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광역시ㆍ도별로 산출하는 일ㆍ생활 균형(워라밸) 지수에서 부산광역시가 서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기준 지역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일ㆍ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0.1점으로 2017년(37.1점) 보다 평균 13점 높아졌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다. 전국 광역시ㆍ도별로 일ㆍ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부산 ▲서울 ▲충북 ▲세종 ▲전북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근로시간, 휴가 사용 등 `일 영역`에서는 ▲서울(15.4점) ▲강원(15.1점) ▲대전시(14.7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분담, 여가 사용 인식 등에 대한 `생활 영역`은 전북(16.9점), 광주(16점) 등이 우수했다. 일ㆍ생활 균형 제도 활용을 나타내는 `제도 영역`은 서울(18.4점), 세종(14.6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워라벨 지수는 고용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산출한다.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과 초과근로시간, 휴가 기간, 남성 가사 노동 비중,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ㆍ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ㆍ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 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 대표 전통발효식품인 막걸리에서 분리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측정한 결과 경기도에서 생산한 막걸리의 항산화효과와 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 유통 중인 막걸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산균을 총 85균주 분리, 그 중 14균주가 암,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14균주의 항산화 효과는 유산균을 넣지 않은 대조군보다 60%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이는 43.8%의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비타민C 500ppm 보다 높은 수치다. 유산균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ADH효소와 숙취의 주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ALDH효소 활성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14균주 모두 20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숙취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빠르게 분해하는 효과가 최대 28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아울러 항균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디스크 확산법으로 14균주들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식중독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항생제 보다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특히 세균성 식중독 치료와 예방에 쓰이는 암피실린(ampicillin)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균주는 3균주로 그 중 2균주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막걸리 섭취 시에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고 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에서 면역 증강, 노화 억제 및 항암성 기능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과 경기도에서 전통발효주를 생산하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정부 대표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핵심정보 이용에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출시했다. 응용프로그램(앱) 이름은 기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 사이트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앱)은 45개 정부부처의 다양한 정책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책뉴스`,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설명을 듣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정책용어를 백과사전형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정책위키`, 한 주간의 핵심뉴스만 모은 `주간 뉴스레터`, 영상자료 `팩트 완전정복`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특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고 댓글 작성, 정보공유 등의 누리소통망을 고려한 기능도 갖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개인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설정해 맞춤형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앱)은 30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애플앱스토어`에서는 2020년 1월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임직원 150여 명과 함께 `2019 대한체육회 혁신 워크숍`을 지난 27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개최했다. 내부 조직혁신 및 인권경영, 고객만족, 사회적가치, 청렴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조직문화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도출 관련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서 종목단체 운영 우수 혁신사례(대한철인3종협회) 소개, 인권 경영 및 청렴도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아울러 임직원 업무추진 동기 부여를 위해 전사적으로 실시한 고객 만족도(전화 친절도) 조사,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모전, 사업업무 우수성과 공유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대한체육회 임직원 일동은 지난 9월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11월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제정한 `대한체육회 인권경영 헌장`을 함께 낭독하고, 인권경영 규범 및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총평을 통해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직원들의 다양한 혁신 의견이 향후 상향식 조직문화를 혁신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동시에 그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대한체육회가 인권ㆍ고객 친화적 경영문화를 선도하고, 청렴도도 대폭 제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0년 KBO 기록강습회가 2020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원, 경남(창원컨벤션센터)과 같은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부터 시작된 기록강습회는 야구 공식기록법의 보급과 이해를 통한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2020년, 39회째를 맞이한다. 또한 이번 강습회는 2016년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된 지역강습회에 이어 역대 5번째 지역강습회로 올해는 창원, 경남 야구팬을 모집한다. KBO 공식기록원들의 강의로 진행되는 기록강습회는 프로야구에서 사용되는 공식기록지 작성법을 바탕으로 기록 및 경기 규칙 등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수강신청자에게는 현장에서 실습용 야구기록지와 기록 가이드북이 교재로 제공된다. 각 강습회 종료일에는 전체 강습 과정의 이해도 점검을 위한 기록 실기테스트가 실시되며 테스트 성적 우수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아울러 성적 우수자 중 소수인원(희망자)에 한해서는 2020년도 제10기 전문기록원 양성과정의 우선 수강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창원, 경남지역의 수강신청 기간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며, 서울(건국대) 역시 같은 달 9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다. 신청 방법은 KBO 홈페이지 수강신청 접수 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KBO 홈페이지 내 기록위원회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2020년 제10기 전문기록원 양성과정(매주 토, 일 오후 1시~6시, 4주 간 총 8일, 40시간)은 2월 중 시행되며 수강신청과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하순경 KBO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수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므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모텔 방화사건 등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겨울철 화재 위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관내 소재 숙박업소 43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소화기 설치 여부를 비롯해 안전핀 및 호스, 노즐 부착 상태, 자동화재 감지기 및 완강기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각 장소마다 설치돼 있는지와 비상 대피로 확보, 잠금장치 설치 및 폐쇄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난 유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추후에 시정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안전한 숙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7일 ‘나도 강사다! 골병탈출 나만의 농사비법 발표대회’에 참가해 청중의 공감을 얻었던 우수 발표자 3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고추 키우는 법’의 정금애(금남동), ‘폐 종이 박스이용 지면 멀칭으로 잡초제어 및 토양환경 개선’의 김정근(다도면), ‘5천평을 혼자 농사 짓는 법’을 발표한 유은례(왕곡면) 씨로 이날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나주시장상을 수여받았다. 지난 11월 14일 개최한 농사비법 발표대회는 여성농업인의 고충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신만의 농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 5명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반복되는 농작업과 가사 노동 병행으로 소위 골병을 앓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기발한 농사법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표해 청중들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다. 나상인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대로 축적해온 농사 비법을 공유하며 여성농업인에게 웃음과 활력을 불어넣어준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촌사회 성평등 문화 정착과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에서 2020년 1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후 연령의 아동들을 위한 집단 심리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마음스케치북 그리기｣는 미술치료적 기법과 색채심리를 접목한 아동심리교육으로 6명 이내 소그룹 단위로 전문적이며 밀도있는 심리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음스케치북 그리기｣는 학령기에 따른 적응 시기에 자녀 사회성에 대한 걱정을 지닌 부모님은 또래와의 소통, 사회성 문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문가의 진행으로 아동들이 건강한 소통법을 배우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성이 형성되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본 프로그램은 학령기 초기에 아동이 느끼는 ’또래 사회성‘을 체계적이고 매체 체험중심의 흥미를 유발하는 기법으로 아동집단상담이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자아탐색 및 인식 △친구와의 대화법 습득 △공동체험작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연령별 일정 인원이상 가신청시 부모님들과의 협의 후 즉시개강이 가능하며 심리상담 및 아동미술치료 전문가의 체험중심 수요반/토요반으로 집단 상담이 이루어진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은 감정코칭, 그릿(GRIT)심리교육, 컬러를 통해 보는 나의 성격유형, ‘MUSIC과 함께 하는 놀이 코칭 SING♪ SING♪’ 등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이 있다. 「마음스케치북 그리기」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홈페이지(www.women.co.kr) 및 기관방문(전화 가접수 가능)을 통한 사전접수로 이용할 수 있다.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 문의 02-522-0294/0242)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틱톡(TikTok)이 2019 MBC 연기대상의 공식 투표 채널로 선정돼 ‘시청자가 뽑는 올해의 드라마’와 ‘최고의 1분 커플’ 투표를 진행한다. MBC 연기대상의 공식 투표 채널인 틱톡을 통해 16일 ‘시청자가 뽑은 올해의 드라마’ 부문 후보와 ‘최고의 1분 커플’ 부문 후보가 공개됐다. 먼저 ‘시청자가 뽑은 올해의 드라마’ 부문에는 ‘검법남녀 시즌2’, ‘봄밤’, ‘신입사관 구해령’, ‘어쩌다 발견한 하루’,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노미네이트됐다. ‘최고의 1분 커플’ 부문에는 ‘신입사관 구해령’의 신세경·차은우, ‘봄밤’의 한지민·정해인, ‘검법남녀 시즌2’의 정재영·노민우, ‘웰컴2라이프’의 임지연·정지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의 김동욱·김경남,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로운·김혜윤·이재욱이 후보로 올랐다. 두 부문에 대한 투표는 틱톡 앱에서 ‘MBC’를 검색한 후 ‘연기대상’ 탭을 클릭해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하루 최대 3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틱톡의 MBC 연기대상 투표 페이지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추가로 2개의 투표 기회가 주어진다. 투표는 30일 저녁 8시 55분에 시작되는 2019 MBC 연기대상의 생방송 중 마감될 예정이며 투표 결과는 생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틱톡 앱에서 2019 MBC 연기대상 투표에 참여한 후, 재미있는 틱톡 영상을 찍어 ‘#withMBC2019’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을 올리면 MBC 연기대상 현장 티켓(1인 2매)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쳐진다. 이번 2019 MBC 방송연예대상과 연기대상의 틱톡 투표는 MBC 어워즈가 동영상 플랫폼과 연계하여 투표를 진행한 첫 사례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인기 앱으로서의 가치와 실시간 인터랙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틱톡은 프로야구대상 틱톡 인기상 투표와 같은 스포츠 영역은 물론 다양한 행사에서 공식 스폰서 겸 투표 채널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MBC 어워즈 투표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틱톡 사용자들을 위한 영상 제작 저변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대표 배우들의 틱톡 신규 개설이 이어지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영감과 즐거움을 주는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처: 틱톡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가나다 순)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 산업 및 혁신기술육성 등을 접목한 특색 있는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수소 R&D특화도시로 선정된 삼척은 국산화 기반의 수소타운 기반시설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지로서 육성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10월 공모 후 지자체가 신청한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1차 평가)·현장실사·서면평가(2차 평가)의 과정을 거쳐 계획 적정성, 실현 및 확장 가능성,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안산시는 노후화로 쇠퇴해 가는 산업단지를 수소생산 및 연관산업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조력발전과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을 통해 수도권의 친환경 도시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수소타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배관망을 구축하고 수소 지게차, 선박용 수소충전 실증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완주군·전주시는 완주군은 수소생산 공장 및 광역공급 기지로 전주시는 수소이용도시로 기초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전주시는 매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홍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삼척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를 개발하는 실증지로서 관련 국산기술개발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국가R&D사업에 수소드론 등 지역특화산업과 혁신산업을 연계해서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요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소도시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2020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2020년 하반기 이후부터 배관설치 등 조성공사에 착수해서 2022년까지 수소도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도시는 통합운영관리센터 운영과 자동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 종합계획수립 등 모든 단계별로 안전성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하여 지자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김남균 과장은 “이번 시범도시와 R&D특화도시 선정은 미래청정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세계 최초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술의 세계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하였다.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2018.11.26∼20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탱크로리 등 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는 “이제는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 통과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민 예비후보는 29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처는 촛불 시민의 염원인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도 국민과 똑같이 수사,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공수처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100% 독립된 기구”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생떼쓰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조국 전 장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에 쏟아졌던 숱한 지탄과 조롱을 털어내는 계기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민 후보는 “봄꿩이 제 울음에 죽는 법”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회원·파트너십 패러다임 확장과 온·오프 옴니 채널 활성화 전략 반영해 소비자 보호·혁신금융 선도·ESG·마케팅 랩 등 전담조직 신설로 환경변화 대응도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일류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2020년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생활을 연결하는 페이먼트 플랫폼(Payment Platform)·최적의 금융상품과 원신한 가치를 제공하는 멀티 파이낸스(Multi Finance)·데이터와 디지털을 연결한 수익창출과 R&D를 담당하는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그룹 등 회사 비전의 3대 사업라인 중심으로 사업 그룹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뉴 비전(New Vision) 달성 및 일류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뉴 비전 ‘Connect more, Create the most’를 수립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으로 ‘페이 플랫폼(Pay Platform)’,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멀티 파이낸스(Multi Finance)’를 함께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카드 회원과 결제에 국한되었던 마케팅 대상을 통합 고객(Membership)과 소비 라이프 관련 모든 참여자(Partnership)와의 연결로 기존 패러다임을 확장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옴니(Omni) 채널의 마케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선도, 사회적 공헌(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중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랩(LAB)을 신설해 혁신과 변화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경영진 1명, 본부장 2명 및 부서장 5명 등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여성 인력에 대한 과감한 발탁을 시행하여 조직 역동성을 강화했으며,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진 현장 영업에 여성 본부장을 선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관리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중장기 비전 기반의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관점에서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일류 신한’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신한카드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를 맞아 전남 지명을 분석한 결과, 쥐와 관련된 지명이 총 25개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쥐와 관련된 지명 전국 64개 중 39%(25개)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남에 이어 전북 9개, 경남 6개, 경북 5개, 대전 3개 순이다. 쥐와 관련된 지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 25개 가운데 15개(60%)가 섬 또는 해안가에 위치, 서남해안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부터 쥐는 자연재해를 미리 예고해주는 영물로서 해안과 도서지방에서는 뱃길의 안전,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해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됐다.   이름별로 ‘쥐섬’이라는 지명이 신안 증도면 쥐섬을 비롯해 4개로 가장 많다. 이 밖에도 두 개의 마주보고 있는 섬이 쥐를 닮았다는 신안 지도읍의 ‘큰쥐섬’과 ‘작은쥐섬’, 아홉 마리 쥐가 모여드는 형국인 나주 봉황면의 ‘구서고(九鼠庫)’ 등 이 있다.   쥐는 우리 문화에서 숭배와 질시를 동시에 받아온 터라 이중적인 이미지가 지명에 반영된 곳도 있다.   곡성 오산면의 ‘선세(善世)’ 마을은 쥐가 다닌다는 의미로 ‘현서(縣暑)’라 불리다가 마을이 우연히 폐촌되고 인심이 변하자 사람들이 이를 지명(地名) 탓이라 생각해 선하고 어진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의 ‘선세(善世)’로 바꿨다고 전해진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쥐 관련 지명은 다른 여러 십이지 동물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각각 재미있는 이야기를 품고 우리 국토 한편에 자리잡아 왔다”며 “다산(多産), 예지(叡智)의 상징인 쥐의 해 2020년 경자년을 맞아 도민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개정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교과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교과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광주예술고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참고로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문교과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문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강사가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전공교과강사 총인원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 미술 무용 음악 합계 2018년 129 11 2 2 15 2019년 126 11 2   13 합계 255 22 4 2 28 ▲ 2019년 광주예술고 전공별 전문교과강사 현황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유명학원 소속 강사를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예술고에만 해당되었던 게 아니었다. 전남예술고의 경우 전문교과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이었고,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전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였다.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관련 지침 등 원칙에 따라 차후 전문교과강사 모집 시 학원원장(강사)등 채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등 제도개선을 주무부서에 요구한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 이후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강진산 농산물이 서울롯데마트 목동점, 인천연수점, 광명철산점 등 3개 점에 첫 납품됐다. 이번 납품은 지난 10월 말 전라남도 주최로 강진군과 강진농협, 생산자간 간담회를 가진 이후 우리나라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슈퍼와 강진농협이 농산물 취급 계약을 맺으며 추진됐다.   품목 수는 부추, 치커리, 단감, 콜라비 등 16농가, 22개 품목에 납품액도 무려 1천100만 원에 이른다.   신선채소(부추) 납품에 참여한 강진읍 이규봉 씨는 “평소 강진농협 로컬에 납품 할 때는 하루 소요물량이 얼마 되지 않아 잠깐이면 됐는데 갑자기 많은 물량을 주문 받고 보니 선별하는 과정에서 밤을 세우다시시피 했다. 그래도 판로 확대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7월 20일 임시개장을 시작으로 8월 29일 정식개장한 뒤 연일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며 농산물 직거래 판매의 새로운 대안으로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255농가가 참여해 380개 품목이 출하되고 있으며 그간 꾸준한 판매로 5억6천5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혁혁하게 기역하고 있다.   송승언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장은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만 공급한다면 강진군 중소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의원은 '<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 : 천정배의 개혁공동정부론> 등 두 권의 책을 곧 출간한다.   <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은 지난 1996년의 <꽁지머리를 묶은 인권변호사>에 이어 두번째로 낸 자전적 에세이다.   이 책은 천정배 의원의 유년기와 전남 신안 암태 동초등학교, 목포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전두환으로부터 임명장을 거부하고자 판검사 임용을 포기한 뒤 걷게된 인권변호사의 길,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권유로 정치에 뛰어든 뒤 수평적 정권교체와 2002년 정권재창출을 일궈낸 과정, 법무부장관으로서 전무후무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 한미FTA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25일간의 단식농성,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 날치기에 의원직을 던지고 포장마차를 끌고 나선 일, 호남 정치의 복원과 경제적 낙후 해소를 위해 광주로 출마하게 된 과정 등 인간 천정배의 삶과 철학을 담고 있다.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 : 천정배의 개혁공동정부론>은 촛불혁명 이후의 시대상에 대한 천정배 의원의 분석과 향후의 정치구상을 담고 있는 책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 책을 통해 "오늘 한국 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촛불국민혁명 후 3년여가 흐른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빈약한 성과와 실망스러운 행태, 싸움만을 일삼는 한국 정치의 실상은 촛불을 꺼뜨리고 사면초가인 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천 의원은 "광주는 양대 정당의 승자 독식 싸움판 정치를 상생과 협력의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호남의 낙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평등 비전을 갖춘 신주류 대안정치 세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광주는 호남에서 일당 독점을 넘어서는 양당의 선의의 경쟁 체제를 정착시켜 마침내 대한민국의 철저한 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개혁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천정배 의원실은 일반적인 출판기념회 대신 “저자와 조금 더 가깝고 자유로운 만남의 자리로 만들고자 출판기념 <천정배의 북카페>를 연다”고 밝혔다. <천정배의 북카페>는 새해 1월 4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3시간 내내 열린다. 천정배 의원실은 "3시간 내내 천정배 의원이 직접 맞이하며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2시, 3시, 4시 아무 때나 오셔도 된다"며 "저자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위해 공식 기념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만5111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급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학교교사, 이웃 등을 통해 적극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계속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지원 유형에 따라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급식카드 이용업체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등 1257곳, 도시락 배달 4곳, 지역아동센터 305곳에서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부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제공하게 된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보다 든든하고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 아동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아이키움 행복도시 광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복지를 비롯한 경제,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 총 20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일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뀌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전 0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30분)으로 구분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 내년 1월부터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도 인상(1745원→2260원)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100만원 지원한다.  - 광주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급액이 새해 출생아부터 10만원(광주상생카드)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4500원→5000원)된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 A형간염의 고위험군인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발병 및 중증사례를 예방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년 드림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20여명에게 월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제한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 내년 5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급등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 내년 2월부터『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이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전국 공공자원을 조회하고 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시에서 지정한 7개*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서점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통해 신청하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 동구 광우서적, 서구 새날서점·이호서점·한림서적,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숨 그 밖에 재정분야에서는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어 납세자는 세무서 뿐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 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3일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박규주·이하 추진위원회) 위원과 주민 24명이 선진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추진 위원과 주민들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선진지 중 한 곳인 전남 장흥군 대덕읍 산외동을 방문했다.   견학 참가자들은 선진지의 성공 사례, 국내의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례를 통해 정천마을 사업의 방향과 시행계획 등을 모색했다.   양순철 이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은 추진위원회는 물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고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해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이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암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억2200만 원(국비 15억7900만 원·지방비 5억4300만 원)을 투자해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 정비, 마을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견학은 세부사업 중 ‘지역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1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신청방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1만부)를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까지 단속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단,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시스템 오류, 이동 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체계 확보는 물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주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가겠다”며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는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5급 7명, 6급 14명, 7급 9명, 8급 8명 등 총 38명이 승진했고, 280여 명이 전보됐다.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업무성과,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경력과 나이도 배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했다. 5급의 경우 여성도 2명이 포함됐다.   전보인사는 내년 7월 국장 5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으로, 이번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국장급 전보는 실시하지 않았고, 과장급 전보도 16명으로 최소화했다.   직원들은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고충(육아, 건강문제)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했다.   신청사건립,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전남도민체전 준비, 창업보육, 발효산업 추진 등 2020년 순천시 현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이 민선7기 반환점을 돌고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조직안정에 중심을 두고 인사를 조기에 단행했다. 전남 제1의 도시, 동아시아 생태․문화․평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5급 승진의결 : 7명 - 여성가족과장 김선순(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암면장 정윤배(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 황전면장 박홍파(국가정원운영과 정원행정팀장), 덕연동장 문미정(홍보실 홍보기획팀장) - 중앙동장 윤룡(세정과 과표팀장),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산림과 산림조성팀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안동훈(상수도과 상수시설팀장)   ▲ 5급 전보 : 16명 - 총무과장 채금묵(관광과장), 세정과장 김왕성(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병태(별량면장)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덕연동장) - 관광과장 서숙자(장천동장), 도로과장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산림과장 이강진(서면장) - 상수도과장 이정수(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원산업과장 안석순(중앙동장) -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산림과장), 외서면장 황태주(주암면장), 별량면장 우성원(순천만보전과장) - 서면장 최영화(여성가족과장), 삼산동장 김좌선(도로과장), 장천동장 백철순(황전면장)   ▲ 6급 승진 : 14명 - 유철교(기획예산실), 정수진(감사실), 박영진(토지정보과), 오종(도로과), 정병옥(맑은물행정과) - 이원근(국가정원운영과), 지철웅(세정과), 백지우(정보통신과), 차송미(노인장애인과) - 김미향(도서관운영과), 민기일(허가민원과), 김도형(상수도과), 김이곤(회계과), 장귀석(상수도과)   ▲ 7급 승진 : 9명 - 조아라(기획예산실), 문지성(기획예산실), 서동범(총무과), 박지연(의회사무국), 조준원(저전동) - 김명선(도서관운영과), 박성봉(청소자원과), 이영식(생태환경과), 신영수(의회사무국)   ▲ 8급 승진 : 8명 - 박소영(문화예술회관), 우정현(세정과), 진상우(도시재생과), 서은재(도서관운영과) - 최형식(농업정책과), 고소연(생태환경과), 정현진(총무과), 염철호(회계과)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김용주)가 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 따르면 2010년 설립 이후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 진로 체험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장성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과학 및 의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 과학인재 육성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7기 80명(졸업생 70명․재학생 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중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등 의과 및 치의학 관련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25명에 이른다.   올해 장성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선발된 10명의 학생은 학기 중에 지역의 생물 유래 소재를 활용한 의료 분야 응용 연구, 초임계유체추출기술, 분광광도계 기기분석교육, 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활성성분 분석 등 총 6회의 이론교육을 받았다. 또한 실험 참관실습을 통해 나노바이오 기술과 산업에 활용되는 응용사례 교육도 받았다.   김용주 센터장은 “지역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할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과학인재로 성장할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관상동맥용 완전 생분해성 다중제어 고분자 스텐트 개발, 유방암 조기 진단용 나노조영제 개발 등 국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화장품 소재 및 의료기기, 청색기술(생물모사․모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연구기관으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전남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화순나드리노인복지관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메가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무너진 농촌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내년 총선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된 뒤 문재인 정부의 농정파트너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농협중앙회장 취임초기 3천만원대에 불과했던 농가소득이 지금은 5천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모두가 포기했던 농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듯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화순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은 나주와 화순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 농협양곡 대표이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NH무역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협동조합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치데일 고정개척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오는 1월 1일 영광군 관내에서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영광군과 무안군을 잇는 칠산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지역의 해넘이·해맞이 명소인 칠산타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염산면에서는 칠산대교 개통을 기념하여 칠산타워 일원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 개최로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떡국나눔 등을 통해 새해를 훈훈하게 맞을 계획이다. 칠산타워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의 전망대로 사방이 뚫려있어, 전망대에 오르면 광활하게 펼쳐진 칠산 앞바다와 주변육지가 한눈에 들어와 일대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일출과 노을이 어우러져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그밖에도 홍농읍 봉대산, 군남면 삼각산, 법성면 인의산에서도 새해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영광군의 일몰시간은 오후 5시20분, 일출시간은 오전 7시40분 전후가 될 전망으로 해넘이·해맞이 명소인 영광에서 새해 첫 일출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보자!   □ 영광군 해넘이 해맞이 행사 구 분 행사명 장 소 주 요 내 용 해넘이·해맞이 염산 칠산타워 해넘이 해맞이 행사 칠산타워 일원 새해맞이 떡국나눔 해맞이 홍농 봉대산 해맞이행사 봉대산(해맞이공원) 새해맞이 타종, 떡국나눔 군남 삼각산 해맞이 축제 삼각산 삼각산 등반, 떡국나눔 법성 인의산 해맞이 행사 인의산(동짓재) 기원제, 경품추첨, 떡국나눔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9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는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첫 번째를 차지했으며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 ‘카드사 정보 유출 공동소송’ 대법 승소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이 빠진 금융위와 금감원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등 10개가 선정됐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법과 제도가 금융회사 위주로 기울어져 있어 이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DLS·DLF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더욱 아쉬운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19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전문이다. 1.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8년 만에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에 연이어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겨우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모두 빠진 채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시된다. 2.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이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한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채 수익률을 내세워 ‘불완전 판매’를 하여 원금 손실의 대량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퇴직자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주부로 판매액은 총 8224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액의 20~80% 보상’ 결론을 내렸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00% 수용을 결정하였다. 이번 DLS, DLF 사태의 ‘불완전판매’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자체가 ‘사기성’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개별 사안으로 일괄 보상이 어렵지만, 사기성 상품인 경우 피해자 전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사기성’ 상품 여부를 밝혀내 검찰 고발 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행정조치를 취한 후 전액 보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카드사 정보 유출 소비자 공동소송’ 대법 승소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2만여명이 참여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공동소승에 이어 ‘공동소송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1억명의 소비자에게 10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단돈 20억원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아쉬움을 더하고, 하루빨리 소비자권익 3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사건이었다. 4.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목돈을 맡기면 이자로 연금을 지급하고 10년이 지나면 낸 돈을 되돌려 주는 절세 목적의 즉시연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약관에는 영업을 위해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고 ‘공시이율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소득세 없이 매월 연금으로 받고, 10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받는다’며 수십조원이 넘는 보험을 팔았다. 약관 어디에도 공시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만기 금액의 사업비 상당액을 벌충하기 위해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과소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수용했고, 삼성생명도 금감원 결정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수용 의사를 번복하여 거부했고,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한 생명보험사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5.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한 국민의료보험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오르는 것은 이상 현상이다. 이의 원인은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열치료술, 맘모톰 시술, 백내장 수술 등 무분별한 비급여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과다한 사업비사용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손해율 인상을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그대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손 치료비는 소액 다건으로 청구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10여년째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6.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절반을 넘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앱을 몰래 설치하여 정보를 빼내는 등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어 진화하여 피해 건수와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금융사기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기의 피해 유형을 숙지하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시중금리가 1%대로 초저금리인 상황에도 대부업체는 연 24%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최고금리가 연 66% 이후,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1%대의 초저금리 시장 상황 하에서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에서 시중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서민들의 등을 치는 행위로 더 낮춰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해 피해가 막심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자액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8. 무능·무기력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발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의 일을 한다.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임직원의 해임권고 또는 징계, 규정·명령·지시위반·불건전 영업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중지 명령, 6개월 이하의 일부·전부의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금융위원회에 ‘권고·요구·건의’를 할 뿐이다. 이마저도 책임질 일이 두려워 아예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의 DLS, DLF 불완전판매 문제는 물론 키코(KIKO) 사태, 카드사 정보 유출, 근저당설정비 반환문제, 자살보험금 사태, 즉시연금 약관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소비자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무능·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금감원이 ‘행정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뿐이었다. 그 결과 피해소비자들을 법정으로 내몰아 공급자와 싸우게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을 종이호랑이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9.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우리나라는 70여년간 산업 위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는 당연시 해왔다. 여기에 맞추어 공급자들과 정부가 손을 잡고 법과 정책, 제도를 공급자 위주로 만들었다. 소비자권익은 보호의 대상으로 시혜성 생색내기면 충분했다. 그 결과 법과 제도, 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상법에는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업 감독 기준에는 ‘보험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슬쩍 바꿔 놓았다. 소비자 손해사정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것을 바꾸겠다고 수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섰으나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직 그대로이다. 금융시장에서 공급자 위주의 법과 제도, 정책은 공고하게 아직 그대로이다. 이것을 평평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일이 금융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10.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힘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단체)소송, 입증책임 전환’의 소비자권익 3법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이 법이 시행되면 공급자가 제품을 만들 때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한 번 더 소비자를 생각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이 법은 개별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생색내기일 뿐 형혜화되어 쓸모가 없다. 10배 징벌 배상, 모든 소비자피해에 집단소송 확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단체 소송의 주체 인정, 공급자가 안전, 합법 등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모두 담아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고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 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全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 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 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된다. 업무상 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 결과로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되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하였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업종간 연대성 강화를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인하(22.5→18.5%)하여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15배에서 13배로 줄이고, 사양산업인 ‘임업(7.2%)’과 ‘농업(20.%)’의 경우, 단계적 통합을 위해 ‘임업’ 요율을 인하(7.2→5.8%)하였다. 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0.02%p 낮은 0.13%로 인하하였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 치과보철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신청대행 수수료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더욱 개선된다. 먼저 요양급여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치료 내역, 직업복귀 가능성 등을 주치의와 대면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에 수수료(주치의 면담료)를 지급한다. 또한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며 우수한 강도로 생체적합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 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1만원→2만원)하여 지급한다. 또한 산재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재활치료 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생산 5조7751억원·부가가치 1조9063억원·고용 3만7075명 유발 효과 - 전략산업·산단부지·경제자유구역 3박자로 핵심 기반시설·환경 완성 - 이용섭 시장 “4차산업혁명 선도…청년 돌아오는 광주 만들 것”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에 광주가 신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데 이어, 이번 경제자유구역 신규 선정으로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경제구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총 4개 지구로 빛그린국가산단의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과 도시첨단국가산단의 스마트 에너지산업 I․II지구, 첨단3지구의 인공지능 융복합지구 등이다.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Ⅰ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Ⅱ AI 융복합지구 빛그린국가산단 (광산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남 구) 도첨국가산단 (남 구) 첨단3지구 (북구, 광산구) 1.847㎢(56만평) 0.932㎢(28만평) 0.486㎢(15만평) 1.106㎢(33만평) 선정된 4개 지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혁신성장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광주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이다. 광주시는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확대 적용,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창출, 기존 경쟁력이 저하된 주력산업에 인공지능 융복합을 통한 활력을 불어 넣어 광주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강점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구별 주요 특화방향으로  -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는 친환경 자동차 분야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로 특화한다.  - 스마트 에너지산업Ⅰ‧Ⅱ지구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 융복합지구는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특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핵심산업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산업부의 사전컨설팅을 거쳐 지난 9월 말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평가위원 현장실사, 발표평가(2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산업부는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가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을 통해 민간분야의 투자유치 전문 인력을 채용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인공지능과 연계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시의 구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5조 775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조 906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7075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지역 내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광주의 꿈이 한층 무르익게 됐다”면서 “반드시 그 꿈을 실현시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표발의 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여전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낸다. 이달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해 향후 조치가 요원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지난 1일~2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등 총 7만8382건의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1일~30일 적발된 6만8264건보다 14.8%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속의 경우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이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법행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위법행위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곳곳에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빨리 달리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앞서가는 서행 차량을 참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은 옆 차선으로 추월해 빠른 속도로 달린다. `민식이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목격되는 모습이다. 해당 차량들은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여 무인단속장비를 피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감시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카메라 구간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인 곳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위법행위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하자 향후 조치가 제때,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인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번 겨울 운전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블랙아이스(Black Ice)`다. 지난 14일 새벽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트럭 등 차 10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어 뒤따라오던 차들이 미처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추돌하면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으로 블랙아이스를 지목했다. 블랙아이스는 검은 아스팔트 색깔이 그대로 투영돼 검은 얼음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날이 추워지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살얼음은 눈이나 비 또는 서리가 내린 겨울철 이른 새벽녘에 많이 형성된다. 그러나 흰 눈과 달리 식별이 쉽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진 직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끄러진 차량은 중앙선을 이탈하거나 갓길에 충돌할 위험을 안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발표한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서리ㆍ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3843건)가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2189건)보다 1.7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리ㆍ결빙(105명)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적설(37명)보다 2.8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터널의 입ㆍ출구나 그늘진 산모퉁이, 교량, 고가도로 위에서 자주 발생한다. 일반 도로보다 온도가 낮거나 빨리 떨어지는 곳이다. 제설용 염화칼슘에 녹은 눈이 다시 얇게 얼어 빙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블랙아이스가 발생한 도로는 보통의 눈길보다 6배, 건조한 도로보다 14배 더 미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블랙아이스 도로에 들어서면 규정 속도보다 20~50% 감속하고, 자동차가 미끄러지더라도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운전대 중심을 유지하면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해야 안전하다. 물론 운전자의 안전운전만으론 한계가 있다. 그러나 블랙아이스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대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번 사고 발생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블랙아이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빙 취약지점을 확대하고 사전 예보 및 열선 등 시설물 설치 확대 등 종합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도로 관리 기관ㆍ당국은 보다 세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대표적인 서비스 배달앱 `배달의 민족(배민)` 매각 사태가 연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외부 투자자 지분 87%와 창업자 김봉진 대표, 경영진 지분 13% 등 주식 100%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한다"고 밝힌 것.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사상 최고 액수인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7000억 원이 매각액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매각의 이유를 국내외 거대 기업의 배달 서비스 시장 진출로 인한 위기감에 찾았지만 많은 이들이 배민의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회사의 설명처럼 국내 배달 서비스 시장은 배민을 선두로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배달통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쿠팡 이츠`까지 뛰어든 모양새로 점점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배민의 이번 매각을 두고 `배신`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쓰이고 있다. 그동안 배민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는 문구와 외침을 통해 `토종앱`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 배민이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하다는 것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마디로 괘씸하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어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민마저 넘어가면 국내 주문결제앱 시장의 90% 이상이 딜리버리히어로가 차지하는 독점적인 생태를 형성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배민마저 딜리버리히어로에 넘어가면 독점 시장으로 인해 중계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 등에 반영돼 결국 자영업자들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들도 그동안 배민의 애국 마케팅에 속았다며 불매운동까지 염두하는 모양새다.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메뉴 검색할 때만 배민을 이용하고 주문은 직접 음식점에 하자는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퍼지고 있다. 우리 민족을 강조하면서 배불리더니 이제와 외국 자본에 팔아치운다는 불만이 행동 저변에 깔려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M&A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한다. 국내 벤처기업ㆍ스타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한 증가에도 여전히 국내 자본의 참여는 낮고 제대로 된 투자 회수도 쉽지 않다는 이유다. 업계 한 전문가는 "벤처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기업공개(IPO)나 M&A를 꼽을 수 있지만 IPO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며 "사실상 투자 회수길은 M&A 밖에 없는 데 국내 자본은 소극적이라 그 사이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식이다"라고 귀띔한다. 물론 이번 배민 매각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판단하겠지만 이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벤처기업이 매각되면 원활한 투자 자금 회수로 다시 재투자 또는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게 말이다. 그래야 외국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6일 경기 북부의 한 가정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이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어린나이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의 검거에서 풀려나 가족에게 인계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는 법의 명시에 따라 A양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재판 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럼 A양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사건들 가운데 최근 발생한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9명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들은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과교육ㆍ직업훈련ㆍ생활지도 등이 해당하는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이 과연 2년간의 교정교육을 통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무연수원의 `2018 범죄백서`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고 나온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범률이 90.4%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소년원의 교정교육이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교육적으로 바르게 교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은 한 달간 2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해 소년원의 보호관찰 인력 증원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지난 26일 일어난 A양의 살인사건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 13세 미만인 가해자 A양의 인권은 보호 받고 있지만, 똑같이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하루 평균 약 19명이 송치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어린 나이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용이 오히려 그들에게 범법행위를 부추기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강 유일의 유람선 이랜드크루즈(대표 최경민)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1월 1일 ‘해돋이 크루즈’와 ‘떡국 크루즈’를 출항한다.   두 상품 모두 새해 첫날 오전 7시 10분에 출항하며,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해 동작대교에서 일출 관람 후 다시 여의도로 회항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해돋이 크루즈에서는 승선 고객에게 해맞이 기념 캐릭터 떡을 제공하고, 떡국 크루즈에서는 승선 고객에게 떡국을 제공한다. 또한 두 상품 모두 일출 관람과 함께 소원 카드를 작성해 풍선에 묶어 일출이 장관을 이루는 순간에 직접 소원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랜드크루즈 관계자는 “서울의 중심 한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1년의 시작을 선상 일출로 즐기는 것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모두의 소원을 한데 모아 날리는 풍선의 모습이 일출과 어우러질 장관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크루즈는 해돋이 크루즈를 대인기준 2만5000원, 떡국 크루즈를 대인기준 3만5000원의 가격에 제공하며, 이랜드크루즈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ITFOCUS ⓒ www.itfocus.kr)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올해 가게 창업에 비해 폐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하락한 업체가 상승한 업체보다 훨씬 많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지난 26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19 외식산업 총정리`에 따르면 올해 외식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분기 65.97, 2분기 65.08, 3분기 66.01를 기록하며 전년도 같은 분기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비 알코올 음료점 업인 카페ㆍ찻집 등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2015년 기준) 커피 전문점의 경우 영업 지속기간이 짧은 업종으로 조사돼 27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비 알코올 음료점업 인 커피 전문점이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이조차도 2016년 대비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는 외식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과당경쟁 등의 구조적 문제 ▲민간 소비 침체에 따른 외식 소비심리 악화 ▲낮은 노동생산성 ▲최저임금 인상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구조적 과당경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정부 대책이 미비해 2020년 외식업의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국외식업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20년 외식 산업에 유례없는 불경기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HMR 제품(가정 간편용 음식)을 늘려 고정 비용을 줄이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해 식품회사 등과 적절히 연계하는 방식들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2019년 마지막 토요일인 이달 28일, 서울 도심권과 여의도에서 진보ㆍ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 그 영향으로 서울 곳곳의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을 비롯해 서초역 인근에서 탄핵 반발 단체 및 범국민 투쟁본부 10여 개 단체가 집회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석방운동본부는 서울역에서 시작해 광화문까지 행진할 예정이며 보수 성향의 범국민 투쟁본부를 비롯한 10여 개의 단체가 광화문역과 서초역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26일부터 서울동부지법 근처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함께 조국 수호 검찰개혁` 역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말 집회를 이어간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자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와 `조국 수호ㆍ정권 지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말 집회가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을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 단체 사이의 맞불 집회의 성격을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27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본회의에 통과하자 보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개정안이었던 만큼 집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앞서 언급된 석방운동본부 역시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해 두고 저녁까지도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 계획을 추가로 잡아둔 상태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경우 애초 이달 28일에 `문재인 정권 2대 독재 악법, 3대 국정 농단 심판 국민대회`를 계획했으나 2020년 1월 3일로 연기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 자유한국당까지 합세해 원래 계획했던 날짜인 28일에 집회를 연다면 서울 도심 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27일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해 지난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업체 등이 참여가 가능했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적격심사로 후보 업체르 확정한 뒤 2020년 4월께 정기총회를 개최해 2개 사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원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84%를 적용한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도곡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건주)은 이주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2020년 1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23-1(도곡리) 일원 4만1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1가구 ▲45㎡ 221가구 ▲59㎡ 345가구 ▲75㎡ 132가구 ▲84㎡ 12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강동구는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80길 123(상일동) 일원 8만3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희창)은 이곳에 건폐율 19.72%,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공동주택 17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고덕지구 중심에 있어 학군, 근린공원,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다. 무엇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 단지 서측에 고덕지구에서 규모가 가장 넓은 강동그린웨이 명일공원과 상일공원이 있다. 입지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역세권이라 강남권을 비롯한 도심권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맞은편에 고일초가 위치했고 고덕초ㆍ중, 상일여중ㆍ고, 한영중ㆍ고, 한영외고, 배재고, 광문고, 강동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고덕사회체육센터, 이마트, 고덕평생학습관 등 생활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특히 이케아 등이 예정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강일업무지구 등과도 인접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오후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이 육탄방어에 나서고 있어 오후 3시에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도 지연됐다.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본회의 상정 및 무제한 토론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145조에 의하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원내대표급 회동을 열어 표 단속에 나섰다. 4+1 협의체는 본회의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화철)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2020년 1월 2일부터 18일까지 총회 참석 안내 및 홍보, 우편투표 작성 방법 및 제출 방법 안내, 총회 당일 참석자 접수 및 총회 진행 업무 지원 등의 업무 중 조합이 지정한 업무를 각각 맡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 일대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6층 아파트 10개동 595가구(임대 120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6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이달 26일 2018년 9월~2019년 8월까지 영업이익이 19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발해 일본이 수출 보복을 시도하자 국내에서도 일제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결과로 파악된다. 에프알엘코리아는 매출은 1조37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6% 증가했다며 2020년 중순까지 국내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내놓은 전망은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2018년 론칭한 신규 브랜드 `지유(GU)`의 실적이 더해졌음에도 총매출 증가가 전년 대비 미미하다는 것이다. SPA 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 관계자는 "매장의 수가 늘어나면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폐점하는 매장이 발생할 경우 결국 총매출에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익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니클로가 매장을 늘린다는 계획은 재고가 쌓였으니 이를 신규 매장에 풀어 팔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며 "기존 매장은 불매 운동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졌으니 새 돌파구로 새 매장을 열어 돌파구를 찾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니클로 관계자는 "2020년 전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유니클로는 2020년 8월까지는 한국에 점포 7개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 컨소시엄은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은 200억 원이다. 이곳은 올해 9월 16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그 결과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총 5곳이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GS건설만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번 입찰의 경우 GS건설과 현대건설 모두 전력을 다해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수주 과열을 우려하는 전문가의 시각도 많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서 현대건설의 광폭 행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올해 시공자 선정을 계획 중인 구역 중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 등 전국을 넘나들며 입찰에 참여하고 다른 건설사와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옥수한남하이츠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와 사업제안서 관련 주민설명회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용면적에 따른 동 배치, 조망권 등에 대해 설계자와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불법 홍보에 대한 조합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 시공권 대결에서 사업 조건 등이 밀리자 불법 홍보를 벌이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인근 한남3구역의 여파로 옥수한남하이츠에 쏠리는 정부와 업계의 눈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불법을 제거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에서 설명회 개최는 명백한 불법 홍보행위라 한남3구역의 과잉 수주 경쟁으로 벌어진 정부 제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제안서에도 없는 불법 설계 홍보까지 예고하고 있어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현대건설의 행보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먼저 올해 최대어인 한남3구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점검을 통해 입찰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재입찰 순서를 밟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지침 위반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시공권에 대한 재입찰을 권고한 바 있다. 조합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재입찰 공고 시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재입찰 공고 시기 등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자 선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만큼 시공자 선정 기준 등 정관 변경도 불가피해 당장은 힘들고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설계도면 누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이 무효가 돼 입찰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당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에는 입찰을 선언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자흐스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총 98명을 태운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 외곽에서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현장에서 15명이 사망했고 최소 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2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여객기는 알마티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향하던 현지 항공사 `벡 에어(Bek Air)` 소속의 포커(Fokker)-100 항공기다. 카자흐스탄 민간항공위원회(CAC)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오전 7시 5분께 이륙한 직후 하강하기 시작해 오전 7시 22분께 추락해 콘크리트 울타리를 뚫고 알마티 공항 외곽의 한 2층 건물에 충돌했다. 활주로의 끝부분에 인접한 마을에 위치한 사고 현장에는 구급대원과 의료진, 경찰 등이 출동해 생존자들을 구조했다. 현지 한인회는 카자흐 한국 공관에 확인한 결과 탑승객 명단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탑승자 명단에는 이름으로 미뤄볼 때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2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한인회는 한국인 탑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로이터 기자는 사고 지역에 안개가 짙었다고 전했다. 카자흐 당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시장 독점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ㆍ광고료 인상의 현실화를 우려하며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 회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얼마 전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된 것을 두고 나온 우려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장 독점으로 인해 중개 수수료가 올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내 2, 3위를 경쟁하던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국내 배달 업계 내 1~3위를 거느리게 돼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기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소상공인의 수행과 더불어 가맹점들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시장 지배력 남용이 우려 된다"고 지적하며 "자칫 배달 서비스로 가게 생존을 이어가는 한국의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독일 기업이 쥐게 될 수 있는 결과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봉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와 부사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으나 배달 업계의 90% 지분을 한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ㆍ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전히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특히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돼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그리고 시ㆍ도지사로 한정돼 있는 정비사업 시행 주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주말 온라인을 달궜던 `닭강정 33만 원 거짓 주문자`의 실체가 `작업 대출` 사기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떼어가는 범죄다. 해당 수사 중인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0)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필요해 작업 대출 일당에게 연락했고 교육까지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문서위조 등 죄의식을 느껴 대출 진행을 중단했다. 그러자 일당은 A씨에 앙심을 품고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에 33만 원어치의 닭강정을 주문해 A씨의 집으로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할 경우 닭강정 거짓 주문에 대해 업무방해 외에도 대출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듯 `작업 대출`의 주 피해자들은 주로 신용 등급이 낮고 대출 자격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대출 빙자형 사기 피해액은 544억 원으로 2017년(391억 원)보다 3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11월에는 전문적인 `작업 대출`을 벌인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정상적인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알선했다. 이후 대출액의 60%를 수수료를 챙기는 식의 사기 수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불법 대출했다. 사회 초년생은 대출ㆍ금융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쉽게 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범죄 조직의 주 타겟이 되곤 한다. 심지어 서류를 위조하는 범행에 함께 연루되면서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닭강정 33만 원 거짓 주문` 사건을 계기로 금융 당국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이 올바른 대출 지식을 갖도록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 대출`의 불법성과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출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부와 사회의 근본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201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는 단연 `여성 혐오`와 그에 맞서는 `페미니즘` 이슈였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2018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 고려해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한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능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성폭행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적극 고려돼 그의 수행비서이자 피해자였던 김지은씨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이 채택돼 안 전 도지사에게 징역형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나 얼마 전 페미니즘 운동에 앞장섰던 가수 설리(25)씨와 구하라(28)씨가 연이어 자살을 택해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들 모두 90년대 생이었다. 잇단 비보를 접하자 국내 여론은 두 연예인에게 쏟아진 `여성 혐오적 악플들`을 주된 자살 이유로 꼽았다. 뒤이어 설리ㆍ구하라는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됐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9년 6월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6~2018년 사이 응급실을 내원 환자 3만8193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 자살 시도자 중 10~20대의 자살 시도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0대 여성 8.1%, 20대 여성 18.2% → 2018년: 10대 여성 15.7%, 20대 여성 24%) 아울러 통계청이 2019년 9월에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사망률 중 자살이 26.6%로 전년대비 9.5%p 대폭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단연 자살이었다.(10~19세 35.7%, 20~29세 47.2%, 30~39세 39.4%) 전 연령을 성별로 따져보았을 때 여성보다 남성의 자살률이 높다. 그러나 20~29세의 경우 자살로 사망한 남성의 경우 2017년보다 2018년에는 0.7%p 늘어났지만 반면 같은 연령 대비 여성의 경우 2017년보다 2018년에 1.8%p 증가해 남성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통계 미비`를 반영해 20대 여성의 자살 데이터를 집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성학 전공 교수에 따르면 자살이 아니라 강력 범죄(살인)의 표적이 돼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들이 통계 미비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대 후반~20대 여성 사이에서 여성 자살자의 수가 남성만큼이나 많은데 이는 사회구조상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치안과 더불어 사회적 특징상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여성 사망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0대 여성 자살자의 통계 수치가 100%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20대 여성들은 삶을 이어가는 대신 `자살`을 택하는 것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11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내 10~20대의 우울증 환자 현황에서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4년(4만9975만 명) 대비 2018년(9만8434명)에 97% 이상 급증했다. 자살을 택한 설리와 구하라 모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학계에서는 우울증 증가폭과 함께 자살률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특히 20대의 우울증, 조울증 환자의 급격한 급증은 개인적 문제보다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사회 구조적 병폐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20대 여성들이 바라는 양성평등 사회와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모양이다. 통계청이 2019년 11월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8년 4/4분기(0.89)부터 2019년 1/4분기(1.01)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의 3/4분기는 0.88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인구 1명당 출생이 예상되는 수치를 의미한다. 통계청은 이어 합계출산율이 2021년에 최저점인 0.86명까지 내려갔다가 2022년부터는 반등해 2025년에는 1명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저출산의 난국에 맞서 숫자가 많은 90년대 생 여성이 곧 30대 초반에 진입해 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젊은 층이 출산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고 한편으로는 1991~1995년생 여성층의 경우 페미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대라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정작 여성들은 결혼을 할 생각도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는데도 통계청이 단지 1990년대 생 여성의 숫자가 많으니 출산율도 곧 1자리 수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낭만적이다 못해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이달 4일 `청년세대의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미혼남녀가 저출산 인식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20대 미혼 남녀 각각 500명를 조사) 특히 여성의 경우 57%가 결혼에 부정적이었으며 '꼭 결혼하겠다'는 응답은 11%를 기록해 같은 질문에 응답한 남성(26.4%)의 절반을 미치지 못했다. 여성이 꼽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는 `양성 불평등적인 문화(30.5%)`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29.1%)`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덧붙여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56.9%였는데 여성의 경우 71.5%가 출산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이는 남성의 응답률(42.6%)과 차이가 컸다. 이에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있고 여성에게 불평등한 문화가 혼인율과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연령ㆍ상황별에 따라 상이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90년대 생 여성들에게도 더 이상 자살을 택하지 않고 희망은 택할 수 있는 미래도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016년 여성 살해ㆍ폭행 논란이 끊이질 않자 공포감을 토로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남성들에 대한 대항 서사로 이민경 작가는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을 출간했다. 해당 책 발간 이후 젊은 여성층에서 페미니즘 이슈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각종 SNS에서는 여성에게만 부과됐던 `꾸밈 노동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화장품을 뭉개는 영상 및 사진`과 `쇼트커트 인증 샷`이 #탈코르셋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폭발적으로 전시됐다. 아울러 `여성도 평등한 인간 주체로서 서고 싶다`는 페미니즘의 열풍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 작가는 2019년 8월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을 집필해 여성의 자기 대상화와 탈코르셋 운동에 관한 생생하고도 균형 잡힌 기록을 보여줬다. 규범적인 여성성에 순응하지 않는 여성이 한국 사회 내 비가시적인 사회ㆍ문화적 압력에 쓰러지기는 너무나 쉽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직업 장이나 사회 도처에서 `불편한 시선`을 마주하기도 한다. 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위기에 빠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의 말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2020년에는 여성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더욱 공감하며 `여성으로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한국`을 꿈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등 조정대상이 해제된 지역에 외지인 원정투자가 몰리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해수동(해운대구ㆍ수성구ㆍ동래구)의 외지인 주택 구입 비율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인 10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지난 11월 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감정원 및 업계 등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의 외지인 아파트 매매거래는 168건으로 지난 10월 44건에서 약 3.8배 늘어났다. 동래구는 지난 10월 27건으로 줄었다가, 11월 94건으로 10월 대비 약 3.5배 상승했다. 수영구도 지난달 92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각각 0.47%p, 0.2%p, 0.21%p 상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고강도 규제가 잇따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부산 등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원정 투자가 몰린 것"이라며 "부산은 전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한동안 외부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