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경기 성남시, 대전광역시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우수 IP의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제품 제작과 기술 보호, 투자 유치 지원 등 사업화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성남시와 대전시 소재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다음 달(2월) 15일까지 성남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작년까지 4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원 결과가 실질적인 매출증가와 기술 보호 효과로 이어지면서 수혜기업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에서는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수혜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후속지원을 다양화하는 등 기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광범위한 특허의 분석정보를 활용해 지원대상 기업의 IP제품화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협업기관은 이에 대한 검증(목업 및 시제품 제작)과 특허ㆍ디자인 출원 등의 권리화를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개선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투자유치설명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지자체와 함께하는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은 지원 내용에 따라 ▲신제품 기획 ▲문제 해결 ▲제품 고도화 과제로 구분되며, 과제별 최대 820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최병석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협업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이 적극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귀농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2021년 귀농창업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농업경영 : 농업세무 및 회계, 브랜드 개발, 온라인마케팅 분야 ▲사양기술 : 축산, 가금류, 양봉, 곤충 분야 ▲재배기술 : 과수, 화훼, 채소, 특용, 기타 분야 ▲농산물 가공 : 농산물 가공 분야 ▲농촌관광 : 농촌체험 분야 ▲농업인증 : 친환경,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6개 과제 17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분야별 전문가가 3개월 간 5회에 걸쳐 농가에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귀농인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컨설팅은 올해 ▲1차 2월 1일~4월 30일 ▲2차 5월 1일~7월 31일 ▲3차 8월 1일~10월 31일로 총 3차례 진행된다. 1차 컨설팅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며 귀농 5년 이내 신규농업인이면 누구나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접수와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24명의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128회 현장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컨설팅을 통한 창업설계지원의 도움 정도와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 기준 94.6점을 기록했다. 이기택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은 "농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규농업인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최근 유례없는 한파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21.01.09. 서울 강서구 아파트 9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65명 대피   최근 10년(‘10~’19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4만2천 건(42,652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한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명피해 : 2,176명(사망 302명, 부상 1,874명) 최근 5년(‘15~’19년)간 발생한 화재를 월별로 살펴보면 추위가 찾아오는 11월부터 화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 3월은 산불과 들불 화재가 늘면서 화재 건수가 연중 최다 이 중, 1월은 본격적인 추위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이높은 편이고, 인명피해는 12.7%(총 11,423명 중 1,453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10명 중 8명은 유독가스(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여 오후 2시를 전후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망자는 수면 중인 밤에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낮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줄지 않는 것은 화재 시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약 4분으로 짧은 시간 내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할 경우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화재 초기라면 주변의 소화기나 물 등으로 불을 끄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계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이때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피난 유도등 등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한다.   아울러,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고, 방화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구나 피난계단, 완강기 등에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물건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찰청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6년 3월부터 경기권 등 일부 지역에서 활용해 오던 ?카카오 T 택시를 통한 요구조자 신속 발견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전국 택시기사의 85%에 달하는 23만 카카오 T 택시 가입 기사와의 협력 치안을 통해 치매노인?아동 실종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함이다.   민경 스마트 협력치안으로 국민안전 보호 경찰청에서는 요구조자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사건 내용과 상황에 따라 동보메시지 전송 여부와 대상 지역 범위를 정해 요구조자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보내 동보메시지 전송을 요청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발생지 주변, 인접 지역 등 경찰청으로부터 요청받은 범위에 따라 해당 지역 카카오 T 택시 기사회원에게 동보메시지를 전송하고 택시기사의 제보를 통해 신속한 발견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은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결정적인 제보 등으로 요구조자 발견 등에 이바지한 택시기사분들께는 포상 등을 통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카오 T 택시와의 협력이 국민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협력치안을 활성화하여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위한 모든 경찰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한다.   두 번째로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세 번째로는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현장 경찰관ㆍ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ㆍ소방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혹시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 “중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게 아닐까?”를 늘 불안해 하면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ㆍ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하고, (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국내ㆍ외 전문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국제 평화토론회`가 15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을 기념해 열릴 이번 토론회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을,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 후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원식 민중의소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천시몬 코리안폴리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영운 김포분단체험학교 대표, 박상진 부산외대 교수,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애와 과제, 유엔사 현황 및 쟁점, 평화부지사 집무실 등 유엔사의 통행신청 불허 사례, 지방정부의 향후 역할 및 과제 등을 두루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 지자체로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ㆍ번영의 길을 향한 의지를 피력할 전망이다.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경기도가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하려 했으나 유엔사의 권한 남용으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며 "평화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번 토론회로 발전적인 제안들이 많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국제평화센터는 경기도의 국제평화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기반 확산 및 경기도 차원의 동북아 평화협력 다자 틀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지난 14일 저녁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병식에서는 기념 축포와 전투기 비행이 이뤄졌고, 미사일과 장갑차 종대가 광장을 행진했다. 방송은 "그 이름만 들어도 적대 세력들이 전율하는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인 전략군 종대에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며 "최신형 전술 로켓 종대들이 공화국기를 나부끼며 광장으로 진입했고 군 전투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력 탱크 종대가 전진해 나갔다"고 전했다. 또한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 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틀어쥔 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수중전략탄도탄 세계 최강의 병기"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됐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방송은 "어떤 적이든 우리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켓 종대들이 우렁찬 동음으로 지심을 흔들었다"고 말해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열병식에 등장했음을 시사했다.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자리를 잡았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녁 열병식` 역시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재차 열병식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14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김종욱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된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ㆍ감독하게 된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ㆍ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 및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해 사전 통제를 강화했다. 더불어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ㆍ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해 수사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해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작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ㆍ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ㆍ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17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4명)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한편,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2차 시ㆍ군 복지(아동) 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 달(2월)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통리장님들과 관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4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ㆍ김형대 의원ㆍ김진홍 의원 등은 구가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데에 관한 의견을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서울시와 강남구는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19 치료병원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K-방역`의 성과만을 강조할 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시민들과 의료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에 취약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발 코로나19 확진 사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요양병원발 확진자는 996명이며, 사망자는 99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병상 배정과 치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치료병원으로 전격 지정했다. 요양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및 임시적인 감염병 관리기관이 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대다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매우 불안하고, 건강 등 안전상의 이유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결정 과정에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들의 의견에는 완전 외면한 채, 수수방관만 하다가 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지정을 자행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이미 입원해 있던 260여 명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그들은 엄동설한에 어디로 갈 것이며, 병상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 전시행정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거점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구체적인 보상 문제부터 기존 직원들의 이탈 문제를 비롯한 의료인력과 간병인 등 추가 인력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기존 요양병원시설 및 체계도 문제이다. 국내 요양병원은 정책상 1~2인실보다 다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즉 감염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점요양병원이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기존 입원환자와 병원 및 의료진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의사에 반해 지정한 이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감염관리가 취약한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위험천만의 방역 대책임을 규탄한다. 지금은 입원환자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줘야 할 때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제라도 주민 의견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케하고, 서울시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ㆍ김형대 의원ㆍ김진홍 의원 일동ⓒ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유출된 문건은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나눠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ㆍ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 원을 받았다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원으로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약 4년간 수감생활 중으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올해 만 69세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ㆍ전두환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복지도시위원회 부의원장)이 비대면 시상으로 제18회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청소년대상은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대상 조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형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내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꾸준히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형대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대상 사회부문 구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이 비대면 시상으로 2020 지방자치 발전 공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지역 현안 갈등 해소 노력, 법안 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재민 의원은 "주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늘 되새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재민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으로 한 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강남구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해괴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해, 그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데 이어 당 직책도 종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이 확인됐다. 다만 김여정이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의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가 앞으로도 대남 업무를 지속해서 관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남의 집 경축행사를 `정밀추적`하려 군사기관을 내세우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평양의 경축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 또한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라며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자신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며 "내가 보기에 (윤 총장은)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본인이 그것을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파악을 못하면 그냥 그걸로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표현한 `별의 순간`은 차기 대권 도전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아직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여권에서 (대선 후보를)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자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면서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집단감염이 직전 주 대비 4분의 1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지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것인지 이번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이란 외무부 차관을 만났지만 한국 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이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최 차관이 이란 압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아락치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지 말고, 이란 사법부의 사실관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이란 IRN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락치 차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이란 측의 70억 달러 자금을 동결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은행들이 약 2년 반 동안 미국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재정 자원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엔 미국의 제재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확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11일 이란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동결 자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열린 제8차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했다며 "당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를 리일환 대표가 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총의를 모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다"며 "전체 대표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장내를 진감하는 열광적인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받은 행운 중의 행운이고 더없는 대경사"라며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고 창창한 전도를 기약하는 거대한 정치적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5년 만에 비서 체제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직책도 `당 위원장`에서 비서국 체제의 최고직함인 `총비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돼 북한 내 권력 서열 5위로 올라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 국민이 무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오는 2월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됐다"며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을 언급했다. 이어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신 자체 개발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8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강남소방서 윤득수 신임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윤득수 서장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을 초월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대외관계 분야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다만 2016년 제7차 당대회가 끝난 뒤 보고전문이 공개된 전례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 내용도 추후 전해질 전망이다. 통신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기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국가 관리를 개선하고 법무 사업, 법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은 "대회는 계속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의 생일인 8일에도 당대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7일과 달리 "사업총화 보고는 계속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을 미뤄볼 때, 5일부터 시작된 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마음을 거의 굳혔다"며 이달 중순 안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마 여부에 대해) 조만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당에 공천 과정이 있다"며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이달 중순 안에는 밝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보등록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8일 이전까지는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전 의원은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절차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고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 전 시장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회의 정회 후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시행 기간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공무원 처벌 부분도 제외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ㆍ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백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달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재원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해당된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단,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구 의원 가운데 한 해 동안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세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세준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해왔으며, 복지 서비스 지원 방식에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더불어 강남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복지 정책 개선에 대한 노력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2020년도 강남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의정봉사상 수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구민을 위한 더 많은 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독성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웹이 마련된다. 이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질의 독성정보를 제공하는 `톡스인포(Tox-Info)` 누리집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도 손쉽게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톡스인포가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물질의 독성정보 ▲응급치료 시 활용 가능한 중독정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정보 ▲발암성 분류 정보 등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ㆍ태블릿 PC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기기 화면에 최적화해 가독성이 높고, 검색한 정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톡스인포 모바일웹 서비스로 일반 국민도 궁금한 독성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질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독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ㆍ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난 6일 소방청은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를 줄이고 시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명존중 협력담당관(이하 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은 119신고접수자와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ㆍ구급대원을 중심으로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대응법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의 인구당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20년 이상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임에 따라 2019년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이 모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ㆍ구급대원 이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24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나 그 보호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관은 권역 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 유족 중심의 자살사건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를 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전파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자살현장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전국 소방서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관은 극단적 선택 현장을 많이 접하는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대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처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준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ㆍ도,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의 교육은 물론 모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보도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고, 각 시ㆍ도별 우수대책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72개 시설에 전화 한 통만으로 출입이 확인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설별로 14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 번호(140000)를 부여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 기록되며 인증된다. 기존에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하면서 `안심콜`도 신설해 출입 인증 방법을 확대했다.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ㆍ안내판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다. 출입명부 관리용으로 사용한 6자리 번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시 각 지자체 민원상담 대표 전화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설 72곳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작년 12월 자치구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가 최초로 도입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심콜로 출입관리 방식이 보다 다양화되고 특히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따라 전화기반 출입명부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 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순경 진행되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면접응시생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나,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정책은 공무원시험 특성상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도정을 위해 일할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임을 고려해 면접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에게 면접실비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ㆍ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이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 정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 면접수당 주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제,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구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의 면접비용 지원 정책들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인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텔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날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이 취임 첫 현장 행보로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를 방문해 호텔 현장을 살폈다고 밝혔다.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관광숙박 시설로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입국자가 급감하는 등 객실 이용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는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객실 이용률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객실 이용 제한 ▲호텔 내 거리두기 ▲부대시설 집합금지 등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호텔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재산세 등 세제 감면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호텔업계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호텔의 고용지원과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호텔업계 지원 등 관광 활성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호텔업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상황이 완화될 경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학교, 복지기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過)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한 무료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중독 포럼`이 실시한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습 목적 외 게임, 채팅 등 놀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함께 늘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20%로 2019년보다 0.2%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올해 ▲기초교육-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 ▲심화교육–WOW 건강한 멘토링 두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 `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무엇인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다. 유아, 초ㆍ중ㆍ고교생, 성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WOW 건강한 멘토링`은 소그룹(20~30명 내외) 교육으로, 중독을 예방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동, 청소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화 교육 과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교육 가능 일시와 단체명, 신청지역 등을 포함해 스마트쉼 센터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신청 장소에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문의사항은 경기남부 스마트쉼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해는 유아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기초, 심화 등 체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교육이 도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소방산업이 세계시장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소방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증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체는 2019년 기준으로 9507개이며 17만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총 매출액은 16조9000억 원 정도다. 이 중 소방시설공사업이 전체의 61.5%인 5851개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7.1% ▲설계업 8% ▲관리업 3.4% ▲감리업 5.1% ▲방염업 8.6% ▲도ㆍ소매업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산 소방제품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274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841억 원 보다 3.5%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신축배관 등 기계장치가 6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화장치 18.2% ▲소방차량 6.6% ▲경보장치 3.1% ▲방염내화제품 2.3%의 순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EU 9.2% ▲북미 8.3% ▲중동 6.9% ▲중남미 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현재 선진국의 76% 정도인 기술력 수준을 2025년까지 90% 수준까지 높여 수출이 증대되도록 4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의 인증 기준이 높아진다. 법적 근거가 없는 `KFI 인정` 대상인 휴대용비상조명등, 가스소화설비 과압배출구 등 62개에 대해 성능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 납품 능력이 있는 전문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방산업 펀드 조성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강소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업체를 선정해 185억 원을 지원하고, 대출이나 보증 등 일반적인 지원보다 직접 투자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해외인증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ㆍ설비를 개발하는 15개 기업에게 2023년까지 총 10억 원을 지원해 실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며,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방형 확장현실(XR)과 가상현실(VR) 기반 소방교육ㆍ훈련 시스템 개발을 공모전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재 국내 소방산업체 중 98.4%는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전시관을 운영해 비대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산업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세계시장의 경향에 맞는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수출 활로가 개척되는 만큼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세연은 지난 6일 오후 진행한 실시간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시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여비서 A씨를 성폭행했고, 이를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 B씨가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은 B씨가 김 의원에게 A씨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B씨가 지난해 4월 15일 김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제 의원님이네요, 헌데 A씨에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시 강력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이후 관할관청은 A씨가 근로소득 등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 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지정 취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특별관리기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잔재물 파쇄기는 과수 잔가지, 옥수숫대, 보리짚 같은 농업잔재물을 잘게 분쇄해주는 기계다. 농업잔재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고, 분쇄물로 자연 퇴비도 만들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7)`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량은 연간 약 910톤이다. 대형버스에서 배출되는 연간 배출량(937톤)과 유사한 양이며, 제조업 분야의 연간 배출량(761톤)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이 노후 차량이나 사업장 관리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서울ㆍ인천보다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집중 추진된다. 지원 사업은 11억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양평, 양주, 동두천 등 10개 시ㆍ군에 우선 집중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농업잔재물 파쇄기를 임대하고 처리인력 3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비 지원 ▲잔가지 등 파쇄기 운영비 지원 ▲파쇄 작업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다. 마을 및 작목반 단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으로 부터 대여 받아 파쇄 작업할 수 있으며, 노인이나 여성들의 경우 시ㆍ군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대행할 수 있다.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하며, 10개 시ㆍ군 외 파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시ㆍ군 수요조사 때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 환경부서 및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는 경기도 내 21개 시ㆍ군에 농업 잔재물 파쇄기 105대와 작업인력 70명을 지원해 과수 가지치기 잔가지, 옥수수, 콩, 고추 등 농업 잔재물 2230톤을 처리한 바 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방지, 고품질 퇴비 확보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읍ㆍ면 단위로 노천소각금지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혁신조달 지원 종합플랫폼인 `혁신장터`의 고도화를 완료하고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혁신제품 기업의 판로지원 강화 ▲혁신조달 운영환경 개선 ▲관계부처-기관 협업 지원 등 4가지다. 지난해 2월에 개통한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 4가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ㆍ운영해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장터는 그동안 3만209명의 공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3만9423명의 조달기업 종사자가 이용했으며,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지정한 혁신제품 1124개가 등록돼 697억6000만 원 규모가 거래됐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새로운 혁신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의 혁신수요 제기, 혁신제품 기업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업 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장터가 국민ㆍ기업ㆍ공공기관이 참여해 국민생활을 바꿀 혁신아이디어를 모으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섬유산업 진흥을 위해 `2021년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올해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3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5억7000만 원) ▲섬유분야 맞춤형 신소재 개발(2억6500만 원)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2억5000만 원) 등 총 10억8500만 원 규모다.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는 코로나19 시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 활동과 함께 이업종 융합제품 제조역량 강화, 섬유 핵심인재 혁신성장 지원, 니트 소재 유니폼 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에서는 영세 섬유기업의 신소재 제품기획과 관련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기술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기업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및 소기업 신제품 개발, 최신 트렌드, 기술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은 섬유소재 분야 유해물질 KC인증 시험분석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성적서 열람ㆍ보관 및 정보자료 제공, 섬유제품 안전시험 근접지원 등을 담당하는 분야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섬유산업 육성에 힘쓰게 된다. 참여 대상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도내 섬유관련 비영리 법인, 등록 민간단체, 연구ㆍ공공기관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및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6일 강남구 보건소(소장 양오승) 선별 검사소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휴일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는 선별 진료소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이재민, 문백한, 복진경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양오승 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선별 검사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현장 근무자들에게 직접 격려금을 전달했다. 강남구의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과 현장 근무자들에게 새해를 맞아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강남구 보건소 선별 검사소 시설을 둘러보며 QR코드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별 검사소 현황 보고를 받은 한용대 의장은 "극심하게 추운 날씨 속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지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강남구 보건소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 2곳(삼성역 6번 출구 인근, 개포 디지털혁신파크)과 세곡동, 압구정동에 추가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달 17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간병급여 신청 평가ㆍ소프트웨어 프리랜서ㆍ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등과 관련된 2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거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이 늘어난다. 그동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관련해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오는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거 올해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이 2년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난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달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통합이미지(CI)를 마련했다. 지난 4일 공제회는 이날 공제회 본회에서 새로운 기관 CI를 발표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1997년 설립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납과 지급을 수행하던 기관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건설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역할이 변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CI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공제회의 비전과 역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개발됐다. 새로운 CI는 공제회 유일 최고 고객인 건설근로자의 영단어 `Construction Wokers`의 앞 글자인 `CW`를 커뮤니케이션 네임으로 정하고 이를 워드마크로 활용해, 손을 마주잡고 서로 어우러진 모습을 표현해 건설근로자와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핵심가치를 담았으며 `CW`는 ▲Cooperation&Wide(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Career&Welfare(고용복지서비스 전문기관) ▲Care&Warmth(근로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라는 브랜드스토리로 확장했다. 심벌마크는 근로자와 공제회를 상징하는 두 개의 맞닿은 도형으로 `사람인(人)`과 `상승하는 화살표`를 의미해 인간 존중과 동반 성장의 기본원칙을 표현했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새롭게 바뀐 공제회의 CI를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최선을 다해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함께 진행한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운영이 지난해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장애인의 비대면 일자리 창출과 온라인 불법 가스 제품 판매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됐다. 경기도 거주 청년 장애인 9명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청년인턴으로 채용돼 재택근무로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 기간 동안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온라인 가스제품 판매 업체 3만9867곳을 점검하고 이 중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2940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불법 판매 행위 161건을 적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각 쇼핑몰 등에 판매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해 위험성 있는 가스제품의 유통 방지와 국민 가스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근무자 설문조사 결과 업무 만족도 81.7%, 재근무의향 84.4% 등 일자리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인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일자리 부족 문제도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운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 가스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공공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ㆍ기업ㆍ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직ㆍ휴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적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해 기구ㆍ정원 및 예산의 협의ㆍ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토 수호와 자원, 생태, 환경, 역사,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ㆍ지원하고, 연구ㆍ진흥ㆍ보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한 소중한 보물"이라며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4일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 예술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요건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는 22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한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근로자 외에 고용보험 업무 대행까지 함께 지원된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 원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2000원~1만8000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대행한 경우 사업장당 1만8000원~2만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실적에 따라 5000원~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6일 격납고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항공안전결의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한 항공안전결의 다짐 행사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행사는 항공안전 결의문 선서, 항공안전 당부, 팀별 안전점검 활동 순서로 진행됐으며,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생활 속 항공안전 실천을 다짐했다. 앞서 2018년 12월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리곱터(KA-32T)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영축산 산불진화를 위해 한강 강동대교 남단에서 담수 중 수면과 충돌해 강물 속으로 추락해 정비사 1명 사망, 조종사 2명이 부상을 입고 헬기가 대파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김광석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진화 업무를 위해 임무 팀원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과 CRM을 유지하고, 규정과 절차 준수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말하며 "특히 철저한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 저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림항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ㆍ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돼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ㆍ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