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보복으로 관광객이 대폭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23일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ㆍ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중국에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함에 따라 여행ㆍ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1억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니고 수출이 줄어 사업상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할 때에도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41만 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높은 수당을 받고 고객에게 불법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늘(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과정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등록 전과 등록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 등이 포함된다. 보험설계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례로 한 유사수신업체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험설계사를 동원해 거짓 투자 상담을 하며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다. 에티오피아 원두 농장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면서 4721명에게 1350억 원을 거둬들였다. 또한 벤처기업 100여 곳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7000억 원을 불법 모집한 사례도 있다. 이 업체도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서 금감원은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업체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설계사 연수 과정을 개편할 때 유사수신뿐 아니라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이탈리아로 가는 직항편이 확대되고, 네팔 카드만두,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편이 추가되는 등 국제선 운항 노선이 다양해진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이탈리아 운수권을 비롯해 정부 보유분과 회수 운수권 등 22개 노선의 주 91회, 3380석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항공회담으로 확대된 주 7회의 이탈리아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1회, 아시아나항공에 6회가 배분됐다. 또한 호주 여객 노선 주 1937석의 운수권은 대한항공이 952석, 아시아나가 985석을 나눠 가졌다. 필리핀 여객 노선 주 1408석은 에어서울 760석, 아시아나 268석, 에어부산 190석, 티웨이 190석 등으로 나눠졌다. 이와 함께 이란 운수권에 대해서는 어려운 취항 여건 등을 고려해 회수를 유예하되 유예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설정해 지속적인 노선 개설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여행 제한 경보로 2013년부터 회수 유예 중인 이집트 운수권(대한항공 주 3회)에 대해서는 회수 유예 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올해 이집트 노선을 20주 이상 운항하지 않으면 회수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적 자산인 국제항공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로, 항공사에게는 운항 기회 확대, 이용자에게는 항공편 증편 등으로 인한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수혜 대상, 지원 내용 등의 사업 목적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전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지난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례로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산학협력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창업중심대학 등 성격이 유사한 대학창업정책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융합 예산 편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날 유 부총리는 "이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전략적인 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에 융합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2월) 수출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내수 둔화가 여전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불안 요인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민생 안정,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ㆍ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수지ㆍ채무 준칙 마련, 4대 연금 장기 추계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의 서한규 명예보유자가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지난 22일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서한규 명예보유자가 지병으로 별세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1975년 1월 29일 지정)은 얇게 저민 대나무 껍질을 색색으로 물을 들여 다채로운 기하학적 무늬로 고리 등을 엮는 장인기술이다. 서한규 명예보유자는 1930년 7월 28일 전남 담양읍 만성리에서 아버지 서원경 선생과 어머니 박판례 여사 사이에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집안의 죽물 제작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세공을 배울 수 있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와 시련을 거듭했으나 지속적인 실험과 노력을 통해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했고 이로 인해 선생의 대나무 다루는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결국 1987년 국가무형문화재 채상장 보유자로 인정받게 됐다. 그는 자신의 채상 기술을 딸인 서신정(현재 채상장 보유자) 등 제자들에게 전승하며 채상의 전통 계승과 보급에 평생을 헌신했다. 한편 빈소는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203 담양동산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9시, 장지는 전북 임실군 국립호국현충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수도권 서남부지역 남북을 가로질러 인천과 김포를 잇는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인천김포고속도로 운영사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인천시 중구 남항 사거리~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8번 국도 하성삼거리 전 구간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청라, 북청라, 검단ㆍ양촌(이상 인천구간), 대곶, 서김포ㆍ통진(이상 김포지역) 등 나들목 5곳에는 같은 시각 요금소 직원 등 인력 121명이 3교대로 투입돼 24시간 근무를 진행한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일평균 4만여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를 이용해야 하는 기존 인천~김포 경로보다 거리가 줄어 운전자들이 30분 이상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 구간을 25분(제한속도 100㎞/h)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연간 2152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인천구간 시작지점인 중구 신흥동 일대(아암대로ㆍ서해대로) 교통혼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은 데다 인근에 있는 경인·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월미도, 인천항,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 옛 송도유원지,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지역과 연결된 아암대로 옹암교차로는 출퇴근 시간 가장 큰 혼잡이 예상된다. 한편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총 길이 28.88㎞ 왕복 4~6차선 도로로 2012년 3월 착공돼 5년만인 이달 준공됐다. 통행료는 전 구간 승용차 기준 26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BO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2일 오후 2시 KBO 회의실에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 야구의 국제 경쟁력 개선을 위해 열려 현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소년 및 아마추어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 방안, 야구 저변 확대 등 다양한 한국 야구 현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양해영 KBO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체육정책관, 김선웅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야구전문기자, 유소년 지도자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야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편 KBO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문체부, 유소년 야구 현장 등과 연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 야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ㆍ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C밀란의 부주장 아바테가 일찍 시즌을 마감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달(2월) 26일 사수올로전에서 아바테는 눈 부상을 당했다. 경기 후 이탈리아에서 검사를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스포츠계 외신들은 전했다. 또한 지난 22일 밀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바테는 눈 부상으로 올 시즌 남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휴가를 떠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축구 전문가들은 핵심 수비수 자원 아바테의 부재로 AC밀란은 큰 출혈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밀란은 세리아A(이탈리아 1부 리그)에서 승점 53점으로 리그 7위에 머물러있다. 유로파리그 진출권 마지노선인 5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ㆍ시점을 묻는 말에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병 처리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 됐는데 신병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신병 처리 결정 이전에 조사를 더 해야 할 대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 다만 누구를 해야 할지는 아직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포함한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서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의 마지막 단계인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사팀의 검토 내용과 의견은 김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 검토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범죄 혐의 가운데 뇌물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과 삼성ㆍSKㆍ롯데 등 주요 대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것인지가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이다. 수사팀은 일단 이들 자금의 대가성과 기업 측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데다 최씨 등 주요 공범들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쪽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선거 정국이 임박한 데다 대상자가 전직 국가원수인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김 총장의 최종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은 수사팀의 보고 준비와 김 총장의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주말과 휴일을 넘겨 내주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여부와 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보수 정당은 23일 세월호 인양 작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통해 참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오는 26일 제7주기를 맞는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쏟으면서 천안함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는 분위기였다. 이는 조기대선 정국에서 세월호가 전면에 대두하면 범보수 진영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수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안보 이슈인 천안함 문제도 함께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범보수는 우선 세월호 인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잘 마무리해달라"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적 안전 대책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전 국민의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부디 성공해서 침몰 원인이 밝혀지고 미처 수습 못 한 학생, 선생님들이 다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세월호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인양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정당은 천안함 피격 문제에 두고서도 여론전을 펼치는 분위기였다. 두 당은 이날 당 회의실 뒷걸개(백드롭)를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는 이미지로 꾸미고 여기에다 희생 장병들의 이름을 새기는 등 천안함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 인 위원장은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아 북한 공격에 대응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7명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애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는 한 정당의 노력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소모적인 논란을 주도하는 일부 정치권 행태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이번 주를 아예 `천안함 추모주간`으로 정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20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희생 장병들을 기리는 `천안함 기억 배지` 착용 등을 통해 안보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은 천안함과 세월호 두 사건을 보면서 두 사건 모두 이념적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고 모두 위로하고 포용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3일 비문(비문재인) 진영후보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시사하면서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이날 조찬회동을 한 뒤 대선후보 등록일인 4월 15일 이전까지 후보단일화가 결정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언급하며 후보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전 대표는 `비문-비박(비박근혜)`로 대변되는 `비(非)패권지대` 구성에 대해선 여러 차례 언급해왔지만,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이날 회동은 김 전 대표가 추진하던 `비패권지대` 구상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김 전 대표가 지난 17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을 한 테이블로 모아내 국난극복과 개혁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유 의원 등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남 지사와 정 전 총리 간에 추진되던 `대연정 토론회`도 참여 성원 부족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더구나 김 전 대표가 `비패권지대`의 주요 축으로 여겼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경선레이스 스케줄에 돌입하면서 비패권지대 구상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었다. 이런 국면에서 장외 세력인 김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후보단일화에 대해 다시 군불을 때기 시작한 것이다. 김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대중적 지지기반이 미약해 독자적인 세력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단일화를 매개로 새로운 판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전 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과 남 지사, 손 전 대표 등과 연락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그럴 계획은 없다. 우리끼리 얘기해야지…"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선 이후 후보단일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라는 분들이 막연하게 대선 후보만 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겠느냐"라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감지하고 알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대선후보들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면 직접 대선후보의 기회를 잡거나 `킹메이커` 역할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직접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상황을 봐야 안다"며 여지를 남겼다. 바른정당은 비문 후보단일화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지만, 국민의당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국민의당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연대론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반면, 손 전 대표와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연대론을 펼치고 있어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가 `정 전 총리와 둘이 만나 뭔 대연합을 하겠느냐`고 하더라. 김 전 대표와는 어제도 통화했다. 조만간 만날 것"라며 대연합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은 명분과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후보단일화의 틀이 반문인지 비문인지 개헌인지 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연대론과 후보단일화론은 판을 짜려는 사람들보다는 대선후보들이 중심이 돼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건축주들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했을 경우, 증축된 면적에 대한 부분과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각각 같은 법 다른 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에 대해 「주택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건축주 등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면서 증축 부분이 아닌 기존 다가구주택의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까지 해체하고 새로운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권자가 다시 정한 이행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전체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것으로 간주해 전체 건축물의 면적을 위반면적으로 산정해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하는지 대해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허가권자는 증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다가구주택 부분에서 이뤄진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의 해체와 증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및 같은 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력벽의 증설 또는 해체`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이다"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이 해체 및 증설된 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축물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방세법」상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줬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5일 대법원 제3부에 따르면 대법은 건축허가 철회 신청 거부 처분 취소를 다투는 선고에서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인 피고의 행위에 대해 "원심(서울고법)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건축허가의 철회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ㆍ교량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 등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한 점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주로 A 신탁사가 추가되자 원고로부터 사용자를 `피고 보조참가인, A 신탁사`로 변경한 사용승낙서를 작성 받아 제출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점 ▲사용승낙서의 하단에는 `이 사용승낙서는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파기로 무효가 되고, 사용자(피고 보조참가인, A 신탁사)는 어떠한 사유라도 이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점 ▲피고 보조참가인은 잔금 지급기일을 5차례 연장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승낙서는 그 즉시 효력을 잃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신청 또는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해당할 경우 취소 가능하나,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소송 등에 의한 결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 처분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은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인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인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는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또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기정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고 나열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ㆍ철회하거나 중지시킬 경우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ㆍ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해 볼 때 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원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원고는 건축허가가 존속함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사용ㆍ수익ㆍ처분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과 A 신탁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돼 토지의 소유권ㆍ사용권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5차례나 연장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했고, 최종 잔금 지금기일을 연장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건축허가의 철회로 침해될 피고 보조참가인과 A 신탁사의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철회함이 상당해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A 신탁사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철회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고 보조참가인과 A 신탁사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대법은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이 최근 취임 이래 처음으로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이 꿈은 허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비리가 연이어 적발됐기 때문이다. 두 번은 쉬운 `비리`?!… 같은 혐의 재판 중 추가 적발 지난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을 위반한 뇌물 혐의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전문위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ㆍ배임수재 등)로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성동탄과 광명ㆍ시흥 지역 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토공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세 군데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5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번 비리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LH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김씨가 지난해 몇몇 건설업자로부터 황금 열쇠 등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추가 혐의까지 드러나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같은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 측이 재발 방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며 "속단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경찰의 발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LH의 친서민적인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된다더니… 서류 조작에 정보 판매까지 `적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LH 직원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정보를 팔고 금품 수수를 자행하는 등 비리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 씨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려면 일정 거리 이상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질병이나 가족 이사 등 사유로 LH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에 따라 서씨는 직무상 양도자가 취직했다는 직장에 불시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방문 날짜를 미리 알려주거나 조사를 나가지 않고도 나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서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양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한 건당 200만~300만 원으로 모두 1억4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상 서씨는 5급 이하이기 때문에 이에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 측의 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 한 곳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등 42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점이 경찰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연이은 비리 혐의 적발은 바로 하루 전에 LH 박상우 사장이 개최한 기업설명회 기자간담회와 맞물려 되레 `망신`만 당한 셈이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LH 박상우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017년 기업설명회와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박 사장은 LH 혁신의 성과 비결로 ▲소통ㆍ참여 ▲협업ㆍ상생 ▲융ㆍ복합 ▲수요자 맞춤 공급 등을 꼽았다. 이날 박 사장은 "LH가 `내`라는 글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LH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내 기업, 내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하루 뒤 연이은 비리 혐의가 쏟아짐에 따라 이 같은 박 사장의 LH 경영은 `말뿐인`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감하게 작용하는 비리 혐의가 연이어 적발되는 가운데 아무리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연이은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는 것은 LH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LH 임직원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200여 만 원은 모두 환수조치에 나서고 오는 4월 LH와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수사 내용을 활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우리기업의 취약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과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등에 금융투자를 추천할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늘(3일)부터 오는 28일까지로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와 금융투자추천 사업으로 구분해 신청서를 작성 후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또는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 모집의 경우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과 금융투자를 위한 추천 사업으로 구분해 모집함으로써 초기단계부터 금융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기업들이 추진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번 조성이 예정돼 있는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지원 대상 사업을 모집하는 것으로,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는 과도한 초기 개발비(본 타당성조사 비용 등) 부담을 일부 해소해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펀드로, 사업이 성공하면 환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사업개발 비용 감소로 다양한 개발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간 부진했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이 활발해 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금융투자추천 사업 공모와 관련해 신청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7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는 이날 오후 1시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해외건설기업, 엔지니어링업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부지원수단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인프라개발사업 관리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 가이드북과 해외건설사업 용어 해설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올해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4월에서 9월까지 매월 3~4번째 주 2주간씩으로 정례화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각 10일간 진행한다. 휴무일은 경복궁은 화요일, 창경궁은 월요일이다.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8시 30분이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창경궁 각각 4500명이다.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은 현장구매와 전화 예매, 외국인은 현장 구매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한복 착용자는 사전 인터넷 예매자에 한해 하루 1000명으로 제한된다. 문화재청은 "한복 착용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인원수 제한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하루 1000명으로 제한된 사전 인터넷 예매자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고궁 야간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과 한복착용자 무료예매는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할 수 있다. 예매는 오는 4월 7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인터넷‧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고,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당일 올바른 한복을 착용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현장에 파견할 수사 인력을 결정하고 질문 내용을 다듬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4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한웅재(47ㆍ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등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전 회의를 마치고 10시쯤 도착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소는 구치소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조사실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방 하나를 조사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장시간 대면조사 했던 한 부장검사 외에 이원석(48ㆍ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검찰 관계자는 "내일은 일단 한 부장검사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조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동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도 받아들였다. 어차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술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나올 때 준비해야 하는 경호 문제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검찰로서는 조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995년 반란수괴ㆍ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에서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변화나 혐의 시인을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진전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 및 물증 등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태에선 대질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대질신문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오전부터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13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핵심인 뇌물죄와 관련해선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금을 낸 건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런데도 구속을 피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그간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3일 오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내일 검찰 조사에 대비한 대책을 숙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데 내일쯤 우 전 수석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2기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인 우 전 수석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나오면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을 산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대책 수립을 주도하며 사태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초 특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한 달 가까이 46~4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우 전 수석 비위 의혹 규명과 관련해 참고인 1명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제대로 취재해 보도된 내용이 아니다"면서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듯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하듯이 보도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수도권(강원ㆍ제주 포함) 경선이 3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경선 선거인단 투표의 최종 개표 결과는 이날 오후 7시 40분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체 선거인단의 63.7%(136만3000여 명)가 집중된 수도권 표심의 향배에 따라, 이제까지 3연승을 해온 문재인 후보의 `본선 직행` 여부가 결정된다. 수도권 경선 결과를 가늠할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이다. 지금까지 치러진 호남-충청-영남권 경선의 평균 투표율은 72% 수준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64.9→76.4→80.3%로 점점 상승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경선 투표율도 80%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대개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낮은 편이긴 했으나, 이번 경선에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데다 결선투표에 도전하는 2~3위 후보자들이 막판까지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호남-충청-영남 경선의 평균 투표율(72%)이 수도권 경선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해 전체 선거인단 등록자 214만1138명 중 154만1619명이 경선에 참여한다고 보면, 전체 경선의 과반 득표 매직넘버는 `77만810표`라는 계산이 나온다. 문 후보가 현재까지 33만1417표를 확보한 만큼, 수도권 경선에서 43만9393표 정도만 추가로 얻으면 되는 셈이다. 이를 수도권 득표율로 환산하면 45% 수준이다. 투표율을 각각 65%, 80%로 예상할 경우에도, 문 후보는 36만4453표(41%), 52만5038표(48%)만 득표하면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갈 수도 있다. 문 후보 쪽에선 이에 "워낙 큰 판이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면서도 "수도권이 대체로 전국 평균에 근접하는 투표 성향을 보여온 데다, 문 후보의 지지 기반인 20~30대의 대거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후보 쪽에선 "수도권에서 50~55%로 과반을 넘겨 대선 후보로 확정짓고 3일 이후로는 본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안희정ㆍ이재명 후보 등 2~3위 주자들도 전날까지 지지자들의 ARS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결선투표 실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둘이 합쳐 55% 이상만 얻어도 문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고 8일 결선투표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내가 30%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사업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등에 의거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3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0(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9%, 건폐율 19.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4개동 1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89가구 ▲85㎡ 이하 672가구 ▲115㎡ 이하 146가구 ▲115㎡ 초과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가는 조합이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속 조치다. 이후 조합은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각종 정부 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는 도시정비법 제65조 등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ㆍ공원ㆍ완충 녹지의 경우 조합이 전부 설치하되,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 귀속된다고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1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인천시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GCF 이사회가 오는 6일까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GCF는 2013년 12월 사무국 출범 이후 103억 달러의 초기재원을 조성, 현재까지 35개 사업 14억8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9개 신규사업,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 중 한국컨소시엄(한국수자원공사-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금융 지원하는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사업도 포함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별도의 이행기구 인증 심사는 없으며, 오는 6일에는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이사회에서 인증 받은 산업은행의 인증기본협약(AMA)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행기구 인증을 받은 기관은 GCF에 사업을 제안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48개 기관이 인증을 받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4일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에세이집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출간을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 후보는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단일화 논의를 하면 저도 자격없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지금 전혀 변한 게 없다"며 "그런 당, 그런 후보와 단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바른정당을 시작한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 "국민의당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뛰쳐나온, 민주당의 2중대 비슷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박지원 대표 같은 분은 과거 북한에 불법적으로 돈을 갖다 바친 대북송금의 주역이고 국민의당은 사드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 정당을 누가 보수정당으로 인정해주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런 걸 국민께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북관과 안보관이 너무나 불안하고 경제의 `기역(ㄱ)`도 모르는, 경제에 관해서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유 후보는 "앞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그분의 안보, 경제에 관한 정말 불안하고 위험하고 능력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후보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 안 전 대표의 `사면발언에 대해 "보수층 표를 겨냥한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는 게 비정상"이라며 "사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 시대적 요구, 국민적 여론이나 민심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꺼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사면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뜻을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안 전 대표는 "사면권 남용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ㆍJTBC 회장이 추진하는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전혀 제안 받은 바가 없다"면서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뭉치자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정부를 만들고 어떤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유치원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재구성한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자료`를 유치원에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료는 48편으로 생활‧교통‧재난‧보건‧신변‧중독예방 등 위기상황별로 제작한 기존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자료를 유치원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자료는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재구성한 자료를 통해 유아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고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성남 은솔유치원은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자료를 토대로 선생님과 유치원생들은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실의 높은 곳, 위험한 곳, 기타 조심해야 할 장소, 물건 등에 안전딱지를 붙이는 등의 놀이학습을 했으며, 안전생활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순 원장은 "요즘은 아이들이 먼저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을 하자고 말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은 "이번 자료는 유치원의 발단단계에 맞게 재구성한 자료로, 유치원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유아들이 안전교육을 통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안전습관이 형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오는 5월 1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하고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해야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5(삼산동) 일대 1만68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개동 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타운사업 중 가장 속도가 더딘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장 일대에 봄이 찾아왔다. 이곳 재개발사업이 우려를 딛고 탄력이 붙기 시작해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8개 구역 중 노량진2, 4, 5, 6, 7, 8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노량진1, 3구역은 조합 창립총회 준비에 한창이다. 남은 구역마저 모두 인가를 받으면 이 일대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지 약 8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약 14년 만에 전 구역이 조합 설립을 마치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노량진6구역이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호영)은 2014년 12월 27일 총회를 열고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최근에는 공공에서 노량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일부 가구가 2~3곳의 구역에 동시에 속하도록 구역 경계선을 설정해놓은 것에 대해 재설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로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후 내년 하반기에 관리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노량진2구역과 7구역의 경우에도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달 초 노량진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왕승록)에 따르면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있으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 쌍용건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곳 조합 관계자는 "아직까지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24일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지난 1월 초 사업시행계획(안)을 접수시킨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계수)은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작구 담당자는 "이곳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구역과 6구역을 바싹 쫓고 있는 노량진뉴타운의 선두주자 중 한 곳이다"며 "구역 경계선 재설정 문제도 얽혀 있지 않아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권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업시행인가가 가시권에 들어온 현재 노량진7구역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대형 건설사와 중견건설사들까지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합은 이르면 이달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곧바로 시공자 선정에 나설 계획으로 파악됐다.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노량진4, 5, 8구역은 건축심의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 중이다. 11일 노량진4구역 조합은 현재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며, 올 여름에 사업시행 절차에 착수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목표로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노량진5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작업에 한창이다. 이는 다음 달(5월) 서울시와 동작구 합동 심의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며 "계획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건축심의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노량진8구역의 경우에도 이달 중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보완, 오는 6월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계획대로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량진뉴타운 전체 사업장이 `올해 상반기 조합 설립 달성`이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것인지 향방을 정할 노량진1, 3구역은 조합 설립을 향해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달(3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율 74%를 확보해 오는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노량진3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의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이 순항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기석)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이기에 조합에서는 10개 업체를 지명했다. 이날 현설에는 이 업체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며 "따라서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5시 설계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설계자 입찰마감을 성공적으로 치르면 다음 달(5월) 25일 설계자 계약체결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시간과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청구동) 일대 5만832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6%,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4~28층 공동주택 991가구(임대 17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56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한다. 11일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남)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기남 조합장은 "오늘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두 업체는 지난 2월 24일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9군데 건설사 중 2곳이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행당7구역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오는 5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을 소집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총회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다. 오늘 이사회를 열고 추후 열릴 시공자선정총회에 관한 상세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총회에 앞서 오는 2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행당7구역은 오래 전부터 대우건설이 관심을 표한 것이다. 2002년 시공자로 선정돼 오랜 시간 동안 조합과 사업을 추진하려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사실상 기존 시공자와 새 시공자를 놓고 조합원들의 선택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추후 2차례 합동홍보설명회를 거쳐 조합원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인지 귀주가 주목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 (행당1동) 일대 4만834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0.41%, 용적률 298.47%가 적용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동 949가구(임대 19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은 54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학익1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것으로 보인다. 학익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5월) 1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 참여 자격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안에 드는 업체 ▲재개발 단일 사업장 준공 실적이 3000가구 이상인 업체 ▲현설에 참석해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 불가(기 참여 시공자 삼성물산 제외) 등이다. 이곳은 2010년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재개발 예정 구역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지난해까지 직권해제 관련 문제로 진통을 겪고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학익동 220 일원 7만145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7.53%, 용적률 248.98%를 적용한 공동주택 1406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직후 매도청구 소송, 분양신청 기간 만료 직후 현금청산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된다. 그와 별도로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내려지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9조에 의거 해당 구역 내 소유권자 등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명도 등 이주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항소, 상고 등으로 인하여 철거 작업 개시 전까지 위 매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비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기해서 구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도8473 가. 판시사항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불복ㆍ항소하여 이 사건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예상된다면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각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구청장에게 철거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의로 철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 부조합장인 피고인 2는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자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자의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3, 4가 다시 철거전문업체에 철거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 5, 6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속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토 위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건에서 `조합이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의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서, 철거된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철거 당시 건물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이행제공된 후 피고들이 각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으로 그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원고에게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모두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의 철거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매매대금 전액 지급 또는 이행 제공의 전제 아래서 가집행에 기해 건물을 인도 받은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손괴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여지가 낮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구청에 신고 없이 건물 철거가 이뤄질 경우 「건축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던 LS그룹이 경영철학대로 함께 더 큰 과징금을 물 수도 있게 됐다. LS그룹이 신생 자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한 혐의로 경제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2014년)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에 벌어져 총수 일가 등은 제재를 피하고 기업에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LS와 LS전선의 서포트로 쑥쑥 자란 `파운텍`?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법 시행은 지금까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당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이 도입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주요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법안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2010년 전후로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경영권 승계나 경제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면,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여파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S와 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에 부당하게 지원한 다섯 가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저가 임대 ▲임대료 미수령 ▲임대료 감액 ▲임대료 지급기한 과다 설정 ▲저가 매각 등이다. 이에 따라 LS는 8억1500만 원, LS전선은 6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파운텍은 컴파운드(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중소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4년 1월 설립 당시 총수 일가 8명이 지분 49%와 LS전선 지분 51%의 출자를 받아 설립됐다. 이후 LS전선은 2011년 11월 총수 일가 지분을 전량 매입, 파운텍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킨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LS는 신생기업이었던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억 원 상당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사들여 파운텍에게 임대했다. 이로 인해 LS는 파운텍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생산설비를 리스했을 때보다 11.25%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었다. 또한 LS전선은 임대료 7400만 원과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 원, 비계열사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보험료 1억300만 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임대료 지급기한도 파운텍에 대해서는 비계열사보다 90일이나 많은 120일로 설정한 것도 부당 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를 포함해 LS가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7년간 LS전선이 계열사 파운텍에 제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는 15억1000만 원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 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시장점유율도 2005년 9.5%에서 2011년 17.8%까지 올랐다. 파운텍은 이 같은 모기업의 부당 지원 행위 등을 통해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 진입한 이후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룹들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자 공정위는 다시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3월) 말 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5조 원 이상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45개 그룹에 소속된 225개 계열사로 파악됐다. LS 측 "억울하다"… 공정위 의결서 통보 검토 후 소송 등으로 `대응` 한편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파운텍과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공정위가 제재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0일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LS전선 한 관계자는 "저가에 임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거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도 없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공정위 의결서가 통보되면 충분한 검토 후 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가 임대와 관련해서는 "당시 설비 가동이 한 달 반가량 지연되면서 이 기간에 대한 임대료 및 이자를 받지 않았다. 보험료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내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 설비의 소유권이 있는 LS전선이 냈던 것이다"며 "파운텍은 2004년에 설립된 회사로, 2005년 영업이익은 사실상 얼마 나지 않았다. 2006년부터 전선업이 호황기를 맞은 데다가, 파운텍도 어느 정도 경영에 안정을 찾으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이지 LS전선이 부당 지원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정위로부터 조만간 의결서가 통보되면 LS전선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9대 대선이 한 달이 채 안 남았다. 후보가 확정된 이 시점, 그들이 외치는 부동산 정책의 모토는 `안정`과 `규제`로 요약된다. 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도시재정비업계도 이 같은 정책 기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본보는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업계에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선 후보들에게 개선을 촉구해보기로 했다. - 편집자 주 ■재개발 ①공공관리제도 개선, 사업 초기 지원책 마련 ②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완화 ③분양보증, 금융권 대출 완화 ④사업 절차 간소화 ⑤임대주택 건축비 인상 "공공관리제도 개선 절실… 추진위원회 운영 등 사업 초기 지원 대책 필요"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이흥수 조합장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시가 강제성을 가진 법을 넘어 너무 강한 권한을 쥐고 있어 재개발 사업지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시장 원리에 맡겨서 주민들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공공관리제도 자체는 좋은데 공공에서 자금 조달을 비롯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쥐고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우선 사업 초기에 절차상의 허점이 많아 추진위 운용이 힘에 부친다. 우리 구역의 경우 서울시 실태조사로 1년 반을 허비했고 이 때문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도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1년 반을 허비했다. 사업 초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공공관리제도의 효력이 상충됐기 때문으로 제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 하에서는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초기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분양 계획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금을 낼 때까지 사업비 확보가 힘든 게 현실이다. 서울시 융자금을 받아도 협력 업체 조달 비용을 충당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협력 업체 조달 비용을 융자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주든지, 융자금 액수를 늘리는 것이 사업 초기 추진을 돕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권리`는 박탈 `책임`만 강조… 사업 옥죄는 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줄여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유국형 조합장. 도시재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업지가 권리를 요구할 때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제약과 제한을 두는 반면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요구할 때는 공공사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단순히 공익사업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이윤 추구를 위한 성격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인허권자라고 해서 민간의 권리와 이권을 박탈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주거 복지 문제를 민간에 떠넘기려 해선 안 된다. 지자체가 규제일변도의 도시재정비사업 정책 기조를 고수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재개발의 경우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 현장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처럼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0%로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일반분양 물량인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나아가 학교용지부담금, 지장물 이전비 설치비용 등 각종 부담금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측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HUG `분양ㆍPFㆍ집단대출 보증 심사`, 금융권 `대출 문턱` 완화해야" [서울 동대문구] 휘경1구역 김진학 조합장 우선 금융권에서 사업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결여된 재개발사업의 경우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과열되자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키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 `시장 옥죄기`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그해 7월부터 정부는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심사 및 요건을 강화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한 금융권도 대출 심사의 문턱을 높이면서 재개발 현장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대출 규제의 여파로 인해 현장에서는 시공자 계약을 해지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사업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은 재무현황(건실도)이 양호한 건설사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무현황(건실도)이 양호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더불어 시공자를 우수한 건설사로 교체를 해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은 피차일반이다. 정부가 HUG 보증심사 및 금융권의 대출 제재를 완화해 재개발 사업지의 막혀있는 사업 추진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각개로 이뤄지는 각종 심의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간소화해야"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 김창운 조합장 도시재정비사업의 각 절차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합 설립 후 건축심의를 포함한 각종 심의의 효율성 제고다. 한 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들이 한 마디씩 하는 것이 사업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와 사업 지체로 이어진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격`이다. 그리고 수많은 분야에 대한 심의가 너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수정, 상가 건립, 공공시설 기여 등의 사안을 각 심의 때마다 요구하며 번번이 건축계획(안)에 퇴짜를 놓는다. 건축심의는 한 달에 두 번가량 일정이 잡히는데 한번 보완 사항 나오면 기본 한 달은 지체되기 마련이며 심의일이 공휴일일 경우 더 늦어진다. 최대 세 번 안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감정평가 추정분담금을 평가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보상 수준 열악… 물가상승률 등 고려한 인상 시급"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박인화 조합장 공공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양자 간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물가상승률만큼 반영이 되지 않았고 너무 오래 전 시세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7년여 만에 표준건축비를 5% 인상했지만 여전히 시세(분양아파트 표준건축비) 대비 60%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조합은 부당한 손실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사업시행자가 각종 규제와 분담금, 기부채납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보상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재개발사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은 자명해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이 이뤄져 하루빨리 보상 수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재건축 ①초과이익환수법 손질 ②조합장 자격제 도입ㆍ시공자 홍보공영제 완화 ③층수 완화 ④용적률 인센티브제 개선 ⑤건축심의 효율성 제고 "`재산침해ㆍ시의성ㆍ형평성` 3대 논란 빠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숙고해야"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성흥구 조합장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환수제)가 이른바 `3대 논란`에 빠졌다. 재산권 침해, 시의성, 형평성 논란이 그것이다. 우선 환수제 시행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20~30년 이상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재건축사업 시행자를 투기 세력이란 색안경을 끼고 보는 태도가 참 답답하다. 또한 당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 시기적으로 적용이 적절치 않다. 지난해 연말 11ㆍ3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연타석 규제로 최근 부동산시장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규모 신도시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도심 공급 주축인 재건축을 규제하면 주택 공급 급감의 우려가 있다. 이 제도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말, 환수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단 한 차례만 시행된 이력이 있다. 당시 네 군데 단지에 환수제가 적용된 후 딱 한 군데만 환수금을 납부했고 세 군데는 아직도 돈을 내지 않고 있다. 환수제 적용 직전에 관리처분 단계에 이른 사업지나 부동산을 판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적용 이후에는 적용이 되는 것은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환수제는 개선,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니면 재건축아파트 준공 및 분양 후 소유자들의 거주 기간(예를 들어, 10년, 9년… 2년, 1년 등)에 따라 환수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조합장 자격 제도 도입 필요… 시공자 홍보공영제 완화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무지개 구대환 조합장 조합장은 `건축`, `도시계획`, `법`에 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조합장은 시공자의 주장이나 요구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조합장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 즉 건축구조, 건축설계, 건축시공, 도시계획, 도시정비법, 행정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만이 조합장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장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조합장 자격자는 관청에서 관리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추천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홍보공영제의 문제점도 있다. 현행 홍보공영제에 따르면 `사전홍보`와 `개별홍보`는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사전홍보나 개별홍보를 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 사전에 각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전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사전홍보는 조합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사가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따라서 시공자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홍보공영제를 완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건축, 서울시 한강변 층수 완화 절실… 지자체의 유연한 제도 운용 필요" [서울 용산구] 이촌왕궁 임종빈 조합장 정부가 정책으로 큰 틀을 잡아주면 지자체는 이를 가지고 민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외려 요즘 관내 도시재정비사업지들을 각종 제약의 그물로 촘촘히 옭아매고 있는 상황이다. 시 조례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건축심의 내부 방침, 즉 가이드라인이 법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사실상 법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시는 글로벌스탠다드(Gobal standardㆍ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안에 놓이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와 기업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상황)을 외치면서 이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강변 연접부의 최고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시 계획에 따를 경우 연립주택, 성냥갑아파트를 자초하는 비효율적인 설계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마냥 기반시설 건립을 골자로 한 기부채납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협소한 구역 면적에 효율적인 건축을 이루려면 고도를 높이고, 동(棟) 수를 최소화해 건폐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관`과 `통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시는 좀 더 `플렉서블(flexible)`한 행정 운영을 해야 한다.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 손해 막심… 본래의 법적상한용적 권리 되찾아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8단지 김현태 조합장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는 점이 문제다.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거,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ㆍ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용적률 상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짓는 목적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얻는 혜택에 비해 잃는 손실이 더 많은 게 문제다. 우리 구역의 경우 25%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임대주택 의무건립세대수가 150가구로 증가했다. 일반분양분이 8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울 정도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법적상한용적률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해 용적률이 훼손된 것은 문제다. 서울시는 공공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할 경우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법적상한용적률은 사업지들이 원래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다. 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건축심의 효율성 제고 및 심의 기간 명시해야"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안형태 조합장 건축심의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심의 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돼 건축계획이 각 단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점이다. 심의 절차를 보면 1년에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160명의 심의위원들이 뽑히는데 그 중 무작위로 설계, 도로, 정비, 통신, 소방, 구조 등을 전공으로 한 12명의 심의위원들이 개별 단지를 담당한다. 이틀 전에 이들에게 설계 자료를 보내서 와서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한다. 또한 건축심의에서 이 분들은 실사 없이 빔 프로젝트로 도면만 보고 결정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파트 전체 윤곽을 잘 모른다. 오죽하면 "우리가 차량을 댈 테니까 아파트를 30분만 들려봐 달라"고 건의하고 싶다. 두 번째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심의 위원이 아파트 경관을 갖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한 보완을 완료해 재심의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심의에서는 다른 위원이 들어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또다시 보완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재심의를 받는 텀이 두 달 내지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사업 지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 건축심의를 6개월로 한정하던지 도시정비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시장은 7달 이상 빨라진 대선 시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민심을 쫓겠다는 대선 주자들이 과연 부동산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도시재정비업계에서도 각 사업 주체와 관계자들의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각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부동산 정책 관심 `0순위` 업계 "차기 정부, 부양보다는 규제에 더 무게 둘 것" 지난 정부가 정권 초기 `4ㆍ1 대책`을 시작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다면, 차기 정부는 어느 쪽이 집권하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가계대출 증가, 금리 인상 우려, 입주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주택 경기 하락 요인과 주택 노후화ㆍ재건축에 따른 멸실 증가, 신규 주택 수요 증가, 저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임대 수익 확보 등 주택 경기 상승 요인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부동산 및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양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아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주거 안정화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은 크게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을 통한 가계부채 적극적 관리 ▲부동산 보유세 확대ㆍ임대 소득 과세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건립 ▲전월세 상한제 도입 ▲도시재생 뉴딜 공약(구도심 재생 사업 추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빠른 시장 가격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과거 참여 정부 시절의 정책과 많이 닮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는 정책 시행 시 빠른 가격 안정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 해소의 여지가 크지만 기 부동산 보유자ㆍ임대 사업자 반발, 공공 임대 주택의 입지ㆍ사업성 문제, 구도심 개발(소형 단지)의 낮은 사업성ㆍ이주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뽑았다. ■국민의당 "친시장적ㆍ소극적 관리를 통해 시장 경착륙 방지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시중 금리의 점진적 상승과 노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장기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요 공약 역시 시장 경착륙 방지와 소극적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주요 공약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인위적 규제 불필요 ▲필요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규모 공급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재산세ㆍ주택 보유세 부담 현행 유지 ▲국민연금 재원의 청년희망 임대주택 조성 등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청년층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유사하나 상대 공약 대비 효과는 적을 것이다"며 "다만 기존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규제 우려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의당 "1인 가구에 초점 맞춘 공약… 청년ㆍ고령층 타겟" 바른정당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주거 안정" 자유한국당 "당 내 조율 중… 부동산시장 규제에 무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주거 안정을 위해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확정했다. ▲단독 가구주가 입주 가능한 전용면적 40㎡ 이하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공원룸주택 확대(1인 가구 무주택 가구주ㆍ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우선 공급)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어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 인상의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공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ㆍ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게 공약이다. 지난 9일 경남도지사를 사퇴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현재 당과 구체적인 공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홍 후보 또한 부동산시장 규제와 가계부채 억제 관련 공약을 향후 발표할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이후 올해 말 부동산시장 전망 어둡다? 황 권한대행 "부동산시장 `연착륙`대책 필요↑… 대출 정책, 실수요자 제약 우려" 한편 이런 정국 속에서 올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일 `경제동향 4월호`에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부동산시장을 보통 이하로 평가했고, 1년 후 부동산시장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매매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매매 거래량과 분양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미분양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LTVㆍDTI, 각종 규제에 대한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 정부 또한 향후 시장 및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달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 부처, 업계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의 약 60%가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관련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냉ㆍ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의 관점에서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가정에서 기업으로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선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등 가계부채의 실마리를 해결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며 "따라서 과연 장미대선에 나선 대선 후보들 중 가계부채 해법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을 위협하는 각종 뇌관을 제거할 해결사가 누구일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골프타임즈=문정호 기자] 지난해 한국여자오픈(6월)에서 우승한 엄마골퍼 안시현(33, 골든블루)이 선두로 올라서며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한다. 14일 88CC(경기 용인) 나라, 사랑코스(파72, 6,583야드)에서 열린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제3회 삼천리 투게더 오픈(총상금 9억원, 우승상금 1억8천만원) 둘째 날 안시현은 보기 1개, 버디 4개를 잡고 3언더파 69타 중간합계 4언더파 140타(71-69)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안시현은 지난 2004년 엑스캔버스오픈 이후 12년 만에 우승(한국여자오픈)하며 화제가 됐다. 대회를 마치고 안시현의 소감을 들었다. ▶ 경기소감? 전체적으로 잘 됐다. 생각하는 공략대로 공이 잘 갔고, 놓친 퍼트가 몇 개 있긴 했지만 퍼트도 나쁜 편이 아니었다. ▶ 어제보다 바람이 많고 강했다. 플레이에 지장은 없었나? 바람이 어제보다 세서 클럽 선택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바람도 불고 그린도 빠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그래도 바람 부는 날을 좋아하는 편이고 바람 부는 날 성적이 더 잘나온 적도 많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진 않는 편이다. ▶ 이번 코스의 그린스피드는? 지난 대회 그린스피드가 느려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빠르긴 하다. ▶ 동계 훈련에서 어떤 것을 위주로 했는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투어 스케줄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체력훈련에 많이 집중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체력훈련에 신경을 썼고, 해마다 투어를 뛰면서 라운드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3라운드와 4라운드의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연습 시간은 최소화하면서 집중은 많이 했다. ▶ 지난해 홍진주, 안시현의 우승으로 '엄마골퍼'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선수들이 조금만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투어 생활을 길게 보고 최대한 오랫동안 함께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딸 그레이스가 이제 엄마가 골프선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응원하는지? 어릴 때는 가지 말라고 떼쓰고 울고 했었다. 그래서 앉혀 놓고 설명을 자세히 해줬더니 이제는 대회 간다고 하면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1등하고 오라고 응원도 해준다. 힘이 되고 있고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KLPGA 문정호 기자｜karam@thegolftimes.co.kr <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원문보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 내일(19일)부터 경계단계가 하향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를 열어 오는 19일부터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필요한 방역관리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논산발생 이후 AI 추가 발생이 없고, 기존 AI 방역대 166개 가운데 24개 방역대만 남았으며 대부분의 철새가 북상해 야생조류에서 AI 검출이 급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축산모임은 방역대가 남아있는 시ㆍ도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금지하되, 나머지 시ㆍ도는 모임 금지에서 자제로 조정됐다. 통제초소 설치는 `전국 주요도로(주요 시·군간, 시·도간 주요거점)`에서 `발생 시ㆍ도 및 연접 시ㆍ도 주요도로`로 조정된다. 아울러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 등 취약지구 일제소독, 발생농장 사후관리 강화, 신규입식농장 입식 전 점검, 전통시장 방역실태 점검, 잔존바이러스 검색을 위한 정밀검사 강화 등이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재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기존 법령을 통해 도시재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 임원은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 간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 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 김영춘, 김철민, 박남춘, 소병훈, 신창현, 이춘석, 정동영, 정인화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재산가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예외를 두는 조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철도, 도로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선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통과함에 있어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예외 규정을 뒀다. 한편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기도민은 오는 24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과 긴급충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로 설치,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장소 중 전기차 보급이 앞선 서울, 제주에는 급속충전기가 2기 이상 설치된 집중충전소를 각각 4곳에 설치해 충전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180기 추가설치를 계기로 모든 시ㆍ군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전기차로 전국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기존 급속충전기의 단점을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충전기의 화면이 커지고 밝아졌다. 화면크기가 기존 7인치에서 12.1인치로 확대됐고 화면 밝기는 일반 컴퓨터 모니터의 5배 이상 밝은 제품으로 개선했다. 또한, 충전기 제작사 마다 다른 메뉴화면을 표준화하는 한편 오류 개선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충전기 통합관리전산망에서 제어가 가능하게 해 고장이 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ㆍ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던 것을 모든 신용ㆍ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결제단말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6월 말까지 시험운영 할 계획이며, 시험운영 기간에 충전기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시험운영기간 동안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의 오류 및 불편사항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사용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20년까지 3000기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현재까지(2017년 4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320기로 환경부에서 671기, 지자체·민간에서 649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0.2대로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이 개선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180기에 더해 올해 7월까지 260기, 10월까지 250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로 설치될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접근성이 높고 충전 대기시간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은 2기 이상씩 설치해 충전소를 찾는 전기차 이용자가 충전기 사용을 위해 대기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하반기 설치물량 중 일부는 설치 부지를 개인ㆍ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유소, 카페, 대규모 숙박시설 등 전기차 충전이 용이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ㆍ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접근성,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Wh당 지원 단가, 설치 대수, 최종 설치 부지를 결정 할 계획이다.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ㆍ법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서류를 작성,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충전기 설치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고,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접목된 충전기, 100kW급 초고속충전기 등 신기술의 충전기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여건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전기차 구매 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분기 제조업체의 체감경기가 11분기(2년 9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부문 체감경기는 개선됐지만 내수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전국 2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BSI)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경기전망지수는 89로 집계돼 지난 1분기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2014년 3분기(103) 이후 11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넘어서지는 못해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대한상의는 "국내정치상황과 미국 대선결과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지난 1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는 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두운 편"이라며 "수출호조에 따른 내수의 낙수효과가 예전보다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반도체, 석유제품 등 수출부문의 온기가 내수부문을 포함한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부문의 2분기 경기전망은 103으로 전분기(82)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치를 넘어선 것은 2년 만이다. 2015년 1월부터 19개월 동안 계속된 수출 감소세가 멈추고 최근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수부문의 경기전망은 87을 기록해 전분기(71) 대비 16p 올랐지만 수출부문에 비해 16p 낮다. 이와 관련해 조성훈 대한상의 자문위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은 "2016년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대비 0.4% 감소하는 등 한국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00년대 이후 GDP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며 "인구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 구조적인 문제로 민간소비의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최근의 경제낙관론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5로 중소기업(90)에 비해 5p 높았고,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상반기내 예산 조기집행(70%)의 기대감이 작용한 광주(113)와 평창올림픽 대회시설 등 SOC 투자가 진행 중인 강원(111)을 비롯해 충북(102), 제주(101), 대전(100) 등이 기준치를 상회한 반면 경남(96), 인천(95), 경북(93), 경기(88), 울산(87), 전남(87), 서울(85), 전북(82), 부산(80), 충남(70), 대구(66)는 기준치에 미달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업체들이 미중 양강의 통상압박을 손꼽았다. `중국의 사드보복 등 비관세장벽`(59.2%), `미국 트럼프 리스크`(47.9%), `원유 등 원자재가 변동성`(38.3%), `북한리스크`(14.4%) 순이었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설문에도 절반(50.9%)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한 우려사항은`달러환율 변동 가능성`(46.3%),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28.0%), `반덤핑 관세 등의 수입규제`(22.7%), `비관세장벽`(12.2%), `국경세`(3.3%) 순이었다. 응답업체들은 대내 불확실성 요인으로 `정치·사회 불확실성`(69.5%), `정부 콘트롤타워 부재`(47.6%), `금리변동 가능성`(37.6%), `가계부채 문제`(18.9%), `국회의 규제입법`(14.1%) 순으로 답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사업다각화`(37.9%), `혁신기술 개발`(28.5%), `해외신시장 개척`(24.2%), `기존사업 구조조정`(22.2%), `환변동 보험 등의 대외리스크 관리`(6.7%) 순으로 답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주요국 경제가 동반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국내경기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제약요인과 불안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통상 압박과 규제 입법 등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B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올 1분기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오늘(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분기 가운데 주택연금에 3927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 기간(2384명)보다 64.7% 증가한 수치이며,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7월 이후 분기별 가입자 기준 최고 기록이다. 주택연금 출시 이후 첫 100세 이상 신규 가입자도 나왔다. 상품 출시 이후 최고령인 107세 노인이 지난 3월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68만 원을 받게 됐다. 가입 당시 최고령자는 99세였으나, 현재 주택연금을 받는 수령자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는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령은 11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출시 10년을 맞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여성경제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주제로 경제정책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금융경제학과 교수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출산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성 교수는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 원의 재정을 지출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엄격히 평가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서 "복지정책 프레임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정책으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보육 공공성 확보 등 양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수립돼야 지속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 교수는 양육ㆍ보육을 여성 개인에게 맡기기보다 남성ㆍ기업ㆍ사회ㆍ국가가 나눠 감당하는 `출산과 육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이를 위해 ▲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대 ▲ 다양한 고용제도와 탄력적 근무시스템 활성화 ▲ 적정한 재원 마련 및 전달체계 효율성 확보 ▲ 기획재정부에 가칭 인구경쟁력 종합정책국 신설 등 4단계 저출산 대책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부산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다. 김 여사는 18일 오후 최인호 부산 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 전재수 의원과 함께 부산 강서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민간어린이집 보육비전 선포식에 참석,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 원장,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중심에 문재인 후보가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김 여사는 치매예방 지도자 간담회가 열린 부산진구 초읍동 행복한목욕탕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 부산 선대위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당 부산 선대위는 앞서 이날 오전 시민 특보단을 출범하는 등 외연 넓히기에 공을 들였다. 특보단에는 사회 각 분야, 실제 생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시민 6000여 명이 참여한다. 선대위는 또 동물보호단체와 `동물권·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 대통령`이라는 기치로 부산지역 주요 거리와 전통시장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다. 홍 후보는 낮 12시 부산 서면 천우장 앞에서 개그맨 김종국의 사회로 열린 거리유세장을 찾아 부산시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근처 서면시장을 찾아 시장 난전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어 오후에는 부평 깡통시장을 찾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 선대위를 꾸리지 못한 국민의당은 이날 선거차량을 이용한 지역 거점 거리유세에 집중했다. 국민의당은 오전 7시 롯데백화점 광복점을 시작으로 부산역, 부산진시장, 서면교차로, 양정교차로, 연산교차로 등지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해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바른정당은 출근길 유세와 시내 주요 거점 지역별 거리유세로 유승민 후보 알리기에 집중했다. 남구, 해운대, 기장 등 지역당협 유세 홍보단을 중심으로 유 후보 지지세 확장에 주력했다. 정의당 선대위인 부산 `심~부름센터`는 이날 아침 경성대 정문에서 출근길 거리유세를 시작으로 남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당원 집중 유세를 벌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제3기 민주정부는 4ㆍ3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책임지고 완결시키겠다"며 "배상ㆍ보상 문제까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 4ㆍ3평화공원 평화센터에서 4ㆍ3항쟁 희생자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교체로 새로 들어서는 민주정부 대통령은 4ㆍ3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적인 추념 행사로 위상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ㆍ3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조사위원회 구성과 백서 발간, 국가책임 인정 등으로 상당히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간 오히려 4ㆍ3항쟁을 폄훼ㆍ모욕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었고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희생자 유족 신고를 상설적으로 받고,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한 유해를 국가가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가족 품에 안기도록 하겠다"며 "수형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수형인 명부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ㆍ3항쟁 희생자 유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주도 차원에서 행해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4ㆍ3 특별법 개정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후보는 4ㆍ3 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에 정권교체로 들어설 민주정부는 4ㆍ3항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8일 `국민ㆍ미래ㆍ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중원`인 충청권과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전날 광화문에서 `국민 신고식`을 치르고 전주와 광주를 찾은데 이어 호남-충청-대구ㆍ경북(TK)를 잇는 1박 2일간의 강행군을 이어갔다. 선대위 전략본부장인 김성식 의원은 통화에서 "안 후보처럼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는 유능한 후보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 수 있고 민생을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역대 대선에서 승부를 결정했던 충청권에서 표밭을 다지면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TK에서 보수표심을 계속 묶어두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전은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열렸고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후보 선출식이 열린 지역인데다, 안 후보 개인적으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교수를 지냈고 2011년 청춘콘서트를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다. 전날 밤 대전에서 여장을 푼 안 후보는 이날 아침 대전현충원을 찾아 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대선후보 선출 다음날인 지난 5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사병 묘역을 먼저 찾아 참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묘역으로 이동해 지난 2001년 홍제동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6명의 묘역을 일일이 둘러보고 비석을 어루만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만 8세 의사 지인 변지찬 군의 묘역도 들렀다. 방명록에는 "튼튼한 자강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고 썼다. 이어 안 후보는 KAIST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같은 장소에서 KAIST 학생들과 과학정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과 과학계 주도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보면 참담하다. 알파고 나오니 AI(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난리법석이고 포켓몬고가 나오니 VRㆍAR(가상ㆍ증강현실)한다고 난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현장에서 계획을 세우면 지원하면 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1ㆍ2ㆍ3차 혁명처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해당 위원회 구성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인력이 향후 5년간 4만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면서 "인문학, 한국어 투자도 병행해야 종합적으로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후보는 대전역 인근 중앙시장에서 최근 부산·울산·경남을 훑고 대전으로 온 손학규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유세를 한 뒤 대구로 이동했다. 대구에서는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다. 안 후보가 서문시장을 찾는 것은 올해에만 세 번째다. 안 후보는 대구백화점 앞으로 이동해 유세한 뒤 상경해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TV토론 준비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 이승엽의 KBO 리그 통산 최다 득점 신기록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995년 삼성에 입단해 올해로 프로 데뷔 23년째를 맞은 이승엽은 일본에서 뛴 8시즌(2004~2011)을 제외하고 KBO 리그에서 통산 15시즌을 뛰며 1296득점을 기록 중이다. 이승엽은 지난 17일 14경기에 출장해 6득점으로 2.3경기당 1득점을 올리고 있어 기록을 달성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달성 시에는 양준혁이 18시즌에 걸쳐 완성한 기록을 15시즌 만에 뛰어넘게 된다. 이승엽은 입단 첫 해인 1995년에 55득점, 이듬해인 1996년에는 57득점을 기록했지만, 3년차이던 1997년에 96득점(3위), 170안타(1위), 32홈런(1위)으로 거포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고, 1998년에는 100득점을 기록하며 생애 첫 세 자릿수 득점뿐만 아니라 이 부문 타이틀까지 거머쥐는 겹경사를 누렸다. 이후 2003년까지 6년 연속 세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KBO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며, 현재 3년 이상도 기록 중인 선수가 없어 당분간은 유일무이한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6년 연속 기간 중 2001년을 제외하고 5번의 KBO 득점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KBO 리그득점 부문 최다 수상기록 이기도 하다. 본인의 한 시즌 최다 득점은 1999년의 128득점이며, 한 경기 최다 득점은 4득점으로 1997년 9월 11일 시민 현대전 외에 5차례나 더 기록했다. 지난 17일 기준, 이승엽은 통산 1785경기에 출장하여 925경기에서 1296득점을 올렸다. 득점을 기록한 날의 팀 성적은 634승 270패 21무로 팀 승률이 7할이 넘는다. 득점 유형은 1득점이 631경기로 가장 많았고, 2득점 223경기, 3득점 65경기, 4득점 6경기 순이다. 한편 `국민타자` 이승엽의 프로 마지막 시즌을 빛내줄 그 첫 번째 대기록 수립이 눈 앞에 둔 시점에 KBO는 이승엽이 최다 득점 신기록을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KBO 기록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빙상선수들이 흘린 땀의 보상과 평창올림픽에서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16/17시즌 개최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수여하는 `2017 성적우수 포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빙상연맹의 포상 수여식은 매년 시즌 종료 후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특별히 지난 1월과 2월에 개최된 알마티 동계 유니버시아드 및 삿포로 동계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한 포상도 추가돼 100여 명의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스피드 세계종목별선수권과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및 주니어선수권 입상자,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및 동계 유니버시아드 입상자를 대상으로 연맹에서 마련한 포상금이 수여됐으며,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으나 2017 피겨세계선수권에서 소중한 올림픽 출전권 2장을 확보한 최다빈 선수(수리고)와 해당 지도자에게도 특별포상이 전달됐다. 아울러 동계아시아경기대회와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입상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전원 특별격려금을 전달되기도 하였다. 시즌 최우수선수상에는 김보름(스피드ㆍ강원도청), 이정수(쇼트트랙ㆍ고양시청), 차준환 선수(피겨ㆍ휘문고)가, 신인상은 김진수(스피드ㆍ강원도청), 황대헌 선수(쇼트트랙ㆍ부흥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는 깜짝 특별상도 마련돼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뽑은 인기상에 이정수 선수와 최다빈 선수가 선정돼 수상했으며, 베스트 인터뷰이상에 이승훈 선수(대한항공)가 뽑히기도 했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평창, 그리고 그 이후까지 선수들의 선전을 바라는 의미에서 평창 캐릭터인 수호랑, 반다비 인형이 함께 전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명품 보컬리스트 예성이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신곡 무대를 첫 공개한다. 19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예성은 오는 20일 오후 6시 방송되는 Mnet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21일 KBS2TV `뮤직뱅크`, 22일 MBC `쇼! 음악중심`, 23일 SBS `인기가요` 등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타이틀 곡 `봄날의 소나기`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예성의 이번 타이틀 곡 `봄날의 소나기`는 섬세한 피아노 사운드와 아름다운 스트링 라인이 돋보이는 발라드 곡으로, 헤어진 사람과의 기억에 관한 서정적인 가사와 예성의 애절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음악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난 18일 발매된 예성의 두 번째 미니앨범 `Spring Falling`에는 타이틀 곡 `봄날의 소나기`를 비롯해 규현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그때로`, 예성의 자작곡 `비눗방울`, 어쿠스틱 팝 장르의 `Fly` 등 총 6곡이 수록돼 예성의 한층 깊어진 음악 감성을 만나기에 충분하다. 한편, 예성은 오는 5월 13~14일 양일간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솔로 콘서트 `봄悲`(비)를 개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은행의 개인정보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19일) 한국은행은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가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은 홈페이지에 부여된 PIMS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공적 인증이다. 앞서 한은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또 자체 실태점검을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불법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증 획득은 한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가 가정의 달인 5월의 황금연휴를 맞아 다음 달(5월) 5일 어린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2017 DMZ 평화가족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내 굴지의 포크음악 축제인 제5회 파주 포크페스티벌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어서 오후 12시 30분과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체셔고양이, 카드병정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퍼레이드 이후에는 오후 1시부터 친구들과의 우정을 주제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코믹 뮤지컬 `피터와 늑대`, 2시에는 거리아티스트가 펼치는 체험형 공연인 `사운드박스`가 마련된다. 동시에 소 공연장에서는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노래와 연기를 통해 알려주는 창작뮤지컬 `한국전쟁 1950`이 펼쳐진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는 `특별 전시`로 `판다의 세계여행 프로젝트`가 열린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자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진 800마리의 판다인형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아티스트 파울로 그랑종(Paulo Grangeon)과 WWF(세계자연기금)의 협업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도 DMZ 어린이 다큐영화 상영, 통일을 염원하는 솟대 만들기, 50년대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6ㆍ25 의상 체험,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한지등 만들기, 석고 마임, 경찰ㆍ소방관ㆍ군인 체험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계란 가격 고공행진의 주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호주산 갈색 계란 약 41만 개가 선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들어온다. 호주산 계란을 수입ㆍ유통 업체인 ㈜제주미인은 19일 선박편으로 운송된 호주산 수입 계란 4536판(30구 기준)이 부산항을 통해 첫 수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일 1차 4536판, 오는 21일 9240판, 총 41만3280개의 호주산 갈색 계란이 공급되며, 계란 공급 결핍 지역인 수도권(서울 포함)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호주산 갈색 계란이 이달 말까지 매주 컨테이너 2박스씩 수입될 계획이며, 다음 달(5월)부터는 매주 컨테이너 4박스씩 수입될 것이란 게 제주미인 측의 설명이다. 조만간 공급될 예정인 호주산 계란은 AI가 확산됐던 지난 1월 하순 항공편으로 소규모 물량이 수입ㆍ유통된 바 있지만 선박을 통해 들여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국 신선란 중 가장 먼저 수입됐던 미국산 계란이 흰색이었던 것과 달리 호주산 계란은 갈색이어서 소비자들의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신선도와 비싼 가격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호주에서 국내 도착까지 2주가량의 시간이 걸리기에 출하되자마자 시중에 유통되는 국산 계란보다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호주산 계란의 현지 도매가는 개당 172원으로 153원인 미국산보다 10%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호주산 계란이 국내에서 얼마에 유통될지는 수입상과 중간 유통상, 소매상의 가격 책정에 달렸지만 소비자가는 30구들이 한 판에 8000~9000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산 계란 소비자가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미인 측은 현재 국내 계란 가격이 올라 호주산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호주는 1930년대 이후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인 점도 고려해 수입ㆍ유통을 결정한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됨에 따라 미세먼지주의보를 중부권ㆍ남부권 16개 시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10시께 중부권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150㎍/㎥를 넘을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90㎍/㎥ 이상 농도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중부권(수원, 화성, 안산, 안양, 부천, 광명, 시흥, 군포, 과천, 의왕, 오산) 11개 시 미세먼지 2시간 평균농도는 164㎍/㎥이다. 아직 주의보가 발령되진 않았지만 남부권(용인, 평택, 이천, 여주, 안성) 5개시의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189㎍/㎥를 기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동부권은 132㎍/㎥, 북부권은 152㎍/㎥이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