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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에 관용을 베풀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판시하고,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실히 못박고 윤석열의 계몽령 따위의 허튼 소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안 예비후보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가기관을 점령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형량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고령에, 초범, 공직 생활을 감형 사유로 언급한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 못할 형편없는 법논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윤석열이 치밀히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을 자제했다고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은 국민 주권을 짓밟고 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가 반역 행위”라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봐주기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 세계 사법사에 수치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내란의 밤을 온 몸으로 막은 대한민국 국민은 노벨평화상 감이고, 법봉을 들고 감경사유를 읊은 지귀연 재판부는 사법개혁 대상일 뿐”이라며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고형 판결이 사필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란은 관용 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교과서의 정의가 현실에서도 실현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민주시민 세계시민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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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신산초등학교(교장 박진자)는 교육과정 수립주간을 맞아 지난 12일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요청형 지역자원 기반 제주이해교육 수업설계 직무연수’를 운영하며 지역과 연결된 수업 혁신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실 수업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제주이해교육 실천을 목표로 이론과 현장 체험을 연계해 교사들이 지역자원을 수업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한현지 교사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주이해교육 수업 설계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제주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결한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수업 방향을 제시했다.
오후에는 신산리 일대 현장 답사를 통해 제주흥사단 소속 최창범 강사의 안내로 마을의 주요 지역자원을 탐방하며 역사·문화·공간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 해설과 수업 연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지역을 ‘살아 있는 교과서’로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제주이해교육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을과 교실을 잇는 실제 수업이라는 점을 체감했다”며 “앞으로의 수업 설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제주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세계와 지역을 아우르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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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19일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발표는 그간 학교와 교사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겨 왔다는 사실을 교육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며 처방의 방향과 강도는 현장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과도한 관행과 규제는 당연히 걷어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을 살리는 핵심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되돌려 주는 일이며 법에서는 이미 교사의 직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0조는 교사의 역할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 교육’으로 규정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그럼에도 현실의 교사는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컴퓨터와 CCTV를 포함한 시설 관리, 환경위생 점검, 물품 구입과 시설 공사에 이르는 회계 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아학비, 우유급식,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도 교실로 흘러들어 왔으며 여기에 복지 영역까지 포함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된 형국”이라고 확대시켰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 간담회’와 ‘함께학교 플랫폼’ 활성화 계획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선을 긋고 “행정 절차 일부를 손보는 수준에 그칠 경우, 교사가 가짜 일을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교사가 교육 밖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정확한 진단이지만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장본인이 교육부”라면서 “교육부가 단편적 조치에 머물지 않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가짜 일 없애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실에서 학생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은 멀지 않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가짜 일 없애기’는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덧붙여 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하나 날이 갈수록 시도교육청은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보다는 자체사업을 늘여가고 있어 이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지원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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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안산 소재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구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민주주의의 복원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전명선 원장,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단원고 2학년 7반 고(故) 허재강 학생의 어머니인 양옥자 4·16기억저장소 사무국장의 안내로 기억영상을 시청하고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참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유 예비후보는 2학년 6반 기억교실에서 이날 생일을 맞은 고(故) 이영만 학생의 기억노트에 “멋진 청년 영만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항공 우주 과학자의 꿈을 그곳에서도 잘 이루어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어 “설 명절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방문한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주인 없는 책상 앞에 서니 다시 가슴이 먹먹해진다”면서 “교육 가족들이 가슴에 단 노란 리본은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겠다는, 학교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눈물의 맹세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유 예비후보는 “지난 4년, 경기교육은 그 눈물도, 맹세도 모두 잊었다”고 주장하고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민주’와 ‘시민’은 사라지고 아픔을 공유하던 교육공동체는 해체되고 그 빈자리는 차별과 혐오, 천박한 기술 중심주의가 채워졌고 4·16을 지우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가 난무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일인 오늘, 저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 학교 민주주의로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예비후보는 △시민교육 전담 조직 설치 및 4·16민주시민교육원 복원 △디지털 시민성 교육·기후 정의 교육 등 헌법과 생활을 연결하는 시민교육 강화 △학교자치기구 권한 강화·교장공모제 확대·청소년의회 구성 등 학교 구성원의 교육자치권 강화 △질문–협력–실천 중심 수업 모형 개발 및 시민교육 지역과 함께 실천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 예비후보는 “민주주의는 교과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숨 쉬는 교실에서 살아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아픔에 연대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세월호가 남긴 숙제이며 ‘12.3 내란’을 척결한 시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경기도의 모든 학교 구성원이 시민될 권리를 누리는 품격 있는 기본교육,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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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근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원 2만3083.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개동 총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 재건축 단지다. 입주는 오는 3월 26일까지 이뤄진다.
구는 준공 전부터 공정 관리와 현안 대응을 위해 적기준공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매월 회의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을 선제적으로 논의ㆍ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준공과 입주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는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입주 전 단계에서 교통ㆍ청소ㆍ행정 분야별 지원 사항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입주 이후 제기되는 하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분야별 대응체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자 관리와 공동주택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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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 톱 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16조 원을 투입, 강북 교통망을 확충하고 일자리ㆍ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이하 2.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이다.
이번 2.0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ㆍ민간투자 6조 원+시비 10조 원)을 강북 지역에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8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실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한다. 2009년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 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를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ㆍ일자리 확충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강북대개조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 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 속도를 개선하고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지고 지상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도 지하화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을 현행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전체 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곳을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전체 사업비 1조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년 개통이 목표다.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강북 전역을 성장 권역으로 재편하기 위한 산업ㆍ일자리와 관련해서는 4개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강북의 주요 거점을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심ㆍ광역 중심과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이끌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ㆍ도봉로ㆍ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신규 추진한다.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 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ㆍ일자리 거점을 조성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등이 있었던 창동ㆍ상계 일대에는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를 조성하고 2027년 2만8000석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창동에 개관한다. 현재 S-DBC는 올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800여 개의 일자리와 약 5조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서울아레나`는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 발생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에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 ㎡)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ㆍ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표 레미콘ㆍ동서울터미널ㆍ광운대역세권 부지를 개발해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한편,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ㆍ주거ㆍ녹지ㆍ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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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축물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ㆍ시공 전 과정은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장 이전ㆍ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제외,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이달 20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건축자재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ㆍ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5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ㆍ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설비교체 등의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 과도한 절차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때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제조공장ㆍ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 자재는 운영위원회에서 품질인정 취소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관련 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품목도 신설했다.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워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대형 쇼핑센터 등과 같은 복합 건축물에서는 대규모 개방공간마다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복합 방화셔터는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준에 내충격ㆍ개폐 성능 기준을 더해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품질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과 크기, 위치 등 시료 채취 기준을 구체화해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자가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ㆍ시공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한 만큼,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며, 그 외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제조ㆍ유통ㆍ시공사가 무늬정보(QR코드)와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2027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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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9일 본청 2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남형 통합교육의 안착을 위해 ‘통합교육 모델학교 사전협의회(통합교육 혁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번 협의회는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이끄는 ‘협력교수’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통합교육 연구·중점학교 관리자와 교사, 통합유치원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성공적인 협력교수 운영을 위한 전문가 특강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 공유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계획 안내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운영 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교수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델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배우는 특수교육의 비전이자 목표”라면서 “경남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 중심 통합교육지원단 기능 강화 ▲통합교육 연구학교(2개교) 및 중점학교(5개교) 운영 ▲통합유치원(1개원) 운영 ▲협력교수 도움 자료 개발 등을 통해 통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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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이달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나,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 관리 서류의 체계와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했다.
또 계획서 내 중복ㆍ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 쪽에 달하던 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간소화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 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ㆍ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ㆍ2종 시설물)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ㆍ2종 시설물 외) 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과 발주자ㆍ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ㆍ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자 발주자ㆍ시공자ㆍ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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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전광역시 대전원앙초등학교(교장 오상연)는 지난 14일, 학교 도서실에서 제1회 졸업생과 당시 교원을 초청해 ‘개교 20주년 기념 꿈단지 개봉 및 추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학교의 역사를 되새기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 1부에서는 식전 행사로 ‘추억의 사진 슬라이드쇼’를 시청하며 당시의 학교생활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본식에서는 20년 전 졸업 당시 보관해두었던 ‘꿈단지’를 함께 개봉하며 과거의 꿈을 확인하고 현재의 성장한 모습을 공유하는 소감 발표를 통해 참석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학교 소개 영상 시청과 함께 학생 중심의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조성된 원앙행복마을과 특별실 등 발전된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학교의 변화된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제1회 졸업생들과 당시 교원들은 오랜만의 재회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나누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졸업생은 “20년 전 꿈단지에 넣었던 편지를 다시 읽으니 초등학생 시절의 순수했던 꿈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하다”면서 “몰라보게 발전한 모교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선생님,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연 교장은 “과거의 꿈을 함께 나누는 이번 행사가 졸업생과 교직원 간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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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황영각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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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영동ㆍ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가 시공권 결정에 나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동ㆍ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준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전 시공자 타절로 인해 공사 중단(현재 공정율 43.7%ㆍ지상층 골조공사 완료)으로 (예상)공사금액, 공사기간, 마감재, 하자보수 기간 등을 현설 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67길 20(청담동) 외 3필지 225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약 4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7호선ㆍ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등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삼릉초, 언북초, 학동초, 언북중,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강남구청, 강남세무서, 영동전통시장, 논현동 먹자골목이 인접해 전통시장 및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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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2 일대(청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달 19일 시흥동 9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성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의향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48(시흥동) 일원 51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산초, 시흥초, 탑동초, 문일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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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6일간,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늘봄전담(실무)사 등 89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인권 보호, 안전한 학생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역할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한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실 수업 지원의 실제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건강 증진을 통한 학생 지원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연수는 기존 대규모 연수에서 특수학교 단위, 학교급별(유·초, 중·고)맞춤형 소규모 연수로 개선하여 연수의 효율성을 더했다. 특수학교의 경우 2026년 2월 새학년 준비기간에 맞춰 각 특수학교에서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교육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지원인력이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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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정책사업’ 운영 기관 선정을 모두 마치고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부산’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 유아교육 정책의 핵심은 공·사립 유치원 모두가 탄탄한 교육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유아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유아교육 환경’을 부산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교육 정책사업은 그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인식을 넘어,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의 유아교육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정책의 핵심 방향을 총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역적 특수성과 단위 유치원의 특색을 반영한 ‘부산테마형(BTS) 교육과정’을 통해 유치원마다 독창적인 교육 브랜드를 확립하도록 지원한다. 또 소규모 공립유치원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한울타리 유치원’ 모델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아이(AI)유치원’을 운영하여 놀이 중심 교육에 AI를 접목한 디지털 소양 기초를 다지는 한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잇는 ‘유초연계 이음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안정적인 입학 적응을 돕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유치원-어린이집 협력 모델인 ‘HuG 방과후과정(돌봄)’과 ‘돌봄교실’을 운영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유아 중심 방과후과정 특색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외부 사교육 수요를 유치원 교육 울타리 안으로 적극 흡수할 방침이다.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전폭 지원한다. 이는 교원들이 공동 연구와 실습, 성찰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협력적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부산 유아교육의 질을 현장에서부터 지속 가능하게 높여나가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전망이다.
유아 1인당 4만 원의 ‘문화예술 및 놀이’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동시에 유치원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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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중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4월 1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0억 원{현금 1000억 원ㆍ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000억(보증기간 90일)}을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포함)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조합 별도 양식)를 현설 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5조5610억160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20만 원(VAT별도)으로 알려졌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40만633.2㎡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30개동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압구정초ㆍ중ㆍ고가 모두 구역 안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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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은 19일,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특성화고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력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민·관 협력형 경제교육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체적인 경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로를 설계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전형 금융·경제교육을 제공해 실물 경제 분야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근식 교육청 교육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박태진 전 한국JP모건 회장과 사업 참여 특성화고 교장단(5교) 등이 참석해 협약 취지와 향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시교육청과 매경미디어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융시장·거시경제·직업 세계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 제공 ▲ 민·관 협력을 통한 청소년 경제교육 기반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상업계열 특성화고 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방문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JP모건 출신 금융 전문가와 매일경제 기자·연구원 등 경제교육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여 학교별 연 6회씩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 사기 예방, 자산 관리의 기초, 거시·미시 경제 이해, 금융 분야 진로 탐색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경제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지·산·학 협력을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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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2%로 전주(0.2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39%)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34%)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29%)는 답십리ㆍ장안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8%)는 도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4%)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6%)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32%)는 신길ㆍ대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서구(0.28%)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양천구(0.2%)는 신정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계양구(-0.05%)는 작전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서구(-0.01%)는 왕길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8%)는 송도ㆍ동춘동 선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3%)의 경우 이천시(-0.1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안흥ㆍ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3%)는 조리ㆍ문산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7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68%)는 호계ㆍ평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리시(0.55%)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3%), 충남(-0.02%), 충북(0.05%), 강원(0.06%), 광주(-0.03%), 울산(0.13%), 세종(-0.04%), 전남(0.04%), 전북(0.11%), 경남(0.05%),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학군지 인근 수요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28%)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정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18%)는 옥수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7%)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위주로, 동대문구(0.16%)는 답십리ㆍ용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2%)는 잠원ㆍ반포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17%)는 사당ㆍ상도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15%)는 명일ㆍ암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4%)는 신월ㆍ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구(0.08%)는 청라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과천시(-0.17%)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동안구(0.32%)는 평촌ㆍ호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화성 동탄구(0.29%)는 영천ㆍ청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명시(0.21%)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4%), 충북(0.04%), 강원(0.03%), 광주(0.02%), 울산(0.13%), 세종(0.11%), 전남(0.03%), 전북(0.1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반곡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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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지역맞춤형 한국어 익힘책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를 개발해 20일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한국어 익힘책은 ‘화장실이 급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처럼 학교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해, 언어 장벽으로 위축되기 쉬운 학생들의 교실 적응을 돕고자 개발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교육 여건을 고려해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 입국 초기 학생들이 교실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익힘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
이번 익힘책은 ‘지금 교실에서 바로 써보는 한국어’를 익히도록 구성한 서울 지역 최초의 지역 밀착형 교재다. 언어 장벽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일상 의사소통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는 학교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 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말’을 차근차근 익히도록 구성했다. 단원마다 학습 목표를 제시한 뒤 ‘따라 말해보기’, ‘정리하기’, ‘적용·확장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말하기가 어려운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록의 기본 어휘 카드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활동과 활용 팁을 함께 담았다.
또한 ‘함께 읽는 이야기’를 통해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 주거나 배제하는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실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학생뿐 아니라 학급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지향하고자 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재 보급과 연수를 통해 입국 초기 학생들의 언어 부담을 낮추고, 담임교사와 학교가 적응 과정을 보다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에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AI를 활용한 한국어 익힘 콘텐츠를 제작해 초기 적응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순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이번 익힘책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혀 적응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실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재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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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올해 하반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13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 솔개지구 일대 81만 ㎡에 사업비 3913억 원을 투입해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80인승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길이 1.2㎞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하고, 시는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을 맡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정경제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한국공항공사가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시는 정부의 2030년 말 백령공항 개항 계획에 맞춰 공항 배후부지 70만 ㎡에 골프장과 호텔을 비롯한 관광ㆍ물류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백령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2017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2.84를 기록, 사업 추진 기준인 1을 웃돌며 사업성을 입증받은 상태다. 당시 분석에서는 2025년 기준 잠재 수요가 연간 운항 횟수 1만2000회, 승객 수요 48만 명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군당국이 북한 장산곶과 불과 17㎞ 떨어진 백령도에 공항을 짓게 되면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항 건설에 반대해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시는 현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여객선으로 편도 4시간이 소요되는데,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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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복지와 입주민 간 화합을 증진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전자결재 시스템 `S-APT`의 지난해 이용 실적이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된 단지다.
선정된 단지는 관리노동자 휴게실 에어컨ㆍ공기청정기 설치,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 보수 및 공용 집기 구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공동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3월)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2022년 31개 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159개 모범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4년간 317개 단지에 약 37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 노동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범단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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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겼으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ㆍ을` 용어를 `위탁자ㆍ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ㆍ제공 절차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인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하고,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 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관리비ㆍ운영비 사용내역의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공사ㆍ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한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도 담겼다.
도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시ㆍ군과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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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이 예정된 두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인근 마포로5구역 제2지구(마포로5-2지구) 재개발에서 입찰 서류 누락 논란으로 유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맞물리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유찰 사태와 유사점이 많다는 후문이다.
조합원 공사비 불만 ↑…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안갯속`
우선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3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일부 주민대표회의 측은 두산건설이 제시한 3.3㎡당 1170만 원의 공사비가 인근 유사 사업지와 비교해 높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같은 SH 공동 시행 방식으로 추진 중인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의 3.3㎡당 910만 원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분담금 절감을 위한 사업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사업 규모와 설계 조건, 입지 여건 등이 상이한 만큼 공사비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중순께 예정된 충정로1구역 시공자선정총회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선 입찰 서류 누락으로 `눈총`
"성수4지구 재개발 사례와 비슷한 행태"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총회가 두산건설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두산건설의 필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무효 처리되며 유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이미 2025년 하반기 진행된 시공자 입찰공고 때도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 입찰마감 하루 전 돌연 `입찰 포기 의사`를 조합에 통지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두산건설의 수의계약 방식 진행을 위해 입찰마감 기일 연기까지 해줬던 조합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두산건설이 우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면서 "대기업 건설사에서 소규모사업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입찰서류를 누락하는 상황까지 연출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올해 재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응찰했으나, 두산건설이 입찰지침서상 요구된 수량산출내역서를 완비하지 못해 경쟁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합은 해당 입찰을 무효로 보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원 5596.2㎡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1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근에는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등이 가까워 교육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이번 유찰과 관련해 두산건설 측은 조합 입찰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 관련 불거진 입찰 꼼수 의혹 이슈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공자의 준비 부족`과 그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성수4지구 재개발에 이어 연이어 터진 해당 입찰 무효 건은 도시정비사업 핵심 당사자인 일선 조합 및 시공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수4지구의 경우 재입찰 자격 박탈 등 여러 상황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조합과 대우건설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조사 착수까지 이뤄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전문가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마찰을 빚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성수4지구 재개발에서는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하면서 내홍이 벌어졌다"고 귀띔했다.
다만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지로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성수4지구 재개발 같은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기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의 입찰이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유효한 입찰이 아니라는 신속한 결론을 내렸고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에 공문을 보내 재입찰을 결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공자의 준비 부족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총회 결과가 향후 수주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공사비 수준을 둘러싼 조합 내부 의견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총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유찰 사태와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공사비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두산건설이 시공자선정총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해당 사안들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적정한 공사비 책정 및 조합 입찰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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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충북은 이달 5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청주시 성안ㆍ우암동, 진천군 진천읍, 단양군 단양읍의 활성화 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도와 시ㆍ군이 기획 단계부터 중앙부처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5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를 우선 확보해, 본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부진 사업 제로`를 목표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ㆍ집행을 위한 도ㆍ시군간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 관계자는 "실제 준공까지 부진 사업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올해 추경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2030년 도민들이 확 달라진 도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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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최근 민간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한전KPS 인재개발원 숙소동 신축 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그동안 교수와 공공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사 체계에 민간건축사가 처음으로 참여한 사례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건축사 위촉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조달청은 시범 운영 기간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 효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단은 민간건축사와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됐다. 건축사는 건축설계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고려해 위촉됐으며, 모든 심사위원은 심사에 앞서 윤리서약을 통해 공정한 심사 수행과 이해관계 충돌 방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가 설계 품질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심사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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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최근 부동산 취득세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카오톡 기반 비대면 안내 챗봇이 올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진구는 취득세 감면 요건 판단의 복잡성과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
요건 판단이 까다로운 취득세 감면을 약 9단계의 질문형 자가진단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취득세 예상 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 구비서류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안내 콘텐츠를 제공한다. 청약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세대 인정 기준 등 착오가 빈번한 법령해석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추징 규정까지 포함한 응답 기반형 안내 콘텐츠 운영으로 대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면 누락과 사후 추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챗봇에는 세무 안내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정보 정보안내 기능도 담겼다. 중개보수상한요율,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점검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구는 구 누리집 등 주요 채널과 챗봇을 연계해 사전 확인 표준 안내 창구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과정 등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경호 청장은 "복잡한 세무 정보를 비대면으로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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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달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올해는 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 방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품질 관리가 잘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을 찾으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GH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총 3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올해도 차질 없이 공급해 도내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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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마포로5-2지구ㆍ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최근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 관련 불거진 입찰 꼼수 의혹 이슈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공사비 과다 책정 논란 속에서 두산건설 측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을 무사히 마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입찰 불발 원인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두산건설의 필수 제출 서류 누락으로 무효 처리되며 최종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후속 절차를 거쳐 시공자 재입찰공고를 내고 두 번째 과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조합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 ▲두산건설이 응찰했으나, 두산건설이 필수 입찰 제출 서류를 완비하지 못해 경쟁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배포한 입찰지침서상 수량산출내역서 제출이 요구되나 두산건설이 수량산출내역서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찰로 인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숙원해 온 조합원 처지에서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마찰을 빚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수4지구 재개발에서는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하면서 내홍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성수4지구의 경우 재입찰 자격 박탈 등 여러 상황을 두고 고민하고 있으며, 조합과 대우건설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조사 착수까지 이뤄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지로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성수4지구 재개발 같은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기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의 입찰이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유효한 입찰이 아니라는 신속한 결론을 내렸고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에 공문을 보내 재입찰을 결정했다.
두산건설 지난 입찰에도 준비 부족으로 조합 신뢰 바닥 ↓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의 경우 소규모사업지란 사유로 그간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중이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여기에 더해 유찰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한숨은 커진 실정이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시공자 입찰공고 당시에도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입찰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 입찰마감 하루 전 돌연 `입찰 포기 의사`를 조합에 통지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두산건설의 수의계약 방식 진행을 위해 입찰마감 기일 연기까지 해줬던 조합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두산건설이 우리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라면서 "대기업 건설사에서 소규모사업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입찰서류를 누락하는 상황까지 연출해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공자의 준비 부족`과 그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성수4지구 재개발에 이어 연이어 터진 해당 입찰 무효 건은 도시정비사업 핵심 당사자인 일선 조합 및 시공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 일원 559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1300억 원 수준이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충정로1구역에서 "두산건설 공사비 높다!" 반발의 목소리까지
한편, 두산건설은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입찰 무효 상황에서 바로 인근 충정로1구역(공공재개발)에서도 공사비가 높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 일부 조합원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으로 시행하는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 1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를 오는 3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두산건설 측의 충정로1구역 공사비 1170만 원에 관해 "공사비가 비싸다"는 의견을 주민대표회의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SH 공동 시행 방식의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 공사비 910만 원과 비교되는 과도한 공사비를 두산건설에서 제출한 만큼 `형평성`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분담금 절감을 위한 사업 수정안 제출 요구 등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두산건설 측은 사업 규모ㆍ입지 등이 달라 공사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다음 달(3월) 중순께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의 총회는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에서는 `준비 부족 및 초유의 서류 미비`로 유찰 사태를 만들며 조합 신뢰 바닥을 친 두산건설이 바로 인근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에서는 공사비가 높다는 일부 조합원 반발 속에서 성공적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유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조합 입찰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입찰 관련 서류를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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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교육적 의미만큼은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내란사태와 판결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윤석열의 내란은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반교육적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내란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국민의 심장으로 향해 겨눈 희대의 배신”이라며 “교실에서 가르쳐온 법치와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내란수괴에게 관용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은 한국 사회가 겪은 참혹한 역사적 퇴행으로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헌법 정신이 무너질 때 사회 안전망도 함께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엄격한 법 집행뿐”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헌법을 배신한 자에게 법정 최고형의 단죄가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법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준엄한 응징인 법정 최고형만이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남겨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단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당당한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오늘의 선고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새로운 교육의 첫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관계자는 “제19대·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재임 기간 내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한 명실상부한 ‘교육 전문가’”라고 설명하고 “특히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사상 초유의 교육 중단 위기를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학 비리 개혁에 앞장섰으며 유치원 3법 통과와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완성을 이끌어내는 등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임 교육 실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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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설명절 첫날인 2월 16일 하나(웰시코기, 6년)가 본지 인근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로를 휘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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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조합과 시공자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칙` vs `변칙`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업계 관계자 및 조합원들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까지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 대거 누락이 이슈화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공고를 냈고, 대우건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아울러 행정 기관까지 나서면서 서울시 조사 착수라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동구는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시 제출 서류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돼 있을 뿐, 세부 공종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로 명기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합과 양 시공자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결국 끝내 양사의 제안서는 공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높다.
"도면 없이 공사비 산출? 어불성설" 서울시 내역입찰제도 근간 흔드는 초유의 사태
한남2구역 `118 프로젝트` 공약(空約) 학습효과… "이번에 못 막으면 제2의 피해 속출"
전문가들 "시-구, 뒷짐질 때 아냐… 나쁜 선례 남기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필수 설계도면을 넣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묵인할 경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핵심인 `내역입찰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건설사의 실수를 넘어, 향후 재개발시장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을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나쁜 선례(先例)가 될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다.
■ 지상 64층 짓는다면서 도면 `실종`에 "깜깜이 공사비 우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필수 설계도서(▲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ㆍ통신 등)가 대거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64층 높이의 초고층 프로젝트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고도화된 시공 기술과 정밀한 물량 산출이 요구된다. 하지만 도면이 없으면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내역서)가 적정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설계도면은 공사비 산출의 기초이자 영수증과 같다"라며 "도면 없이 금액만 적어낸 것은, 일단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뒤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핑계로 공사비를 천정부지로 올리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법원-서울시 한목소리 "도면 없는 대안 설계는 무효"
대우건설 측의 "보완 가능한 단순 실수"라는 주장과 달리, 법원과 서울시는 앞서 "도면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사유"라고 못 박고 있다.
실제로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과거 재개발 입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2019카합50613) 판결에서 "대안설계 제안 시 건축설계도면 이외에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공정별 도면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안설계의 공정별 도면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조합은 건설사의 제안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어렵고, 이후의 설계, 시공, 정산 등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성수4지구 재개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란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 질의 회신집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제출 범위에 대해 "조합은 대안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원안설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면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다.
■ 서울시 `내역입찰제` 존폐 위기… "이번에 넘어가면 누가 룰 지키나"
문제는 이번 사태가 성수4지구 재개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면에 근거해 물량을 산출하는 `내역입찰제도`를 2010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행정당국이 대우건설의 도면 누락을 용인한다면, 향후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시간에 쫓겼다면서 도면을 생략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는 순간,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는 셈"이라며 "성실하게 도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바보가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부실 공사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남2구역 재개발 악몽` 재현되나? "반복되는 `무리수 수주`"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대우건설의 과거 전력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전 당시, 서울시 고도제한(90m)을 무시한 `118 프로젝트(118m 상향)`를 약속하면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으로 판명 났고, 조합원들은 인ㆍ허가 지연과 재설계로 인해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 "도면 없는 입찰은 `제2의 118 프로젝트 사태`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규정 위반(개별 홍보)으로 조합으로부터 6차례나 경고를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며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 "유관 기관 엄정한 대처 시급… 원칙 훼손 막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등 인허가권자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도시정비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필수 서류 누락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법원 역시 이를 입찰 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벌어질 수많은 현장의 분쟁ㆍ소송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상 64층의 꿈을 안고 순항하던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클린 수주`와 `공정 경쟁`의 원칙이 지켜질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의 `버티기`에 제도가 무릎 꿇을지 서울 도시정비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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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마을이 다시 교육의 주체로 서는 경기교육의 복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유 후보는 13일 오후 의정부역사 내 문화공간 ‘이음’에서 열린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 발대식 및 포럼’에 참석해 마을교육 현주소를 진단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마을교육의 뿌리로 평가받는 ‘꿈의학교’ 정신을 되짚고자 경기도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연대체인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대표 위미경) 주최로 열렸으며 ‘우리, 다시 꿈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이다연 학생 대표, 박용준 교사, 이은경 운영자 대표, 황은정 마을활동가가 기조발제자로 나서 학생·교사·운영자·마을활동가의 다양한 시각에서 마을교육의 현실과 의미를 공유했다.
현장에 참석한 31개 시·군 꿈의학교 관계자와 마을교육활동가들은 “행정의 하청업체로 밀려난 마을교육이 다시 교육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잃어버린 마을교육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마을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마을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꿈이 학교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이어졌던 그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다시 느꼈다”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꿈의학교는 단순한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민주적인 배움의 생태계로 일궈가는 숭고한 여정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의 지난 4년은 민주를 지우고, 혁신을 지우고, 마을과 공동체를 지우는 데 급급했다”며 “‘관리’와 ‘효율’이라는 행정 논리 속에서 교육지원청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렸고 마을교육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잃어버린 마을교육의 역동성을 되찾고 꿈의학교가 지향했던 가치를 복원해 함께 결정할 권리와 꿈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지역 단위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함께 정하고 책임지는 ‘지역 단위 교육자치공동체’를 구성·지원하고, 지자체·학교·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도 복원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마을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리 마을이 어떤 교육공동체가 될지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면서 “품격 높은 교육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함께 결정하는 권리가 상식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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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해당 발언은 북한 대변인이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이 연루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발언들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위협"이라는 발언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 객관적 수치 비교를 설명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언제나 대한민국은 도발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였다. 늘 협박과 폭언, 도발을 감행하는 쪽은 북한이다. 대한민국 장관이라면 우매한 대중들이 헷갈릴 만한 혼선이 아닌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메시지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 웹사이트 65곳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해당 사이트의 구체적 성격과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우려를 낳았다. 일부 사이트에는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선전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이트를 굳이 공개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평화는 중요하다. 대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도 원칙 위에서 이뤄질 때 힘을 가진다. 남북 관계는 대화와 억제가 동시에 작동해야 균형이 유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국익을 위한 태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통일부는 대북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언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정동영 장관 본인을 향한 일각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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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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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했었다(관련기사).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었다(관련기사).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2일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교육목적세다.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지방교육세율 인하 가능성 확대 △지방교육세 감소→시·도교육청 세입 감소 △특별법안 세율조정안에 따른 전입금 감소 예상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의 경우 △7,165억 원, 대전·충남이 △5,982억 원, 광주·전남이△5,423억 원으로 총 1조 8,57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나,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통합시의 전입금 감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협은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통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세율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면서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전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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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으며, 서울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관련 활동과 소통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힘써왔으며, 이러한 실천 중심의 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정책 자문 활동에 기여한 자문위원에게 수여되는 표창으로 매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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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10억 원 이상 현금 납부 및 차액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외 1필지 일원 437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서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마트, 스타필드, 양재천 카페거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한신양재는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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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 시영아파트(이하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선정 절차에 재돌입했다.
지난 11일 홍도시영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1002번길 24-4(홍도동) 일대 674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동산초, 현암초, 성남초, 동도초, 오정중, 대전생활과학고, 한남대 등이 가깝다. 여기에 인근에 대전천과 대동천, 중촌시민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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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오는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ㆍ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곳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
구체적으로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ㆍ균열, 노면 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ㆍ불만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 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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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ESG 평가 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지난해 하반기 ESG 평가에서 94.25점을 기록해 종합 `AA등급`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9개 상장ㆍ비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H는 전체 평가 대상 중 126위로 상위 9.7%를 기록했다. 자본재 제조ㆍ유통 등 자본재 섹터에서도 172개 기관 중 23위로 상위 13.37% 수준의 성과를 냈다.
SH는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환경 부문은 77.31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체 개발한 `SH형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지별 기후 리스크를 정량 분석하고 맞춤형 적응 활동을 전개한 점이 주효했다. 또 다수의 공공기관이 아직 도입하지 못한 `스코프 3` 기타 간접 배출량을 선도적으로 산정해 관리 범위를 가치 사슬 전반으로 확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사회 부문 점수로는 83.15점을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유지하며 `사망사고 0`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장애인 고용률을 지속 늘려 2024년 4.1%를 기록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건과 포용적 고용 정책이 주목받았다.
지배구조 부문은 82.89점으로 투명한 경영과 견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점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회계기준 위반 사례가 없고 이사회 내 노동이사 2명을 선임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며, 지난해 11월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를 정식 설치한 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따냈다.
SH는 앞으로도 ▲용수 사용량 절감 목표 수립 ▲정보 보호 시스템 인증 추진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지역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ESG 경영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AA등급 획득은 그간 추진해 온 ESG 경영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 경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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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인천도시공사(iH)는 최근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B1) 1필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ㆍ종교시설용지 2필지 등 11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다. 총 1110만9000㎡의 면적에 7만5857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이자 2기 신도시다.
이번 공급 토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신검단중앙역과 검단호수공원역 인근 ▲주변 공동주택의 분양 및 입주 완료 ▲인근 불로지구와의 인접성 등 뛰어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현재 공고 중인 공동주택용지(B1)는 검단신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연립주택용지다. 3년 분납 및 할부 무이자 혜택에 오는 3월 이후 즉시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반경쟁입찰, 종교시설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조건과 할부이자(3년 분납ㆍ연 3.5%)는 동일하다.
신청자격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필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1인이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금을 조기납부할 경우 선납할인 혜택(연 5%)이 주어진다.
추첨 방식의 경우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 제출과 예약금 납부, 6일 당첨자 발표, 13일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된다. 입찰 방식은 다음 달(3월) 3일부터 5일까지 입찰신청서ㆍ입찰보증금 납부, 6일 낙찰자 발표, 16일 계약 체결 순으로 이뤄진다.
두 방식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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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ㆍ목표를 제시하고 유관 부처의 건축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다. 8기 국건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출범했으며 김진애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이날 국건위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 향후 활동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진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에 따라 `좋은 건축ㆍ좋은 도시ㆍ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아래 `건축 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ㆍ실현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뉴(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 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이라는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의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축산업 생태계 견실화를 통해 디지털ㆍ인공지능(AI)ㆍ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을 통해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제 중심형 위원회 운영으로 제8기 정책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에 힘쓰고,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대국민 정책 소통을 적극 확대해 국민 일상의 평화와 행복을 높이는 건축과 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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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1동과 양천구 목3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2606가구(임대 60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1929가구) ▲양천구 목3동 644-1 일대 모아타운(677가구)이다.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32(화곡1동) 일원 8만5462.6㎡를 대상으로 한 화곡1동 35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1654가구에서 275가구 늘어난 1929가구(임대 47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3.5%에 달하고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했던 곳이다. 2023년 1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이후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에 선정돼 공공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변경(안)으로 공공참여 모아타운의 장점인 사업구역 면적 확대를 적용해 통합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사업시행구역을 기존 5개에서 3개 구역으로 통합해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인다.
도로와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모아타운 중앙 도로인 가로공원로76가길은 기존 8m에서 12m로 넓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했다. 모아타운을 남북으로 잇는 보행자전용도로는 입체적 결정으로 계획해 시장 진입 동선 등 공공 보행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역 간 지하 통합을 추진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마길 35-17(목동) 일원 2만3475.6㎡를 대상으로 한 목3동 644-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677가구(임대 12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가구수가 기존 270가구에서 407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신축ㆍ구축 건축물이 혼재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71.4%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목동중앙북로8라길(8m→9m), 목동중앙남로16나길(6m→9m), 목동중앙남로16라길(5m→12m), 목동중앙남로16마길(5m→9m) 등 4개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목동중앙북로8라길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고저차가 15.7m에 달하는 북저남고 지형 특성을 고려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레벨 차이를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사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변 지역개발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으로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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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이미 공모한 약 1만 가구(2조7000만 원대)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공모분 약 1만8000가구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만6000가구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LH는 `9ㆍ7 부동산 대책` 따라 직접 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4개 지구 6개 블록(2개 패키지 형태)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3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에는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유휴부지와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를 포함한 총 21개 블록 1만5000가구 공모를 시행한다.
올해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8000가구 규모다.
LH는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ㆍ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하고, 공사비 상승분(6.9%)을 반영해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도입을 오는 4월 중 확정하고,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ㆍ특성별 패키지를 마련해 사업 참여 폭을 넓힐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공모 개선사항 등을 알리고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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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최초로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건폐율 19.48%, 용적률 281.8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공동주택 12개동 167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명은 주민 제안에 따라 `래미안ㆍ자이더아르케` 등 민간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펜트하우스 등 대형 평형을 포함하고 스카이라운지, 다목적 체육관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주거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는 2024년 12월 시공자 선정(삼성물산-GS건설) 후 1년여 만에 진행됐다. LH는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7년 이주ㆍ철거, 2028년 착공 등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단축ㆍ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의 속도와 신뢰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LH의 사업 시행 전문성과 민간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결합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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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달 11일 신상진 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와 같이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 때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가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상당수가 탈락했다.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 가구가 1만2000가구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에 정비 물량을 집중하는 것이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가구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한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기능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당이 제건축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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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3ㆍ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참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1일과 12일 각각 압구정5구역 재건축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공고에 맞춰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현장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압구정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자 현대건설의 자부심이 깃든 곳"이라며 "압구정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고의 제안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설계자와 협업해 구역별 입지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는 뉴욕 `220센트럴파크사우스`를 설계한 RAMSA와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톰 메인이 이끄는 모포시스가 협업하고,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경우 런던 `원하이드파크`를 설계한 RSHP가 참여한다.
아울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로봇 주차 시스템을 고도화한 지능형 주차 솔루션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징후 자동 감지ㆍ이송 체계, 자율주행 셔틀, 인공지능(AI)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차 충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모빌리티 단지를 구현할 예정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는 입지 특성을 반영해 백화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단지~백화점~역사`를 연결하는 복합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으며, 고급 생활ㆍ상업ㆍ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프리미엄 주거 단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일대는 한강변 주거 역사를 아우르는 시대의 기준이자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의 정점"이라며 "설계와 기술, 브랜드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성해 시대를 앞서는 압구정만의 정체성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0층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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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교육재정 증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흘러나왔고, 지방세 비율을 높일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체가 현행보다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안 후보는 “경기도가 지역적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역시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의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확대된 교육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께한 김영호 위원장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학교 신설, 교육격차 해소,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이 깊이 공감했다고 안 예비후보는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자신의 22년 교육 전문성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추진력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국회와 교육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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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학교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의 학사 일정과 업무 구조를 외면한 채 마련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3월 시행을 예고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미 2월 초에 차년도 업무분장과 교육과정 편성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학교장 총괄·교감 조정의 ‘논의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라는 지침은, 이미 확정된 학교 운영 체계를 다시 흔들며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이 학교의 실제 작동 방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또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감 중심의 체계를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관리자가 조정·결정하더라도, 위기 학생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사례 관리, 개별 학생에 대한 실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결국 담임교사와 관련 교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경우, 학교 내부 인력과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통합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무성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이제 체계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명확히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기준 약 261억 원의 예산과 241명의 지방공무원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전국의 다양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분석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학교별로 다시 분산하는 현재의 설계로는 체계 구축은커녕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사례 관리·연계·개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예산을 센터에 집중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센터가 다양한 유형의 위기 학생을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과 재정 기반 없이 학교에 역할만 부과하는 방식은 결코 실효적인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사노조연맹은 △학교의 역할:담임 및 교직원의 일상적 관찰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센터에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 △센터의 역할: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해 대상자 선정, 통합 진단, 전문적 지원 제공 및 예산 집행을 전담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는 ‘학생을 중심에 둔 안전망’이라는 구호가 학교 현장의 희생 위에 세워진 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학교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고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지원’의 주체가 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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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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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1일 비산동 557-7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69번길 14(비산동) 일대 278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가구, 오피스텔 1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안양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안양초, 안일초, 샘모루초 등이 도보권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 학운공원, 운곡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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