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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은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가 출시 약 5개월 만인 지난 15일 설정액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설정액 2082억 원, 순자산 2775억 원, 설정 후 수익률 33.3%를 기록했다.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는 그린(환경) 테마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펀드다. 이 펀드는 개인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열풍과 사모펀드 논란 등으로 공모펀드 시장이 장기간 위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간 약 700억 원이 유입되며 설정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차익실현성 환매를 포함한 누적 판매액은 약 3000억 원이다. 운용펀드 기준 지난해 9월 3일 설정 후 수익률은 33.3%다. 이 펀드는 2차전지,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환경) 관련 기업에 펀드 자산의 약 30~40%를 투자한다. ESG 평가가 높은 기업뿐 아니라 향후 ESG 요소의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에도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삼성전자 23.8%, 네이버 5.2%, SK하이닉스 5.2%, 삼성SDI 5%, 현대차 4.7% 등을 편입하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ESG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며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친환경 기업에 투자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16 · 뉴스공유일 : 2021-02-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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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덕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양천구는 덕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10일 인가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덕화연립은 양천구 곰달래로13길 19-1(신월동) 일대에 위치한 지상 3층 공동주택 3개동 45가구 규모의 단지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으로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착수했으며,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 규모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수영 청장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양천구 신월동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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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를 맡은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향해서도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다.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 법원의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ㆍ법적 책임 인정 등을 받아내긴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ICJ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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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미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권순희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3월 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대 3만589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3%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공동주택 598가구(임대주택 1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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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게임 기업 펄어비스가 16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매출 4888억 원, 영업이익 157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4% 증가했고 매출은 8.8%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993억 원으로 나왔다. 펄어비스는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이 77%로, 전년 대비 6% 상승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지역별 매출로는 북미ㆍ유럽 45%, 아시아 32%, 한국 23%를 기록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PC 43%, 모바일 46%, 콘솔 11%로 PC와 콘솔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2.7%, 2.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32%로, 기술력을 기반한 안정적 서비스로 수익성을 개선했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을 통해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국내 게임사 최초로 글로벌 이용자 간담회 `하이델 연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칼페ON 연회`를 성공적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또한 신규 클래스 `하사신`과 `노바`를 모든 플랫폼에 글로벌 출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에는 검은사막의 북미ㆍ유럽 직접 서비스를 앞둬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 펄어비스는 올해 4분기에 기대작 `붉은사막`을 내놓는다. 붉은사막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 콘솔과 PC 플랫폼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펄어비스 측은 "펄어비스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는 물론, 유저와의 소통을 강화한 한 해"였다며 "2021년은 검은사막 북미ㆍ유럽 서비스의 성공적 이관과 붉은사막의 출시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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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4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양평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세무회계 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입찰제안서를 기준으로 평점해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1개 업체를 세무회계 협력 업체로 선정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양평14구역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과 지하철 2호선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89(양평동2가) 일원 1만1082㎡에 공동주택 2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12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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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도환중1구역(도시환경정비)이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 4일 성남시는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명제웅)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시민로118번길 44(중앙동) 일원 6만72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8%, 용적률 399.63%를 적용한 공동주택 19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176가구 ▲74㎡ 144가구 ▲84㎡ 625가구 ▲102㎡ 14가구 ▲116㎡ 1가구 ▲118㎡ 2가구 ▲127㎡ 5가구 ▲133㎡ 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환중1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남제일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뉴코아,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최초 이주비 대여일부터 1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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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16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용적률 297.7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뉴코아, 롯데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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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e-정비사업 아카데미`를 PC와 모바일로 24시간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교육해주는 강좌다. `e-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입문자를 위한 `일반과정` ▲도시정비사업 단계(계획, 시행, 완료)별로 내용을 다룬 `심화과정`이 운영 중이다. 일반과정은 도시정비사업의 유형과 단계별 절차, 공공지원제도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심화과정은 도시정비사업을 계획과 시행, 완료 단계로 나눠 심도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전ㆍ현직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안 개발과 강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진다. 수강신청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은 시 평생학습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하면 PCㆍ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과정(30차)의 70% 이상 수강 시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ㆍ구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 인재개발원에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전체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오프라인 교육은 향후 상황에 따라 인원을 축소해서 개최하거나 유튜브 등의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및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e-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정비사업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기획됐으므로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PC와 모바일로 쉽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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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호반건설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앞서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등을 비롯해 이곳 석남동 490 일대까지 올해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연이은 시공권 획득을 하고 있다"면서 "이곳을 석남역 역세권 명품 거주지로 만들어 조합원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223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와도 가까이 있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석남초등학교와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석곶체육공원과 석남체육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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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16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화철)은 지하굴토 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고 조합이 지명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원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금호16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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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이름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KTX 동대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코스트코,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원 3만4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암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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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지난 16일 농기원 연구책임자, 미국 농업연구청(USDA ARS)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연구과제 `페로몬 생합성 기작구명 및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페로몬 생합성 기작구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화학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해충방제기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기원과 미국 농업연구청은 2019년 협약을 통해 `페로몬 생합성 기작구명 및 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페로몬은 곤충의 화학적 통신 물질로 극소량으로 같은 종의 다른 개체를 유인하거나 기피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화학 살충제와 달리 종별 특이성이 강해 목표 해충만 선택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친환경 해충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 물질이다. 생합성 기작구명은 페로몬이 곤충 몸에서 합성되는 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밝히는 것이다. 페로몬의 생합성은 곤충의 생리현상 과정을 거쳐 나타나며 이러한 곤충의 생리현상 이해는 해충 방제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농기원과 미국 농업연구청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꽃노랑총채벌레의 페로몬 생합성에 관여하는 신경물질로 추정되는 2종의 유전자 서열과 아미노산 구조를 밝혔으며 이들의 특성과 기능을 구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추진 결과 ▲올해 연구 계획과 추진 방향 ▲연구 결과 활용 및 현장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ㆍ논의가 진행됐다. 이영순 농기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 회의가 양 기관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 친화적 해충 방제기술 개발ㆍ활용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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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기록 중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규율 대상을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과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면 자동차의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가속도ㆍ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를 `운행기록장치`로,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 기록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운행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 배열순서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차 유형, 주행거리, 차량속도, 차량위치 및 가속도 등의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사항들이 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및 진로변경 등의 항목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를 파악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교통안전법」과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택시요금미터는 자동차에 부착돼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기기이고, 해당 기기에 기록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란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이는 택시 영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므로 택시요금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택시요금미터 중 요금장치를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운행기록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기록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있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통합형 운행기록계가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억장치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운행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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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현재는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기만 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춰 볼 때,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물이 노후ㆍ훼손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차인은 퇴거해야 하며 권리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짚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을 고려한 퇴거보상을 임대인이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현재 임대인의 해지권을 규정하며 그 요건으로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를 두고 있으나, `2년 내 3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해지권만 규정돼 있어, 임차인의 해지권도 규정하며 재난 상황 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도록 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도록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장의 필요가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선포권자의 재난 종결 선포 3개월 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대비해 계약 시 연체료율을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체료율을 「이자제한법」상 최대 비율에 가깝게 설정해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이자제한법」상 최대 비율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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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철도 중견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철도분야 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철도분야 중견ㆍ중소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기업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철도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경쟁력의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철도기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며, 철도분야 중견ㆍ중소기업 50여개 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한국철도협회가 `철도용품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과 `글로벌철도연수과정`, `국제철도전문가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중소기업벤처부 기술개발과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의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설명한다. 이어 기술개발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ㆍ후보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소개한다. 아울러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작년에 신설된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에서 금융투자 지원, 판로개척 지원, 소통ㆍ홍보의 장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2018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작년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등 우리 기술 6건이 국제인증 취득에 성공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올해 더 많은 철도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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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초반으로 급등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49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7명)보다 16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1월 10일(657명) 이후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62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47명, 경기 147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총 415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남 74명, 부산광역시 18명, 전남 15명, 경북 14명, 대구광역시 12명, 울산광역시 9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7명, 충북ㆍ전북 각 6명, 강원 3명, 광주광역시ㆍ세종시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7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5명은 서울시(11명), 경기(7명), 대구시(2명), 부산시ㆍ광주시ㆍ충남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53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16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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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이다. 이 밖에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적발된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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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제출한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안)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해수부가 KMI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완료돼 IPA가 제출한 사업 제안을 수용하기로 지난 15일 통보됐다"라며 "해수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3자 공모를 하고, 올해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3자 공모는 기존 IPA가 발표한 사업계획(안)보다 더 좋은 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공모 제도를 뜻한다. 이 사업은 인천 내항 1ㆍ8부두 28만6000㎡와 제2국제여객터미널, 세관공원 등 주변 지역 16만7000㎡를 포함한 총 45만3000㎡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은 부지를 보유한 IPA가 인천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개발 기본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왔다. LH가 사업을 총괄ㆍ시행하고 인천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IPA는 부두 재배치와 토지 제공을 맡는 구조였다. 그러나 공공시설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LH가 2019년 9월 사업 불참을 결정하면서 IPA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구도가 재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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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안전상 크게 문제없고 주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실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불법 증축이 관행처럼 이뤄지면서 거주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훼손, 일조권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에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해 불법 증축 유발의 주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물주의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 위반 건축물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 건축물의 수분양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이면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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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횡령ㆍ배임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약 86억 원의 회삿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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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가 1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지난 16일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리 여사와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김 총비서와 리 여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붙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관람객들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거리두기 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 같은 `노 마스크` 공연 관람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공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여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약 13개월 만이다. 지난해 1월 25일 김 총비서와 김경희 전 당 부장(김 총비서의 고모)과 설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한 이후 처음이다.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공연엔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가와 송가가 올랐다. 이와 함께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해 지난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집권 이후 매년 광명성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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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한지 약 한 달 만에 판매액 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액 집계 결과다. 이 기간 지류(종이) 상품권 160억 원, 모바일 상품권 340억 원 어치가 각각 판매됐다.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여 발행하고 있다. 현재 2000억 원 규모를 판매 중인 가운데, 올 1분기 목표액을 예상보다 빨리 넘긴 상태다.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이 단기간에 많이 팔린 이유로 ▲월 구매 한도 50만 원 어치를 45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점 ▲22만 명을 넘긴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늘어난 가맹점(지류 1만6126곳, 모바일 1만6758곳) ▲통합카드 발행계획 등을 꼽았다. 성남시는 10% 특별할인 판매분의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 현재 50만 원인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더 많은 시민이 성남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성남사랑상품권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바일형과 체크카드형(정책수당 지급용)을 묶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를 올 상반기 내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카드를 체크카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2만5274곳)에서 사용하면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충전금액으로도 결제된다. 통합카드 출시 후엔 쇼핑 앱, 배달 앱 연계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계획한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아동수당ㆍ청년수당ㆍ산후조리비 등의 정책수당 지급분 662억 원을 포함해 모두 2662억 원에 이른다"며 "이용자의 편의와 함께 가맹점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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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의 대표적인 드론ㆍ도심항공운송수단(UAM) 기술 기업인 이항이 가짜 계약 파문에 휩싸여 하루 만에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이항 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62.69% 하락하며 46.3달러(약 5만13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항의 주가는 최근 2개월 간 폭등했다. 지난해 12월 초 13.62달러에서 이달 12일에는 124.09달러까지 오르며 9배 넘게 올랐다. 그러나 이항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투자정보 제공업체 울프팩리서치는 지난 16일 이항이 기술조작과 거짓 계약 등으로 주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리포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항이 드론택시 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조립라인도 갖추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보안시설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항과 50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던 쿤샹도 계약을 맺기 불과 9일 전 설립된 실체가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항 주가하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이항 주식 보유금액은 5억5033만 달러(약 6103억 원)로, 미국 전체 종목 중 9위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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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해운대구는 부산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에 제정될 전망이다. 앞서 해운대구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도시 `해운대그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용역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등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해운대구는 구의회, 건축ㆍ구조ㆍ설비ㆍ주거환경ㆍ도시계획 등 전 분야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 ▲주택 정책 수립 ▲도시기반시설과의 조화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업무 지원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지원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관련 교육ㆍ설명회 개최 ▲리모델링 사업유형별(대수선ㆍ증축) 체계적 분류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홍순헌 청장은 "`해운대그린시티`를 주거와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도시, 그린뉴딜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라며 "반여ㆍ반송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좌동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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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이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 수입ㆍ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 하고,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해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계약이행 단계별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입찰단계에서는 섬유제품에 한해 시행 중인 조달규모별 최소 기술인력기준을 강화해 대상품목에 미포함된 모자 및 장갑까지 확대 실시한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지정,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불시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납품단계에서는 섬유제품 계약 건에 대해 검사ㆍ검수 시 원산지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조사를 통해 중국산 경찰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의 경우 강력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국고환수 조치 등 공정조달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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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천안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봉명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공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양지2길 64-5(봉명동) 일원 6만76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69.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2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천안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봉서초를 비롯한 계광중ㆍ천안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봉명3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금호산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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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대전시는 가오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깝고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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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세종시 신흥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금호산업 품으로 돌아갔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금호산업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기,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하이브리드 쿡탑, 빌트인 광파오븐 등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과 특별혜택, 디자인 설계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노후아파트가 많고 교체 수요가 누적된 조치원읍에 아파트 신규 공급 시 지역 내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금호산업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3년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117(신흥리) 일대 1만52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4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728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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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동진3차아파트(이하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진3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영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호반건설 ▲제일건설 등 총 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1일 전(오는 3월 2일 오후 2시)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대 5669.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8층 공동주택 240가구 및 오피스텔 298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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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이하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7일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고동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세무ㆍ회계법인 등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열지 않고 오는 26일 오후 4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이 게재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법무사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법무사 사무소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수행실적이 10군데 이상인 도시정비사업 조합에서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ㆍ회계법인의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야 한다. 한편, 성복역리버파크는 용인 수지구 포은대로 298(상현동) 일원에 위치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4개동 702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공동주택 80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도보권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있고, 경부ㆍ영동고속도로를 통한 자동차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지ㆍ상현ㆍ이현ㆍ풍천초등학교, 정평ㆍ이현중학교, 풍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롯데마트, ABC마트, 노브랜드, 웨이브즈 아이스링크, 상현공원, 성복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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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교육부는 직업계고-지역 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역 직업계고와 지역기업ㆍ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다. 신규 선정 평가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서면ㆍ온라인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지구를 선정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먼저 혁신지구 교육과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역 직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정해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 전략 산업 분야의 적절성,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계획, 예산ㆍ인력 확보 및 조례 제정 가능성도 평가했다. 2021년 사업 공모에서는 총 12개 지구가 각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사천시ㆍ진주시ㆍ고성군(연합), 충남 천안시가 각 전략 산업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각 지구 별 사업계획의 특장점은 부산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청사 내에 설치하고 시청ㆍ교육청ㆍ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자체-교육청 간 관리체계 구축의 우수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항공 수리ㆍ정비ㆍ개조분야 50명ㆍ바이오분야 50명`을 배출할 예정으로 지역 대학에서 조기취업형 계약 학과 등을 운영하며 지역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ㆍ셀트리온 등 유수기업이 참여한다. 대구 지구는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직자에 대한 풍부한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전문학사ㆍ학사 등 재직-후학습 병행 학위 과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 학위 과정으로 확대하며 학위 취득 후에는 직무 재배치, 호봉 재획정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ㆍ진주ㆍ고성 지구는 국내 항공 산업의 70% 이상이 집적된 우수한 여건을 보유한 곳으로 진주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혁신지구 교육과정 참여 기업에 대해 채용 장려금, 금융 우대,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충남 천안 지구는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내 직업계고 학과 개편, 학점제 지원, 신생기업 단지와 연계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해야 한다. 각 사업단은 오는 3월~2023년 2월까지 약 2년간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차 예산은 차등 지원하며 우수 사업단은 3년 차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역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해 운영할 혁신지구 교육과정이 장차 지역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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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광교상현마을현대아파트(이하 광교상현마을)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17일 광교상현마을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세영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달(3월) 2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주택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해당 분야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완료 실적이 1개 단지 이상인 업체 ▲ 「주택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해당 분야에서 계약실적이 500가구 이상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200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광교상현마을은 용인 수지구 상현로 2(상현동) 일원에 위치한 공동주택 7개동 498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곳에 57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상현역이 가까이 있고, 자동차로 영동ㆍ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새빛ㆍ서원초등학교, 상현ㆍ서원중학교, 상현ㆍ서원고등학교, 중앙예닮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상현어린이공원, 정암수목공원, 용인원리그야구장, 신대호수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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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기술을 해킹으로 탈취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매일 평균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지자체 행정망 침투를 통한 주차관리업체 시스템 해킹, 첨단기술 및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해킹 메일, 기업 협박 랜섬웨어도 있다고 한다"며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대응해 대부분 선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인사 약 100명에게 해킹 메일이 유포된 것도 있다"며 "(해킹 시도 지역이) 중국ㆍ러시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북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국내 제약회사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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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한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업소 등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운영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진흥기금 사업`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ㆍ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ㆍ방역물품 및 운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ㆍ방역물품 지원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이며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ㆍ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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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7월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참여의 일환으로 오는 3월부터 2년간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4만5000여 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및 창호 시공과 고효율 LED 조명 및 콘덴싱 보일러, 복합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가구 통합 리모델링 ▲단일 가구 리모델링 등 건설임대 대상 사업과 다가구 등 매입임대 시설개선 사업으로 나뉘며, 이번 사업은 건설임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구 통합 리모델링은 연접한 소형 면적 주택(26㎡) 2가구의 비내력벽 철거를 통해 보다 넓은 주택(52㎡) 1가구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후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다. 단일 가구 리모델링은 기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저감 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리모델링 후 대학생, 주거약자 등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그린리모델링 2개년 사업 통합 발주 계획을 수립해 올해 사업 물량 1만8000여 가구를 포함한 1조1900억 원 규모, 총 4만50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다음 달(3월) 초 발주 및 오는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발주는 지역별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각 권역별 발주 금액은 약 1000억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에 따른 입찰 참가 방법, 평가 방식 등은 오는 3월 초 LH 홈페이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ㆍ전문 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LH 등 공공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우수한 시공 역량을 가진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신규 건설과 별개로 추진되는 기존 주택 대상 리모델링사업이지만 총 사업금액이 1조 원 이상인 대규모 정책사업"이라며 "건설산업 업역 개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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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세청이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ㆍ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ㆍ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2020년 11월에는 고가ㆍ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 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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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보조를 시행한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설치비 2억 원, 운영비 약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2000만 원, 운영비 최대 약 3000만 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ㆍ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국비 약 26억 원) 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 월(6월, 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 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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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의 사망비율(41.9%)이 높아 화물차 주행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ㆍ`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감독기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해당 기준(550mm 이내)을 위반했다. 이에 기준보다 높은 위치(750mm)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차량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조사 대상 화물차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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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외교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상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정기용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오후 5시 후안 카를로스 렌티호 IAEA 원자력 안전 사무차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화상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IAEA가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IAEA는 동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오염수 처분 관련 모든 결정과 조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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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반월당 행복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다. 지난 16일 반월당 행복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영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중앙대로 344-9(남산동) 일대 6312.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210가구 및 오피스텔 80가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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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8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6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347가구(소형주택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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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5만341.1달러(약 5581만 원)를 기록했다. 이후 4만9000달러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지만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분기 170% 급등하며 2만9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다시 70% 이상 오르며 사상 최초로 5만 달러를 넘겼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자산 및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8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카드결체 업체인 마스터카드도 결제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낙관론 못지않게 경계론도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가상화폐 투자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구입 자금 확보를 위해 6억 달러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7.67% 하락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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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우리 군이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이 남성은 해상을 통해 일반전초(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께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식별해 민통선 내 미상인원 식별 시 작전절차에 따라 작전병력을 투입해 민통선 북방에서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 과정에서 군 경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과 정보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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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익산시에서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아의 부모인 A(24ㆍ남)씨와 B(22ㆍ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생후 14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 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1살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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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제외요건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 미만이거나 전체 200가구 미만인 도시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설정됐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LH 등의 확인을 받으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규정 지난해 6월 17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 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법을 정했다. ▲한국부동산원 검증지원 절차 마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ㆍ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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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8ㆍ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8ㆍ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 수립 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며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달 15일 한 언론사는 "8ㆍ4 대책에 대해 과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뚜렷한 대응이 없어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이 지연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태릉CC는 2020년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이에 따른 후속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부지 매각가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구 지정 및 교통대책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원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공원녹지 확보, 주택ㆍ업무시설 등도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이며 태릉ㆍ강릉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관 분석 등도 추진 중이다"라며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작년 말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청사 내 부지활용 방안 등을 협의해 상업ㆍ업무시설 복합 개발 등 개발 구상안을 마련했고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용산캠프킴은 작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부지반환 이후 토지정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며 토지정화ㆍ부지확보 등 제반 사항을 동시에 추진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며 "서울지방조달청은 발표 이후 공사 착수를 위한 개발구상 마련, 지하 영향성 평가 등을 진행해 기존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 이전 시기 등을 구체화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 기간 단축 방안도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는 사업구상안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사업 승인 등 지구별로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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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7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대차 그룹 삼성동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설계 변경과 관련해 105층 원안 추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동참했다. 구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수년 간 주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추진돼 온 대규모 개발사업의 갑작스런 변경을 지적한다"면서"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GBC 신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용대 의장은 앞서 개회사에서 "현대차GBC 신축사업은 영동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의 핵심이자 우리 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돼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사업이므로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에서 발표한 「현대차GBC 신축사업 설계 변경 반대 결의문」의 전문이다. 삼성동 현대차GBC 신축사업 설계 변경 반대 결의문 강남구의회는 현대차그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신축사업 설계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지상 105층 타워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투자효과 저조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높이를 낮추고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누는 설계 변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GBC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으로서,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됐던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지난 6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온 강남구민들을 외면하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초대형 사업을 사업시행자의 이익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려는 것은 강남구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바,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GBC 설계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남구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을 위해 GBC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남구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강남구청은 GBC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대차 그룹은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길 촉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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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26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588-1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2.17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모종1구역은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신초등학교, 용화중학교, 한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도서는 아산시 주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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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7일 회원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현주)은 법무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돼 법무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 조서 작성과 950가구에 대한 보존 등기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북13길 20(회원동) 일원 6만349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회원3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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