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 인근 연세세브란스빌딩 인근 노후 건축물 9개동이 지상 최고 20층 높이의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 세종대로 10-2(남대문로 5가) 일원 820.5㎡를 대상으로 한 남대문로5가 84-1 일원 재개발은 서울역 전면에 이미 개발된 연세세브란스빌딩과 그랜드센트럴빌딩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잔여 소형 건축물 9개 동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842% 이하, 높이 100m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20층 높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1개동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1층에는 세종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는 업무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특히 지상 2층에는 임대사무실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인근 연세세브란스 빌딩, 그랜드센트럴 빌딩 등과 달리 전면구간에만 기존 노후 건축물이 돌출돼 있어 보행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에서는 세종대로변에 가로 휴게형 공개공지를 조성해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내 휴게시설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개발을 유도해 도심 활성화와 도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한국 양궁을 4년 더 이끌며 진정성 있는 동행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20일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대한양궁협회는 이날 대한양궁협회장 선거 절차에 따라, 체육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정의선 회장을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정의선 회장은 2005년 첫 취임 이후 6연속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정의선 회장은 내년 1월 대한양궁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다.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정의선 회장이 한국 양궁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협회 행정 운영체계 고도화 및 재정 자립 기여 △국가대표 지원 및 우수 인재 육성 △국내 양궁 저변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의선 회장이 그동안 축적된 양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양궁을 지속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해 재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2005년 5월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업 경영을 양궁에 접목해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달성하고 △비인기 종목임에도 대중적 신뢰와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며 △양궁협회를 국내 스포츠 단체 중 가장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한국 양궁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다고 인정받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무엇보다 ‘공정, 투명, 탁월’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대한양궁협회 행정 체계를 선진화하고,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확립했다. 또한 유소년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우수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했으며, 양궁의 대중화를 위해 초·중등 방과후 수업 창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스포츠 외교를 강화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였다. 정의선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에 5번 연속 선임돼 아시아 양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R&D 역량을 양궁에 도입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및 장비 개발도 적극 추진했다. 정의선 회장의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 양궁은 2024 파리올림픽 여자단체전 10연패 및 전 종목 석권을 비롯해 국제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양궁을 세계 최강으로 이끈 정의선 회장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 주목 정의선 회장은 무엇보다도 대한양궁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대한양궁협회에는 ‘공정, 투명, 탁월’ 3대 원칙 아래 지연·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전무하며, 국가대표는 기존의 성적이나 명성은 배제한 채 철저하게 경쟁을 거쳐 현재의 성적에 기반해서만 선발된다. 코칭스태프도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등용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또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한국 양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양궁 저변 확대 및 대중화, 국제 양궁 단체 임원 배출을 비롯한 스포츠 외교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데 크게 기여했다. 먼저 양궁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초등부에 해당하는 유소년 대표 선수단을 신설해 장비와 훈련을 지원하고, 일선 초등학교 양궁 장비와 중학교 장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꿈나무-후보선수-상비군-국가대표에 이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양궁의 저변 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생활체육 대회와 동호인 대회를 창설하고 학교 체육 수업에 양궁을 포함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층위에서 꾸준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창설해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수준 높은 무대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양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3회째를 맞은 2023년 대회 기준 국가대표와 상비군 등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갖춘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며 대회 창설 후 최대 규모인 209명이 참가했으며, 우승자에게 1억원(리커브 기준)을 포상하고 상금의 25%를 입상 선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비로 지급하는 등 선수와 지도자 모두의 동기부여에 일조하고자 했다. 또 기존 리커브 종목 외 컴파운드 종목을 신설하며 보다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 다양한 양궁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고,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한 7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대회장으로 사용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배치하는 등 양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정의선 회장과 대한양궁협회의 양궁 저변 확대 및 대중화 노력을 바탕으로 2005년 1633명이었던 국내 전체 양궁 인구는 2024년 기준 2800명에 이르렀고, 양궁 생활체육 인구도 2016년 0명에서 2024년 195개 팀 778명으로 늘어났다. 정의선 회장은 이 밖에도 국제 스포츠 단체 진출도 적극 추진해 세계 양궁계에서 한국 양궁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2005년 11월 제8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에 부임해 현재까지 5선 연임 중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에 선수 육성을 위한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순회 지도자 파견, 코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시아 양궁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계양궁연맹에서도 한규형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및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회장직은 물론 각종 주요 위원회에서 분과위원 등의 역할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또한 양궁 선수들의 훈련 및 실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6년 리우올림픽부터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 역량과 첨단기술을 훈련 장비 및 훈련 기법 개발에 본격 접목해 왔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대비해서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선수와 일대일 대결을 펼치며 경기 감각 향상을 돕는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 △슈팅 자세를 정밀 분석해 완벽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야외 훈련용 다중카메라’ △직사광선을 반사하고 복사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적용한 ‘복사냉각 모자’ △3D 프린터로 개별 선수의 손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한 ‘선수 맞춤형 그립’ 등 다양한 훈련용 및 실전용 장비를 전폭 지원했다.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그룹의 진정성 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은 파리올림픽에서 압도적 기량으로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 혼성 단체전 2연패 쾌거를 이룩하고, 남·여 개인전 금메달 등 세계 양궁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 5개를 획득했다.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은 정의선 회장이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총 5회의 하계올림픽에서 18개의 금메달, 3개의 은메달, 4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는 위업을 달성해 왔다. 이 외에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양궁 월드컵, 세계대학생 경기대회, 유스올림픽대회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하는 수많은 국제, 대륙, 연맹 대회에서 세계 최정상의 성적을 고루 거뒀다. 대한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차그룹도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대한양궁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래 올해 재선임된 정의선 회장에 이르기까지, 40년간 한국 양궁과 동행하며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양궁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협회 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후원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양궁계에 대한 지원 외에도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사로서 아시아 양궁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와 세계양궁협회 간 스폰서십 계약을 2025년까지 체결하고 ‘현대 양궁 월드컵(Hyundai Archery World Cup)’과 ‘현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Hyundai World Archery Championships)’를 후원하는 등 세계 양궁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였다. 20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자회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Excelsior Energy Capital)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북미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된다. 7.5GWh는 약 75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Excelsior Energy Capital)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 기업이다. 2017년 설립된 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테네시 등 북미 전역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의 고용량 LFP(리튬·인산·철) 롱셀 ‘JF2 셀’ 기반 컨테이너 제품 ‘JF2 AC LINK’다. 일반적인 LFP 배터리 보다 에너지 밀도를 한층 높인 제품으로 냉각 효율이 높은 수냉식 시스템을 적용해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 유동적으로 설계도 가능하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압도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ESS 사업 최적화를 위한 △전력제어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에어로스(AEROS™)’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치 및 운영 비용을 효율화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부터 SI에 이르는 완결형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접어들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반해 ESS 시장은 견고한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글로벌 ESS 시장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력망을 중심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는 올해에만 세 건의 굵직한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5월 한화큐셀과 4.8GWh △10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Terra-Gen)과 최대 8GWh에 이르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북미 ESS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수주 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역량도 꾸준히 갖춰 나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의 중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 공동 창립자 앤 매리 댄먼(Anne Marie Denman)은 “LG에너지솔루션은 엑셀시오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검증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탁월한 소프트웨어와 O&M(관리운영) 등 SI 서비스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현지 생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HJ중공업 등 10곳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2024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전체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다. 평가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지원실적) 여부 등의 지표와 사망자 발생수를 평가해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올해는 257개 현장의 31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7곳, 시공자는 호반산업, HJ중공업, HS화성 3곳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영엔지니어링, 동부건설 등 42개 참여자는 `우수`, 한국수자원공사, 신명건설기술공사, 대우건설 등 48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각각 평가됐다. 경기도는 2022년~2023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자발적으로 안전활동을 강화해 올해는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북dms 3년 연속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부족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매우 미흡`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자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평가액 신규 평가항목)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2025년부터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민간 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겠다"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ㆍ이하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이 됐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시 왕숙지구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ㆍ용정리ㆍ송능리 일원 13.5㎢를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ㆍ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이달 20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 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등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을 해제했다. 반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는 토지 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으로 결졍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ㆍ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등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해제하고, 토지 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알렸다. 지난 19일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5년 1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참석자명부에 기재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에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에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5년 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현금 2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尹 탄핵 정국 속 부동산시장 `직격탄` 우려 ↑ ▲기획 `잘가 2024`… 부동산시장 이슈 `총정리` ▲미니기획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분당 1만1000가구 등 13곳 3만6000가구 선정" 서울시 제1호 모아타운… 1242가구 번동 모아타운 착공식 `눈길` ▲현장소식 1688가구 방배15구역 재건축, 투명한 시공자 선정에 `방배동 대장주` 목표까지! ▲칼럼 재개발 정비구역 포함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점유ㆍ사용 사업시행자 변상금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결 등에 대한 조합장 조치 여부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홍보 금지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의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의 효력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오금근과 슬관절 스크루홈 움직임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방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발생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1%로 전주(0.0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종로구(0.04%)는 무악ㆍ숭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4%)는 한강로3가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ㆍ광장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금호ㆍ옥수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ㆍ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06%)는 반포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4%)는 개포ㆍ대치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방이ㆍ송파동 위주로, 강서구(0.03%)는 등촌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3%)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9%)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지속 등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는 가운데, 계양구(-0.12%)는 계산ㆍ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11%)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연수동 위주로, 동구(-0.11%)는 송현동 위주로, 부평구(-0.09%)는 삼산ㆍ산곡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5%), 대구(-0.11%), 충남(-0.03%), 충북(-0.03%), 강원(-0.02%), 광주(-0.04%), 울산(-0.01%), 세종(-0.05%), 전남(-0.05%), 전북(-0.05%), 경남(-0.03%),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은 전주(0.01%) 대비 보합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 입주 물량 증가하면서 거래 가능 가격이 하향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전주 대비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02%)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ㆍ군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08%)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전농ㆍ용두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반포ㆍ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강서구(0.03%)는 등촌ㆍ방화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구(-0.08%)는 가락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3%)는 고덕ㆍ천호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보합 전환했다. 인천(-0.03%)의 경우 연수구(0.09%)는 동춘ㆍ송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ㆍ도화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8%)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서구(-0.13%)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신현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2%)에서 이천시(-0.15%)는 송정동ㆍ부발읍 구축 위주로, 안성시(-0.10%)는 당왕동ㆍ공도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14%)는 망포ㆍ이의동 신축 위주로, 화성시(0.1%)는 청계ㆍ반송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장안구(0.09%)는 천천ㆍ조원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07%)는 영덕ㆍ보정동 위주로, 오산시(0.07%)는 갈곶ㆍ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11%), 충남(0%), 충북(-0.01%), 강원(-0.01%), 광주(0.03%), 울산(0.04%), 세종(0.15%), 전남(-0.03%), 전북(-0.03%), 경남(0.01%),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다정ㆍ고운ㆍ도담동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 인근 중구 봉래동에 지상 30층 높이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봉래구역 2지구는 중구 세종대로5길 40(봉래동1가) 일원 4279.6㎡로 서울역과 가깝지만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 1260%를 적용받아 지상 30층 높이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건축물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ㆍ생활체육시설 설치, 도로 확폭을 통한 주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공지를 조성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중구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체육시설을 만든다. 민간이 실내 체육시설 공간 제공과 시설(장비 포함) 유지 관리 등을 맡고,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은 예정이다. 생활체육시설(지하 1층)은 피클볼,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과 체력 단련장 등으로 조성된다. 현재 서울역 주변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서소문,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양동 등에서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봉래구역까지 도시정비사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일대의 대대적인 공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을 가졌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공간과 양질의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구역 재개발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개소가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 6번 출구와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 위치한 해당 사업지는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일원 2194.6㎡에 이른다.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이지만 40여 년이 경과돼 기존 건축물 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곳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공공시설(도로) 제공 등으로 용적률 1163% 이하를 적용받아 높이 112m 이하의 주거ㆍ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약 300가구 규모 소형주택과 남대문시장ㆍ남산ㆍ숭례문 등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짓는다. 대상지 북쪽에 새롭게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해 이곳의 동서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 측에 연속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개방형 녹지 등 남대문시장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을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 공간을 공급해 도심공동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에 재개발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광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불광5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원 11만7580㎡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가구(임대주택 3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종교 부지(교회)가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척을 결정했다. 불광로에서 불광근린공원으로의 보행동선 등을 고려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데이케어센터를 추가로 계획했다. 또한 단지 중앙 고층 텐트형 배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지난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향후 낙후된 불광역 주변의 도시ㆍ주거환경 개선, 북한산 경관자원의 보존,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이달 20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ㆍ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8일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고시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추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토지 보상ㆍ수용,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의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레일과 SH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약 14조3000억 원으로, 코레일과 SH가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코레일은 기본계획과 인ㆍ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SH는 기본ㆍ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ㆍ외 공사 시행 등을 맡는다. 시는 앞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있는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 방안 등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확정 고시에 이어 금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ㆍ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2.93%, 1.96% 오른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조사ㆍ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표본으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올해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의 현실화율을 반영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오른다. 올해 1.1%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나, 최근 10년 사이 2번째로 상승 폭이 낮아졌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오른다. 올해 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나 표준지와 같이 최근 10년 사이 2번째로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이 2.86%로 가장 많이 오르고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ㆍ표준 주택 공시가격 열람ㆍ의견 청취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8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등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을 한데 모은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서울도시공간포털`로 개편ㆍ오픈했다. 시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건축ㆍ부동산 등 정책을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강화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020년 한해 이용자가 29만 명에서 지난해 8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방문이 많았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새로운 서울도시공간포털은 기존에 제공해 온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는 물론 건축ㆍ주택ㆍ부동산 정보를 포함한다. 메인화면 중앙에 `도시`, `건축ㆍ주택` 메뉴를 표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도시 메뉴에는 시민 이용이 많은 ▲열람공고 ▲결정고시 ▲지구단위계획 콘텐츠를, 건축ㆍ주택 메뉴에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ㆍ건축ㆍ부동산 정보를 각각 담았다.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빠른 정보 확산을 위해 주민의견청취 창구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알림서비스` 범위도 확대했다. 신청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도시계획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현재 3개에서 최대 5개 자치구까지 확대ㆍ발송한다. 포털 내 지도 서비스 이용 시엔 주소나 도시계획 명칭을 정확히 몰라도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주제별로 지도에 표시해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서울도시계획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과 변화상을 스토리로 설명하는 `서울의 성장`과 `서울핵심사업` 콘텐츠도 추가했다. 시는 2025년에는 서울 시내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물론 건축, 주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꾸준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참가 업체간에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부정한 홍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특정 업체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합으로서는 해당 업체의 입찰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추후 시공자 선정 결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은 입찰참여지침서나 홍보지침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ㆍ2014다61340 판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고등법원(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1나11394 판결) 원고들은, BB의 신고 사건, 기소유예 사건 등도 모두 개별 홍보 행위로 적발된 것이므로, 개별 홍보 행위로 적발된 횟수가 3회 이상이어서, 피고의 입찰참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입찰참여규정 제22조제7항은 개별 홍보 행위로 3회 적발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자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홍보 행위 적발로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면 그에 관한 피고의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의원회의에 의해 E 등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년 8월 29일 선고ㆍ2017가합101415 판결) 아래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된 시공사)과 계약한 P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부당히 왜곡됐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해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P의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은 많게는 34만 원에서 적게는 2만 원 상당으로, 대부분 식사권, 생활용품, 식재료 등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크지 않다. ②사은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수는 약 20명 내외이고, P 소속 직원(약 200명) 중 일부인 19명이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등을 제공했다. ③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 보조참가인(1358표)이 J(1216표)보다 142표 이상 많은 득표수로 시공자로 선정됐다. ④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쟁입찰 관련 규정 위반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시공자 홍보를 위임받은 P의 직원들 중 일부의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P와 공모해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피고가 P 직원들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입찰참여규정은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향응, 금품 제공을 입찰 자격 박탈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내부 절차를 거쳐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입찰 자격의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서울고등법원(2019년 1월 17일 선고 2018나2049896 판결) 설령 H사업단이나 그 홍보업체가 일부 피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지된 홍보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H사업단의 부정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형해화했다거나 피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피고 조합원은 H사업단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도 H사업단이 아니라 경합자인 K사업단에 투표를 했던 것으로 보여, H사업단의 금품 등 제공이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일부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H사업단뿐만 아니라 경쟁자인 K사업단 역시 일부 피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지된 홍보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③이 사건 결의에서 H사업단과 K사업단의 득표수 차이가 340표가 돼 적지 않고, 피고 조합원들 다수의 시공자 선정 의사는 H사업단으로 모아졌던 것으로 보인다(사소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절차와 결과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조합원 전체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참작해야 할 사정). ④이 사건 총회에는 총 재적조합원 3247명 중 3052명이 결의에 참여했고, 피고 조합원들이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와 같이 우리 법원은 개별 홍보 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내부 절차에 따른 입찰 자격 박탈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금품 제공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 다소 부정 행위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 선포로 정국 혼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까지 국회 가결되면서 부동산시장 역시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수 전문가는 정치 불안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산시장의 경색이 예상되며,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택 물량 공급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공급 정책이 `올스톱(All-Stop)`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국이 빠르게 수습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와 당분간 대통령 탄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의 크기에 대해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발발한 탄핵 정국 속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현재 시장 분위기를 통해 앞으로의 전망 등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탄핵 정국 속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 "2016년 탄핵 당시 움직임 흡사" 이달 2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국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부동산시장이 일대 혼란에 놓이게 됐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가결로 이어지면서 안 그래도 위축된 시장이 정치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진 모양새다. 먼저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되레 매물은 쌓이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7903건으로 3달 전(7만9925건)에 비해 9.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달(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달 5일 기준 2026건에 그친 상태다. 특히 이달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역시 365건에 그치면서 아직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이 남아있지만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1월 2686건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흔히 `집값 바로미터`로 알려진 `강남 3구`를 살펴보면, 아파트 매매거래건수가 이달 16일 기준으로 서초구는 8건, 강남구는 14건, 송파구는 24건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5건에 그치며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과거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8년 전인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탄핵안 가결 직전인 11월 10만2888건에서 가결된 후인 12월 8만8601건으로 13.9%p 하락했다. 곧바로 새해인 2017년 1월에는 매매거래량이 5만8539건까지 빠지면서 대통령 탄핵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당했다. 앞선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탄핵 정국도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경기 침체 우려, 대출 규제로도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급락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서 "여기에 앞으로 환율이나 금리 변동 등 금융시장까지 가시적인 영향이 노출되면 집값이 급락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단호하면서도 선제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존폐 `갈림길`… `여야 합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될 듯 임대차 2법ㆍ재초환 폐지 등 무산 가능성 ↑ 하지만 시장 한쪽에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주요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좌초 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만 해도 정부는 매우 굵직굵직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1기 신도시(경기 성남분당ㆍ고양일산ㆍ안양평촌ㆍ부천중동ㆍ군포산본) 재건축 선도지구사업이다. 올해 초 여야 간의 합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시범단지를 선정한 것으로 원래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2026년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하겠다는 목표로 윤 정부의 공급 대책 중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빠르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까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장 내년 상반기 예비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확정 짓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시작된 만큼 당장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도 추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아예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의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달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제도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규제 정책이다. 건설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공사비마저 인상되자 조합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일명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이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임대차 2법` 폐지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개정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이 반대해온 정책인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도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진통을 겪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기 대선 여부ㆍ대선 결과가 향후 시장 움직임 `좌지우지` 시선도 일부 전문가 "탄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내년 트럼프 정부 움직임이 더 중요" 물론 탄핵 정국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면서도 단기간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언급한 대출 규제를 비롯해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이미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 이전부터 지적된 사안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보다는 추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느냐와 실제로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반대로 탄핵 기각 판결이 나면서 윤 정부가 기상회생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되는지도 체크포인트라는 주장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은 재작년 12월부터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경기 여파와 맞물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다고 시장에 바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면서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 진출 이후 나오는 금리 정책 등 여러 거시적 요인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갤럭시 S24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탑재하며 모바일 AI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후 삼성전자는 갤럭시 AI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서 AI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를 통해 한층 더 진화한 모바일 AI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차세대 갤럭시 AI와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One UI 7’ 베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받는 기능 중 하나인 ‘나우바(Now Bar)’는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일정, 음악감상, 통역, 헬스 등 사용자의 실시간 활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새로운 알림 시스템이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갤럭시 S시리즈에서 ‘나우바(Now Bar)’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더욱 고도화된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 더 이상 알림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생산적인 일상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해외여행을 떠날 때 확인해야 하는 △비행기 탑승 시간 △공항까지 교통상황 △여행지 현재 날씨 △여행 국가 환율 등 다양한 정보를 번거로운 과정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추천받을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온디바이스 데이터 보호 플랫폼, ‘Personal Data Engine’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기기 내 사용자의 취향,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하는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에게 더욱 개인화된 경험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분석된 사용자 데이터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Personal Data Engine’을 개발했다. ‘Personal Data Engine’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생체 인식과 같은 데이터를 보호할 때 사용되는 ‘삼성 녹스 볼트(Samsung Knox Vault)’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스마트폰 내에서 암호화되고 앱과 앱 사이에 데이터가 오고 가는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 밖에도 ‘PQC (Post-Quantum Cryptography)’ 기반의 종단 간 암호화(E2EE) 기능이 삼성 클라우드에 적용돼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이하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고령자 친화 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처음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20년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나 남는 물량에는 유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 임대료(95% 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실버스테이는 가구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 가구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 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시범사업은 총 3만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가구를 공급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최소 300가구 이상)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이곳은 경춘선 갈매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별내역과 가깝고 신내나들목(IC)ㆍ갈매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ㆍ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원자력병원ㆍ서울의료원과 3km 떨어진 거리로 종합병원과 인접하며, 인근에 교육환경과 체육시설(갈매공원ㆍ갈매천공원 등)이 갖춰져 있고 쇼핑몰, 대형마트 등 문화시설도 풍부한 편이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취득ㆍ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과 협력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위 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확대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네이버페이 부동산 21개 콘텐츠 제휴사에 직방까지 총 22개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허위 매물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태락 원장은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최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건설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ㆍ「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기준(표준)을 담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는 저온 환경에서 타설 시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일평균 기온 4℃ 이하일 경우 6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저온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플라이애쉬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ㆍ시험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현장양생공시체는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현장양생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샘플이다. 국토부는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 현장양생공시체를 제작ㆍ시험하는 시기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도입 관련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ㆍ발주청ㆍ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장에서도 새롭게 도입된 기준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가 서울 중구 지하철 3ㆍ6호선 약수역ㆍ중랑구 상봉터미널ㆍ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복합지구로 지정된 약수역 인근 공급 규모는 1616가구, 상봉터미널 인근은 1168가구, 불광근린공원 인근은 2150가구이며, 총 합산 규모는 4934가구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 해 총 1만5000가구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전년(총 4130가구) 대비 3배 이상의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 5월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주민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후보지로 지정된 미아역 동측은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ㆍ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제도 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가 2021년 9월 23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래 지난 10월 31일 기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추진구역은 재건축 83곳, 재개발 48곳 총 131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이달 3일 일부 개정돼 2025년 6월 4일 시행된다. 도시정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참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일정 사항에 대한 동의 요건을 간소화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 기간 절반 단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늦추고,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진단 실시기한에 추진위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시정비법에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추진위도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지정권자에 의한 획일적인 정비기본계획 운영에 유동성을 부여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를 정하고, 수립권자는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8조ㆍ제16조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정비사업기간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 사업시행자와 공공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 피해는 토지등소유자들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정부는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기간을 단축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녹지 않다.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해 오면서 사업 지연 주요인은 경기 변동이었고, 다음이 인ㆍ허가 기간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통합 심의를 담당하는 상설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사업성으로 사업성 분석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계별 처리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내용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동의 요건 간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이 더욱 강해지고,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역 또한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립권자는 예산 등을 이유로 지원에 인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처지에서는 시간이 돈이므로 법 개정 내용의 적용은 현실에서 무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확신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손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경우 직접참석률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이끌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고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도시정비법의 운영은 인허가권자,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이다. 사업시행자 역할이 중요하고 인허가권자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 또한 중요하다. 인허가권자의 의지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법에서 정하는 패스트트렉제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도입한 제건축 진단 실시기한의 연장,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총회 직접참석률 제고 방안 강구 및 일정 요건 하에서의 동의 요건 간소화는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가속할 수 있으나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법 개정은 미흡한 편이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더라고 사업 기간 단축에 대한 문제는 또 발생할 것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은 사업시행자 역할이 우선이지만 사업시행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주체가 공공이라 단정하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0년대 후반 준공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ㆍ12ㆍ13단지(이하 목동8단지ㆍ목동12단지ㆍ목동13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8502가구의 대단지로 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목동8단지ㆍ목동12단지ㆍ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3개 단지 모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목동8단지 1881가구 ▲목동12단지 2810가구 ▲목동13단지 3811가구 등의 재건축 계획으로 전체 8502가구가 들어서며, 용적율은 모두 300% 이하를 적용받는다. 먼저 목동8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서로 280(신정동) 일대 8만8842.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이하 아파트 1881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 등을 건립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특히 목동8단지는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를 자랑한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또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교회, 성당, 사찰 등도 가깝고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 3m 확폭해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목동로변으로 녹지를 두어 학교와 양천근린공원을 연결하고 가운데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단지 서쪽 등촌지하차도(목동로)로 단절된 보행동선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도 조성해 인접한 목동9단지와의 연속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정초ㆍ진명여고와 연접한 곳에 어린이공원를 신설하고, 대상지 동쪽 상업지역과 연계해 목동서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커뮤니티를 설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어서 양천구 목동동로 50(신정동) 일원 12만7339.5㎡를 대상으로 한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3층 이하 아파트 2810가구(공공주택 36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계남근린공원과 신트리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양천구청역 인근에 바로 위치해 있다. 공원,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연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상지 북쪽 도로(목동동로), 남쪽 도로(목동로3길), 서쪽 도로(목동동로2길), 동쪽 도로(목동동로4길)를 각각 1.5m~3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주변 단지와 양천구청역을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ㆍ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계남초 주변으로 소공원을 설치해 학교 주변의 공원ㆍ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목동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를 고려해 유치원 용지를 신설하도록 계획했다. 목동13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 이하 3811가구(공공주택 570가구)가 들어선다. 목동13단지는 양천구청ㆍ양천경찰서 등 주요 공공시설과 양천공원 등 주민휴식시설, 학원가 접근성이 좋으며 양천구청역에 바로 연접해 주변 도심을 연결해 주는 역세권에 해당한다. 시는 대상지 북쪽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내외부 인접도로(목동동로4길ㆍ목동동로6길ㆍ목동로3길)를 3m 확폭해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목동중심지와 주변 단지, 양천구청역을 연계해 공공보행통로 2곳을 설치해 인접한 단지와 연속성 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대상지 북쪽 목동중심지구와 인접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통합 심의(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8단지ㆍ목동12단지ㆍ목동13단지는 목동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철역 연계 및 공공시설 주변 커뮤니티와 녹지가 활성화되는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거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역 일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역 일원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역은 2016년 7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돼 복합역사 개발이 본격 추진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입찰 참여가 없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민선 8기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후주거지역을 포함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구상안을 마련해 공모에 참여했다.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용도ㆍ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시는 인천역 일원에 대해 2025년까지 기초조사를 마친 후, 2026년 상반기 중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항장 문화유산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실현 가능한 복합개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등 9건을 시ㆍ군에 통보했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도내 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감소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방법ㆍ공개기한 미준수 ▲사업자 선정 시 무효인 입찰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ㆍ지원 부적정 등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 제작ㆍ배포와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2025년 1월까지 감사 결과를 각 시ㆍ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비 약 7553억 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한 힘찬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2025년 2월 2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200억 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20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 서약서` 및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대 8만49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강남순환로ㆍ서리풀터널을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등 학군 역시 우수하다. [인터뷰] 방배15구역 김석근 조합장 "특정 시공자와 결탁한 조합 이사 해임 등 아픔 경험도… 꿋꿋하게 헤쳐나갈 것" "우수한 입지+높아진 사업성… 방배동 일대 재건축 대장주 예고" 최근 본보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공자 선정을 철저히 준비하며 굳세게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석근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방배동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꼽혔으나 다른 구역보다 늦게 주민 제안을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과거 수차례 서울시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는 등 사업 과정에 고비도 있었지만, 다행히 추진준비위 단계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이뤄냈고, 제2종(7층) 규제 완화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25층에 이르는 상태로 2022년 9월 8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4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해 왔다. 사실 기세를 이어 올해 12월에는 시공자 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시공자의 조합원 임원 회유로 인해 해임총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6명의 이사 중 4명을 해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일부 반대 세력에 의한 음해ㆍ유언비어로 인한 조합원들 간의 갈등 발생이었다. 조합장으로서 실체와 다른 유언비어로 인해 의욕을 잃기도 하고 자괴감을 겪기도 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의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사업 과정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최고의 해결책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이다. 브랜드 좋고 시공 능력도 갖추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 단지 상황에 맞고 우리가 제시한 입찰지침서에 맞춰 최대한 맞춤 조건을 제시한 시공자, 즉 오롯이 우리 조합을 위한 시공자를 선정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흔히 시공자 선정 시기는 사실상 전쟁과 다름없다는 표현을 하는데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아시다시피,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 이사들을 흔드는 바람에 이사 해임이라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합 집행부ㆍ대의원을 하나로 화합해 조합원의 꿈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개발 이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단지는 이달 12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고,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공고한 입찰지침서에 맞는 사업 조건을 준비한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최우선 과제는 우리 단지에 최적화된 시공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그동안 입찰지침서가 확정됐음에도 일부 건설사들의 관여가 계속됐고 이는 결국 이사 해임, 조합원들 간의 갈등 등으로 표출된 바 있다. 현재 신속하게 이사 선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구역의 사업성이 많이 좋아진 만큼 임ㆍ대의원 및 조합원들과 함께 합심해 우리 조합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이다. 조합의 단결이 선행돼야 좋은 결과물도 따라올 것이라고 본다. - `방배1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입지적으로 사통팔달로 교통망이 연결되고 있고, 지하철로는 사당역(2ㆍ4호선)과 이수역(4ㆍ7호선)이 인근에 있는 더블 역세권인 만큼 지하철 노선 이용 측면에서는 단연코 서울 시내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학군 역시 이수초, 방배초, 이수중, 서문여중ㆍ고, 서울고, 상문고 등 최고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여러 주거환경을 고려했을 때에도 향후 분양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종상향ㆍ규제 완화 등을 거쳐 사업성이 매우 좋아졌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단언컨대 방배동 재건축의 요충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역이 방배권 대장주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일 먼저 존경하는 조합원들에게 항상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다.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임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우리 모두 원하는 방배권 대장주라는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아픔도 겪은 우리 조합이 사업이 더 지체되거나 갈등이 없었으면 한다. 갈등 해소를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항상 소통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 조합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대한 절차에 직면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우리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화합해 주시라고 당부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구 한천로69길 27(석관동) 일원 6만4876㎡를 대상으로 한 석관4구역 재개발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곳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지상 최고 36층 이하 공동주택 17개동 1530가구(임대주택 253가구)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대상지 북쪽에는 공원, 주차장(공원 하부)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북쪽 저층 주거지ㆍ남쪽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 고층을 배치하는 등 열린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시는 대상지에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과 사업성 보증계수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층간소음 해소,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등을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6을 반영해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7.2%로 높였다.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기존 1191가구에서 1277가구로 늘었고,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700만 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석관4구역 재개발과 같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들이 2030 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했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양1차아파트(이하 쌍문한양1차)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0층 1158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쌍문한양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6년 준공된 쌍문한양1차는 도봉구 우이천로 304(쌍문동) 일원 4만4808㎡를 대상으로 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동 824가구 규모의 노후화된 아파트다. 앞으로 이곳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158가구(공공주택 74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500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숭미초, 신도봉중, 강북중 등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갈 수 있고 한신초, 강북중, 창북중, 정의여자고, 창동고, 덕성여대 등이 가깝다. 또 코앞에 우이천과 한일병원이 있고 주변에 수유3파출소, 쌍문119안전센터, 쌍문3동주민센터, 도봉우체국 등을 비롯해 쌍문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수유리먹자골목, 쌍문시장, CGV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1.77)가 적용돼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1035가구의 공람(안) 대비 49가구 많은 1084가구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돼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비계획(안)이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쌍문한양1차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초안산주거생활권 내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ㆍ신속통합기획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시울시는 이달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59곳이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반면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만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ㆍ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노후화된 상아1차아파트(이하 창동상아1차)가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9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1987년 건립된 창동상아1차는 도봉구 해등로 118(창동) 일대 2만4145.1㎡를 대상으로 지상 14층 공동주택 6개동 694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지하철 1ㆍ4호선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도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창동초, 창원초, 창복중, 창동고 등이 있고 주변에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초안산들꽃향기원, 가드닝센터, 반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된 후 올해 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6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창동상아1차 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를 적용,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71가구(기부채납 17가구ㆍ공공주택 118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 인근 창동상아2차, 창동주공2단지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주변 단지를 고려해 열린 경관축 확보, 도로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장ㆍ단기 교통처리(안) 검토 등 지역적 차원의 정비계획을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준주거지역내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지난 10월 개정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상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7.8%로 상향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축공사비를 변경 적용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기존 808가구에서 836가구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창동주거생활권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일대 한강변에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737가구 규모의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당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산1구역 재개발은 영등포구 당산로52길 23(당산동6가) 일원 3만973㎡를 대상으로 앞으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737가구(임대주택 219가구 포함) 규모의 열린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9호선 당산역 인근으로 역세권 한강변 입지이나,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2021년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 3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분양가구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허용용적률은 10%에서 28%로, 정비계획 용적률은 217%에서 243%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첫 사례인 만큼, 한강과 조화로운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강변 입지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인 부군당(府君堂)을 보존하면서 주동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디자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동서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에 선정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이달 16일 공사에 들어갔다. 시가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3년 만이다. 시는 이날 강북구 덕릉로52길 14(번동) 일대 5만5572㎡를 대상으로 한 번동 429-114 일대 모아타운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1~5구역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10만 ㎡ 이내의 노후저층주거지를 묶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가까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모아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번동 모아타운은 2022년 초 오 시장이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다. 그간 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돼 왔다. 2022년 4월 통합 심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세입자 보상 대책을 세운 지 7개월 만에 이주를 마쳤다. 지난달(11월)부터 철거를 시작해 2028년 준공ㆍ입주 예정이다. 특히 모아주택사업은 기존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었으나 시가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ㆍ영업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 이곳 세입자 884명 중 조합설립인가 3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487명에게 약 72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시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분양 규모를 38가구 늘릴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허가했다. 번동 모아타운(모아주택 5개소)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 동 총 1242가구(임대주택 245가구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은 하나의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ㆍ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번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우이천변 약 6000㎡에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산책로와 휴식ㆍ운동시설을 조성한다. 시는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번동 모아타운 인근에 2곳의 모아타운이 추가로 진행되는 등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번동 모아타운Ⅱ(번동 454-61 일대ㆍ7만897㎡)는 올해 1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돼 3개의 모아주택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 중이며, 이 중 한 곳은 사업시행계획(안) 통합 심의를 완료했다. 번동 모아타운Ⅲ(번동 469 일대ㆍ약 9만9462㎡)은 올해 11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당초 2026년까지 서울 시내 100개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모아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이번에 착공하는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총 109개소의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번동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100곳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사업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해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형법」 제355조제2항), 여기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춰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년 1월 10일 선고ㆍ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예컨대 한 조합 대의원회 결의에 의해 갑과 을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각 선임됐으나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됐고, 2006년 4월 10일 위 판결과 같은 이유로 갑과 을에 대해 위 판결 확정 시까지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이 고지됐으며, 위 가처분 결정에 기해 2006년 7월 25일 갑과 을에 대해 조합 임원 급여를 수령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시마다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이 고지된 사실이 있고, 조합장이 대의원회 결의무효판결에 항소하면서 위 판결 및 가처분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에게 계속 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각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조합장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2009년 9월 10일 선고ㆍ2009도4987 판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춰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조합이 당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투고 있는 경우 등에도 조합장이 당연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조합이 아닌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있다고 해 조합장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갑과 을에 대해 조합 총회에서 이사로 다시 선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을 이사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급여 지급을 거절해야 할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봤어야 할 것에도, 그와 같은 심리에 이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추가로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비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비는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ㆍ2004도6280 판결)"고 판결했다. 도시정비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장이 개인적 형사사건과 관련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의 선임을 위해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적 형사사건에는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되는 등의 밀접한 사유가 있어야 단체의 비용을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한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다. 이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11월 말 기준 57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5만9000원)보다 0.22%, 전년 동월(518만3000만 원) 11.36% 오른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해 5대 광역시ㆍ세종시, 기타 지방 모두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만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11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428만 원으로 전월(1420만3000원)보다 0.54% 올랐고, 전년 동월(1024만7000원)에 비해서는 38.01%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79만1000원으로 전월(880만8000원)보다 0.2%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729만9000원)과 비교해 20.43%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96만7000원으로 전월(592만 원)보다 0.78%, 전년 동월(513만 원)보다 16.31% 각각 상승했고, 기타 지방 역시 451만7000원으로 전월(451만4000원)보다 0.06%, 전년 동월(442만8000원)보다 2% 각각 올랐다. 올해 11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총 1만3217가구 전년 동월(1만8728가구) 대비 29% 하락했다. 지난 11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9376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1616가구, 기타 지방은 2225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급락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어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3p 하락한 75.7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에 이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하락하며 전월 98.5에서 20.1p 내린 78.4로 전망됐다. 특히 인천이 전월(93.7)에서 64.7로 29p 하락하며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기(94.5→77.5)와 서울(107.3→93)은 각각 17p, 14.3p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사업전망지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하락한 이유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고, 점차 어려워지는 내수 경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수출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87에서 11.8p 하락한 75.2로 집계됐다. 광역시는 전월보다 6.5p 내린 82.6으로 나타났다. ▲대전 13.5p(94.4→80.9) ▲세종 6.7p(100→93.3) ▲부산 6.1p(76.9→70.8) ▲울산 5.2p(87.5→82.3) ▲광주 4.2p(84.2→80) ▲대구 3.6p(92→88.4) 순으로 떨어졌다. 도 지역은 전월보다 15.7p 하락한 69.6으로 집계됐다. 충남(100→75)이 25p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데 이어 ▲충북 19.7p(83.3→63.6) ▲경남 18.8p(100→81.2) ▲강원 18.2p(72.7→54.5) ▲제주 14.9p(83.3→ 68.4) ▲전북 13.2p(84.6→71.4)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에 비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달까지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미 대선 등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12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3.8로 나타났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4p 하락한 71로 조사됐다. 자재수급지수는 건설 수요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폭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지수는 주택 부문 대출 규제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셋째 주는 전국 11개 단지 총 764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7641가구(일반분양 532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센트럴아이파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라온프라이빗리버포레`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푸르지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 1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16일부터 경기 평택~오산, 충북 중평~음성 등 일반도로 8개 구간을 순차 개통한다. 해당 구간은 신설ㆍ확장(27.7km), 위험 도로개량(33.9km) 등 총 61.6km로 구간별로 2016년~2018년 공사에 착수해 이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7737억 원이 투입됐다. 경기 평택~오산 구간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개통된다. 상습 지ㆍ정체 구간이던 평택 진위면 신리~하북리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2.1km 확장됐다. 오산ㆍ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되고, 진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5.2km 확장)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미산면 도화담리(5.3㎞ 신설개량)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공주시 신풍면 동원리(12.8km 개량) ▲경북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평해읍 평해리(4.9㎞ 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된다. 31일에는 충청내륙 고속화(1-2공구) 전체 사업구간 12.6㎞ 중 증평~음성 10㎞ 구간은 부분 개통된다. 내년 4월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면 증평~음성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15분에서 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경북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효현동 구간(6.5㎞ 신설)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합천 창덕면 앙진리(14.8㎞ 개량) 구간도 개통된다. 특히 상구~효선 구간 개통으로 경주~울산 간 통행시산이 10분에서 5분으로 줄고 통행거리도 14km에서 6.5km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ㆍ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번에 개통해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18ㆍ19일 양일간 해운대와 화명ㆍ금곡 지구에 대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8일은 좌4동문화센터에서, 19일은 화명3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주민들과 LH 직원 간의 1:1 대면상담과 부산 노후도시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대면상담을 받고 싶은 주민들은 해당 구청에 문의해 상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통합 개발` 방식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상담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제6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민간 자문위원 10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201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공사 시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 자문부터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 자문까지 보수공사 전 단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6기 자문단은 최근 안전 분야 자문수요 급증을 반영해 안전(건축ㆍ토목)ㆍ교통 분야 등 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인원을 재구성했다. 최근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전기차 화재사고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분야는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토목 분야는 9명에서 12명으로, 교통 분야는 5명에서 10명으로 각각 인원을 늘렸다. 또한 조경, 전기, 기계, 승강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재구성해 자문단의 역량을 한층 높였다. 자문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직접 전자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으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6기 기술자문단 재구성을 통해 입주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안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하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LH는 올해 6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 인증을 취득한 데 이어 ISO 45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ESG 기반 경영체계 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기업 전반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을 통해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LH는 조직 내 안전보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규격에 맞게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운영해 왔다. LH 관계자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국제표준 인증 획득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성과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안전경영 선도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중랑구 면목동 174-1 일대(동서그랜드맨션)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287-118 일대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 총 89곳으로 늘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랑구 겸재로 92(면목동) 일원 3만5969.7㎡를 대상으로 하는 면목동 174-1 일대는 주변이 주택개발사업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접 지역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5-8(자양동) 일원 4만836.7㎡의 자양동 227-147 일대는 지하철 2ㆍ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의 저층주거밀집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구역이다. 재개발 추진을 통해 주변 지역 경관과 연계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는 7만1059.5㎡ 규모로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으로 호수밀도가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대문구 간호대로4길 14-10(홍제동) 일원 1만5345㎡의 홍제동 287-118 일대는 홍제천변과 인접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다. 인근 인왕산자락과 연계해 수변공간과 녹지축 확보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후보지 4곳은 2025년 초 용역계약 준비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ㆍ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ㆍ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발표된 미국 ISM제조업지수 반등에 이어 NFIB중소기업낙관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선 불확실성 제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자국 기업 친화적 정책(인프라 투자 시 세액 공제, 법인세 인하 등) 등을 기반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ISM제조업지수와 NFIB중소기업낙관지수가 전월 대비 동반 반등 시 S&P500(시가가중)지수보다 S&P500 동일가중지수와 러셀2000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 기준으로도 S&P500 M7(2024년ㆍ2025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73%ㆍ20%)과 Non M7(25%ㆍ12%)의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4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S&P500지수(EPS 증가율 전망치 15%)보다 러셀2000지수(64%)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더 높다. 미국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관심 이전과 확산이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내 증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회 가결 이후 최근 발생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지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MSCI 달러환산 한국 지수는 연중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선진국 재정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연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면을 제외 시 고점 대비 최소 -13%, 최대 –27%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양봉 기록 이후 1주 정도는 단기 기간 조정이 발생했지만, 한달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연말ㆍ연초 지수 회복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투자전략 아이디어 중 하나는 당해 년도 이익 증가율 플러스(+), 다음 년도 이익증가율 전망치 플러스(+) 업종 중에서 당해 년도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던 업종의 경우 다음 년도 1~3월까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 기록했다는 특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건설, 소매ㆍ유통 업종이 현재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NAVER, 카카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이마트(시가총액 순서) 등과 같이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루에만 영상과 영하를 오가는 12월 날씨 속에, 안팎 기온에 따라 간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방한 액세서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방한 액세서리는 따뜻함과 실용성은 물론, 레이어링을 통해 손쉽게 스타일을 완성하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 매년 겨울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은 이번 시즌 15종의 방한 액세서리를 출시했다. 그중 ‘플레어 바라클라바’와 ‘울 손모아 장갑’은 작년 일부 컬러 완판을 기록했던 에피그램의 겨울 시그니처 액세서리 제품이다. 올해도 본격 추워진 12월 1주차부터 전주대비 190% 판매율이 신장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에피그램 ‘플레어 바라클라바’는 넥라인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디자인으로, 겨울철 아우터 안쪽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편하게 꺼내서 착용 가능하다. ‘울 손모아 장갑’은 캐시미어가 함유된 울 나일론 혼방 니트 소재로 고급스러운 터치감과 소재감이 특징이다.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지속가능 캐시미어 브랜드 르캐시미어는 겨울 스테디셀러인 ‘바라클라바 머플러’에 이어 이번 시즌 100% 캐시미어 소재 머플러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그중 ‘캐시미어 클래식 머플러’는 판매 시작 3주만에 80% 판매율을 기록했으며, ‘캐시미어 쁘띠 머플러’는 판매 2주만에 90% 판매율을 달성하며 현재 추가 생산에 들어갈 만큼 인기다. ‘캐시미어 클래식 머플러’는 캐시미어 우븐 원단에 지블링 기법(광택을 입히는 후가공 처리)을 더해 고급스러운 특유의 윤기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캐시미어 쁘띠 머플러’는 이중직으로 편직해 도톰하고 늘어짐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미니멀한 디자인과 짧은 기장감이 가볍고 휴대가 용이해 활용도가 높다.   이번 시즌에는 귀를 덮는 군밤장수 스타일의 모자인 ‘이어플랩 캡’도 유행이다. 컨템포러리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니도 겨울 슈즈와 함께 매치하면 좋을 방한 액세서리를 이번 시즌 처음 선보였다. 따뜻한 퍼 소재의 버킷 햇, 귀덮개가 달린 스타일의 트루퍼 햇, 퍼 소재가 적용된 볼캡 등을 출시했으며 그중 트루퍼 햇은 온라인 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등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오롱FnC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요노(YONO) 트렌드와 맞물려, 하나로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제품을 찾는 실용소비가 확산되고 있다”며 “방한 액세서리는 코트, 패딩 등 어떠한 아우터에도 매치할 수 있어 겨울철 활용도가 높다”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판결을 내리는데 5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비정상적이며,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제대로 된 구체적 사과 없이 추후 정치판에 복귀 여지를 남겨둔 것은 더더욱 비정상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내로남불`, `불공정` 상징이라 비난받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을 받았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이 확정됐다. 시간이 참으로 많이 흘렀다. 기억하는가. 이른바 `조국 사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내버리고 생채기를 낸 시기였다. 한 쪽은 `조국 수호`가 곧 `검찰 개혁`이라는 납득되지 않는 구호와 주장을 펼쳤고, 다른 한쪽은 `정의와 공정이 죽었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국민들이 갈라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증오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국민을 외면했고, 이에 우리 사회는 두 진영만 있다는 듯 오랜 기간 반목했다. 왜인지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5년이라는 절대적으로 이상할 만한 기간이 흘렀고 재판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자가 된 조국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통해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政治)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좀 더 풀어내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런 자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 후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조국은 자신의 죄에 대해 남자답게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적 있는가. 자신의 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말하고, 감옥과 수감이라는 단어를 꺼낼 자격이 있느냔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알아서 할 것이니 본인이나 되돌아보길 바란다. 조국 전 대표에게 충고한다. 출소 후 다시 정치를 하는 뻔뻔한 모습으로 미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말길 바란다. 부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본문, 제2조제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본문, 제2조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뤄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뤄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해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해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20% 상당액을 추가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해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제28조제1항, 제30조), 시장ㆍ군수 등은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제66조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통해 인가권자와 관리청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국ㆍ공유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고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사업시행인가에는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과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인가권자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예정된 일반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여러 조건이나 부담을 정할 수도 있는바, 인가권자가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해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고 달리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 소유권 취득이 예정된 일반재산을 점유ㆍ사용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에 대해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을 넘어 통상의 무단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국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사용 등 허가가 의제되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2호, 제13호), 위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되더라도 점유권원은 실효 또는 상실되지 않고 소유권 취득 시까지 유지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그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이다. 한편,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는 행정재산과 같은 사용 등 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점유ㆍ사용의 필요성, 그에 관한 인가권자와 관리청의 인식과 예상의 측면에서는 행정재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재산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는 용도 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되므로 적어도 무단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도시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구 도시정비법 제66조제3항),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이를 다른 사람에 우선해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66조제4항).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우선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재산인 이 사건 제2토지 전부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 토지)가 모두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에게 모두 양도된 사실, 사업시행인가 당시 쟁점 토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달리 정한 바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쟁점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당연무효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달(11월) 27일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 용적률 291.87%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가 실렸다. 국토부는 이를 반복ㆍ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례집에 실린 대표적인 하자 분쟁 사례는 욕실 타일이다. 하심위는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했다. 그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돼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리터로 측정돼 관련 최소 기준(분당 4리터)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봐 하자로 판단했다. 계단실의 계단참(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넓고 평평한 부분)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 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도 실렸다. 현장 실사 결과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 1120~1130㎜로 측정되면서 관련 최소 기준(1200㎜)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돼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하자 판정을 받았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자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자에게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해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 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해당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ㆍ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