지 지역 내에서 완성되는 탄탄한 길을 만든다. 365 안심 돌봄: 연구직 교대근무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 저녁, 방학, 긴급 돌봄을 통합한 ‘365 안심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대학·산업체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도체, 에너지, 우주항공 등 전략 산업과 교육을 잇는 통합 플랫폼이자 인재 양성의 대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과정 설계부터 수업 평가, 대입 진학까지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며 ‘정답 외우기’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로의 전환을 이끄는 질적 관리 기관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하반기 설립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세계를 향해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전남광주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기회의 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반상진)는 활동 종료를 앞두고, 21일 천호성 교육감에게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전북교육의 비전과 방향, 중점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인수위는 활동기간 동안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행정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한다. 특히 공약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부서별 공약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전문위원회 자문과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에서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확대·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0 프로젝트 △성장지향 수업·평가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전북학생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반상진 인수위원장은 “천호성 교육감이 강조해 온 ‘교육의 지역화·다양화·특성화’를 실현하고 전북교육의 대전환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 나침반을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교육철학과 비전이 담긴 공약사업들을 분석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으며 나아가 중점과제들을 더욱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재정립하는 작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 정책 제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북교육의 정신적 뿌리를 동학농민혁명 정신에서 정립하고자 한 점이다. 동학의 핵심 가치인 보국안민(輔國安民)은 ‘회복안정교육’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는 ‘상생협력교육’으로, 광제창생(廣濟蒼生)은 ‘포용성장교육’으로, 사인여천(事人如天)은 ‘미래도전교육’으로 폐정개혁(弊政改革)은 ‘혁신공정교육’으로 재해석해 전북교육의 5대 교육정책 방향을 확립했다.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정책의 시급성, 교육적 효과, 재정 건전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추진도 제안했다. 임기 초반에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 AI 교육플랫폼 기반 조성 등 기반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교육복지 확대와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을 확장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다.  아울러 모든 공약은 ‘성과관리 체계(BSC)’를 기반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 추진 여부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학생 성장, 기초학력 향상, AI 활용 역량, 진로·진학 만족도, 교원 업무경감, 교육복지 체감도 등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매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수위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천호성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인수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인수위 정책 제안에 담긴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이 모든 학생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갈육초등학교(교장 이종석) 전교생은 지난 20일 융합(STEAM+) 학교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바다야, 우리가 지켜줄게!’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은 단순한 수족관 관람을 넘어, 학생들이 해양 생태계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배우는 교육적 취지로 기획됐다. 이날 학생들은 서식 환경에 따라 분류된 3개의 전시관을 탐색하며 해양 생태계의 신비를 배웠다. 특히 흰고래(벨루가), 바이칼물범,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을 마주하며 해양 생물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함께 보호하고 연구해야 할 소중한 생명체임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깨달았다고 한다. 체험에 참여한 3학년 황 모 학생은 “사전 교육 때 배운 대로 수조 유리를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나의 작은 배려가 바다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석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기후 위기 시대에 생명과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교실 안의 배움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융합(STEAM+) 생태 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을 새 비전으로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비전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며, `국민 주거 안정`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민생의 출발이자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정책인프라기관은 데이터 조사ㆍ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초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새 비전을 실현할 조직체계도 마련했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기능을 강화한 `주택공급지원본부`와 인공지능 중심(AI Native) 기관으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AX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새 비전 실현을 위해 핵심 가치인 `공정ㆍ안정ㆍ신뢰ㆍ혁신`을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원장과 전 직원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 조직 개편, 조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을 공유 창고로 조성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반지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납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SH는 민간 공유 창고 운영사인 미니창고 다락과 협업한다. 거주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서초ㆍ성북ㆍ관악구 등의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28가구를 공유 창고로 탈바꿈시킨다. 공유 창고 브랜드는 `SH:ARE`(쉐어)다. 공간을 `공유(SHARE)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와 함께 `SH:Add Room Everywhere`의 약자로 SH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SH가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 운영사가 시스템 운영과 이용자 관리를 맡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SH는 이달 서초구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10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대상지는 수납공간이 부족한 주택이 밀집해 짐 보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SH는 향후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유 창고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ㆍ결제ㆍ출입 관리가 가능하다. 또 적정 수준의 습도 관리 기능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보안 장치를 적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반지하 공간을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실용적인 시설로 전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일반분양 601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기 오산시 양산동 `오산헤리티지자이(1ㆍ2단지)`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리버뷰아이파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지구중흥S-클래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 ▲양주시 회정동 `GTX회천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신현동 287-58 일원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신현초등학교 북측 일원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7만8792.4㎡ 규모다. 이중 약 5만5000㎡는 공동주택 용지로, 나머지 약 2만3000㎡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으로 계획됐다. 이 사업은 서해구 신현로23번길 17-6(신현동) 일원 7만8792.4㎡를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366동을 철거하고 1364가구(임대주택 69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휴식 공간을 늘리고 도심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구재용 청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이달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16.2㎢ 규모였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ㆍ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이달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국방부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 건의하며 조기 해제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뒤 약 10년 만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비행장 인근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군 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사업성 분석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공항복합도시의 민간투자 유치 전략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는 부산광역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해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기능을 배치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MC는 시의 관련 계획과 보조를 맞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업화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한다. 주요 과업은 ▲개발여건 및 개발수요 분석 ▲핵심 앵커시설ㆍ 도입시설 검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사업성 분석 등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핵심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사태로 촉발됐던 촛불집회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이하 교육재정)금 촛불집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사태는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여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지만 교육재정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이 제 1순위인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정부 방침대로 축소될 경우 이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팔짱을 끼고 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교원3단체의 긴급기자회견, 10일,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 발표’, 21일, 19개 교육·시민·노동단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같은 날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정해놓고 교육재정 개편을 밀어붙여” △“토론회는 교육재정 축소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는 축소 논의 중단하고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등의 입장을 밝혔고 본지는 “교원3단체, 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불똥은 학교로 튄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또한 지난 10일 오전 11시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 대응 관련 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교육 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 △교부율 20.79% 안정적 유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모두 한목소리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환영 그러나 20.79%를 허무는 방식은 안돼 등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본지는 “정근식 회장,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은 ‘앙꼬빠진찐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이날 정근식 회장은 “정부가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교육감들도 그 문제의식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교육청도 더 큰 교육적 책임을 함께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에 맞게 교육재정을 확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21일 오전 11시, 19개 교육·시민·노동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 개편에 반대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교육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져야 할 투자”라며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교부금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에는 오히려 더 촘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신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행재정혁신센터장은 교육철학과 미래 비전 없이 진행되는 재정 논의를 비판하며 “예산을 줄일 것인지 나눌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만들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구조개혁과 함께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재정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급식·돌봄·상담·특수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삭감은 교육공무직과 학교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결국 학생들의 급식과 안전, 교육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줄인다는 논리는 국가재정 운영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통해 교육재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를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누리과정 예산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재정을 다른 분야 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교육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급식과 교육복지, 시설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교육재정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석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상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 교육 현장의 과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초·중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교실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참석 단체들은 “앞으로도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연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최대 규모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도1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6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파악됐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원 14만1286.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동 3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4367억 원 규모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세계적인 건축설계사인 SMDP와 협력해 `상도써밋`을 제안했다. 지역의 상징인 국사봉 경관에 착안한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강과 도심, 국사봉은 물론 단지 내부 조망까지 가능한 와이드 조망형 창호를 적용해 차별화된 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특화 설계도 적용한다. 대우건설은 사업지 단차를 최소화해 약 4600평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평지와 같은 보행 환경을 구현한다. 지형적 한계를 극복한 덮개공원과 총 8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도 조성해 단지 전역을 하나로 잇는 워커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카이 브리지를 포함한 3곳의 스카이 커뮤니티 비롯해 국내 유일의 50m 3레인 수영장, 실내 파크 골프장, 2개층을 활용한 50m 트랙 등 초대형 스포츠 커뮤니티를 도입한다. 대우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한편 이주비 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안했다.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이다. 써밋 프리미엄을 통한 일반 분양수익 극대화 전략 등을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그동안 축적한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상도 최초의 써밋 단지가 될 상도15구역 재개발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조합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는 경기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9-1ㆍ9-2블록)를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면적과 공급 예정 금액은 9-1블록 1317㎡ㆍ 41억5000만 원, 9-2블록 2198㎡ㆍ93억 원이다. 3.3㎡당 1039만~1395만 원 수준으로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9-1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280%를 적용해 지상 최고 5층까지, 9-2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350%로 지상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9-2블록의 경우 오피스텔(최대 40%ㆍ43실 이하)도 허용된다. 대상 용지는 의정부 고산지구 중심 상권에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납 조건에 18개월 거치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 이후 18개월 동안 대금 납부가 유예돼 실수요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급 대상은 일반실수요자다. 입찰은 이달 28~29일, 계약체결은 다음 달(8월) 11~12일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민ㆍ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으로 공인중개사 26명을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이달 2일 위촉식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 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 허위ㆍ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정 매물이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가격 수정이나 매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유선ㆍ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주와 관련한 법률, 전ㆍ월세계약,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지정해 상담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이달 20일부터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광ㆍ아미ㆍ시청앞 2단지 등 6개 지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892가구를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발생한 공가와 향후 해약 세대 발생한 대비한 것으로, 실제 입주는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구별로는 ▲일광(`금호센트럴베이`) 373가구 ▲시청앞 2단지 309가구 ▲아미(`경동포레스트힐`) 100가구 ▲동래 82가구 ▲용호(`더파크이기대`) 22가구 ▲금사 6가구다. 공급 계층별로는 청년이 434가구로 가장 많고 고령자 139가구, 대학생 130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125가구, 주거급여수급자 64가구 순이다. 청약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8월) 3일까지 부산도시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11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통합 모집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정원 개방을 끝으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이 마무리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ㆍ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이 모여 약 5000명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 당초 이곳은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만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ㆍ업무기관을 한곳에 모아 도민들에게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따라 2016년 GH,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융ㆍ복합 타운 형태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도청과 도의회가 2021년 10월, 도교육청과 이의119안전센터는 2023년 4월, 경기도서관 지난해 2월 등 공공ㆍ행정청사 건립이 차례로 완료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경기본부, GH 사옥ㆍ복합시설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ㆍ정책 기관에 이어 민간 부문인 주상복합시설까지 공사를 마쳤다. 2011년 설계용역 착수 이후 약 15년에 걸쳐 대규모 융합타운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도에 따르면경기융합타운은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부서 간 이동시간 단축, 공동 정책 추진을 위한 대면 협의 상시화 등 긴밀한 정책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용자도 한 번의 방문으로 행정과 지식, 문화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여기에 더해 경기정원, 경기도담뜰과 같은 친환경 녹지 쉼터와 광장을 타운 중심부에 배치해 개방형 복합 소통 공간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기관들이 모여 있는 행정타운을 넘어, 도민 누구나 찾아와 문화를 즐기고 소통하는 경기도 최고의 열린 랜드마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ㆍ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집값 담합, 부정 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간 특별대책반은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ㆍ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한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중 수사 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ㆍ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기업의 인사 관리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로 여겨졌던 행위가 이제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징계, 해고로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 정도도 성희롱인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농담이나 사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성립요건은 행위자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일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료 직원, 후배 직원은 물론 사업주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협력 업체 직원이나 파견근로자 사이의 성희롱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두 번째 요건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일 것이다. 사무실 안에서만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식, 출장, 워크숍, 거래처 미팅, 업무용 메신저, 단체 채팅방 등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장소와 상황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성희롱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세 번째 요건은 성적인 언동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적인 언동에는 신체 접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반복적인 평가, 음란한 농담,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 원하지 않는 식사나 술자리 강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행동 등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언어적ㆍ시각적ㆍ육체적 행위 모두 성적 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요건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거나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또 승진 배제, 인사상 불이익, 계약 갱신 거절, 업무 배제 등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장난이었다", "친해서 한 말이었다", "상대방도 웃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반복성, 업무상 관계, 객관적인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증거 확보 역시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CCTV, 회식 참석자 진술, 인사기록 등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적ㆍ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권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노동법상 문제이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희롱으로 단정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법률이 요구하는 성립요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성희롱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 적법한 징계 절차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건강한 조직문화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무법인 권리의 이관수 노무사(법학박사)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신고 및 조사 대응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 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과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추가징수 감경 또는 형사처벌 여부 등에 있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무료교육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조사 대상이 됐거나 자진신고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정확한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주요 적발 사례 ▲자진신고 절차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의견서 및 소명자료 작성 방법 ▲사업주 공모 여부 판단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관련 제도 ▲실제 사건 해결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관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제도상 감경이나 처분 완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청년지원사업 부정 수급 등 고용보험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사건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사건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노무법인 권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양초등학교(교장 김복선)는 지난 15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화순 VB(백신·바이오) 특화교육’과 연계한 ‘2026. 백신·바이오 특화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이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찾은 학생들은 본관과 교육관 등 첨단 바이오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 투어로 일정을 시작했다.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첨단 연구 장비와 실험실의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이어 센터의 주요 역할과 의약품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으며 백신이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소중한 가치를 되새겼다. 특히 학생들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피펫을 활용한 생생한 과학 탐구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실험실의 핵심 도구인 피펫의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아주 적은 양의 액체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옮겨보는 실습에 직접 참여하며 진지한 태도로 실험에 임했다. 아울러 시약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용액의 산성도를 알아보는 pH 측정 실험까지 더해져 약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기초 과학의 원리를 더욱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백신·바이오 분야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한편, 생명과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몸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웠다. 특히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동시에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까지 높여주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체험에 참여한 이양초 6학년 학생은 “진짜 연구원이 된 것처럼 피펫으로 조심스럽게 액체를 옮기고 pH를 측정해 보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이런 멋진 곳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무척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복선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우리 고장 화순의 특화된 바이오 산업을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관찰과 탐구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양초 ‘백신·바이오 특화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과학에 대한 꿈과 지역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진석) 산하 대전교육연수원(원장 박광훈)은 유·초·중등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244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집중기 교원 자격연수’ 7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대전교육연수원 본원에서 자격연수 7개 과정 개강식으로 집합연수가 시작됐으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전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한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의 특강이 이어져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오석진 교육감은 “이번 자격연수는 교사들이 새로운 지식을 연마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연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연수원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대전교육연수원 본원 및 분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교육부가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학교교육 혁신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신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다. 교직 생애 전환점을 맞는 연수생들이 교원으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을 편성했으며 대면연수 시간을 확대해 토론, 분임 활동, 액션러닝, 수업나눔 컨설팅 등 연수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형 연수 방법을 도입해 연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팀별 공동 연구와 실천 및 나눔 등 협력적 학습공동체 활동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연구 주제별 깊이 있는 학습과 연수생 간 소통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자격연수 과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지난 9일 보도한 “경기 평택안일초, ‘폰프리 5계명’으로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가요(관련기사)”라는 보도가 화재가 된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교육부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늦었지만 정부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전국의 학교 현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 안민석은 경기도교육감 취임 첫날, 1호 결재를 통해 ‘폰 프리 스쿨’ 정책을 공식화했으며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정책 설명회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독서, 예술문화, 스포츠(RAS: Reading·Arts·Sports)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폰 프리 스쿨과 함께 청소년 SNS 이용에 대한 범사회적 공론화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 디지털 접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SNS 규제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상기시키고 “이제 청소년 SNS 이용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도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세계 각국은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유럽 여러 나라도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청소년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학교 현장에 확산되도록 교육부와 협력하겠다”며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등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ㆍ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비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이미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신축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종전에는 토지비의 30% 수준 규모로 사업비를 초기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니라 전체 가구의 20% 이상, 50% 미만에서 일부 물량만 LH가 사들이는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은 기존 `서울 19가구ㆍ경기 50가구`에서 `서울ㆍ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이달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6월)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발표일인 올해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 HUG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했다. 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주간사로 설계ㆍ조달ㆍ시공 전반을 총괄했다. 계약 금액은 약 2235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45개월이다. 대우건설은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지난달(6월)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대우건설은 국내에서 총 25기의 LNG 저장탱크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장탱크부터 기화송출설비, LNG 터미널, 액화플랜트, CPF(중앙가스처리시설) 분야까지 LNG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EPC 수행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이지리아 LNG Train 1ㆍ2ㆍ3ㆍ5ㆍ6ㆍ7호기 프로젝트와 모잠비크 LNG 사업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울산 북항 LNG 터미널 3단계의 성공적인 준공은 대우건설의 축적된 LNG EPC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국내외에서 쌓아온 풍부한 LNG 인프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LNG 터미널ㆍ에너지 인프라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도심지역과 부산광역시에서 총 300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수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HUG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8월) 7일까지 제11차 든든전세주택 입수 신청을 받는다. 이번 11차는 분기마다 진행하는 정기 모집공고 외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수시 모집 공고이다. 임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공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 3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이하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든든전세주택 3750가구를 공급했으며, 모집 과정에서 최고 4087대 1, 평균 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수시 모집을 적절히 활용해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무주택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지원하며 전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다주택자 제외)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자가 15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박찬대 시장은 "최근 높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1.0 이자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 110건에 대한 사전검토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평균 5.6일 단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상반기 지원 실적 110건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87건과 자문 23건이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설사업 65건과 지역 공공건축사업 2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65건을 분야별로 보면 건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목 18건, 조경 11건 순이었다. 센터는 사전검토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평균 5.6일(약 18.6%) 단축해 사업을 신청한 기관이 검토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을 줄여 후속 절차를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지난달(6월) 누리집을 활용한 사전검토 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사전검토 신청과 진행 상황 관리를 온라인으로 통합하고, 신청기관이 검토 진행 단계와 처리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건축기획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이전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농업과학 종합분석 실험실 신축 등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공공기관 실무자 교육`은 올해 상반기 동안 9개 기관을 대상으로 8차례 진행했다. 공공건축 기획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했다. 사전검토 이후 실제 사업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기존 공공건설사업 중심의 모니터링을 건축 분야까지 확대해 6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 구축과 교육ㆍ사후관리 확대 등 센터의 지원 기반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17일부터 서울 시내 공사현장에 `단계별 이행업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이행업무 가이드는 건설행정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사와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법적 업무 절차와 서류 작성 예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종이 책자와 함께 현장에서 시공자 관계자들이 모바일과 태블릿으로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공단은 이를 통해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시공자의 피로감과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단은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 행정 혁신을 추진 중이다. 공단이 감독하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와 위험공종 투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6개국 언어로 번역된 모국어 안전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지원하고, 고소ㆍ밀폐 작업 등 고위험 공종에는 체험형 VR 교육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또 시설안전본부 내 박사ㆍ기술사ㆍ기사 등 전문 인력풀을 기반으로 한 기술지원 체계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 노하우를 표준화해, 소규모 공사감독 분야 전반의 안전ㆍ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동행사업은 공단이 26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시공자와 나누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소규모 시공자와의 동행을 통해 시공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22일부터 제작된 카드뉴스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과 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뉴스는 올해 6~7월 개최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관련 사항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제가 된 사건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사업에서 이 사건 단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이하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 비로소 지분면적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그 공유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인이 이 사건 단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단서는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임을 요구하고 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민법」 제1005조 전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본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재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받게 된 부동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된 것이 된다.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인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기준일 전부터 그 지분면적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및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본문이 2인 이상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막아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 사건 단서가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제정 당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정한 점에 비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정일인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그 지분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총면적이 90㎡ 이상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지 않으며,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에도 부합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그 지분면적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속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개시됐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경우,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그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개발이익의 균등한 배분과 형평을 도모한다는 이 사건 단서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로 `지분 쪼개기`의 의도가 없다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해 토지지분이 상속된다고 해석한 점에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큰불이 지난 18일부터 20일인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9일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운영 중인 인천신현초등학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화재 발생 당일 서해구의 요청을 받아 신현초등학교가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관계 기관과 협의했으며 이후 추가로 신현북초등학교와 신현여자중학교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 학교는 교직원 비상근무체계로 운영 중이며,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서해구청 등 관계 기관과 운영 현황 및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임시주거시설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담당자들과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학교 교육활동이 모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도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돔 아구장, 숙박ㆍ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이달 16일 기획예산처 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투심 통과로 사업의 타당성ㆍ공공성ㆍ재무구조 등의 최종 검증을 마치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과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마무리해 올해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일원 29만939㎡를 대상으로 전시ㆍ컨벤션, 돔야구장 등 스포츠ㆍMICE 시설과 숙박ㆍ상업ㆍ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8만9000㎡)ㆍ컨벤션(1만9000㎡) 시설, 3만 석 규모의 돔 야구장,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해 국제 스포츠대회는 물론 K-팝 공연, 대형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숙박ㆍ쇼핑ㆍ관광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 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호텔은 5성급 호텔 288실, 비즈니스호텔 306실, 레지던스호텔 247실 등으로 구성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연면적 약 20만 ㎡ 지상 31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도 지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약 2조7000억 원(2025년 기준 3조3000억 원)으로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한다. 사업수익 일부는 환수금과 초과 이익으로 서울시와 공유하고, 시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비 급등, 고금리, PF 시장 침체 등 어러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특례제도를 적용하고, 민간사업자와 약 4년간 16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한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민투심 통과를 계기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대규모 전시ㆍ컨벤션과 스포츠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스포츠ㆍ문화 랜드마크로의 재탄생을 본격화한다"며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착공하고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틀 연속 `부동산 일타강타`를 자처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일타시장 2탄 :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 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공개한 일타시장 1탄 영상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로 매매ㆍ전세ㆍ월세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의 첫 번째 해법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도시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주택의 회복을 제시했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임대사업자 약 9만3000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가 참여하도록 `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이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오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를 병행해 총 13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大)여정 속에서 조합 집행부가 직면하는 가장 고되고도 민감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준공 및 입주 단계일 것이다. 공사 기간 동안 축적된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이 실제 입주라는 현실로 구현되는 이 시기에는 사소한 절차적 흠결이나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조합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송전으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입주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준공인가 시 잔금 전액 수납`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조합 집행부에 매우 중대하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판결은 수분양자들이 조합과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함으로써 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합 집행부가 향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방어벽을 세워야 하는지 명확한 이정표를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대구광역시 내 모 재건축 조합은 신축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완료해 가던 중, 전체준공인가에 앞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동별 혹은 구역별 부분준공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할 것을 안내했다. 수분양자들은 이 안내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를 마쳤고, 조합은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전체에 대한 준공인가를 최종적으로 득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이 부분준공인가 시점과 전체준공인가 시점 사이의 간극이었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 및 「주택법」 제54조제1항을 근거로 삼아 격렬히 반발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이나 동별 사용검사(부분준공인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전체준공검사(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조합이 전체준공인가 전에 잔금 전액(분양대금의 30%)을 수납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잔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실제 납부일로부터 전체준공인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불법 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수분양자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조합 집행부가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 법원이 판단한 첫 번째 핵심 논거는 바로 사법상 `공급계약서`의 독자적 효력과 처분문서로서의 구속력이다. 당해 조합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분양대금 납부일 중 잔금 지급일에 관해 단순하게 `입주지정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공급계약서 제1조제1항에서는 공급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제2조에서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수분양자가 공급금액 등 전액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만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계약서 본문 그 어디에도 `부분준공인가`를 받는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전체준공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원은 설령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인 공급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봤다. 행정적인 규제 성격을 갖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와 사법상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은 별개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간의 효력 관계였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백히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의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것이 당연히 계약 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거나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당해 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집공고상의 잔금 유예 규정이 분양계약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조합이 체결한 공급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법원을 움직이는 강력한 처분문서로서 기능한 사례다. 이 판결이 도시정비사업 조합 집행부에 던지는 실무적 교훈은 매우 묵직하다. 많은 조합들이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문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공급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만약 이 사건 조합의 공급계약서에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대금 납부 조건을 준수한다"거나 "공고문 내용을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단 한 줄의 포괄적 합의 문구만 있었더라도 판결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조합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잔금 유예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지체상금 청구 독촉에 시달리며 조합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졌을지 모른다.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최초 단계에서부터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 조항 하나, 하나가 초래할 미래의 사법적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법령을 그대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수분양자와 체결하는 개별 공급계약서에서는 조합의 재정적 안정성과 공사비 적기 상환을 위해 잔금 납부 조건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해 두는 `이원화 전략`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유용한지가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분담금을 지키고 원활히 입주를 마무리해 조합을 성공적으로 해산하는 법적 마무리 단계에서 완성된다.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공인받은 이번 판례를 거울삼아 전국의 조합 임원진들은 현재 진행 중인 분양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서 서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시기를 권고드린다. 사소한 문구의 조율이 조합원들의 수백억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철저한 계약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는 도시정비사업을 완수하기를 기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과 대전만년고등학교(교장 이상호)는 한일 청소년 간 미래지향적 평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19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 에이신고등학교 방문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고 20일 밝혔으며 교류단은 방문 기간 동안 답사 및 역사 수업 교류를 펼치게 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일 학생교류는 대전시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동북아 역사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대전만년고 학생 15명과 교사 2명이 대전을 대표해 참여한다. 교류단은 일본 청소년들도 현지에서 만나 ‘전쟁과 평화’의 참된 의미를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전만년고는 이번 방문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전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 앞서 학교 간 온라인 화상 수업 교류를 전개하며 우의를 다졌으며 동북아 평화와 공존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특히 현지 방문에 앞서 공주대학교 윤세병 교수를 초청해 ‘히로시마와 전쟁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심층 특강을 진행했다. 청일·러일전쟁의 병참기지였던 히로시마의 역사적 성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투하의 참상, 강제징용자 등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이르는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심도 있게 학습하며 교류 역량을 다졌다. 이번 수업을 기획한 대전만년고 윤현미 교사는 “아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고 싶었다”며 “답사를 통해 역사적 상흔이 깊은 히로시마에서 양국 학생들이 편견 없이 역사를 성찰하고,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문 기간 동안 교류단은 에이신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공동 수업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원폭 돔·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을 공동 답사하고, 아픈 역사의 현장인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고 추모하는 연대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김남규 과장은 “교류 주제부터 전문가 특강까지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번 교류는 대전 교육이 지향하는 실천 중심 민주시민 역사 교육의 모범”이라면서 “대전의 청소년들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평화와 협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해고 사유가 명백하니 심문에서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는 당사자의 구두변론보다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첫 번째 법률문서인 답변서는 단순한 의견 제출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방어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해고사유 자체보다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해 사용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한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는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도 일관된 논리의 중심축이 되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했음을 설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단순히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적법한 해고였는지 여부이다. 답변서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구조에 맞추어 작성돼야 한다.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논점이 분산되고 핵심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 가운데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그 쟁점별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답변서는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서가 돼야 한다. 특히 해고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돼야 한다.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 "조직질서를 해쳤다", "신뢰관계가 파괴됐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노동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해고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항목으로 구분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연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징계해고 사건에서는 징계양정의 상당성에 대한 설명도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무기간, 과거 징계전력, 회사에 미친 손해, 동일 또는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왜 해고가 불가피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중대한 비위행위"라는 결론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은 답변서에서 반드시 독립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다.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의결 절차, 해고통지서 교부, 취업규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답변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자료의 구성 역시 답변서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답변서와 증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체계로 연결돼야 한다. 예를 들어 근무태만을 주장한다면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인사평가서, 경고장, 시말서 등을 함께 제시하고, 직장질서 문란을 주장한다면 관련 진술서, 전자우편, 메신저 대화, CCTV 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모든 주장에는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따라야 한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은 새로운 해고사유를 답변서에서 추가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미 해고 당시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사유를 중심으로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며, 해고 이후 새로운 사유를 덧붙여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법률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답변서는 기존 해고사유를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히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답변서는 단순한 방어서면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설득하는 법률의견서이다. 신청인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관련 법령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문회의에서 이뤄지는 구두진술은 대부분 이미 제출된 서면을 보충하는 수준에 그친다. 결국 노동위원회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문서는 답변서이며, 답변서의 논리와 완성도가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의 인사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됐음을 입증하는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답변서는 단순한 해명서가 아니라, 법률과 사실,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결합한 전략적 법률문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치밀하게 작성된 답변서 한 편이 노동위원회 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은 학생들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두지 않고, 교육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공동 설계자’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현장의 불편을 직접 발굴하고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제안하는 ‘학생 참여 중심 교육자치’가 울산교육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시교육청의 자평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는 학생들의 열띤 목소리로 가득 찼으며 중등 학생 참여위원 250여 명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가 모인 ‘학생 참여위원회 정책제안회’가 열리면서 울산시교육청을 들석이게 한 것. 이 자리는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정책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고, 교육감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울산교육청 학생 참여위원회는 단순히 의견만 모으는 조직이 아니다. 지난 2월 정책의 개념과 제안 방법을 배우는 ‘정책 이해 교실’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울산 전역 15개 권역에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치며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다. 이번 제안회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가치를 보여줬다. 학생들은 각 권역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통합,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 울타리를 넘어 울산 전체 학생을 위한 4대 분야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교통비 부담 완화와 시내버스 환경을 개선하자는 ‘교통·생활환경’ 분야부터 체험 공간을 연계한 ‘울산형 진로 지원체계 구축’, 온라인 공유의 장(플랫폼) 기반의 ‘울산형 학생 자치 모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교육 활성화’까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학생들은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직접 설명하며 울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조용식 교육감과 학생들이 직접 대화하는 ‘학생 회의(타운홀 미팅)’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학교생활 속 궁금증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펼쳤고 조 교육감은 정책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때 우리 교육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자라난다”며 “학생들이 교육정책의 당당한 동반자로서 스스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중등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성과공유회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의 참신한 제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 반영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실 안에서 시작된 작은 토론들이 모여, 울산교육 전체를 바꾸는 변화의 물결로 성장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