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한다. 지난 1일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 새 학기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이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49만 명), 2020년 고등학교 2ㆍ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ㆍ2ㆍ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 160만 원의 학비가 경감돼 월 13만 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ㆍ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인구가 32년 만에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시는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인구(행정안전부 통계)와 외국인 등록인구(법무부 통계)를 더한 총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1088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내국인이 966만8465명, 외국인이 24만2623명이다. 1988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1000만 도시`의 위상을 유지하던 서울시는 32년 만에 1000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서울시 인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2년 109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내국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인구는 9만9895명(-1%)이 감소했는데, 내국인 인구가 0.62%(6만642명) 줄어든 데 비해 외국인 인구는 13.93%(3만9253명)나 감소했다. 특히 중국 국적(한국계 포함)이 3만2000명 줄었다. 연령별 인구는 25~29세가 85만86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5~49세 81만9052명, 50~54세 80만7718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면 0~4세 인구가 10.26% 감소한 반면, 85~89세 인구는 11.42% 증가해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경기 고양시와 평택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백신 부작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 일산동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5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일 백신 접종 후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 등의 중증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했으나 이날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끝내 숨졌다. A씨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의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택시에 따르면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였던 60대 남성 B씨도 이날 오전 사망했다. 뇌혈관 질환으로 평택시 모 요양병원에 입원한 B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AZ 백신을 접종받은 뒤, 2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요양병원 측은 진통제와 해열제 등을 처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다가 악화하는 것을 반복하자 지난 2일 B씨를 지역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다. 패혈증과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던 B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숨을 거뒀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의 사망원인과 백신 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요양병원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지속 관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TX 내에서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음식물을 섭취해 논란을 일으킨 여성 승객의 영상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영상을 올린 네티즌이 "이제 그 분의 아버지를 찾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은 3일 현재 `KTX 햄버거 진상녀---그 이후 글 (아버지 안 찾으셔도 돼요)`라고 수정된 상태다. 글쓴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배드림을 통해 어떤 분이 쪽지를 주셨고 그 여자 분이 누군지 알게 됐다"며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아가씨로 추정된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정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분노했던 거지, 그분을 상대로 뭐 어찌해볼 생각은 아니었다"며 "사과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보다 15살 어린 아가씨고 뉴스 방송 후 일이 커졌기 때문에 본인도 겁을 먹고 있더라"며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요청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다행히 (해당 여성이) 그날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죄송하다고 했다"며 "본인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열차 내 다른 분들께도 죄송하고 그날 행동은 본인의 신경과민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글쓴이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한 여성이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객실 밖에서 통화해달라는 안내를 무시하고 좌석에서 큰소리로 통화하기도 했다. 이에 글쓴이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고 욕설을 하고 글쓴이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9만81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41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6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6명, 경기 218명, 인천광역시 19명 등 수도권이 353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19명, 부산광역시 8명, 강원 6명, 대구광역시ㆍ전북ㆍ경북 각 5명, 세종시ㆍ충남ㆍ경남ㆍ제주 각 4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3명, 대전광역시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경기(9명), 서울시(3명), 대구시ㆍ인천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61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12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감정을 수집하고 기록한 `코로나19 아카이브` 사업을 성료했다. `코로나19 아카이브` 사업은 `타일벽화아트`와 `단어사전편찬` 두 개로 나뉘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 `타일벽화아트`는 시민들의 감정을 담은 짧은 글귀나 그림을 수집해 타일 벽화로 조성한 사업이다. 총 103개의 작품이 모집됐으며 시민들의 작품을 타일로 제작하는 작업과 벽화 디자인 작업을 거쳐 타일벽화가 완성됐다. 현재 화성시 태안도서관 잔디마당에 조성돼 도서관을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끈다. `단어사전편찬`은 코로나19 상황을 겪는 시민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와 그 단어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수집해 사전으로 편찬했다. 단어사전 내용 공모에는 총 146명의 시민이 참가했으며, 그중 67개 단어와 269개 의미가 `코로나19 아카이브 단어사전`에 수록됐다. 단어사전은 화성시 도서관에 비치돼 화성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아카이브`는 기록을 담아두는 아카이브로서의 도서관 고유 역할을 지향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ㆍ운영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관내 대학생의 재능기부 활동 등을 끌어내며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극복해 나아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문화재단 도서관은 "타일벽화아트와 단어사전 편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민이 함께 코로나19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ㆍ이하 위원회)가 함께 3일 오후 2시 경남 진주혁신도시 협력단지(클러스터) 부지에서 `저작권 교육체험관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과 사업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저작권 교육체험관은 국내 유일한 저작권 분야 특화시설로서 대지면적 총 5405㎡, 건축 연면적 9624㎡(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약 19개월의 공사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된다. 외관은 주변에 있는 비봉산 봉황의 알과 용두산 용의 머리 형상을 착안해 진주 남강 주변과 어우러지게 설계했다. 내부는 ▲저작권 전시실, 체험실, 공유마당 등 저작권 전시ㆍ체험시설과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과 분임토의실 ▲위원회 업무공간과 민원대응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구성된다. 저작권 교육체험관에서는 앞으로 어린이와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저작권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그동안 딱딱하고 어렵다고 인식되던 저작권이 일상 속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명 국장은 "저작권 교육체험관에서 누구나 저작권의 역사와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전시와 체험 행사를 경험하며 창작자도 돼보고 수요자도 돼보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작권 교육체험관이 지역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 18일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구ㆍ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에게 연구ㆍ인력 개발비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연구개발ㆍ투자 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이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전 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를 완료했다. 지난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이 2020년 12월 29일에 허가 신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이하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해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이 약의 효능ㆍ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이며 용법ㆍ용량은 성인 체중 1kg 당 이 약 40mg을 90분간 정맥으로 주사한다. 렉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이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다. 이번 허가로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사용될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약이 3상 임상시험에서 분명한 효과가 확인된다면 환자치료에 적절히 사용될 뿐 아니라 방역ㆍ의료현장에서 중환자 병상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29일 렉키로나주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철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이전부터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식약처는 분야별 최고의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ㆍ임상ㆍ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쳤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7일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와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해 검증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다. 이어 같은 달 27일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이후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지난 2월 5일 오전 10시 식약처에서 개최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그동안의 식약처 심사 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과 같이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ㆍ품질관리 등 이번 허가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됐고 안전성ㆍ효과성과 관련한 각 분야별 심층적인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해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 식약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첫 국내 개발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를 정식 허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제품이 허가된 후에도 향후 3상 임상시험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사용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상현장에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월 가스보일러와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상담 증가율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2월) 18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비자상담은 5만3759건으로 전월(6만714건) 대비 11.5%(6955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5만7621건) 대비 6.7%(3862건)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아파트`가 263.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스보일러(45.4%)`, `각종 스포츠ㆍ레저기구ㆍ용품(26.4%)`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사전점검에서 확인됐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 `가스보일러`는 동파에 따른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됨에 따른 불만이, `각종 스포츠ㆍ레저기구ㆍ용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트레이닝 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하자 및 배송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각종 금융상품(478%)`, `예식서비스(212%)`, `아파트(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종 금융상품`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 또는 해외 및 국내 결제 승인 문자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식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인한 예식 취소로 계약금 환불 요구가 증가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ㆍ섬유`가 20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2073건)`, `투자자문(2025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만3581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만3226건(26.8%), 50대 1만524건(21.3%)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ㆍA/S관련(1만3120건, 24.4%), `계약해제ㆍ위약금(1만1973건, 22.3%)`, `계약불이행(6793건, 12.6%)`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1만3022건, 24.2%)`, `전화권유판매(2662건, 5%)` `TV홈쇼핑(1955건, 3.6%)`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 1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5만3759건으로 전월(6만714건) 대비 11.5%(6955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5만7621건) 대비 6.7%(3862건) 감소했다.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아파트`가 263.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가스보일러` 45.4%, `각종 스포츠ㆍ레저기구ㆍ용품` 26.4%, `신유형 상품권` 24%, `노트북컴퓨터` 18.9% 순이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각종 금융상품`이 47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예식서비스` 212%, `아파트` 200%, `투자자문(컨설팅)` 144%, `주식` 123.7% 순이다. 지난 1월 상담 다발 상위 3개 품목은 `의류ㆍ섬유`,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 `투자자문(컨설팅)`으로 나타났다. `의류ㆍ섬유`가 2098건(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 2073건(3.9%), `투자자문(컨설팅)` 2025건(3.8%) 등이다. 또한 10일 단위로 상담 다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가 초순에 1위를 기록했는데 특정 아파트 단지의 시공 미흡 관련 상담이 많았다. 중순과 하순에는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의 21시 이후 영업제한, 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 등으로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이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4만9406건을 확인한 결과, `40대`가 1만3581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만3226건(26.8%), `50대` 1만524건(21.3%), `60대` 415건(11%), `20대` 4935건(10%) 순이었다. 상담 다발 상위 3개 상담사유는 `품질ㆍA/S관련(1만3120건, 24.4%)`, `계약해제ㆍ위약금(1만1973건, 22.3%)`, `계약불이행(6793건, 12.6%)`이었다.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1만3022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2662건, 5%)`, `TV홈쇼핑(1955건, 3.6%)`이 뒤를 이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를 뜻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 주행거리에 대해 오류를 확인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월 25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km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km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km 대비 3.6% 높은 318km,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km 대비 3.3% 낮은 236km로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월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 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 방법, 충전 주행 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이달 1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이어 교육부에서 매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더불어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채용ㆍ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ㆍ청소년 주말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년마다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불이행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오는 6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 보급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가상ㆍ증강현실을 활용한 훈련 콘텐츠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롤 모델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및 전문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본부에 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이달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수거기간을 전년도에 비해 2주가량 앞당겨 집중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상황실을 설치해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ㆍ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000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ㆍ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ㆍ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3000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전년 20만1000톤 대비 3100톤을 늘릴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가 새 학기 등교를 시작한다. 고등학교 3학년만 매일 등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ㆍ2학년도 매일 등교한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 1ㆍ2학년, 고3, 특수학교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개학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신학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교생 전면 등교는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 1ㆍ2학년이 등교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고3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가 이뤄진다. 특수학교(급) 학생과 소규모 학교도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나머지 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를 적용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등교가 가능한 밀집도는 ▲1단계 3분의 2 이하 원칙이나 조정 가능 ▲1.5단계 3분의 2 이하 ▲2단계 3분의 1 이하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 ▲2.5단계 3분의 1 이하 ▲3단계 전면 원격 수업이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 지역 유ㆍ초ㆍ중학교 밀집도는 원칙적으로 3분의 1이지만, 학부모들의 등교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당수 학교가 3분의 2 등교 방침을 정했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등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매일 등교 대상인 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등교 일수는 일주일에 2~3회 혹은 격주, 3주 가운데 2주 등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개편하면 학사 운영 방침 변경도 불가피하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흘째인 지난 1일 하루 전국에서 1442명이 접종을 마쳤다. 누적 접종자는 2만3086명으로 집계됐다. 2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접종현황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는 2만2191명,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895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ㆍ입소자 및 종사자 등 약 31만 명이며, 접종률은 7.16%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ㆍ종사자 5만6천183명으로, 접종률은 1.59%다. 지난 1일 접종자를 지역별로 보면 전북 574명, 서울시 252명, 충북 225명, 대구광역시 90명, 경북 60명, 경기 57명, 부산광역시 50명, 광주광역시 40명, 충남 33명, 인천광역시 29명, 경남 21명, 울산광역시 10명, 강원 1명이다. 앞서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돼 첫날 1만9127명이 접종을 마쳤다. 이후 지난 1일까지 나흘간 접종자는 총 2만386명으로, 국내 인구(5200만 명 기준) 대비 접종률은 0.04%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4명 늘어 누적 9만37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356명)과 3월 1일(355명)에 이어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19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0명, 경기 111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241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7명, 대구광역시 12명, 전북 9명, 전남 7명, 세종시ㆍ충북ㆍ제주 각 5명, 광주광역시ㆍ충남ㆍ경북 각 4명, 경남 3명, 강원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5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경기(5명), 경북(3명), 서울시ㆍ대구시ㆍ경남(각 2명), 인천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60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3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워커밸`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주객 평등`을 선정했다. `워커밸`은 소비자도 근로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감정적ㆍ태도적 균형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워커밸`의 대체어로 `주객 평등`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2%가 `워커밸`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워커밸`을 `주객 평등`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2.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워커밸`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객 평등`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미형)가 함께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2021년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홍보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쉬운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이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26일에 문체부 누리집, 국어문화원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과 참가 자격, 지원 사항, 심사 기준, 신청서 제출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및 국어문화원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새벽배송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송지연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많고 유통기한 등 상품정보의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새벽배송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44건이었다고 밝혔다. 불만유형은 배송지연이 21.5%(3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하자 18.1%(26건), 오배송 15.3%(22건), 주문 상품 누락 10.4%(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이용하는 새벽배송 브랜드 상위 6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 업체는 약정 배송시한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다음 날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밤늦게 주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송시간이 서비스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돼 예정된 시한 내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연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배송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배송인력 충원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 등이 요원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계약체결 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품목별 상품정보를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새벽배송 브랜드 상위 6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총 300개의 식품 및 가공식품 중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ㆍ제조년월일을 표시한 상품은 40.7%(122개)로 표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포장단위별 용량, 수량, 크기 등을 표시한 상품은 87.7%(263개)로 나타났으며 채소류ㆍ샐러드(63.3%)와 정육류(75%)의 표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축산법」에 따라 쇠고기는 등급을 표시해야 하나 표시대상 24개 상품 중 33.3%(8개)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등급의 경우 마블링 등급도 표시해야 하지만 표시대상 12개 상품 중 4개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자정보 제공을 위해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배송 업체 이용경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평균 3.77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쿠팡(로켓프레시) 3.81점, SSG닷컴(쓱새벽배송) 3.76점, 마켓컬리(샛별배송) 3.72점의 순이었다.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의 24.1%(289명)가 과대포장을 꼽았고, 이어 무료배송 기준 하향 19.4%(233명), 품절 상품이 없도록 충분한 제품 구비` 13.3%(159명), 상품 가격 인하 11.1%(133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새벽배송 업체들이 다회용 보냉가방 제공, 종이박스 회수, 분리배출이 가능한 소재를 보냉재로 사용 등 친환경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장 쓰레기 과다 배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게 나타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과대포장 개선을 위해 업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벽배송 서비스 사업자에게 배송지연 시 지연정도에 따른 구체적 보상기준 마련,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상품정보 제공 강화, 과대포장 개선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 종수가 5만4428종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96년 이후 매년 생물의 다양성과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생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6년 공식적으로 생물종목록을 집계한 이래 2020년 기준으로 약 2만6000종이 신종 및 미기록종으로 등재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꼬마잠자리, 노랑배청개구리, 산호디시디해면 등 431종의 신종을 비롯해 붉은하늘타리, 흰목딱새, 주름망둑, 긴가시뿔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0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금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기록된 자생생물은 척추동물 2028종(포유류 125종 등), 무척추동물 2만9439종(곤충 1만9249종 등), 조류 6303종, 식물 5557종, 균류 및 지의류 5616종, 세균 3229종 등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노랑배청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원청개구리의 집단별 울음소리와 유전자 연구 과정에서 익산 등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수원청개구리 집단이 기존 수원청개구리와 다른 종으로 밝혀져 신종으로 등록됐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꼬마잠자리는 지금까지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종과 같은 종으로 여겼지만 각 지역별 종들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종이 전혀 다른 신종으로 확인돼 한국꼬마잠자리로 새로 이름 지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긴뺨자루맵시벌, 은하수갯민숭달팽이, 스테노그람마 코레아눔 등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종들에 코리아(korea), 코레아(corea), 한국 같은 학명이나 국명을 붙여서 우리나라 생물임을 강조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 조사ㆍ발굴 연구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찾아서 밝혀내고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우리나라 생물들의 서식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생물분류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매년 1800여 종의 신종, 미기록종이 국가생물종목록에 꾸준히 추가되고 있다. 아울러 바코드유전자를 분석해 신종 여부와 우리나라 고유종 식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된 국가생물종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공유체계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이달 말부터 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의정서 등 국제협약의 영향으로 국가 간 우수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생물종목록의 구축은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와 생물자원 지속가능한 이용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녹두를 적발했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 검출(0.0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포장일: 2020년 3월 20일)와 이를 대한민곡(자유업, 경기 시흥시)이 소분ㆍ판매한 제품(제품명: (깐)녹두, 유통기한: 2022년 12월 3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가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ㆍ호흡기와 접촉될 수 있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을 경우 사용자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고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각 0.16wt%, 0.53wt%)가 검출됐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수준으로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지만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 제품)`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준용하면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ㆍ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지난해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숙련도가 99.7%로 나타나 환경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5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전국 환경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 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도 관리는 시험ㆍ검사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 평가 방식(ISO/IEC 17025 및 17043)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2020년도 정기 숙련도 시험은 총 1075개 시험실이 평가를 받았으며 1072개 시험실(9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총 264개 시험실 중 259개 시험실(98.1%)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총 9개 분야 112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시험실 3곳(0.3%)의 분석능력이 평가기준(Z-score)에 미달됐다. 부적합 시험실은 수질 1개 시험실(0.3%), 먹는물 2개 시험실(0.9%)로 나타났다. 현장평가에서는 264개 시험실 중 5개 시험실(1.9%)이 부적합을 받았다. 5개 부적합 시험실은 대기분야 1개와 수질분야 4개다. 국립환경환경과학원은 2020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시험ㆍ검사기관의 판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지난해 말에 통보했다. 아울러 숙련도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단(1075개)을 `환경시험ㆍ검사 종합운영시스템`에 게재했다. 2020년도 수시 정도 관리 평가 대상은 별도로 신청한 291개이며 평가 결과 227개 시험실(76.3%)이 적합 판정을, 69개 시험실(23.7%)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 정도 관리 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 신규 등록, 기존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항목 추가, 정도 관리 부적합에 따른 재신청 시험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평가에서 부적합 시험실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신규 등록을 신청한 시험실들의 분석과 운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관리(리스크) 평가와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다. 성적서 관리 평가에서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과 분석 장비 보유량을 검토해 적정한 수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가 발급됐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현장평가 기간을 1~2일에서 2~3일로 연장하고 숙련도 시험 항목수도 확대해 시험실 운영능력 평가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되던 정도 관리 적합 확인서도 `환경시험ㆍ검사 종합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향후 숙련도 시험 항목수 확대와 현장평가 기간 연장을 통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극복을 위해 K-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K-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진단-치료-사후관리 등 전 주기 의료지원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전체 암 환자데이터의 70%를 차지하는 300만 명 규모로 한국인 주요 암 10종에 대해 전국 암 병원의 암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사망 통계 등을 연계한 한국형 암(K-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세부 설계를 위한 연구(K-Cacncer 통합 빅데이터)를 이달부터 추진하고 오는 5월까지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 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K-Cancer 통합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기관별로 흩어진 약 300만 명의 암 환자 데이터를 연계ㆍ결합해 안전한 클라우드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암 데이터 도서관으로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암 연구를 지원한다. 암 발병 이후 데이터가 구축되던 기존과 달리, 암 진단 이전의 진료ㆍ검진 데이터, 사망데이터 등 암 관련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암 예방, 검진, 진단, 치료, 예후, 사망까지 장기추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문자 데이터 위주의 수집에서 벗어나 영상, 이미지, 유전체 등 다양한 융합형 빅데이터를 구축해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DNA 구조 변이 등 암 발병 근본 원인까지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집하는 암 종류도 10종으로 확대해 환자 수가 적어 개별 병원단위로는 연구가 어려웠던 혈액암(백혈병), 췌담도암도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개인맞춤형 표적 항암제, 암 예방ㆍ관리 인공지능, 암 진단 정밀의료기기 개발, 암 치료효과 비교검증, 항암제 부작용 최소화 등 암 진단ㆍ치료 수준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암 데이터를 전국적 네트워크와 연구 포털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까지 공유ㆍ활용해 암 진료 및 연구 활동에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한다. 이번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참여해 영상, 유전체 등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된 심층연구용 암 특화 데이터베이스(DB) 생산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K-Cancer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 과정에서 암 병원들의 데이터 협력 인센티브와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도 모색할 예정이며 국가 신약 의료기기 범부처 연구개발사업과도 연계해 항암신약, 암 진단ㆍ치료 의료 인공지능 등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해 내주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엔 위험 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단 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한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되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지고, 불안감이 커져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이제 백신의 시간"이라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에서 역사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운 일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2차 자문에서 16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품목 허가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로부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품목 허가 승인을 권고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이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코미나티주`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ㆍ효과성 인정여부를 논의한 결과, 국내 코로나19 예방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예방효과가 충분해 품목 허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6~17세 청소년도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인 대상 `코미나티주` 임상시험의 유효성ㆍ안전성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내도 미국과 동일하게 `16~17세 청소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성인의 자료로부터 외삽(통계적으로 확대 적용)됐다`는 내용을 것을 허가사항에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다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기왕력(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여 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앙약심은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회의의 두 번째 단계다. 식약처는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6명 늘어 누적 8만892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96명)보다 10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0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2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35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총 278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3명, 전북 15명, 광주광역시 11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충북 각 10명, 대전광역시 6명, 강원ㆍ전남ㆍ경남 각 5명, 충남 2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경기(6명), 서울시(3명), 부산시ㆍ인천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58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매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케이(K)-도서관 사업` 추진에 나선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스마트 케이(K)-도서관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삶을 즐기는 일상 공간에서 더 나아가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등 문화서비스 운영체제(플랫폼)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공공도서관 90개소를 공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에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안내했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정된 공공도서관에는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 장비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시대 전환기를 맞이해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온라인교육ㆍ근무ㆍ여가 등의 비대면 소통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매체 콘텐츠를 제작ㆍ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문화시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 공공도서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립박물관(관장 무하메디울리)이 2016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력 관계를 연장하는 협약을 이달 25일 체결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라시아 고대 문화의 교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6년에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같이 해왔다. 이번에 발간한 `카타르토베-제티수 사카 엘리트 고분군` 도서는 양 기관이 협약체결 후 2018년까지 유라시아 고대 유목민의 고분 문화에 대해 공동 조사 성과를 담은 내용으로, 지난해 우리말로 공동 발간한 `카자흐스탄 제티수 지역의 고분 문화`를 재구성해 러시아어로 출판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초기철기 시대 쿠르간의 발굴조사 내용과 다양한 자연과학적인 융ㆍ복합 연구성과가 수록됐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만큼 이 책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립연구기관과 도서관에 배포돼 양국의 공동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 전달행사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자리한 국립박물관 도서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도서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전달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응한 상호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술교류협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유라시아 고대문화의 교류양상을 밝히는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의 환수 문화재 기념우표(4종) 발행 지원에 나섰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현지 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 있는 문화재는 21개국에 약 19만3000점이며,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12개국 1만838점이다. 이번에 기념우표로 발행되는 환수 문화재는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박일훈)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헐버트, 베델) ▲명성황후 옥보(조창수)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전형필) 등 총 4종으로 환수 과정에서 개인 차원의 노력이 반영돼 있는 문화재들이라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환수 문화재 기념우표는 26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총 75만2000장이 발행되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신청하면 구매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환수 공로자를 기억하고 홍보하기 위해 환수 우표 제작 지원을 포함해 홍보책자 제작, 감사패 증정 등 다각적인 공로자 예우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25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와 당일 언론사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보여주는 `뉴스토픽` 서비스를 종료했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기존 실검 대신 날씨 정보를 표시한다. 모바일 버전에서는 탭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2005년 5월 처음 등장한 네이버의 실검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를 순위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특정 검색어를 순간적으로 많이 검색할 경우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어 `여론 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서비스 개시 16년 만인 이날 운영을 마쳤다. 이날 네이버는 뉴스를 이슈 단위로 묶어 제공하던 `뉴스토픽` 서비스도 함께 종료했다. 2010년 `핫토픽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지 11년 만이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언론사 구독 중심으로 뉴스 소비 방식이 변화하면서 이용자들은 언론사별 뉴스를 선택해 보고 있다"며 "이용자가 직접 매체를 선택하고 다양한 뉴스를 추천받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뉴스토픽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ㆍ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ㆍ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2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약 400m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ㆍ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 1월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경험했던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으며, 다른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는 신념이 병역과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간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서는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은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대 친모가 6살 딸을 빌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떨어뜨리고 자신도 스스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시 진미동 한 빌라에서 엄마 A(39)씨가 6살 된 딸을 빌라 3층 창문 바깥으로 던진 직후 본인도 스스로 뛰어내렸다.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던 식당 주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있다가 떨어지는 아이를 받았다.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추락한 직후 A씨도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웃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에서 A씨의 3살 아들이 혼자 발견됐다. 구미시는 아이들을 친모와 분리해 아동시설에 맡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약 4억3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국민들과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6명 늘어 누적 8만851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0명)보다 44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69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4명, 경기 132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26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8명, 충남 16명, 광주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 13명, 전남 11명, 경북 9명, 전북ㆍ제주 각 5명, 충북 4명, 강원ㆍ경남 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0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서울시(8명), 경기(6명), 대구시(2명), 울산시(1명)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군 장병의 철도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톡` 앱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으로 국군 전용 모바일 앱 `청년DREAM, 국군드림`에서 철도 승차권 예약을 신청하면 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TMO)에서 해당 장병의 휴대폰에 설치된 `코레일톡` 앱으로 승차권을 전달해준다. 기존에는 군 장병이 열차를 타려면 서울역, 용산역, 계룡역 등 주요역 국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 했다. 이번 서비스 실시를 통해 군 장병의 승차권 발급과 열차 이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7월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국방부와 모바일 승차권 발권을 위해 협의해왔다. 김양숙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와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5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조사 결과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전라는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77.5%), 인천광역시ㆍ경기(72.5%),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64.4%), 서울시(60.6%), 대구광역시ㆍ경북(57.1%)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85.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73.2%)와 30대(71.4%), 20대(57.9%), 60대(55.6%) 순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들은 `찬성` 응답이 87.9%로 나왔으나, 보수성향자들은 52.3%였다. 중도성향자들은 `찬성` 69.8% `반대` 25.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8.8%, `반대` 51.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로 찬성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적용 대상에 우리 국민도 포함시켰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0명 늘어 누적 8만81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6명)보다 8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21일(416명) 이후 3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7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8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92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5명, 대구광역시 17명, 경북 15명, 부산광역시 13명, 충남 12명, 강원 9명, 전북 8명, 경남 7명,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전남ㆍ충북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서울시ㆍ경기(각 6명), 경북(3명), 대구시(2명), 인천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57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4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한국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의 투여연령, 안전성, 효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의 논의 결과 전문가들이 16세 이상에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증자문단은 독일(1ㆍ2상, 1건)과 미국 등 6개국(1ㆍ2ㆍ3상, 1건)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등 2건의 자료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3만6523명 대상 연구 결과 95%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효과를 냈다고 봤다. 총 3만7586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상사례가 백신군에서 20.8% 발생했다. 주요 증상은 주로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다. 약물 관련 과민반응(두드러기)은 1건 발생했다. 대표적인 백신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임상시험기간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검증자문단은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과거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증자문단은 만 16~17세를 투여대상 연령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했다. 검증자문단은 "화이자 백신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만 16~17세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ㆍ유럽(EU)ㆍ영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접종대상을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할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증자문단 회의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회의의 첫 단계다. 오는 25일에는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26일에 결과가 공개된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원(소장 김창윤)은 제주농업생태원 내 초가를 전통방식의 지붕잇기를 통해 봄맞이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봄맞이 지붕잇기는 한 해동안 비바람 등에 해진 묵은 지붕을 걷어내고 잘 말린 띠풀인 ‘새’를 입히는 작업으로 오래전부터 해마다 이어져온 풍습이다.   제주 전통초가의 지붕은 억새보다 가늘고 곧은 띠풀(제주 방언 ‘새’)로 덮은 뒤 역시 띠로 엮은 집줄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제주초가의 집줄은 돌풍과 호우 등 거센 제주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지방 초가에 비해 매우 굵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오래된 풍습은 개발로 인해 많이 사라져 현재는 성읍민속촌과 제주민속촌 등 제주지역 일부에서만 볼 수 있다.   제주농업생태원 내 제주초가는 안거리, 밖거리 형식으로 이뤄져있으며, 감귤박람회 및 녹차체험 등 이 곳을 찾는 많은 내방객에게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   제주초가에 대한 문화해설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 760-7811)에서 들을 수 있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제주초가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 보존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지 17만8,612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이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 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2020~21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차로 관외 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7,745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80세 미만 관내 소유자 농지원부 17만8,612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농지원부 정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제도개선 사항 :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농업인 주소지)에서 정비 → 지자체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제주도는 그동안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행정시와 읍‧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와 보조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어 농지원부와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의 경작구분 일치 시 정비완료 처리하고 불일치 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한다.   불일치 소명 시 정비 후 완료 처리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경작확인 대상으로 경작구분 정보를 수정한다.   끝으로 임대수탁 시에는 정비완료 처리하며, 미수탁 시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가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은 CCTV관제센터와의 협업으로 지난 2월 11일, 16일 잇따라 절도범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월 11일 오전 01:50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영업이 끝난 상가 가판대에 보관중인 고구마, 버섯 등 농산물을 훔치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오전 03:20경 서귀포시 서귀동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물품을 절취하려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3년 간 CCTV 모니터 요원이 CCTV 관제 중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한 실적이 222건이나 되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제주경찰청장(청장 강황수)은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에 기여한 모니터 요원 2명에게 제주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관제센터 간 범죄 취약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치안 파트너로써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검거 실적 향상 및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 서구청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청에서는 2020년 2월부터 10개월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생계형 위기가구에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으로 대구 전역의 푸드마켓·푸드뱅크·사회복지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을 키다리 나눔점빵으로 지정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직접 선정하고 준비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직접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관내 사회복지관은 구민에게 필요한 질 높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정하고 제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수행한다. 서구에 거주하는 박경수(가명, 39세) 씨는 아내와 세 자녀의 든든한 가장이다. 평소 용접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코로나19로 현장의 일거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가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언제쯤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날들이지만 가족을 보며 힘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1월 28일 행정복지센터는 박경수 씨 가족을 위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서구를 위한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봉장학회(이사장 전순표, 세스코 및 팜클 회장)와 금강장학회(이사장 김천수)가 2월 22일(월)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강원도 내 우수학생 총 4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설봉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세스코 및 팜클 전순표 회장,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직을 맡고 있는 금강장학회 김천수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설봉장학회와 금강장학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설봉장학회에서는 총 30명의 고등학생에게, 금강장학회에서는 총 18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인당 100만원으로 총 4800만원 규모다. 설봉장학회는 세스코 및 팜클의 전순표 회장이 2012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금까지 230명의 강원도 내 우수 학생들에게 약 2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설봉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은 정승기 님은 현재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가 됐으며 현 설봉장학회 사무총장 팜클 전찬민 대표와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설봉장학회 전순표 이사장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내 많은 기업과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를 비롯해 강원도 내 우수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학생 모두가 꿈을 향해 바르게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봉장학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팜클 전찬민 대표는 “향후 지속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수 인재 양성에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9년 설립된 팜클은 우수한 전문 연구진들을 보유한 해충을 비롯해 바이러스와 세균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양한 방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 위생 브랜드인 ‘잡스(ZAPS)’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광범위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1분 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능’을 승인받았다. 또한 올해 생산 공장을 강원도 횡성으로 확장 이전하며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생활 방역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소자들에게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해주는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공단은 2015년부터 자체 실시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상담가와 함께 출소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직업 훈련, 취업 클리닉, 사후 관리까지 실시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5년 5014명에서 2019년 6117명으로 증가했다. 수료자 취업률은 2015년 60.5%에서 2019년 75.7%로 늘어났다. 공단은 출소자의 구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유망 기업, 강소기업 및 공단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운영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출소자 고용 협력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0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472명을 취업시켰다. 출소자 고용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제도(허그 인증 기업)를 통해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간 180~7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 훈련 지원, 직영 기술교육원 운영, 창업 지원, 동행 면접, 일자리 이음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6605명의 출소자가 사업에 참여했고, 수료자 2288명 가운데 1905명(83%)이 취업하는 결과를 얻었다. ◇공단 취업 지원 사업에 따른 범죄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공단은 범죄에 따른 경력 단절로 출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가운데 3년 이내 재복역한 사람은 7039명(25.2%)에 이른다. 하지만 2019년 공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6117명) 가운데 재범 인원은 52명(0.9%)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 감소는 매년 범죄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경제 활동에 따른 부가적인 사회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공단은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키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 및 취업률 상승이 확인되면서 올해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수혜 인원은 7000명으로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도 85억으로 확대 편성됐다. 공단은 출소자의 범죄를 막고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3ㆍ1절 광화문광장 집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며 3ㆍ1절 집회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집회 형태ㆍ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되는 대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오는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며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오는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의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광화문광장 등 집회 금지 구역이나 집회 제한 기준인 10인 이상을 신고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에 대해 모두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7명 늘어 누적 8만768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332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8명, 경기 122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52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4명, 부산광역시 12명, 충남 8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전북 각 7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6명, 경남 5명, 충북 4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2명은 서울시(8명), 경기(5명), 대구시(3명), 인천시(2명), 대전광역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57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4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