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오늘(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한다. 지난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 대로 늘어났고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는 이달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년~오는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지난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ㆍ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역 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역 배우로 활동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효성이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 추진 중인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건립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효성중공업은 린데그룹과 액화수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JV)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액화수소 판매법인인 효성하이드로젠과 생산법인인 린데하이드로젠 등 2개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 계약은 효성중공업과 린데그룹이 지난해 4월 액화수소 생산, 운송 및 충전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린데하이드로젠은 2023년 초까지 효성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용연공장 부지에 연산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한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로, 이르면 이달 초 착공에 돌입한다. 효성하이드로젠은 액화수소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전국 약 120곳에 수소충전이 가능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 생산된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에 완공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연산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는 연 10만 대의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13만t의 배기가스가 절감되는 친환경 효과도 있다. 액화 수소는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저장 및 운송이 용이하다. 액화수소 충전 시 승용차 1대에 소요되는 충전시간이 3분으로 기체수소의 12분보다 4배 빠르다. 이를 통해 고용량 수소 연료가 필요한 대형차(25kg) 등의 충전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수소버스나 트럭 등 대형 수소 자동차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효성 측은 "수소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수소 분야의 선두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에서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 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헌법」 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2021시즌을 앞두고 선수단의 등번호를 공개했다. 먼저 올시즌 대구FC에서 대전으로 이적한 이진현은 팀의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을 달고 뛴다. 이진현은 "축구 선수라면 한번쯤 달아보고 싶은 번호이다. 등번호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드리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현식과 김민덕, 최익진은 각각 17번과 3번, 14번을 이호인, 임덕근은 5번과 25번을 선택했다. 특히 올 시즌 대전에서 프로에 데뷔하는 신인 선수들은 저마다 등번호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와 각오를 밝혔다. 대전하나시티즌 U-18(충남기계공고) 출신 강세혁은 24번을 선택했다. 그는 "24번을 달았던 연도에 경기력이 좋아서 프로 입단 첫해에도 24번을 달고 뛰고 싶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28번을 달게 된 공격수 전병관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신인이기 때문에 어떤 번호를 달던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인 것 같다"며 "프로에서 처음 다는 번호인 만큼 기억에 남는 행운의 등번호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공격수 신상은은 "축구를 하면서 처음 달아보는 번호인데 26번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 26번하면 제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당찬 목표를 밝혔다. 골키퍼 이준서는 "41번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높은 번호부터 시작해 1번까지 도달해 보고자 선택했다"며 "믿음직한 수문장으로 거듭나 나중에 꼭 1번을 달고 싶다"고 말했다. 이민성 감독은 "선수단과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등번호를 결정했다. 한 시즌 동안 함께할 등번호를 부여받은 만큼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와 개막전을 통해 K리그1 승격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3월)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의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또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빌지)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ㆍ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수출용 조개류 생산 해역을 한산ㆍ거제만, 자란만ㆍ사량도, 가막만 등 7개 해역, 총 약 3만4435ha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70명 늘어 누적 8만13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467명)과 4일(451명)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다가 이날 300명대로 내려앉았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 16일 만에 8만 명을 넘었다. 지난 1월 13일 7만 명을 넘어선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추가로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51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2명, 경기 110명, 인천광역시 25명 등 수도권이 2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3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4명, 충남 11명, 경북ㆍ경남 각 6명, 강원 5명, 충북 3명, 제주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시ㆍ경기(각 4명), 충남(2명), 인천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45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총 2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개발예정지구 지정 뒤 1년 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진행되는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배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가능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은 각종 조합원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된 구역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개발사업 참여 우선 추진 검토 구역으로 용산구 후암1구역 1획지 등을 대표적으로 서울 22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나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공 주도 사업으로 주거권이 충분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을 제공받는 대신 기존 자산을 공기업에 현물선납해야 한다. 추가 부담금은 향후 정산되며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공기업이 현금자산으로 수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장의 토지주들이 기존 자산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도시재생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기면 사업 속도가 빠르지만, 공기업에 모든 권한을 제공해야 하므로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브랜드 선정 외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넘겨 자칫 사업 추진 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재건축 전문가는 "실제 도심 지역은 대형 건물과 소형 건물이 함께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간 이해상충이 나타나 개발이 지지부진했다"며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안 되는 가게,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 사이의 갈등으로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취ㆍ창업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다시웃는 제대군인` 월간 소식지를 전자잡지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다시웃는 제대군인` 소식지는 2005년에 창간된 것으로, 기존 우편 발송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편으로 제대군인들에게 보훈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또한 매월 제대군인 회원들에게 인터넷 주소(URL)를 활용한 문자 발송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개편된 코너에는 군 제대 이후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별 어려움과 해결책을 담아 `새로운 시작`, `절정의 순간`, `행복한 결말` 순으로 섹션을 구성했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불안한 심리 문제를 위해 전문가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희망드림 상담소`,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노무ㆍ법률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성공의 법칙`, 제대군의 정책을 알려주는 `제대로 알림` 코너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온라인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다시웃는 제대군인` 전자잡지를 널리 알리고 제대군인의 참여와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군 시절 추억담을 소개하는 `라떼 이야기` 등 홍보 행사를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각 홍보 행사 별로 사연, 추억담 등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행사 별로 5명씩 15명을 선정,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시웃는 제대군인` 애독자로 본인이 겪은 군 생활의 이야기라면 누구나 홍보 행사에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연은 콘텐츠로 활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다시웃는 제대군인` 소식지가 제대군인과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그분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과 KT(대표이사 구현모)가 K리그 중계방송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연맹과 KT는 지난 4일 광화문 KT East 사옥에서 `K리그 중심 스포츠 전문 채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맹 권오갑 총재와 KT 구현모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연맹은 K리그 가치 향상을 위해 KT그룹과 스포츠 중계 채널 사업을 운영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최대 미디어플랫폼사업자 KT의 그룹사이자,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skylifeTV가 보유한 스포츠 전문 채널 `skySports`를 분할하고, 연맹이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합작회사를 출범키로 최종 합의했다. 향후 연맹과 skylifeTV가 상호 협력 하에 이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K리그 중계를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전문 토탈 미디어를 지향한다. skySports는 2019년 K리그2 중계방송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에는 K리그1 중계방송사로서 K리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연맹은 채널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K리그 경기 편성 확대와 중계방송 품질 향상, K리그 관련 영상 컨텐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권오갑 총재는 "연맹과 KT, skylifeTV가 참여하는 합작 회사설립은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리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일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구매 부서장들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공공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물품ㆍ서비스 구매 현황과 올해 구매 목표액 ▲올해 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사업방침과 주요 추진 사업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구매분야별 담당자와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자가 서로 만나는 구매상담회(매칭데이)를 소개하고 신청 희망기관에 대한 참여 안내도 진행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시기별로 많이 구매되는 품목을 정리해 놓은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자료인 `가치꾸러미`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곽선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2회에 걸쳐 도내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각 시ㆍ군 보건소 협조 아래 거리 노숙인 205명과 일시보호 노숙인 134명 등 도내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이달 15일까지 1차, 25일까지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수원시 176명, 성남시 69명, 의정부시 54명, 안양시 19명, 부천시 15명, 안산시 3명, 시흥시 3명 등 7개 시에서 파악 중인 노숙인 339명이다. 나머지 24개 시ㆍ군에서는 거리순찰 등을 강화해 노숙인 발견 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총 965명의 노숙인이 있지만 나머지 617명은 자활이나 재활,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어 찾아가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사방법은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검출(PCR)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일종의 간이검사키트로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양성 반응이 나온 노숙인은 즉시 유전자검출(PCR)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최종 확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격리 시설에 머물게 된다. 최종 확진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조치 된다. 이번 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중대본은 최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와 월 1~2회 정도 정기적 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는 거리노숙인 특성상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통보 전 신병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노숙인 코로나19 확진자 52명 가운데 3명이 연락 두절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공급이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시설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 노숙인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수도권에 61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 가구의 주택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의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공급 대책 관련 일문일답을 정리해봤다. Q.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A.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며 아파트 공급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5ㆍ6, 8ㆍ4 공급 대책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마련해 추진 중이다. 다만, 그간 공급기반 확충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수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수요 보호ㆍ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의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내용의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Q.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A.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됨에 따라 과도하게 투자 대상으로 활용됐다. 이로 인해 규제 완화 시 투기수요 유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 20년간 역대 어느 정부도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이 적용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ㆍ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부작용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 수단이 부족했던 도심 내 가용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대량의 주택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수용 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아닌지/ A. 우선 공공이 아닌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주민 2/3, 면적 1/2)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기존 택지사업은 수용 시 동의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도심 내 사업임을 감안, 동의 요건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이번 수용 방식의 `패스트 트랙(Fast-Track)` 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의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도심 내 부담 가능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한 공급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수용 방식을 활용하되 정당한 보상을 한다. 먼저, 종전 방식보다 조합원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보상 과정에서 사업에 동의한 원주민들에게는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신축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부여 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원주민,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ㆍ`지분쪼개기` 한 자에는 관련 법의 기준에 따라 현금보상을 실시한다. Q.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A. 도심 우수 입지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매수세 완화 및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또한 기존 방식과 달리 개발이익(토지주 보장분 제외)은 생활SOC 조성 등 공익사업 투입을 전제로 추진하므로, 투기 가능성은 낮다.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 있으나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Q. 도심 내 공급물량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주의 동의를 촉진할 방안은/ A. 이번 대책을 통한 물량의 50% 이상은 도시정비사업 및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도심 내 가용부지 활용을 통해 공급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종전 방식보다 조합원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 방안이 포함된다. 도시정비사업 외 사업은 국가 및 공기업 주도로 이주대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 마련,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사업체계를 마련했다. 종전 방식보다 주민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토지주의 참여유인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된다. Q. 규제 완화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은 아닌지/ A. 개발이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ㆍ공공자가 공급, 생활SOC 확충, 사업성 낮은 구역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돼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는 사업 방식이 다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수익은 보장한다. 또한 공공이 민간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민간 출자비율 제한, 수익률(IRR) 제한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제한된 수익만 허용한다. Q. 도시계획 권한은 지자체 소관사항이다. 서울시와의 협력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A.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업은 사업 전반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어 지자체의 도시계획권한은 충분히 보호된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행사토록 돼 있고, 국토부가 지구지정 시에도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와 긴밀히 공조해 사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다. Q.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에 주로 주택이 공급되는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책은/ A. 이번 대책에서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심리 확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한정돼 시행됐던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지방에서도 시행해 2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도시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 개발사업을 통해서 11만4000가구, 공공택지 추가 지정으로 8만3000가구, 비주택리모델링, 신축 매입으로 2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에 발표할 주거뉴딜 구상에서는 주택과 사회서비스, 혁신공간, 일자리를 연계한 다기능 임대주택을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4일에 경기 포천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직원들은 매년 장애인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나눔의 집` 가족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설 명절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나눔의 집`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 구성원 간에 소통의 장 확대와 화합을 위해 `갑질 근절` 및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정도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갑질 근절 및 음주 없는 직장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가 지난 시즌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뛰어난 활약을 한 이동준(24)을 영입하며 전력 강화에 성공했다. 부산아이파크의 유스팀인 신라중학교, 개성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를 거쳐 2017년 K리그에 데뷔한 이동준은 3시즌 100경기에 출전하며 24골 1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국내 정상급 주력과 측면 플레이로 소속팀뿐만 아니라 연령별 대표팀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활약한 이동준은 2010년 U-13 대표팀 상비군 소집을 시작으로 U-20, U-23, 국가대표팀에 차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벤투호에 승선하며 국가대표로 데뷔한 이동준은 이제는 팀 동료가 된 이동경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며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윙포워드로 기용되며 돌파 능력과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동준은 테크니션 이청용, AFC 챔피언스리그 MVP 윤빛가람 등 국내 최정상급 자원들과 어우러져 팬들에게 `눈 호강`하는 축구를 선사할 전망이다. 이동준은 "울산에서 우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하루빨리 팀에 적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당장 클럽월드컵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팬들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며 입단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 경기 동ㆍ남부 등 권역을 대상으로 3곳을 선정,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경기도는 오는 3월 5일까지 시ㆍ군 공모를 통해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3곳을 생태관광 거점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작년까지 6곳의 거점을 선정해 생태관광거점을 조성했다. 경기도 생태관광거점 1기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화성시 우음도, 평택시 소풍정원 일원, 고양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파주시 DMZ,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가평군 축령산 등이다. 이번 공모로 3곳이 더 선발되면 경기도에는 9개소의 생태관광 거점이 생긴다. 생태관광은 생태(자연)와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열쇳말(키워드)로 한 관광 형태로, 생태(자연)를 주제로 하는 관광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서해안의 갯벌, 경기 북부의 비무장지대(DMZ)가 생태에 해당되고, 이곳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근 마을이나 주민단체가 지역주민에 해당하는 셈이다.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은 2년간 2억 원의 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탐방시설 등 기반ㆍ편의시설의 설치와 보수, 교육ㆍ체험관, 탐방로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환경 개선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 생태관광 체험 상품 기획과 연계 콘텐츠 개발, 주민 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생태보전 활동 등 프로그램에는 2년 간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거점 조성을 도울 전문가 그룹을 구성, 선정된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밀착 자문과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간담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기관광포털과 전단지 등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생태관광 거점 선정을 위한 공모는 도내 31개 시ㆍ군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ㆍ군에서는 거점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주민 단체(단체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해 경기도로 추천하면 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에는 해안, 갯벌, 산악, 강, 숲 등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면서 "휴식과 함께 환경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생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거점지역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2021년 지능형(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공립박물관ㆍ미술관 86개관과 사립박물관ㆍ미술관 18개관을 선정했다. `지능형(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은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존) 조성 지원`, `지능형(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사업 간에 서로 연계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공모를 시행했다. 총 250개의 사업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PT) 심사를 거쳐 최종 104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상담(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ㆍ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새로운 도전이자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누구나 손쉽게 만나보고 즐길 수 있도록 `자연유산 대관`을 발간했다. `자연유산 대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문화재적 가치와 현황, 사진 등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에는 2009년 이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새로이 지정된 동물분야 `경주개 동경이`를 비롯해 식물분야 `당진 면천 은행나무`, 지질분야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등 천연기념물 40건과, `설악산 대승폭포` 등 명승 46건으로 이뤄진 총 86건의 자연유산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번에 발간한 대관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자연유산에 대한 지정가치, 지정과 관련된 이야기 등 재미있으면서도 명확한 해설을 실었고 생동감 있는 사진들도 수록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묵묵히 일상생활을 견뎌 나가는 국민에게 자연유산을 통해 지친 일상을 달래고, 마음속 작은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향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제작했다. 먼저, 자료집에 수록된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면 자연유산 현장 영상과 소리가 재생되는 등 도심 속에서도 생생한 자연유산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다. 정보무늬로 연결되는 자연유산 동영상은 매년 최신 영상물로 꾸준히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유산 정보를 시간ㆍ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국내 대형 온라인 서적 유통업체인 `교보문고`, `예스(YES)24`와 협약을 맺고 자연유산 전자책(eBook)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배포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자연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영문판도 별도로 제작해 주한 외국대사관 113개소, 재외문화원 27개국 32개소, 문화홍보관 9개국 10개소에도 배포한다. 자연유산은 백악기 공룡발자국에서부터 선조들이 걸어온 전국 곳곳의 명승지와 우리 곁에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동ㆍ식물까지 포함한 살아있는 역사이자 인류 최대의 자산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다. 문화재청은 역사ㆍ문화ㆍ교육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유산을 각종 개발사업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보존ㆍ관리와 활용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 4일 제4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67회 대한체육회체육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한체육회체육상은 매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경기력을 발휘한 우수 경기자 및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체육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67회 체육상은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스포츠가치 등 총 8개 부문에서 91명 9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체육상에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다수 대회가 개최되지 못했고 참가도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경기 부문 유도 안창림(필룩스), 수영 황선우(서울체육고등학교) ▲지도 부문 체조 이근복(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육상 김선주(거제중앙중학교) ▲심판 부문 펜싱 김창곤(대한펜싱협회) ▲생활체육 부문 백인호(산청군체육회) ▲학교체육 부문 홍선옥(부곡여자중학교) ▲공로 부문 허의식(대한민국태권도협회), 김충섭(김천시) ▲연구 부문 조미혜(인하대학교) ▲스포츠가치(나눔) 부문 차태환(충청북도스키협회) ▲스포츠가치(안전) 부문 사단법인 대한양궁협회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스포츠가치 부문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도모하고자 신설됐으며,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부문으로 시상하게 됐다. 올해는 `나눔`, `인권혁신`, `안전`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 총 4명 4단체가 수상한다. 대한체육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 과정도 추가했다. 또한 지도 부문 최우수상을 기존 1명에서 남녀 각 1명 시상으로 확대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뮤즈라이브)에서 개최 예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국제회의에 아시아 대표로 박종호 산림청장이 참가했다. 이달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박 청장은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앞두고 의장국인 영국에서 개최된 `산림ㆍ농업과 상품무역 대화` 회의에 아시아 대표로 인터뷰에 참여했다. `산림ㆍ농업과 상품무역 대화`는 축산, 콩, 팜오일 등 인류의 필수적인 농림산물 소비를 위한 생산과 이를 위한 국가 간 교역이 산림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임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논의 협의체다. 박 청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 개발행위는 기후변화 이전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소비국` 간 협업 증진 등 범국가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대화 주제가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비중 있게 포함된 `순환경제` 분야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상회의 기간에 산림청은 별도 특별행사를 하고 공공재로서 산림 부문이 개발도상국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황폐했던 국토를 성공적으로 녹화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에 진행한 산림복원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를 소개하고 생산과 소비가 지속 가능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대체 수입 증가 프로그램 개발 ▲여성ㆍ청년세대 역량 배양 ▲`지원-수혜국` 간 협업 조직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진전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했음을 짚으며 "우리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농림산물 교역 증가로 인한 각종 개발로 탄소배출원에 머무는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달(1월) 20일 `2050년 탄소중립 산림 부문 전략안`을 발표하고,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에서 황폐화 방지 사업(REDD+)을 250만 ha 추진해 연간 500만 t 이상의 신규 산림 탄소흡수원을 해외에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시험ㆍ심사 및 인재 선발을 마쳤다. 지난 3일 경찰청은 시험ㆍ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책임수사관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수여식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책임수사관은 그중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수사관으로, 앞으로 수사경찰의 도약을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책임수사관 선발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2192명이 지원했으며, 시험과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이수한 90명만이 책임수사관으로 최종 선발됐다. 책임수사관은 수사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이면서 수사기록에 대한 적용법률 분석과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 및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며, 수사ㆍ형사ㆍ사이버 분야로 구분해 선발됐다. 계급별로는 ▲경정 17명 ▲경감 34명 ▲경위 39명이며, 소속별로는 ▲시ㆍ도청 본부 소속 26명 ▲경찰서 소속 64명으로 집계됐다. 선발된 책임수사관 중에는 부부 경찰관이 함께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얻은 사례도 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가족ㆍ친지가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캠페인이 시행된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방역수칙 준수와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설날 보내세요!`라는 문구 아래 `가족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에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가족이 평등하게 돌봄과 가사를 분담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여가부는 지난달(1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여가부 누리집에서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ㆍ친지에게 인사와 격려의 덕담을 남기는 `따뜻한 설날 인사 함께 나누어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달(1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는 여가부 페이스북에서 간단한 미로 게임을 하며 비밀 메시지를 확인하는 `특명! 설날 복(福) 메시지를 완성하라` 이벤트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떡국 만들기 키트 배부 ▲온라인 엄마ㆍ아빠 나라 명절 체험 ▲랜선으로 만나는 차례상 등 다양한 비대면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교통방송(TBN)과 함께 ▲마음으로 봄 ▲머물러 봄 ▲가사ㆍ돌봄 나눠 봄 ▲마스크 쓰고 봄 라디오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줌마 닷컴` 누리집을 통해 `#새해소망, #일상회복`을 공유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이번 설 명절에는 이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비대면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몸은 멀어도 정은 넘치는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가족 실천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심정지환자가 2900여 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지난 2일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한 심정지환자 중 2927명이 병원 도착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심정지환자 2만7201명 중 구급대원의 전문심폐소생술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 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2019년보다 114명 증가한 29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발순환회복률(ROSC)은 2019년과 비교해 오히려 0.2%p 감소한 10.8%를 기록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출동 건수가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구급차당 출동 인원을 줄이고, 특별구급대 운영을 축소했던 것이 전문심폐소생술 시행에 지장을 줘 이 같은 결과나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5년간 평균 회복률인 10.4% 보다는 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구급차 확충, 구급대원 3인 탑승률 증가 및 업무범위 확대 등 구급 인프라 확충이 심정지환자 회복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48대의 구급차를 배치했으며, 내년까지 47대의 구급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먼 거리에 있는 구급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 구급 장비를 탑재한 소방펌프차가 먼저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펌뷸런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 문제와 집값 폭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분양을 늘리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사업예정구역 매입 제한ㆍ현장점검 강화 거래량ㆍ가격 변동 모니터링… 지구 지정 취소 검토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을 두고 앞선 정부에서 겪었던 투기 문제가 거론되지만 매매 차익을 노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방지책을 마련했다. 우선 투기 방지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 이후 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계약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된다. 1개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에 속한 자도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분양이 불가하다. 사업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현장점검 등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가격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업계나 지자체 등이 사업예정구역으로 거론해 가격동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구 지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이전 대비 10~20% 상승하거나 공공재개발 희망지역 중에 정책 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다. 정부 "압도적 물량… 역대 정부 최대 공급계획"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61만600가구, 지방 22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고 전체 물량 중에 70~80% 이상을 분양으로 공급한다. 급격하게 늘어난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와 합치면 역대 정부 최대 공급안이라는 게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분양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50%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용적률을 올려 사업성을 올려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자체사업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이 돌아갈 전망이다. 5000㎡ 이상 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700% 상향 조정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확대 등을 통해 복합 고밀 개발한다. 5000㎡ 이상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연구개발센터, 청년 기숙사와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ㆍ산업 융합지구로 개발된다. 1만 ㎡ 이상 저층 주거지는 채광, 높이 기준 등 건축ㆍ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를 건설해 육아시설 등도 갖출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축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은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도입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 부과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을 세금으로 환수하지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면제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올해 분기별로 한 곳씩 관내 4곳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선정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7년 2곳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4곳씩 점검을 벌였으며, 지난해까지 총 14개 구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예방ㆍ개선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반은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담당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예산ㆍ회계, 용역계약, 조합 운영, 정보공개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각종 절차 및 운영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법규 및 정관사항 등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서대문구는 매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내용과 범위가 부실한 조합의 정보 공개 사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 주민,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바른 조합 운영`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관련 전문가들이 투명한 조합 자금관리, 예산ㆍ회계 원칙, 회계처리, 정보공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도록 관내 25개 도시정비사업장에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문석진 서대구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한 기반 조성을 위해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성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북구는 성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상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관음중앙로 37(관음동) 외 4필지 일원 780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4.9%, 용적률 274.4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927㎡ 68가구 ▲77.6068㎡ 56가구 ▲84.9513㎡ 57가구 ▲84.9649㎡ 19가구 등이며 이 중 10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1987년 8월 200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부근 일대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일반상가 등으로 형성돼 있으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고속도로IC 및 간선도로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조건부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ㆍ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상조건부허가제도는 에이즈ㆍ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한 설정 시 근거를 포함하도록 명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경우 명시 ▲품목허가 시 허가 조건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는 요령 등이다. 특히 부여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식약처는 이번 개정 내용에 임상시험 결과 제출기한의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세부 사항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 허가ㆍ심사 과정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거제시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1월 14일 거제시는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거제시 장평1로 129(장평동) 일대 4만2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평주공1단지는 14번 국도, 계룡로, 거제중앙로, 고현버스터미널 등과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장평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백화점, 홈플러스, 장평주민센터, 법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건건동1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0일 안산시는 건건동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건건로 82(건건동) 일원 1만552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득현)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8㎡ 61가구 ▲59A㎡ 131가구 ▲59B㎡ 143가구 ▲84A㎡ 44가구 ▲84B㎡ 1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건건동1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산창촌초등학교, 반월중학교,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반월공원, 안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6년 12월 2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은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오는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입찰 부속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가격입찰서와 입찰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 및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일에 적극적인 업체들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전자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방식으로 첨부된 적격심사기준 배점표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진행하고 최고 점수 2개 사를 대의원회에 상정해 최종 업체 한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업체는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집행, 이주명도와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손질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인천시는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창천로93번길 16(숭의동) 일원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현주)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1가구 ▲52㎡ 13가구 ▲59㎡ 304가구 ▲62㎡ 116가구 ▲72㎡ 271가구 ▲84㎡ 331가구 ▲109㎡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79가구, 조합원 373가구, 임대 5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여의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약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비 지급 개시일부터 7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 법제처는 주택 공급의 안정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거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외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거주 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도 보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규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달 4일 소방청은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나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기준을 담은 `가스누설 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가스와 일산화탄소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방법, 건물 내 설치장소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한 가스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분리형 경보기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돼 있는 단독형 경보기로 구분해 각 설치 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전원 공급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외부의 기류가 통하거나 수증기가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경보기의 가스탐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스누설 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하고 경보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가스누설은 화재나 폭발,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경보가 중요한데, 이번에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스누설에 따른 2차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범어청구빌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문식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상록로11길 5(범어동) 일대 3798.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0가구 및 오피스텔 73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별공시지가 등을 심의하는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소 의원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 리모델링사업의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우륵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노승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DL이앤씨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산본우륵은 군포시 산본천로 33(산본동) 일원 4만6916.4㎡에 지하 1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의 단지다. 1994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겼다.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94㎡ 100가구 ▲69.18㎡ 537가구 ▲67.64㎡ 59가구 ▲67.12㎡ 616가구 ▲59.9㎡(일반분양) 19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바이오, 한국형 뉴딜 관련 지역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지역 혁신기관을 통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약 70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국비 약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지역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역의 산업육성 수요와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56개 전략산업(시ㆍ도별 4개)을 선정하고 산학연 혁신기관과 장비를 연계한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우선 지난해 약 1400억 원 규모로 선정한 2021년 신규 기획과제 23개에 대해 오는 8일까지 공모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3월 말께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23개 과제는 분야별로 소부장 8개, 바이오 8개, 디지털 4개, 그린 3개로 구성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과제별로 국비 50억~100억 원이 지원된다. 2021년 신규 과제 수행기관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에 직결되는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산업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2ㆍ4 부동산 대책이 마련됐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의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들의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토지등소유자 의견이 조율돼야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ㆍ개발비용ㆍ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주도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은 ▲도시ㆍ건축 규제 및 기부채납 완화 ▲공공주도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을 포함해 진행한다. 2025년까지 총 83만6000가구 공급 `목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에 약 61만6000가구를, 지방에 약 22만 가구를 공급해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마련될 계획이며, 나머지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 참여율을 근거로 공급 물량을 산출했다. 정부는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노후ㆍ슬럼화, 비효율적 부지 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토지주ㆍ민간기업ㆍ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ㆍ지자체 검토를 거쳐 시행되는 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예정 지구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며, 공기업의 부지 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또한 용적율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기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ㆍ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ㆍ영세상인 이주ㆍ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 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해 특화 개발된다. 역세권(5000㎡ 이상)의 경우 용적율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 편의를 극대화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제조ㆍ유통 위주로 저밀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 이상)는 채광ㆍ높이 기준 등 건축ㆍ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한 정주환경ㆍ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 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 규모의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재개발`을 신설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 및 부지 확보 요건 완화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된다. 공공기능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약 13만600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주민 동의를 거쳐 LHㆍSH 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ㆍ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조합원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동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율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 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장도 희망할 경우 공공 직접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는 약 3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지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민 2/3 동의를 얻는 제한적 수용 방식 적용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의제 ▲기반시설ㆍ생활 SOC 설치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신설해 연간 120곳 이내로 도시정비사업ㆍ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서는 약 26만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 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에 나선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 단기주택 확충을 통해서는 약 10만1000가구가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전세 대책 11만4000 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공실 호텔 및 오피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강화 및 매입리츠 신설, 매입자금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아울러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다세대ㆍ오피스텔 공급 확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신설 및 시중은행 저리 대출 유도 등이 추진된다.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물량 중 70~80% 이상은 아파트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ㆍ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일반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므로, 당초 민간택지인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돼온 일반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이상 징후 포착 시 사업 중단… 투기방지 대책도 `강화` 국토부 "내 집 마련의 꿈 돕겠다" 투기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건축물ㆍ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ㆍ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 거래 등 투기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업계ㆍ지자체 등이 사업예정지역으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특히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할 경우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기발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가격 상승폭이 발견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이 확산될 경우 각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자, 지자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를 준비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기발굴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해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다양한 사업들의 컨설팅 및 사업 접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공주택 특별법」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즉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지자체ㆍ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 주택 공급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하고 정부ㆍ공공기관 내 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추진 체계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사상 최대수준 공급 지속 전망,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 한계 상황에 이른 가계대출 비중,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주택구매력지수(HAI) 등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과,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가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이달 3일 사상구는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쾌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원 7만80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7%, 용적률 256.50%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611가구 ▲59A2㎡ 107가구 ▲59B㎡ 182가구 ▲74A㎡ 117가구 ▲74B㎡ 82가구 ▲84A㎡ 319가구 ▲84B㎡ 140가구 ▲84C㎡ 52가구 ▲101A㎡ 33가구 ▲101B㎡ 34가구 등이다. 엄궁1구역은 단지 옆 바로 엄궁초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학진초, 엄궁중, 학장중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재래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마트 등도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700억 원 규모의 대구광역시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이 한신공영 품에 안겼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중식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신공영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UHD TV, 양문형냉장고,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현관중문,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전기오븐레인지 등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 제안과 아파트 품질 향상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전국에 약 29만여 가구를 공급하며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살려 대구를 대표하는 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10(신천동) 일대 4447.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5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월 27일 서대문구는 가재울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 100(남가좌동) 일대 5만302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74가구 ▲47㎡ 72가구 ▲52㎡ 24가구 ▲59㎡ 221가구 ▲84A㎡ 183가구 ▲84B㎡ 63가구 ▲84C㎡ 183가구 ▲84D㎡ 90가구 ▲84E㎡ 63가구 ▲114㎡ 24가구 등이며 이 중 52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도보권 내에 가재울초(혁신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ㆍ고교가 위치하고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명지초, 충암초와 특목고인 한성과학고, 명지대, 연세대 등 명문대학교도 근접해 있다. 뛰어난 교통 인프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6호선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21개의 버스노선은 물론 성산대교 접근성도 뛰어나기에 도심 및 여의도 업무지구 접근성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진입도 수월하다. 이외에도 홍제천, 궁동공원, 백련산 등도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2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11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30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소유자로부터 공장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 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대해 공장 설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공장 등록 절차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직권 등록과 신청에 따른 등록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각각의 공장 등록 절차의 위임사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해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해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했다"며 "반면,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지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즉, 공장 설립 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 등록을 위해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전셋값 상승 영향 등으로 오름폭을 키우며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이달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 오르며 전주(0.09%)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를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7개월 만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안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진척이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2%)는 도곡동 인기 단지와 자곡ㆍ세곡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동 재건축 단지 및 서초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17%)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강동구(0.1%)는 명일ㆍ암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을 유지했다. 노원구(0.15%)는 교통 및 개발 호재와 도시정비사업 진척 영향 등으로, 마포구(0.14%)는 성산ㆍ도화ㆍ신공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3%)는 청량리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관악구(0.13%)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0.31%)은 전주(0.35%)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47%)는 전주(0.4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의왕시(1.09%)는 내손ㆍ포일동과 삼ㆍ오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양주시(1.05%)는 고암ㆍ덕정동 위주로, 남양주시(0.96%)는 별내동과 진접읍 위주로, 고양시(0.76%)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의정부시(0.79%)는 신곡ㆍ장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4%)은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대구(0.4%), 대전(0.4%), 부산(0.33%), 경북(0.29%), 강원(0.26%), 충남(0.26%), 울산(0.24%), 제주(0.22%), 세종(0.18%)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8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0.12%) 대비 축소됐다. 노원구(0.18%)는 상계동 구축 단지와 중계동 위주로, 성북구(0.16%)는 종암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녹번동 신축 및 갈현ㆍ불광동 구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문정ㆍ장지동 위주로, 관악구(0.14%)는 신림ㆍ봉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22%)은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9%)는 전주(0.2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남양주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진접읍ㆍ별내동 및 다산신도시 위주로, 의정부시(0.72%)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장암ㆍ호원동 위주로, 평택시(0.44%)는 동삭ㆍ용이동 위주로, 시흥시(0.38%)는 교통환경이 양호한 은계지구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25%)은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89%), 대전(0.43%), 울산(0.38%), 대구(0.35%), 경북(0.29%), 충남(0.28%), 제주(0.27%), 부산(0.25%), 강원(0.25%),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용 감염증 유전자진단시약을 종료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한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이날부터는 정식 허가 제품만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의 허가 현황, 생산량, 공급량, 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긴급사용은 「의료기기법」 제46조의2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지만 국내에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질병관리청 포함)이 요청한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 판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제도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진단시약 긴급사용을 신속하게 추진해 확진용 7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했고 이는 국내 코로나19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하는 기반이 됐다. 식약처는 긴급사용 제품의 정식 허가 전환을 위해 2020년 4월 24일부터 `코로나19 진단시약 신속 허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밀착 지원을 했다. 이달 4일 기준 12개 유전자진단시약이 정식 허가됐고 긴급사용 승인된 확진용 7개 진단시약을 충분히 대체 가능해 지난 3일로 긴급사용을 종료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현장에서 무리 없이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정식 허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 제조 업체 간담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을 통해 긴급사용 종료를 사전 안내해왔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 약 64만 명분은 긴급사용 승인된 7개 제품의 1일 최대 생산량인 약 16만5000명분 보다 약 3.9배 많고 1일 평균 검사건수 17만5000명분의 3.7배로 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진단시약 공급과 수급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단시약의 공급,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문제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0년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가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뒤 살해됐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초기 미제로 남았다가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다른 사건에 휘말려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이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를 우려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택배 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조건(환급 기준, 유효 기간 등), 업체 정보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 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 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미국 골든글로브의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골든글로브상을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는 지난 3일(현지시간) 제78회 시상식의 최종 후보를 발표하면서 `미나리`를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지목했다. 다만 `미나리`는 골든글로브에서는 외국어영화상 단 한 부문의 후보에 오르는 데 그쳤다. HFPA는 대사의 절반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영화로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나리`는 작품상ㆍ감독상ㆍ각본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를 수 없었다. 한국 배우 최초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후보로 기대됐던 배우 윤여정의 후보 지명도 불발됐다. 윤여정은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20관왕을 달성해 올해 아카데미상의 유력한 수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올해 골든글로브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영화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 미국 아칸소 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고단한 삶을 그린 영화다. `미나리`는 오는 28일 시상식에서 덴마크 영화 `어나더 라운드`, 프랑스ㆍ과테말라 합작 영화 `라 로로나`, 이탈리아 `라이프 어헤드`, 미국ㆍ프랑스 합작 `투 오브 어스` 등과 외국어영화상을 놓고 경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켜 강제로 추행한 BJ땡초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J땡초(26)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J땡초는 지난 1월 초 경기 모처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에게 아무런 대가도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논란이 일자 BJ땡초는 방송을 통해 "(해당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다.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범죄 행위로 판단해 지난 1월 6일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J땡초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됐으나 경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BJ땡초가 운영하는 채널은 지난 1월 7일자로 영구정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은 제부도아트파크를 거점으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하루에 두 번 육지와 연결되는 길이 열리는 제부도에는 독특한 컨테이너 조형물인 제부도아트파크(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가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이 공간을 중심으로 관내 작가와 주민을 연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선정된 단체 또는 개인은 총 4000만원의 지원금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자연과 문화, 해양 자원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전시의 형태로 제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서 접수는 1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지원서 다운로드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hcf.or.kr) 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제부도아트파크에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미얀마 경찰 서류를 인용해 경찰이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군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무선장치는 불법으로 수입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FP통신도 직인이 찍힌 경찰 서류를 인용, 민 아훙 흘라잉 최고사령관 소속 군인들이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했으며, 이곳에서 최소 10기 이상의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 송수신기)와 다른 통신장치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법으로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일 새벽 군부가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구금됐으며, 현재 수도 네피도에서 가택 연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