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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윤지혜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 `호흡`(권만기 감독) 촬영 당시 겪은 부조리함을 폭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윤지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아직 회복되지 않는 끔찍한 경험들에 대해 더 참을 수 없어 털어놓으려 한다"며 "제 신작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달 19일 개봉을 앞둔 `호흡`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에서 선정된 졸업 작품으로, 7000만 원대의 저예산으로 제작됐다. 윤지혜는 "이 정도로 초저예산으로 된 작업은 처음"이라며 "촬영이 힘들겠지만 초심자들에게 뭔가를 느끼고 오히려 열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큰 착각을 했다"고 썼다. 이어서 그는 "한 달 간 밤낮으로 찍었다. 촬영 3회 차쯤 되던 때 진행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고, 상식 밖 문제들을 서서히 체험하게 됐다"면서 "컷을 안 하고 모니터 감상만 하던 감독 때문에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주행 중인 차에서 하차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달려오던 택시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나를 피해 갔다"며 위험을 방치한 제작환경을 비판했다. 아울러 윤지혜는 "지하철에서 도둑 촬영을 하다가 쫓겨났을 때에는 학생 영화라고 변명한 뒤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도망 다녔다"며 "이 역시 재밌는 추억이 될 듯 머쓱하게 서로 눈치만 봤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그는 "마케팅에 사용된 영화와 전혀 무관한 사진들을 보고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며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실없이 장난치며 웃었던 표정을 포착하곤 `현장이 밝았다`고 표현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 영화는 불행 포르노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알량한 마케팅에 2차 농락을 당하기 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배급사 측 관계자는 윤지혜의 이런 폭로에 대해 "글을 쓰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내일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배우 윤지혜는 1998년 영화 `여고괴담`으로 데뷔해 `청춘`, `군도`, `아수라`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16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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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개인 유튜버 최초로 구독자 1억 명을 넘어선 크리에이터 `퓨디파이(본명 필릭스 셸버그)`가 잠정휴식을 선언했다. 퓨디파이는 지난 14일(한국시간) 업로드한 `YouTube's New Update Has A BIG FLAW!`라는 영상에서"나는 내년에 유튜브를 쉴 예정"이라며 "나는 매우 지쳤다"며 이유를 밝혔다. 하루에 한 번 꼴로 영상을 업로드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인 그는 재충전을 위해 내년 초 휴식을 취할 계획을 전했다. 스웨덴 출신의 퓨디파이는 2010년 4월 비디오 게임 콘텐츠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시작해 9년만인 올해 1억 명의 구독자를 돌파한 거대 채널로 올라섰다. 그러나 수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퓨디파이의 성공 과정에는 많은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인도의 음반 브랜드 `티(T)-시리즈`와 구독자 쟁탈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인도인 유튜브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최초 1억 명 돌파의 영예는 티-시리즈에게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퓨디파이가 티-시리즈를 겨냥해 인도인을 묘사하는 인종주의적 언어를 사용해 큰 비판을 받았다. 2017년에는 반유대주의적 농담을 해 디즈니사와의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다. 이에 퓨디파이는 해당 영상이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며 "그 어떤 혐오 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미디어업계 관계자들은 퓨디파이가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과 논란이 겹친 점, 그리고 지난 8월 여자 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이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휴식기가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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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명희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원이 일을 못할 때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폭력ㆍ폭언 행위의 상습성, 이씨가 던진 물건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원에게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 일우재단 이사장인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는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난폭행위를 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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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올라 정상적인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12월 현재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7개(17%) 늘어난 1천333개로 집계됐다. 협동조합이 79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기업 245개, 사회적기업 214개, 자활기업 82개 순이다.   매출과 고용 사정도 나아졌다.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총 매출액은 1천89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2억 원(7%)이 증가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상근직 고용도 1천716명으로 전년보다 252명(17%)이 늘었다. 양적으로만 팽창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면에서도 내실화를 다진 셈이다.   민선7기 들어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한 전라남도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을 확대했다.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입점을 추진한 결과 39개 기업, 538개 제품이 입점했다.   우수 제품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사업으로 공모와 시군 추천을 통해 61개 제품을 발굴해 마케팅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2020년 시군 판매장 조성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판로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공공구매 목표액을 전년보다 157억 원(35%) 증액한 609억 원으로 정했고 11월 말 기준 구매실적이 635억 원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했다.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지원하도록 무담보 신용보증을 계속 추진해 14개 기업에 7억여 원을 지원했다. 또 재정지원이 종료됐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기업 8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4천만 원까지 고도화 사업비를 지원했다.   매년 추진하는 기업 유형별 재정지원도 내실있게 추진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각각 61개, 41개를 신규로 지정‧인증하고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런 노력이 더해져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0년 전라남도는 올해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군에 판매장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판촉전 지원 예산을 1억 원까지 확대해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까지 전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사회적경제로 진입토록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내 3개 대학에 사회적경제 교육 강좌 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회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2천 개 육성을 목표로 각종 시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해 전남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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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실태가 일부 드러나고, 2020년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2조원을 넘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추진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된다는 것. 이 조례는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에 관한 회계 관련 및 공사, 구매 등 계약업무, 부동산 및 장비 등 자산관리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조례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사의 실시요건,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 구성, 과다감사 방지, 감사결과처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이 담겨져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 감사팀이 신설되면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해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감사실시에 따라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이 상실되고, 표적감사 및 중복감사가 우려된다’는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실시 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청문수준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들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고 예산집행과정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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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전자담배 폐해를 알리고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하는 현수막을 광주 35곳에 게시하며 학생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2일부터 15일까지 주말 등을 이용해 진행된 이번 홍보는 독감(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이 독감으로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전자담배를 통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홍보 장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광주 동구 6곳, 서구 3곳, 남구 11곳, 북구 15곳 등 35개소에 12월12일부터 2020년 1월10일까지 해당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23일 국내에서 액상 전자 담배로 인한 폐 손상 사례가 발생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청소년 판매 등 불법 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거의 없고 궐련보다 덜 해롭다고 여겨져 청소년들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흡연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nip.cdc.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박익수 과장은 “달콤한 향과 맛을 내는 가향 전자담배 등이 수많은 청소년들을 조기에 니코틴 중독이 빠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며 “전자담배의 폐해에 대한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독감(인플루엔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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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신평강 · http://edaynews.com
나주시 송월동은 13일 오후 6시 빛가람 호텔 테라홀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11회 송월동민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송월동 기관·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칠남)가 주관한 이날 송년 행사는 올 한 해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더 나은 내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김선용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송월동 기관·사회단체협의회 회원, 18개 마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립국악단 축하 공연, 홍보영상 시청, 시정 발전 유공자 시상식 등 1부 개회 행사와 만찬, 경품추첨, 동민 노래자랑 등 2부 화합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시장은 “송월동은 주요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이 위치한 우리 시 행정, 문화, 스포츠의 중심지”라며 “혁신도시와 원도시를 연결하는 중심축이자 지역 상생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칠남 주민자치위원장은 “한 해 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준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0년에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송월동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장치민 송월동장은 “2008년부터 이어온 송년의 밤 행사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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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 쾌거를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나주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 전남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적재조사사업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추진 실적에 대해 이뤄졌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해 드론, 첨단측량장비를 이용한 위성측량 등 신기술을 적용해 정확한 측량을 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한 지역을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2년 시작해 2030년까지 완료할 목표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 토지 경계가 건축물에 저촉된 토지는 저촉되지 않은 토지로, 부정형의 토지는 정형화된 토지로 정비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 가치를 크게 높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도민 만족도가 높다.   2020년 국비사업 예산은 2019년(24억 원)보다 3배 많은 72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재산 관리가 편리해진다”며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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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연은 · http://edaynews.com
광주시교육청이 안전 관련 체험수기 및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문구 공모전을 11월19일부터 12월6일까지 개최해 12월 13일(금)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교직원‧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자료 탑재와 각종 안전 매뉴얼 및 학생안전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재난안전센터 누리집(http://safe.gen.go.kr/)을 널리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안전 관련 체험수기 공모는 학생, 교직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집 또는 학교생활 중 경험하거나 느꼈던 체험담 등이 주제가 되었다. 교통안전 홍보 문구 공모는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총 150여 명이 참가했고 접수된 작품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참여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작 4명을 포함해 23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된다.   안전 관련 체험수기 공모전 최우수작은 광주서초등학교 양원준 학생 ‘우리 학교 안전체험’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 문민석 주무관 ‘분명 쓸모가 있다!’가 차지했다. 교통안전 홍보 문구 공모전 최우수작은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이하율 학생의 ‘빛나는 우리들의 미래 학교 앞 규정속도로 지켜주세요’와 전남공업고등학교 고정미 직원의 ‘너와 내가 지킨 학교 앞 ㉚ 우리 아이의 100년을 지킵니다’가 차지했다.   교통안전 홍보 문구로 선정된 우수작들은 2020년 교통안전 홍보문구, 공문서 표어(슬로건), 교통안전 홍보물품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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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여성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13일 상해ㆍ모욕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방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방씨가 동종 전력이 이미 있고 동종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방씨는 이날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싶다"며 "제가 저지른 일을 구치소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길을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씨는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했다. 또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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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 성분 결과를 발표해 일부 편의점 및 면세점에서 판매 중단을 내린 가운데,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정부 발표에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은 KT&G, 쥴랩스코리아 등이 판매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카트리지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유해 의심 물질이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 업체는 문제가 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오늘(13일) 일부 면세점에서도 판매 중단이 이어졌다. 롯데면세점은 유해 의심 성분 결과가 발표된 쥴 팟 딜라이트ㆍ크리스프ㆍ스타터팩, KT&G 시드토박ㆍ시드툰드라, 픽스엔디에스 오리지날토바코ㆍ오리지날토바코 스파이스 그린ㆍ믹스팩 등 8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쥴 팟 딜라이트ㆍ크리스프ㆍ스타터팩, KT&G 시드토박ㆍ시드툰드라 등 5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측은 이날 서울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증폐질환 유발 의심물질 성분검사 결과 발표는 "유해물질이 미검출 됐거나 극소량 검출된 것"이라며 "식약처 검사결과 미국 사례와는 다르게 위험물질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 검출됐음에도 사용금지 권고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KT&G와 쥴랩스코리아 측은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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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늘(13일) 오전 건음기획 대표 손종민 씨와 김건모 측 변호인이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측이 고소한 지 5일 만에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면 상대측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게 돼 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며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유추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달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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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금부초등학교 박우연 교사가 12일 경향신문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제14회 경향금융교육대상’ 개인부문 대상(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금융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경향금융교육대상 시상식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올해 개인부문 최고상인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금부초 박우연 교사는 2012년부터 금융감독원의 교사금융연수 강사로 활동하면서 금융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재와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을 꾸준히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부초 박우연 교사는“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금융관을 키워주기 위해 ‘금(금융교육 길잡이 박쌤과 반짝반짝 금돌이들), 나와라! 뚝딱~’프로젝트를 실천 중이다. 아이들의 머리에 금융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심의 금융교육으로 자연스레 배움이 일어나도록 돕고 있다. 아이들이 금융과 더 가까워지고 건전한 금융마인드를 갖게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금부초 박영 교장은 “박우연 선생님이 개인부문 최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학교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현장에서 꾸준히 연구하며 이룬 결과이기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아이들이 금융교육 활동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교실 내 수업과 학교 밖 생활을 의미 있게 연결하는 경험을 했으면 하고 앞으로도 아이들의 의미 있는 금융교육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우연 교사는 2017년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제8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초등 개인 부문 최고상인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탈북학생에 대한 배려와 헌신 그리고 희생이 담긴 교육 사례는 교육계를 넘어 시민 사회에까지 화제가 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우연 선생님처럼 다양한 방면에 헌신하고 또 이를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많은 광주 교사들을 대표해 상을 받으시는 거라고 본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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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신평강 · http://edaynews.com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12일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 7월부터 6개월 간 중견 리더 양성 과정에 참여 중인 교육생 85명은 이날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빛가람 호수공원을 찾아 전망대, 공연장, 산책로 등 곳곳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했다. 또한 교육생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나주시에 전달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환경정화활동에 성금까지 기탁해준 교육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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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지난 11일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9 저출산 극복 종합평가에서 시군 1위로 대상 수상과 함께 시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의 저출산 극복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합계출산율,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실적, 난임부부 시술 지원율 등을 포함한 7개의 세부지표를 평가하여 영광군을 대상 수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영광군은 지역여건에 맞는 빈틈없고 촘촘한 결혼․임신․출산․양육․청년지원 강화로 통합적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지원, 임신부 초음파 무료검진쿠폰지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지원 등 자녀의 출산 및 양육지원 근거의 제도적 기반 마련 맞춤형 인프라 확충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100억 조성을 목표로 금년까지 60억을 조성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간 청년 취업활동 수당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취업 청년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자립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청년드림 UP󰡐321󰡑프로젝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올해 1월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우리 군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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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5ㆍ18 단체들이 12ㆍ12사태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한편, 이날 전 전 대통령이 12ㆍ12 가담자들과 함께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12일 5ㆍ18시국회의와 5ㆍ18구속자회 서울지부, 5ㆍ18민주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반란수괴,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 구속 촉구 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 출두를 거부하며 골프장을 돌아다니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강제구인과 구속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란의 수괴인 그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아 사면돼 `29만 원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 제작한 전 전 대통령의 동상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해당 동상은 수형복을 입은 전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단체 관계자는 "구속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동상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2일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12ㆍ12 사태의 주역들과 함께 기념 오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은 최세창, 정호용 등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며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고 와인잔을 부딪치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왔다"고 말했다. 임 부대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1020억 원과 세금 31억 원, 지방세 약 10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태에서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전두환을 구속하고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갇힐 수 있는 감치 명령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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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0월 보수 단체의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경찰로부터 5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를 경찰서로 불러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전 목사는 서울 종로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지난 10월 3일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그동안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안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올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한 뒤 수사하라`는 폭력 집회를 주도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체포된 바 있다. 또한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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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보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벌인 동일이 덜미를 잡혀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억6100만 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어 민원 비용과 산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게다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 원에 이른다.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금액에서 1387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비용, 산재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했다. 또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향후 경쟁입찰 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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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역량 제고에 나섰다.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날 오전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구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해 실시됐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 텍스타일을 방문해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 시설을 지난 4월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억25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mg이었지만 전기집진 시설 설치 후 1.5mg로 개선돼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ㆍ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 원을 편성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그간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되더라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돼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상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리는 4ㆍ5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5만6151개소)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합동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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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적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검찰ㆍ경찰ㆍ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ㆍ의원과 동물 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ㆍ의원 19곳 및 동물 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 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 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 병원 2곳)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 동물 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 병원 2곳) 등이다.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ㆍ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 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ㆍ의원 40곳과 동물 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고 검찰ㆍ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 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 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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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인 2006년~2007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강조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HPV 예방접종률(지난 9일 기준)은 85.4%(2006년생)이며 미 접종자 (약 3만1715명)는 연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2차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06년생의 경우 올해 1차 접종 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접종 횟수가 증가(2→3회) 하게 되고 추가 접종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46만 명)의 1차 접종률은 약 66%(지난 9일 기준 약 30만 명)이며, 연령별 1차 접종률은 2006년생이 85.4%, 2007년생이 48.5%이다. 질병관리본부는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이상반응 발생을 지속 감시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신고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 부모님들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앉거나 누워서 접종하기,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경과를 관찰하며 쉬기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사업 대상자가 지원 기간 안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미접종자에게 안내 우편물 약 20만 부를 지난 11월 중순부터 개별 발송했다. 2020년 1월부터는 2007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2회)이 무료 지원 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2018년에는 겨울방학이 시작된 12월 마지막 주에만 약 9000명이 접종하는 등, 매년 연말 쏠림 현상이 있었다"며 "올해도 연말에 접종자가 몰릴 수 있어 미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부 지원 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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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연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단(단장 이주실)은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와 감염병 대비ㆍ대응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구 추진,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공동 이용 및 교육,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등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관련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의 목표와 중점분야에 대한 소개 및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의 소개, 보유시설ㆍ장비에 대한 발표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주실 사업단장은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의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 인프라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대비ㆍ대응 연구와 성과를 증대시켜 국민 건강의 예방 및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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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ㆍ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세부유형ㆍ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표시광고법」에서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가 신설됐다. 또한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품을 할인할 때 허위 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율을 속여 판매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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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9일 뉴질랜드 화산 분화 사고를 목격한 이들의 현장 증언이 뒤따르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관광객들을 구하러 뉴질랜드 화이트섬으로 출동한 민간 헬리콥터 조종사 마크 로는 "가스가 자욱했고 하늘에선 재가 떨어졌다"며 "마치 아마겟돈 속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고 당시의 참상을 전했다. 화이트섬 부두에 도착한 그는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쳐 말을 하지 못했고 헬기 착륙지까지 걸어오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자욱한 가스 속을 지나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헬기를 옮겨야 했다. 함께 출동한 헬기 조종사인 팀 배로우는 "분화구에 시신과 부상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산 사람을 끌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벅찼다"며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전했다. 이들 민간헬기 구조대는 부상자 12명을 싣고 20분을 날아 의료시설에 도착했다. 1명은 헬기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구조에 동참한 관광객 제프 홉킨스는 "섬에 되돌아왔을 때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힌 비명이 사방에서 쏟아졌다"며 "사람들의 얼굴에선 피부가 벗겨져 턱 아래에 걸려있고 팔다리는 검게 그을린 상태였다"고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묘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화이트섬 화산 분화로 인해 사망한 이는 현재까지 모두 16명으로 추산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명이 추가로 숨져 12일 현재 공식 사망자는 8명이 됐다. 뉴질랜드 경찰 당국은 실종자 8명 역시 생존 가능성이 없으며 시신은 섬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생존자 28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심한 화상 때문에 이들 가운데 23명이 중태에 빠진 상태다. 뉴질랜드 화이트섬 화산은 지난 9일 오후 2시 11분경 갑작스럽게 폭발했다. 북섬 동부 지역에 위치한 화이트섬은 화산 분화구 관광으로 잘 알려진 곳이며, 이번 폭발은 13년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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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EBS가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 출연자인 코미디언 최영수의 폭행 의혹, 박동근의 욕설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방송 중단을 결정했다. EBS는 12일 입장을 내고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출연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보니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서 `당당맨` 최영수가 MC인 버스터즈 채연에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채연에게 다가가는 최영수의 모습이 다른 남성에게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최영수의 자세와 각도 등을 두고 최영수가 채연을 폭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되자 최영수는 채연을 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니하니` 제작진 역시 11일 오후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심한 장난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연 측도 "채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폭행이 아닌 장난이었다. 폭행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영수 폭행 의혹과 함께 `먹니`로 출연 중인 코미디언 박동근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더 큰 논란이 일어났다. 다른 `보니하니` 영상 속 박동근은 채연에게 "독한 X. 리스테린 소독한 X"이라는 욕설을 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리스테린 소독한 X`이라는 표현이 유흥업소에서 쓰이는 성적 은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만 15세인 채연에게 성희롱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또한 어린이들이 주 시청층인 방송에서 미성년인 출연자에게 `독한 X`이라는 욕설을 했다는 점을 두고 다수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EBS 측은 문제를 일으킨 박동근, 최영수 하차를 결정하고 방송 중단을 확정했다. EBS 김명중 사장은 11일 오후 `보니하니`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콘텐츠 삭제ㆍ책임자 징계ㆍ출연자 보호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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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체접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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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달걀 껍데기 안전정보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달걀 껍데기의 안전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달걀 정보 검색)을 통해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사육환경ㆍ농가정보 등과 함께 농가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소비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식품안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국민 수요 조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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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 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 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 시즌권, 미니 시즌권-주중, 주말, 금ㆍ토ㆍ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 테이블석, 내야 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2019년도 연간 시즌권 중 최저가는 5만2000원, 최고가는 1734만7000원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 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 시즌권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 기간, 판매 기간, 취소 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 법에 위배된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해 약관에 반영했고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스포츠 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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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신이 일하던 PC방의 새끼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알바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11월) 16일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부산 금정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9개월 된 메인쿤 고양이의 배를 수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며 학대하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자 3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고양이를 찾는 PC방 직원의 물음에도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근무자들은 CCTV 영상에서 A씨의 고양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서 범행을 했다"며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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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용산공원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11일 정부는 이날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 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 한ㆍ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ㆍ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ㆍ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ㆍ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미국과의 오염 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한ㆍ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국과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정화 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위에서 한ㆍ미 양측은 `용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용산 기지 반환 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 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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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견돼 일부 차로의 교통이 통제됐다. 부산 북구청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아스팔트 아래 공간 크기가 가로 6m, 세로 5m, 깊이 2m 정도로 추정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틀째인 12일 만덕대로 긴급복구공사로 1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이 일대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 복구 작업은 바로 시작됐지만 복구를 다 마치려면 사흘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구청은 상수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복구작업과 함께 상수도사업본부, 시청보도탐사팀 등과 상수도 파열 위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아스팔트 제거 후 도로 임시 복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굴착작업 등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고 제대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싱크홀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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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함께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서울 잠실)에서 전시한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1998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기념품 총 1900여 점을 발굴해 국내 관광기념품 사업 발전을 이끌어왔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 우리 고장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기념품`이라는 주제로 총 다섯 차례 심사를 거쳐 `광화문&광화문광장 조립 채색 키트`(대통령상) 등 수상작 총 30점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손수제작(DIY) 제품들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한국 전통문화를 생활용품에 접목한 제품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 등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 추천 대표작 10점에 `지역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상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산업과 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지난 7월 1차 선정 이후 컨설팅을 통해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화 지원 기회를 받았다. `한국관광명품` 인증표시 부여, 각종 박람회 참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념품은 여행지를 기념하거나 추억하기 위해 구매하는 독창적인 상품"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해 국내 각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22회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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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하는 국내 대표 공예 축제인 `2019 공예트렌트페어`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에이(A)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한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 전문 박람회이자 공예 유통ㆍ사업을 위해 마련된 장이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 일본, 태국, 대만 등 5개국 공예작가 1600여 명과 공예 기업 및 단체 32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관람객 7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을 전망이다. 행사장은 구역에 따라 주제관, 쇼케이스관, 창작공방관, 브랜드관, 갤러리관, 대학관, 해외관 등으로 구성해 전시칸(부스) 총 646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공예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주제관에서는 공예를 하나의 작품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작품을 만드는 시간의 흐름과 작가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최주연 감독이 기획한 주제관에서는 `오브제, 오브제(Object, Objects...)`를 주제로 소재에 대한 고찰부터 시작해 공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인고의 시간을 거쳐 하나의 `오브제`를 선보이는지를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과 재료, 생산의 과정과 환경, 사람의 맥락 등 공예를 둘러싼 요인들에 초점을 맞췄다. 김상윤 감독이 기획한 `쇼케이스관`에서는 `시간의 잔상(殘像)`을 주제로 참가 업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가 업체의 다양한 공예품을 접하며 유행이나 보편성을 벗어나 개인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공예시장의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미국 등 해외 34개사 구매자들을 초청해 참여 작가들과의 만남, 거래 성사 후의 수출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행사에 참여한 화랑(갤러리)들이 현장에서 작가를 선정하고 그 작가들이 해당 화랑에서 기획전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티스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관에서는 일본, 홍콩, 태국이 참가해 자국의 독특한 공예품들을 전시한다. 이달 13일에 열리는 `2019 국제공예포럼`에서는 `왜 지금, 공예인가?`를 주제로 세계가 공예에 주목하는 이유와 국제 현황을 살펴보고, 14일에는 `공예트렌드페어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가들이 세계 공예의 최신 흐름과 유통ㆍ마케팅 분야 정보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공예트렌드페어`는 국내 대표 공예박람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예문화 확산과 공예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일상의 삶에서 공예를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 유통, 마케팅 등 활발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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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신평강 · http://edaynews.com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민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해줄 제3기 새내기 평생교육사 20명을 배출했다. 시는 지난 10일 시립도서관 2층 평생학습관에서 제3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갖고, 수료생들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제3기 교육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교육원에서 위탁해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이론수업 40주, 현장실습 160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나주시에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학습자들이 평생교육 실무현장에서 수업을 함으로써 교수업무의 직․간접 체험 및 평생교육사의 전반적 업무를 훑어보며 구조화 된 교육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 취득 후 평생학습 현장에 참여하여 평생교육을 직접 기획 ․ 운영하는 학습자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지역 내 성인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인프라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대표 최정란 씨는 “평생교육은 ‘성장-고용-복지’라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받게 된 것은 행운이고,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긍심을 갖는다”며 기쁨을 전했다. 강동렬 혁신도시과장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평생교육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에도 제4기 평생교육사 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배움과 나눔을 확산할 수 있는 활기찬 평생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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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새로운 교육회계시스템 K-에듀파인(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전면 개통 대비로 분주하다. 시교육청은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2020년 1월 2일부터 전면 개통해 운영한다. 11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K-에듀파인은 교육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며 교육 기관 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업무관리 등을 통합한 대한민국 대표 교육회계 시스템이다.  K-에듀파인은 현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이 통합되어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지난 9월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일부 기능을 1단계 개통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1월부터 학교회계 예산분야 개통을 시작으로 2월에는 수입 및 지출, 3월에 통합자산, 5월에는 결산 업무를 단계적으로 개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12월 9일(월)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전체 공․사립학교 업무담당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K-에듀파인 전면개통에 따른 학교회계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부 K-에듀파인 구축 TF팀에서 초빙된 강사가 K-에듀파인 전면개통에 따른 사전 준비사항에 설명과 학교회계 주요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최두섭 과장은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통해 K-에듀파인 개통으로 인한 일선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K-에듀파인은 보다 더 나은 시스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되어 회계와 업무관리의 통합 연계로 업무시간이 단축되고 교직원의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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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수도권 기준으로 오늘(11일)로 나흘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심을 뒤덮었다. 특히 오늘은 대기 상황이 더 좋지 않아 오전 한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넘게 치솟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보다 10배 이상인 수치이다. 오후 들어선 서풍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발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석탄발전을 제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악화를 직접 체감하는 국민의 입장으로선 정부가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우려가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석탄발전을 줄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춰 전체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12기는 가동을 정지했고 45기의 경우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한을 시행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46%가량 미세먼지를 감소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저감 대책은 여전히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추워져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야만 해소될 수 있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환경단체들의 활발한 조사에 의해 한반도 대기질 악화의 원인 중 30%는 중국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관해 아직까지 정부의 중국 대상 논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와 가까운 동부 연안에 쓰레기 소각장 200여 개를 건설해 겨울철 편서풍의 영향으로 향후 대기 질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에서만 초미세먼지로 인해 1162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지속된다면 이로 인한 2030년의 조기사망자의 수는 2133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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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11일)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상습 체납하고 또 그 미납금액이 고액에 해당되는 1만856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에 따르면 고액ㆍ상습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수입을 올리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정작 본인은 건강 보험료를 고액 체납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공개 대상자의 경우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총 3686억 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다. 이중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료의 고액 체납률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상습ㆍ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건강보험의 경우 2020년 공개 대상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 경과가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돼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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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LED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가정 내 실내조명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 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수명성능, 점ㆍ소등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소비전력(W) 당 밝기(lm)를 나타내는 광효율,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수명성능, 점ㆍ소등내구성, 감전보호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일부 제품은 광효율,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전력(W) 당 밝기(광속, lm)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4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고, 오스람(LEDVAL CEILING 50W/865), 장수램프(WM-1812ALMO-50) 등 2개 제품의 광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수했다.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플리커 시험을 통해 평가한 결과, 두영조명(BSV-L50120SRMC2), 솔라루체(SIRC50520-57L), 오스람(LEDVAL CEILING 50W/865), 이글라이트(CLFS50357C01X1), 장수램프(WM-1812ALMO-50), 코콤(LFL-5065C), 필립스(9290020053), 한샘(FR3060HS-CNNW5700L) 등 8개 제품의 플리커가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다. 내구성(수명성능, 점ㆍ소등 내구성), 연색성(자연광유사도)은 전 제품이 양호했다. 초기 밝기(광속) 대비 2000시간 점등 후 밝기(광속)의 유지 비율(%)을 통해 수명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초기 밝기(광속) 대비 99% 이상의 밝기(광속)를 유지하고 있어 양호했다. 점등과 소등을 2만5000회 반복해 점ㆍ소등 내구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자연광에서 보이는 물체의 색과 유사도를 나타내는 연색성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장해(전도성 방해, 방사성 방해) 시험 결과, 두영조명(BSV-L50120SRMC2), 히포(LPAM050CA) 등 2개 제품은 주변 전기ㆍ전자기기의 오동작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바텍(BBT-RM-50W65KS), 히포(LPAM050CA) 등 2개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KS 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한샘(FR3060HS-CNNW5700L)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적합성 평가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합 및 미인증 제품을 관계 부처(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 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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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범죄 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해 경찰관, 순찰차 등 치안자원을 미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치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은 치안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스마트 치안을 구현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송도, 청라 등 신도심과 국제공항, 국가산업단지 등 복합적인 도시 환경이 공존하는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범죄ㆍ무질서 위험도 예측 모델을 설계해 월(月), 일(日), 2시간 단위로 범죄ㆍ무질서 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범죄ㆍ무질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는 경찰청의 112신고ㆍ범죄 통계 등의 치안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의 소상공인 데이터(8만 건), 인천시의 항공사진(16.2GB)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유동인구(530만 건)ㆍ신용카드 매출정보(521만 건) 등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했다. 특히 SK텔레콤에서도 유용한 민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적극 동참했다. 분석을 위해 인천 지역을 가로 200m, 세로 200m 크기의 2만3000여 개 격자로 나누고 알고리즘을 통해 5개의 군집으로 분류했고 군집분석 결과, 범죄ㆍ무질서 발생 최상위 군집 지역은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112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유동인구는 매우 많지만 거주 인구는 적은 특징을 보였다. 반면, 범죄ㆍ무질서 발생 하위 군집 지역은 거주ㆍ유동인구가 모두 적고, 8~19시까지의 주간(晝間) 시간대에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과정에는 신고ㆍ범죄 건수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해 범죄 위험도 예측 모델을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LSTM 딥러닝 알고리즘과 그래디언트 부스팅 기반의 Catboost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월(月)ㆍ일(日)ㆍ2시간 단위의 범죄 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범죄ㆍ무질서 위험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다. 일(日) 단위 기준으로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범죄 위험도는 98%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고 예측 성능은 범죄 발생 건수만을 토대로 한 선형회귀 예측보다 20.1% 향상됐다. 또한 무질서 위험도의 경우 91.3%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며, 예측 성능은 5.1% 개선됐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약 2600개의 요인 중에서 `유흥주점의 업소 수(數)`를 범죄 예측의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선정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업소 수(數) 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유동인구의 요일별 편차도 범죄 예측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특정 지역의 범죄 예측에는 그 지역의 과거 범죄 건수 외에 인접 지역의 범죄 건수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경찰관의 지식과 경험이 담겨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함으로써, 요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사람이 미처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을 찾아내 범죄 가능성을 예측한 것이다. 예측 모델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실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4일부터 6주간 범죄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의 16개 지역에 경찰관과 순찰차를 집중 배치했다. 이에 따라 신고 건수는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666건에서 508건으로 23.7%, 범죄 발생건수는 124건에서 112건으로 9.7% 감소했다. 경찰청은 범죄 위험도 예측 모델은 향후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치안 현장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자체 연구와 폭넓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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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혈약제제 등 관리 기준 국제조화 추진에 성공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유럽약전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혈액 제제 등의 시험항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약전과 조화를 위해 사람 혈청 알부민 제제에 알루미늄 함량시험 항목 신설 ▲혈액제제의 보관조건 등 정비 ▲사람 혈청 알부민 등 14개 혈장분획제제의 시험항목 중 면역화학시험(이종 단백질 부정시험) 삭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물학적제제 기준을 합리화해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생물학적 제제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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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9.9%로 크게 낮아져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단위의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5년도에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연구된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앞선 2015년도 조사연구에서 30.5%였으나 2년 만에 10.6%p가 감소한 것이다. 조사연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2017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총 1232명을 표본추출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낮아졌고 특히, 광주ㆍ전라ㆍ제주 권역의 경우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로 14.8%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다만, 현재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권역의 경우 2015년 30.8%에서 30.2%로 0.6%p 개선에 그쳤다. 그 외 인천ㆍ경기 권역 16.7%(2015년 27.4%, 10.7%p 감소),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상 권역 16%(2015년 29.4%, 13.4%p 감소), 대전ㆍ충청ㆍ강원 권역 15%(2015년 26%, 11%p 감소) 등 대부분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최소 10.7%p에서 최대 15%p까지 낮아졌다. 조사연구 결과, 중증외상환자의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한 이송 여부 등 크게 2가지 요소가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다른 병원을 거치지 않고 권역외상센터에 직접 찾아간 경우 사망률은 15.5%로, 다른 병원을 한 번 거쳐서 도착했을 때의 31.1%, 두 번 이상 다른 병원을 거쳤을 때의 4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송 수단에 따라서는 119 구급차로 내원한 경우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5.6%로 다른 이송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119구급차로 신속하게 이송해 해당 지역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배경은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특화된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분석됐다. 2014년 3개 센터가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권역외상센터는, 2019년까지 총 14개가 문을 열었고 3개 외상센터가 개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권역외상센터가 조속히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외상수가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확충되고(20개→41개소), 진료역량이 높은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이송 증가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개선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많고 의료접근성이 높은 서울 권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정도가 크지 않았고,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서울시에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적정규모의 외상 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크게 개선된 것은 무엇보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비롯한 여러 응급의료종사자 분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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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홈쇼핑(사장 강찬석),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회장 편정수),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과 오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홈쇼핑에서 아이스팩 수거 홍보활동을 통해 회수한 물량을 전통시장에 공급해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환경부는 아이스팩 제조업체, 유통 업체, 전통시장, 시민단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운영해왔다. 지난 9월부터 3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며,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에 공급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재 상용화된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제품 대신 물이나 전분 등을 채운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환경부,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이스팩 분리배출 홍보를 추진해 정부 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은 한 번 사용된 아이스팩을 자체 홍보활동 등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등 재사용 수요처에 공급한다.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는 회수ㆍ선별된 아이스팩이 원활하게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배부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이스팩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자 의식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차원에서 적극 노력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이스팩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 대신 친환경 아이스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 확대를 위해 고흡수성 수지를 충진 물질로 사용한 아이스팩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흡수성 수지 대신에 물 또는 전분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해 친환경 아이스팩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식물 배달이 확대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확대하고, 환경 부하가 적은 아이스팩이 보급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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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약 3만8000점의 유리건판 사진을 e뮤지엄을 통해 고화질로 디지털화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리건판은 감광유제를 유리판에 발라 건조시킨 일종의 필름으로 20세기 초 널리 이용된 사진기술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이 기술을 이용해 당시의 문화재, 민속, 건축물, 자연환경 등을 촬영하고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보관하던 것을 광복 후 인수한 것이다. 박물관은 건축, 고고, 미술, 문자자료, 인류ㆍ민속, 기타 분야로 나누어 공개했다. 유리건판 사진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거나 모습이 바뀐 당시 문화재, 발굴조사 모습, 민속자료, 북한과 만주의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 중인 유리건판을 디지털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부터 소장품 사진과 기본정보를 e뮤지엄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데 이어 이번에 소장하고 있는 유리건판 사진 전체를 600만화소의 고화질로 e뮤지엄에서 공개했다. 유리건판 고화질 이미지는 기존의 소장품 사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목적만 선택하면 즉시 다운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학술연구, 문화 컨텐츠의 활발한 상업적 활용을 위해 소장품의 정보와 자료의 고화질, 고품질화를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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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가수 백예린이 한국인 최초로 `영어 가사`로 곡을 써서 음원차트 1위를 차지했다. 백예린은 이달 10일 데뷔 7년 만에 첫 정규앨범 `Every letter I sent you`를 발매하며 그간 수많은 팬들의 요청을 받았던 `Square(2017)`를 타이틀곡으로 편성해 발표했다. 해당 앨범은 백예린이 그간 소속됐던 `JYP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독립 레이블 `블루 바이닐`을 설립한 후 첫 행보이다. `데뷔 후 첫 정규앨범`이라는 높은 기대감에 주변인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백예린의 새 앨범은 그간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의 호평을 받으며 `백예린`만의 음악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백예린이 2017년 직접 작사ㆍ작곡한 노래인 Square(2017)는 정규 곡이 아니라 주로 야외 공연장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공개돼 왔다. 이후 수많은 팬들이 해당 곡에 대한 정규 앨범 발매를 요청했으나 그간 여러 이유로 연기돼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어 유튜브에는 `백예린 Square 1시간 듣기`라는 제목으로 백예린이 무대에서 보여줬던 무대 녹음들을 이어 붙여 1시간 내내 들을 수 있는 영상도 등장했다. 실제 백예린은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Square가 공연장 내에서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했지만 정규 발매했을 때 `오히려 공연보다 잘 못한다`는 실망감을 팬들에게 줄 수도 있고, 가수로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도 Square만 요청하는 현장 분위기에 심적 부담이 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예린은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노래에 대한 심적 부담을 좋은 곡들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첫 정규앨범은 발매 직후 전곡 `차트인`을 기록하며 타이틀곡인 `Square(2017)`는 이달 10일 오후 9시 기준 멜론, 벅스, 지니 등의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앨범은 18곡 중 17곡이 영문 가사로 수록돼 있다. 한편, 그의 색다른 도전에 동료인 가수 강민경과 선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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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손서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잘못된 만남`이었을까? 국민가수 김건모가 가수 데뷔 27년 만에 성폭행,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 주장 여성을 대리하며 가수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이번에는 김씨로부터 2007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가 나타났다. 김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유포에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는 변호사 강씨에 의한 고소장만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강씨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관련 혐의 피해자가 A씨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단, 상대 측에서 대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후 예고대로 어제(10일) "가수 김씨가 주먹을 휘둘러 자신의 얼굴, 배 등을 구타했고 이로 인해 안와상 골절과 코뼈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가 추가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오늘(11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모 씨가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피해 주장 여성이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그런 구체적인 피해 상황까지 진술할 정도라면 그것은 허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당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아니면 강압에 의한,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의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수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에 대해 "안와골절은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뼈가 골절되는 증상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점이 2007년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이고, 이 분은 현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추가 폭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수 김씨는 논란 6일째 `사실무근`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 개최된 김씨의 인천 콘서트에서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장지연(김씨와 장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 상태)과 그의 부모님까지 참석해 김씨를 응원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2월 9일 가수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지휘하기로 결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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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0일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남성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6시 19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A씨(58)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47ㆍ여)가 숨지고 B씨의 남편과 아들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상가와 도로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음식점에 들어간 지 2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5시간 만인 오후 11시 2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범행을 시인했다. A씨가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는 변호인이 도착하는 11일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일가족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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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해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 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지만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 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ㆍ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 요양급여평가를 거부ㆍ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 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11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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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6)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받을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네이처셀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 범죄 요지"라고 밝혔다. 또한 라 대표가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개발보다 홍보ㆍ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0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2-11 · 뉴스공유일 : 2020-01-17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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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의료기기 정보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내일(12일) 개설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12일 국민과 의료기기 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의료기기 정보 포털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정보 포털`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검색가능하며, 일반 컴퓨터(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의료기기 정보 포털은 ▲의료기기 허가 여부 검색 ▲의료기기 정책 ▲생활 속 의료기기 ▲기업 지원 ▲산업 동향 ▲우리 회사 맞춤 정보 등을 주제로 국민과 기업을 위한 29종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의료기기 허가 정보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의료기기에 부착된 표준 코드(UDI코드)를 스캔만 하면 모바일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간편하게 제품 허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 속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6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또는 안전성 문제 등으로 판매 중지된 의료기기와 행정처분 사항 등을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를 의료기기 정보 포털로 통합했다. 미국 등 해외 18개국의 허가 및 규제, 주요 국가별 수출입 동향 등 의료기기 수출정보와 국가 표준(KS) 검색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이 국민들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을 위한 의료기기 통합 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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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1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2020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우리 문화재 속 천연기념물 동물을 찾아라!`를 주제로 2020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전 천연기념물 센터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천연기념물 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18일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선착순) 응모하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다. 회당 25명씩, 총 100명의 어린이들이 대상이다. 교육은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해 수준별로 운영되는데, 내용은 ▲역사의 의미, 전통문화는 무엇인가 ▲다양한 환경에 사는 동ㆍ식물 ▲고조선부터 조선 시대까지 옛사람들의 문화 알기 ▲생태계 구조와 기능 그리고 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초등학교 교과과정(사회ㆍ과학)과 연계해 구성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문화유산 속에 숨어 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찾아보고, 천연기념물의 상징적인 의미와 관련된 이야기 등을 알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경복궁 자경전 굴뚝, 조선 시대 도자기와 어보 등 다양한 문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 모형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자연유산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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