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올해 2차 모집부터 문턱은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이 오늘(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을 추진 중이며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일하는 청년연금`은 그 일환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ㆍ20ㆍ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대 1로 연결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연금,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통일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 원→210만 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이날 오전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월 27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내부 직원의 주식 매도 행위를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했다. 8일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이같이 결론 내리며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을 꼽았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주 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없었고, 직무분류상 총무팀의 소관인데도 증권관리팀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본적인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그동안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는 위험관리기준에 비상계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직원 22명이 호기심 또는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는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금감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13명은 여러 차례 분할 매도와 추가 매도까지 했고, 3명은 주문ㆍ체결 수량은 적어도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했으며, 5명은 취소는 했지만 주문 수량이 많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1명만이 1주를 상한가에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고의성 의심을 벗어났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 조사와는 별도로, 삼성증권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당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의 주가를 왜곡한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 금감원은 내일(9일)부터 전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내달 8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불거진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내달 중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일까지 삼성증권에 접수된 피해구제 요청은 총 1468건이다. 삼성증권은 여기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손실을 제외한 518건 중 총 398건에 대해 3만6600만 원을 보상했다. 삼성증권은 2~3일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식매도 직원(22명), 착오입고 직원(2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으나,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11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세무지원 소통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매 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소통주간에는 이달 추진 중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필수 소통주제로 정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창업ㆍ소상공인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세금 안심교실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직능단체간담회, 세무대리인간담회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소통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8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과 중국 바이어를 연결하고 중국 온라인시장 진출전략을 소개하는 `차이나 비즈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상담회에는 중국 온라인시장의 80%를 차지한 알리바바, 중국에 90여 개 체인을 보유한 로터스 슈퍼마켓, 중국 최대 식료품 수입사 굿웰, 중국 500대 서비스 기업 인타임 리테일 등 바이어 59개사와 우리 기업 300여 개사가 참여했다. 알리바바그룹은 새로운 한국 브랜드와 혁신제품을 공급받는 데 많은 관심을 보이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방식과 판매전략 등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정보를 소개했다. 서울에서 상담회를 마친 바이어들은 10일 대구ㆍ경북지역에서도 기업들과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로는 지난 2~4월 12건, 작년 1월~올해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다. TF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라는 내용도 TF의 17개 정책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8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하 지준일)에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레포ㆍRepo) 거래의 결제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결제방식을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레포 거래 결제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운영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 사이는 이 결제망을 통해 처리되고 오후 5시30분 이후에는 시중은행을 통해 결제됐다. 하지만 지준일의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이 기관 간 레포 거래 결제를 5시30분 이후 처리해 결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지연됐다. 따라서 예탁원은 지준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 시간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레포 거래 결제 처리를 허용해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준일에 기관 간 레포 거래의 결제 시간을 앞당겨 조기 결제 종료가 가능해져 결제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 [참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이로 인해 김, 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은“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어업인인 마른김 생산자들을 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산동식물 자숙․건조를 어업으로 인정하고 면세유 및 농사용전력 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김 생산어업의 경쟁력 제공 및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자유한국당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가 오는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거창읍 거창대로 77, 희성타운 2층 201호 선거사무소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 및 당원, 지지자와 지인들을 초대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 자리에서 구 예비후보는 ‘거창이 키운 큰 일꾼 더 큰 거창 도약“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후보로 임택 후보가 확정되었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임택 후보는 47.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5일 발표된 경선 결과에 따르면 임택 후보는 47.3%를 득표하여 강신기 후보 22.9%, 양혜령 후보 20.4%, 강수훈 후보 7.7%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는 것. 임 후보는 “이번 경선 승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주민 여러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본선까지 승리의 길을 이어가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본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반드시 승리하여 동구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는 “집권 여당의 구청장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현장에서 뒷받침 하겠다”며 “동구의 진정한 첫 번째 자치분권 구청장이 되어 소통과 교류, 공감과 협력의 동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택 후보는 지난 1998년 36세의 나이에 동구 의원으로 당선된 후 재선 동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광주시의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민들 속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이자 자치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 번째로 구청장에 도전하게 된 임 후보가 과연 이번에는 동구청 입성에 성공할지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임 후보는 1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이미 후보가 확정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후보와의 본격적인 본선 대결을 준비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자가 아니면서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지정ㆍ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ㆍ공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ㆍ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도 직접 열을 판매ㆍ공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고(제1호),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하며(제2호), `사업자`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제3호),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자를 말하며(제4호),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고(제8호)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열생산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자가 아니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에게도 직접 열을 판매ㆍ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열생산자`와 그 생산 또는 발생된 열을 집단에너지의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각각 구분해서 정의하면서 생산 또는 발생된 열을 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영역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제1항), 그 허가의 기준으로 해당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제2항제4호) 1개 공급구역에 대해서는 1개 사업자의 공급권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대상지역에서 보일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ㆍ증설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 공급대상지역 안 자체 열 생산량의 증가나 열 수요량의 감소를 규제함으로써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의안번호 제191241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고 말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서는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재원조달이 필수적인데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저렴한 가격의 난방서비스로 인해 수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이러한 규정을 통해 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자 중심의 열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열 수요를 부담해야 하는 등 열 수급관계에서 사업자와 사용자 간 높은 의존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열생산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와 열 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로부터 열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안에 열을 판매ㆍ공급하려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해서 판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고 봤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자의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설비 중복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에게 공급구역별로 배타적 공급권을 인정하고 있는바(의안번호 제131190호 집단에너지사업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51339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191241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열생산자가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공급대상지역 안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판매ㆍ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집단에너지 공급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의 의미는 열생산자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어느 누구와도 열 공급에 관한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열생산자가 열 공급계약의 상대방을 `사업자로 선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열생산자와 사용자 간 직접 열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19조에서 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16조제2항에서는 열생산자가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각각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6조제4호 및 제57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열생산자와 사업자 간의 열 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사업자의 안정적인 열 공급 및 공급대상지역 내 집단에너지 수급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 외의 자와 열생산자 사이의 열 거래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열생산자로서 사업자가 아니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ㆍ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ㆍ공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는 우리 국민 6명의 북한 내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4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이고 선교사 3명, 탈북민 3명"이라면서 "이들의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문구 중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가 억류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라고 명확히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며 말을 아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전면적인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등 그동안 논의만 해왔던 방안들도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상북도가 도청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에 본격 착수했다. 4일 도는 도청사에서 `도청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수요 ▲진료과목 ▲적정 병상 수 ▲부대시설 ▲장래 이용객 분석 ▲연차별 확대 방안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신도시에 적합한 종합의료시설을 판단해 지원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지역 연고 병원을 비롯해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도청신도시에서는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이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는 2015년 10월 안동병원과 3000억 원을 들여 `메디컬 콤플렉스`를 짓기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성익 도 도청신도시추진단장은 "정주 여건 개선에 종합병원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9월까지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관리대상으로 설정한 일자리사업 예산 10조7000억 원 가운데 35.8％인 3조8000억 원이 1분기에 집행돼 목표(34.5％)를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조기 집행 대상으로 지정한 올해 전체 예산 280조2000억 원 가운데 1분기에 31％인 87조 원이 집행돼 목표(81조7000억 원, 29.1％)를 5조3000억 원 초과 달성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관리대상 예산 38조9000억 원 가운데 28.4％인 11조 원이 1분기에 집행됐다.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 목표가 59％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8년 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 정산금이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추경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8일 법제처는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일부 개정돼 2012. 6. 2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392호로 일부 개정돼 2012년 6월 22일 시행되기 전의 「국가공무원법」(이하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은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것의 적법 또는 타당성을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해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례 참조), 침익적 행정행위인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같은 규정 `금품 수수`의 의미는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의 시효를 원칙적으로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금품 수수(授受)`의 사전적 의미는 `돈 또는 물품을 주고 받음`이므로,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2조에서도 뇌물의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그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경우를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88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이하 개정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에서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개정했는데, 그 개정 취지는 `금품 및 향응`의 의미를 확대하고, `수수`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바(개정 「국가공무원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금품 수수`는 `금품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받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는 돌봄ㆍ의료ㆍ에너지ㆍ주거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180억 원을 융자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은 시가 조성한 526억 원과 민간자금 182억 원을 합쳐 708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전문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 기관이 끌어모은 민간자금을 합쳐 사회적기업에 연 3%의 저리(低利)로 최대 8년간 대출해주는 구조다. 서울시는 이달 15일까지 융자 업무를 할 전문 수행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민간 사회투자 기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협동해 조성한 지역기금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금융 주체들이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지난 5년간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인내 자본으로 활용돼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해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사회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당국은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고 국군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2분기 중에 내놓을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작년 12월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 금융쇄신과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경쟁촉진 등 금융혁신 4대 전략 32개 과제 중 25개 과제를 이행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방안(3년주기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 5개 과제는 하반기 및 금년 중으로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남은 7개 과제도 금년중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분야, 25개 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도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추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혁신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금융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려면 남은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야 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지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62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ㆍ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이 연 4조5000억 원 수준이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 사기로 연 2920~5010억 원의 건강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작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에 따른 피해액이 3323억5000만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포항본부는 `포항지진의 경제적 영향 추계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포항지진에 따른 자산 손실액은 2566억1000만 원, 간접피해액은 757억4000만 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포항지진 피해액 546억1800만 원 보다 6배가량 많은 수치다. 한은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부문별로 지진 영향을 받은 시설에 파손율을 곱한 뒤 더하는 간접추계방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주택의 경우 완전 파손은 3000만 원, 반파 1500만 원, 소파(적은 피해)는 60만 원으로 봤으나 한은은 과소평가 가능성이 크다며 시가에 따른 피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민간주택 피해액은 157억1000만 원 ▲공장과 상가 등 생산자본 피해액은 378억 원 ▲산업별 자본 파손에 따른 산출 감소액 추정치에 따른 경제활동 손실액 757억4000만 원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자본 피해액 1131억 원을 적용했다. 아울러 한은은 포항지역의 복구와 재건사업으로 앞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6500억 원, 1차 간접효과는 159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지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내진 설계요건 강화, 낙석ㆍ붕괴 우려 건축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분식회계 주요 적발사례를 분석해 회사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조직,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주요 적발사례는 재고자산ㆍ매출ㆍ예금 허위계상, 매출 과대계상, 자회사 허위 매각 등이다. 한 상장회사는 재고자산인 고철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을 이동해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회계장부와 증빙서를 작성했다가 재고자산 이동 시 발생하는 운송비가 없어서 적발됐다. 다른 상장사는 상장폐지를 피하려 제조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허위증빙을 꾸민 뒤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폐기 여부와 판매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사용 여부 ▲최초 원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가 동일한지 여부ㆍ급여대장과 매출총이익 확인 ▲매출계상 내역과 물류창고 입ㆍ출고 내역을 비교하는 등 물류흐름 ▲현지 해외법인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자료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자료 협조 요청,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국과 터키, 인프라·방산·에너지 협력 확대 합의 [문재인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정상회담 사진 :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정무·국방, 경제, 사회문화,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2일부터 3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최초의 터키 대통령 방한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남북 정상간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보았다면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7일, 한반도 비핵화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하는 글을 트위터에 터키와 한국어로 게재하기도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터키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공식환영행사 사진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 ‘한반도의 봄’을 축복하기 위해 방한한 첫 번째 국빈이라고 환영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의의, 향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정부의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터키 공화국. 양 정상은 형제관계와 역사적,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이어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터키 FTA가 양국 교역의 균형적 확대를 통한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터키 FTA의 틀 내에서 서비스투자협정을 조속히 발효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및 해운협정 서명을 신속히 완료하여 양국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담에서는 터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23’ 구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되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23년까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도약, 연간 5천억불 수출, 1인당 GDP 2만5천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인프라·에너지 분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대교 건설 사업(보스포러스 제3대교, 차낙칼레 대교)이 한국기업의 참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 간 성공적 인프라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방산 등 향후 터키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 관광, 교육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도 논의되었다. 2011년 앙카라에 한국문화원이 개원한 데 이어, 조만간 유누스 엠레 터키 문화원이 서울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양 정상은 이를 환영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그동안 양국이 양자차원 뿐만 아니라, 다자 및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중견국 협의체로 자리잡은 MIKTA를 강화하고, 정상간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함한MIKTA 협력을 격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협력에 있어서 G20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G20 프로세스 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를 정상간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포함해 MIKTA 차원의 협력을 격상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믹타(MIKTA)는 2013년 9월 출범한 한국,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로 구성된 외교장관 협의체입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 경제협력에 있어서 G20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G20 프로세스 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표명했다. 테러리즘, 난민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시리아 분쟁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항구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한편, 양 정상의 회담 종료 이후에는 협력 약정(MOU)서명식이 이어졌다. 교육, ICT, 산업,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 대한 4건의 협력 약정(MOU)이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뤄졌다. 오늘 이뤄진 협력 약정으로 양국간의 ‘고등교육 기관간 교류 지원, ICT·R&D 분야 협력 강화, 산업·기술협력 강화, 공중보건정책 등 분야 협력’등이 기대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브리핑 > 2018.5.02. >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3202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호남의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십 년에 걸친 일당독점 체제로는 결코 개혁과 호남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이상돈 의원, 민주평화당 부설 정책연구소) 창립 기념 토론회(민주평화개혁 세력이 나아갈 길)에 참석해 "호남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에 줄을 잘 서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다. 저는 우리 광주와 호남의 많은 수준 높은 유권자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또한 "민주평화당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평등의 나라를 이룩할 유일한 정당"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정의를 높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역평등과 균형발전에 관한 한 정부여당은 우리 민주평화당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입장에서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피폐를 특단의 조치로 벌충해 다른 지역과 평등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우리야말로 호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정당한 몫을 지켜내고 관철시켜가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역설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세계적인 테마파크·광주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문화관광산업 육성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5월 2일 광주시의회 기자 브리핑룸에서 ‘1자리·경제시장 2용섭의 12대 공약’ 중 열두 번째인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 육성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중장기 산업구조 혁신 위한 시장 직속 ‘미래산업전략위원회’ 설치 이용섭 예비후보는 “최근 6년간 광주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2.4%로 전국평균 2.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 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들의 경우 주력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도 성과가 미흡한 상태다”고 진단했다. 산학연 연계 혁신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발돋움 한편, 이용섭 예비후보는 “광주 주력산업의 부진과 어려움은 산업간 융합과 기술혁신,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대변혁을 이뤄야 해결할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광주만의 미래 전략사업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화재방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일 경기도는 올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 매입임대주택 전체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 등을 덧바른 마감재로, 화재에 취약하고 타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1055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소방화재학회에 시설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완료했다. 이달부터 시설 개선에 착수해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시설 개선으로는 마감재의 단열성능과 화재 시 화염확산에 취약한 부위 등을 고려해 필로티(1층에 기둥만 세운 건물) 상층부의 드라이비트(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 등을 덧바른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천장재에 의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천장재를 방화석고보드로 교체하고, 유독가스 등의 유입방지를 위해 출입구를 자동방화유리문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향후 신규 주택 매입 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을 매입하고 드라이비트가 설치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필로티 구조의 경우 화재 시 불이 급속도로 위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드라이비트는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이라며 "도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은 이런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복지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055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35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4월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세대 등 49가구에 자동식 소화기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현재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전 공정으로 확대하고,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리빙가이드 책자교부와 경로당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고민한 결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품질검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경험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장, 도배, 가구, 타일 등 6개 항목만 입주자 사전 방문 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서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거나 공사 중 분진과 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완성된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입주자 입장에서는 품질검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입주자 사전방문 시기를 모든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하고, 검수 항목 역시 6개 공정에서 전 공정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는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다. 리빙가이드는 일종의 공동주택 시설 사용설명서로 설명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 사용법을 시공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설령 배포하더라도 시공사 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큰 실정이다. 도는 초기 입주자를 대상으로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아파트 경로당 출입문 자동문으로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 사용 ▲지자체 실시 건설기술자 교육을 훈련 시간으로 인정 등의 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기도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단을 구성하며 발 빠른 운영에 나섰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마지막 `민선 6기 경기도 주요 정책 리뷰`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율 행정1부지사, 장경순 연정부지사, 각 실‧국장, 안건 관련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민선 6기 경기도 주요 정책 리뷰`는 공약과 `넥스트(NEXT) 경기` 도정 과제, 연정 과제 등 민선 6기 도정 역점사업과 관련해 현재 성과와 향후 계획, 과제 등을 주제별로 점검하고 민선 7기에 연계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북부 발전`을 주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성과(균형발전기획실) ▲북부5대 핵심도로사업 추진성과(건설국) ▲민선6기 철도사업 추진성과(철도국)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문화체육관광국) 등 4개 실국 5개 안건이 논의됐다. 남 지사는 "평화를 위한 첫 여정인 남북정상회담이 해피엔딩을 맺기 위해선 비핵화와 평화 정착, 전쟁의 종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 간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조직과 체계를 준비해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평화의 여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안보와 평화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의 통일정책과 국제 정세 등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민선 6기 경기도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결핵환자 치료지원과 개성공단 근로자 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양궁교류전,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스포츠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5년 5월에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열었고 올해 3월 법 제정 및 조성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를 완료했다"며 "정상회담 이후 특별법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통과되면 바로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결핵환자 치료지원에 15억 원을, 개성공단 근로자 진료지원에 2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2014년 11월에는 연천에서, 2015년 8월에는 평양에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2015년 5월 중국 남경에서 양궁교류전을 진행했다. 또 사회문화 교류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한옥 보전에 3억8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5억 원을 들여 평창올림픽 당시 개성만월대 평창특별전시회를 추진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단 운영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 추진체계 정비 ▲인도적 사업 우선 추진 및 신규사업 추진 ▲접경지역 통일기반 조성사업(통일경제특구 조성, DMZ생태‧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그동안 단절됐던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중단됐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특히 말라리아 방역 등 인도적인 사업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단은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간자문단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팀, 농업‧축산‧산림팀, 경제협력팀, 인프라대응팀 등 4팀 7반으로 구성된다. 남북교류협력팀은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DMZ 생태‧평화 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 기반조성과 결핵치료제 지원, 취약계층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인도지원, 개성지역 실학 및 유교문화, 스포츠 등 사회‧문화 교류, 남북교류협력기금확충 등 예산지원을 담당한다. 농업‧축산‧산림팀은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을, 경제협력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인프라대응팀은 경의선, 경원선 연결 및 현대화,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연결,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해주항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화두는 평화와 번영"이라며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와 규제철폐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단은 오늘(2일) 오전 9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9일 제1차 회의를 연다. 또 이달 말 후속 조치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달(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여행업자와 중동 지역의 유력 언론인을 국내에 초청했다고 2일 밝혔다. 현지 16개 주요 여행사 상품개발 책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한국관광 방문단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한국관광 상품화를 위해 16개 여행사가 동시에 대규모로 방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오는 5일까지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영남권 상품코스와 전주-담양-나주-보성-여수 중심의 전라도 미식투어 코스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공사 자카르타지사와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지점은 지난 4월말 인도네시아 방한객 유치 확대 및 공동 마케팅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남방정책의 핵심시장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사 두바이 지사는 고부가 여행시장인 중동 부유층을 대상으로 방한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일간지 알 이띠하드,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일간지 오카즈 등 중동지역 5개 유력매체 언론인 7명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8일까지 중동인들이 선호하는 서울, 부산, 제주 지역의 가족 단위 방한객을 위한 관광지와 아랍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고급 리조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공사는 할랄 음식에 민감한 중동 이슬람교도 관광객 특성을 고려해 공사가 지정한 이슬람교도 친화 레스토랑 등 국내 이슬람교도 관광 인프라와 수용 태세 현황도 홍보할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방한시장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 아시아, 중동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정책의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양양공항 한시 무비자 제도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했으니 방한상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제8기 중소기업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윤리위원회는 1999년 2월 중소기업인 윤리강령실천규정의 제정으로 제1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여 년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윤리의식 제고와 신뢰받는 중소기업인상 정립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이번 제8기 윤리위원으로는 ▲박상준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은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찬 부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훈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고동현 대한제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의 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 이사장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 회장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9명이 선임됐다. 이기중 중기중앙회 감사실장은 "이번 제8기 중소기업윤리위원회 출범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나가는데 밑바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도 안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납품단가 현실화 등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일 오전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기업인 간담회`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오는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모 300인 이상 기업 12개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어 그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김 장관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경험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해준 기업들도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육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실천에도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면서 "여성 노동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하면 벌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가중ㆍ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서는 세관 조사 전에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한 자에 대한 벌금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 자진신고자 과징금ㆍ과태료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하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을 점검하고 관세사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벌금을 15% 줄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도 벌금을 15% 줄여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집중 단속시기는 미리 예고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경미한 사안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도 민간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은 공공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분을 확인하는 일종의 식별번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아이핀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 주민등록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아이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 확인 기능이 필요하게 됐으므로, 이에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판문점 선언의 결과를 잘 드러내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로 바꿔 상당기간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일정과 주체를 제시했다으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폭넓은 관계개선을 위한 합의들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해빙은 더욱 공고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각 부처들은 평상의 업무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고 판문점선언 후속 사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원회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등의 합의사항 ▲10ㆍ4 선언 합의 사항 재추진 등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각 부처와 협력해 진행하게 된다. 또한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여건이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해 달라"며 "연구조사 과정에서 대북제재 저촉 여부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용섭 후보는 1일 선거대책본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경영대학 Gerald A. McDermott(제리) 교수를 선대본부 국제협력자문관(International Corporation Advisor)으로 임명하고 광주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용섭 후보는 도시간 경쟁시대에 광주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유수의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국제 비교적인 관점의 정책자문을 요청했고 Gerry 교수는 “국제기구와 연계한 자문단을 구성해 광주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Gerry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광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문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화해 광주를 세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광주남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김병내 예비후보는 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광주남구 기초·광역의원 후보로 선출된 예비후보자 11명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합동참배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처음으로 남구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후보가 모두 선출되면서 이루어졌다.   참배는 지난달 27일 단수후보로 추천된 김병내 예비후보와 30일 남구 광역의원 후보로 선출된 김용집, 김점기, 임미란 예비후보 및 서임석, 김광수, 황도영, 박희율, 오영순, 조기주, 주경철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가 함께 했다.   김 예비후보는 6·13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의 화합과 번영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월 정신으로 하나의 봄을 꽃 피우겠습니다’를 방명록에 남겼다.   참배 후 김 예비후보는 “6·13지방선거는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할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라며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모든 분들과 함께 혼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남구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민선 7기, 혁신도시 시즌 2의 시작,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남구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광주광역시청 직소민원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지원팀장을 맡았다. 올 2월말까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는 등 정당 및 입법, 행정, 국정 경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중앙과 지방의 두터운 인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여권은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이므로 국내 주소지에 등록하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여권에 수록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돼있거나 「여권법」에 따른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만남(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많은 나라를 고려중이지만 남북한 국경의 평화의집·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적이고 중요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장소가 아니겠냐?"고 물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판문점 개최는) 내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던 일"이라며 "상황이 잘 풀려서 제3국이 아닌 판문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엄청난 축하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미정상회담은 제3국가에서 열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를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어 공식석상에서도 판문점을 거듭 언급한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도 접촉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미회담 성사 직후 판문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중국과 한반도는 중립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4월) 27일 CNN, CBS 등 현지 언론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행정부 관리들은 싱가포르를 선호한다", "몽골이 함께 최종 후보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회담 장소를 2개국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4월 28일에는 워싱턴 유세 집회에 참석해 "북미정상회담이 3~4주 내로 열릴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알려진 5월 말 또는 6월 초보다 일정을 당겨 말했다. 지지자들이 "노벨, 노벨, 노벨"을 연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지은 자리였다. 극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될 경우, 지난 60여 년간 `남북 분단의 상징`이던 판문점은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DB형 연금을 운용할 때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대표 퇴직연금 사업자(간사기관)를 선정하고, 이 간사기관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계약 체결 때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간사기관인지 아닌지 등의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 집중해 상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됨에 따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의 안착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ㆍ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MBC 앵커 출신인 배 위원장은 "정권의 탄압을 받은 언론인이자 직장권력의 힘 앞에 좌절했던 젊은 여성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새로운 정치의 마이크를 잡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좌우의 균형이 무너져 정권의 전횡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권력은 독단으로 흐르게 된다"면서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본인과 자유한국당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파와 관련해서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안전, 복지 등 민생현안을 해결해 주민행복 증진에 집중할 것"이라며 "도를 넘어서고 있는 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을에서 배 위원장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박종진 바른미래당 후보와 3파전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를 30일 오후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2월 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경호업무를 경찰로 넘기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경호처에 이 여사의 경호를 일단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 같은 요청에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규정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대상을 의무적 경호대상과 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호제공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구분하는 체계"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체계를 취한 것은 미리 대상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경호를 제공해 국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처장이 판단해 추가로 경호를 제공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익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의무적 경호대상과 임의적 경호대상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ㆍ보충적 관계"라며 "한 번 전자(의무적 경호대상)에 해당했다고 해서, 절대로 후자(임의적 경호대상)에 해당할 수 없는 게 아니다"고 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경호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조항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단 살포중단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므로,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관련 단체들이 전단지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에 제지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요청이라기보다 경찰관 직무집행 법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경찰이 개입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원 대상자 목표를 달성해 조기마감 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4월 30일 자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4월 27일 기준 4만6000여 명이 청약신청을 마쳤고, 청약신청 대기 인원을 포함할 경우 본예산 기준 지원목표인 5만 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조기마감 사실을 안내하고, 지방 고용센터, 위탁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에도 알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일하며 300만 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총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김덕호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신청 접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분야 참여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돕기 위해 `제1회 뉴딜로 희망드림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오는 2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중으로부터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종 선정된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수수료와 홍보비, 교육ㆍ컨설팅비 등을 지원하며 펀딩에 성공하면 기업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공모 분야는 공동체 기반시설 구축, 도시재생 일자리ㆍ창업, 복지ㆍ돌봄 등 휴먼 케어 분야 등이며, 자격제한 없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법인과 단체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크라우드펀딩 기업인 와디즈는 오는 9일 오후 2시 강남구 테헤란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사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나선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라며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환영 인사와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 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하며 "후속조치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를 내고 기반을 다져야 할 일은 사전 조사부터 시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면서 "남북미 간의 3각 대화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회 비준 절차와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 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게 축전을 받았다. 이 여사는 "수고하셨다. 큰일을 해내셨다"면서 "노벨평화상을 타시라"라는 덕담을 남겼고, 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ㆍ당진항 서해대교 인근 5만1000여 ㎡에 함상 공원과 수변 스탠드 등 항만 친수공간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활력(REFRESH)ㆍ재충전(RELAX)ㆍ즐거움(RECREATION)을 컨셉트로 조성되는 항만 친수공원에는 함상 공원과 경관조명, 글래스 테크, 주차장, 수변 스탠드, 바람의 문, 디지털 복합문화관 등이 설치된다. 함상 공원은 해상 구조임무를 마치고 2016년 12월 퇴역한 평택함을 활용해 안보체험장으로 꾸민다. 또한 바닥이 강화유리로 조성된 바다 산책로 100여 ｍ와 1200㎡ 규모의 수변 스탠드를 조성해 서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디지털복합문화관, 물소리 놀이터, 점핑 놀이터, 바다낚시 존 등도 설치된다. 평택시는 항만 관련 종사자 6260명, 평택ㆍ당진항 주변 30㎞ 인구 158만 명, 연간 평택ㆍ당진항 이용 외국인 32만1200명 등 사회적 이용수요에 의해 연간 18만여 명의 관광객이 친수공간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수공간은 주변에 개발 중인 6㎞ 구간의 항만배수로 정비사업(아쿠아 벨벳)과 바다를 매립해 200만7000㎡의 바다를 매립해 건설되는 항만도시,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해 서해안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복지분야(요양급여ㆍ복지시설ㆍ어린이집) ▲농ㆍ축ㆍ임업분야 ▲기타 분야(여성가족ㆍ중소기업ㆍ환경ㆍ해양수산) 등이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받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ㆍ공익신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에서 상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법대부업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출과 폭행ㆍ협박ㆍ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 등이다. 서울시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며, 1대1 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신고 때는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명세서 ▲휴대폰 녹취 ▲사진 기록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서울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즉시 수사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며 피해 상담ㆍ구제 업무를 하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불법대부업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중구 무교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택시로 갈아타면 택시요금을 1000원 할인받는다. 부산시는 내달(5월) 1일부터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는 작년 10월 30일부터 선불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서 30분 안에 택시로 환승하는 경우 택시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500원인 할인 금액을 1천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할인되는 카드는 선불 교통카드 중 캐시비, 하나로, 마이비카드 등이다. 아울러 택시별로 할인이 적용되는 카드가 다르므로 택시 외부에 부착된 환승 할인 가능 선불교통카드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버스나 도시철도, 동해선, 부산~김해 경전철을 이용하고 내릴 때 환승 단말기에 선불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나서 30분 안에 택시요금을 선불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택시비에서 1000원이 할인된다. 부산시는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후불 교통카드 이용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내달(5월) 1일부터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가 철거된다. 국방부는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재인 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회담 정례화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쌍방 당국자 상주 - 모든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 8·15 이산가족 상봉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 연결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文·金 南北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공동발표 사진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하였다. 선언문을 요약해 보면 크게 3개 조문 13개항으로 되어있다.  세부항목은 제1조(남북관계 개선 발전) 6개항, 제2조(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3개항, 제3조(평화체제 구축) 4개항으로 되어있다. 다음은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 브리핑 > 2018.4.27. >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3139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