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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2월 31일 조미김 생산 전문업체인 ㈜태산알엔디(대표 김선천)와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태산알엔디는 전남 대마면 송죽리 일원(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4,959㎡(1,500평) 부지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주재료인 김을 사용한 다양한 제품(김자반, 김부각, 김스낵 외)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태산알엔디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우수한 제품과 특허 등록한 제조방법으로 조미김류 수요가 늘어난 세계 김 산업의 수출 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 김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 투자가 되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군수는“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유치가 되는 좋은 여건은 만들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로 전체 분양 대상 면적 1,094,280㎡가운데 938,138㎡가 분양돼 85.7%의 분양률을 달성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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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일 동작구는 사당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동 181 일대 4만9449.3㎡에 건폐율 22.82% 이하, 용적률 243.54%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5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38가구 ▲59㎡ 430가구 ▲84㎡ 488가구 ▲97㎡ 3가구 등이다.
사당2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교통환경이다. 단지에서 강남권이 직선거리로 약 2㎞ 이내이고,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을 통해 강남 주요 업무지역인 논현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 현충근린공원을 비롯해 까치산공원과 상도근린공원 등도 가까워 자연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또한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등의 학교를 차도를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이마트(이수점), 메가박스(이수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태평백화점, 사당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쇼핑ㆍ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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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매년 열리는 새해맞이 행사에 방탄소년단(BTS)이 참석했다. 뉴욕의 새해맞이 무대에 오른 한국 가수는 2012년 싸이에 이어 BTS가 두 번째다.
이날 BTS의 공연은 미국인 약 2500만 명이 시청하는 ABC의 새해맞이 프로그램 `딕 클라크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위드 라이언 시크레스트 2020(Dick Clark`s New Year`s Rockin Eve 2020)`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메인 무대였던 타임스스퀘어에는 BTS를 포함해 5팀이 올랐다. 가수 포스트 말론, 샘 헌트, 로커 엘라니스 모리셋, 뮤지컬 `재기드 리틀 필(Jagged Little Pill)`의 출연자들이 공연을 펼쳤다.
BTS가 무대에 오르자 팬들의 환호가 이어졌고 `Make It Right`,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공연 중에 곳곳에서 노래를 따라 불러 이른바 `떼창`이 타임스퀘어에 울려 퍼졌다.
이후 BTS는 새해 카운트다운을 위해 포스트 말론, 샘 헌트 등과 함께 중앙 무대에 자리했다. 타임스퀘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털 볼이 떨어지며 카운트다운 및 새해맞이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뉴욕경찰은 이날 약 150만 명이 모인 타임스퀘어 일대에 중무장한 경찰과 폭발물 탐지견, 경찰 헬기, 무인감시용 드론 등을 배치하고 맨홀은 모두 봉인하는 등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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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의 해’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이 1월 2일 순천시청 현관에서 개최됐으며, 제막식에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소망나무 메시지 작성, 브라스밴드 축하공연,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 E.I. 현판 제막, 기념 촬영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에 바란다!’라는 취지의 소망나무 메시지 작성 및 밴드 공연 등을 통해 2020년 새해를 맞아 유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지난해 한국의 순천, 중국의 양저우, 일본의 기타큐슈가 선정됐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공식행사(개․폐막식)를 비롯해 공연, 전시, 학술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2020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공식행사인 개막식이 5월 1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되며, 11월 13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핵심 사업으로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예술제’, 3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일 ‘전통 민속예술 한마당’, 3국의 설화와 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물을 만들고 전시할 ‘동아시아 그림책 및 웹툰 페스티벌’,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한중일 평화포럼’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기획 사업으로는 3국이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미래문화 콘텐츠(4D, VR, AR, Game 등)와 K-POP을 중심으로 한 춤을 소재로 페스티벌이 준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계사업으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관계자 초청, 2020 푸드&아트축제 시 중일 음식 문화 소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교류사업으로 3국의 어린이 100인이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지구 지킴이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궁극적으로 3개국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하는 의미 있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전통예술, 만화, 서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교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장, 지역문화 예술 역량 강화의 초석 마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지역 간 연대와 상생협력 통한 문화영토 확산과 한중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아시아 속 평화와 생태중심 도시로 거듭나 순천시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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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ㆍ23)가 연봉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올해도 잘 될 거야 아마두` 특집으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 프로게이머 페이커, 뮤지컬 배우 김소현,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페이커는 50억 연봉설에 대해 "(계약상) 연봉 공개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답하며 자신의 연봉은 부모님과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친척밖에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평소에 돈을 안 쓴다"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소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커는 `중국에서 100억, 북미에서 백지수표를 제안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실제로 계약서를 본 적은 없지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팀과 계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타지 생활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금액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나에게 맞다고 생각했다. 잘하는 선수도 많고 경쟁력 있는 한국에서 하는 게 재밌다"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커는 2013년에 데뷔한 프로게이머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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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경제가 소폭의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한은 기자실에서 신년 다과회를 갖고 "경기ㆍ물가로 봤을 때 완화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에 이례적인 규모의 재정을 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급격한 경기회복은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크기 때문에 경제가 움직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지표 모두 지난해 11월 나란히 플러스로 돌아섰다. 기업 체감경기도 넉 달째 회복세다. 미중 갈등이 소강상태로 들어선 데다 반도체 경기도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문제는 회복속도"라고 입을 모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보다 높은 2% 초반이지만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0.9%에 그쳐 1999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은 부동산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저금리에 통화 완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흘러갈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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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진아이파크` 본보기 집을 내일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한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3일 `당진아이파크` 본보기 집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에 첫 선을 보이는 `당진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4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86가구 ▲74㎡ 40가구 ▲84A㎡ 194가구 ▲84B㎡ 6가구로 구성돼 전 주택형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공급된다.
`당진아이파크`는 입지가 뛰어나 분양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단지는 충남 당진시 도심권에서도 정중앙에 위치해, 학군, 상업, 교통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이용이 수월하다. 여기에 `당진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진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인 만큼 상품성까지 뛰어나다.
`당진아이파크`는 당진시 내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며 선호도가 높은 계성초등학교를 비롯해 원당중학교, 호서중학교, 호서고등학교가 도보권이다.
단지 인근으로는 롯데마트와 당진고속터미널 등도 인접해 있고, 무수당로와 당진중앙2로를 통해 당진시 주요 상업시설이 위치하는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여기에 당진경찰서, 당진지방법원, 당진교육지청, 당진 문예의 전당 등 주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단지 배후에는 33만3859㎡ 규모의 계림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당진시는 최근 2020년 시책구상보고를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계림공원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진아이파크`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단지에서 대형공원이 연결된 숲세권 아파트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직주근접성도 뛰어나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당진1철강단지와 송산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부곡산업단지, 고대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까지 차량을 통해 약 30분 내에 모두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최상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는 특화설계도 선보일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고, 단지 중앙에 공원이 위치해 동간 거리도 넓어 일조량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에는 입주민 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독서실, 경로당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당진아이파크` 본보기 집은 당진시 당진중앙2로 290(읍내동) 일원에 위치한다. 청약일정은 이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정당계약은 28일~30일 3일간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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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상승폭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다. 27주 연속 상승이지만 전주(0.1%) 대비 오름폭은 줄어든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주요 신축과 기축들은 매도자 및 매수자들의 관망으로 대체로 약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는 급매물 출현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및 추가 하락 우려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9%)와 송파구(0.07%), 강동구(0.06%), 서초구(0.04%) 등 강남권 대부분에서 상승폭이 축소됐고, 최근 오름폭이 컸던 양천구(0.1%)도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꺾였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끌던 마포구(0.1%), 용산구(0.08%), 성동구ㆍ광진구(0.07%) 등도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영등포구(0.19%)는 중저가 아파트와 신안산선 개발호재로 주목받으며 상승폭을 키웠고, 강북구(0.09%), 동대문구(0.07%)는 실수요 위주의 갭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인천(0.05%)은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7%)는 지난주(0.18%) 대비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수원시 영통구(0.81%)와 용인시 수지구(0.79%), 광명시(0.47%), 구리시(0.45%) 등은 교통망 확충과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0.05%)도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5대 광역시(0.08%)는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8개도(-0.01%)는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 평균은 0.09%로 전주 대비 0.01%p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오르며 전주(0.23%)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학군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에서 강남구(0.49%)가 대치ㆍ도곡동 위주로, 서초구(0.31%)는 반포ㆍ서초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25%)는 잠실ㆍ문정ㆍ가락동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이 밖에 경기(0.14%)는 전주(0.15%) 대비 오름폭이 줄었고 , 지방(0.07%)도 전주(0.1%)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09%), 대전(0.18%), 울산(0.18%) 등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 강원(-0.16%), 경북(-0.04%), 경남(-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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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사업이 약 5개월 만에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을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서울시는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조합이 기부채납(공공기여) 명목으로 사업지에 짓는 문화시설 용지 3535.4㎡ 중 1211.3㎡를 공공청사 용지로 활용하는 주요 변경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9길 10(반포동) 일원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9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한강변 접근 보행환경 개선 및 수변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사업은 특례가 적용돼 「건축법」 제61조 적용에서 배제돼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로 고층과 중저층이 배치된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 형태 구현 및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단지 내 주거성능 및 주거민 프라이버시를 저해하지 않고 주거성능기준을 만족하게 해 다양한 주동 및 휴먼스케일의 외부공간 계획 및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5년 9월 시공자 선정,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 수정가결,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같은 해 11월 조합원 이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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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하정우, 이병헌 주연의 재난 블록버스터 `백두산`이 14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새해 들어서도 흥행 열풍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백두산`은 1일 전국 49만8681명을 동원해 1위를 기록했다.
`백두산`은 지난해 12월 19일 개봉한 이후 단 한 번도 정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흥행 질주를 이어왔다. 2일 현재 누적관객 수는 678만9410명으로 집계됐다.
600만 고지에 안착한 `백두산`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번 주말 손익분기점(약 730만 명) 돌파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은 한국형 재난 영화의 강점을 살린 거대한 스케일과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스펙터클이 흥행의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출연 배우들의 열연과 가족애를 자극하는 따뜻한 감동이 더해져 새해에도 흔들림 없는 흥행 열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천문 : 하늘에 묻는다`가 23만9137명을 동원해 2위, `시동`이 19만448명을 동원해 3위를 차지했다. 누적관객수는 각각 120만4710명, 271만652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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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인사로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58) 예비역 육군대장을 영입했다. 앞서 1ㆍ2호 영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의제를 내세웠다면 세 번째 영입인사를 통해 안보에 주안점을 뒀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영입인재 발표식을 열고 `영입인재 3호`로 김 전 대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김 전 대장을 "문재인 정부 첫 대장 승진자이자 미사일사령부 사령관 출신 중 첫 4성 장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풍부한 한미연합작전 경력을 갖췄고 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당시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장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군인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자랑스러운 군인 출신 김병주"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군인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정치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어느 정권보다 앞장서 노력해왔다"며 "민주당의 안보 정책이 저의 안보관과 가깝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장은 1962년 경북 예천 출생으로 강원 강릉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전역했다. 김 전 대장은 국제 전략과 한미동맹관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강군을 이끌어온 안보 전문가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영입인재 1호로 발레리나를 꿈꿨던 40대 여성 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영입인재 2호로 2005년 MBC 프로그램에 시각 장애인 어머니와 출연했던 20대 원종건 씨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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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지역의 공공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는 자신의 자격요건과 선호하는 주택을 한번만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돼 매번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입주 희망자는 자신의 입주 시기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로 "현행 공공주택의 유형이 31개에 달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이 달라 희망자들이 공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다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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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2일 자산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2019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자산동사무소 3층 다목적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예산안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급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조합은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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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2019년 12월) 30일에 인가하고 고시했다. 이는 2019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 데에 따른 영등포구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1가구 ▲51A㎡ 80가구 ▲51B㎡ 45가구 ▲59A㎡ 61가구 ▲59B㎡ 82가구 ▲65㎡ 19가구 ▲74A㎡ 74가구 ▲74B㎡ 39가구 ▲84㎡ 8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해당돼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과 영등포구청역이 사업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사업성이 우수해 다양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규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곳이 전무해 건설사들이 수주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7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동의율 86.31%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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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남권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BNK금융(회장 김지완) 소속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는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동남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동남권 부동산시장이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진정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등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주목 받은 키워드로는 2위 `자동차`, 3위 `일자리`, 4위 `일본`, 5위 `조선` 순으로 선정됐다.
2020년 동남권 경제 키워드 전망 조사에서도 `부동산`이 1위를 차지했다. 지역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3.3%가 지목할 만큼 부동산을 둘러싼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위 `조선업`, 3위 `신공항`, 4위 `일자리`, 5위 `경기회복`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연구의 키워드는 BNK금융지주 디지털혁신센터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해 추출했으며, 2019년 1~11월 중 부산ㆍ울산ㆍ경남 주요 지역신문 경제면에 게재된 총 2만8669건의 기사를 분석해 도출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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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설업계가 2021년에 불황의 정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ㆍ이하 건산연)은 최근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적 경영전략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경기 불황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되고, 2021년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는 2018년 하반기 이후 불황기에 진입했다. 건설투자의 순환변동치는 2017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빠른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 하반기 이후 기준선 아래인 불황국면으로 진입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생활 SOC,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 건설투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 수립, 설계 등 착공 절차를 고려하면 해당 대책은 2021년~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정부가 발표한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적인 건설투자로 이어지는 2020년대 초중반까지는 건설경기는 침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불황기 건설기업의 성공 전략을 크게 건설업계의 불황기와 회복기로 나눠 "불황기 중 선제적 투자에는 투자비용 절감, 경기 회복시 기회 선점 등 장점이 있다. 불황기라고 해서 긴축경영을 지속하면 긴축경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선제적 투자 시기로는 불황 수준이 가장 심각한 2021년을 지목하며 "향후 2~3년 정도 지난 시점이 불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경기 회복기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자재, 인건비, 장비 등의 투자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이 시기에 사업부지 확보, 인력 배치 등 선제적 투자를 한다면 회복기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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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노끈 및 포장용 테이프 제공이 중단됐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이날부터 자율포장대에서 노끈 및 포장용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상자는 그대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환경부와 맺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종이상자까지 없애기로 했지만 상자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대로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기존처럼 종이상자에 구매한 물품들을 담아가기에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대용량 장바구니를 제작해 대여ㆍ판매하며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8월 농협하나로유통을 포함한 대형마트 4개 사는 2016년 제주도에서 대형마트 4곳과 중형마트 6곳에서 종이상자 등을 치우자 장바구니 사용의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노끈이나 테이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활용하는 플라스틱(테이프ㆍ포장끈ㆍ커팅기)은 연간 658t 규모를 차지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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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G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유관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을 2일 공개했다.
우선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에는 2%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된다. 정부는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일원화한다. 현재 주파수 이용대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그리고 무선 기지국 시설자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로 나눠져 있다. 이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해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ㆍMR(혼합현실)을 포괄하는 `XR+α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기술 시험공간 12개소로 확충 ▲드론 서비스 개발 67억 원 투입 ▲해외 시장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세계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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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ㆍ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ㆍ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단가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ㆍ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ㆍ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ㆍ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20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한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2019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ㆍ개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ㆍ개정했다.
여기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20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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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성수2지구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 홍보요원 및 선거사무보조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먼저 선거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 하거나 이메일을 접수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해 선정한다.
이어 홍보요원에 대해서는 오늘(2일) 오후 2시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추진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 후 개별 출근 공지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의 조합 창립총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됐으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105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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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향후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한 뒤 점차적으로 할인율을 줄여 폐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2019년을 끝으로 종료가 예정됐던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 종료 "전력소비량에 변화 없었기 때문"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ㆍ하계 월 전기요금을 15% 할인해주고 기타계절은 10% 할인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로 인해 2018년 181만8000가구가 288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 종료에 대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에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으며,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종료하되 한전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6개월` 이후 단계적 폐지
2016년 3월에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자동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완속 월 1만6660원, 급속 월 11만9000원)은 면제하고 전력충전요금(㎾h당 52.5~244.1원)은 50% 할인하는 제도로, 그간 2016년 3억3000만 원, 2017년 71억 원, 2018년 188억 원, 2019년 333억 원의 할인액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을 줄이고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2019년까지만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부담과 전기자동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말까지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할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한전에 따르면 연간 1만5000㎞ 주행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할인 없이도 휘발류자동차 연료비보다 60%가 저렴하다. 한전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자동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말했다.
5년간 `285억 원` 전통시장 전기요금 지원
매월 5.9%를 할인해줬던 전통시장 전기요금 또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요금할인 혜택이 유지되며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기부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 원, 고객 수는 월 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었다.
한전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사실상 종료하되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85억 원(매년 57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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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1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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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일 오는 4ㆍ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 용인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황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모습을 보면 군소정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 먹기 위해서만 일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불출마 기자회견문을 읽어나가던 도중 잠시 울먹이며 가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달라"며 회견을 마쳤다.
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저를 가장 사랑해줬고 격려해줬던,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탄핵됐다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오늘 눈물을 흘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탄핵에 반대했지만 막지 못한 것은 4선 중진의원으로서 잘못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그분께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를 `원조친박(친 박근혜)`이라고 지칭했다.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맡았던 17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해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한편, 한국당 위기론과 황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는 죽음을 각오한 단식과 투쟁으로 정치판에서 유일하게 진정성을 보여준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당에서 당 쇄신 등을 요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ㆍ김세연ㆍ김영우ㆍ김성찬ㆍ윤상직ㆍ유민봉ㆍ김도읍ㆍ여상규 의원이다. 이에 한선교 의원이 더해져 총 9명의 한국당 현역 의원이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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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택연금 중이던 카를로스 곤 전 르노ㆍ닛산ㆍ미쓰비시 연합 회장이 일본을 탈출하면서 그의 탈출 경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통해 곤 전 회장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그에게 따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곤 전 회장의 미국 대변인은 그가 같은달 29일에 레바논에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곤 전 회장은 1954년 브라질에서 레바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는 등, 브라질ㆍ레바논ㆍ프랑스 3개국 시민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레바논과 일본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곤 전 회장의 일본 송환은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임원 보수비 총 91억 엔(약 969억 원)을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2019년 3월 10억 엔(약 106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됐다. 그는 한 달 뒤에 5억 엔(약 53억 원)의 보석금을 더 내고 다시 풀려난 뒤, 오는 4월 열릴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곤 전 회장의 주거지를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제한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조항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그의 주거지 현관에는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었으며 곤 전 회장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지급받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12월) 25일 성탄절 즈음 곤 전 회장의 아내 캐럴이 그의 도주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 등은 당시 성탄절 파티 명목으로 연주자들로 위장한 민간 경비회사 직원들이 곤 전 회장의 도쿄 미나토구의 자택으로 들어갔으며, 대형 악기(콘트라베이스로 추정) 운반 가방에 그를 숨기고 나와 자택 부근에 설치된 CCTV의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전했다.
자택을 빠져나온 이들은 도쿄가 아닌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을 통해 미리 준비해둔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지난달 29일 밤에 공항을 이륙했다. 이 제트기는 그달 30일 오전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에 착륙했다. 이후 그는 다른 소형 제트기로 갈아타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도착했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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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 소유한 상업시설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수단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을 사실상 타인에게 빌려줘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운영제휴계약` 등의 명목으로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매년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상업시설 운영자를 민간 상가건물 임차인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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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상속포기 급증에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빈집 수는 846만 가구, 공터는 981㎡에 달한다. 지난 4년간 일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한 빈집 165가구 중 75%인 124가구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빈집이었다.
이에 대해 "주택을 물러받아도 처분이 어렵고, 매매가 이뤄져도 상속세와 기타 세금으로 큰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 언론은 상속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지방 부동산 침체`를 꼽았다. 일본에서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를 제외한 지방 주거지역 공시지가가 2018년까지 26년 연속 하락세다.
부동산 상속포기는 `빈집처리` 문제로 이어진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없는 빈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화재 등이 발생해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도 0%대 저물가 장기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긴 불황의 늪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당장 1~2년 후가 아니라 10~20년 이후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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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신상정보가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의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만약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한 것"이라면서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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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 양천구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월1동 136-15 일대가 2019년 하반기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로 선정된 양천구 신월1동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단독주택지역으로 개발된 곳이다. 하지만 항공기 항로에 따른 주택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았고, 문화 및 교육시설이 부족해지자 젊은 세대가 지역을 이탈하게 됐다.
신월1동에서는 도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1년간 사업비 약 1억6000만 원을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주민모임 공간 운영 ▲주민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희망지 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소규모 재생사업과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4월 신월3동 지역이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신월1동이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되는 등 신월동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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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 전 대표는 2018년 6ㆍ13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1년 반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대표는 "지난 1년여 간 해외에서 그 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되새기면서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른 안 전 대표는 2019년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스탠퍼드대 방문학자로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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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에서 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 1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폐사체는 지난해 12월 30일 파주 민통선 내 밭 가장자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시료를 전달받은 국립과학원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 확인된 ASF 바이러스 검출은 20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56건째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6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ASF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 파주ㆍ김포ㆍ연천 등에서 9건이 잇따라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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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6단지(이하 목동6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목동6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신청 이후 5개월만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6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1.22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지난해 10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58.61점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목동6단지는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목동1~3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종상향이 가능해진 데 이어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금까지 6단지 외에 5, 9, 11, 13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4, 7, 8, 10, 12, 14단지 등도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모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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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박영규(66)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2일 박영규의 소속사 크레빅엔터테인먼트는 "박영규가 지난해 12월 25일에 가까운 가족, 지인들 참석 하에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며 "배우자가 일반인이라 입장을 표명하는 데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역삼동 라움아트센트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규는 이로써 4번째 결혼을 하게 됐다.
박영규의 지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식을 조용히 치르고 싶어 해 양가 가족 외에 가까운 지인 30여명에게만 초대장을 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영규는 1973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한 후 1998년 SBS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로 시청자들에게 코믹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2014년 KBS 드라마 `정도전`에서는 노회한 정객 이인임 역을 완벽히 소화해 출중한 연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유일한 자녀였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한동안 연예계를 떠나 캐나다에서 6년간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도 했다.
현재 박영규는 KBS 주말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에 출연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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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2019년 12월 30일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방송 제작인력의 업무환경 파악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 전반을 분석하고 있는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방송 스태프(연출, 기술)와 방송 작가 1000명 대상(방송사 정규직 제외)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은 54.7%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81.7% ▲예능 45% ▲교양 54.3%, 직종별로는 ▲작가 43.6% ▲연출 51.4% ▲기술 68.6% 등 제작에 참여하는 장르와 담당 직종에 따라 서면계약 경험률에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72.2%가 문체부 제정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작인력 10명 중 약 4명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양 장르(33.3%) ▲작가(36.5%) 및 연출(33.8%) ▲10년 이상(30.7%) 제작인력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한 경험이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8.5시간으로, 전년도(평균 주 67.3시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라마 장르(61.2시간)와 연출 직종(65.9시간)의 업무 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바쁠 때를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은 평균 주 75.2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긴 노동시간 ▲낮은 보수 ▲고용 불안정성 등을 방송제작 환경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사에 응답한 방송 제작인력의 월 평균소득(세후)은 267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작 및 계약 기간 중 해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12.4%)으로, 주로 프로그램 편성 취소ㆍ폐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방송 제작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있는 스태프와 개별 표준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분, 4대 보험료 부담분 등을 고려해 편당 제작지원비를 전년 대비 20~50%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분야 노무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신설했고 법령위반 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ㆍ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과 2018년 12월 발표된 문체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10대 추진전략 `방송영상산업 노동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9년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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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함께 `2020 제3회 로잔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오는 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결단식에서는 대한민국 선수단(단장 김치현 대한스키협회장) 총 66명(7개 종목, 13개 세부종목)이 참가해 선전 결의를 다지며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 동계종목 협회장, 선수단 가족 등이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한다.
2019년 12월 20일에 체육정책의 수장으로 새로 부임한 최윤희 차관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비슷한 나이인 15세에 1982년 제9회 뉴델리아시안게임에서 개인 혼영과 배영에서 각각 금메달을 딴 선수 출신이다. 최 차관은 후배 선수들을 격려하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복주머니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 세계의 찬사와 호평을 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이후 처음 열리는 올림픽인 `2020 제3회 로잔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간 스위스 로잔과 생모리츠 지역에서 열린다. 79개국 출신의 15~18세 청소년 선수 1880명이 8개 종목 16개 세부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아이스하키 등 일부 경기는 다른 국가 선수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혼합 경기로 이뤄진다.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은 오는 7일에 스위스 로잔으로 출발한다. 대회 기간 동안 로잔 선수촌에는 스키(알파인, 프리스타일,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빙상(피겨, 쇼트트랙),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 54명, 생모리츠 선수촌에는 빙상(스피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등 2개 종목 12명의 선수단이 머물며 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은퇴선수 지원 프로그램 `선수 365 커리어 + 대회운영경험 프로그램` 참가자이자 쇼트트랙 은퇴선수 출신인 고기현 씨가 대한민국 선수단 본부 임원으로 참여한다. 고 씨는 2002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메달리스트(1500m 금메달, 1000m 은메달)이자 2018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베뉴) 총괄 매니저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대회기간 동안 스포츠행정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후배 선수단을 위한 경험담과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선배(멘토)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이번 대회 개막식을 전후해 열리는 제135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는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2018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가기 위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강원도에 유치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차기 개최지로 유력한 상황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성인들이 참가하는 경기 중심의 동계올림픽대회와는 달리, 경기 외에도 문화, 교류, 자기계발 및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 청소년 선수들에게 스포츠인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스포츠 축제이다. 최근 우리나라 스포츠혁신 과제의 하나인 소년체전을 개편하는 데 참고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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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 금지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이 FDA가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가향 전자담배 중에 담배향과 박하향, 그리고 액상 리필이 가능한 오픈 탱크(Open-tank) 형태를 제외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금지조치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탕ㆍ과일향 카트리지형 전자담배에 취해진다. 카트리지형 전자담배는 액상을 직접 넣어야 하는 오픈탱크와 다르게 이미 액상이 들어있는 형태다.
2019년 FDA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약 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1%에 비해 56% 상승한 비율로, 최근 10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 전자담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콧 고틀립 전 FDA 국장은 가향 전자담배 업체 `쥴`을 10대 사이에서 불고 있는 전자담배 열풍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으며, 앞서 샌프란시스코는 전자담배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폭스뉴스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자담배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재선 가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보좌진의 권고에 따라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류의 전자담배를 금지 대상으로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동안 특정 가향 전자담배를 치울 것"이라면서도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금지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자담배업계는 연간 9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자담배의 약 80%는 사탕ㆍ과일 맛이 나는 가향 제품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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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만년 별강쇠 (하권)
김태헌 장편소설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오지자웅烏之雌雄, 부지향취라고 했시유?
내면이 바로 서지 못한 그 입들이 아무리 역설해본들, 어느 게 진짜고, 나쁜 향인지 분란하고, 경청이라도 할랴치면 서로 개처럼 짖어대기 바쁘니, 오죽하면 거시기마저 뿔다구가 나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시대적 풍자가 나돌고 있을까요,,,,,,
하늘도 거시기를 통한 분노의 상징으로, 빌어먹을, 천심天心도 욕 나온다, 에라이, 물똥이나 싸고 나자빠질, 하는 식의.
아서라, 사랑만 엮기에도 짧은 인생길, 분노 증오로 박음질해서야 사발 깨지고 발등 나가는 꼴,
모나지 않은 둥근 영혼이라야 인생도 재밌게 굴러갈 수 있고, 내 안엔 우주도 담을 수 있는 가없이 넓은 세계가 있다는 태생적 자긍심만 밝혀도 치미는 울화를 허허로이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별강쇠란 웃기지도 않는, 아니, 숨어서 킥킥, 크크, 해야 맛이 나는, 은근하면서도 깊은 심지의 자극제가 납신 건 아닐지요,,,,,,
그래서 시대적 난맥상인, 그때 그때 시류의 눈치나 보며 사상적 용어나 조작된 말빨로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날파리들이여, 이번만은 떼찌, 떼찌...
권력의 속성은 검은 물감속의 유영이라며 제법 엄전을 떨면서도 정치경제적 유착에 바쁜 개코원숭이들도 다소 차가운 기분으로 떼찌, 떼찌...
여보슈, 생양아치니, 개코니, 하며 무작스런 당신도 떼찌, 떼찌,
백 번 옳으신 말씀...,,, 이렇게 한 발 물러나 흔연히 받아들이니, 주변 공기가 금새 훈훈해지고, 이는 울지 않고는 살아도 웃지 않고는 못 산다는 인생 발기의 포인트!
이를 기초로 양질의 후천적 유전자 배양이 <호 모 사피엔스>의 멸종을 막는 유일한 길이지만 애석하게도 인문, 종교, 철학도 밑천과 약발이 다 했기에 집단적 자기검열自己檢閱의 시대를 열어 보심이 어떠실지,,,,,,
공감하시는 사해동포四海同胞들께선 비로소 하늘빛이 내 안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기氣의 원천이 되었거늘.
요놈의 소설이나 그대 일상이나, 재미난 이벤트 를 중심으로 안팎으로 발기하세!
안으론 본질에 대한 깊은 명상을, 밖으론 민족의 웅자雄姿함을 맘껏 떨치는!
당신과 나의 대인大人(내 감투가 폭삭 망가지드 래도 백성들은 순풍에 돛단 듯 노를 저어갈 정도正道란 큰 물줄기를 열어주는)을 위하여!
이번엔 돌쇠가 자신의 조둥이를 놓고 떼찌, 떼찌, 하며 삼가 아뢰길,
권력의 태반太半은 영혼 없는 괴물이기에 그들을 물리칠 새롭고도 진정한 기氣를 형성코자 <천년만년 별강쇠>를 바치옵나이다. 마님,
― <작가의 말>
- 차 례 -
< 하권 >
9. 저격수狙擊手
10. 멀쩡한 망령妄靈들
11. 과부촌 소고小考
12. 별빛 계곡을 찾아서
13. 또 하나의 불가사의
14. 늦게 핀 여름장미
15. 여인들의 속살
16. <별검위>
17. 굿바이 나의 히어로즈
에필로그
[2020.01.07 발행. 470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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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다시 썼다.
최근 부동산 114는 앞으로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20가지를 크게 `세제`와 `제도`로 정리해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정책 중 절반 이상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제`와 관련해서는 8가지 정책이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2000만 원 이하 임대수익 소득세 신고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공모리츠ㆍ부동산 펀드 세제 확대 ▲단독주택ㆍ꼬마빌딩 상속세와 증여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이다.
`제도` 부문에서는 12가지가 달라진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부동산 중개보수 확인 의무화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신용카드 월세납부 서비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허위매물 게시금지 등이다.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 `축소`
전세대출 이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먼저 `세제` 부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9억 원 초과 주택 양도 시 실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최대 80%에서 2~30%까지만 공제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된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올해 5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기존 비과세에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일시적 퇴로를 열어줬으며, 기타 공모리츠 및 부동산 펀드 세제 확대, 단독주택ㆍ꼬마빌딩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등은 2020년 중 적용된다.
다음으로 `제도` 부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한다. 해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전액이 회수된다. 또한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1주택자도 공적보증 및 민간보증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올해 2월부터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를 협의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21일부터는 정확한 시세정보 전달과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오는 3월부터는 주택 취득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3월에는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 간 청약이 금지된다. 한편, 올해 1분기 중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로 완화한다. 4월 24일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어 6월에는 신용카드 월세납부 서비스가 도입예정이며, 7월에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8월에는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금지 등이 시행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올해 4월 29일부터 적용
특히 2019년 가장 큰 이슈였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9일 이후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 요건도 의무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의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광명 등이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9년 국내 부동산시장이 6년 연속 올라 고평가 국면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의 경우 약보합세 속에 당분간 미처 오르지 못한 지역의 갭 메우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명 `김지영 세대`라고 불리며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도심, 역세권,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는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20~30대 젊은 층의 부동산 투자 열풍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층의 내 집 장만 방식은 집값과 환경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맞벌이 소득에 정부지원 대출을 끌어 모은 `자수성가형`, 재테크로 자산을 늘린 `재능 발산형`, 부모 지원을 받은 `하이패스형` 등 다양하다. 주택시장의 자연스런 세대교체와 손바뀜이지만, 자칫 부동산 맹신이 과도한 빚 부담과 하우스푸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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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ㆍ보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돼 이달(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ㆍ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ㆍ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ㆍ검정ㆍ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해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했다.
이에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해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돼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해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다양하게 개발된 교과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최초 선정)와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변경 선정)로 구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을 다르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선정`과 `변경 선정`의 구분을 없애고, `변경 선정`도 `최초 선정`과 동일하게 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서(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서책형 등의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해 설정했다.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개발ㆍ보급 및 디지털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재검정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ㆍ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ㆍ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ㆍ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 내용의 현장 중심 자율성ㆍ전문성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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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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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양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7개 및 지방 29개 등 총 3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밝혔다.
HUG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역, 미분양 물량 해소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매월 말 선정한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발표에서는 전월(36곳) 대비 경북 경산시가 제외되고, 경기 양주시가 추가됨에 따라 3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25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3561가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HUG는 미분양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현행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요건 중 `미분양 우려` 요건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분양승인실적 비율 5% 이상인 지역을 `미분양 우려` 요건으로 추가해 실제 공급실적인 분양승인실적을 적용함으로써 선정기준의 효과성을 높였다"며 "해당 기준은 다음 달(2월) 공고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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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ㆍ공표 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은 2.45%, 공사비 상승률은 0.59%로 산출됐다.
표준시장단가란 공사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것을 뜻하며,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이나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ㆍ재료비ㆍ경비로 구분해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해 단가 가운데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있다.
이밖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ㆍ개정했다. 공통(토공사, 기계가격) 218개, 토목(도로, 터널) 60개, 건축(타일, 창호) 25개, 기계설비(보온) 30개 등이다. 스마트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해 원가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또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고려됐다. 유지관리공사의 특성인 운반 및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이 제시됐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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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ㆍ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 기준 103만 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작년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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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월소득 14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9년 137만 원에서 2020년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이달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돼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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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폐사체는 2019년 12월 30일 파주 민통선 내 밭 가장자리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시에서 20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6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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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추 장관의 임기는 오늘(2일)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채워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지난 1일까지 재요청했다. 하지만 기한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추 장관을 곧바로 임명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청와대에서 추 장관의 임명장 수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야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은 `문 정부가 국회와 민주주의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 번 인증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친문농단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은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가 청와대의 하명과 여권인사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한 관권선거, 선거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임명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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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는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ㆍ윤리적 이슈와 영향을 예측하고 데이터와 해외 이용자 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 등을 수집ㆍ분석해 이용자의 지능 정보 서비스 인식 변화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발표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매해 개최하고, 국내ㆍ외 최신 정책ㆍ연구 동향 공유와 지식공유플랫폼 운영 등도 추진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영국에서도 데이터윤리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 국가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추세"라며 "기술의 변화 속도에 발맞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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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0%대 저물가 장기화 기조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과 저유가와 메르스 사태가 겹친 2015년 0.7%보다도 낮다.
정부는 저물가의 원인으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측의 하방 충격이 컸기 때문"이라며 "농산물 공급 과잉과 무상복지 확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도 0.9%에 그쳐 1999년 0.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며 "경기 부진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수요가 부진한 점이 저물가에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당장 디플레이션(장기적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저금리ㆍ저성장ㆍ저물가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한국경제가 긴 불황의 늪에 빠지던 과거 일본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며 "0%대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경제 활력을 키우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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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질병ㆍ부상ㆍ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ㆍ군ㆍ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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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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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도민과 소통ㆍ공감하기 위한 `경기희망글판`을 도 청사 외벽에 설치하고,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 공모한 작품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첫 공모 주제는 `2020년 봄, 희망이야기`로, 한글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메시지여야 한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1인당 총 2작품까지 응모 가능하다.
`경기희망글판` 도민 공모전은 오는 21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출품 작품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4작품을 선정한다.
결과발표 예정일은 다음 달(2월) 17일이며 당선작(1작품) 50만 원, 가작(3작품) 각 10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희망글판이 도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도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2020년 봄,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멋진 작품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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