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예산 편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5677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ㆍ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ㆍ포상금 등 총 2억5677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해 공공예산을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73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99만 원을,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51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29만 원을, 불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준 건설업체와 이를 받아 건축공사를 수주한 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34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후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비용 등이 발생한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해 구조금 104만 원을 지급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ㆍ공익신고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액은 약 712억 원에 달한다"며 "국민들의 부패ㆍ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ㆍ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달에는 시ㆍ군 관할 내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주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사 준비를 위해 영농폐기물 소각이 많아지는 오는 3월에는 도 전체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 2~4회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합동 점검단을 통해 총 2153건의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위법 행위는 80건을 적발해 과태료 2575만 원을 부과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2~3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농촌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계층에 농축산물을 선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캠페인이 추진된다. 지난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도담점)를 방문해 `설 착한 선물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축산업계를 돕고,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를 비롯해 20여 개 소속ㆍ유관기관들은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 선물을 구매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농식품부로부터 시작된 설 착한 선물 보내기 캠페인이 농업계를 넘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찾아가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힘겨운 명절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농식품 선물 가액 상향과 선물 보내기 효과로 설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이 작년에 비해 56% 증가하면서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설 착한 선물 보내기 캠페인과 함께,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등 농축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해외산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융자 지원이 진행된다. 지난 2일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47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이 있다. 신청서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3월) 12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면담 심사가 진행되고, 2차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반기 중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산림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3개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비해 위생을 강화한 `안심식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났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3일부터 카카오맵 및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안심식당 위치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던 ▲T맵 ▲네이버 ▲한식 누리집을 비롯해 ▲카카오맵 ▲다음에서도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 안심식당`으로 검색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입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ㆍ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지자체별 추가 요건 이행을 확인해 안심식당을 지정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은 2만3467개소이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안심식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식당 신청 방법 및 지정 절차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시ㆍ군ㆍ구로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에서 식당별로 제공하는 기본정보에 농식품부ㆍ지자체가 제공하는 안심식당 공공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안심식당 지정 현황은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카카오맵 등을 통해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심식당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뜻한다. 지난달(1월) 29일 환경부는 산업계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추진방안과 배출권거래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협회, 전문가 82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6개 그룹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발표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올해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ㆍ이행안` 수립 방향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배출권거래제 개선안 마련에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이 같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ㆍ이행안`에 포함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술작업반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요소"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미혼모나 미혼부,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를 활용ㆍ개방해 한부모 가족 정책 개발에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보유한 미혼모ㆍ부 및 청소년 부모의 상담 데이터 약 1만여 건을 디지털화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개방 사례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ㆍ개방한 최초의 NGO 데이터 지원사업이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ㆍ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 개발ㆍ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현실을 파악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미혼모ㆍ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을 준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1월 성공적으로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 미혼모ㆍ부 및 청소년 부모 상담데이터 구축사업은 흩어져 있던 민간단체들의 미혼모ㆍ부 상담 자료를 디지털화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비식별화 처리된 한부모 인적사항 정보를 비롯해 ▲상담 이력 ▲상담 주제(생계, 주거, 양육, 의료, 출산, 자립 등) ▲지원 내역(의료비, 생활용품비, 아이돌봄비, 물품지원 등) 등이 포함 돼 있으며 미혼모ㆍ부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집된 1만 여건의 상담정보를 분류해본 결과 대상자가 원하는 지원 순위는 생계 27.7%, 주거 16%, 양육 7.5%, 출산 5.2%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청소년 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보된 상담데이터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한부모 정책 연구 기관에 제공해 정책, 지원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승현 경기 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에 숨겨져 있던 높은 가치의 공익데이터를 발굴해 도정에 접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첫 사례이자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요자를 찾고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ㆍ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단일화와 관련해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한 `제3지대 경선`을 수락했다. 안 대표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금 후보도 같은 심정으로 야권 단일화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단일화의 조건으로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며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화된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맞춰 `제3지대 경선` 일정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실무 대표들이 모여 협의하면 거기서 정해질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 따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면서 "야권 후보 적합도나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된 리그가 A리그"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점검 횟수를 7만 회로 작년(6만 회)보다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해 화재ㆍ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은 120억 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 사망이 증가하는 50억 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히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미개선 시 고용부 감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위험한 기계 교체와 노후화된 위험공정 개선비용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패트롤 현장점검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패트롤 현장점검의 날`로 삼고 전국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점검반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철골조립 작업에 따른 추락위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 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에 나포됐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의 선원들이 29일 만에 석방된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 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한 한국 선원들이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4일 이란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인 선원 4명과 외국인 선원 15명은 억류 29일 만에 풀려난다. 다만 선박과 한국인 선장은 이번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란이 나포 사유로 든 환경오염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간 이란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의 해제를 바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석방 결정이 나왔다. 이란의 이같이 급작스런 선원 석방 결정을 두고,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의식한 이란이 대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우호적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선장의 조속한 석방과 선박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석방된 한국인 선원들을 테헤란으로 데리고 가 귀국 절차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당해고119 대표 이관수 노무사가 이달 15일 오후 2시 부당해고 노동분쟁이 발생된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119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관수 노무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경기 악화로 해고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논문 주제인 부당해고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함께 좋은 방안들을 공유하고 싶은 취지로 웹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해고119저자로 부당해고전문 노무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노사가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내 대표 국립과학관 5곳(중앙, 과천, 광주, 대구, 부산)의 기획 특별전시 7건을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관`으로 구축 완료하고, 오는 10일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VR 전시관은 직접 전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PC, 스마트폰, VR 기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생히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3D VR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시 플랫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과학관 방문이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5개 과학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5대 국립 과학관 온라인 특별전시 콘텐츠(3D 360° VR 전시) 구축 사업`의 결과로 제공되는 신규 서비스다. 온라인 VR 전시관 서비스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온라인 전시관` 메뉴를 통해 제공되며, 휴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해 관람이 어려웠던 작년에 개최된 5개 기획전시(▲근대과학의 태동, 갈릴레오와 뉴턴 ▲호모 인포매티쿠스 ▲기후위기 당장 행동하라 ▲생물의 이동과 적응 ▲인간의 삶)와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돌아온 공룡`) 및 오는 4월에 개관 예정인 신규 특별전(`플라스틱? PLASTIC!`)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VR 전시관은 관람객의 전시 관람 몰입도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됐다. 일반적인 VR 전시관 화질보다 24배 높은 2억 화소 HDR 촬영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전시 관람 시 높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또 VR 전시관 내에서 전시 기획자의 해설 영상과 작동 전시품의 영상을 볼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온라인 VR 전시관과 연계한 `포스터 따라하기 챌린지` 및 `SNS 관람후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에게는 오큘러스 VR 헤드셋, 꿈돌이 굿즈, 이모티콘, 5대 국립과학관 굿즈 등 혜택도 마련돼 있다. 유국희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과학관의 우수한 전시 콘텐츠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 가능하도록 온라인 VR 전시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온라인 VR 전시관 및 대국민 참여 이벤트 개최를 통해 과학문화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설 명절 `집콕`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2022년 예산 반영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집중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주민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이나, 2개 이상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300억 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100억 원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각각 배분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절차다. 도정참여형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ㆍ군 사업부서와 시ㆍ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제안단체, 사업부서, 민관협치위원회가 함께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도에 500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 접수돼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아이스팩 순환사업 등 48건, 154억 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이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 상대원1ㆍ3동 일대를 비롯한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PM10) 연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PM2.5)는 1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지난해 3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ㆍ3동 일대(0.845㎢)를 시작으로 작년 12월까지 ▲오산시 오산동, 원동 일원(0.771㎢)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1.851㎢)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0.72㎢)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0.945㎢)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일원(1.47㎢) ▲수원시 영통로 인근(0.44㎢) 등 7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모두 공업ㆍ교통 밀집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도는 국비 5억8000여만 원, 시ㆍ군비 5억8000여만 원 등 총 11억6000여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임을 알리는 바닥표시등 설치, 미세먼지 흡입매트, 식물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ㆍ회피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수요조사,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타워에서 항운ㆍ연안아파트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권익위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과 신청인 대표 5명, 인천시 해양친수과장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 ▲해양수산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권익위 조정서(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인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공감해 주민 이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희망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유튜브 영상이나 단편 영화 등 영상물,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같은 오디오 콘텐츠 등의 제작 방법을 배우고, 제작 지원은 물론 상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상 교육ㆍ제작소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했으며 현재 부천ㆍ고양ㆍ성남ㆍ수원ㆍ화성ㆍ의정부ㆍ군포시에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이 확정되면 도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7개에서 1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선정 기준은 주민의 접근성 및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상대적 문화 향유 소외지역, 조성 후 안정적인 운영 계획 및 기초 지자체의 사업 참여 의지가 수반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이미 조성된 시ㆍ군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10억 원 내외의 조성비가 지원되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시설 조성(공간 리모델링비)과 영상 제작 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면서 영상미디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영상이나 오디오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콘텐츠를 통해 주민 간 소통은 물론 주민들과 시ㆍ군 간 소통도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4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해 올해도 지속 추진하게 됐다고 해양경찰청은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영세 선박 해양 오염 예방 자문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 오염 위반은 231건으로 최근 3년 평균(281건) 대비 17% 감소했다. 기름 저장시설의 해양 오염 사고는 2019년 7건, 작년 5건으로 29% 감소하는 성과도 보였다. 또한 지난해 9월 울산항 원유부이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앞으로 1년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위원 17명은 전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 교육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화),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이야기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서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원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20) 배기량1,600cc미만, 차량가격150만 원미만 → (’21)2,000cc,500만 원미만]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편,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5000여 명 규모의 경찰공무원 채용 계획을 전했다. 지난달(1월) 26일 경찰청은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총 5889명의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채용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3104명 ▲하반기 2785명 등 총 58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순경공채는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으로 총 5068명을 선발하고, 경력경쟁 채용은 ▲상반기 10개 분야 284명 ▲하반기 13개 분야 537명 등으로 총 23개 분야 821명이 예정됐다. 특히 다양한 치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도 새롭게 경력경쟁 채용 분야에 추가됐다. 또한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에 20명을 선발하던 변호사 경력 채용도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채용 계획은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더욱 자세한 채용 일정과 분야별 인원, 기타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 옥상에 나무와 꽃을 심는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1일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울 시내 764개 건물 옥상에 32만 ㎡가량의 녹지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1월 옥상녹화를 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지표면 온도를 비교한 결과, 옥상녹화가 적용된 구간에서는 평균 3.1도가 낮게 측정되는 온도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 건축물의 냉ㆍ난방 에너지가 평균 12~15%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도시홍수 예방 및 동ㆍ식물 서식처로서의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해도 서초동 대법원청사 등 23개소 건축물에 9150㎡ 규모의 녹색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구ㆍ공공기관ㆍ민간건축물의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은 지난해 3월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에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외교문서 공공데이터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1일 외교부는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된 외교문서를 요약해 수록한 `외교사료해제집`을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ㆍLOD) 형태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외교사료해제집`을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만 공개해왔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경과된 외교문서가 국가, 인물, 사건, 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간 상호 연관돼 서비스 개발자 및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는 외교문서에 LOD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개방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지정하고 감시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1일 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은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ㆍ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연휴 전인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돼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ㆍ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ㆍ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은 2단계 감시 기간에 돌입한다.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은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ㆍ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을 위해 5년간 총 2조850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국민생활 안전사고 유발, 도시미관 훼손 하는 등 도시 곳곳에 난립된 전선ㆍ통신선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앞서 1차 계획(2016~2020년) 기간 총 2조6105억 원을 투자해 전주 약 40만 본과 1700개 구역을 정비했다. 2차 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전ㆍ방송통신사업자가 향후 5년간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사업에 1조4000억 원, 땅속지중화사업에 1조4500억 원 등 총 2조8500억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우선 투자한다. 이번 계획은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가구수(단독, 다세대, 연립)와 노후 주택 기준으로 조정한 후, 당초 인구 50만 명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한다. 지자체의 기반 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ㆍ중ㆍ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정비물량을 재배분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 원(국비 4000억 원, 지방비 6000억 원) 매칭투자로 신기술 적용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 하는 등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하매설 미니트렌칭 공법을 적용해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현재 서울시, 부산광역시 등 2개 시범지역 외에 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에도 추가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전주 사이 중계구간에 유선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기반고도화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내통신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해지 완료 후 철거내역 기록ㆍ관리 강화를 위한 고시를 개정 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기술기준 위반 시정명령 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등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구역 외 일정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일 검사 선발 등 수사팀 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할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검사 23명 선발을 위해 이날부터 사흘 동안 원서를 접수한다.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를 각각 맡게 될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응시 가능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장, 차장 등 수뇌부가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검찰 출신을 가능한 많이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는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특히 부장검사에는 법조 경력 15~20년 검사장급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임용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날 국회에 여야 2명씩 인사위원 4명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는 선발된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아울러 공수처는 오는 3일부터는 사흘 동안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도 접수한다. 수사관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상 최대인 558조 원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며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이 적지 않고, 쓰러진 뒤에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며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전자출원 및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교육`에 참여할 신청자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은 전문 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실습 중심의 신청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방문 교육으로만 진행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방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자가 `현장 방문` 또는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과정은 지식재산권 입문, 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기초과정부터 특화과정까지 총 9개 과정이 있으며, 국내 또는 해외 출원 준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청자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교육 횟수는 신청 지역, 대상,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을 고려해 연간 약 100회 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을 신설해 개인과 1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 전자출원 및 정보검색에 대한 기초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3월) 19일까지다. 교육내용은 특허ㆍ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순으로 연간 교육과정을 수립해 전자출원과 정보검색의 기초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방식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분기별 1회씩 교육시간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으로 50명 이내로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기간에 교육 신청서를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키프리스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실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강사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누구나 쉽게 전자출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21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및 핵심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3개 분야(주제)로 ▲도심 속 테마골목 ▲체험ㆍ먹거리 연계 특화거리 ▲경기바다와 함께 즐기는 특화거리다. 사업대상지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거리)이다. 핵심사업은 골목 투어상품, 체험 프로그램 등의 지역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골목 미식투어 및 요리체험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도자(공방) 체험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이 있다. 도는 시ㆍ군 공모를 통해 총 7곳의 사업대상지와 핵심사업 1개씩을 선정하고, 해당 시ㆍ군, 지역협의체, 전문가 등과의 조정ㆍ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핵심사업을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ㆍ컨설팅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골목 홍보 투어 ▲골목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노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시ㆍ군이 1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적합한 공모분야를 선택한 후 경기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시ㆍ군은 사업대상지에 근거지를 둔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며, 해당기간 내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도내 시ㆍ군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올해는 주제별로 대상지를 선정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골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여행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고 관광테마골목이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일반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에 적용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ㆍ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 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첨단센서, 무선통신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돼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됐으나,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유로운 기술 공모를 통해 교통소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로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한 민간의 융ㆍ복합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구축사업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거나 광범위하게 상용화되지 못한 민간의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100억 원 규모로 국도의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를 위한 3개의 주제로 공모할 예정이며, 3~4개 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이달 공고 후, 참가의향서(예비평가) 접수ㆍ평가, 본 제안서 접수ㆍ평가를 거쳐 오는 4월에 최종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가 4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 이후에는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등을 실시해 전국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지능형교통체계 혁신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로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국내 산업 발전과 국외 수출까지 고려한 기술력과 솔루션 확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 원문을 전격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으로,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으로 이뤄졌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해당 자료 공개로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31일 "해당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경기도 화재발생 감소율이 5.3%로 전국 화재발생 감소율 3.6%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경기지역에서 8920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3만86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019년 4만103건 대비 3.6% 줄어들었다. 경기도 화재가 전국 화재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화재 4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감소율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화재감소 원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 영향과 지난해 여름 긴 장마기간로 인한 야외 및 임야화재 감소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경기도의 지원으로 지난해 4월 재난예방 점검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전국 최초로 발족,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 점도 화재를 큰 폭으로 줄이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인명피해는 598명(사망 113명ㆍ부상485명) 발생해 전년 576명(사망 47명ㆍ부상 529명)보다 3.8%(22명)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해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화재원인 규명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8920건 중 95.67%인 8534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냈다. 이는 2019년 규명률(92.76%) 대비 2.91% 높아진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전체 화재 발생 3만8659건 중 3만5378건의 화재원인을 밝혀내 화재원인 규명률 9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90.58%) 대비 0.93% 향상된 수준이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대형 인명피해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화재 초기단계부터 조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화재조사관들의 화재감식능력 향상을 이끌어 내 화재원인 규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26일까지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공방`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단계 스마트기술(기기 자동화, IoT, AI 등)을 접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토록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뉴딜사업에 반영된 스마트공방 기술을 시범 보급(40억 원, 82개 사)했고, 올해는 대폭 확대한 예산 294억 원으로 600개 사 내외 소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4900만 원(국비 70%)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스마트공방 구축 비용 지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과제기획, 스마트 역량교육 등 소공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필수과정을 일괄 지원해 소공인의 스마트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3개 사 이상의 소공인이 협업해 공동생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방`, 신제품 개발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제품ㆍ기술혁신형 스마트공방` 과제를 추가하는 등 지원유형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온라인(e나라도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길동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공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2025년까지 1만개 사 이상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 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ㆍ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보전ㆍ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이달 2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한 달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시중은행 16곳(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1년 내내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 원(기존 70만 원)을 적용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ㆍ결제ㆍ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 원, 온ㆍ오프라인에서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 원, 5만 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과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뤄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올해 사업장 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드론과 대기오염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위주로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방식은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집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기존에는 드론을 활용해 의심업체만 지도ㆍ점검을 했지만 여기에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점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민원발생(우려) 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 운영 여부 ▲방시시설 훼손ㆍ방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ㆍ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월 29일(금) 오후 2시 30분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14개 지자체 및 재지정 7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대통령표창) 전남 강진군, (국무총리표창) 경기 용인시ㆍ충북 청주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 2021년 여성친화도시는 모두 96개에 이른다.   이날 행사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중점 사업이 소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기관으로 전남 강진군이 대통령 표창을, 경기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역 특화 여성일자리 사업인 ‘푸소(FU-SO) 체험’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에 기여해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푸소(FU-SO) 체험 : 강진형 농촌민박 및 영농체험, 1박2일, 2박3일, 일주일 살기 등 프로그램 운영   경기 용인시는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및 돌봄 공동체 “함께 쓰는 육아일기” 등의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의 대학(University), 청주시(City), 기업·단체(Company)가 참여하는 UCC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과 마을 돌봄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조직 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한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파주시·하남시, 경남 고성군·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동작구·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14곳이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등 7곳은 지난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도시는 시민참여단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경기 부천시)하고, 부서(기관) 간 벽 허물기 TF등을 운영(부산 사하구)해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성공창업 지원(대전 대덕구) 등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읍성, 최초의 신작로, 모두의 약속장소 시계탑네거리 등 한때 울산광역시 원도심의 상징이었던 성남동을 50년 넘게 지켜온 옛 중부소방서가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에서 울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 (’18～’20년도 선정지) ①강원 춘천(옛 강원조달청) ②전북 전주(선미촌 업소, 원도심 상가) ③대전(옛 충남도청 일부) ④제주(옛 산업은행) ⑤충남 천안(옛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일부) 이번 울산광역시 소통협력공간은 3년간 총 120억 원(국비 60억 원) 투입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사업비에,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 중 공간 개소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옛 중부소방서 일부를 △새로운 소통과 의제 발굴을 위한 문턱 없는 맞이공간, △해결 아이디어와 영감을 북돋는 창의공간, △협업을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혁신,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이 협력하여 울산을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혁신의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통한 새로운 연결로 다양한 세대·분야가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숲 체험 등 숲 교육사업의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달(1월) 25일 산림청은 올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에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숲 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안전하게 숲 교육을 진행하고, 동영상 프로그램, 숲 체험 꾸러미 제작 등 비대면 숲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전문적인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청 소속 기관 및 지자체에서 모집 공고ㆍ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가하려는 경우 전문업 지원시스템 또는 각 운영 기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및 고용도 확대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숲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라며 "국민들에게 지속해서 양질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기ㆍ수소차 보급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달(1월) 28일 환경부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기ㆍ수소차 등 이륜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30만 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무공해차 보급사업 현장을 찾았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전기ㆍ수소 버스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ㆍ수소 상용차 공장이며, 완주 수소충전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소차의 충전이 가능한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충전소다. 한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공해차 핵심인 수소차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 무공해차 3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의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공해차는 총 17만9000여 대가 보급됐으며, 올해는 총 13만6185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 계획된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무공해차 30만 대 시대가 열리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무공해차 보급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달(1월) 21일 무공해차 보급 정책방향을 담은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보조금 지침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각 지자체는 공모사업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정애 장관은 "세계 각국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무공해차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사업 혁신 원년이 되도록 수요 제고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증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지침서가 마련됐다. 이달 1일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했으나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부터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평가도구를 개발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뇌졸중학회 의학전문가 등과 협력해 지역별 의료환경이 반영된 이송지침을 만들었다. 개발된 지침은 환자유형별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119구급대원이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번에 마련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먼저 대구소방본부와 충북소방본부 산하 20개의 소방서에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치게 된다. 소방청은 해당 지침의 시범운영 전ㆍ후 구급활동과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이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이는 가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로,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 관련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이같은 임 판사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위반행위라고 선언했다"며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 임 판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위험지역의 개선에 나섰다. 이달 1일 소방청은 도로, 산, 하천 등에서 사고 위험지역 299개소를 선정해 210개소의 개선을 마치고, 89개소는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구조ㆍ구급활동(1700만 건) 정보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299개소를 사고 위험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장소별로는 ▲하천 112곳 ▲도로 103곳 ▲산악 56곳 ▲공원, 수원지 13곳 ▲교량 4곳 ▲기타 15곳 순으로 집계됐다. 선정된 사고위험 지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6432건의 사고로 인해 218명이 사망하고 328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국의 사고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신천대로 곡선 차도에서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에는 안전펜스와 컬러레인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 소재한 계곡은 수심의 변화가 심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물의 깊이를 얕고 일정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추락사고가 발생했던 지리산 코재바위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소방청은 구조 활동 사고정보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은 물론 국민에게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위험지역 발굴 및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소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단독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1.9%포인트) 결과,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보다 5.2%포인트 오른 23.4%를 기록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사가 해당 조사에서 단독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총장은 5.5%포인트 내린 18.4%로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지사와는 5%포인트 차이를 나타내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낙연 대표는 작년 12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13.6%를 기록해 3위로 밀려났다.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3%, 홍준표 무소속 의원 5.2%,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4.6%, 정세균 국무총리 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4%, 오세훈 전 서울시장 3.3%, 박주민 민주당 의원 2.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1%,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 원희룡 제주지사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 1%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 내 시ㆍ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ㆍ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이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와 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ㆍ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 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ㆍ군과 해당 시ㆍ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ㆍ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ㆍ권리구제 및 교육ㆍ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ㆍ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다. 시ㆍ군과 시ㆍ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ㆍ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ㆍ사업을 발굴 시 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봄철 산불을 대비해 1일 산불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산불의 과학적 예측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불예측분석센터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산불위험 정보와 소각 산불 및 대형 산불 징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봄 맑고 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평년보다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서서히 산불위험도가 상승해 오는 4월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65%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2017년 이후 매년 봄철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만큼 고온ㆍ건조한 날씨 속 강풍에 따른 산불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이 시기에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33%)나 소각행위(29%)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설 연휴가 있는 2월 둘째 주까지 평년(-1.6~1.9도) 대비 기온이 오르면서 성묘객과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입산 시 향을 피우거나 흡연, 소각 등의 행위는 삼가고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입산자는 불씨 소지를 자제하고 산림인접 농가에서는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접수ㆍ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ㆍ이용ㆍ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돼 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부터 국번 없이 1398번을 누르면 무료로 부패ㆍ공익신고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ㆍ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상담전화 1398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부터 운영해 온 1398은 그동안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이나 내부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했으나 전화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398의 공익적 성격이나 신고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398 무료통화 예산을 확보했다.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98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현재 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도 1398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 및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1398을 통한 전화상담은 지난 4년간 총 5만1011건으로, 전체 부패공익신고 상담(6만704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담전화 1398의 무료화로 그동안 통신비용이 부담스러워 전화를 망설였던 사회취약계층의 상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상담도 1398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이다. 지원 사업은 ▲종사자 환경교육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등 3개 분야로, 보조금 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있거나 영업 활동과 관련한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도는 이달 중순 이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실시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한 번에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최대 3년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자부담(1회 신청 시 10% 이상, 2회 신청 시 20% 이상, 3회 신청 시 30% 이상) 조건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로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경기도는 1일부터 다음 달(3월)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DMZ 홍보ㆍ마케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ㆍ불합리ㆍ불안ㆍ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ㆍ제도적ㆍ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이런 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ㆍ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공모에서 `드론 활용 국공유지 관리로 세수 증대 및 일자리 창출방안`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 제안접수는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도민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캠핑활동에 공정 개념을 더한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캠핑장 내 위ㆍ불법 행위로 인한 캠핑객의 안전위협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고성방가 등의 비매너 행위, 캠핑지역 내 소비 부재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존중하는 캠핑예절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캠핑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캠핑전문가, 캠핑장업체, 시ㆍ군이 함께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캠핑 생태계 구축 ▲캠핑문화 기반조성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분야 사업내용을 편성했으며, 국ㆍ도비를 확보해 공정캠핑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선 캠핑의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 캠핑장 현판을 제작ㆍ배포해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록 캠핑장에서도 안전점검 결과와 각종 위ㆍ불법행위 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 대상 캠핑용품 대여ㆍ배달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한 캠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캠핑관련 기관(단체ㆍ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캠핑장 내 기본예절 정립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수도권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캠핑장에서 관광지나 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지역 내 소비금액 중 일정비율을 경기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인센티브 시행 ▲캠핑장과 지역시장ㆍ마트를 연계한 캠핑용품 배달서비스 운영 ▲외국인 유치 관광상품 개발 ▲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 등 지역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캠핑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올바른 캠핑예절 확산뿐 아니라, 경기도 캠핑장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즐기는 치유 공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해 도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야심차게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일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2021 신축년을 맞아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