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일 오전 광주 소방학교 생활관을 찾아 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 및 지원 의료진을 격려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가 머물렀던 21세기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을 21세기병원과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했으며, 20일 0시를 기해 격리가 해제돼 이날 구급차와 버스 등을 이용해 병원, 자택 등으로 돌아갔다. 이 시장은 퇴소준비를 하고 있던 격리자들에게 사내 방송을 통해 “의료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 2주가 넘는 시간을 참고 견뎌주신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16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에 복귀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 곁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보훈병원·조선대병원·우암의료재단 의료진들, 자원봉사자,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광주는 다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렇지만 국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을 절대 금물이다”며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도 항상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지역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사내방송을 마친 후 퇴소하는 환자·보호자와 16일 간 환자와 보호자를 보살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안전보안관 등을 격려하고 환송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 21세기 병원과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생활을 하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접촉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격리해제에 대비해 지난 17일에는 격리시설에 대한 1차 소독을 실시하고, 20일 격리자가 이송된 후에도 격리시설 건물 전체를 다시 한 번 방역·소독했다. 또 31사단, 제1전투비행단의 지원으로 소방학교 생활관 및 구내도로에 대한 방역 및 소독작업을 실시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청권 비규제지역인 천안시, 청주시, 계룡시, 금산군 등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잇따를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올라 인접한 지역의 신규 분양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충청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인 청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2018년 12월보다 1750여 가구가 줄어들어 503가구가 남았다. 같은 기간 천안도 1180여 가구가 줄어들어 336가구만 남았다. 세종시 접경지역의 아파트값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자료를 보면, 천안시와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등해 지난 1월 각각 0.3%, 0.07%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대전은 이미 주요 단지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라 비규제지역이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세종시 접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접경지역에 신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희건설은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1840-22(청당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7층 아파트 741가구 중 221가구(전용면적 59~84㎡)를 일반분양하는 `천안청당서희스타힐스`를 이달 말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3 일원에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59~84㎡의 8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는 충남 금산군 중도리 188-48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6개동 461가구(전용면적 75~84㎡)로 구성된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 분양에 나선다. 동양건설산업은 다음 달(3월) 청주 동남지구 B5블록 일대에 전용면적 77~84㎡의 562가구 `청주동남파라곤(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3월 1일자 감사관(3급) 및 교육협력관(4급) 등 지방공무원 82명에 대한 인사(승진 32명, 전보 등 50명)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일자 최종합격한 개방형직위인 감사관(3급) 임용 및 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업무를 담당할 교육협력관(4급) 승진임용과 지방공무원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통해 학교 행정실 업무공백을 최소화했다. 2020년 신학기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 중심 인력재배치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진(32명) 및 전보 등(50명)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배민 감사관은 감사원에 1998년 7급으로 입사해, 2009년 감찰관실 부감사관, 2016년 감사청구조사국 수석감사관, 2017년 공공감사운영단 운영심사과 수석감사관을 역임했다. 전문가적 역량과 변화관리 능력,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4급 교육협력관에 승진 임용되는 임근태 서기관은 전남고등학교, 체육복지건강과 보건·급식팀,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을 역임했다. 특히, 체육복지건강과 보건·급식팀에 근무하면서 시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교육협력관으로 보직 발령했다. 시교육청 조미경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전문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학기를 맞아 휴직 등으로 인한 학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 3. 1. 지방공무원 인사 명단 ◇ 3급 상당 감사관  - 지방임기제공무원 ▲ 감사관 배  민 ◇ 4급 승진 1명  - 지방서기관 ▲ 행정국 교육자치과 교육협력관 임근태   ◇ 5급 승진 1명  - 지방교육행정사무관 ▲ 광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임희섭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농촌에서 직접 살아보며 귀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참여할 3가구를 오는 2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   입교생 선발 요건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입교생은 주거공간 원룸형 34㎡ 3세대(18만원/월)를 신청할 수 있고, 영농기초기술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및 주작목 배움교실 등을 통해 여러 작목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선도농가에서 여러 농작업을 배우고 익히며 작목선택 및 초기 실패요인을 줄일 수 있다.   1기 졸업생 중 A씨는 막막했던 처음과는 달리 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여러 실습을 통해 작약과 수국에 대한 기술을 익혀, 옴천면의 기존 농가 하우스를 구입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자금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체류형 귀농사관학교에 머물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 제2의 인생을 강진에서 시작하고 있다.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면 더욱 기쁘겠다”고 말했다   체류형귀농사관학교 입교를 신청하려면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430-3645)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청도대남병원`에서 관련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병원에 20년 넘게 입원해 있다가 지난 19일 새벽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은 사망 후 검체를 채취해 진행한 검사에서 확인됐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전날 밤 1달간 외출이나 면회 기록이 없었던 환자 2명이 우한 폐렴 확진자로 판정됐다. 해당 병원은 환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즉각 대응팀이 급파됐다. 즉각 대응팀은 A씨 사망을 확인하고, 이날 이뤄진 대남병원 환자ㆍ직원 대상 전수조사에 A씨를 사후 검사자로 포함시켰다. 이 검사에서 A씨는 우한 폐렴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 사망자가 맞다"고 밝혔다. 국내 우한폐렴 확진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2명이 추가됐다. 이날 하루에만 53명이 증가한 셈이다. 국내 총 확진자는 104명이다. 오후에 추가 발생한 22명은 대구ㆍ경북 21명, 서울 1명이다. 대구ㆍ경북 확진자 21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5명, 새로난한방병원 1명, 경북 청도 대남병원 13명(사망자 포함), 기타 역학조사 2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확진자 1명 역시 현재 역학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 정부가 월스트리트저널(WSJ) 베이징 기자 3명을 추방한 것에 관해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이 (WSJ)보도는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라며 "WSJ는 중국을 모욕하는 칼럼을 싣고, 공공연히 인종차별적 제목을 달았다"고 전했다. 앞서 WSJ는 `중국은 진짜 아시아의 병자(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했다. 중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WSJ 기자 3명을 추방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올바른 대응은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지, 발언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추방조치를 규탄했다. 겅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걸핏하면 언론 자유를 입에 달고 한 나라와 민족을 공공연히 모독하는 차별적인 글을 쓴다"며 "도대체 한 국가와 민족을 모욕하는 글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행위가 미국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묻겠다면서 "WSJ가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자유를 있다면 모욕을 당한 사람도 반격할 권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가 신화통신, CGTN, 차이나데일리 등 5개 중국 언론사를 제재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시행한 이래 역대 1월 중 최초로 10만 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1334건으로 전월인 지난해 12월(11만8415건)에 비해서는 14.4%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달(5만286건) 대비 101.5% 증가하면서 두 배이상 늘어났다. 이는 5년 평균치(6만4173건)과 비교해도 57.9%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다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 특성상 지난해 말 거래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집계 당시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따르면 거래일 이후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공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11~12월)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돼 거래가 많았던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거래량이 5만5382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6.3% 증가했고 지방도 작년 대비 65.3% 늘었다. 서울의 거래량은 1만6834건으로 지난해보다 178.7%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3030건으로 250.7% 증가했다. 강남4구의 경우 3배 이상 시장이 과열된 셈이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7만59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2.7%가 늘어난 반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 거래량은 2만5348건으로 33.5% 증가에 그쳤다. 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579건으로 전월(16만6585건) 대비 4.2%, 지난해 같은 달(16만8781건)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월세 비중은 38.3%로 전월(39.3%) 대비 1.0%p 내렸다. 이들 중 전세 거래량은 10만7089건, 월세는 6만649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5.9%, 1.6%,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4.5%, 0.3%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0일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원장 임도빈)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 이호귀, 김형대, 박다미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서울대학교 임도빈 행정대학원장 및 행정대학원 김순은 주임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분위기 조성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 공동참여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교류 ▲대학원과 구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활성화 협력 등 다양한분야에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구의회가 성숙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의 이번 교육 협약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역량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분쟁대응을 돕는다. 지난 19일 특허청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위원회) 등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신기술 등의 ICT 관련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라는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표준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실시를 허락하도록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표준특허권자는 통상의 특허 분쟁과는 달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시자에게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인력 및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우려가 높다. 실제 다수의 국내 영상기기 업체들이 표준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협상 없이 특허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표준규격에 관련된 특허들을 모아 일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단체로 MPEG-LA, VIA, SISVEL, HEVC Advance 등이 있다. 본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각 단계 별 실시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로열티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외 주요 표준특허풀 정보와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해외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등 표준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싣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표준특허 분쟁 시 가이드를 참고해 초기대응 하되, 로열티 협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 공동대응 지원 등 보호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3월) 3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000만 원~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이 제공되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에는 공급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000만 원의 전세금이 지원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1~2%)로 재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부담감은 나머지 5%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9번까지 재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이하 IP회수지원기구)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P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ㆍ벤처기업의 부실 발생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IP회수지원기구는 작년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후 이번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되므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시, 은행의 회수 위험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9년 전년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금융권의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 증대뿐 아니라, 작년 확정된 회수지원기구 마련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8년 886억 원에서 지난해 43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증ㆍ담보ㆍ투자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7개 은행 대표 및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등 주요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허순임 강남구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방의정대상`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지방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허순임 의원은 현재 행정재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음이 높이 평가되어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허순임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허순임 의원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상애 강남구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애 의원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복지도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애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여성의원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용산유수지와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등 역세권 국유지 5곳에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총 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공 청ㆍ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는 ▲용산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위례군부지 등 5곳이다. 금번 선정된 개발대상지는 서울ㆍ수도권 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 및 거주여건이 양호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적절하며, 장기간 유휴 또는 저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되는 재산들이다. 개발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약 1조1000억 원이 투입돼 `공공 청ㆍ관사 + 행복주택ㆍ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0가구, 신혼희망타운 1240가구 등 약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위 5개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금년 내 사업지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도심지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선정한 5건을 포함, 총 16건의 사업(총 사업비 2조 원)을 발굴해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 등 29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1인 가구(청년, 고령층 등) 증가에 대응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2조3000억 원의 직ㆍ간접적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노원구는 각 학교 및 민간 기업들에 방문해 주차장 개방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13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혀 46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한 기관은 노원중 등 학교 9곳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유통시설 4곳이다. 서울에서 주차장 1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 690억 원가량의 효과를 얻은 것이다. 올해는 지역 내 초중고 94개와 대학교 7개 총 101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료는 월 1만4000원으로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보다 30% 저렴한 가격이며, 주차장 개방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즉시 견인될 수 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24시간 개방한다. 아울러 노원구는 주차장 바닥 포장과 도색, 차량 자동출입기와 CCTV 설치 등의 시설개선도 도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20일 이천캠퍼스 내 자가격리 대상을 8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자사 신입사원이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지난 19일 SK하이닉스는 해당 신입사원과 함께 경기 이천캠퍼스 교육장(SKHU)에서 교육받던 교육생 280여 명을 귀가 조치하고 교육장을 폐쇄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신입사원과 동선이 일치하거나 근접해 있던 교육 강사, 교육 지원 스텝, 헬스장 이용자까지 모두 격리대상으로 포함해 선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천캠퍼스에서 근무하는 SK하이닉스 임직원은 총 약 1만8000명으로, 공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9일 다른 신입사원도 폐렴 증세를 보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직원이 거쳐간 사내 부속 의원도 함께 폐쇄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신입사원과 폐렴 증세를 보이는 직원을 포함, 총 2명의 직원에 대한 확진 여부는 오는 21일쯤 나올 예정"이라며 "800여 명의 자가격리 기간은 코로나19 의심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두 달여 만에 또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 또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2ㆍ20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2.54%)ㆍ영통구(2.24%)ㆍ팔달구(2.15%)는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등 상승폭이 가팔랐다. 정부는 2ㆍ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주택가와 상관없이 일괄 60%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된다.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목적 이외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시장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창재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정부 대전청사에서 `국민공감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소외계층의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전용객실을 49개로 늘리고 무장애 나눔길(21곳)과 나눔숲(56곳) 조성을 확대한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대상을 기존 3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산림복지 서비스,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산림복지 전문업의 서비스 판로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고객 중심의 맞춤형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해 민간분야의 자립기반 확충과 혁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 강원 춘천, 전남 나주 등에는 새로운 형태의 산림교육시설을 도입한다. 국립춘천숲체원은 활동적 여가수요를 반영한 산림레포츠 특화시설로, 국립나주숲체원은 산업종사자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숲다원ㆍ차밭 등이 조성된 산림문화 특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송철호가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말했고 그에 따라 청와대에 8개 조직이 등장해서 송철호 당선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경찰에서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도왔고 기획재정부도 도왔다. 이런 모든 조직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누구겠느냐"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심 원내대표는 "물론 역풍일 수도 있겠지만, 문 대통령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찰 인사 학살, 공소장 공개 거부, 공개적 선동 등 모든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도 탄핵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연루 사실 나온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추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인 A17 블록을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광교에 들어서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A17 블록에 549가구(전용면적 85㎡ 482가구ㆍ74㎡ 67가구) 규모로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하고 20%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일반 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000만 원에 월세 32만 원, 보증금 최저 1억2000만 원에 월세 115만 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 원에 월세 29만 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 원에 월세 103만 원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준공과 임대 운영 시작 시기는 2023년이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제(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3개월간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가 379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했던 동파 1451건과 비교했을 때 74% 감소한 것으로, 최근 3개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전체 수도계량기 수는 218만 개다. 약 5700개 중 1개꼴로 동파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이 평소보다 춥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동파 건수가 1000대 이상 나왔던 2018년(1451건)과 2017년(8311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한파에 대비해 과거 동파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맞춤형 보온조치를 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인이 없는 연립주택, 복도식 아파트의 벽체형 계량기함, 소규모 상가의 맨홀형 계량기함의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보온조치를 실시했다. 내복처럼 계량기 몸체 유리부까지 감싸 보온할 수 있는 자체 보온재 4600개를 계량기에 직접 입힌 전략도 동파 최소화에 기여했다. 또한 서울시는 계량기함 외부를 보호하는 에어캡 3중 보온덮개 35만2000장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했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축구 경기장(7140㎡)의 약 20배에 달한다. 계량기 내부 위아래에 에어백을 내장해 동파를 잘 견디는 동파안전계량기도 1만7000여 대 확대 설치 중에 있다. 서울시는 동파 예방조치와 함께 일 최저기온에 따라 4단계 동파 예보제(관심→주의→경계→심각)를 실시한다. 8개 수도사업소별 관할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계울철 시민생활안전급수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는 수도계량기 유리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이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하나우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이 쫓던 유력 용의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같은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1구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께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20km 떨어진 인구 10만 명의 도시 하나우에서 술집 두 곳에서 차량을 이용한 총격 사건 2건이 발생했다. 1차 총격은 하나우 케셀슈타트 지역의 물담배를 피울 수 있는 술집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어두운 색의 차량 도주가 목격됐다. 2차 총격은 1차 사건 현장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당초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자는 8명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1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해 9명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부상자 5명은 중태다. 총격에 사용된 차량을 타고 달아난 남성을 쫓던 경찰은 사건 발생 수 시간 뒤인 20일 오전 "유력 용의자가 하나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특수부대가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시신 1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며 숨진 용의자가 유력한 범인이라고 설명했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신원 조사를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교부가 중국과 코로나19 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차원에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중국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 장관은 중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보호 및 진출기업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지난 1월 24일과 지난 12일에도 주우한총영사관과의 화상회의 실시한 바 있다. 장하성 주중대사와는 그간 화상회의 등 필요한 협의를 수시로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지역 전 공관(주중대사관, 8개 총영사관 및 주다롄출장소)의 공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유관 부서의 관계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중국 우한지역에 대한 지원 구호물품을 수송하는 임시 항공편(화물기)으로 현지에 부임하는 강승석 신임 주우한총영사도 회의에 참석했다. 공관장들은 관할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각 공관에서 펼치고 있는 재외국민 대상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관련 실시간 정보 공지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중국내 우리 기업 및 중국 협력사들의 조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 등도 공유했다. 공관장들은 대중국 구호물품 지원 상황 관련 의견을 나누면서 이러한 지원에 대해 중국 측이 고마움을 표시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감염확산 방지 및 우리 재외국민 보호, 중국내 우리 기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각 공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지 상황 하에서도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는 공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또한 이번 사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한중 정부 및 양국민간 우호관계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공관들이 중국 중앙지방 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 내에서의 공공외교 노력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중공관들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중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돈줄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여전한 과도한 규제에 잇따라 사업 지연 "정부 주거정책 `원주민 재정착`과 엇박자" 지난해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했다.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0원으로 제한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20%만 적용했다. 당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자산평가액의 40%까지, 신축아파트 조합원분양가에서 종전자산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아파트를 활용해 이주비 및 분담금을 대출받아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방법도 막혀버렸다. 조합들의 항의가 늘자 정부가 예외 사항을 둬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은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이주 및 철거 등 사업 막바지 절차인 곳도 여전히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규제라는 조합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추가로 예외 시키기로 했다. 이에 반해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고가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타격이 커 조합들의 시름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다. 특히 조합원 현금 보유가 적은 고령의 조합원이 많을 경우 이주비 및 분담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합들은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는 것이 아닌 완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부 규제책은 투기 세력 진화가 아닌 현금이 없는 영세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피해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출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가 현금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각종 정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족한 이주비를 구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로 돌아서 정든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 중 하나인 `원주민 재정착` 방침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모순적인 행보라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융자금 지원 `돌입`… 업계 "사업 막바지 단계 조합들에는 도움 안 될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나서 조합들에게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해 2019년까지 약 2200억 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추진위ㆍ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키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 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ㆍ개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 최대 60억 원, 추진위 최대 15억 원 이내로 지원되고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가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지원이 도시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은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주비 등 사업 막바지 단계 조합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다시 대출 규제 카드 꺼내든 정부 업계 "정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해야"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 조합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20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용(DTI) 50%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규제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규제도 더욱 강화돼 적용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잇따라 대출 규제를 내놓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모두 부동산 투기자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을 모두 투기자라고 바라보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합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씨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같은 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30일 열린 11차 결심공판에서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로 규정하며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극 대륙 북단 시모어섬의 마림비오 연구기지의 기온이 20.75도로 관측되는 등 기상이변을 보이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이달 16일(현지시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흙투성이가 된 아델리 펭귄들의 사진을 올렸다. 펭귄들의 사진을 찍은 네덜란드 사진작가 프란스 랜팅은 "기온이 상승하며 눈과 얼음이 녹아 진흙이 되어 흐르고 있다"며 "남극 아델리 펭귄 서식지의 펭귄들은 기후 혼란이 야기한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온몸이 진흙에 젖은 새끼 펭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끼 펭귄의 깃털에는 방수기능이 없어 오랜 시간 젖은 상태가 유지되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미국 스토니브룩대학 연구진의 조사 결과 남극대륙 코끼리섬에서 번식 가능한 성체 턱끈펭귄이 1971년 12만2500쌍에서 현재 5만2700쌍으로 56.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적극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 상 6대 판매원칙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현장감 있게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6대 판매원칙은 ▲고객의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먼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대출상환능력ㆍ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며, `설명의무 원칙`에 따라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원금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정보를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권유금지 원칙`에 따라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권유하도록 금융회사에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해 상품의 중요정보 숙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다. `불공정영업 제재 강화 원칙`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시 특히 꺾기, 연대보증ㆍ과도한 담보 요구 등 불공정영업,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절대금액 상한 없이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ㆍ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 분석 및 체계적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관련 조직ㆍ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금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최종 공포된다. 공포 후 1년(금융상품자문업은 1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9일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를 맞았다. 3대 세목(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세가 예년 같지 않아서다. 근로장려금(EITC)ㆍ자녀장려금(CTC) 지출이 늘었고 법인세율 인상에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세입 확대에 발목을 잡았다. 수차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인지, 부동산 거래량에 비례해 관련 세수도 감소했다. 이에 국세수입 감소 배경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양도세 되레 큰 폭 감소… 부동산세수 확대 계획 차질 `불가피`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하듯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는 전체적인 부동산세수 감소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 세율과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거래건수에 의해 수입이 좌우되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에 속하는 만큼 감소가 확실해 부동산세수 확대와 복지 재정 확대를 계획하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 보유 시 해마다 부과되는 종부세는 2018년 대비 8000억 원 세수가 증가한 2조67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부세 세수인 1조8728억 원과 대비해 42.6%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작년 종부세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2~0.7% 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0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상승했다. 반면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가 전년인 2018년 대비해 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각종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매매량은 총 80만5000건으로 전년 85만6000건 대비 6%가량 감소했다. 즉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보유세는 증가했지만 거래세인 양도세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규제와 거래 절벽으로 인한 세수 영향은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취득세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크고 거래 때 부과되는 취득세 세입은 거래건수와 비례하는 것이 보통이다. 작년 세입추계를 최근 마친 제주도의 경우 지방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전년보다 593억 원(-11%)이 감소한 4786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 토지거래(-27.9%)와 건축허가(-35.2%) 등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재산세는 계속적인 공시지가 상승 요인 등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 부동산 거래 `꽁꽁` 업계 "규제 완화 통해 부동산시장 활력 불어넣어야" 12ㆍ16 대책 시행이 약 2개월 지나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실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매매시장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거기에 매도 호가를 내리지 않은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과 시장의 줄다리기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19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145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12ㆍ16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939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에는 410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강남 3구 역시 감소세를 보여 강남구의 경우 2019년 12월 367건에서 지난 1월 76건, 이달까지 16건이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04건에서 지난달 82건, 이달 12건이었으며 송파구도 458건에서 지난달 130건, 이달 12건으로 알려진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 대비 2019년 11월 30.3%(3473건), 2019년 12월 23.1%(1740건), 지난 1월 12.9%(186건)으로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의 전반적인 하락세도 눈에 띈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난달(1월) 10일 처음 하락한 데 이어 주간변동률은 올해 네 차례나 하락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기준으로는 0.12%가 떨어지며 지난해 3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매도 호가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 급매물이 아닌 경우 집주인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앞으로도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꿨던 부동산세도 12ㆍ16 대책 이후 얼어붙은 거래량으로 올해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부세율을 올린 데 이어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는 등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세수 펑크에 대한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증세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용역 업체로 선정을 해주는 대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500만 원을, 조합 임원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뇌물 혐의가 적용된 조합 임원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의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됐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A씨 등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재건축사업 진행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성실히 조합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그리고 실제 나눠 가진 금액이 최대 1340만 원에서 최소 440여만 원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반찬가게 사장이 "(경기가) 거지같다"고 언급한 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관해 문 대통령이 "그분이 공격받는 게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해당 반찬가게 사장을 좀 대변해달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해 "전혀 악의가 없었다"며 "오히려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또한 `거지 같다`는 표현에 대해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이라며 "오히려 서민적이고 소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인가`는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은 반찬가게 사장이 곤경에 처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 지지층에 대한 반응 같은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 2명이 20일 사망했다. 크루즈선 감염자 가운데 첫 사망자다. 이날 NHK는 사망자는 일본인 87세 남성과 84세 여성이라며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사망한 두 확진자는 애초에 기초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격리된 선상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돼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하선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약 3700명의 승무원 및 승객 중 지난 19일 기준 6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첫 사망자가 나와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가나가와현에서 감염이 확인돼 치료를 받다 지난 13일 숨진 80대 여성까지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한편, 크루즈선이 정박한 요코하마항에는 어제(19일) 승객 443명이 배에서 내린데 이어 오늘(20일)도 오전 10시 반부터 승객 하선이 이뤄지고 있다. 배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지난 5일을 기준으로 격리 기간 14일을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500명 정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이 올 1월까지 3개월 동안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19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 1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6% 감소한 5조4305억 엔, 수립은 3.6% 줄어든 6조7431억 엔으로 1조3126억 엔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수출ㆍ수입 동반 감소를 겪어 왔다. 수출의 경우 14개월 연속, 수입은 9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월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낸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째다. 재무성에 따르면 수출은 자동차와 건설ㆍ광산용 기계 등 수출량 감소가, 수입은 액화천연가스(LNG)와 통신기기 등 수입 감소가 전체 수출ㆍ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미국(-7.7%), 유럽연합(-1.9%), 아시아(-3.2%), 중국(-6.4%) 등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 국가 및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감소폭이 컸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교역 규모가 큰 한국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수출은 12.1% 감소한 3715억 엔, 수입은 5.0% 줄어든 2727억 엔을 기록했다. 이로서 일본은 지난 1월 한국과의 무역에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7.2% 감소한 988억 엔의 흑자를 올렸다. 한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 실적에서는 식료품과 자동차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일본의 무역 보복 이후 불매운동의 주요 표적으로 맥주 등 식료품이 지목받으면서 38.0% 줄어든 약 26억 엔에 그쳤다. 승용차 수출은 94%나 줄어든 114대, 3억4800억 엔에 머물렀다. 이외에도 화학제품(-19.3%), 반도체 등 제조장비(-22.2%) 등도 수출이 줄어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보조금 등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인 165만 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는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 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1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15분간 권 시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구 상황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권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도 15분간 통화를 통해 격려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20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2명으로 크게 늘었다. 밤 사이 3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0명이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전체 확진자 82명 가운데 16명은 완치 후 격리 해제됐고 66명이 격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 서비스를 중단한다. 네이버는 총선 기간 중 잠정 중단을, 다음은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어제(19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올해 4월 2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실검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선거 기간 동안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모든 인물명 검색에 대한 연관검색어 노출이 중단되면서, 후보자를 검색해도 자연스럽게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지 않게 된다.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도 선거 기간 중 중단된다. 다만 자동완성 기능은 후보자 이름이 완전히 입력될 경우에만 동작을 중단하며, 일부 글자와 입력되거나 다른 단어와 조합 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 후보자가 출마했다고 가정했을 때, `홍길동`을 모두 입력하면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이 중단되지만, `홍길`만 입력하거나 `홍길동 공약` 등을 입력하면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이 동작한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20일부터 실검 서비스를 완전 종료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실검 서비스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었다. 카카오는 "최근 들어 실검이 이용자의 관심과 이슈를 보여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며 "기존 실검을 폐지하되 본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실검 중단과 함께 연예뉴스의 댓글도 잠정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악성 댓글(악플) 등으로부터 연예인 개인의 인격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다음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연예뉴스 댓글을 중단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상헌 KBS 아나운서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제기한 성추문 의혹이 한 아나운서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한 아나운서는 KBS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추후 정돈해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먼저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하차 하고자 한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한 지상파 방송국 남성 아나운서를 상대로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아나운서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과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뜯어낸 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인 지난 18일 가세연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논란의 인물이 한상헌 아나운서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가 진행하는 `생생정보`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아나운서는 2011년 KBS 38기 공채 아나운서로 방송계에 입문한 후 2019년부터는 도경완 아나운서 후임으로 `2TV 생생정보`에 출연해왔다. 최근에는 MC 최욱과 함께 1TV 시사 토크쇼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 출연 중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도시재생 석ㆍ박사과정을 운영할 대학을 5곳 내외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ㆍ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는 지난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한 추진과제로, 경제ㆍ문화ㆍ복지ㆍ도시ㆍ건축ㆍ거버넌스 등을 아우르는 융ㆍ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학의 전공과목과 도시재생 사업 현장 실무를 융합하고, 지역의 특화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석ㆍ박사 과정을 제시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 정부는 학생 장학금, 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되, 대학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자산의 일부 매칭(25%)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대학별 인력 양성 계획의 전략적 우수성, 학과 및 교수진 구성, 창업 지원, 특성화 수준 등 교육계획의 우수성, 계획 수행역량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한다.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에게는 차년도 예산 지원을 증액하거나, 부진한 대학은 지원 축소 및 선정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대학이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중ㆍ장기적인 양성을 위해 금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와의 연계전략을 제출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는 대학교,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즉시 업무가 가능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협업체로서, 금년 처음 운영되는 만큼 응모 대학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이외에도, 석ㆍ박사 취득 학생들의 취업 지원 전략,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역특화 잠재력을 극대화할 특성화 전략 등을 평가요소로 포함해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20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돼 다음 달(3월) 20일까지 대학의 계획안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일에 최종 선정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ㆍ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 분야를 선도할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거액의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공사비 예가 규모가 큰 곳이라 건설사는 조합에 입찰보증금으로 사업비의 약 10%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입찰 이후에 내는 금액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건설사가 현장설명회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가운데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입찰도 아닌 현장설명회의 참가비만 1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거액의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는 뜨겁다. 입찰공고가 올라온 지난 17일 이미 10억 원을 조합에 납부한 곳도 있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이제 현장설명회 참석을 위한 참가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택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에겐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절실해졌고, 때문에 택지를 쥐고 있는 조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해 최초 입찰에서 현금 25억 원을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에서도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이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5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관행이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조합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현금 납부를 통해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 조합 관계자는 "10억 원의 현금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열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팀을 미리 구성해 과열된 사업장에 즉시 투입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에 유관 업계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설명회 때부터 거액의 현금을 내야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유도부를 지도했던 A씨는 2014년 7월 전국대회를 앞두고 B(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57㎏ 이하 및 52㎏ 이하 체급 경기에 주로 출전했지만, 학교에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다. B양은 대회까지 6일이 남은 상황에서 약 4.5㎏을 감량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ㆍ단식을 병행하던 중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했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았던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원심을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19일 프리마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는 주최구인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을 비롯해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 22개 구의회 의장들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참석했다. 월례회의는 김병진 의장협의회 회장의 개회사,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의 환영사, 정순균 구청장의 축사, 감사패 증정, 의정대상 수여 , 안건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남구의회 이상애, 허순임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고 또 정순균 구청장은 감사패를, 강남구의회 이상원 전문위원과 임조은 주무관은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향후 2020년 서울특별시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일정`등 안건을 논의하고, 특히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방안이 모색됐다. 이관수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강남구의회를 방문해주신 김병진 의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전국협의회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취소되고, 강남구에서 서울시 구의장협의회를 개최하는바 23명 의원들은 구민 행복에 초점을 맞춰 이 자리에 참석한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힘을 모아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구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월례회의는 당초 이달 12일 대전광역시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의 대체회의로 개최된 것이며 오는 3월 월례회의는 중구의회에서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시에 적성일반산업단지(이하 적성산단) 2단계 확장ㆍ조성사업이 준공됐다. 지난 18일 파주시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일원에 적성산단 2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돼 파주 북부의 경기 활력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성산단 2단계 조성사업`은 2014년 7월 1단계 사업 46만7000㎡가 준공된 후 2018년 4월에 인접부지 13만4000㎡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번 2단계 사업은 지난 17일 경기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13만4000㎡에 총 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해 케이비즈파주산단이 시행했으며 1단계 부지의 분양이 완료되고, 추가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체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1단계 부지는 48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으로 5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단계 부지는 현재 전체면적 대비 80% 가량 분양돼 준공 전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는 2단계 부지의 분양이 완료되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약 46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약 234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적성산단은 파주시 북동지역의 생산거점으로 추후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달 19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0.5% 이상 충전시설을 확보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돌봄 사각 지대 예방을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계단계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용인시 품질관리 운영 기준`도 개선됐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기계ㆍ건축ㆍ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원 1~3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관련 분쟁 감소를 위해서는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전 가구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결과를 제출해 단열문제나 결로 등으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용인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기준을 고시하고 다음 달(3월)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전이 더뎠던 옛 미군기지 인근 개발에 올해 1조3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늘(20일) "1조29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19년까지 422개 사업에 12조1116억 원을 지원해왔다.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8664원을 투자한다. 행안부가 19일 발표한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110개 사업, 총 1조2969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조1559억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크게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779억 원을 들여 인천 캠프 마켓 기지,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부지 등 토지 매입에 나선다. 또한 춘천 캠프 페이지 기지,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에는 2367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충남 천안, 경기 양주 등 반환공여구역이나 현재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9780억 원을 투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됐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인 대구광역시 남구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 성전`과 관련된 확진자만 이날 23명이 추가돼 38명이 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82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9시 기준 국내 발생 현황을 발표하고 "새로 확인된 환자 31명 중 30명은 대구ㆍ경북 지역,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며 "대구ㆍ경북 지역 30명 중 23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의 해당 교회 등을 `슈퍼전파 지역`으로 지정, 확진자와 예배를 함께했던 인원 1001명 전원에 대해 확진 검사를 실시했다. 대구시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31번째 환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대구교회 교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며 "1001명 중에서 증상이 있다고 답한 인원이 90명(9%), 없다고 답한 인원이 515명(51.4%)이며, 전화 통화가 안 된 396(39.6%)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증상이 있다고 답한 90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최대한 빨리 검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1:1 전담 관리체제를 구축해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담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구시는 이날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대구시 측은 신천지 대구교회측 협조를 얻어 전체 신도에 대해 우선 외출금지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가족과의 격리 등을 요청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위기대응단계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대구의 집단발병 조사 결과 등을 자세히 분석해 감염병 위기대응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유행일 때 지정되며, 지정 시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 아래 대책본부가 마련돼 범부처적인 대응에 나선다. 20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확진자 수는 7만5305명이며, 중국 내 사망자수는 2120명이다. 이란에서도 최초 사망자 2명이 나오면서 중국 외 사망자 수는 9명이 됐다. 국가별 파악된 누적 확진자는 일본 705명, 싱가포르 84명, 한국 82명, 태국 35명, 대만 24명, 말레이시아 22명, 독일 16명, 베트남 16명, 호주 15명, 미국 15명, 프랑스 12명, 영국 9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내일(21일)부터 실행된다. 오늘(20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생기는 괴리를 줄여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일명 `자전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이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허위계약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 명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에 전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ㆍ다운 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응반은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은 내일부터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애꿎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보통신부의 고위 관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임직원의 입국과 이 회사의 스마트폰을 이란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자파르 나낙카르 이란 정보통신부 법무국장은 이날 이란 국영 프레스TV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일련의 조처가 준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처는 삼성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 시장 내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비롯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레스TV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 내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갤럭시스토어 서비스의 사용이 일부 중단됐다. 현재 이란에서는 갤럭시스토어 내 유료 결제 서비스가 중단돼 무료 앱만 사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란 국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란 내 사용자도 유료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현재는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란 언론에서는 갤럭시스토어의 무료 앱도 다음 달부터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으며, 또 중동 일부 언론은 이달 말부터 삼성전자가 이란에 스마트폰을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나낙카르 국장은 "삼성전자가 갤럭시스토어에서 앱을 다시 판매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재고하지 않으면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 다른 업체와 더 협력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란 내 가전제품 시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8월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핵심 부품이 제한되자, 지난해 말부터 현지 조립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크게 줄면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 보건당국이 환자 분류기준을 다시 변경했다는 함정이 있었다. 후베이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20일) "전날보다 사망자는 108명 늘어난 총 2029명이며, 확진자는 349명 늘어난 6만203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목해야 할 점은 확진자 증가수다. 1일 규모가 1693명이었던 증가수(19일)가 이날 349명을 기록하면 하루 사이에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국가위건위)는 지난 13일부터 후베이성에 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 기준으로 임상진단 병례를 추가하면서 확진 판정 기준을 넓혔다. 의심환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확진을 위해, 정확도가 낮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핵산 검사 대신 컴퓨터단층(CT)촬영에서 폐렴 증상이 나오기만 해도 우선 확진자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보건당국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에 국가위건위는 확진 판정 기준을 다시 원래 기준대로 돌렸고, 이로 인해 확진자 증가수는 전날보다 크게 감소했다. 국가위건위 관계자는 "핵산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환자의 가래침을 받고 기도삽관으로 호흡기 분비물을 채집해 신속히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며 "의심 환자에 대해 항원, 핵산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 행사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11층 DTEC에서 진행된 개소식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해 정부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수요업체 등에서 관련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은 더존비즈온과 10개 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포털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도구, 데이터 분석환경 및 모델 학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개발환경 도구 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도구가 제공된다.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활용해 혁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이날 더존비즈온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혁신하는 도구로써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의 활용 방법과 혁신 서비스 사례를 시연했다. 또한 최근 오픈한 더존을지타워의 신개념 종합 전시 체험 공간인 DTEC에서 WEHAGO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인공지능 신용평가를 적용한 매출채권담보대출 서비스가 혁신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면서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고 채권회수가 오래 걸려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이다.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평가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매출채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활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이 개소하면서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다는 평가다. 더존비즈온은 이를 토대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유한 실시간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법리검토를 통해 플랫폼을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송호철 상무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와 지속적인 정부의 데이터 활성화 정책 지원을 통해 우수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의 DNA(Data·Network·AI)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기업 생태계 구축에 보탬이 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서 중소기업 분야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어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도 소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더존비즈온 김현철 수석연구원이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출처: 더존비즈온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시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새로운 재판장 배정을 맞아 ‘신속한 심리 및 전두환 재판 출석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새 재판부는 신속하게 공판 기일을 수립하고 피고인 인정신문부터 선고 공판까지 모든 재판 절차에 전두환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최근 골프회동, 12·12 음주만찬회동 등 정상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부와 광주시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두환 재판은 5·18 헬기 기총소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자료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전두환과 추종세력의 거짓을 밝혀내는 역사적 작업”이라고 말하며 “5·18 40주년인 올해야말로 5·18의 진실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 재판부는 전두환에 대한 온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반드시 광주의 법정에 출석시켜 단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19일 타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민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에 게재한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