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해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은 프랑스에 이어 독일이 2번째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뮌헨시 보건부 대변인은 바이에른 주 스타른베르크에 거주하는 남성의 우한 폐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독일 보건ㆍ식품안전국(LGL)은 환자가 현재 양호한 상태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전염병이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앞서 프랑스 보건 당국은 최근 중국에 다녀온 3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중 2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 출신의 31세, 30세 남녀로 지난 18일 프랑스 여행을 위해 입국했으며 현재 파리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1명은 보르도에 거주하는 48세 중국계 프랑스인으로 중국에 다녀왔으며 중국에서 잠시 우한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으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자국민을 우한에서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행자들은 중국으로의 불필요한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한에서 떠나기를) 희망하는 모든 독일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30일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중국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신청자를 받아 최종 탑승객 명단을 28일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30일 혹은 31일 전세기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기 탑승 신청자 명단에는 28일 오전 9시까지 총 693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기 비용은 한국 도착 후 지불해야 한다. 탑승권 구입비용으로 성인은 30만 원, 만2~11세 소아는 22만5000원, 만2세 미만 동반 유아는 3만 원이다. 해당 비용은 다음 달(2월) 28일까지 외교부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영사관은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도 탑승할 수 없다. 또한, 의심증상자(37.5도 이상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는 탑승할 수 없고 중국 정부에 의해 우한에서 격리 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영사관 일반 전화는 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건사고, 의심증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전화로 연락해야 하며, 일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 위쳇 단체방을 참고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한 교민들은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게 되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최소 2주간 격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군 의료인력을 투입하고 군 시설도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은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동 금지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WHO의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증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로 먼저 전화연락을 하고 조치대로 따라달라"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환자와 사망자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확인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8시 중국 전역에서 284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81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치사율은 2.8% 수준인 셈이다. 중국 이외의 확진자는 ▲태국 8명 ▲미국 5명 ▲호주 5명 ▲한국 4명 ▲일본 4명 ▲싱가포르 4명 ▲말레이시아 4명 ▲프랑스 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ㆍ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 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ㆍ동산압류ㆍ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주식ㆍ펀드 등 금융재산ㆍ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 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국민적 염원인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 11만1863건보다 0.9% 감소했다. 증여 건수가 감소로 돌아선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주택 증여는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상속세를 줄이려는 증여가 많아 8만여 건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회피 목적의 증여가 크게 늘어 사상 최대인 11만1000건을 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18년 9ㆍ13 대책 이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낀 상태로 집을 주는 부담부(負擔附) 증여 형태가 일부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 2만4765건보다 16.7%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2018년 1만5397건에서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줄었다. 서울 이외의 수도권은 증여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만9311건으로 2018년 2만5826건보다 13.5% 늘었고, 인천은 6048건으로 22.7%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는 부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증여가 늘었다. 광주광역시가 3385건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고, 지난해 집값이 오른 대전시도 2562건으로 9.4% 증가했다. 울산은 2018년 증여건수가 290건에서 지난해 1300건으로 348% 급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대신 임 고문에 14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된 것에 관해 전문가들은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 기준에 따라 이 사장이 보유한 그룹 관련 주식이 이 사장의 자금이라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써 두 사람이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지 21년 5개월 만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8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2020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구의회 5층 민원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해 이재민 부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송삼순 회장, 서초강남적십자후원회 박헌환 제성숙 회장, 남부적십자봉사관 유영남 관장 등 임원진이 함께했으며, 적십자 회비 모금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나눔 문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관수 의장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여건 속에서도 인도주의 정신으로 구호활동과 사회봉사활동 등에 헌신하고 있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적십자 회비 모금에 우리 구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돕기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이혼, 가정폭력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원가정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연계 위기가족에게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 기관은 가족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ㆍ단체이며, 4개 기관 내외로 선정한다. 경기도는 오는 2월 11~13일 3일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여성비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47가족이 6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위기가족의 관계 회복, 가정폭력 인식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2개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부 권역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가족 간 소통과 화해의 장을 마련해 위기 가족이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0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사업자로 `전라남도 신안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ㆍ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ㆍ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ㆍ수질ㆍ사료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ㆍ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월에 첫 번째 사업자로 부산시, 8월에 두 번째 사업자로 경남 고성군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추진할 세 번째 사업자로 전남 신안군을 확정했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어업인을 포함한 민간기업, 대학 등과 함께 7만7896㎡ 부지에 스마트 양식단지와 가공ㆍ유통 센터, 창업ㆍ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새우와 해삼에 대한 스마트양식 기술 축적,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종자ㆍ사료 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양식생산성이 크게 높아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사업이 생명공학과 양식 첨단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기술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200여 명의 군무원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군무원은 군에서 군인과 함께 기술, 연구 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지난해에는 4372명이 채용됐다. 이는 2018년과 비교 시 3258명 증가한 것으로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 공채 3120여 명 등 52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채용유형별로 일정을 분리할 예정이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우리 군에서 군무원의 중요도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우수한 인재 유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군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군무원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우수한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고시원 화재로 인해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7~2019년 숙박형 고시원에 대한 화재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144건으로,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 97건, 전기적 요인 27건, 방화의심 6건, 기타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시원 화재 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이 설치된 고시원보다 인명피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19일 화재가 발생한 성북구의 한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열우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시원 영업주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투숙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설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은 가능하나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중국의 박쥐 식용 문화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과거 가수 설현도 박쥐를 먹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황교익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인도 예전에는 지금의 중국인과 다르지 않았다. 일상식은 아니었지만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며 `남획(濫獲)으로 박쥐 멸종(滅種)위기`라는 제목의 1979년 보도된 경향신문의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크게 번지자 `박쥐 식용`이 중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며 과거 설현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출현해 오지에서 박쥐를 먹는 내용의 기사들과, 왕멍원(汪夢云)이라는 중국 블로거가 3년 전 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의 한 식당에서 박쥐를 먹어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최근 기사들을 캡처해 올렸다. 2016년 4월 29일에 올라온 설현 관련 기사 제목에는 `설현 이젠 먹방여신`, `천진난만한 미소`, `달콤살벌한 그녀`와 같은 글이 작성됐지만,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여성과 관련한 기사 제목은 `박쥐탕 먹방 비난 쇄도`, `중국 야생동물 식문화 뭇매`, `바이러스에 무지했다` 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황교익은 이에 대해 "박쥐를 먹었다는 사실은 같고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며 "(중국 여성이 박쥐를 먹는 영상은)3년 전 영상이었고 박쥐를 먹은 지역은 중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용도가 아니다"라며 "단지 두 현상의 차이와 그 이유에만 집중하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야생동물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앞서 중국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한 뱀ㆍ박쥐류와 과거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ㆍ너구리ㆍ사향고양이가 반입 금지 대상으로 정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립소방연구원이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달 5일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무선청소기를 충전하면서 다른 제품의 어댑터를 사용함에 따른 것임을 밝혀냈다며 "가전제품을 충전할 때는 반드시 당해 제품의 어댑터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시중에 판매되는 가전제품들의 어댑터를 서로 바꿔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격출력보다 높은 출력의 어댑터로 충전한 경우 내부 배터리의 온도가 점차 높아졌고, 충전이 계속되면 배터리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제품 내부에 여러 개의 배터리가 있는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배터리가 차례대로 폭발하면서 불붙은 배터리 파편이 흩날려 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충전용 어댑터는 연결부가 대부분 크기가 비슷한 동그란 잭으로 돼있어, 소비자가 제품별로 구분해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배터리 과열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댑터의 규격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라며 "서로 다른 제품의 어댑터를 바꿔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어댑터에 제품의 명칭을 적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식별을 위한 표시를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결국 `우한 폐렴` 사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한 폐렴`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남북 모두 양국의 안전을 우선으로 염두한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현재 개성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남측 인원 58명을 가급적 조기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인원 전원이 불과 몇 시간 후 다급히 짐을 싸고 남 측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현재 북한 역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등 상당히 강화된 조치를 취하며 우한 폐렴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폐렴 확산 대비 연장선상으로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달 31일 여상기 통일부 공보담당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북 측이 어제(30일) 밤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통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폐렴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때문에 `개별관광`을 통해 남북 간 경직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겠다는 정부 구상에 차질도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중단을 발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체 카드로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개소했다는 점이다. 상황이 어떻든 남북 간의 대화의 끈마저 완전히 끊지는 않겠다는 북 측의 의중이 아닐까 싶다. 우한 폐렴 사태로 해소될 시점이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 노선 가운데 수원-한대앞 구간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수인선은 1995년 폐선됐다가 25년 만인 올해 8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 9500억 원이 투입된 수원-한대앞 구간(총 연장 20㎞) 공사는 지난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 첫 단계인 사전점검에 착수해 이달 10일부터 시설물검증ㆍ영업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시험운행은 신규 철도노선 개통 전 철도시설의 설치 상태와 열차 운영체계 점검을 위해 시행된다. 수인선 건설사업은 국가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오이도-송도 구간(2012년 6월) ▲2단계 송도-인천 구간(2016년 2월) ▲3단계 수원-한대앞 구간(2020년 8월)으로 단계별 개통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지난달(1월) 31일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북부 대단지 입주민들의 출퇴근 교통이 올해 하반기부터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결정에 대해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돼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신설 노선은 남양주시 평내동과 진전지구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버스가 10대씩 신설되며, 파주시 교하동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버스가 12대 신설될 예정이다. 자세한 운행 계통은 관련 지자체와 운성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특히, 남양시주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금년 상반기까지 1000여 가구, 금년 말까지 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신설 M버스는 해당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면허 발급, 운송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운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이달 중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평가ㆍ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신도시 등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서울 노원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 노원청소년수련관 앞 당현천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의 심각성에 따라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며 "구민들의 건강을 최우선해 내린 결정인 만큼 구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31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월대보름축제와 이달 중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정월 대보름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북 청도 달집태우기 행사도 취소됐다. 청도군의 달집태우기 행사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행사로, 높이 20m, 무게 250t 규모의 커다란 달집을 만들어 정월대보름을 기념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주민참여가 많고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행사 취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도군은 일전에도 2019년에는 구제역, 2017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달집태우기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를 비롯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행사를 취소하면서 올해는 대부분 지자체가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3월) 열릴 봄 축제를 준비 중인 지자체에게도 비상령이 내렸다. 전국에서 봄꽃축제가 가장 먼저 열리는 전남 광양은 개최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 시설이 매각 절차를 거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9㎞ 아래 얕은 깊이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다수의 부상자ㆍ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시추시설과 지하 지열정이 분리돼 있어 철거해도 지하 단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 의견 자료를 받았다"며 "시추기 제거를 바라진 않지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이상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TF는 지역발전소 부지 안전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활동했다. 신한캐피탈은 포항지열발전소의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에 시추기를 빌려준 기업이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시추장비 매각을 추진하던 중 중국의 한 업체가 인수의사를 밝혀 장비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후 중국 업체가 시추기를 살펴본 후 같은 해 9월 떠난 다음날 포항 흥해읍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시민들이 `장비를 건들지 마라`며 매각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범대본은 지난해 10월 14일 법원에 "시추기가 90ｍ 높이에 지하로도 상당히 들어가 있어 철거 과정에서 단층 파열로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신한캐피탈은 "시추기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TF에 참가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한 만큼 보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범대본 관계자는 "안전하다는 답변이 오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만큼 경제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니 취하했다"며 가처분신청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권혜진 기자] 유명 강사 이지영 씨가 사이비 종교재단에서 활동 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더쿠, 오르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터넷 강의 사이트 이투스 소속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 씨가 사이비 종교 포교활동을 벌여왔음을 지적하는 글이 수차례 게시되며 화제가 됐다. 이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이를 퍼뜨리고 있다는 의혹 또한 함께 제기됐다. 이씨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곳은 `천효재단`이다. 지난해 1월 7일 설립된 천효재단은 현재 이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공익재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하늘 앞에 효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 `천효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학술재단, 교육재단, 종교재단으로 뻗어나가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등 종교적 색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기 센터를 운영하는 등 종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천효재단에서 개최한 `인류의 미래`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이씨의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10대 학생들의 후기가 여럿 올라왔다. 이씨는 작년 8월과 10월에도 천효재단이 주관한 같은 주제의 세미나에서 강연을 맡았다. 서울대 윤리교육과 출신의 이씨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오랜 기간 `1타 강사(특정 과목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학생을 상대로 한 포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강사로서 윤리적 자질에 관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씨의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씨와 이씨가 소속된 이투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1조6679원 규모의 환매 지연에도 지난해 임직원 한 명당 2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라임자산운용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지난해 임직원 54명의 급여로 총 139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중 임원 10명에게는 60억 원, 직원 44명에게는 80억 원이 지급돼 임원은 1명당 6억 원, 직원은 1명당 1억8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환매 연기를 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매우 좋았다"며 "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가 좋았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다. 환매 연기 이후로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연간 급여에 대해 "중소규모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임원들의 연간 급여는 대개 1~2억 원 수준"이라며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라임자산운용 직원 급여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임원급이다. 심지어 라임의 임원들은 평균 3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펀드 환매 전인 2018년에는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49명에게 317억3500만 원을 지급해, 1인당 급여액이 6억4765만 원에 달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당기순이익은 2016~2017년 2억 원 수준에 머물다가 2018년 약 84억 원으로 급등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의 여파로 하반기에만 펀드 설정액이 1조5000억 원가량 줄면서 영업수익이 35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억 원 넘게 급감했다. 라임자산운용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헤지펀드를 설정하면서 회사 자본금도 함께 투자해왔는데, 지난해 환매 연기 등 이슈가 벌어졌고 투자한 펀드들에서 손실이 크게 났다"며 "법적 분쟁이 벌어지다 보니 이전까지는 들지 않았던 법무 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도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가 발생한지 4개월가량 지난 가운데, 투자자들의 소송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대신증권 반포지점 투자자를 대상으로 2건의 형사소송을 모집했다"며 "최소 40명 이상 집단 소송의 준비 절차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주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TV 광고에 각각 1100만 달러(약 130억 원)로 60초짜리 광고를 구매했다. 슈퍼볼은 매년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미국 인기 스포츠 이벤트이며, 슈퍼볼 TV 광고는 초당 2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초짜리 광고 2개를 구입했다. 한 광고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흑인ㆍ히스패닉의 임금 상승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 광고는 실제 방송 때까지 비공개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풋볼 선수가 되려고 했지만 2013년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20대 남성의 어머니를 광고에 출연시켰다.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총기 소유 옹호론자 2만2000여 명이 미국 버지니아주(州)에 모여 `총기규제를 중단하라`고 시위하자 자신의 SNS에 "버지니아의 민주당이 총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2020년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게재하는 등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블룸버그 전 시장에 대한 비난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블룸버그 전 시장이) `가짜 뉴스`와 협력해 자신을 공격하는 광고에만 돈을 쓰고 있다"며 "그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지난해 `400대 미국 부자 순위`에서 534억 달러(약 64조 원)로 8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억 달러로 275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입이나 코, 눈 등 점막을 통한 감염 외에도 새로운 감염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3일 과학기술사회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전망과 정부 및 시민의 대응 방향` 오픈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점막뿐만 아니라,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감염병 전문가인 이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다른 질병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ㆍSARS)를 예로 들면서 "사스 바이러스는 소변에 24시간, 대변에서는 2일, 설사에서는 4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스 창궐 당시 홍콩의 한 아파트는 대소변을 통해 모든 아파트 주민이 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만약 사스 때처럼 대소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된다면,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신종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며 "신종코로나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재생산지수(R0)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0는 환자 1명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전파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어떤 전염병의 R0가 1이면 감염자 1명이 다른 사람 1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R0를 1.4~2.5로 추정했다. 이는 4를 기록한 사스와 0.4~0.9를 기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또한 이 교수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일반인의 대처방안에 관해 "감염자와 긴밀한 접촉을 줄여야 하고, 철저한 개인위생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한 대형 고속버스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날 미국 택사스주립대 캠퍼스 내에서도 총격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CNNㆍ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오전 1시 30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던 한 대형 고속버스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고속버스는 총 43명의 인원을 태우고 LA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 떨어진 포드 테존로드 인근을 운행하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당시 한 괴한이 버스 안에서 총을 난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고속버스 기사가 총격이 발생한 즉시 버스를 갓길에 대고 용의자를 쫓아내는 침착한 대응을 보여 더 큰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 버스 기사는 곧바로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경찰에 총격 사건을 신고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도로에서 저항 없이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용의자는 LA에서 버스를 탔지만 행선지가 분명하지 않다. 범행 동기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격 사건으로 콜롬비아 출신 51살 여성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NN과 로이터통신 등은 같은 날 미국 텍사스주립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텍사스주립대는 이날 SNS를 통해 총격사건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2명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가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 감시단`의 신청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 감시단` 16명을 채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3월~6월) 동안 산업단지ㆍ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소각 행위 등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21세~ 65세 시민이다. 환경 분야 관련 직무 경험이 있거나 환경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4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관계자는 "시민의 힘으로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에 대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갖춰 환경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대기 환경개선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EBS1 `최고의 요리비결(이하 최요비)`에서 유산슬 라면ㆍ유산슬 덮밥 요리 비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요비는 공식 SNS를 통해 유산슬 라면 요리법과 유산슬 덮밥 요리법을 전격 공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유산슬 라면은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유재석은 "시청자분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당황스럽고 놀라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 놀라게 됐는데,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최요비 출연은 유재석 본인도 모르게 섭외가 진행됐다. 그는 이어 "제가 요리를 하면 못하는 분들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최요비 기대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최요비 유재석 특집은 이달 10일~12일 3일간 오전10시 50분에 방송된다. 한편, 유재석은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부캐릭터로 활동해왔다. 앞서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데뷔해 인기를 끌었던 그는 최근 `인생라면` 특집을 통해 라면 셰프에 도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려 각종 행사가 취소ㆍ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축구연맹(AFC) 풋살 챔피언십이 무기한 연기됐다. AFC는 4일(한국시간) "2월 26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AFC 풋살 챔피언십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선수들과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내린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AFC는 "향후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9년부터 2년마다 개최됐던 AFC 풋살 챔피언십은 올해 16번째 대회를 맞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이 출전할 예정이었다. AFC 풋살 챔피언십의 최대 우승국은 이란으로 12회의 우승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성이 확보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등에 따르면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과 오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신청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열리는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으로 구성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 곳을 상대로 열리고, 오는 5월 설명회는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조합이 서울 시내에만 100개 가까이 생길 정도로 관심이 커졌지만 수익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LH가 시행자로 나서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LH 조사결과, 서울에서 가로구역 요건을 갖춘 곳은 9750곳이고, 이 중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2065곳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공공기관인 LH의 단독시행을 유도해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3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리 1.5%의 장기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5,000억 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파격적인 신용보증 매칭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4대문 안 전통시장에 방역소독 실시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예비비 50억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긴급 투입해 총 5000억 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자금(가칭)`을 편성하고, 직ㆍ간접 피해기업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피해규모 및 자금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의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혜를 높이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과 보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인하 등 파격적인 최고수준의 보증혜택도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성을 감안해 피해 기업에게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의 조건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매칭ㆍ지원하게 된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금운용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5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 신청은 서울 시내 2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피해규모 등 정확한 실태를 확인해 피해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이어 딸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보건당국이 16번 확진 환자가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던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21세기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수차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국내 16번 확진 환자와 18번 확진 환자가 머무른 광주21세기병원의 경우 코호트 격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란 특정 질병이 발병한 의료기관 내의 환자와 의료진을 동일 집단(코호트)로 묶어 통째로 격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김 차관은 "확진자와 같은 층인 3층에 머물렀던 환자들의 경우 1인 1실로 모셔져 있지만 다른 층에 있던 환자들은 자가 격리 또는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 중"이라며 "별도 시설에서 격리된 환자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코호트 격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광주21세기병원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보건당국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입원환자의 외출과 퇴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외출도 금지됐으며 일부 의료진의 경우 자가 격리됐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 가능한데, 특히 병원에서 인공호흡이나 기도 삽관 등을 할 때 환자의 입에서 나온 분비물이 에어로졸(공기 중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 형태로 퍼져 전파력이 강해진다. 16번 확진자는 태국 여행만 다녀왔을 뿐 중국 방문 이력이 없고 폐 관련 기저질환이 있어, 증상이 나타나고도 열흘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해당 병원에서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때처럼 `슈퍼 전파`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던 14번 확진자는 혼자서 80여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하며 2차 유행을 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수가 모두 전년보다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대사업자로 7만4000명이 신규 등록했으며 등록된 임대주택은 14만6000가구 늘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를 살펴보면 2018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신규 등록이 5만6000명으로 2018년 2만5000명에 비해 50.9%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은 2만5000명으로 2018년의 6만 명에 비해 58.4%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의 경우 1만8000명이 신규 등록하며 2018년 신규 등록자(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했다. 신규 임대주택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018년 38만2000호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호로 2018년 26만8000호 대비 61.8% 감소했으며, 서울의 경우 4만8000호가 신규 등록돼 2018년 14만2000호 대비 66.2% 감소해 사업자 수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은 4만3000호의 임대주택이 신규 등록되면서 2018년 11만5000호 대비 62.2%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인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이 9ㆍ13 대책 등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는 12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4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제28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경자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가 올 한해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안지연, 이호귀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이달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외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도희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안지연 의원 외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재민 의원 외 9인)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남힐링센터(코엑스)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 등 총 9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창궐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개인 신상이 유출되는 등 부작용 또한 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메시지에는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지목된 A씨의 감염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경위, 조치, 향후 대책 등의 내용과 함께 성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적혀있었다. A씨는 부산대 병원에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1월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는 경찰 내부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았다"며 "해당 문건이 한 경찰서 내부에서 1차 보고된 뒤, 지방청에 2차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최초 유출자를 찾아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30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5번째 확진자 정보를 담은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수차례 올라왔다.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이름 일부와 거주지, 체류 기간, 신고 방법, 경과 등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문서 유출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필요 이상으로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돼 불필요한 차별이나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증상자의 자진 신고와 접촉자의 역학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에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혼성그룹 쿨 이재훈(46)이 결혼 사실을 뒤늦게 고백했다. 이재훈은 5일 오전 자신의 팬 카페인 `재훈사모`에 "재훈사모 가족분들께"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다. 이번 고백에 따르면 그는 결혼한 지 11년 됐으며 현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글을 통해 "오랜 세월 한결같은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던 건 아마도 내 마음속 죄책감이 막아선 것 같다"며 "내 가정 이야기에 실망하거나 당혹할 모든 분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훈은 지난 11년간 결혼 사실과 아이의 존재를 숨겼던 이유에 관해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돼 항상 대중의 시선을 느끼며 살다보니, 내 삶에서 어떤 것은 밝혀야 하고 어떤 것은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상태로 어른이 돼버렸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저 우물쭈물 하다 보니 세상에 꺼내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버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무엇인가를 숨기고 살아왔던 나날동안 늘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훈의 가족은 처가가 있는 해외에 체류 중이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남편으로, 아빠로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많은 사람들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한결같이 날 위해 무한한 크기의 배려와 양보를 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이 고백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재훈의 소속사인 쿨 컴퍼니 측은 "이재훈이 2009년 여자친구와 결혼했으며, 2010년에는 딸을, 2013년에는 아들을 얻었다"며 "숨기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어 뒤늦게 이야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서 경제ㆍ무역ㆍ외교 등 자신의 집권 3년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1년의 정책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대한 미국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국정연설을 통해 "불과 3년 만에 우리는 미국의 쇠퇴라는 사고방식을 산산조각 내고 미국의 운명이 축소되는 것을 거부했다"며 "우리는 조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전진하고 있으며 절대 뒷걸음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한 순간부터 나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며 "그 결과 일자리를 없애는 수많은 규제를 줄이고 기록적인 감세를 시행했으며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합의를 위해 싸웠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근거로 자신의 취임 후 3년 만에 350만 명의 노동력이 합류한 점, 규제 완화로 미국이 세계 제1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된 점을 들었다. 또한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 서명과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등을 무역 합의의 성과로 거론했다. 특히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우리의 노동자를 보호하며 수십억 달러를 국고로 들어오게 하고 미국산 생산품의 방대한 시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전 국민 의료보험 공약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사회주의에 빗대며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가 미국의 의료보험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행정부는 미국 남부 국경의 안전을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반이민 정책의 성과도 부각하면서 "우리의 선조는 인류사에 존재하는 가장 예외적인 공화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이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78분 동안 진행됐다. 연설이 진행된 하원 회의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탄핵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의약외품의 국외 대량 반출을 막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심사 때 매점ㆍ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오늘(5일)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ㆍ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내국세ㆍ지방세 등 세목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시행하겠다"면서 "인명피해 없는 감염병 조기 종식,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국내경기 회복 모멘텀 사수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는 퇴원한 환자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6일) 신종 코로나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3명은 앞서 발생한 확진자의 가족 또는 접촉자로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1명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이다. 19번 확진자는 36세 한국인 남성으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번 환자와 직장 동료로 17번 환자와 함께 지난 1월 18~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귀국 이후 지난 3일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말레이시아인의 확진 소식을 듣고 지난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내원 당시 약간의 호홉기 증상이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0번 확진자(41세 여성ㆍ한국인)은 15번 확진자(43세 남성ㆍ한국인)의 가족으로 5일 자가격리 중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 확진자는 중국에 있는 우한국제패션센터 내 한국관인 `더 플레이스`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21번 확진자(59세 여성ㆍ한국인)은 6번 확진자(55세 남성ㆍ한국인)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6번 확진자는 3번 확진자(54세 남성ㆍ한국인)와의 식사 자리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22번 확진자(46세 남성ㆍ한국인)은 16번 확진자(42세 여성ㆍ한국인)의 가족이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16번 확진자는 자신의 딸인 18번 확진자(21세 여성ㆍ한국인)과 함께 지난 1월 태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확인된 확진자 중 유일한 외국인인 23번 확진자(58세 여성ㆍ중국인)는 지난 1월 23일 단체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 보건소 조사에서 발열이 확인돼 검사를 실시했으며,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됐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새로 발생한 확진자 4명에 대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제(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2번 확진자(55세 남성ㆍ한국인)이 완쾌 판정을 받고 퇴원한 데 이어, 1번 확진자(35세 여성ㆍ중국인)도 증상이 사라져 의료진이 격리 해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번 확진자의 주치의인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1번 환자의 임상 증상이 소실된 3일부터 4일까지 검사를 진행했다"며 "2차례 검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6일 격리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과 2일 진행한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던 1번 확진자는 춘절을 맞아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입국했다. 인천공항은 입국을 검역하던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격리 조치돼 검사를 실시했으며 1월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하기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 폐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번 확진자는 인천의료원 입원 후 3일이 지난 시점부터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으며 발열은 10일간 지속됐다. 입원 1주일째부터는 증상이 심해져 산소까지 보충해야 했지만, 지난 주말 점차 호전돼 현재는 증상이 사라진 상태다. 다만 격리해제 이후 퇴원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문의는 "현재 우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늘길이 막혀있어 귀국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익산시가 17년간 중단됐던 동부시장의 재건축사업이 최근 전북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은 지하 4층 주차장, 지상 1~2층 판매시설, 지상 3~28층 공동주택 284가구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개발 사업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 정비는 물론 인근 상권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981년 개설된 익산 동부시장은 1995년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1997년 중소기업청의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돼 2003년 철거작업이 이뤄졌지만 토지분쟁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익산시와 재건축 조합이 사업계획을 재정비해 추진한 주상복합사업 계획이 지난달(1월) 30일 전북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속도가 붙은 동부시장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ㆍ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게 됐다. 완공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홍릉에 이어 노원구에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2025년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동시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2017년부터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고 있는 창동ㆍ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24만6998㎡이다. 해당 부지에는 창동차량기지 17만9578㎡와 면허시험장 6만7420㎡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용역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동대문구에 조성중인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ㆍ의료 산업기반 형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바이오메디컬관련 업체ㆍ연구소 유치 전략 방안을 마련해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전략 방안을 수립할 계획도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대문구 홍릉 클러스터 일대는 바이오ㆍ의료 R&D 및 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하고, 노원구 상계 지역은 차세대 바이오산업 플랫폼(병원, 중소ㆍ중견기업 및 지원시설)으로 조성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내실있는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병원, 협회, 기업체 및 관계기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심도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래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으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바이오의료 같은 신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대형병원, 국내외 바이오기업, 서울식약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용역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업체가 선정된다. 제출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나라장터, 서울시청 동북권사업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금을 긴급히 투입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5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과학기술계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연구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연구자금 투입 등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긴급 연구개발 자금 투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가 검토하는 긴급 연구개발 자금은 `국민생활 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은 50억 원이며, 이 중 일부가 긴급 연구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자금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주도로 신종 코로나 신속진단 키트 개발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지원을 받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안전성을 인증한 2000여 종의 약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에 효능이 있는 약품을 찾는 선별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도 이달 중 신종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개발에 나선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 이후 항체치료제 및 고감도 유전자 진단제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신ㆍ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진과 협력해 조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방침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보건복지부 및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신ㆍ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한 선제적 연구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의왕시가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과천시와 군포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GTX-C 노선에 의왕역 추가 정차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적극 건의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타당성 용역 발주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부에 이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역 주변은 한국교통대학,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인재개발원, 현대자동차연구소 등 첨단철도연구시설이 밀집된 전국 유일의 철도특구지역이다. 또한, 2015년부터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부곡지역 재개발재건축과 월암지구, 초평지구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부곡송정지구 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조성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으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왕시는 광역교통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의왕역에는 광역교통망이 철도 외에는 전무하다"며 "수원시 입북동과 군포시 부곡동 등 3개시에 걸쳐 교통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으로 GTX-C노선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관련 타당성 용역을 오는 3월에 발주해 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포시는 입장이 달랐다. 군포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새로운 역을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군포시 관계자는 "우리도 의왕역에 부곡시민들 일부가 속해있기 때문에 정차해주면 우리시민들도 이득이 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급행이 아니라 완행, 지하철 수준이 될 텐데 그러면 원래 GTX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GTX-C노선(양주덕정~수원)은 총 10개 정차역을 신설하는 노선으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지난해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경제 영향 정책 지원 방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항목은 `대출금리 인하`였다. 대출금리 인하는 총 25.1%의 득표율을 기록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약 4분의 1이 대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노동 등 규제 완화`는 21.6%, `공적 자금 지원`은 21.3%로 각각 비슷했다. 이외에도 `대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7%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2.3%였다. 특히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층에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자영업층에서는 `대출금리 인하`가 33.7%를 차지하며 전체 평균보다 8.6%p 높게 나타났다. `노동 등 규제 완화` 또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5.5%p 높았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59세에서는 `대출금리 인하(27.7%)`와 `노동 등 규제 완화(21.9p)`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반면 19~39세의 청년층의 경우 공적 자금 지원(27.0%)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사무직과 학생들은 `공적자금 지원(28.3%, 29.3%)`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반면, 노동직과 가정주부에서는 `대출금리 인하(27.2%, 27.2%)`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의견이 갈렸다. 진보성향 응답층은 `대출기간 연장(27.4%)`을, 보수성향 응답층에서는 `노동 등 규제완화(27.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대출금리(28.6%)`와 `공적지원 자금(27.4%)`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냈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노동 등 규제 완화(31%)`를 중요하게 여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지난 6일 `엘7(L7) 홍대 바이 롯데 호텔`과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홍대`를 방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박양우 장관은 홍대입구역 근처 거리를 찾아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동향과 관련 업계 현황을 살폈다. 이후 엘7(L7) 호텔의 방역체계를 점검하며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여행을 자제하고 있어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체부도 예방주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입구 및 로비에서부터 방역 태세를 철저히 갖춰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간담회를 개최해 관광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관광사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신속히 종결하면서도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현장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홍대`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중음악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제적 비용(주가 하락, 원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 경제지표 부진 및 성장률 둔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 동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 지불의 정도에 따라 위기 극복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2003년 SARS는 1개월 정도의 경제적 손실 비용 지불 이후 반등, 2015년 MERS는 3~4개월 정도의 경제적 손실 비용 지불 이후 반등했다(참고로 두 국면 모두 코스피는 10% 내외 조정). 2003년 주요국의 통화와 재정정책이 확장으로 공조. 반면 2015년 정책 공조가 강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2020년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통화와 재정정책이 확장 공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지불 기간은 SARS와 같이 길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Fed와 인민은행 유동성 확장 정책 공조 국면에서의 코스피 12개월 예상 PBR 저점 0.79배, 현재 0.82배라는 점을 고려해 시 코스피 저점은 2050p로 제시한다. 2003년 주식시장 주도주는 조선, SARS 발병 이후에도 주도주 지위 유지. 2015년 주식시장 주도주는 화장품, MERS 발병 이후 주도주 지위 상실했다. 주도주 역할이 중요해진 국면이다. 2019년 코스피 저점 형성 순서 염두, 삼성전자→SK하이닉스→코스피와 기타 IT→중국 관련주(당시 소비). IT섹터의 주도주 역할이 유효하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해당 순서로 저점 형성 예상이 가능하다. 단 중국 관련 소비주 부활 또는 투자주 반등 여부는 국내 중국인 입국자수(월 50만 명 돌파)와 중국 PPI(YoY, 플러스 전환) 중 어느 지표가 먼저 개선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리처분인가의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의 절차에 따라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추진업무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한다면 사업 속도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사업지 내 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유권 확보와 세입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이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가 조합 설립 이후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추가적인 소유권 확보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소유권 확보절차인 수용재결신청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등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이주절차의 과정에서 소유권 확보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주업무에 더 큰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인가내용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 시기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차법의 특성상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관리처분인가의 내용에 따라 추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지 내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를 진행하게 된다.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지만,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이 현금보상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이주자들 간에 갈등이 증폭돼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주대상자들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없고, 급기야 착공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법에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의 등을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 없고 명도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자 등에 적용되는 일부 법의 적용이 제한되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자 등이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가지는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관리처분인가의 효과로 사업시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분양이라 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착공신고 이후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돼야 하며,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이며,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하려 하지만 높은 분양가는 투기 등을 조장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또는 확대ㆍ시행하려 하고,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이라 하며 각종 부담금을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려 한다. 이로 인해 고가의 일반분양가는 독주가 돼 돌아오는 때도 있으니 사업시행자는 조합원들의 부담금 감축을 위해 분양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관리처분인가의 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불로소득이라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추진하려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속성상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토지등소유자의 갈등만 증폭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바, 합리적 운영을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소유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달성하려 하는데 이는 장기적 계획을 동반하지 않는 한 주택절벽 현상을 지속시키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처분계획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확보와 명도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고, 사업에서 오는 공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 소재 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및 구(2012년 2월 1일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A추진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 토지등소유자들 중 일부인 B 등은 A추진위의 협력 업체 선정 과정에 불만을 품으며 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시했고, 위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의 장기화를 대비해 추진위를 상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관련 조문 ■ 구 도시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도시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 ①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신청인(B 등)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각자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추진위구성동의서 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그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소유자인 신청인들에게 반환해야 하고, 피신청인은 위 인감증명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되어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동일성 및 그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각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위 동의서가 신청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돼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것이고, 일단 위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이상 위 서류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다거나 인감증명서의 사용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관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모두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5. 결어 법원은 우선, 인감증명서 등의 소유권은 추진위에게 이전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신청인들이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해 소유권이 이전된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들은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그들의 의사와 다르게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할 것을 염려해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조합 설립 반대를 밝힌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철회서를 제출하며 조합 설립을 저지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총회 결의 혹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이 있음에도 향후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다른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사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포괄적인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현행 도시정비법은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사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더라도 조합에 신분증명서 사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는 3월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이 우리나라 여대에 최종 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물론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일부 외부인(남성)으로 인한 잇따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기숙사 안에 (남학생이) 침입했다더라,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숨어있었다더라 등 실제 사고를 포함한 `괴담`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숙명여대 게시판에 올라온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약간 방향이 다르다. "우리가 여성혐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권을 박탈당해온 소수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민족사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전환자가 입학하지 못하도록 학칙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등의 주장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발언들은 창피하기까지 하다. "한 명의 트랜스젠더 입학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여자로서 의아하다. 대체 여성혐오가 어디에 있으며, 성소수자의 입학이 여성의 생존권에 어떠한 위협이 되는가? 게다가 2020년 현대사회에 소수자 여성의 권리를 위한 민족사학이 웬 말인가. 여대는 설립 이념의 특성상 연혁이 상당히 긴축에 속한다. 숙명여대도 1906년 대한제국 광무 10년에 명신여학교로 최초 설립됐다. 당시는 구한말이다. 1910년대까지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봐야 가마를 타고 하인을 앞세운 양반집 처녀와 치마 쓰고 오는 중류 계층의 여학생 몇이 고작이었다. 여대는 대학 교육을 극히 일부 상류층 여성만이 가정 내에서 교육받던 시절,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의 여성 고등교육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여대의 존재 가치는 있다고 본다.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등 사회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에서다. 이번 성소수자 여대 입학 논란과 군복무 남성이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 등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소수자 논의에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해당 논의에 대한 여성들의 발언은 학교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성소수자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들 또한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남성이 아닌 성전환을 한 성소수자가 여대에 입학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내 자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ㆍ가동해 발생되는 이익을 통해 `경기도형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형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50%(1개 사업 당 최대 5억 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월 6일까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시ㆍ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1차 서류검토 후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 (10점)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신산업 융합 설치 (10점) ▲사회적기업 (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시ㆍ군과 지역 주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자립기구를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라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에는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교회종교법인의 경우 재단의 명의로 법인등기를 한 후, 재단에 소속된 교회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기타단체의 형태로 교회별로 재산의 소유 및 처분, 관리하고 있는바(예 :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법인등기는 1개로 돼 있고,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 명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 이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3호의 법인의 대리인을 적용할 때,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 산하 수천 개 교회를 대표하는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1개의 법인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으로부터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경우 기독교 교도들이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된다. 따라서 독립된 교회로 성립된 이상 그 교회가 속하는 유지재단과는 독립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고유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기타단체로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해야 하고, 위에서 언급한 에덴성결교회가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1967년 12월 18일 선고ㆍ67다2202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 "원고 교회가 독립성을 가진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가 소속하는 전기노회와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그 노회의 규약에 따라 교회의 운영 기타의 종교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 할지라도 그 노회 이외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의 대표자 기타의 임원을 선임하고 그들을 통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당을 처리 할 수 있을 것은 물론 종교 자유의 원칙에 따라 소속교인의 총의에 의해 그가 소속할 노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ㆍ2006다60908 판결) 역시 "①「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 ②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해야 하므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교회가 재개발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1년 6월 15일 선고ㆍ99두5566 판결)"고 판시해 각각의 교회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예에서 언급된 재단 산하 에덴성결교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봐야 하고 위 비법인사단에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달(1월) 26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마지막 입국자가 들어온 지 2주가 지났다. 14일간의 잠복기가 끝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관련 전수조사 대상자 전원이 관리에서 해제됐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 2991명(한국인 1160명ㆍ외국인 1831명)의 신종 코로나 잠복기가 이날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우한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중 가장 마지막 입국자의 입국일은 지난 1월 26일이었다. 이날을 기준으로 잠복기인 14일이 지나면서 전수조사 대상자에 대한 감시가 해제됐다. 다만 1월 26일 입국했던 우한발 입국자는 환승객으로 이미 출국한 상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입국자에 대한 감시는 0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 전수조사 대상자 중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일부 외국인에 대한 추적은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우한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 중 25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잠복기가 종료됐지만 시ㆍ도 지자체 및 경찰의 협조를 얻어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외국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대본은 매일 전화로 우한발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이중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1명(23번째 확진자, 57세 중국인 여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