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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지구촌희망펜상’ 자치부문 대상을 받았다.
‘
김준성 군수는 민선6기 취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지원 정책과 친 기업문화조성을 바탕으로 대마산업단지 분양에 적극 노력하는 등 공격적인 기업투자 유치에 앞장 서 왔으며,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복한 영광실현을 목표로 소통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미래상을 바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 힘써 왔다.
특히, 2014년 준공된 송림그린테크단지는 2년 9개월만에 100%분양을 완료하여 26개 기업이 들어섰으며, 대마산업단지에 총 61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17년 10월에 준공되어 연관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4대 종교 관광자원화, 영광대교 개통과 칠산타워 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영광모싯잎송편’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와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목 육성 등을 통한 농어업 소득증대는 물론 행복택시 운행, 목욕이용권 및 경로당 부식비 지원, 분만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개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김준성 군수는“이번 수상은 군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다.”라며“앞으로도 행복한 영광군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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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2일부터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조정식 상임위원장)가 경기도청 각 실국과 함께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행정분과, 문화복지분과, 노동경제환경분과, 기획재정분과, 농정건설분과, 교육여성분과 등 인수위 내 총 6개 분과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위치한 인수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청 내 유관 부서들과 각 두 차례씩 회의를 갖는다.
이달 22일과 26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청의 기존 사업 보고 및 검토가 진행된다. 27일과 2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간다.
안전행정분과(조응천 위원장)는 22일과 27일 각각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내 안전ㆍ행정 분야, 재난안전본부, 북부재난안전본부와 순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같은 날 노동경제환경분과(이용득 위원장)는 경기도청 경제실 및 공유시장경제국, 환경국, 수자원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농정건설분과(소병훈 위원장)는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건설국 및 건설본부, 철도국, 교통국, 도시주택실을 차례로 만나 회의를 갖는다.
오는 26일과 28일 양일간 문화복지분과(문진영 위원장)는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내 복지 분야와, 기획재정분과(윤후덕 위원장)는 경기도청 감사관 및 연정협력국, 대변인실 및 소통기획관, 균형발전기획실 내 기획·재정 분야, 기획재정실과, 교육여성분과(정춘숙 위원장)는 경기도청 교육협력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내 여성 분야와 각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이 당선인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약 이행률은 민선 5기 96%, 민선 6기 94%다. 이 당선인이 `지키지 못할 것은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철칙을 갖고 있는 만큼 인수위는 공약한 정책의 실질적 구현 방안 수립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2 · 뉴스공유일 : 2018-06-2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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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의회 연설에서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간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한반도-유라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꿈꿔 왔다"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고 러시아와 협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은 평화와 공동 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시대 선언"이라며 "한국 국민도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바라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유라시아 공동체 건설의 상징이자 토대"라며 "이제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러 협력 확대 방안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극동개발협력 ▲국민복지 증진과 교류기반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가의회 하원 연설 전문.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블로딘 하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모스크바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광활한 대지가 인간에게 주는 경외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러시아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크기만큼 긴 호흡으로 러시아는 세계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조국전쟁과 대조국전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인류의 정신사와 과학기술을 동시에 이끌어왔습니다.
이곳 하원 두마도 러시아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민의를 대표하며 러시아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두마에서 연설할 기회를 마련해주신 블로딘 의장님과 올가 예피파노바 부의장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양국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 국민들의 기대를 느낍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러시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라시아 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러시아의 역사 지리학자 레프 구밀료프는 말했습니다.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은 크고 작은 문명이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면서 희망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정책'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 시대의 선언입니다. 서구문명이 이룬 장점과 동양문명이 이룬 장점을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담아 인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웅대한 설계입니다.
한국 국민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은 '신동방정책'에 호응하는 한국 국민들의 꿈입니다.
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진심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님과 통화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사를 파견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맞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님은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 나를 초청해주셨고 나는 그 기회에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한·러 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푸틴 대통령님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내 고향 거제도에서는 세계인의 시각을 유라시아와 북극으로 돌리게 할 뜻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북극 탐험가의 이름을 붙인 쇄빙 LNG선 '블라디미르 루자노프'호가 시범출항을 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이룬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축하했습니다. 나는 오늘, 러시아와 함께 하려는 한국 국민들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전달되길 바라며 유라시아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리의 우정으로 활짝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한국인들의 서재에는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꽂혀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낯선 러시아의 지명과 등장인물을 더듬으며 인간과 자연, 역사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에 소개된 러시아 근대문학은 한국의 현대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문학은 휴머니즘 교과서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영성에 대한 탁월한 묘사를 통해 물질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간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도 과학기술 이상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저력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러시아 국민의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전통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간의 협력과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왔습니다. 그 힘으로 수많은 외침을 극복하고 오늘날 당당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은 정신적으로도 아주 강인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톨스토이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202년 전 외교사절로 북경을 방문한 한국인 조인영이 러시아정교 전도단장 비추린을 만나 우정을 나눈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우애와 존중으로 이어져왔습니다.
1905년 한국 최초의 주러시아 상주공사인 이범진 공사는 러시아 땅에서 망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 러시아 정부였습니다. 안중근, 홍범도, 최재형, 이상설 선생 등 수많은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이곳 러시아에 망명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도움으로 힘을 기르고 국권회복을 도모했습니다.
1980년대 말 한국 정부는 한반도 냉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북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이념의 벽을 넘어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양국 국민들 사이에 우정과 신뢰가 쌓였고 그리하여 드디어 1990년 수교가 이뤄졌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생산한 자동차와 가전제품들이 러시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3년 선진 우주기술을 한국에 전수했고 한국은 나로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푸틴 대통령님은 '2024 러시아연방 국가발전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경제를 목표로 합니다.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도 목표가 같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고루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양국이 극동지역에서 꾸는 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블로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은 러시아와 한국이 새롭게 이웃이 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양국은 뜻깊은 수교 30주년에 맞춰 유라시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을 달성하자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기초과학기술을 지닌 러시아와 IT 기술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극동개발협력입니다. 작년 '동방경제포럼'에서 나는 '9개의 다리 전략'을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 북극항로 개척 등 9개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의 지방정부들 사이에도 협력 포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복지 증진과 교류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2024 국가발전목표'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 보건 향상입니다.
그 과제에 협력하기 위해 한국의 고급 의료기술이 스콜코보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기업의 협력으로 설립되는 최첨단 한국형 종합병원은 암, 신장, 뇌신경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양국 관계의 소중함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내일은 77년 전 러시아의 대조국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수많은 영웅들과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날'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소중함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평화를 일궈내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깊게 다가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 자신도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의 고통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절감해왔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4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실험장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 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꿈꾸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남과 북 3각 경제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3국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협력이 이뤄지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곳 모스크바 야로슬라브스키역에서 연해주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톡까지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단순한 하나의 철도가 아닙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의 황금손에 의해 건설된 생명의 길'이며 세계 인식의 지평을 넓힌 문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상품과 자원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한복판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관문입니다.
어느덧 100년을 달려온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이제 육상 교통의 중심을 넘어 유라시아 공동체 건설의 상징이자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라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에 동참하고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이뤄내는데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명의 지혜는 좋지만 두 명의 지혜는 더 좋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지혜와 한국의 지혜, 여기에 북한의 지혜까지 함께 한다면 유라시아 시대의 꿈은 대륙의 크기만큼 크게 펼쳐질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러시아 선수들에게 나와 우리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에게도 러시아 국민들께서 따뜻한 응원으로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국민들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 깊게 쌓아 가면 그 어떤 난관과 도전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라시아에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발쇼예 스빠씨-바'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2 · 뉴스공유일 : 2018-06-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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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영 기자]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ㆍ러 우호증진에 기여한 재외국민, 고려인 동포 및 러시아 인사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한ㆍ러 우호 친선의 밤`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치, 경제,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포들뿐 아니라 세르게이 스테파신 러시아 전 총리, 이고리 바리노프 민족청장, 이고리 레비틴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등 러시아측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연해주를 비롯해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최재형, 이위종, 김만겸, 김경천, 김규면, 구철성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참석해 한ㆍ러 우호 친선의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함께 이뤄갈 중요한 파트너인 러시아를 방문했다"며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및 양국 간 경제 협력뿐 아니라 문화·예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러 우호 관계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ㆍ역사ㆍ한글교육 등을 통해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차세대 동포들을 위한 직업초청 연수 및 장학금 지원 사업, 무국적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러시아에 체류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지원 사업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ㆍ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동포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2 · 뉴스공유일 : 2018-06-2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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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Mileage)에 대해 기부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 의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마일리지에 부여되어 있는 금액의 가치만큼 금전의 형태로 바꿔 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에 전달한 경우,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을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나 물품의 의미 또는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마일리지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외에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기부금품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을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면서(제2조제1호),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의 등록절차(제4조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 즉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 모집절차(제6조 및 제7조),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에 대한 등록청의 관리ㆍ감독(제9조 및 제10조),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용도 제한(제12조제1항) 및 모집자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법 제14조제2항) 등 모집자와 모집종사자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부금품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춰볼 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으로서의 금전이나 물품은 `기부자`가 아닌, `모집자`를 기준으로 그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모집자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가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기부금품이라고 할 수 있고, 금전의 형태로 바뀌기 전에 기부자가 기부한 것이 마일리지라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리고 "종전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허가제가 국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기부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자율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적 논의가 있었다는 점과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의 기부 행위 및 기부 대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부금품법의 규정체계 등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지 않은 `기부자`를 기준으로 기부 대상 금품을 엄격하게 해석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만일 이 사안에서 금전의 형태로 바뀐 마일리지를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는다면 같은 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한 단체, 즉 모집자가 금전으로 기부를 받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기부자가 기부할 당시의 형태에 따라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를 막고 모집된 기부금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법의 여러 규정들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2 · 뉴스공유일 : 2018-06-22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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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39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폐석면 배출・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두 개 건축물은 모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폐석면을 처리했으며,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으로 배출자를 고발 조치했다.
폐석면은 폐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개인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확인받은 내용에 따라 고형화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법 미숙지, 감독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건축 부서 협조를 통한 건축물 철거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1 · 뉴스공유일 : 2018-06-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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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21일 오전 조정식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첫 공식 일정이 될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취임식을 화려하지 않게 진행해 달라`는 이 당선인의 당부를 전했다.
이 당선인의 경기도지사 취임식은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열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상징인 경기도`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깜짝 방문해 노무현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장 등을 지낸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인수위를 격려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는 선거과정에서 밝힌 공약의 실질적인 이행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무리 겸손해도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정성호 인수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분과 윤후덕 위원장, 기획운영분과 이화영 위원장, 문화복지분과 문진영 위원장, 농정건설분과 소병훈 위원장, 교육여성분과 정춘숙 위원장, 안전행정분과 권석필 부위원장, 노동경제환경분과 오완석 부위원장, 교통대책특위 김경협 위원장, 평화안보특위 이용광 위원장, 평화통일특구특위 이재준 부위원장, 새로운경기특위 오지혜 부위원장, 4차산업혁명특위 임문영 수석 부위원장, 시민참여위원회 최순영 위원장, 김용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1 · 뉴스공유일 : 2018-06-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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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야구와 축구, 캠핑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스포츠 테마파크인 경기도 `팀업캠퍼스(team-up campus)`가 준공식을 갖고 이달 2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21일 오전 경기도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 일원 팀업캠퍼스에서 김진홍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임종성ㆍ소병훈 국회의원, 정윤경ㆍ권태진ㆍ장동길ㆍ박광서 경기도의원, 박덕순 광주부시장,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이순철 SBS스포츠 해설위원, 김병지ㆍ송종국 전 축구 국가대표, 시흥 소래고야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팀업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체 20만7430㎡ 규모 부지에 국비 20억 원과 도비 192억 원 등 모두 2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된 팀업캠퍼스에는 ▲국제규격의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풋살ㆍ축구 등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보조구장 ▲썰매장 ▲게이트볼장 2면 ▲2층 규모의 복합스포츠체험관 ▲27면 규모의 캠핑장 ▲산책로 등이 조성됐다.
복합스포츠체험관 1층은 야구장 지원을 위한 덕아웃과 회의장으로 사용되며, 2층에는 야구·승마·사격 등 스크린체험 시설과 어린이 스포츠 시설, 건물 옥상에는 관람 및 휴게공간, 부대편의시설 등이 설치된다.
야구장과 축구장 등은 사전예약과 유료로 이용 가능하며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은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캠핑장은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캠핑을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22동의 글램핑장과 5동의 캐빈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팀업캠퍼스를 단순한 생활체육시설을 넘어 스포츠를 통한 교육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협동과 기본기를 배워 반칙이 없고, 남을 배려하는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진홍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팀업캠퍼스는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페어플레이를 다지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면서 "도민 누구나 느끼고 즐기고 배우는 스포츠 복지공간으로,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복합스포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1 · 뉴스공유일 : 2018-06-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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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오존농도 `나쁨`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을 다량 배출하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장업,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 98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8월 말까지 환경NGO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첨단장비인 드론을 투입해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철저히 감시해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오존은 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눈과 목을 자극하는 인체에 유해한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이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6월 오존 하루 최대농도는 0.162ppm으로 환경기준인 0.1ppm을 넘어섰으며, 올들어 전국에 157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편, 작년 한해 사업소에서는 오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2180개를 집중 단속해 48개 위반업소를 형사 처벌하고, 259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1 · 뉴스공유일 : 2018-06-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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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유망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오는 25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투자유치 전략발표 세미나`를 시작으로 4차례의 전문교육(6월 말~7월 초), 기업별 컨설팅(8~9월), 국내IR(9월), 해외진출 컨설팅(9~10월), 해외IR(11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4차례 전문교육까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20개 기업을 선정해 2개월에 걸친 기업별 컨설팅과 IR이 진행된다. IR은 기업과 투자기관의 1대1 개별상담 방식으로 진행해 투자유치 성사 가능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역량강화 전문교육`은 스타트업 등 초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기업가치평가, 투자계약서 등 실무 중심의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실제 IR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실습 워크샵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내 IR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오는 11월에 중국 광저우와 선전에서 진행되는 투자상담회에 초청해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대호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투자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1 · 뉴스공유일 : 2018-06-2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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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할 경우,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하는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결과물 이용 권리인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국가나 회사 등에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ㆍ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제도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자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1 · 뉴스공유일 : 2018-06-2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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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상통화취급업소 코인레일 및 빗썸에서 발생한 가상통화 유출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업체에서 해킹사실을 신고 받은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고조사 인력이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고원인 분석 및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1개 취급업소의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보안 취약점이 있어 보완조치 이행을 해당 업체별로 지난 4월 통보한 바 있다.
세부적인 취약점으로는 ▲시스템 접근통제 미비(17곳) ▲망 분리 미흡(16곳) ▲이상 징후 모니터링체계 부재(17곳) ▲가상통화 지갑ㆍ암호키 보안관리 미흡(18곳) ▲비밀번호 보안 관리(10곳) 미흡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부재(12곳)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킹을 통한 가상통화 탈취가 일어난 코인레일, 빗썸의 경우도 보안수준 점검 및 보완조치 권고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레일의 경우 가상통화 해킹 사건 이후 사고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아직 전반적으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의 경우도 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완조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보안점검을 받은 취급업체(21곳)를 대상으로 보안 미비점 보완조치 진행상황을 확인 및 신속한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며,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오는 9월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로 확인된 신규 취급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수준을 내달(7월) 새롭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취급업소에 대한 체계적 보안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해 신규 취급업소 확인 즉시 해당 취급업소의 협조를 받아 보안점검 실시하고 보안검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보안성이 높으나, 가상통화 관련 영업을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사이버 사고 위협이 있어 보안상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1 · 뉴스공유일 : 2018-06-2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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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개혁세력이 최소 157석의 국회 다수를 확보한 것과 관련,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이제 촛불국민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열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원구성에선 개혁 세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자. 국회 내 개혁 세력은 이제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과 함께 다수파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실행해 개혁입법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달리 국내의 개혁 과제들은 그대로 묵혀져 있다"면서 "개혁입법 과제 중 지금껏 정부와 국회가 이룩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촛불혁명의 요구로 표출된 개혁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우리 민주평화당은 촛불혁명의 과제를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결과물로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자"고 밝혔다.
천 의원은 "물론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는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개혁에 반대하는 소수 세력이 상임위를 장악하고 제멋대로 입법 자체를 저지하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촛불민심에도 어긋난다"며 "전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과 다수 위원을 개혁세력이 점하면 적폐 세력의 방해가 있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안에 모든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이라며 "국민 단 한사람의 정치적 의사도 버려지지 않도록, 국회가 5천만 민의의 축소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쟁취하면 장기적으로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민심의 요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선 집권여당을 비롯한 개혁 세력을 국회의 다수파로 만들어주셨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도, 다른 개혁 야당도 더 이상 국회 상황을 핑계 대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면서 "또한 우리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집권여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평화당은 그들과 상시 협력할 필요 없이 확실한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면 될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국회 선도정당(캐스팅보트)의 지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결과를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 당이 위기를 넘어 존재감 자체를 상실한 상황임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민주평화당을 살려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집권여당과 함께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개혁세력의 한 축이며, 수십년간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아 온 호남의 앞날을 지킬 유일한 정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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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0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급 중상이자, 저소득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26명을 위문하여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 덕분이다”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6일 현충일 추념식 거행 등 각종 보훈행사를 추진하였으며, 6.25기념 행사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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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20일) 서청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택했다.
지난해 탄핵 정국 속 당내 탈당 압박에도 꿈쩍 않던 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사퇴 이유로 내세웠다.
이날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랫동안 몸을 담고 마음을 다했던 당을 떠난다. 총선 패배 이후 벌써 2년여 동안 고민해왔다.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당의 위기에 대해 "언제 위기가 아니었나 싶지만, 위기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고 거듭된 실수로 결국 국민의 마지막 심판을 받았고, 당은 해체 위기에 몰렸다"면서 "국가는 계속 살아야 하고, 국민은 오늘도 어김없이 살림을 해야 하고, 보수정당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보수진영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실종된 정치` 자리에 `오만, 독선, 독주`가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친이ㆍ친박의 끊임없는 분쟁이 두 분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나?"라며 "제가 자리를 비켜주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발표한 당 쇄신안에 거세게 반발한 직후라서 서 의원이 탈당을 결정한 진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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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 7일 경기옛길 민속 주제탐방 참가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경기옛길 주제탐방은 역사, 민속, 산성, 생태, 예술 등 5가지 주제로 옛길의 문화 자원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역사를 주제로 평택에서 첫 주제탐방을 진행했으며 두 번째인 7월 행사는 `민속`을 주제로 경기옛길 성남시 구간에서 열린다.
성남시에는 낙생역, 낙생장터, 판교역 등 서울과 부산을 잇는 중요한 교통지가 있으며 조선통신사도 이 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탐방에서는 ▲화랑공원 ▲낙생대공원 ▲백현교 ▲수내역 등을 따라 영남길의 옛 원형로를 걸을 예정이다.
이날 탐방에는 오랫동안 성남시의 교통로와 인물 등을 연구해온 향토사학자인 성남문화원 윤종준 상임위원이 함께 해 성남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탐방의 마지막 코스인 분당중앙공원에서는 조선후기 주거양식을 간직하고 있는 수내동가옥을 배경으로 전통의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된다.
도현선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영남길의 역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전통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체험 시간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 할 수 있다"면서 "경기옛길과 민속 문화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탐방은 판교역에서 10시에 출발하며, 경기옛길 홈페이지에서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편, 경기도와 문화재단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저술한 `도로고`의 6대로를 바탕으로 삼남·의주·영남길을 조성했으며, 올해 23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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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여성 근로자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2018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 6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몽당연필(과천, 광고제조업) ▲㈜현대에프앤비(안성, 식품제조업) ▲송산(화성, 세탁서비스업) ▲스타런(수원, 생활용품도매업) ▲옥스패션(수원, 제조도소매업) ▲디오셈㈜(화성, 제조도매서비스업) 등이다.
지원금은 총 2천만 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총 환경개선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최저 60만원,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설치·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와 경기IT여성새일센터가 지난 4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에서는 여성근로현황,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지수, 일ㆍ가정양립지수 등 여성 고용환경 전반을,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 PT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근로 복지시설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사후지원 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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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밑그림이 되는 공약 기초안을 수립하고 도정 목표와 도정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 측 정책연구단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도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5대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정 전략도 구체적이다. 정책연구단은 ▲촛불정신 계승,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등 도정 목표 별 16가지 전략을 세웠다.
도정 목표와 전략에 따른 세부 공약은 총 185가지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공을 거뒀던 `가성비` 높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정책연구단은 공약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소요 재원이 4년 간 1조66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 평균 4150억 원 규모로 국비와 시ㆍ군비를 포함하면 약 4조300억 원이다.
1조6600억 원의 재원은 기존 예산 조정 및 효율성 강화로 8000억 원, 연정사업 조정으로 4000억 원,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로 4000억 원, 기금운영 개선으로 500억 원, 기타 100억 원 등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낭비, 부정부패, 세금탈루를 막아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3+1 원칙` 하에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고 `3대 무상복지` 등 각종 복지 정책을 실현한 바 있다.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이 같은 목표와 전략을 근간으로 공약의 실천 가능한 세부이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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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장애 근로자가 도의 도움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 중인 정○○ 공인노무사는 최근 사건을 해결해준 민원인 A씨로부터 감사의 손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주인공 A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10년 가까이 경기도 모처의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6월 경 배달을 나서다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A씨는 배달 중 사고였다는 점에서 산재처리를 원했지만, 가게주인은 자동차보험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A씨는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마땅히 도움을 줄 지인도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만 했다.
그때 A씨의 도움이 되어 준 것이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제도였다. A씨는 해당지역 마을노무사인 정○○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혜택이 많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었고, 약간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노동 착취를 받아온 점까지 밝혀내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편지를 통해 "꼼꼼하게 체크 해주시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챙겨주시는 노무사님에게 크게 감동 받았다. 앞으로도 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어달라"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처럼 A씨를 도운 `마을노무사`는 경기도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95명의 공인노무사를 추천 받아 위촉,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도의 마을노무사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유선상담 1428건, 대면상담 1196건, 권리구제 112건 등 총 2736건의 민원 해결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 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일에는 마을노무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마을노무사 60여명과 함께 `마을노무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유공 노무사 10명에 대해 표창을 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발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준 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의 어려움에 처해도 비용문제로 부당함을 감수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취약근로자나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마을노무사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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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 외에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돼있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및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제하는 사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호] 반면, 목재생산업의 하나인 원목생산업이란 원목 유통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따른 입목 등을 벌채하는 사업인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과 원목생산업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는 산림자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한 법인은 예외적으로 산림소유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목재생산업 경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가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24조제7항제5호에 따르면 원목생산업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데,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나중에 원목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산림사업법인의 원목생산업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령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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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청구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조회 등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청구인에게 모바일 문자로 제공하는 정보공개 처리안내서비스(SMS)도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정보공개통지서를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은 시각장애인들도 모든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 제도운영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만족ㆍ불만표시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청구인의 의견은 공공기관 자체 처리개선에 활용하고, 청구인 만족도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조사에 반영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까지 최신 IT기반의 차세대 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해 국민과의 정보공유가 한 차원 더 높이 시스템적으로 완결될 것"이라며 "정보공개와 관련된 생활 속의 사소한 불편을 국민 입장에서 계속 귀담아 듣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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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무조정실은 아파트의 보안ㆍ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안ㆍ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방식 이외에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일명 클라우드 캠이라고도 불리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망을 통해 어디서나 영상정보를 저장하고 확인ㆍ처리 가능한 설비를 말한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단지에 약 93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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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공영홈쇼핑 마케팅을 추진할 경기농식품 생산농가(기업)을 19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우수한 경기농식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생산농가(기업)에게 홈쇼핑 마케팅 기회를 제공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가 대상은 국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경기도 소재 식품기업 또는 경기도 생산 농가, G마크ㆍ친환경ㆍ전통식품 등 인증 경영체이다.
오는 7월 5일 홈쇼핑 유통 전문가 품평회를 통해 총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공영홈쇼핑을 통해 제품 브랜드 홍보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용 18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원하며 동영상 제작비 500만 원은 자부담해야한다. 선정결과는 7월 6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공영홈쇼핑 마케팅 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참여한 생산농가와 기업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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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주시는 20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전국 240여 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 추진 여부, 자치단체장 의지, 담당 직원의 전문성, 일자리 목표 달성도, 창의성 등을 평가해 수여된다.
청주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분야로 나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의 실천 정도를 분석한다.
청주시는 작년 3만8356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3만6232개 대비 5.9%(2124개) 초과 달성했다. 또 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청주만의 특색을 갖춘 문화 일자리 창출했다.
아울러 여성ㆍ노인ㆍ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하고,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청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20 · 뉴스공유일 : 2018-06-20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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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2020년에 열리는 제4회 동북아시아 시장포럼 유치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3회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에서 2020년 열리는 차기 대회의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은 중국 장춘시와 경쟁해 투표를 거쳐 차기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 포럼은 2014년부터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에서 격년으로 개최됐다. 울란바토르시와 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환경문제를 동북아시아 도시들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몽골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의 도시가 참석해왔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직면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차기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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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지역화폐 `시루`를 오는 10월부터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내 소비의 이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시흥형 지역화폐 시루의 상품권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세 가지로 발행된다. 대형 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흥시는 오는 8월 말까지 가맹점 5000여 곳을 모집한 뒤 상인회 등의 협조를 얻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권은 관내 농협에서 액면가보다 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올해 25억 원 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내년에 2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골목상권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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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350억 원 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20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오전 긴급공지를 올리고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350억 원 규모 암호화폐를 탈취당했다"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어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 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회원 자산 전량은 안전한 콜드월렛 등에 이동 조치해 보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 관계자는 "회원들의 자산 보호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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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흥시장직 인수위원회가 19일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수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업무보고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당선인, 심기보 인수위원장, 황희석 자문위원장과 25명의 인수위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고, 시 기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과 국별 주요 현안, 민선7기 공약 초안 등을 보고 받았다.
업무보고를 받은 임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이 새로운 시흥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2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시민을 모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한 용어에서부터 정책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도록 행정의 벽을 낮춰야 한다”면서 전국 최연소 단체장이자 수도권 최다득표 당선인으로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보답을 다짐했다.
향후 인수위원회는 5개 분과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시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당선인 공약 이행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정리해 새로운 시흥의 비전을 제시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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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선7기 출범을 맞아 성대한 축하행사를 생략하는 대신 시청직원들만 참석하는 조촐한 행사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이는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민선7기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직원들의 결의를 다지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4년 민선6기에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축하공연과 더불어 시민들과 격의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토크쇼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취임식’으로 성대하게 치른 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선을 성공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들의 크나큰 사랑을 생각하면 정중히 모시는 취임식을 개최하는 게 도리이나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 새 출발의 각오와 결의를 다져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대구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해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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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9일 다산행정복지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다.
‘새로운 남양주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민선7기 인수위원회는 행정총괄분과, 경제․일자리분과, 교육․복지분과, 도시․교통분과, 보건․환경분과, 체육․문화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인수위원회는 민간인과 공무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박순길 선대본부장, 부위원장은 박성찬 시의원 당선자, 총괄간사는 최문희 전 국회보좌관이 맡는다.
박순길 위원장은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양주시정 전반을 들어다보고, 새로운 남양주 건설을 위해 당선인의 철학을 구현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운영되며, 19일과 20일 분과별 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22일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당선자를 모시고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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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국내 뷰티 유망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에서 312억여 원 규모의 수출길을 개척, 아시아에 부는 `뷰티 한류`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기도는 지난 14~16일 사흘간 호치민 소재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케이뷰티 엑스포 베트남(K-BEAUTY EXPO VIETNAM)`을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총 5000㎡ 규모 전시장에는 K-뷰티를 선도하는 국내 강소기업 100개사가 참여해 총 120부스를 마련, 화장품, 헤어, 네일, 바디케어 등 베트남 화장품시장 트렌드에 맞춘 엄선된 제품을 선보이며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 관람객 수는 총 9천여 명, 수출상담 실적은 1,871건, 3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유력 비율은 37%로 약 114억여 원의 계약을 지속검토하고 있으며 현장계약 실적은 45억여 원을 달성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베트남의 뷰티관련 기업과 해외기업 80개사가 참여하는 `메콩 뷰티박람회 2018`와 연계·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도는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6개국 해외 유력 바이어 100개사를 초청, 매칭 및 수시 수출상담 기회를 600회 제공하고 원활한 수출 상담을 위해서 통역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특히 롯데홈쇼핑의 현지 합작법인인 롯데닷비엣과 `공동 MD 구매상담회` 행사를 마련, 참가업체와 입점상담 및 현지화 컨설팅을 진행해 참가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베트남은 한국 화장품의 주요 수입국이자 연평균 7%대의 고속 성장 국가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뷰티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 역시 한국산 천연 화장품과 립스틱, 마스크팩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왕시 소재 ㈜프로유화장품 유범 대표는 "다수의 스파(SPA)샵 오너들과의 미팅으로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경기도의 지원 덕분에 업체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남양주시 소재 디자인원 관계자는 "베트남 제1의 H&B스토어인 메디케어(Medicare)와 상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며, "가격·품질 조건이 맞아 향후 4~5개월 간 베트남 화장품 인증을 취득하여 납품을 준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도 특화산업과장은 "유망 뷰티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한 것이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성과"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뷰티 강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K-뷰티엑스포는 오는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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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오디션인 `2018년 제1회 제안창조오디션`에서 최윤성 씨의 `4차 산업시대, 경기도 내 자원을 이용한 의료 AI 데이터 확보 해결방안` 제안이 우승을 차지했다.
도는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가홀에서 올해 첫 제안창조오디션을 열고 최윤성 씨와 함께 박동민 씨의 `아름다운 Tag 기부 단말기(2등)`, 김화중 씨의 `경기도 여가ㆍ문화시설 기부형 이용제도 시행(3등)`, 최재권ㆍ양윤수 씨의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4등)`, 남상우 씨의 `경기도 친구톡(5등)` 등 5개 팀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도민의 나눔(기부)문화 참여 활성화 방안`과 `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신산업ㆍ신기술ㆍ신서비스 분야 규제 및 개선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오디션에는 총 7개의 제안이 발표됐으며, 사전 여론조사(10%)와 도민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20%) 및 전문가심사(70%)로 우열을 가렸다.
1등을 차지한 `4차 산업시대, 경기도 내 자원을 이용한 의료 AI 데이터 확보 해결방안`은 의료 AI 개발을 위하여 바이탈사인 등의 데이터를 국내 개발업체 및 병원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경기도청이 기업과 병원간 협업의 매개체가 되고 데이터의 접근 자체가 힘든 일반 개발회사에 바이탈사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벤처기업, 병원의 기술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있다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윤성 씨는 "제안을 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라며 "제안제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사람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는 1등에 상금 1,000만원, 2등 700만원, 3등 500만원, 4등에 300만원, 5등 100만원을 각각 수여했으며, 상위 5개 제안은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창조오디션은 특히 도민들도 제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바람트리` 현장행사를 진행했다. 오디션에 참가한 청중평가단 뿐만 아니라 행사장 입주기업들이 경기도에 평소 제안하고 싶었던 내용을 카드에 작성하여 나무형 게시대에 부착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안접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으로써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 신청하기 어려웠다.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직접 제안을 받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의 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람트리에서 총 99건이 접수됐고, 여기서 나온 내용은 제안과 비제안, 민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좋은 제안은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석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기도의 노력이 더해지면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가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안창조오디션은 31개 시군에서 선정된 제안 중 왕중왕을 가리는 `시군 창안대회`와 함께 올해 총 두 번 더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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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일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인 가구다.
내일(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올해 9월 21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첫 도입에 따라 초기(6월)에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연령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연령별 신청기간은 만0~1세는 20~25일,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10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9월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동수당 대응 상황실`을 10월까지 운영해 아동수당 접수현황 관리 및 민원 대응 등 아동수당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 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수급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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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방 소재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2018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오는 20일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팁스(TIPSㆍ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 운영사를 활용, 창업팀을 선별, 민간 투자 및 정부 연구ㆍ개발(R&D)을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리팁스는 팁스 프로그램 전단계에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올해 예산은 20억 원이다.
중기부는 지방의 경우 창업 인프라가 취약해 그간 팁스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지방 소재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프리팁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본사 소재지가 지방인 기업 중 최근 1년 이내 팁스 운영사 또는 액셀러레이터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매칭 지원받고 팁스 운영사 대상의 투자 기업설명회(IR), 엔젤투자 지원센터 교육 참여 등 연계 지원도 받는다. 또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료한 기업은 향후 팁스 참여 시 우대받는다.
변태섭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지방의 역량 있는 창업팀을 육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4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하고 성과 등을 고려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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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오는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룸에서 `기업과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담에는 `사다리 걷어차기`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엘리엇의 저격수`로 불리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대담자로 나선다.
전경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엘리엇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고자 이번 특별대담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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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의 에너지절약 시민운동인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 회원의 증가로 2009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93만506TOE의 에너지를 감축했다.
당진화력발전소 1기(약 92만TOE)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줄인 효과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약 193만7000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620배 면적에 숲을 조성하거나 30년산 소나무 2만9349만 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다.
감축한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6145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등에 총 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 대비 정책 효율이 뛰어난 것이다.
에코마일리지는 생활 속 건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 참여 프로그램이다. 2009년 9월 처음 시작돼 2010년 32만여 회원으로 출발했다. 매년 회원이 증가하면서 2013년 100만 명을 넘어섰다.
각 가정과 건물에서 절약한 에너지양에 따라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를 지급받아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등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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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17개국 24개 도시ㆍ정부관계자 및 조명전문가 100여명이 서울에 모인다.
서울시와 국제도시조명연맹(LUCI)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도시조명 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2018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LUCI는 도시조명 정책 및 관련 기술을 교류하기 위해 200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한 국제기구다. 서울시는 2007년 LUCI에 가입해 아시아 지역 최초로 제1부회장 도시로의 역할을 수행중이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총 17개국 24개 도시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해 각 도시의 우수한 도시조명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조명의 역할`을 주제로 ▲사람과 안전 ▲문화와 경제 ▲환경과 미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조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도시조명 정책 및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올해 연말 서울시가 차기 LUCI 회장도시로 당선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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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전국 7개소(강원 영월, 경남 고성, 충북 보은, 전남 고흥, 전북 전주, 대구 달성, 부산 영도)에 운영 중인 드론 시범공역은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 추가로 총 10곳으로 늘게 됐다.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촬영, 레저 스포츠, 광고 ▲기타)를 대상으로 한다.
10개로 확대된 시범공역에서는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올 상반기에 사업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선정된 10개 대표사업자(21개 업체ㆍ기관)에 대해 다양한 시험ㆍ실증이 지원된다.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는 관제시스템ㆍ플랫폼 개발, 수소 연료전지의 안전성 실험 등 기술개발에서 동ㆍ식물 식생파악, 드론 레이싱 대회, 혹서ㆍ혹한기에 시설물 점검 등 다양한 활용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그간 1차 시범사업은 총 15개 대표사업자(31개 업체ㆍ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간에 드론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주요 성과가 있었고, 2차 시범사업은 1차 대표사업자에서 10개 대표사업자를 추가 선정25개 대표사업자(59개 업체ㆍ기관)가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이착륙 정확도 등 각종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에게도 시범공역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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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민선 7기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오전 11시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를 위촉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한 이유는 SH 서울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지역개발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당선인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더불어 으뜸관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인수위은 ‘소통, 협치, 혁신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관악을 실현한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구현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문재인정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관악구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과 공약사항의 재검토를 통해 6대 전략과 50대 과제를 구체화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변창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언근 부위원장, 정종팔 부위원장, 천범룡 간사위원을 비롯해 6개 분과 44명으로 구성됐다.
△ 행정재정분과(위원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역경제분과(위원장 문길전, 더불어민주당 관악갑 부위원장)
△ 교육문화분과(위원장 서윤기, 3선 서울시의원, 前 조희연교육감 인수위원)
△ 보건복지분과(위원장 송도호, 서울시의원 당선인, 前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건설교통분과(위원장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
△ 생활환경분과(위원장 김종근, 前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인수위는 이달 29일까지 2주 동안 매우 짧은 기간에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악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수, 전현직 공무원 및 의원, 시민사회 대표들을 분과위에 적절하게 배치했다고 밝혔다.
박준희 당선인은 “2주 동안의 짧은 활동기간이지만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인수위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더불어 으뜸관악구의 멋진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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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6ㆍ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수습책으로 중앙당 해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도부 공백을 메우며, 위원장은 외부 영입하기로 했다.
18일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한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 시절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면서 "중앙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 조직과 기능을 필수적 기능 위주로 슬림화해서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여의도동 당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 자산을 처분하는 등 재정 운영을 효율화를 통해 당 조직의 구조조정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당 해체와 혁신을 위해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최대한 우리 환부를 도려내고, 수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내 인사가 혁신 전권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저는 당 혁신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로 임무를 제한하겠다"면서 "혁신비대위의 역할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당 의원 전원의 동의와 당 전국위원회 의결 등 공식 절차를 밟을 계획"고 덧붙였다.
또 "당이 지표로 삼는 이념과 철학의 핵심과 더불어 조직혁신, 정책혁신도 맞물려 하겠다"면서 "그 마무리 작업을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담도록 당의 간판을 새로운 이름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비대위 체제보다 조기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뽑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권한대행의 말대로 방향을 잡더라도 중앙당을 해체하려면 당 의결기구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다시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는 거취 표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가 갈등했고,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1당 자리를 뺐겼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지자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2017년 2월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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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부천시 소사동~시흥시~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서해선의 첫걸음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마무리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종합시험운행 등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영업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2시 시흥시청역 인근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등 3개시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 국회의원과 철도유관기관 및 공사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하는 개통식 행사를 가졌다.
소사~원시선은 부천 소사역을 출발해,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원시역까지 23.3㎞ 구간 정거장 12개소를 지난다. 2011년 4월 착공 이후 7년 2개월간의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검증 및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16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번 개통으로 전철이 없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통근길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소사동에서 안산시 원시동까지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걸리던 곳을 전철로 33분에 오갈 수 있다. 어림잡아도 1시간(64%) 가까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사역과 초지역에서 경인선(서울1호선), 안산선(서울4호선)과 환승되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장래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개통하면 시흥시청역에서 직결 및 환승을 통해 여의도, 인천, 안양, 성남 등 수도권 남부 주요 지역으로 촘촘히 연결된다.
한편, 소사~원시선은 향후 북측으로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측으로 서해선(홍성~원시) 장항선 등과 연결돼, 우리 국토 서측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서해선축을 형성하게 되고, 통근용 전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고속장거리 여객 열차 및 화물열차 등도 수송하는 여객물류 간선철도로서 기능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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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화폐` 도입이 재조명되고 있다.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만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6ㆍ13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페이 도입을 약속했다. 남경필·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각기 지역화폐 유통을 공약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한국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상품권 운영시스템을 2019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8일 경기연구원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84.7%로 가장 높았다.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는 27.3%로 낮았지만, `활용 의사`는 70.3%로 높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상품권` 형태의 정책이 확산됐다. 이는 전통적인 지역화폐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중적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연구원은 평가했다.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에는 획일적 도입보다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상품권의 일회성 소비, 운영상 재정적 부담, 시군 정책과의 중복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기부양 정책과는 차별화된 측면을 갖는다"고 말했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역지원 모형`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직접 발행하는 `범용화폐 모형`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이 가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등 기술 환경의 변화와 사회혁신 의제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와 더불어 풀뿌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생태계 조성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8 · 뉴스공유일 : 2018-06-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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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통계청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7월) 24일까지이며 전국의 약 29만 개 업체가 대상이다.
통계청은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조사 등 기존에 실시하던 6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통계는 기업활동조사, 서비스업 조사 등 연간통계 4종과 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등 월간통계 2종이다.
조사 내용은 ▲사업 종류 ▲종사자 수 ▲사업실적 ▲매장면적 ▲출하ㆍ수출액 등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표되며 산업별 구조변화와 산업연관표ㆍ국민소득추계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ㆍ대학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된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정확한 통계 작성은 조사 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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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및 정비내역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전산자료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 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에서 강력범죄의 도구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이하 운행정지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 등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 점에 비춰볼 때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기록과 정비내역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공해 운행자의 처벌(같은 법 제82조제2호의2)을 촉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2항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승인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 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3항에서는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자료가 제공된다면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어야 내려질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에 관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고 해 자동차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운행정지 자동차의 위법한 운행을 효율적으로 방지ㆍ단속하는 것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국토부장관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로서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산자료의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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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0년 전통 지역 명소 육성을 위해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및 빈번한 창업과 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 속에서, 종사자의 고령화 및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마련됐다.
중기부는 성장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 이상 존속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30년 이상 도소매ㆍ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 중 전문성, 제품ㆍ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 발굴해 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홍보ㆍ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관기관이 협업해 일관 지원한다.
또한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0.2%p 인하) 지원,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ㆍ협업화 지원, 컨설팅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 백년가게 대표 강사 활동, 지역별ㆍ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영 노하우 전수ㆍ공유, 사례집 발간 등도 진행한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6-18 · 뉴스공유일 : 2018-06-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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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가 올해 1분기 자동차세로 3638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 달(7월) 2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등 4가지 중 하나를 검색해 내려 받으면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아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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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을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사업단 전담 직원 2명이 각 누리집을 직접 방문, 띄어쓰기와 정렬 순위 등 12개 항목을 조사하고, 도로명주소 누리집 개발자센터에서 주소 전환과 검색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약 30만 개의 누리집에 대한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지번을 쓰거나 검색이 원활하지 않은 2만2000개의 누리집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8000개의 누리집은 직접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누리집 1만4000개, 신설 누리집 2000개, 방문자수 상위 누리집 900개 등 총 1만8000개의 누리집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명주소의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소를 많이 사용하거나 새롭게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주소검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함으로써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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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분야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자문관은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 필리핀 경쟁위원회에서 요청한 분야에 관한 자문을 18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 할 계획이다.
자문관들은 관련 주제들에 대해 집단강의와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며,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주요정책과 사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체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문관 파견은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필리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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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시험 지원 및 인증 컨설팅 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핵심기술인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7개 분야 51종의 규격에 대한 품질검증, 제품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최신 규격 4종에 대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5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통해 무료로 품질검증, 애로기술 및 개발기획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루투스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험인증, 기술개발 전문가 등이 최신 기술규격, 응용기술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해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등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센터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기 구축된 장비와 자체인력을 활용해 품질검증 및 국제표준 관련 상담 등 ICT 융합제품의 상용화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ICT 중소ㆍ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 ICT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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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지난달(5월) 25일부터 시행된 GDPR은 1995년부터 운영돼 온 EU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EU 역내 기업과 EU 국가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 모두 적용되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날 설명회는 두 시간 동안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GDPR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약, 의료기기 분야 등 유럽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 50명이 참석했다.
김재수 신한 DS 부장은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준비과제`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도엽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변호사는 GDPR의 주요 개념, 통지의무, 손해배상권 및 책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했으며,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조문을 비교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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