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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영신)이 지난 6일 유치원 원장과 초·중학교 교장 등 94명을 대상으로 ‘2018 동부교육 교(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부교육청 대회실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은 2018 동부교육 원탁토론 ‘오고픈 학교(Oh! Go Open School)’ 의제 결과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학교장과 원장들은 먼저 상호 소통하고 친해지기 위해 ‘서로 마음 열기’시간을 가졌다. 이후 ▲서로 소통하고 이해가 높은 학교 ▲좋은 교우 관계로 폭력 없는 학교 ▲학생이 참여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이 선호하는 동아리 활동(놀이중심) 확대 등 오고픈 학교를 위한 2018 동부교육 원탁토론 결과에 따른 학교 실천 방안에 대해 분임별 자유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학생 참여중심의 놀이 프로그램 운영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조성 ▲교사 교육권 존중과 업무 경감 등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 노력하는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워크숍에 참여한 광주산수초 선정선 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원탁토론의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동부교육지원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학교 현장의 현안 문제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눈 시간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교육청 장영신 교육장은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일선 학교에서 뿌리내리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동부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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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실험동물자원을 통해 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험 후 폐기했던 실험동물의 조직, 장기 등 생체조직을 연구에 활용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등재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 재활용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우정민 교수는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분양받은 뇌조직 등을 활용하여 `염증성 장 질환에 따른 스트레스 수치 상승 및 뇌 손상 유발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지난 11월 대한정신약물학회지(SCIE)에 발표했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연구가치가 높은 실험동물자원을 연구자로부터 기증받아 수집ㆍ보관ㆍ분양하는 공유 인프라로 식ㆍ의약 연구 활성화와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수를 줄여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실험동물자원은행을 통해 실험동물 사용 빈도를 줄여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단기간 내 많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는 현재 약 4만 개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재활용 및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 거점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실험동물자원 공유 사례를 통해 인력, 비용 등의 문제로 동물실험실을 갖추지 못하거나 동물실험 수행이 어려웠던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됐으며, 실험동물 자원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식ㆍ의약 안전 확보와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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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 꼬치동자개의 생태특징 및 서식지 위협요인, 보전방안 등을 담은 `낙동강 꼬치동자개를 찾아서` 책자를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꼬치동자개의 먹이, 서식지, 번식 행동 등 생태특징과 감소원인, 보전방안, 인공증식 과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수록했다. 또한 형태가 유사한 눈동자개와의 구별방법을 사진을 통해 비교 제시해 이해를 도왔다.
꼬치동자개는 낙동강 중ㆍ상류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메기목 동자개과의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에 속한다.
몸은 황갈색으로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등의 부근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으며, 비늘이 없고 입 주변에 4쌍의 수염이 있다.
동자개과 물고기는 꼬치동자개 외에도 동자개, 눈동자개, 대농갱이, 밀자개, 종어 총 6종이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꼬치동자개만 유일하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꼬치동자개와 눈동자개의 구별방법은 꼬치동자개는 주둥이가 짧고 뭉툭하지만, 눈동자개는 가늘고 길다. 꼬치동자개의 치어는 전체적으로 짧고 통통하지만, 눈동자개의 치어는 가늘고 긴 형태다.
꼬치동자개를 보전하는 방안으로는 서식지 보호, 환경오염 예방, 이입종 유입방지, 불법포획 방지 등이 소개됐다.
꼬치동자개의 서식지에서 하천 정비사업 등은 되도록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꼬치동자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꼬치동자개와 서식지, 먹이 등이 비슷한 눈동자개와 같은 이입어종이 꼬치종자개의 서식지에 유입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 이입어종이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토착어종 중 원래의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수계로 이동된 물고기를 의미한다.
눈동자개 등 이입어종은 꼬치동자개와 먹이, 서식지 등을 경쟁하여 꼬치동자개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올해 6월 물고기를 방류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담은 `이입어종 유입 예방을 위한 담수어류 방류 안내서(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책자를 통해 꼬치동자개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민물고기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등 다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에 대한 책자를 잇달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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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역에서 진행한 수중문화재 조사에서 남송(南宋)대 중국도자기 등 550여 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지난 5일 문화재청은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역을 제보자 신고로 긴급히 조사한 결과, 중국의 고급 도자기 산지로 알려진 `저장 성(浙江省) 룽취안 요(龍泉窯)`에서 만들어진 양질의 청자 접시 등 50여 점의 중국도자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역은 1996년~1998년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제주대학교와 제주박물관에서 수중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그 일대에 유물이나 선체가 추가로 매장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금옥만당(金玉滿堂)`, `하빈유범(河濱遺範)`의 글자를 밑바닥에 새긴 청자발 조각(편)을 포함한 500여 점의 유물을 추가 확인했다.
두 해역에서 확인한 유물들은 ▲ 모두 중국 도자기이며 중국 남송 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중국 푸젠 성(福建省)에서 제작된 도자기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 `저장 성 룽취안 요`에서 제작한 청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도자기 유물들은 고려와 남송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에 흑산도와 제주도가 중요한 기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흑산도 바닷길은 중국 송나라 사신인 서긍(徐兢)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송나라에서 고려로 오는 항로 중 하나로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이 쓴 `해동역사(海東繹史)`에는 탐라(제주도의 옛 지명)에서 바닷길로 가면 송나라와 일본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2019년 내로 제주 신창리 해역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흑산도와 제주도 항로를 포함한 중세 해상교역로 복원 연구를 위한 수중발굴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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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청장 정순균)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가 지난달 28일 저소득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을 위한 `강남구 신용서포터즈`를 출범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접수가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17년 10월 31일 기준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서민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동부지역본부 등 전국 4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캠코는 대상자의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 내) 또는 채무조정(최대 원금의 90% 감면)을 지원한다.
장원석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강남의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강남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1인 가구 안부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부확인전화서비스 ▲우리 동네 돌봄단(60명) ▲가족봉사단(79팀 193명) ▲야간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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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BMW가 최근 화재사고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에서 타이어 패키지 할인을 하면서 무려 6년이 지난 타이어의 재고 소진을 한다는 제보에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강남의 코오롱모터스 BMW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면서 윈터(Winter) 타이어세트 패키지 상품을 구매했다. 할인율이 괜찮다고 판단해 구매를 확정했으나 10일 이상 센터에 차를 맡기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휠에 데미지가 난 상품이 도착에 다시 독일에 반송 후 새 제품이 오면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며칠 후 할인패키지 상품의 타이어가 2012년 식이다. 2018년 식으로 타이어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BMW 본사 서비스센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일간 차를 맡기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서비스센터나 본인이 차량을 맡긴 서비스센터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이어 수명은 5년으로 패키지 상품 할인율을 적용한다면서 2012년 수명이 다한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어, 화재사태에 이어 할인 적용 패키지 상품이 결국 재고떨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라며 "고객을 수일간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방법이 없으니 환불해주겠다는 것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2-07 · 뉴스공유일 : 2018-1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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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이광수 지사장)은 지난 11월 30일에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12월 5일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영광군(김준성 영광군수)에 전달했다.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회원 29개 팀 11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4인 1조 18홀 스트로크경기로 진행된 이번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522만원의 수익금이 모였다. 영광군은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와 답례로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 세트를 선물했다.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7년 영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면적 421,962㎡에 9홀의 골프코스를 갖춘 친환경대중골프장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골프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며 특히,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행사도 거르지 않고 개최해오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광수 지사장에게 이웃 사랑 실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회원과 지역민이 함께 마련한 정성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온정으로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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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지난 11월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2019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19명 선발에 96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50.6대1을 기록했다.
사립학교 6개 법인에서 12개 교과 19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법인별, 교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낭암학원(영어) 156대1을 비롯해 숭일학원(수학) 153대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립임용시험과 별도로 사립학교 교사 선발 시험이 치러져 전현직 기간제 교사 및 교사임용시험 준비생 등이 전국에서 원서접수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사학법인 간 공동선발 제도가 2년째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립학교 교사 채용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높은 신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사립교사 신규채용 공동전형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방안이다. 시험공고 이후 매일 시교육청에 채용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관심도가 높다. 또 이번 시험이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의 안정된 모델로 정착하면서 여러 사학법인들이 차후 공동선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앞으로 공정한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일정은 12월 15일(토)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해 12월28일(금)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은 시교육청에서 평가위원을 각각 1명씩 추천받아 학교법인별로 실시하며 2019년 1월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향후 사학법인연합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 제도에 더 많은 사학법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신규교사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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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법률에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던 조사주기가 정례화된다.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대한 개선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표준보육비용 결정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까지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 2014년 실시 등 4~5년마다 불규칙하게 진행되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업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나 조사주기와 결정체계에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례화함으로써 적정한 보육료를 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정하는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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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6일 김영록 도지사와 대한노인회 시군 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사)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와 시군지회 운영 현황과 어르신이 편안한 ‘전남 행복시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갑구 (사)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은 연일 도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김영록 도지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노인회가 앞장서 도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해 존경받는 어른이 되도록 솔선수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류종표 곡성군지회장은 “기초연금 등 매년 지원되는 각종 수당에 대해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함께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역 어르신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며 전남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어르신들의 고견을 반영해 청년일자리도 늘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875억 원을 들여 어르신 일자리 4만 1천 개를 제공하고, 노후의 큰 걱정거리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에 인지능력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체험기기를 보급하는 등 전국 제일의 노인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노인인구(41만 2천 명) 비율이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 지난 2014년 8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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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에 다니는 한 80대 할머니가 지역 인재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기금을 기부해 쌀쌀한 날씨 속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전남 강진군 대구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금순(80세·여) 할머니로 이 할머니는 여든의 나이에 한글을 배우는 만학도다.
그 시절 흔히 그랬듯이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문턱을 넘지 못했고, 10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와 시댁 식구까지 스무 명 넘는 대식구를 건사하며, 굽이굽이 넘어 7남매를 키워낸 장한 어머니다.
이금순 할머니는 KBS1TV에서 방영 된 ‘다큐공감- 여든에 편지를 쓰다’편에 출연하였고 출연료로 받은 30만원을 이희정 한글학교 담임교사에게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
이금순 할머니는 "260여 명의 한글학교 학생 중 주인공이 되어 TV에 출연하는게 기쁘고 설레었다”며 “나처럼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연료를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을 한글학교를 통해 직접 실천하고 있다”면서“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한글학교를 통해 배움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어머니를 본 것 같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을 이금순 할머니처럼 배우고자 하는 열정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등 강진군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는 배움을 갈구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군비를 지원하여 산수, 한글, 그리고 음악활동을 통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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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의료업소 등에 수사를 벌여 무허가 의료업소와 의료기관 2개소를 적발,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업소는 미용업소로 위장한 무허가 의료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A업소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명칭을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B성형외과다.
A업소의 업주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문신 염료를 구입해 시술에 사용·판매한 동종 전과 3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업주 2명에게는 구속 의견으로, 나머지 종사자 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A업소는 지난 2016년에도 눈썹 문신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또한 B성형외과는 의료기관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의료인 등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불법업소는 출처 불명의 의약품 등을 사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로 문신 시술자를 유인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소사장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단속에 대비해 범죄 사실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A업소에서는 문신 수강생을 수시로 모집해 교육하고 이들을 고용해 눈썹·아이라인·입술 등 문신 시술을 하면서 의료기관 보다 저렴한 시술비 12만원~18만원을 받아 연간 수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불법 시술받은 사람은 수만 명에 이르며, 일부 시술자 중 부작용으로 부종, 내분비질환 등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시술비를 되돌려 받은 사례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업소에서 사용하거나 판매(수여) 한 의약품은 마취제(리도카인 등 4종), 항생제(테라마이신 등 2종), 소염제(트림라인정), 항바이러스제(아씨크로버정 등 2종) 등 다량의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임에도 불법 유통업자 등으로 부터 저가에 구입해 시술에 사용하고 판매(수여)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문신 염료를 피부에 주입해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B성형외과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문신시술 등이 손쉬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임에도 성형외과 명칭을 표기하고 성형외과 시술을 하면서 유사의료업소(A업소)에서 문신 시술 경험이 많은 종사자 3명을 고용해 유사의료행위 등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에, A업소는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B의료기관은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불법 의약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직도 일부 불법 의료업소에서 음성적으로 눈썹 문신 등을 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은 입소문이나 SNS 홍보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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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에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려 눈길이 쏠린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5일) 오전 10시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등이 해운대구 종합사회복지관 어진샘 노인 종힙 복지관 및 재송1동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해 관내 어려운 독거노인과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희망2019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후원품과 사랑의 김치 전달식을 거행했다.
특히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 정책자문위원이며 현재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의 pm사 영남이엔지 박무열 대표는 이날 자리에 슈퍼히어로즈 야구단의 구단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받는 기쁨 보다 주는 즐거움을 앞으로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인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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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이 지난 3일 미얀마 정부에 기증하는 `부영 미얀마 태권도 훈련센터`가 미얀마 양곤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에 따르면 미얀마의 태권도 저변을 넓히기 위해 미화 40만 달러(한화 약 4억5000만 원)를 지원, 1만4618㎡부지에 2층 규모의 태권도 훈련센터를 건립해 미얀마 정부에 기증했다. 부영 미얀마 태권도 훈련센터는 대규모 태권도 경기장과 관람석 외에도 선수들의 집중훈련을 위한 기숙사,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부영 미얀마 태권도 훈련센터는 미얀마 태권도협회에서 운영을 맡아 태권도 인재 양성 시설로 쓰이게 된다. 현재 미얀마에는 군과 경을 포함해 약 30만 명의 태권도 인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부영 미얀마 태권도 훈련센터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총재를 대신한 신현석 부영그룹 고문, 민투이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 겸 올림픽위원회장, 미아한 미얀마 태권도협회장, 이상화 주 미얀마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 미얀마 태권도 훈련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개관식에서는 미얀마 태권도 선수와 학생들이 하얀 도복을 차려입고 시범경기를 펼치며 센터 건립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부영그룹의 해외 태권도 훈련센터 설립과 기증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부영그룹은 앞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태권도 훈련센터를 기증한 바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세계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세계태권도연맹(WT)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총재를 대신해 개관식에 참석한 신현석 부영그룹 고문은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태권도 훈련센터 건립을 계기로 미얀마의 태권도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부영그룹은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과 함께 내년 1월 태권도 봉사단을 파견, 미얀마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등 미얀마의 태권도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태권도 훈련센터 건립 외에도 해외 재난구호기금, 해외 600개 초등학교 건립기금, 디지털피아노 7만여 대와 교육용 칠판 64만여 개를 기증하는 등 다양한 해외 기부활동을 포함해 76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의 기업(2014년)으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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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 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실현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철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의 난방유 지원 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보조사업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 등 겨울철 한파 대비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세대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기,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6천원, 2인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에는 14만5천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은 난방유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각각 서천군 내 수급권자 27세대, 191세대가 지원 대상자로 확정 됐다.
난방유 지원사업은 한 세대 당 내년 2월말까지 난방유 구입을 위한 31만원 상당의 카드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 가능 하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각 가정에 31만3천원 상당의 연탄을 지원하는 연탄쿠폰을 배부해준다.
군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사업 추진 기관의 활발한 업무 교류로 복지 사업 수혜 가정이 차질 없이 모두 혜택을 받아 지역 내 에너지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최근 연탄 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우리 군은 에너지복지사업의 혜택을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항읍, 서면 등 서천군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에 나서며 전 방위적인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며 한파 대비 저소득층 안전 관리 강화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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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관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실천 활동이 온기를 더하고 있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취약계층 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을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쌓인 사랑의 연탄은 1만4,442장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26만원 상당의 사랑의 연탄이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사랑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이웃의 구성 분포도 다양하다.
먼저 광주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포럼에서 대촌동과 월산4동 취약계층 세대를 돕기 위해 연탄 4,700장(319만원)을 후원했다.
또 사랑의 희망 은행에서 연탄 2,500장(170만원)을, 기아타이거즈 양현종 선수 및 챔피언스필드 장내 아나운서인 mc 이슈, 제31 보병사단에서도 각각 1,000장(80만원)의 연탄을 기부했다.
이밖에 동성고와 동아여고 학생을 비롯해 피부 관리샵인 혜림뷰티에서 각각 2,942장(200만원)과 700장(56만원), 1,000장(80만원)의 연탄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를 지폈다.
남구 관내 16개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도 이웃사랑 실천 활동에 뜻을 보태고 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매월 3만원 이상씩 후원하고 있는 착한 가게와 착한 가정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후원한 모금액은 7,527만원(11월말 기준)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내 착한가게 235곳에서 6,685만원 상당을 후원했고, 착한 가정 34곳에서도 1,064만원 상당의 성금을 쾌척했다.
남구와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착한 가게와 착한 가정을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올 한해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도시락 배달, 김장김치 전달,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 실천에 나서준 주민들 및 학생, 상인, 사회단체 성원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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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연수식품(대표 장원서)은 지난 12월 3일 김장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젓갈 400통(새우젓 5㎏ 200통, 멸치액젓 2.5㎏ 200통)을 영광군(군수 김준성)에 기탁하였다.
연수식품은 영광군 군서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싱싱한 재료와 국내산 천연염으로 질 좋은 각종 젓갈류와 반찬류를 제조하며 엄격한 위생관리와 품질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로 CJ, 청정원 등 국내 대기업에 생산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해마다 영광군에 멸치액젓과 새우젓을 기탁하여 조손가정 등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김장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장원서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의 김장에 도움이 되어 춥지 않은 겨울나기를 바란다. 혼자 많이 갖는 것 보다 함께 나누어야 넉넉한 삶이 된다. 고향인 낙월도의 어르신들께도 기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20여 년 가까이 해마다 잊지 않고 김장용 젓갈을 기탁하는 연수식품 장원서 대표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 곳에서 온정의 손길을 더하고 있어 우리지역이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연수식품과 같이 따뜻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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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2월 3일 관내 NH농(축)협과 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NH농협영광군지부장, 영광농협장, 영광축협장, 백수농협장, 서영광농협장, 굴비골농협장이 참석하여 영광사랑상품권의 원활한 판매 및 환전 등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관내 NH농협 영광군지부, 지역농(축)협에서 영광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될 영광사랑상품권은 1천원권, 5천원권,1만원권, 5만원권으로 4종이 발행되며, 평상시에는 3%, 설·추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은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에서는 12월 10일부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상시 모집할 계획이며 가맹을 원하는 사업자는 군청 투자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가맹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지역 상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사행과 유흥업을 제외한 전 상가에서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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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시민참여예산 가운데 동일인이 제안한 여러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은 3일 열린 문화관광체육실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시민참여예산 6건 가운데 특정인이 제안한 2건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문화관광체육실 시민참여예산은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확대 구축(5억원)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3억원)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4억원) ▲공예문화체험학교 운영(2억 5천만원) ▲한지공예 프로그램 운영지원(2억원) ▲광주천 두물머리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3억 7천만원) 등 총 6건에 20억 2천만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3억원)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4억원)은 동일인이 제안한 사업이다. 특히 해당사업을 제안한 사람은 청년 문화관련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청년문화의 집 시범사업은 청년센터 등 기존의 청년공간과 차별성이 없으며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기존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중복되는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의원은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에 관한 사업의 필요성, 수혜대상,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시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실현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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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유기상)이 3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비전다짐의 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인명을 구조하여 나눔과 봉사, 헌신의 사회정의를 실현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유동운씨에게‘의향 고창인’표창을 수여했다.
유동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택배 트럭을 운전해 고창군 상하면 석남리 석남교차로 인근을 지나던 중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해 불타고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사고 차량에서 경적이 울리고 있는 것을 본 유씨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 문을 열고 다친 운전자를 구조했다는 것.
불이 난 차량의 폭발에 대비해 운전자를 차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옮긴 유씨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근무복을 덮어주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말을 건네는 등 차분하게 대처했다.
119 구조대 도착 후 유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으며 유씨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유씨는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홀로 어르신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마을과 지역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화합의 고창군을 만드는데 기여해왔다.
유동운씨는“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차량 안에 사람이 있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누구나 저처럼 했을 것”이라며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당연한 일인데 특별한 일처럼 주목을 받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우리 사회가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군수는“의향 고창의 의미를 드높여준 유동운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널리 귀감이 되고 있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며“이렇듯 망설임 없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손을 내미는 군민들이 있어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고창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운씨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 LG복지재단에서는‘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의미로 제정된 ‘LG의인상’을 수여키로 했으며, 고창소방서에서도 지난 달 19일 화재예방활동 및 인명구조 유공으로 표창장을 수여했고, CJ대한통운에서도 자체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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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018년 감성친절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해 우수부서‧기관과 학교 5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친절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시교육청(본청) 각과에서는 공보담당관, △교육지원청은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직속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었다. △유·초등학교 부문에선 선창초등학교가 △중·고·특수학교 부문에선 광주선광학교가 친절우수학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17부터 10월31까지 본청, 직속기관, 학교 등 363개 기관과 학교 교직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 허용오차는 ±2.8%다. 첫인사 및 대화·종료태도, 전반적 만족도 등 4개 영역을 조사했다. 광주시교육청 종합 친절도는 88.1점이 나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학교 순위만 보면 각 부문 1위를 차지한 선창초와 선광학교 외에 방림유치원, 일동초등학교, 건국유치원,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광주고등학교, 삼곡초등학교의 친절도가 높게 평가됐다.
시교육청은 12월3일 오전 9시20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 직장교육’을 실시하며 이번 친절도 우수 기관과 학교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시교육청 박치홍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친절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배부하는 등 친절 응대 생활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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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청년회의소 (회장 박민준)는 지난 11월 30일 군청 군수실에서 쌀 700㎏을 영광군에 기탁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한 쌀은 지난 11월 21일 영광청년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시 기부 받아 회장단의 결정에 의하여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하게 된 것.
영광청년회의소는 영광읍에 사무실을 두고 1975년 창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의식 있는 상공청년들의 모임으로 ‘영광 청년의 중심, 영광청년회의소’라는 슬로건과 청년들의 정열을 한데 모아 자주적․자립적․자발적 실천력으로 건강한 사회 건설을 강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영광청년회의소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솔선수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어 반갑고 기쁘다.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력과 실천으로 우리지역이 활성화 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믿는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청년회의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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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이 30일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과 노동 및 일자리 분야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06년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로 합격한 이관수 의장은 그간의 경험을 살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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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이 취소ㆍ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ㆍ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ㆍ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ㆍ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ㆍ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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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법하게 확인 받은 벤처기업이 법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되면 담당 기관장은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그 벤처기업 확인 이후에 위 별표 1이 개정(당시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벤처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이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면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한정해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춰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의2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해 동법 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데, 이후 법령이 개정돼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하게 됐고 그 개정 당시 해당 기업의 지위와 관련해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벤처기업법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취소로 인해 해당 벤처기업 확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벤처기업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동법 제3조에 따른 업종(소극적 요건)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어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게 돼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명문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더라도 종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 한 벤처기업 확인을 당연히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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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양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차량 관리에 나섰다.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했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12월 1일에 한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누리집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①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②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년 2월 15일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2019년 3월)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ㆍ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30 · 뉴스공유일 : 2018-1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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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통해 주차장 4개소, 180면을 추가로 확보해 총 7개소 285면을 개방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CCTV나 차단기 등 최대 25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건물주 측에 지원한다. 야간이나 종일 주차장을 개방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으로 월 2~7만 원의 주차요금 수입은 전액 건물주가 가져간다.
구는 업무시설이 집중된 관내 특성상 야간보다는 전일개방이 가능한 종교시설 위주로 주차장을 발굴, 청운교회ㆍ강남제일침례교회ㆍGKL(그랜드코리아레저) 등과 추가로 협약을 맺었다. 갤러리아백화점, 청운교회, GKL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부설주차장 공유 신청조건은 주차면 5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하는 것으로 강남구청 교통정책과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광우 교통정책과장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유휴공간에 공유가치와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를 통해 주차난 해소라는 `기분 좋은 변화`가 일고, 공유문화ㆍ공유가치의 확산을 넘어 공동체를 이루는 `품격 있는 강남`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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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4년 전 세월호 참사의 구조 작업 등에 관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1ㆍ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현이 해당 기관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공익 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 입막음` 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 행태는 중단돼야 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 관행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 뒤 홍가혜 씨는 자신의 SNS에 "무죄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님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도리어 `사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겸손 너스레 인사를 전하는 양홍석 변호사님의 논평입니다. 以心傳心(이심전심). 모두를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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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29일 오후3시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시민과 교직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교육협치, 시민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의 '교육협치와 시민참여의 의미' 특강을 시작으로, 교육협치 조례 제정의 의미와 '시민참여담당관'의 역할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와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공청회에 참여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시민참여담당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실질적인 교육협치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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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과 (사)환경산업협회 주관으로 환경전문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지난 28일 강진 소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라남도 환경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처리기능 개선 나무여과박스를 활용한 비점오염원 정화기술 ▲폐자원 어패류 껍질을 활용한 녹색제품의 현황과 전망 ▲국내외 자원순환정책 등 주제로 진행됐다.
전남지역 환경기업 대부분이 중소 규모 기업들로 새로운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신기술,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효과적인 환경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올해 가장 큰 이슈로 부각한 미세먼지, 자원재활용,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김인수 전라남도 기후생태과장은 “앞으로도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환경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환경 관련 기업의 상생발전과 환경산업 육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남 환경기업의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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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019년 새해에는 광주형 혁신교육을 정착시키고 남북교육교류 사업과 평화통일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은 29일(목) 오전10시 시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오승현 부교육감, 나종훈 행정국장, 이재남 정책기획관, 최숙 혁신교육과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각 실-과별 협의회를 열고 회의를 주재했다.
장 교육감은 업무계획 초안을 검토한 후 “2019학년도는 광주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며 “특히 정착단계에 들어선 광주형 혁신교육을 완성하고 민족의 희망을 담은 남북교육교류 등 굵직한 현안과 교육과제들을 완벽하게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설계를 주요업무계획에 꼼꼼히 담아 달라”고 지시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학생중심 학교공간 마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일반고 진로교육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스스로 익히는 인간 교육 실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확정한 후 12월19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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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집중단속 사각지대를 면밀히 찾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밀착형음란물을 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나섰다.
지난 28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조직 및 가맹점(전화방)을 수사해 음란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가맹점 관리자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해외 웹서버 및 음란사이트 제작자,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구속 송치(지난 21일)하고, 가맹점 관리 및 음란물 하드디스크 업데이트 담당자,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주 등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는 2015년 초순경 일본에 티○○라는 제목으로 웹서버 구축해 2016년 1월경 국내에 스트리밍서버 제작한 후 B에게 5000만 원에 판매하고, B는 스트리밍서버에 음란동영상 2만4823개, 불법촬영물 1693개를 업로드해(6.6TB) D, E, F, G 등 전국 136개 가맹점(성인 PC방) 업주들에게 공급해주고 매월 20만 원씩 제공받았다.
C는 136개 가맹점 중 약 30개 가맹점에 티○○ 웹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음란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음란서버를 구축(가맹점 당 평균 40TB), 음란물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월 15~20만 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유포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음성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음란동영상, 음란사진 등의 공급원인 피의자 A, B, C를 모두 검거함과 동시에 티○○ 원본 서버를 압수해 전국 136개 가맹점에 24시간 유포되는 것을 차단했다.
`전화방`은 일반 PC방(등록업)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주택가 등 장소의 제한이 없어 어디에서든 영업이 가능하고, 일반 PC방처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해도 게임산업법(게임제공업) 상의 무등록영업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화방도 일반 PC방처럼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ㆍ군ㆍ구청의 문화체육과에 등록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등하교길 주변, 주택가 등에 불법ㆍ유해시설을 이전ㆍ폐쇄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당 유관기관인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서울시교육청(체육건강과)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이달 27일)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일본 소재 웹서버를 삭제ㆍ폐쇄했으며, 주거지와 작업장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 원본을 전량 폐기조치할 방침이다.
피의자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부터 어떤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임은 물론 중대범죄로 보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스트리밍서버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을 제공한 전국 132개 전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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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남성공무원만 실시했던 숙직을 여성공무원에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년 이후 본청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 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하여, 남녀 불문하고 자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 없으나,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인원 구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분장하도록 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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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ㆍ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9일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ㆍ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ㆍ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ㆍ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ㆍ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사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집중ㆍ기획수사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 투기ㆍ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을 촘촘히 한다.
현행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 감시체계'로 재구축하여, 인ㆍ허가 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시스템 상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토록 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입찰에 참가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ㆍ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장 관리ㆍ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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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 사용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회 각계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실태 등 소비자의 1회용품 이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종이 빨대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와 공동으로 주요 도시 내 커피전문점 75개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장 내 소비자 1665명 중 1377명(82.7%)이 다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크아웃 이용 소비자 750명 중에서는 694명(92.5%)이 1회용 컵(플라스틱, 종이)을 사용했고, 텀블러 사용자는 56명(7.5%)에 불과했다.
최근 1주일 이내에 커피전문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플라스틱 빨대 2.30개, 플라스틱 컵 1.52개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제품보다는 1회용품을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대상이 아닌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54.1%였고, `대안빨대가 없어서 사용한다`는 응답도 51.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중복응답).
또한,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휴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53.5%, `인센티브가 적어서` 19.6%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사용 수준과 관련해 응답자의 76.4%가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고, 87.1%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62.1%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1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도 각각 응답자의 84.1%, 78.4%가 사용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 빨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는 종이 빨대에서도 잉크 성분 등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종이 빨대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ㆍ비소ㆍ포름알데히드ㆍ형광증백제ㆍ벤조페논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품 표시와 관련해 종이 빨대 8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 중 `업소명 및 소재지`나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미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종이 빨대 등 친환경 대체재 사용을 통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다회용품 사용 등 친환경 소비 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일회용 빨대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ㆍ판매 중인 일회용 빨대 제품의 표시관리ㆍ감독 강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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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날씨가 추워져 실내외 온도와 습도 차이로 인한 김서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김서림 방지제가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ㆍ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21개 중 10개(47.6%)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8개(자동차용 3개ㆍ물안경용 2개ㆍ안경용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9.5%)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서림 방지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81%)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57.1%)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ㆍ감독 강화 ▲김서림 방지제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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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책에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랭질환 인명피해 중 고령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ㆍ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ㆍ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한파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ㆍ수도 등에 대해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촘촘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한파ㆍ대설특보 발효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해 신규ㆍ취약 독거노인 대상 현황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 및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폭설ㆍ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 집중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한다.
또한, 경로당ㆍ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대응 행동요령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한파 대비 홍보를 진행한다. 아울러, 민ㆍ관 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로당 난방비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 원 상향해 전국 6만5000여 개소에 이달부터 5개월간(~2019년 3월) 월 32만 원씩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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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2018년도 문화재청 정부혁신 우수사례들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이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서 연달아 주목되고 있다.
먼저 10월 5일 개최한 `정부혁신협의회 제1차 회의(행안부 주관)`에서 `문화유적지, 우리 모두를 위한 무(無)장애 배려의 공간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해 그날 소개된 3개 사례 중 첫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국정과제인 `문화향유권의 모든 국민 보장` 실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문화유적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공간 문화유적지` 조성 확산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창경궁 문정문 등 장애인 경사로 11개소 신규ㆍ교체 설치, 선정릉 시각장애인 촉지도식 안내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사례집 제작ㆍ배포, 관계부처와의 협업모델 개발 등 무장애공간 문화유적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 열린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포럼(행안부 주관)`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재난관리기반 강화` 발표를 통해 첨단화된 문화재 안전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가치 재생산이 불가능한 문화재에는 위험 조기감지와 사전차단이 최선이므로 사물인터넷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 문화재청은 2018년 시범구축과 사전점검을 통한 현장적용을 추진하여 시범사업으로 `보령 성주사지`에 지능형 CCTV(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였다. 2019년부터는 국가지정 석조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8일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투표대상 33선(행안부 주관)`으로 「입체적 문화재재생-기억ㆍ누림ㆍ나눔ㆍ상생의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례 발표가 전국 추천 420여 사례 중 전문가의 예선을 거쳐 33선의 우수사례 명단에 올랐다.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이 집적된 역사적 상징공간을 지역 활성화의 명품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범사업을 군산ㆍ목포ㆍ영주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미래 지향적 정책으로,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지난 28일에는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는 다자간 민관협력(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효명세자빈 죽책 환수)`건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에 선정됐다.
`효명세자빈(신정왕후) 책봉 죽책`은 병인양요(1886) 당시 약탈품으로 추정되며, 문화재지킴이 기업인 라이엇게임즈의 후원 등을 통해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이렇듯, 국외문화재 보호(환수ㆍ복원ㆍ현지활용)는 민ㆍ관ㆍ산 등 다자간 협력이 바탕이 될 때 더욱더 효율적인 성과가 가능하다.
지난 5월 22일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113년 만에 개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협력 덕분이었다. 문화재청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국외문화재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참여와 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방의 한 고등학생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문화재청 혁신행정 국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고등학생이 천연기념물센터(대전시 서구 만년동)를 방문한 소감과 함께 `자연유산이 문화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런 소중한 체험을 친구들과도 공감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를 계기로 지난 10월 31일에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에서 `영주제일고등학교`를 방문, `특별한 진로체험교육`을 시연했다.
국민이 만드는 문화재 연구서비스 정책을 위한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은 내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주목할 만한 성과다. 올해 4월 26일 발족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민디자인단`은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연구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예로는 경주 월성 유물발굴현장에서 사용하던 현장보호천(방수천) 위에 신라 토우를 디자인한 것과 월성과 관련한 콘텐츠 상품 개발이다. 국민이 문화재를 문화재답게 느끼고 즐기도록 기획한 문화재청의 이러한 노력은 문화재가 지역의 독특한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정책실명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중요한 업무로 판단되는 25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문화재청 누리집 등에 그간의 사업 진행경과와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공개 건수는 42개 공개부처 중 12번 째(청 기관 중 4번 째)로 많은 건수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정부혁신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칸막이 없는 소통과 공감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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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초ㆍ중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척추측만증 검진`과 `척추건강 강좌`를 진행한다.
척추측만증은 몸통이나 허리가 휘고 어깨나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을 뜻한다. 사춘기 전후에 급속히 진행돼 치료시기를 놓치면 교정하기 힘들어 구는 올해부터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ㆍ시행했다.
`척추측만증 검진`은 구와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연구소가 협력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올해 11월까지 30개교 4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1차 등심대 검사결과 척추변형이 의심되는 학생은 2차 X-Ray 검사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2차 검사 후 진료가 필요한 30명과 전문가 상담을 진행했다. 구는 이번 달부터 관내 모든 초ㆍ중교에 2019년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참여 신청서를 받는다.
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척추건강` 강좌도 진행한다. 은상수 우리들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강사로 나서 `키 성장과 척추건강`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업일 보건과장은 "검진 및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척추질환을 예방하고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란다"면서 "`품격 있는 강남`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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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10주년 기념 소통행사`를 29일 오후 4시 30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하 정책기자단)이 이뤄낸 주요 성과들을 돌아보며 기자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책 전달자로서의 기자단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책기자단은 일자리, 취업, 복지 등,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국민의 눈으로 발굴ㆍ체험하고 기사화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재까지 매년 39개 부처 주요 정책현장을 취재해 연간 800건의 정책기사를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에 게재, 확산하고 있으며, 1000여 명의 기자가 활동하는 등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장관 표창 및 감사패 수여 ▲10년의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 시청 ▲전임기자 초청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등 기자단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정책기자단의 열정과 관심 덕분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미 있는 소통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정책기자단이 지금처럼 주요 정책의 확산을 통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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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블록체인,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첨단 산업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인사이드 핀테크 2018`이 오늘(29일)부터 이틀 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킨텍스와 미국 라이징 미디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지급결제, 빅데이터, 머신러닝, 외환송금, 챗봇, 보안, 인증 등 글로벌 핀테크 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컨퍼런스와 글로벌 기업 40곳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이뤄진다.
스토리체인은 블록 쇼케이스 프로그램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한다. 스토리체인의 이준수 대표는 `스토리 비즈니스와 블록체인`을 주제로 스테이지 스피킹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리체인은 스토리 산업의 주인공인 창작자들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문제를 블록체인의 특성을 통해 해결하고, 스토리 콘텐츠 사업자들이 더욱 가치 있게 스토리를 자산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스코웍의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스토리체인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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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통일부는 호주 외무부, 시드니공대어학원과 지난 2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탈북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와 호주 외무부, 시드니공대어학원은 2016년 2월 29일에 탈북 대학생 어학연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해당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 협약식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 알렉스 머피 시드니공대어학원(UTS Insearch)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탈북 대학생 호주 어학연수 지원 프로그램에는 매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선발한 5명의 탈북 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들은 시드니공대어학원 시드니 캠퍼스에서 약 30주 간의 어학연수를 받았다.
3개 기관은 그동안 탈북 대학생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어학 능력 향상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업무 협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2020년부터는 선발 학생을 7명으로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협약식에 앞서 조명균 장관은 "호주 정부의 탈북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사의(謝儀)를 표한다. 이번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탈북 대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통일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도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탈북 대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함양하고, 동시에 호주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문화 습득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호주 정부는 이 장학제도를 연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대학 운영, 장학금 지원,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탈북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집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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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민선7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 발족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1월 27일 군청 우주홀에서 송귀근 군수, 송우섭 군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와 각계각층의 군민대표 등 53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첫 간담회를 가졌다.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송귀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군수후보 시절,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군수가 되면 제발 내편 네편으로 갈라세우는 편가르기는 없애달라는 부탁을 가장 많이 받았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은 우리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 잘사는 고흥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순수한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송우섭 군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이 정말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협조하면서 군민을 위해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가고 있으니 추진협의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 하나 되기 운동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소록도원생 자치회 B 위원은, "지금까지 64년을 소록도에 살면서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건 처음이다. 고통과 한이 서린 한센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야 사람 사는 기분이 든다.”면서 간담회 참석 소회를 밝혔다.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의 취지는 지방선거 등으로 불가피하게 야기된 군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말끔히 청산하고, 군민 대통합과 화합으로 고흥의 새로운 발전과 군민행복을 추구해 나가자는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이다.
군 관계자는 “송군수 취임이후 5개월 동안 공직내부의 하나 되기 운동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이 군민들 사이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번 추진협의회 조직구성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군민 하나 되기 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12월 중에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11일에는 팔영체육관에서 2,5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인데 지역민들은 물론 타지역 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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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심장정지환자 생존률이 큰 증가세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소방청(청장 조종묵)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이달 22일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2만 9262건으로 11년 전인 2006년보다 50% 이상 증가했고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2017년 생존율은 8.7%,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2006년 대비 각각 3.8배, 8.5배 증가했고, 2016년에 비해서도 향상된 결과다.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도 있는 반면에, 지난 11년간 생존율의 지역간 차이는 2배 증가(2006년 4.2%p → 2017년 8.6%p)했다. 또한 뇌기능 회복률의 지역간 차이는 2017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2006년 1.6%p→2016년 7.3%p→ 2017년 5.9%p).
한편, 심폐소생술의 일반인 시행률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9년 전에 비해 약 11배 증가(2008년 1.9%→2017년 21%)했고, 지역 간 시행률 격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2008년 2.5%p→2017년 26.9%p).
이 같은 조사 결과 공유와 함께 생존률 및 심폐소생술 시행률 변화를 짚어보며,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이달 22일 `제7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하정열 이사장은 "환자 발견 시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심장정지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우리 모두가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심장정지 조사ㆍ감시 자문위원회장인 오동진교수(한림의대 심장내과)는 "급성심장정지조사는 정부의 노력과 의료기관의 협조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조사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 인프라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28 · 뉴스공유일 : 2018-11-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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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ㆍ지자체ㆍ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으나 화재ㆍ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이다.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ㆍ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ㆍ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ㆍLPGㆍ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화재탐지장치 및 소화설비, 연안선박 기관관리 상태, 다중이용선박 과적ㆍ과승 등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함께 항만ㆍ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다음 달(12월) 13일에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 공유하고 설 명절 등 선박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들과 선사 관계자들은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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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1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1의3제4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 `별표1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 경력 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했는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 경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영 부칙 제3조의 문언 상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은 승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과 같은 영 시행 이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도 승무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무 경력의 인정 범위를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문언보다 확대해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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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우주베키스탄과의 전통의학 활성화에 대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영찬 원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과대학에 한의진료센터(KHIDI-TMA 한의진료협력센터, совместный центр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ы ТМА и KHIDI)를 개설하고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학 활성화에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한 이후, 9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타슈켄트 의과대학 간 한의약 활성화 협력을 합의했고 그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한의진료센터를 구축했다.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예요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직접 발표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 협회 설립, 교육훈련 체계의 도입, 외국과의 협력 등 8개의 구체적인 과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현지의 국영TV방송(우즈베키스탄24) 등에서도 한의진료센터 구축과 함께 사람중심의 통합의학으로서 한의학을 우즈베키스탄 의료에 도입하는 것 등에 관심을 보여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통의약을 새롭게 제도화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의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한의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한의학 강좌 개설, 제도 컨설팅, 국내 연수 및 공동임상연구 등 협력분야를 다양화하여 실질적 교류 성과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전에도 2015년부터 한의진료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2월 키르기스스탄(자생한방병원), 3월 카자흐스탄(청연한방병원)에 각각 국내 한방병원이 진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의약 한류(Korean Medicine Wave)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를 넘어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 중동, 유럽에 이르기까지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두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보건복지부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전통의학의 제도화ㆍ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한의학 전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약제제, 공동임상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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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해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관련 개정안에는 울산 산단지역 정유ㆍ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지난 8~9월) 결과를 반영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서 오존주의보 발령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했고, 환경부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들을 정밀 조사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다수의 저장탱크에서는 통기관, 대기밸브 등을 통해 다량의 VOCs가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냉각탑에서는 열교환기에서 핀홀(pin hole)을 통해 유출된 공정 유체가 냉각탑에서 냉각팬을 통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플레어스택에서는 과도한 스팀 사용으로 연소부의 발열량이 낮아지고, 그 결과 비정상시가 아닌 평시에 다량의 VOCs가 포함된 배출가스가 연소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첫째,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방지시설은 소각처리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Vapour Recovery Unit)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 5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한다.
둘째,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 이하로 관리하여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셋째,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732kcal/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하고, 벤젠에만 적용됐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벤젠 이외의 관리대상물질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비산누출시설의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설마다 태그(Tag)를 부착하도록 하고, 비산배출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부족한 점도 보완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ㆍ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페인트 제조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2005년 이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VOCs 배출량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주요 VOCs 배출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118종으로 확대한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을 강화하여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대상은 먼저 그동안 배출량이 많음에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관용,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도료 등 43종을 새로 추가하고, 그 밖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페인트를 관리하기 위해 각 분류에 기타 분류를 신설한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은 약 13%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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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식품ㆍ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ㆍ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ㆍ의료기기 오인광고, 인ㆍ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식품ㆍ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만2742건)에 비해 90% 정도 늘어났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의약외품ㆍ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ㆍ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크게(6173건→1만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ㆍ건강기능식품 68%(3687건→1만3296건), 의약품 21%(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ㆍ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ㆍ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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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남양주에 위치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해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南楊州 水鐘寺 舍利塔)`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수종사에 전해오는 석조 사리탑으로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보물 제1808호), 삼층석탑(비지정)과 함께 대웅전 옆에 자리하고 있다. 총 높이 2.3m로 전체적으로 8각을 기본 형태로 해 2단을 이루는 기단(基壇) 위에 둥근 구형(球形)의 탑신(塔身)을 올리고 옥개석(屋蓋石,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처마가 두터운 옥개석의 낙수면에는 `太宗 太后/貞惠 翁主/舍利 造塔/施主 文化 柳氏/錦城 大君 正統/四年 己未 十月日(태종 태후/정혜 옹주/사리 조탑/시주 문화 류씨/금성 대군 정통/사년 기미 십월일)`의 명문이 오목새김(음각)돼 있다. 이를 통해 1439년(세종 21년)에 왕실의 발원으로 제작됐으며 태종 이방원(1367~1422)의 딸 `정혜옹주(?~1424)`를 위한 사리탑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은 지대석으로부터 기단부와 탑신부 그리고 옥개석과 상륜부가 완전히 남아 있으며, 탑 안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던 사리가 봉안되었던 점을 비춰볼 때, 조선 초기 왕실의 불교신앙과 그 조형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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