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7가구 ▲60~85㎡ 미만 136가구 ▲85㎡ 이상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해중ㆍ이하 조합)이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현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양초등학교,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의천이 흐르고 관악산산림욕장, 안양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서산장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5일 동서산장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권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제일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4개 건설사로 확인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방문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209-3(온천동) 일대 52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9.6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 이용이 가능한 더블역세권으로 금강초등학교, 달북초등학교, 사직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쇠미산, 온천공원, 미남공원 등이 위치해 생활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이하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노원구는 공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동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18.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태릉초, 공릉중, 대진고 등의 명문 학교는 물론 광운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도 근처에 위치해 있어 높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ㆍ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월 2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동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미만 479가구 ▲85㎡ 이상 48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코엑스, 현대백화점, 청담동명품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등 대형 상권과 쇼핑시설 역시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언북초, 영동고 등이 있으며 인근에 청수근린공원, 청담도로공원, 청담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사업 이익을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해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섰다. 10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아파트 인근 장어세상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2개 안건이 상정된다.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안) 승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준비위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과 이율,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 이사회에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숭인초등학교, 송곡초등학교, 장위초등학교, 월곡중학교, 송곡중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준비위 관계자는 "이달 10일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92%가 확보됐지만 준비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조합설립동의율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 47(하월곡동) 일원에 위치한 9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은평구는 응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에 따라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백련산로6길 9-1(응암동) 일대 1만96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 용적률 242.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동 3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84가구 ▲59B㎡ 28가구 ▲59C㎡ 13가구 ▲84A㎡ 115가구 ▲84B㎡ 11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6호선 응암역이 인접하고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응암대로, 통일로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연은초, 응암초, 영락중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충암초ㆍ중ㆍ고와 명지초ㆍ중ㆍ고 등 역시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뒤쪽에는 백련산근린공원, 앞쪽에는 불광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쾌적성이 뛰어나며, 서울시립은평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은 물론 단지 반경 1km에 이마트를 비롯한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3 영남아파트(이하 시흥대야3)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시흥시는 시흥대야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복지로120번길 7(대야동) 일대 3만4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0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00가구 ▲51㎡ 105가구 ▲59㎡ 649가구 ▲74㎡ 32가구 ▲84㎡ 32가구 ▲8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시흥대야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 등이 있어 수도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CGV, LF팩토리아울렛 시흥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이하 효성뉴서울ㆍ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10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SK에코플랜트가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SK에코플랜트 ▲DL건설 ▲동문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무궁화신탁은 조만간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다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재 워크아웃, 부도, 법정관리 등과 관계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전 11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38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국민의 소비 생활을 볼 수 있는 `2021년 한국 소비 생활 지표`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민 1만 명 중 8207명(82.1%)은 디지털로 소비해 2019년 44%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많이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ㆍ모바일쇼핑(65.8%), TV 홈쇼핑(40.3%), SNS 플랫폼쇼핑(20.8%) 순이다. 올해 처음 조사된 개인 간(C2C) 거래 플랫폼쇼핑 이용률은 16.6%로 국민 100명 중 1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의 디지털 소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모든 연령대의 이용률이 증가했다. 50대는 코로나19 이후 2.6배(2019년 29.5%→2021년 79.2%)가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10배 이상(2019년 5.6%→2021년 57.6%)이 급증해 코로나19 영향으로 50~60대 디지털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쇼핑 이용률에서 50대는 2019년 44.1%에서 지난해 60.2%, 60대는 2019년 20.8%에서 지난해 31.4%로 늘었다. 50대와 60대의 인터넷뱅킹 이용률도 2019년에는 각각 55.9%와 26.9%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79.1%와 50.5%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디지털 소비 과정에서 소비자가 가장 많이 겪은 문제 내용은 `품질 불량(34.3%)`으로 드러나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어 `과장 광고(32.9%)`, `상품ㆍ서비스 대비 비싼 가격(29%)`, `개인정보 유출ㆍ사기 불안(24.9%)`, `교환ㆍ취소ㆍ환불 등 피해 해결 어려움(24.4%)` 등의 순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장 광고는 TV 홈쇼핑과 SNS 플랫폼쇼핑에서 각각 42.3%, 30.9%로 가장 높았고 개인 간(C2C) 거래 플랫폼쇼핑은 `교환ㆍ취소ㆍ환불 등 피해 해결 어려움(36.9%)`, 해외직구는 `오배송 및 배송 지연(38.3%)` 문제가 크게 두드러졌다.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신원 정보 제공 등 거래당사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73.4%)`, `계약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는 문구 및 인증 정보 제공 등 정보 제공 강화(72.5%)`, `안전한 결제시스템 도입(68.5%)`, `통신 판매 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4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거래당사자를 손쉽게 확인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 40~60대 이상(각각 74.2%, 73.5%, 72.2%)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20대는 `정보 제공 강화(75.5%)`, 50대는 `통신판매업자 관리ㆍ감독 강화(51.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 수립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디지털 소비 생활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세미나가 개최된다고 해도 디지털 소비 증가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것은 몇 년 뒤나 가능해질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셈이 아닐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이 응답한 데이터에 따라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신속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손을 맞잡고 통계를 확보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디지털 소비 증가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소비 형태에 발맞출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재건축)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아현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영선)은 정비기반시설(공영주차장)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현2구역은 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이 있고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공덕역도 이용이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서초등학교, 숭문중학교, 서울여자중학교, 숭문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현대백화점, 메세나폴리스, 신촌세브란스병원과 대학교 주변 상권가들이 자리 잡혀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662 일원 6만555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남양주시는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남양주 도시재생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원 6만50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임대 102가구 포함) 및 오피스텔 716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지금ㆍ도농6-2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도농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동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한양대구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재건축)이 최근 내부 정비에 성공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남양주시는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원 1만91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5.54%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금곡2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곡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한양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금곡초등학교, 금곡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주민센터)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40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186가구 ▲40㎡ 초과~50㎡ 이하 162가구 ▲50㎡ 초과~60㎡ 이하 630가구 ▲60㎡ 초과~85㎡ 이하 958가구 ▲85㎡ 초과 58가구 등이다. 장위10구역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며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도 우수하다. 여기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가까운 곳에 포진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13년 7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지정하고 내년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성남 분당구 장미로 139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매화마을2단지는 현재 1185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1345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야탑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중탑초ㆍ야탑중ㆍ성남금융고 등이 인근에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여수천과 탄천이 흐르고, 탑골공원ㆍ상희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5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재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원 6만1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 용적률 291.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0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앞둬 이목이 쏠린다. 16일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6시 단지 인근 건영옴니백화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1년 회계 결산 결의의 건 ▲2021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1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및 자금 집행과 협력 업체(변경) 계약 체결 등 추인의 건 ▲공사비(민원 공사, 정비기반시설 추가 공사, 인허가 관련 설계 변경 공사, 소공원 보완 공사) 등 계약 변경의 건 ▲사업비 총 예산안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추인의 건 ▲2021년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상계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은 2014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11월 준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7호선 노원역과 마들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상계백병원, 노원문화의거리, 상계중앙시장, 중랑천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상곡초등학교, 온곡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 온곡중학교, 노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상계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포레나노원`은 노원구 노원로38길 10(상계동) 일대 4만1763㎡에 건폐율 17%, 용적률 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06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김영란이 올해 66세의 나이로 10kg을 감량해 대중을 놀라게 했다. 앞서 감량 전 60대의 나이에도 예뻐 보이고 싶고 예쁜 옷을 입고 싶은 건 여자의 로망이라고 말한 그다. 이에 감량 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김영란은 66사이즈도 꽉 끼던 옷이 이제는 55사이즈를 입고 딸의 옷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감량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은 "예전과 다르게 예쁜 옷들을 마음껏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요즘 너무 행복하다"며 감량 후 근황을 전했다. 특히 건강상의 변화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은 한동안은 감량의 반복된 실패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김영란은 "젊었을 때는 저녁 안 먹고 운동 조금 하면 살이 빠졌지만, 그때 생각하고 똑같이 했더니 폭식만 유발했다"며 "이후 전문가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다 자신에게 맞는 감량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현재는 먹어오던 혈압약의 단계를 2단계나 낮출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다고 한 그다. 김영란은 "한동안은 무기력증에 빠져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니 나서는 것이 싫었는데 이제는 일에 대한 의욕도 더 많이 생긴다"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건강관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칠성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복ㆍ이하 조합)이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제일건설 ▲화성산업 ▲서한 ▲진흥기업 ▲태왕이앤씨 ▲동서개발 등 9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1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5-1(칠성동1가) 일대 333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4가구와 오피스텔 43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이 단지와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대구옥산초등학교, 경명여자중학교, 경명여자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성로로데오거리, 경북대학교병원, 홈플러스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종류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주차장`과 관련해 고가도로의 노면 밑이라는 장소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그 의미를 노상주차장으로 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노상주차장 외에 `노외주차장`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 주차장인 반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양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는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 있을 수 있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부속물인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도로의 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이러한 시설의 설치 및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또는 유휴공간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고가도로의 노면 밑을 반드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이 사안의 자동차주차장의 범위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적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업자에게만 수입ㆍ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별도 요건이 없는 만큼 누구나 건설기계의 수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규격에 미달된 장비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수입된 장비는 제작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업자의 책임이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등의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나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재산적 피해가 소비자인 장비 소유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기계의 수입 단계부터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된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정한 능력을 갖춘 건설기계 수입업자에게만 수입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GS건설이 경쟁사를 누르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사의 손을 잡아준 조합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지해준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당감1-1구역을 부산 최고의 가치를 가진 명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박하고 나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03억 원 쓴 사회주택사업, 주택 공급은 `847가구`… 목표 대비 24.5% 불과 지난 15일 서울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 위탁,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조사해 17건의 행정 조치와 1건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이어 "앞으로 사회주택사업이 효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주택사업은 사회적기업, 협동 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주택사업을 뜻한다. 민간에 공급하는 주택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비영리 사회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에만 맡길 수 없고 공공이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모두 겪으면서 그 대안으로 발굴한 것이 사회주택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성과가 미비하고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약자들의 입주 기회를 빼앗아간 점이 확인됐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된 사회주택사업을 조사한 결과, 7년간 서울시가 사회주택사업에 예산 2103억 원을 투입했지만 입주가 확정된 주택 물량은 총 1712가구로 목표(7000가구) 대비 24.5%에 불과했다. 이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회적ㆍ경제적 주체에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는 847가구(12.1%)에 그친 것이다. 2019년 이전 사회주택사업으로 선정된 46곳(744가구) 중 아직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한 곳도 27곳(491가구)으로 절반 이상(58.7%)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약한 사업자가 사회주택사업에 참여해 대출이 지연되자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자로 선정된 지 1~2년이 경과했지만 착공도 못했다"라며 "시민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착공하지 못하고 방치됐다"라고 말했다. SH가 제공한 매입 임대주택 865가구에 대한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주택사업 사업자들이 특정 경력 활동자를 우대해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이 다수 발생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회주택사업 업체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사업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업체 선정 시 조례상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에 참여한 SH에게 철회를 강요한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사회주택사업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업체들이 기금을 사유화한 사례도 나왔다. 사회투자기금 운용 업체 대표가 기금 사용을 이유로 서울시에게 무이자로 받은 융자를 본인이 대표이거나 등기 이사로 등재된 업체에 셀프로 융자한 것이다. 13개 사회주택사업을 인수한 후 서울시의 지원 없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사회주택사업 업체도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3억 원을 융자 받아 임차보증금을 상환했다. 현재 사회주택사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투자기금 융자액은 모두 328억1500만 원(잔액 130억8300만 원)으로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1억3200만 원에 달한다. 일부 업체는 만기 됐지만 상환하지 못해 연체 중이다. 시민단체 `반발`… "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 물어야"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먼저 약 10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연대단체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 행동 준비위원회`의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이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에서 흔하게 일을 큰 문제로 부풀리고 있다. 감사를 언론플레이 도구로 쓰고 있는 것 같다"라며 "아직 재심의 등 감사 절차가 남았고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손질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노동자 주택 외에 창업자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이 존재한다. 서울시가 노동자 주택만 부각시키는 것은 사업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문제만 언급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달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밝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간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이하 효성뉴서울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6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진행된 현설에서는 ▲SK에코플랜트 ▲DL건설 ▲동문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신탁사 계좌로 현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으로 각각 나눠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단대동 53-1 일대(가로주택정비)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논골로 41(단대동) 일대 41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성남양지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독서 인구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3세 인구 중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은 45.6%에 불과했다. 사회 조사는 통계청이 복지, 사회 참여, 소득과 소비 등 1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진행하는 조사다. 이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지난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 동안 진행했다. 독서 인구 비율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50%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2.4%였던 독서 인구 비중은 2015년 56.2%, 2017년 54.9%, 2019년 50.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독서 인구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60세 이상 독서 인구 비중은 24.6%로 가장 낮았고 10대는 67.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책을 읽는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더 많아졌다. 통계청 조사 결과,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5.2권으로 2년 전보다 0.8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19.5권, 30대 17.8권, 40대 16.3권 순으로 높았다. 독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10대도 평균 한 달에 1권을 읽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스마트학생복은 청소년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도서 빈도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됐다. `평소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은 ▲한 달에 1권(36.3%, 352명) ▲한 달에 2~3권(26.9%, 261명) ▲거의 읽지 않는다(14.1%, 137명) ▲한 달에 4~6권(12.9%, 125명) ▲한 달에 7~9권(5%, 48명) ▲한 달에 10권 이상(4.7%, 46명)이라고 응답했다. 신문 독자 대부분도 인터넷신문을 구독하는 등 디지털 형식을 선호했다. 신문을 보는 인구(전체의 66.3%) 중 92.7%는 인터넷신문을 읽었고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은 20.8%에 불과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여가 시간 활동으로 독서는 순위권에도 없었고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중과 주말 여가 시간에 동영상 콘텐츠를 본다는 응답은 각각 88.9%, 83%에 달했다. 이어 휴식,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높았다.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 활동(67.7%), 취미ㆍ자기 개발 활동(4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이 독서율은 하락하고 여가 시간에 독서가 아닌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소비 형태가 디지털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독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 독서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기 전에 정부는 국민들과 눈을 맞춰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독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락세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골반의 천장관절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전문인들은 잘 알지만,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형태나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형태는 관절면이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이어서 장화를 신고 서 있을 때, 천장관절 부위에 앞뒤가 거꾸로 된 장화 형태를 연상하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중간 아래에서 약간 꼬인 것같이 프로펠러 형태 비슷한데 위쪽 후방에는 주로 체중 부하 기능이 있고 아래쪽 전방은 움직임이 주로 일어나게 되는 아주 특수한 관절이다. 체중 부하는 관절면이 수직에 가까워서 강력한 인대가 주로 역할을 하고 여러 근육의 복합적인 균형으로 보강하는 방식이다. 허리, 골반과 하지의 건강유지에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동적평형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 아직 많이 거론되진 않은 듯하다. 일차적으로 허리와 골반과 고관절에서 잠재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천장관절을 통한 동적평형이 일어나면서 코어근육을 통한 호흡과 연계돼야 한다. 만약 이 능력이 잘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전후ㆍ좌우ㆍ상하ㆍ평형을 힘으로 이겨내려고 해서 호흡에 영향을 주고 근육 불균형이 오다가 굳어지는 곳, 약해지는 곳, 늘어지는 곳, 기능이 없어지는 곳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에 대항해 몸의 근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좌, 근막염, 건초염 등이 잘 발생하고, 관절이나 디스크 등에 회복력이 작동하지 않은 채로 과사용돼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는 것이다.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어지고, 아침에 몸이 더 굳어지고, 골반저 근육과 근막의 비틀림으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전립선 문제나 요실금, 방광염 문제도 동반될 때가 많고 턱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아프고 이명이나 어지러운 증상도 동반될 때가 많다. 더욱 심화하면 관절에 물이 차거나 디스크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치료를 하는 데도 2개월 이상의 기침이 지속하는 예도 있다. 이런 경우 천장관절의 호흡과 동반된 동적평형 능력을 해결해 주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천장관절과 동시에 양쪽 하지를 통해서 특히 발목 관절과 그 아래 거골하 관절(subtalar jt)에서도 잠재 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동적평형을 만들면서 좌우를 번갈아 사용하는 보행을 하게 된다. 이때 천장관절에서는 좌우 긴장성 나비모양 운동을 하면서 체중부하와 동시에 동적평형 그리고 호흡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다. 천장관절의 해부학적인 형태가 지속해서 체중 부하 기능과 호흡 기능을 연계한 동적평형 능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천장관절의 강도와 안정성은 관절의 구조와 골간 인대의 상태에 달려 있다. 해부학적으로 천장관절의 기계적 구조는 상당히 다양하다. 좌우의 해부학적 차이는 예외라기보다 규칙에 가깝다. 그러나 강도와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5가지 유형의 관절이 있다. ■ 천장관절 유형 (Sl joint of Types) ① 정상 천장관절(normal sacroiliac joint) ② 직선 미끄러짐 천장관절 ③ 천장관절 결절 ④ `C`자형 천장관절 ⑤ 불안정한 이행 척추(transitional vertebra) ①번 유형은 정상관절 형태인데 물론 천장관절 기능 이상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②, ③, ④번 유형은 좌우 불안정한 관절 기능부전이 쉽게 일어나서 증상이 심하게 올 수 있는데 치료를 하면 호전되는 반응도 쉽게 일어나지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⑤번 유형은 이행척추(transitional vertebrae) 형성으로 하부 무게 지지 인대는 천골 자체에 붙어 있는 반면에 상부 무게 지지(weight bearing) 인대는 여전히 작용하는 상태로 움직임이 있는 첫 번째 천골 부분에 붙어 있으며,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한 관절의 원인이 된다. 이들이 외상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정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천장관절 기능이상 치료로서는 SOT(sacro-occipital technique) 도수치료가 아주 효과적이고, 구강 내 균형 장치나 골반 벨트 그리고 경추나 골반 균형 보조 장치를 사용할 경우도 많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 D, E는 당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G는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 조합이다. 해당 매매일자에 위 서초구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취득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 C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해 피고 Cㆍ피고 D, E에게 문의했고, 이에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에 순차 문의해 피고 조합의 담당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조합원 지위승계(법적인 지위)는 하자 없는 상태임. 잔금과 동시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일체가 원고들에게 승계 귀속된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3)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 조합에게 전부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위해 피고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다. 나. 조합원 지위 제외 피고 조합은 2018년 10월 4일 서초구청에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고, 구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통해 원고들을 피고 조합원에서 제외했다. 다. 신탁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이에 원고들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9년 4월 4일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정산금 청구를 했고, 위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8년 5월 15일 감정평가액인 17억87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한테 각 지분비율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2. 법원 판결의 요지 가.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피고 조합 사무장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조합 사무장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승계 가능 확인 행위는 피고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그 피용자인 피고 조합 사무장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C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로부터 2015년 2월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장이 착공하기 전까지 2년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만 조합원의 지위도 함께 양도된다는 답변을 휴대폰 문자로 받았다. 따라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년 4월 27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이 되지 않았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바, 이 사건 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야 할 채무`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이고,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의 통상손해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면 분양받았을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에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들어간 거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분양아파트 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해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면 장차 분양받았을 아파트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관련 정산금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 17억8750만 원을 분양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이 관련 정산금 판결을 통해 위 금원을 취득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분양아파트 상실로 인한 손해는 모두 전보 받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한 거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 취득비용 8392만1600원(등기비용 342만1600원+취득세 805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700만 원 합계 9092만1600원(=8392만1600원+700만 원)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융비용은 특별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의 70%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6364만5120원(=9092만1600원×70%)으로 제한된다. 3. 결론 공인중개사인 피고 D, E 역시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피고들 모두 연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매수인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관한 검토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 그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매매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한 매도인,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중개한 중개인, 중개인과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준 조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정비구역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잘못된 고지의 책임 범위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관한 고지시 조합 관계자,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 관련 당사자들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잘못 고지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도 대상 판결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 사업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새롭게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2017년 7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 천명 이후 사회적으로 사업지의 폭이 넓혀져 2014년 시행 초기 사업지의 수가 14곳에서 2021년 현재 460곳이나 돼 전국 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보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지침에서 `노후민간주택정비와 생활편의시설에는 공공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에 치우쳐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인식됐고,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 미비한 성과로 소강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가시티 형성에 필요한 컴팩트시티나 역세권 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 도시재생 사업지는 배후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다. 또한,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과 맞물려 기존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과 7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할 때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공공 주도로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개발가능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생활이동거리 단축을 위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해 인근 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변화되는 도시화의 물결에 부응해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것과 맞물려 쇠퇴한 기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개발과 연계해 변화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보존과 관리에 치우쳐 도시가 가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심하고 예산만 낭비하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지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상도를 분석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근 역세권의 개발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생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변화에 궁색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전진하는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탄력적 증진`이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관의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앞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보존ㆍ관리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키워드인 수평적 협력에 있어 사업 추진 주체를 공공으로 한정하고 주민은 조력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공이 조력자가 돼야 한다. 둘째, 공유 모빌리티의 구축이다. 현재 지방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대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도심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 중랑천과 연계한 공간 확보 및 주민 모두의 차량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유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주거공간을 뛰어넘어 자생력을 갖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셋째, 혁신거점 및 일자리 창출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가 역세권개발이나 대규모 단지 조성의 사업이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구도심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광역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나 다른 유형의 사업과 연계될 때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서 밀킷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병행한다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완료 후 중랑천과 연계한 재래식 쇼핑몰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며, 도시들이 메가시티가 돼감에 따라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구도심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 기존 인프라인 기반시설을 개선 및 보수하고 구도심을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경우 구도심은 새로운 혁신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타가 될 수 있으나, 도시재생은 탄력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탄력적 증진을 이뤄야 하므로 한 차원 전진해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폭을 넓히고 인근 지역의 개발과 연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될 경우 빛을 발할 것이고, 도시재생 재구조화는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돼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 효과를 보장하는바,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재개발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게 허용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지난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 후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 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을 경우 그 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췄고 그 총회 결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 ②조합원총회에 소집 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ㆍ2018두34732 판결). 총회 소집 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계획이 실효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거나 조합원으로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만성적인 목,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현대인은 모니터나 휴대폰을 주로 보는 자세로 특정 근육만 반복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목, 어깨 주위 근육들은 버티기만 할 뿐 밸런스를 맞추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과 휴식이 적기 때문에 주위 근육은 과수축 또는 위약 상태로 악화된다. 한번 악화된 관절과 근육을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점차 피로가 누적돼 결국 통증이 유발된다. 턱을 괴는 자세, 거북이처럼 목을 뺀 자세, 소파 팔걸이에 눕는 자세, 엎드려 고개를 든 자세, 높은 베개 사용, 장기간 컴퓨터, 휴대폰 사용 자세 등은 목, 어깨의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로 주의해야 한다. 목 주변의 통증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내가 목디스크인가? 먼저 의심을 한다.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구조물로 척추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과사용이나 과체중 또는 충격에 의해 디스크가 눌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근처에 척추신경이 있어서 신경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경추디스크다. 증상은 통증이 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깨, 위팔, 손으로 퍼지고 팔 일부가 저리기도 하고 팔에 힘이 빠지기도 한다. 정수리를 누르거나,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 주변을 보면 일자목 환자도 많다. 일자목 환자 60% 이상이 10~30대에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목은 경추의 충격 완화 능력 저하, 목의 하중이 어깨까지 압박돼 목, 어깨 통증이 쉽게 나타나며 만성적인 저림 증상도 유발된다. 결국, 일자목은 목과 어깨의 하중을 분산시키지 못한 채 점차 목디스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40대부터 목디스크 환자가 급증하는 건 20~30대 일자목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한 목디스크인 경우는 전체 목디스크 환자의 10% 내외의 적은 비율이다.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목과 팔에 심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근력이 극심하게 저하돼 운동 장애가 심한 상태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전문의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목디스크 외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자목, 근긴장 등이 진행돼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날 때 ▲척추관의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 주위의 인대가 두꺼워져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 ▲쇄골과 1번 늑골 주위의 근육 긴장으로 신경 눌림이 발생하는 흉곽출구증후군(신경뿐 아니라 혈관도 같이 눌려 상지가 자주 부으면서 손 저림 부위가 넓은 것이 특징) ▲팔꿈치 안쪽에서 신경 눌림이 있는 팔꿈치터널증후군 ▲팔꿈치 중앙부나 손목 부근에서 신경 눌림이 있는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있다. 한의학적으로 ▲수술 및 외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 생긴 어혈(瘀血) ▲풍한습(風寒濕)의 침입 ▲순환되지 않는 체액인 담음(痰飮) ▲기혈부족 및 퇴행성 변화 등을 원인으로 보고, 근육 긴장을 이완시키고 기혈순환을 돕는 침, 음압으로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부항, 진통 소염 작용, 주위 연부 조직의 이완 작용을 돕는 약침, 자생적 회복력을 높여주는 한약, 구조적 문제의 재정렬을 돕는 추나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평소 컴퓨터, 휴대폰을 사용할 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눈높이 정면에 맞는 각도에서 목이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모니터나 휴대폰을 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가계 빚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대출 수요는 여전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016년 이후 `최대치` 지난달(10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1057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2000억 원이 늘었다. 지난 9월 말보다 약 1조 원이 줄어 증가 규모는 작아졌지만, 은행권에 이은 주택 관련 대출 상품 판매 중단 등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 결과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말보다 36조7000억 원 늘었다. 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43조5000억 원으로 3분기 증가폭은 이보다 7조 원가량 줄었다. 가계신용은 금융사의 가계대출과 카드사 등의 판매 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대출만 따로 봤을 때는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44조7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7조 원 늘어났다. 2분기 증가액은 41조 원으로 2분기보다 37조 원(2.2%)이 늘어났다.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의 3분기 증가액은 16조2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증가폭이 7조 원가량 줄었다. 재계 전문가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맞춰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증가세가 잡히지 못하고 3분기 들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주택 매매 및 전세, 집단대출 확대 등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확대됐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3분기에 다시 뛰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8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약 3조 원 늘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6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또 예금은행의 3분기 가계대출은 21조1000억 원으로 늘어 올해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분기 18조7000억 원, 2분기 12조4000억 원으로 조금씩 안정됐지만 3분기에 다시 증가세가 빨라졌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2분기에는 4조8000억 원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분기에 16조4000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2분기 7조6000억 원에서 3분기 4조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줄었다. 비은행예금 3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2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약 1조 원 감소했고 보험사 등이 포함된 기타금융 3분기 증가액은 7조7000억 원으로 2분기 19조 원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내년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교해 빠르고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이 3%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높이는 요인이다.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국고채, 은행채 등을 비롯한 시장금리인 준거금리에 차주의 신용도, 은행이 마진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은행권 대출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시장금리가 상승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 9월 말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98%에서 1.593%로 상승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1.264%에서 1.419%로 올랐다. 당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달 12일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신용대출금리는 연 3.38~4.76%,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연 3.73%~4.83%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선 5%대에 근접한 신용대출 상품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2020년 말 대비 5조8000억 원 증가한다. 차주 1인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301만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약 30만 원이 늘어났다. DSR 규제 내년부터 `강화`…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제한` 업계 "주택가격 안정 없이 가계부채 조정 못 할 것" 내년부터는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큰 폭으로 강화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이 40%로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집값과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더불어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의 기준점이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카드론에도 DSR이 적용돼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할 경우 카드론 취급액이 최대 30% 감소해 카드채 금리가 올라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SR 규제가 차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인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증빙소득, 신고소득 등으로 가능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 주택가격의 안정 없이 가계부채의 조정도 없을 것이란 연구 기관의 제언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을 겪은 국가들은 금리 상승→주택가격 하락→가계부채 조정 흐름을 보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부동산 거품 우려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5.25%까지 올렸다. 이후 미국 주택가격은 폭락했고 가계부채 부실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둔 미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켰음에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했다"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저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금융 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2019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90.6%로 OECD 주요국 가운데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연말을 앞두고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시즌이 다가온 만큼 부동산시장이 예민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세액 기준으로도 몇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올해 종부세가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여러 다른 시각들도 존재한다. 본보는 종부세 인상안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94만7000명 과세 대상… 세액 5조7000억 원 정부 "실수요자 부담 거의 없어" 기본적으로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부자세` 성격이 강했으나 사실상 액수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시세 반영률을 매년 2~3% 높이고, 종부세율도 지난해(0.6~3.2%)보다 약 2배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상향(90%→95%) 조정하는 등 종부세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전년 대비 28만 명 증가한 94만7000명으로 내야 할 세액 역시 5조7000억 원이라고 알렸다. 불과 3개월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5000명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를 가뿐히 넘어서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결과물은 더 많은 보유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되레 줄어든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평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선 전체 세액 비중의 다주택자와 법인이 88.9%를 차지하고 1주택자의 부담 비율은 3.5%(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000명 증가했지만, 전체 비중을 보면 되레 18%에서 13.9%로 감소했고, 세액 금액도 전년보다 800억 원 늘었으나 비중 자체는 6.5%에서 3.5%로 줄었다는 견해다. 특히 이들 중 72.5%가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ㆍ과세 표준 6억 원) 이하로 세액이 50만 원,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27만 원까지 낮아지는 등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51.2%인 48만5000명으로 이들의 부담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 원)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역시도 41만5000명에 이르며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 역시 매우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는 고지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는 입장"이라면서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탓" 지적… 시장 `부글부글` 업계, 내년 종부세 더 오를 것으로 전망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수요자 역시도 종부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들은 부동산으로 투기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레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납부액이 2~3배 급증한 1주택자 중산층까지도 부자 세금을 물어야 하냐는 성토다. 당장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수십만 원 수준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을 보였지만, 종부세 이전에 재산세도 수백만 원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의 경우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1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재산세가 139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보유세로 348만 원(종부세 23만 원 포함)을 내야 한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017년 177만 원에서 올해 543만 원으로 보유세가 3배 정도 급증했다. 납세자들의 문제는 내년에도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해 4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올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내년 공시가격 상승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도 오른다. 당연히 올해처럼 과세 대상자와 과세액이 더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종부세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 이중과세 지적… 위헌소송 등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가 세금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증가를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세금 폭탄을 느낀 집주인들은 전세에서 반전세ㆍ월세화나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월세 임대료는 ▲8월 122만2000원 ▲9월 122만8000원 ▲10월 123만4000원 등으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고, 월세 보증금 역시 ▲8월 2억351만 원 ▲9월 2억412만 원 ▲10월 2억418만 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거래 비중도 심상치 않다. 올해 1~11월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누적된 거래량(5만6169건)으로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이미 뛰어넘으며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월세를 높여 받아 오른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세는 반전세로,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월세 상승은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종부세 폭탄이 결국 전ㆍ월세시장을 자극해 최종적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부 고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에 대한 위헌소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달 2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직후 전국에 있는 1000명으로부터 위헌소송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애초에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임에도 집값이 올랐다고 과도한 보유세를 짊어지는 것은 징세권 남용 등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집값이 내려간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단일 물건에 대해 이중과세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여러 난관을 딛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해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자ㆍ이하 조합)은 한동안 조합원들 간의 내홍은 물론 시공자와 갈등으로 인해 해지 과정을 겪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여러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업이 멈출 위기에도 놓였지만, 그간 곪았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성공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시공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 파트너를 확정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조만간 대의원회를 거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안을 제시하고 우리 구역을 목포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로 신축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함께 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역시 곧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용해동 713 일원 4만1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66.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용해초등학교ㆍ목포마리아회 고등학교ㆍ목포고등학교ㆍ목포대학교ㆍ목포과학대학교가 있으며, 목포시청과 목포현대병원, 전남 목포경찰서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인터뷰] 용해2단지 이용자 조합장 "내홍 겪으며 사업 투명성과 공정함 중요성 뼈저리게 느껴" "조합원 뜻 가장 잘 파악한 건설사 뽑도록 노력" 최근 본보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둔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을 이끄는 이용자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준공된 지 40년이 가까이 된 노후화된 아파트를 최신식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보자는 원주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하루빨리 재건축사업에 성공해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와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모두의 마음이 통한 결과다. 무엇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취지는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더욱 질 좋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원들이 꿈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가진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리한 시공자 선정과 빠른 사업 추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던 존재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들 간의 내홍을 겪었다. 약 1년간 법정 싸움으로 조합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돼 버렸다. 조합원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소통도 부족해 오해가 쌓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이웃사촌끼리 원수지간이 돼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아무리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기본 도리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일 위기까지 처했다. 그러나 우리 단지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7월 6일 드디어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조합 운영의 정상화가 이뤄져 가는 상황이다. - 앞으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한 번의 시공자 해지 경험으로 두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입찰제안서부터 꼼꼼히 챙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은 튼튼한 재무와 우수한 시공실적을 갖추고 있는 1군 건설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 건설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고 우리 구역을 위해 유리한 제안서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20위권의 건설사들도 언제든 반길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아파트의 현실을 고려한 사업성에 맞는 맞춤 조건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우리와 함께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다.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는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꼼꼼하게 준비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단 시공자 선정이 원활히 진행돼야 앞으로 사업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시공자 해지 문제와 관련해 조합원 사이 갈등을 보면서 시공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깨달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느꼈다. 원칙을 지키는 사업이 가장 신속하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을 조합원 모두 깊이 체험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매끄러운 사업을 위해 원칙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다. - `용해2단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단지 매우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 관공서, 은행 등이 있으며 터널도 있어 구도심과 신도심을 차로 10분이면 다 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입지적으로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여자가 비녀를 꽂고 앉아 있는 모습이라 비녀산이라도 불리는 양을산이 바로 단지 코앞에 있어 등산과 산림욕을 즐기는 데 제격이라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정말 사업을 잘 진행해서 우리 모두 우수한 품질을 갖춘 아파트에서 다 같이 살았으면 한다. 현재 단지 내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골프클럽, 헬스 관련 시설 등도 계획하고 있어 우리 조합원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일 생각이다. 우리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는 좋은 시공자를 선정해 목포시를 대표할 1등 아파트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조합 역시 투명함과 공정함을 원칙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과 화합해 신속한 추진할 것이니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다미)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이달 25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550 생활문화복합시설 부지, 강남환경자원센터 인근 토지 매입지, 재너머경로당 신축 부지, 도곡로 327ㆍ421 주차전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 공유재산 사업 대상지를 둘러보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김영권ㆍ전인수ㆍ이향숙ㆍ허순임ㆍ허주연ㆍ이도희ㆍ김현정 의원이 참여했다. 세곡동 550 생활문화복합시설 부지에는 주민들에게 금융ㆍ우정ㆍ문화시설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율현동 77-8 부지에는 강남구 환경자원센터를 확충해 건립할 예정이다. 또 삼성로147길 64에 위치한 재너머경로당 신축을 통해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며, 도곡로 421ㆍ327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에는 대치동 학원가 주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합시설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은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사안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달 22일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 짙어지며 서울의 경우 대부분 지역(25개구 중 21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13%) 대비 낮은 0.11%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마포ㆍ용산ㆍ서초ㆍ송파(장지, 문정)ㆍ강남(개포, 대치)ㆍ강동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7%), 강남구(0.17%),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4%)가 고덕ㆍ강일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거래 자체가 감소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도 줄었다. 강서구(0.13%)에서 마곡지구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고, 용산구(0.23%)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지속, 마포구(0.18%)가 공덕에서 역세권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매수세는 위축됐다. 전주(0.29%)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25%)는 연수구(0.37%)에서 선학ㆍ동춘 중저가와 송도 중대형 위주로, 계양구(0.31%)는 저평가 인식 있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 부평구(0.29%)는 산곡 역세권과 청천 등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 미추홀구(0.25%)는 학익ㆍ용현 위주로 올랐다. 지방(0.16%)은 시ㆍ도별로 대전(0.16%), 대구(-0.02%), 충남(0.2%), 충북(0.23%), 부산(0.16%), 강원(0.21%), 광주(0.23%), 세종(-0.21%), 경남(0.31%), 경북(0.14%), 제주(0.2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4%)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거래활동은 감소하고 매물이 소폭 증가하며 안정세 보이는 가운데, 학군 양호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먼저 서울은 마포구(0.16%)에서 도화ㆍ창천ㆍ대흥 역세권 위주, 중구(0.16%)는 신당ㆍ황학 대단지, 용산구(0.15%)는 이촌 일대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09%)가 우면ㆍ양재ㆍ내곡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14%)에서 고덕ㆍ천호ㆍ둔촌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 송파구(0.13%)에선 잠실ㆍ방이ㆍ문정 등에서 올랐다. 강남구(0.11%)의 경우 학군지역인 대치ㆍ도곡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 등이 학군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구로구(0.13%)는 구로ㆍ개봉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 인천(0.15%)은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미추홀구(0.32%)는 관교 구축 등 중저가 위주, 계양구(0.26%)는 방축 역세권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효성ㆍ작전, 부평구(0.17%)는 부개ㆍ갈산 중소형 단지 위주, 연수구(0.15%)는 청학 일부 단지 위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17%)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천시(0.48%)에서 안흥 (준)신축 단지나 증포, 안성시(0.46%)는 교통환경 양호한 가사ㆍ석정 주요 단지 위주, 시흥시(0.42%)는 정주여건 양호한 은계ㆍ장현지구 위주로 상승 했으나, 안양 동안구(-0.06%)는 신규 입주물량(이달 중 `평촌래미안푸르지오`ㆍ1199가구)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4%)은 강원(0.1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1%)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 증가하고 호가 하락하며 지난 8월 5주 상승 이후 12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및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한진중공업의 연이은 수주 소식이 들리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 쏠렸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이달 13일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재건축)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기린동산빌라(소규모재건축)을 잇달아 수주했다. 먼저 한진중공업은 화성시 송산동 화산주택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9(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이날 열린 서울 마포구 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 역시 시공자로 한진중공업을 뽑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6(동교동) 일대 333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268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올해 도시정비업계에서 한진중공업은 연속으로 수주고를 올렸다. 올해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재건축) 수주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가로주택정비), 부천시 효자미성으뜸(가로주택정비) 등 총 5개 사업지(약 3500억 원)가 그 대상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다년간 쌓아온 도시정비사업 경험ㆍ신뢰를 바탕으로 유관 업계에서 지난 5년간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수주고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및 전국 각지에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해모로`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한진중공업 주거상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사는 부천시 상신ㆍ경성(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9일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신성건설 ▲신원종합개발 ▲한백종합건설 ▲에이스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재 워크아웃, 부도, 법정관리 등과 관계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내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강남구의회는 이달 24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 안건 심의를 통해 제정 12건(조례 4건ㆍ규칙 8건), 개정 13건(조례 10건ㆍ규칙 3건) 등 총 25건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 했다. 해당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은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후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며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 설치(상설화)하며,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로써, 강남구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를 본격화하며, 추후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서(MOU)체결 등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히 임해 인사권 독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이하 거여2-1구역ㆍ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송파구는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09.4㎡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7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창고면적 증가 ▲단지 내 조경 ▲지하주차장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9일 문산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로26번길 35(문산리) 일원 2만529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6.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1가구 ▲59A㎡ 213가구 ▲59B㎡ 136가구 ▲74A㎡ 27가구 ▲74B㎡ 27가구 ▲84A㎡ 82가구 ▲84B㎡ 26가구 ▲84C㎡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임진초등학교, 문산동중학교, 파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5일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남광토건 ▲제일건설 ▲DL건설 ▲두산건설 ▲금호건설 등 5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3억 원을 오는 12월 13일 오후 12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잔여 입찰보증금 현금 37억 원을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어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7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유명 성악가나 국악인들의 공연을 온라인에서 직접 대화하고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선보이게 돼 주목받고 있다. 한세대 음악학과 이영숙 교수(소프라노)가 이끄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인 `유프라(UPRA)`가 바로 그곳이다. 온라인 공연 플랫폼 유프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티스트는 소프라노인 이영숙 대표 이외에 테너 주선중, 베이스 김대엽, 바리톤 황중철, 소프라노 정연실 등 성악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대금 조예은, 가야금 신정하, 해금 곽소리, 클라리넷 이지수 등 국악, 기악의 정상급 아티스트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언텍트 공연 플랫폼인 유프라는 언택트, 홈코노미, 본원적 가치, 불안관리 4가지 키워드를 겨냥해 오프라인에 국한됐던 공연 형식을 벗어나 언택트 방식인 ZOOM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빗한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이다. 유프라의 이영숙 대표(소프라노)는 "애플리케이션 유프라를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내려받고 온라인에서 음악인을 만나 직접 곡을 신청하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에 서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자신만을 위한 공연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기념하고 싶은 순간에 필요한 음악을 선물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음악뿐 아니라 기존에 오프라인 공연을 통해 이뤄졌던 거의 모든 분야를 유프라를 통해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장성동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1월 23일 장성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DL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7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시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4%, 용적률 288.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84가구 ▲59A㎡ 262가구 ▲59B㎡ 249가구 ▲74A㎡ 416가구 ▲74B㎡ 150가구 ▲84A㎡ 602가구 ▲84B㎡ 461가구 ▲94㎡ 109가구 등이다. 한편, 2008년 3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8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9-3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월 29일 나운동 799-3 일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어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산시 상나운로 19(나운동) 일대 60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2가구와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신풍초등학교, 나운초등학교, 동원중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한 곳이다. 여기에 미제저수지, 월명호수, 꿈트리유아산림욕장, 소룡동시민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입찰접수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 탄력을 받고 있어 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재건축 사업지 연내 7곳 `선정`… 여의도시범 규제 유연 `적용` 최근 서울시는 재건축 대어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와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를 포함한 9곳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재건축 사업지는 ▲구로구 궁동우신빌라 ▲여의도시범 ▲대치미도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송파구 송파한양2차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이하 고덕현대) ▲강북구 미아4-1구역 등 7곳이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등 이미 선정된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신속통합기획이 확대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다수의 조합원이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인허가 등 사업 절차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도입했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 조합들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더욱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우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참여해 민간과 함께 시행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개발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인다. 인센티브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나 수익형 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이와 달리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지원자 역할만 맡고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며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해 사실상 완화된다.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강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해 놓은 환수 장치도 없어 조합들은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하반기 사업지 중 궁동우신빌라는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 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탓에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동우신빌라 재건축사업은 구로구 오리로 1265(궁동) 일원 5만691㎡에 공동주택 약 116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통합개발계획) 및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 시 주거지역 지상 35층, 한강변 아파트 첫 동에 대한 지상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고 서울시가 사업계획에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046㎡에 건폐율 14%,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99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1983년 준공된 대치미도는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대치미도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 일원 19만5080㎡에 공동주택 3653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대치미도는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한 뒤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된 상태로 3년 동안 사업이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추가 사업지 선정 대상 중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원 34만3266㎡에 공동주택 52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고, 송파한양2차의 경우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원 5만7386㎡에 공동주택 약 130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외에 고덕현대는 1986년 준공돼 524가구로 이뤄져있다. 고덕현대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동남로71길 41(명일2동) 일대 3만7658㎡를 대상으로 한다.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625㎡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재개발 70곳 최종 심사 `대상`… 주민들 "탈락 납득 어려워" 이어서 연내 추가 선정 대상인 재개발 구역으로는 ▲중구 신당10구역 ▲마포구 신정1-5구역 등 2곳이 언급됐다.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은 중구 다산로33다길 41(신당동) 일대 5만160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5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곳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까지 얻었다. 하지만 2008년 조합 설립 무효 소송으로 조합이 해산한 데 이어 2015년 정비구역에서도 해제됐다. 그러다 재개발사업 재추진 움직임이 일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정1-5구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이 해제돼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신정1-5구역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원 4만4082㎡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439명으로 파악됐다. 재개발 공모는 신청한 102곳 중 약 70곳이 서울시의 최종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확인됐다. 약 30곳이 탈락한 것이다. 탈락한 구역 중 높은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곳도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자치구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주민동의율로 공모를 신청했던 양천구 신월7동을 비롯한 약 70곳이 서울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들은 평가를 거쳐 최대 4곳을 서울시에 추천했지만 ▲용산구 11곳 ▲성북구 11곳 ▲은평구 11곳 등 4곳을 넘기는 곳들에서 탈락지가 다수 나왔다. 11곳의 공모 신청을 마친 용산구는 ▲한남1구역 ▲원효로3가 ▲서계동 ▲청파동1가를 심사 대상에 올렸다. 강남구는 공공재개발 후보에서 탈락한 일원동 대청마을 4곳 모두 심사 대상으로 추천했다. 탈락한 구역들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민동의율이 더 낮은 구역들이 심사 대상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원효로4가는 65%의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용산구 내 가장 높았지만 자치구 추천에서 탈락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주민동의율 66.7% 확보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공모에 필요한 30% 이외에 가점이 없다고 했지만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이 높은 게 유리한 셈이다. 또한 주민 반대율이 30%가 넘는 곳은 추천에서 제외되며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신청 당시 구획을 분할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임의로 구획을 포함하거나 배제해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9곳 추가와 별도로 6대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 25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고 내년까지 도시정비사업지 50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선 다수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할 경우 사업지 선정 경쟁이 과열되고 탈락한 곳은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택사업은 주택 멸실과 기존 입주민 이주 등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사업은 원주민 이주에 대비한 전세 물량 확보 등이 필요해 다수의 단지가 한 번에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라며 "신속통합기획 추진 사업지가 많아지면 되레 사업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