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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29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1층 소통공감실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정기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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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4월 10일 의령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5월 30일 창녕교육지원청까지 도내 18개 전 교육지원청과 함께한 ‘2025 지역교육업무협의회’를 마무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지역교육업무협의회는 ‘약속에서 믿음까지’라는 주제처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만든 약속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업의 변화, 물리적 교실을 뛰어넘는 공간의 확장, 그리고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관계의 가치를 교육 정책에 깊이 반영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역교육업무협의회는 ‘약속에서 믿음까지’를 주제로, 지난 10년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온 혁신교육 정책을 시간·공간·인간관계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자립과 공존’이라는 미래교육 가치를 공유하며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변화 ▲사용자 참여 중심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을 통한 학교 문화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방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교직원과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 과제도 제시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앞으로의 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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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부터 이틀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문화의 가교:이민과 다문화 교육’ 주제로 열리는 ‘2025 한국다문화교육학회(KAME) 국제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국내외 교육학자들이 다문화교육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석학 60여 명과 연구진, 도교육청 교직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학술적 연대를 강화한다.
경기도에는 2025년 기준 5만3천837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전국 다문화학생의 27%로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사회 전환 대비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학술대회에서 별도 세션을 운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향을 국내외 연구자들과 소속 교직원 200여명이 함께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초기 한국어 집중교육 성과와 한계(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사례 중심) ▲다언어·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접근(카자흐스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사례와 성과) ▲학교 다문화학생 비율 상한제 적정성 분석 ▲국제바칼로레아 초등교육 과정(IB PYP) 적용 다문화 특별학급 사례 연구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술대회 기간 중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한국의 다문화교육 교수들이 참여하는 원탁 대담을 운영하며, 각국의 현황과 미래지향적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에서 “교육은 다름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기반’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래 인재로서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성장하도록 교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탁 대담에서는 “이제 다문화 학생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미래 사회를 이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경기교육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끄는 경기교육이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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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 임대인ㆍ임차인은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ㆍ모바일 신고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기존의 과태료 기준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를 한 서민의 부담도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셜믹스 역차별 논란` 불거지자 중재 나선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에 따른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ㆍ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시는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치하거나 동ㆍ호수 추첨에서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송파구 잠실주공5단지ㆍ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에서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ㆍ고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층 조망권의 경우 동일 평형에서도 수억 원~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조합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선호 동ㆍ층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임대주택 공급도 밀리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계약 전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ㆍ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계약 의사가 있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정보는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 조회 건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인의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또 다음 달(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SGI서울보증, `유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 심사 기준 강화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경우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SGI는 오느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SGI 전세보증을 이용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이번 조치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시행일(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현행 심사 기준(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을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SGI의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 및 임차인의 상환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GI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이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기대 vs 집값 폭등 우려" 대립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등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금리라도 낮춰 소비ㆍ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등 충분한 재정 정책과 동반 않는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미국(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입 모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충격의 –0.2%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놓고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집값ㆍ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정부 "땅꺼짐 사고 위험 지역, 대국민 공개한다"
잇단 땅꺼짐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땅속 공동(빈 공간) 위치를 전면 공개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ㆍGPR)를 확충하고, 고위험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반침하사고 정보ㆍGPR탐사 구간ㆍ탐사 결과ㆍ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 더불어 굴착공사 착공 전ㆍ착공 후 단계별로 안전조사를 강화하고, 지하 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처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관 부처와 협조하며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임박…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 기대감 ↑
구글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 내용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 공정위가 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구글의 자진시정(요금제 확대)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토종 음원 플랫폼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요금제 다양화로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내 음원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타 국가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약 1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53만 명으로, 2위인 멜론(644만 명) 보다 약 300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율 31%→15%로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에서 열린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임명식에 참석해 최근 그와 하버드대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하버드는 우리 국가에 큰 무례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은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하버드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쇼핑센터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유학생 비율 상한을 현행 31%에서 15%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로 하여금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미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미국 생산 압박받는 애플ㆍ삼성… "해외생산 시 25% 관세 부과"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때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애플의 인도 공장 증설 관련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등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 생산을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애플ㆍ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현재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산 생태계를 미국에 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단 10%만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약 300억 달러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공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 말로,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이브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인,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 정산받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 행위를 통해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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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30일 저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민원으로 인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300여명의 경기 교사들이 경기도청 앞마당에 모여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교사 생존권 보장하라”, “살인적인 민원,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며 절규했고, 교사를 지킬 실질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과 구조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주최측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조합원 뿐만 아니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연대 등 학부모·시민단체들도 연대 발언과 참여로 추모의 마음을 함께 했다.
먼저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고인을 곁에서 지켜본 전교조 제주지부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며 “고인의 죽음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전교조의 존재 이유이며,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늘도 선생님들은 정당한 지도가 학대로 둔갑할까봐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틴다”며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교권이 아닌 생존권이며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면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는 교사가 없도록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서이초 사망 이후 정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교육현장은 여전히 지옥과 같다”고 비판하고 “악성 민원과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말뿐인 정책이 아닌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사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와 교육 시스템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학교는 교사도 학부모도 고립된 곳이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추모공간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이 진정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닌 회복이며, 슬픔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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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국공립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속적인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국국공립교사노조는 “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가장 열악한 상황이며 사회적 인식 또한 부족한 현실을 규탄한다”면서 “이에 수많은 유치원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2024년 11월 28일,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해 악성 민원과 각종 상담 문제로부터 교사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여전히 민원 처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호 없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연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치원에서 만연한 악성 민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만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도 민원응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 13일, 일명 ‘학생 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며 실효성이 부족했던 학생 분리 및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여전히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도 유아 분리지도 및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다수 유아들의 학습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유아의 발달 단계와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아 분리지도 및 긴급상황 대응 관련 조항이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는 ‘생애 첫 학교’이며, 학부모에게는 ‘생애 첫 학부모’가 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상기시키고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국회와 교육당국, 그리고 교육 현장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따라서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악성 민원 속에서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반드시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 5. 30.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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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교원 디지털 연수 이수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타슈켄트시교육청 소속 교원을 초청해 디지털교육 연수 및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디지털교육 세계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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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부터 30일까지 롯데미래인재개발원에서 ‘2025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장학(교육연구)관, 서기관, 사무관 60여명이 참여하며, 임태희 교육감이 강조하는 ‘매트릭스 조직’ 문화에 부합하는 전략적 사고력과 정책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연수 참여자와 대화시간에 직접 참여해 “조직에서 직무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면서, “어려움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태도의 개방성과 협력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0일 진행하는 ‘토크 포럼’은 ‘유기적 협업을 통한 경기도교육청의 도약’을 주제로 기존 협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좌장은 도교육청 교육역량과 이정현 과장이 맡고, 주요 내용은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유기적 협업 사례 및 방안 모색 등이다. 아울러 플로어 토론을 통해 실제 성공적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 여건에 따른 효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핵심 리더의 연수를 정례화해 리더들의 정책 기획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핵심 인재 리더십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연수는 직위와 직렬의 경계를 넘어 장학관, 서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프로세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롤렌드 윌슨 교수를 초빙해 갈등 해결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을 통해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행학습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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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9일부터 30일까지 롯데미래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2025 경기미래교육 핵심리더 역량강화 과정’에서 “조직에서 직무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면서 “어려움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태도의 개방성과 협력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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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30일 오전 9시 강경숙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추모 및 악성민원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역고 △서이초 사건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이어진 비극, 분노와 슬픔 커 △실효성 있는 민원대응 대안 마련 및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 필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희생, 순직 인정으로 교사 명예 지켜줘야 등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경숙 의원은 “5월 22일 제주 한 중학교에서 사망한 고 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하며 악성 민원과 교사 순직 관련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2023년, 우리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이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 “수십만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또 다시 한 제주도에서 한 중등교사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고 설명하고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은 “이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관심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민원 대응팀을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짚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여전히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홀로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교사들은 민원대응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유명무실한 실태는 그대로 드러났고 고인이 소속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단 2건의 민원만 통합민원대응팀에서 처리했다”고 지적하고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말도 밤도 가리지 않고 문자·전화·SNS로 쏟아지는 민원을 교사 혼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최종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교사는 사생활도 침해당하고 과중한 감정노동도 떠안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비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현승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다”면서 “늘 진심으로 늘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던 분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그 헌신은, 악성 민원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이를 위해 건넨 조언 하나가 민원이 돼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개인 연락처로, 일과 시간 구분도 없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으며 이런 민원은 선생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다”면서 “선생님께서는 그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끔찍한 현실”이라며 “우리는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악성 민원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해달라 △‘통합민원팀’과 ‘학교 민원대응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 △사생활 침해 없이 ‘학생·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공식창구’를 마련하라 △‘학교장이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명시해달라 등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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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문화예술 민간단체들의 협력으로 추진된 기부콘서트 `LIGHT ON`이 이달 12일 서울 공연장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공익 목적의 자선 콘서트로, 예술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도록 구성됐으며, 총 6시간에 걸쳐 다양한 공연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졌다.
기획부터 무대 운영, 콘텐츠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민간 문화예술 단체들이 협력해 완성한 이번 프로젝트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실시간 채팅을 통한 관객 참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모금된 기부금은 의성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지원을 위해 지정 기탁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은 별도 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임현묵 비전캐처 대표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위로와 회복의 불빛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시민사회가 예술을 매개로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IGHT ON`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재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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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은 28일 수원 지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직원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실무수습직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수습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고충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직에 원활히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간담회는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OX 퀴즈로 배우는 인사제도 A to Z’ ▲친밀감과 팀워크를 증진하기 위한 체육활동 ‘몸풀GO! 마을열GO! 친해지GO!’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 ‘열린 소통, 깊은 공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형식적인 의견 청취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수습직원들이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고, 선배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공감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열린 분위기 속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실무수습직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공직에 대한 이해와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무수습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 단위 연구·학습조직 내 신규공무원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직무아카데미 ‘규장각’ 등을 확대 운영하며 신규공무원들의 조기 공직 적응과 업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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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TV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재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까지 날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놓고 후보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1차 토론 주요 쟁점
경제 분야 1차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세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 혜택 및 연구개발(R&D) 대폭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최저임금 자율조정 제도 시행`을, 권영국 후보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진 공방전에서는 범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통상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ㆍ대만 분쟁에의 개입`,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 방향성` 등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특히 한미통상협상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를 언급하며 "취임 즉시 한ㆍ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상반된 생각을 보였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 시행 여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제정 여부`, `주 4.5일제 실현 가능성` 등 경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2차 토론 주요 쟁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ㆍ의료 개혁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회 통합 방안` 관련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공약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고, 여성 및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라며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이나 `군호봉가산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금ㆍ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ㆍ구 연금 계정 분리` 공약의 재정상 한계를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극복` 관련해서는 `원전ㆍ재생에너지 논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인 원전의 단가는 50~60원인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른다"며 AI 사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원전 비중 60%로 확대` 공약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원칙을 정했는데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우리가 RE100을 못하면, 제품 수출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3차 토론 주요 쟁점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3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ㆍ안보 정책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논의가, `안보` 관련해서는 `핵무장`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대 후보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반란수괴 윤석열이 귀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야말로 부정부패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맞받아쳤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은 질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중파 TV 토론과는 맞지 않는 원색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주요 방송사들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입소스가 S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10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됐다. 또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2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1%로 조사됐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이달 29일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인천광역시 한 유세 현장에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선거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올해 6월 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달 29일~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들은 오는 6월 2일 자정을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6월 4일부터 즉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며, 취임식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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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8일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금융 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며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직무 발굴 및 개발을 통한 고졸 취업 경쟁력 강화,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우수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졸 채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고졸 취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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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영신고등학교(교장 변경애)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는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및 학교 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영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책 읽어 주세요’와 ‘영신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책 읽어 주세요’는 영신고 도서부, 교육심리 동아리 학생들이 영신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생들은 교대,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책임감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영신고등학교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 교육 분류 번호 3 BINGO GAME ▲꾸준히 읽고 쓰는 습관 필사 활동 ▲Shorts 좋아해? 시도 Shorts야! 슬로건 시 읽는 공간 조성 ▲나의 감정 표현 감정 나누기 ▲시 낭독 ▲나만의 모루 인형, 책갈피, 키링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이번 영상 촬영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며 학교 내 독서 문화 공간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변경애 교장은 “이번 홍보 영상이 학생들에게 언어력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좋은 교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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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8일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원광 아너스클럽 기념식에서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원광 아너스클럽’은 학업 성취도와 잠재력을 두루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과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광대학교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으로 이날 특강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특강은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전북 출신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해결 방안 △전북형 AI 교육의 활용 전략 △전북 교육발전특구 사업 △대학생을 위한 추천 활동 등에 대해 물었다.
서 교육감은 총장 시설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을 이끌어내고 로스쿨을 유치한 점 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으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다지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재 할당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 등의 해법들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아너스클럽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자 성장과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큰 꿈을 품고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펼치는 리더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원광대를 끝으로 국립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등 전북을 대표하는 4개 대학 학생과의 소통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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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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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 1~3섹터’로 명명한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극 힘쓴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학업 설계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중점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520여 개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13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운영 ▲경기이음온학교 강좌 개설 등 학교의 경계와 시공간을 넘어 공교육 확장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와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 함양을 돕기 위한 고교학점제 연수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진로·학업 설계 등을 주제로 총 82회 4만 2,000여명이 참석하는 연수를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고, 특색 있는 지역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광명 T.O.P(Together with Open Partnership)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책임 있는 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 수요가 있으나 소인수 선택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일과 내에 진행하는 온마을캠퍼스 및 온라인캠퍼스 ▲방과 후에 진행하는 온라인 클러스터 및 오프라인 클러스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광명지원청은 특히 온마을캠퍼스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2021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을 적극 활용한 교육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광명 온마을캠퍼스 개설 과목으로는 ▲문예 창작 입문(기형도문학관) ▲연극의 이해(광명극장) ▲영상제작의 이해(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창업일반(광명시창업지원센터) ▲공연실습(광명시청소년수련관) ▲광고콘텐츠제작(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교육원) ▲사회적 경제(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 ▲게임프로그래밍(광명시게임창작소) ▲미술전공실기(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상담심리의 이해(광명북고/광휘고) 등이다. 모두 9개 기관에서 10개의 수업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153명이 매주 수요일에 프로젝트형 수업 또는 실습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온마을캠퍼스와 연계한 심화 수업인 온라인캠퍼스를 운영하며 희망 학생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학교 내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교과전담 순회교사가 운영하는 쌍방향 온라인수업에 참여한다. 온라인 개설 과목인 ▲시창·청음 ▲영화 기술 ▲사진영상 편집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고교 교육과정부장을 중심으로 ‘광명 T.O.P 고교학점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온마을캠퍼스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 연합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학생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과 진로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연합 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진행하며, 관내 교원과 학생, 학부모, 협력기관 관계자가 모두 함께 참석하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구성원 대상 연수를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점의 길을 열다’ 연수를 2월부터 11월까지 연속 개최함으로써 고교학점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이용현 교육장은 “지역 사회와 협력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 경계를 넘나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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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도성훈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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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초등학교 교사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은 “이 결정을 깊이 환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향해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미 본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교직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단지 한 교사를 위한 판단이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온 모든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왜곡된 여론 앞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정당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작으로 교사 대상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활동의 맥락은 법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교보위의 판단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또한 이 사안은 전국의 50만 교사들이 국민청원에 함께 한 결과로써, 우리 노조는 이번 재수사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며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명백백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교육청과 정부는 교권보호 5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 확대 등 구조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인천교사노조는 끝까지 교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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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이 최종 금메달 30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50, 총 10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니 우리 선수들이 하나같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부산 선수단의 열정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선수단은 사전 육상 경기부터 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획득하며 순조롭게 대회를 출발했다. 이어 대회 1일차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3),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2)가 각각 남·여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에어로빅 힙합, 태권도, 조정, 사이클, 체조, 복싱,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금빛 레이스를 이어갔다.
롤러의 최예윤 선수(해송초)와 김예준 선수(연지초)는 각각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1996년 롤러 종목 정식 채택 이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체조 종목에서도 오지원 선수(부산체중 3)가 21년만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한 레슬링 경기에서는 이창현 선수(부산체중 3)가 우승을 거머쥠과 동시에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단체 종목에서도 부산선수단의 활약은 돋보였다. 농구 종목에서 성남초 선수단이, 여자 배구에서 경남여중이 우승을 차지하며 각 종목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야구 종목에 참가한 수영초 선수단은 결승에서 충북 석교초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창단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다관왕으로는 수영의 황설후(광남초 6), 공건(분포초 6), 박도훈(모동중 3) 선수와, 근대3종에서 부산체중(정수영, 김진수, 경로겸) 선수가 각각 해당종목 2관왕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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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프로그램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일대 현장 체험에 참여하는 4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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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동남초등학교(교장 오정석)는 5월 한 달간 ‘건강두드림과 함께하는 건강검사의 날’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동아리‘건강두드림’소속 학생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색각 검사, 폐활량 측정, 산소포화도 및 맥박 검사 등 다양한 건강검사를 했다.
또 건강 퀴즈와 비타민 처방 공간도 함께 운영되어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건강검진에 참여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정석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강교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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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1월부터 공공주차장에 신ㆍ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ㆍ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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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석곡초등학교(교장 김양현) 4학년 학생 10명을 비롯해 죽곡초등학교와 고달초등학교 학생들 총 21명이 27일에 섬진강침 실습지를 찾아 생태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학습은 마을교육자원 및 숲과 연계한 학교교육을 통해 지역으로의 배움 확장과 자연 속 창의교육 실현을 목표로 기획됐다. 마을배움터 교육과 교과연계 숲·생태교육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관리 차원에서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됐다.
학생들은 섬진강침실습지에서 습지 생태계의 다양한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체험했다. 습지에 서식하는 수서곤충, 양서류, 조류 등을 관찰하고 생태계의 상호작용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우던 것들을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며 “섬진강의 맑은 물과 다양한 생물들을 보면서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이번 체험학습은 교과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생태교육의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양현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마을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적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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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찾아가는 진로 취업 컨설팅’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30일 도성훈 교육감이 “먼저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4학년도 49개 특수학급 신증설에서 25학년도에는 총102개로 유치원 7개, 초등학교 55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7개, 특수학교 3개 학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특수학교의 법정정원과 과밀 해소, 근거리 특수교육 접근성 확보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8년도 3월에는 영종학교(가칭), 28년 9월엔 계양학교를 개교 예정이고 그 외 두 개의 특수학교(미추홀2학교, 부평학교)도 설립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지난 5월 1일부터 중학교 3학년 대상 학생과 학부모, 중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컨설팅을 고등학교 학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장애 학생 진로취업컨설팅단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생애주기별 진로 설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진학 △특별전형 대학입시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분야 취업 △직업훈련 등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희망하는 학부모를 위해 온라인 상담도 병행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인천교육청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체육회,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컨설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장애 학생의 꿈, 도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결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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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초(4학년 이상)·중·고 희망 학급 및 동아리 140팀(69개 학교) 학생 3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가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심어주고 교사와 학교의 현장체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새로운 학교 지원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통일부에서 실시한 ‘2024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40%를 넘는 등 청소년의 통일 인식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상 학교수를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버스, 강사, 보험, 식사 등 프로그램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또한 체험활동 장소의 안전한 동선 확보, 모든 버스에 안전요원 배치, 인솔 교사 임장지도,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통일교육버스 코스는 기존 평택 서해수호관, 파주 오두산 전망대 일대 2개에서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김포 애기봉생태문화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용산 전쟁기념관 일대 4개가 추가되어 총 6가지 선택형으로 확대 운영된다.
신규 코스 중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국립통일교육원과의 협약을 통해 개발됐으며 용산 전쟁기념관 코스에서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소속 참전 용사들이 직접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에 참여해 교육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대상교 공모 결과 신청 학교 수가 작년 대비 55% 이상 증가(2024년 89개교→2025년 138개교)했다”며 “학교 현장의 현장 체험형 통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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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사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분향소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제주 A중학교 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자 오는 30일까지 도교육청 1층 현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분향소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안타까움 죽음이 발생했다”면서 “가족, 스승, 동료를 잃고 슬픔에 잠겼을 유족들과 학생, 동료 교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교권 보호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든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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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지역 중심 공생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 세계 27개국이 참여하고 46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이 박람회는 지역 교육청이 주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을 구체화한 무대가 됐다.
박람회 이후에도 ‘글로컬 전남교육’은 멈추지 않았으며 교실을 바꾸는 수업 혁신,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국제교류, 소멸을 넘어 공생을 준비하는 글로컬 교육을 통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글로컬 미래교실’ 현실이 되다
박람회 현장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2030교실’은 이제 전남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51개, 초등 45개, 중등 40개 등 총 136개교에 ‘2030 교실’운영을 본격화한다.
2030교실은 학령기 인구 감소, 작은 학교 증가, 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전남교육이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학습 공간이다. 전남교육청은 2030교실을 ‘전남 수업 대전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30교실’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의 실시간 연계수업부터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좇는 인문학 수업까지, 혁신적인 수업모델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러 교사가 한 교실에서 협력하는 1교실 다(多)교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등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수업이 전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역 넘어 세계로 ‘글로컬 교육 1번지’ 도약
박람회에서 맺어진 국제교류의 연은 전남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탄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베트남, 쿠바 등 박람회 참여국과 긴밀한 교류가 굵직한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지난 5월 초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에는 ‘전남 글로컬 K-에듀센터’가 문을 열었다. 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 K-에듀센터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사 연수 ▲국내외 산학 연계 인턴십 ▲스포츠·역사·문화 체험 등을 중점 추진하며 전남 학생들의 글로컬 역량을 키우는 전진 기지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설립도 본궤도에 올랐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며, 올해는 시범 운영 형태로 5개국 77명의 유학생이 목포여자상업고, 구림공업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말산업고, 완도수산고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전남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며 전문 직업교육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지역 산업체에 취업해 정착함으로써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남 학생들에게는 글로컬 감수성을 키우고, 이주배경 학생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이주배경 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정책도 전남교육만의 브랜드로 꼽힌다.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 인재 전형’을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임용 제도 운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교육 향해, ‘공생의 길’ 걷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란 박람회 대주제는 전남 교육현장 곳곳에서 정책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올해 전남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남 의(義) 교육’을 본격화했다. 지역의 역사·평화·인권·통일 가치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정체성과 글로컬 감수성을 함께 키운다. 그 성과는 학생 주도 기획으로 열리는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 축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생태 감수성과 실천력을 키우는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에는 354개 동아리, 4천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플로깅(도보 정화), 생태지도 만들기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에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영산강 살리기’를 주제로 영산강유역 환경청 직원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수질 개선 탐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운영, ‘지9하는 학교’ 캠페인, 찾아가는 ESG 교육 등을 통해 전남형 생태·공생 교육을 확산시켰다. 이 노력은 2년 연속 ‘대한민국 ESG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위기를 기회로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 ‘박차’
박람회를 통해 K-에듀의 가능성을 확인한 전남교육은 이제, 지역소멸 위기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며, 지역 중심 교육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계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전남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대학·산업계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최다인 17개 시군에서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교육복지를 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 경험을 지원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수당은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전남 K-에듀, 미래교육의 길 열다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은 지역과 세계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다.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제안하며 K-에듀를 이끌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이 미래교육이다. 공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글로컬 전남교육이 선도하는 K-에듀 모델을 국가 교육의 미래로 확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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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24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막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역대 최다메달 획득을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선수단이 대회 3일차 24개 종목에서 64개(금 17, 은 15, 동 32) 메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팀은 정수영 선수(부산체중 3), 김진우 선수(부산체중 2), 경로겸 선수(부산체중 2), 김주원 선수(부산체중 1)가 남자중학부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팀 계주 종목에서도 1위를 차지해 부산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3)은 각각 남중부, 여중부 6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수민 선수는 50m에도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양궁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되는 혼성 경기에도 김수민, 박규필 선수가 동반 출전해 대회 2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도, 롤러, 수영, 에어로빅, 조정, 태권도에서 골고루 금을 차지했다. 김아윤 선수(대천리중 2)는 유도 여중부 70kg이하급에서, 최예윤 선수(해송초 5), 김예준 선수(연지초 6)는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예윤 선수와 김예준 선수는 롤러 종목 부산 선수단 첫 금메달을 수확해 의미를 더했다.
박도훈 선수(모동중)은 접영 100m에서, 서예진, 최서연, 말린예바, 강민서, 정재훈 선수(부산체중)는 에어로빅 힙합 5인조에서, 서부건 선수(엄궁중)는 조정 싱글스컬 부분에서, 엄시목 선수(백양중)는 태권도 77kg초과에서 각각 우승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4일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씨름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며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김 교육감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스포츠 팬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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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5일 오전 10시 부산시 동래구 충렬사에서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임진왜란 제433주년 충렬사 제향 봉행’ 행사에서 초헌관을 맡아 재배와 분향, 헌작 등을 하고 있다. 아헌관은 윤흥신 장군 후손인 윤태석 등 2명이 맡았다.
충렬사는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현충시설로서 동래부사 충렬공 송상현공, 부산진첨사 충장공 정발 장군,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을 비롯해 왜적과 싸우다 전사한 민관군 등 93신위를 모시고 있으며 매년 5월 25일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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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4일 진주 선명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을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는 배구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근영중학교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참관한 후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흘려왔던 땀과 노력의 결실을 보는 것 같아 교육감으로서 매우 고맙고 흐뭇한 마음”이라면서 “마지막 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끝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현지 상황실을 방문해 대회 운영 전반 안전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도내 187개교 772명이 35개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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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가수 인순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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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가수 인순이가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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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가수 인순이가 인사를 나누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행사에 함께 해주셨는데 기억나시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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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가수 인순이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명함을 받고 깜짝 놀라(깜놀)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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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가수 인순이가 국제학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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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6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62.9%), 은평구(62.5%), 강북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 3구인 송파구(42.6%)와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실소유자가 관심을 두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핵심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은 거래량이 줄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대출 한도가 적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서울서만 부정청약 166건 적발,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 지적
2024년 분양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분양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에서 166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165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위장전입(14%)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로, 당첨되기만 하면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방배`에서도 46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단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정청약 리스크를 감내해서라도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를 대상으로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정청약 검증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 `프로젝트 리츠`로 건설업계 살리기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ㆍ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존 리츠의 경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가 많아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거점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지역상생 리츠`와도 연계해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의 `추진현황 보고의무`를 명문화했으며,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PF 모니터링ㆍ맞춤 정보 제공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미 국채, 더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장기국채 금리 5% 돌파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처음 열린 미 국채경매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경매를 진행한 결과, 발행금리는 5.047%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여섯 차례 발행금리 평균치(4.613%)와 지난 4월 발행금리(4.810%)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며, 미 재무부가 2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이상으로 발행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ㆍ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카딜로 스파르탈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20년물 국채 경매 후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와 예산 싸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주식에는 힘든 역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다우지수는 1.91% 하락했으며, S&P500지수는 1.61%, 나스닥지수는 1.4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감세안 연장ㆍ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는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미 국가신용등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공화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총 36조 달러 규모)에 수조 달러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 "상승장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2분께(현지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 대비 2.45% 오른 11만1286달러(약 1억5296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만에 재개된 신고가 랠리로,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불장 자체는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대형 기관 자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5주 동안 총 66억3000만 달러(9조126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 됐다. 또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상승도 비트코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달러화ㆍ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며,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을 단행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준석 "국힘과 단일화 없다"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 "그럴 일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2일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대통령선거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이어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국민의 힘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해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양측의 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SPC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또` 발생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해당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2일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센터장 B씨를 비롯한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근로자들의 사망ㆍ부상 사고 등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사상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는 관련 없었던 처벌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 `시흥 살인범` 차철남 검거… 경찰, `머그샷 공개` 결정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살해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한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 반경을 수색하던 중 남성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시 거북섬 부근에서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시신 2구는 중국 국적의 50대 형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철남은 그들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나를 험담하고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 우측, 좌측 3장의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으며, 해당 사진 및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 SKT 조사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있지만… 복제폰은 불가능"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유출된 정보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도 포함됐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앞선 1차 조사에서 조사단은 악성코드 4종(BPF 도어 계열)과 서버 5대에 대한 감염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25종(BPF 도어 계열 24종ㆍ웹셸 1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서버 감염은 총 23대인 것으로 발견됐다. 또 지난 조사에서 IMEI의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동안의 데이터 유출 여부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IMEI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제폰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숫자 조합만 갖고는 복제품ㆍ쌍둥이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무용지물ㆍ무력화되는 시스템이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 EU와 관계 회복키로… 브렉시트 5년만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EU)과 손을 잡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ㆍ방위, 식품, 조업권, 젊은이들의 상호 취업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보ㆍ방위 분야에서는 EU가 추진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의 동참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EU가 1500억 유로(약 24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또 농축산ㆍ식품에 대한 검역ㆍ통관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제ㆍ무역 분야에서는 내년 만료 예정인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 조업권은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30세 이하 젊은이들의 취학ㆍ취업 목적 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2040년까지 90억 파운드(약 16조7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여론도 `EU와의 관계 강화`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추세다. 지난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는 응답은 62%, "성공에 가깝다"라는 응답은 11%를 기록하며, 영국 내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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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강은희 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수 인순이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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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강은희 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신경호 교육감이 가수 인순이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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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인순이(본명 김인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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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교육감들에게 준비한 선물 꾸러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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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바다학교에 대해 “인천의 바다·섬·갯벌을 교실 삼아, 학생들이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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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앞서 ‘하늘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광수 제주특별도교육감이 전국 소년체전과 관련해 “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초청한적이 있었다”면서 “한 고3학생이 교육감실에서 ‘여기가 뭐하는 데에요’, ‘여기서 뭐하는 거에요’ 등등 처음온 교육감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었다”고 회상하며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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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 결원 보충 근거 마련 및 총액 인건비 반영 요청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차기 정부에 제안할 ‘대한민국 미래 교육 대전환 10대 교육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의결 사항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 결원보충 근거 마련 및 총액인건비 반영 요청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교육수요 대응력과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3급 이상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통합 실시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안을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의제 토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 대전환 10대 교육정책 과제’ 논의했다.
교육감협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게 제안할 교육정책을 주제로 ‘교육의제 토의’를 진행했고 이번 10대 교육정책 과제는 최근 교육 현안과 다양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제안을 반영해 작성됐으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한다.
자문 내용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의에서는 교육감들이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과 지역별 교육 현실을 공유하며 미래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초저출생 시대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역량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는 인식을 함께 나누었다. 더불어, 국격과 국가경제력이 높아진 오늘날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육의 본질은 ‘희망’과 ‘공존’을 위한 제도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교육감협은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과제를 임원진 중심으로 정리해 새 정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제 토의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여 교육의 미래와 국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누었다.
강은희 회장은 “지금 우리가 맞이한 변화는 단편적 대응이 아닌 교육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이 함께 숙의해 차기 정부에 제안할 ‘대한민국 미래 교육 대전환 10대 교육정책 과제’는 모든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둔 실천적 제안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고 “더 이상 교육이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사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교육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시점”이라고 덧이고 “교육은 결코 사회의 변두리에 머무를 수 없다”면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짊어진 지방교육자치가 중심을 잡고,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희망을 다시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제103회 총회는 오는 7월 17일에 경상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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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의 주관으로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강은희 회장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 결원보충 근거 마련 및 총액인건비 반영 요청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통합 실시 요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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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의 주관으로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환영사를 통해 “작은학교의 매력적인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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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 호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가수 인순이가 자신의 해밀학교에 대한 역정을 설명하면서 교육감들에게 미래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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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서울여상)에서 열린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서울지역대회’에 참석해 인사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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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저 경력 교사 150여명과 함께 ‘함께 가요, 우리’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1부에서는 도 교육감과 교사들이 함께 소통하며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광명서초등학교 김차명 교사가 ‘그래도 네가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교사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 중인 저 경력 교사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오늘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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