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의 서막이 열렸다. 8일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조합은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조합 측 기대에 부응하게 되면 입찰은 다음 달(7월) 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참여만 가능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 전까지 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대 15만2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3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재건축)가 시공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지난 7일 현대산업개발은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희창ㆍ이하 조합)과 3616억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대비 7.9%에 달한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11길 95(상일동) 일대 8만338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 건폐율 19.8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20개동 1575가구(임대 1개동 9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일정과 관련해 지난달(5월) 14일 열린 관리처분총회에서 이희창 조합장은 "인가 신청은 다음 달(6월) 17~30일 사이, 인가 고시는 오는 7월 말께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오는 7월 말~8월 초 이주 개시, 2017년 3월 철거 완료, 같은 해 4월 착공 등을 거쳐 2019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2년) 국회의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9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선에서 정세균 의원은 전체 121표 중 71표를 얻어내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경선은 정 의원과 함께 문희상 의원, 이석현 의원, 5선의 박병석 의원이 도전해 4파전으로 치러졌다. 문희상 의원은 35표, 박병석 의원은 9표, 이석현 의원은 6표를 득표했다. 당선 후 정세균 의원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 운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헌신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전북 진안군 출신인 정세균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당 대표 등을 거쳤다. 지난 4ㆍ13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서 여권의 대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누르고 당선, 6선 고지에 올랐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 무기명 자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20대 국회 첫 의장에 6선의 정세균 의원이 선출됐다. 어제(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무기명투표 결과, 정 의원은 총 투표자 287명 중 274명의 지지를 얻으며 입법부 수장에 올랐다. 야당 출신으로 14년 만이다. 17대 국회 후반기에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출신인 박관용 의원이 의장을 맡았다. 1995년 정계에 입문한 정 신임 국회의장은 제15대 국회 때 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내리 4선(15~18대)을 했고, 19대 총선 때 지역구를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로 옮긴 뒤 연달아 당선(19~20대)되며 6선 고지를 밟았다. 그는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의장,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 2007년 열린우리당 의장, 2008년 민주당 대표 등을 두루 거쳤다. `미스터 스마일`로 불릴 정도로 친화력이 뛰어난 데다 카리스마까지 갖춰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 신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 등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2석으로 줄어 새누리당과 동수가 됐다. 한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몫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국회부의장에는 각각 심재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선출돼 정 신임 의장과 함께 의장단을 이끌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주택시장이 절벽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표적인 것이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이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세난 등 부작용만 가중시켰다. 더구나 국제시장의 정세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주택시장은 위기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 포함)의 역할이 절대적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는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ㆍ정비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정비사업지에 대한 지원 방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의 성패가 판가름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주택시장 정책 중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방향키의 하나는 금융정책이다. 하지만 일괄적이지 못한 금융정책의 추진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세난만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택 담보대출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고로 정부가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충동적이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서민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사용하여야 할 자금의 용처를 바꾸어 버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서민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면서 정비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의 정비계획용적률 완화가 꼽히며, 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과 함께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이다. 다음은 정비사업지에 대한 초기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다.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주체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비사업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 공공이 무분별하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방관하고, 정비사업이 출구전략의 오류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사업 주체의 취소 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데 몰입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취지도 맞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사업 주체가 정비사업에 진입하려 할 때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공공이 직접 담당하여 산출하고, 그 사업성에 대해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판단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경우, 그 사업지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진입 초기에 사업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게 됨에 따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의 폭도 완화되고, 처음부터 공공이 주관한 정보에 의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 방법의 명확화이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방법이 사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차이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사업 주체가 책임지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부담 및 지원 방법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공공성의 완화이다. 정부도 주택시장의 절벽 상황을 타개하고자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완화했듯이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대폭적으로 공공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제해야 할 부분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시장 논리에 따른 사업 운영 등이고, 지금과 같이 유지하면서 완화되어야 할 부분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담 비율이고, 정부가 부담시켜야 하는 부분은 정비기반시설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은 도심지의 생활권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기존 시가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로주택사업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세월 동안 정비사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오히려 주택시장이 활성화하기 보다는 시장은 더욱 왜곡되어 전세난은 가중되고, 정부나 건설업자는 서로 자기의 사업을 추진하는 형국이 되어 전세시장과 분양시장이 융합하지 못하고 시장은 더욱 왜곡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정비사업의 방향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성의 완화이다. 초기 단계에 공공이 사업에 개입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추진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당연한 행보라 할 수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사업성을 도외시하고 정비사업지에 각종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유연성 확보ㆍ무분별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선택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 부동산시장은 `집은 사 놓으면 오르는 것`이라는 불문율이 깨져 버렸고 국민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소유하는 동안 대출이자, 재산세, 감가상각 등 소유에 대한 부담만 증가할 것이므로. 임차인으로 사는 것을 달리 보게 되었다. 지난 호에서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절실한 상황으로 인해 최근 분양시장의 트렌드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제 간략하게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살핀 후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이유와 함께 정비사업과 관련 있는 `연계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스테이의 향후 사업계획 2015년 뉴스테이의 사업 성과는 예상을 웃돌았다. 당초 작년 1만 가구를 목표로 잡았다가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고 결과적으로 약 1만4000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었다. 2016년에는 ▲부지 확보 약 5만 가구 ▲공급 약 2만5000가구 ▲입주자 모집 약 1만2000가구 등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세부 내용으로는 공급촉진지구 내에 약 2만5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를 통해 약 1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약 1만 가구, 민간 제안을 통해 약 5000가구 등 5만 가구에 달한다. 지난 4ㆍ28 부동산 대책 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내년까지 행복주택을 4만8000가구 추가 공급하며 2014년부터 누적 세대수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뉴스테이는 올해와 내년 총 15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통해 2014년부터 3년간 총 30만 가구의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6년 현재 첫 청약에 나섰던 뉴스테이의 성적은 화성반월 2.89:1, 화성동탄2 4.16: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되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건설사들은 초기의 미지근한 반응과 달리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로 방향을 튼 상태이다. 이 같은 태도 변화에는 뉴스테이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다는 분석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은 본업인 공사에 참여함으로 공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업 참여자로서 향후의 매각 수익 차액과 임차 기간 동안 특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별도의 임대관리업자로서의 수익 역시 원하는 경우 향유할 수 있기에 내부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한다. 더욱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별도의 모델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뉴스테이는 꽤 짭짤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 뉴스테이의 종류와 공급 유형 뉴스테이는 부지의 공급 방식에 따라 ▲공급촉지지구 지정에 따른 방안 ▲LH 사업 부지 내 사업자 공모에 따른 방식 ▲정비구역 내 뉴스테이 지정에 따른 공급 방법 등 3가지로 나뉜다. 또한 공급 형태에 따라 `도심형`과 `패밀리형`으로도 구분되는데, 도심형이란 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 위치해 있고 직주근접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로 주거용 오피스텔 형태이다. 특징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스마트 홈, 홈 시큐리티, 카 셰어링 등 첨단 주거 서비스 제공이 되는 등 1~2인으로 한 세대를 구성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 특화됐다는 점이다. 패밀리형은 말 그대로 3~4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세대들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 개념이며,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되 연 3%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되었다. 이밖에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는 동시에 일반분양 주택과 동등한 품질로 공급되기 때문에 범죄 예방,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약 설비 등이 함께 시공되어 구비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뉴스테이는 `연계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는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이 멈추었던 정비구역에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부담 감소 및 경제적ㆍ행정적 지원이라는 재개 지원책을 통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전국 시ㆍ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9개 시ㆍ도에서 총 37개의 정비구역이 신청하여 당초 계획을 넘는 15개의 구역을 선정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원도심으로 구역 반경 2㎞ 내에 지하철, 기차역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거주지에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하여 거주 기반도 양호한 편이기에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 매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먼저 지자체 자체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의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뉴스테이 자문위원회의 적정 구역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일 뉴스테이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먼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뉴스테이사업의 추진 여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후 경쟁 입찰의 방식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업무의 특성상 주로 시공자 선정을 의미하게 되며 선정일로 6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후보 구역 선정이 철회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한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과 가격 협상(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로의 매각 가격 협상)을 완료한 조합은 이제 지자체를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해당 사업의 기금 지원 적격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일 연계형 뉴스테이를 희망하는 조합이 있다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기준(국토부 고시 2016-263호)`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은 당연하게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제출 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아무쪼록 뉴스테이 연계형으로 사업 추진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조합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의 진행 중 공사계약의 중요 내용을 바꾼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될 경우 그 결의에 따라 체결된 공사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시된바 있었다.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002년 9월 B건설과 일반분양 수익금의 10%를 넘는 초과 이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예상 사업비가 수백억 원 늘어나자 사 측이 이 비용을 자체 부담할 테니 조합이 초과 수익 배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합이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53.4%의 찬성으로 이 내용을 가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그 본계약은 유효한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에 1ㆍ2심은 "총회 결의 적법성 여부는 조합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본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5월 12일 선고 2013다49381 약정금 등 사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의 정관은 재건축 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옛 도시정비법(2005년 3월 18일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같음)은 `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0조제1항제15호), 정관 기재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제3항). 그러므로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당초의 재건축 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 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직접적으로 정관 변경을 하는 결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므로 그 의결정족수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인 옛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 제1항제15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2009년 11월 12일 선고 2008다816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합원의 비용 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관계의 안정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 조합이 옛 도시정비법의 유추 적용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재건축 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 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취지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2011다5448, 2011다545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 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83년 12월 27일 선고 83다548 판결, 대법원 1996년 8월 23일 선고 94다381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가 그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총회결의의 정족수에 관하여 강행규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강행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비진의표시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강행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여 강행법규의 명문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와 그 효력을 달리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일선 조합과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조합원들의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중증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와 간병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생활 자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1ㆍ2단계 피해자들은 하반기부터 생활비와 간병비 등을 추가 지원 받게 된다. 올해 총 7억 원 규모이다. 환경부는 앞선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손해배상 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 필요 등급 및 지급 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하루 평균 7만 원가량 지급된다. 환경부는 또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의 치료도 지원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또 폐 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대책에 대해 피해자 및 유가족, 시민 단체 등은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 3ㆍ4등급 피해자들이 제외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남녀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 측이 최근 남녀 직장인 1405명을 대상으로 `체감 퇴직 연령`을 조사한 결과 `50.9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52.1세 보다 1.2세 정도 낮아진 것이다. 특히 여성 직장인, 대기업 근무, ITㆍ디자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자신의 퇴직 연령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우리 고용시장에서의 상대적 취약 계층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이다.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해 응답자의 성별, 직급별, 근무 기업 형태별, 직무별로 교차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남성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여성 직장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길었다. ▲남성들은 51.7세 ▲여성들은 49.9세 즈음 회사를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했다. 기업 형태별 분석 결과는 ▲공기업 54.8세 ▲중소기업 50.8세 ▲대기업 48.8세로 대기업 직장인들의 체감 퇴직 연령이 가장 낮았다. 직급별로는 대리, 과장, 차장급들이 예상하는 퇴직 시기가 타 직급에 비해 빨랐다. ▲사원급 51.7세 ▲대리급 49.3세 ▲과장급 50.2세 ▲차장급 50.1세 ▲부장급 51.4세 ▲이사(임원)급 51.3세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별 체감 퇴직 연령은 ▲서비스직 분야 직장인들이 평균 53.1세로 타 직무에 비해 가장 늦었고 ▲생산/기술직 52.8세 ▲영업/영업관리직 51.0세 ▲재무/회계직 50.2세 ▲인사ㆍ총무직 49.7세 ▲마케팅ㆍ홍보직 49.4세 ▲기획직 48.6세 ▲IT/정보통신직 및 디자인직이 각각 47.0세 순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수준을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3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1개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장관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됐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외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 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30% 보급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 폐지 및 대체 ▲도로 먼지 청소차 476대 4년간 보급 ▲건설 공사장 현장 관리 점검 ▲미세먼지 예ㆍ경보 체계 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중국 환경시장 진출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협력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10년 내에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곳인 데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커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1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 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노조연맹)이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최근 건설노조연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의 원인이) 잔류 가스로 인한 폭발로 의심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살았을 예고된 죽음"이라고 시공을 맡은 건설사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당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건설노조연맹 측은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에는 도시철도공사가 매월 4일, 14일, 2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써 붙여 놓은 안내판이 있다"면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협소한 작업 구간 내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해 놓고 일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밝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관리ㆍ감독의 부실을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지켜본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현장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사고의 원인으로 `잔류 가스`를 의심했다. 폭발 흔적이나 그을음 등을 봤을 때, 가스가 새 발생한 폭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전 근로자들이 지하 15m 깊이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해 볼 때 이번 사고는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시는 주민이 주도해 지역 정체성에 걸맞은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4~5년에 걸쳐 총 100억~5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단계 후보지 28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들 후보지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참여를 동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거치게 된다.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최종 선정 여부는 이후 사업 실현 가능성, 추진 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내년께 가려진다. 선정된 후보지는 유형에 따라 ▲경제기반형(최대 500억 원 지원) 1곳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최대 200억 원 지원) 7곳 ▲근린재생 일반형 희망지(최대 100억 원 지원) 등 3개 유형-20개소로 구분된다. 경제기반형 1곳은 영등포구 경인로 지역이다.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7곳은 ▲중구 정동 일대 ▲종로구 동묘 일대 ▲성동구 마장동 일대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대지 ▲동대문구 청량리ㆍ제기동 일대 ▲강북구 4ㆍ19사거리 일대 등이다. 근린재생 일반형 희망지 20개소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규모 10만 ㎡ 이상, 1~3개 행정동 범위) 15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규모 10만 ㎡ 미만, 1개 행정동 범위) 5개소로 분류된다. 선정된 20개 지역에는 올 하반기에 개소당 8000만~1억2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 대상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모 사업, 지역 의제 발굴 및 기초 조사 등 주민 참여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오는 하반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과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재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시민 아이디어 공모(2016년 6~7월)`를 추진, 시민 누구나 후보지의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공론화는 `민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후보지 관할 자치구가 주축이 돼 시와 지역사회, 민간 자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가 함께 사업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활성화 전략을 발굴하는 `아이디어 캠프(2016년 6~9월)`를 열 계획이다. 한편 시는 희망지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모를 실시, 모임이 형성되는 등 사업 추진 역량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안팎 지역에 각 100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육과 소규모 공모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와 희망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 참여 분위기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참여 기반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돼 사업이 일부 더디게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후보지 및 희망지 사업을 통해 주민 등 사업 주체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게 됨으로써 주민 주도의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설빙(이하 설빙)은 2013년 세계에 `세대, 계절을 초월하는 건강한 한국식 디저트`를 선보이겠다는 대표이사의 포부에서 시작된 빙수 전문 1위 업체이다. 현재 490여 곳의 가맹점을 보유하는 등 디저트 카페의 창안 기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 사 측이 관련 법규를 어기고 예비 창업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파렴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진한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 희망자 352명 `창업 실패 위험` ↑ 149개 가맹점으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직접 수령…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도 `전무`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는 "설빙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금(가맹금 중 가입비ㆍ가맹비ㆍ계약금 등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대가, 보증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 대가 중 금전으로 지급된 사항)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빙은 2015년 말 기준으로 연 매출 약 122억 원의 빙수 업계 1위 브랜드이다. 2013년 33개에 불과했던 가맹점 수가 2014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478개를 기록한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인근 가맹점의 현황 문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는 2013년 8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희망자로부터의 가맹금 수령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설빙은 가맹점 현황 미제공과 더불어 가맹금 수령 과정에서도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 측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약 48억 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는 2007년 8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 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은행,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피해 보상 보험(보증보험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함에도 설빙은 보험 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빙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를 명령해 향후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정위 담당자는 "최근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가맹사업 창업 시 실패 위험 줄이려면? ① 공부하자! `가맹사업법` ② 수령하자! `정보공개서ㆍ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③ 확인하자! `가맹본부의 피해 보상 보험 체결 여부` 한편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점을 창업하는 경우와 가맹본부를 창업하는 경우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유관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예비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조차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한 가맹거래 전문가는 "가맹사업법은 대부분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며 "그만큼 가맹계약은 중대한 사항으로, 예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 확실하게 알고 체결해야 한다. 쉽게 놓친 문제 하나가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항이 될 수 있기에 올바른 가맹계약 체결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 역시 "가맹사업 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창업비용 등을 확인하고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창업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맹본부가 예치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가맹본부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1위 프리미엄 주류 기업인 디아지오의 한국 법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달(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2억여 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유명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의 이반 마누엘 메네제스(Ivan M. Menezes) 회장의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우리가 활동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의 본보기가 되길 원한다`는 바람은 바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위스키 시장 1위 주류 판매업자인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업계에선 디아지오코리아의 지위(주류 업계 선도 기업)가 지속적인 부당 행위의 결과물이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디아지오코리아의 신뢰는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응답하라! 우리 회사 제품에만!" 유명 유흥업소 키맨에게 `돈다발` 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12억여 원 부과… 사 측 "이제부터 잘하겠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딤플, 조니워커, 베일리스, 스미노프 등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1위 사업자이다. 대표 상품인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의 39.5%를 차지했다. 2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ㆍ28%)와 3위 롯데칠성음료(스카치블루ㆍ13.8%)를 합한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이 `뒷돈`으로 이룬 것이란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발(發) `악마의 속삭임`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그해 6월께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이른바 `키맨(Keymanㆍ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에게 "(손님에게) 경쟁사 말고 자사의 술을 권하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돈 전달 방식은 선(先)지원 형식으로, 디아지오코리아는 키맨에게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 원의 현금 다발을 안겼다고 한다. 사 측은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이용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 측이 키맨을 지원한 방식은 당국의 혀를 내두르게 할 만큼 다양하고 교묘했다는 전언이다. 현금 지급은 기본이었고, (키맨의) 여행 경비 부담, 도매상 채무 변제 등도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원(?) 방식은 키맨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내 준 것이라는 게 공정위 발표를 접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사 측은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해 키맨이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 납부 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왔는데,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이 원천징수 금액을 축소[원천징수 비율이 22%(기타 소득)에서 3.3%(종합 소득)로 감소] 하게 될 사정이 생기자 키맨은 과거 인정받던 이익(기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바로 이 대목에서 디아지오코리아의 `역할`이 생겼다. 사 측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과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 원을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증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밝혀졌다. 디아지오코리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 측은 지난해 매출 3726억 원, 영업이익 96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65%, 10.3%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275억 원에 달해 2013년 회계연도(786억 원) 대비 49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디아지오코리아가 키맨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데에는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가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디아지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이 같은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사라지고 가격, 품질, 서비스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코리아 홍보팀 송재성 본부장은 "공정위 재제에 대한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이행 절차를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주류업계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지켜 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상화 수순을 밟아 오던 대전광역시 대흥2구역 재개발사업의 오랜 사투가 사실상 끝이 났다. 최근 새 시공자를 선정하며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쌓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이곳 사정을 `여어득수(如魚得水ㆍ물고기가 물을 얻음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자가 활로를 찾음을 비유)`에 빗대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KCC건설` 새 시공자로 선정… 사업 본격화 위한 내부 재정비도 `완료` 대흥2구역 재개발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최근 대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영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28일 구역 인근 문창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 KCC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46명 중 직접 참석(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 228명 등 27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시공자 선정의 건, 조합 정관 개정의 건, 기 투입 비용 추인의 건,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내부 재정비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KCC건설을 시공자 후보로 놓고 조합원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KCC건설은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향후 KCC건설은 대전 중구 수도산로 26(대흥동) 일원 5만9664㎡에 공동주택 1003가구(임대 9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부동산 트렌드를 반영한 대형 평형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당시 시공자와 협의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께 찾아온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자로부터 사업비 대여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 위기에 놓이게 됐다. 결국 그해 이전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을 거듭했으며, 2013년 사업 지연을 이유로 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고 사업이 중단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사업을 재개했고, 새 시공자 선정까지 마쳐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 남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대흥2구역 진영한 조합장 "어려운 여건 속에 입찰에 응해준 KCC건설과 사업 열망 놓지 않은 조합원들에 `감사`" 2018년 관리처분인가ㆍ2019년 착공 예정… 대전 지역 `랜드마크` 기대감 `쑥쑥` 진영한 조합장은 최근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제1원동력으로 사업이 중단된 와중에도 조합 집행부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준 조합원들을 꼽았다. 이에 진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고견을 받들어 이번에 선정한 새 시공자와 더불어 대흥2구역을 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새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소감을 말해 달라/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2년 세 번의 입찰을 진행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모두 유찰됐다. 다행히 이번에 새 시공자 선정에 성공, 우리 사업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기대가 크다. 전 시공자로부터 대여한 자금 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한 KCC건설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조합을 믿고 지지해 준 조합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하고 싶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KCC건설을 포함한 협력 업체들과 함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사업을 재개하게 된 원동력이 궁금하다/ 2013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조합원들이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을 완성시키자는 열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사업 재개를 위한 기회를 엿보던 와중에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고, 인근 탄방1구역, 도마ㆍ변동11구역 등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것에 발맞춰 우리도 그 같은 기류에 편승해 좋은 결과를 얻어 냈다. -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개선돼야 할 법제가 있다면/ 사업이 중단됐던 시기에 현재와 같은 법제 개선이 이뤄졌다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는 임대주택 건축비 지원 및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만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다. 이주와 철거를 신속하게 진행한 다음 2019년 착공,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대흥2구역의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대흥초, 대전중ㆍ고 등 우수한 학교들이 인접해 있고, 구역 남측으로 한밭종합운동장ㆍ한화생명이글스파크 및 하나로마트 등 체육ㆍ생활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또한 향후 대전시 개발계획에 따라 한밭운동장을 통과하는 트램의 설치가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도 좋아질 전망이다.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으로 우리 구역이 대흥1구역을 재개발한 `대전센트럴자이`와 더불어 대전 내 랜드마크로 부상하리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수년간 지체된 사업으로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합에 지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조합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느 구역보다도 투명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서울 강남구 상아2차(재건축)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다시 한 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상아2차 재건축 정비계획이 지난달(5월) 31일 열린 제10차 시 건축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로 649(삼성동) 일대 2만4953.8㎡에는 용적률 299.73%와 건폐율 17.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76가구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62가구 ▲71㎡ 152가구 ▲84㎡ 217가구 ▲101㎡ 87가구 ▲115㎡ 27가구 ▲135㎡ 27가구 ▲131㎡ 1가구 ▲141㎡ 1가구 ▲147㎡ 1가구 ▲164㎡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심의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제 상아2차는 사업 본격화를 가시권에 둔 셈이다. [인터뷰] 상아2차 홍승권 조합장 "건축심의 통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이룬 `결실`" "이젠 `승승장구`만 남았다… 연말 조합원 분양신청이 올해 목표" 상아2차는 강남 한복판이라는 입지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호선 삼성중앙역의 `더블 역세권`이며, 단지 인근에 ▲언주중 ▲언북초교 ▲경기고 등 명문 학교가 즐비해 일찍부터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10여 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일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해 상아2차 재건축 조합 홍승권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해 줌에 따라 업무를 열성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점이 조합설립인가 두 달 반 만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조합장은 "앞으로 우리 사업은 `승승장구`만 남았다"며 "지금처럼 조합과 조합원이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홍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경과가 궁금하다/ 지난 3월 1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5월) 13일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 미동의자 정리를 위한 내부 정비도 어느 정도 마쳤다. 같은 달 31일에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계획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본격화를 위한 교두보를 쌓는 데 성공했다. - 건축심의를 한 번에 통과한 비결이 있다면/ 조합-조합원-협력 업체 등이 삼위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 같은 좋은 성과를 내게 된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이다. 특히 협력 업체 임직원들의 열성적인 업무 처리,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자문 및 관련 회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이 어우러져 우리 사업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재능 기부` 형태로 아낌없이 제공한 조합원들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조합이 마련한 방안이 있다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조합원들을 편향된 의견으로 현혹시키는 일이 다반사라, 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대화와 상담, 즉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조합은 조합과의 소통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할 것이다. 조합원들께서는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 주시길 바란다. - 상아2차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조합의 청사진이 궁금하다/ 먼저 공원-보행 동선-중앙 광장과 연계한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주민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열린 커뮤니티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공원과 단지 내 보행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 동(棟)의 리드미컬한 입면과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통해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매도청구 소송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해 올해 말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보여 주셨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성원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성공적인 재건축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합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꾸준한 도약의 행보를 보여 온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재건축)이 최근 값진 결실을 맺었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설립인가를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지난달(5월) 31일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성흥구ㆍ이하 추진위)는 남부성결교회 3층 본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성흥구 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방배13구역 예비 조합원들 모두가 염원하던 것이며,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및 재산 증식을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이뤄질 수 있다"라며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총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방배13구역의 토지등소유자(1586명)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인원은 1335명이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1335명 중 직접 참석 360명(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을 포함한 109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제1호 `조합 정관(안) 제정 및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설립 동의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3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4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6호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추진위 결의 사항과 승계 및 협력 업체 선정 등 추인의 건` ▲제8호 `조합 창립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자금의 차입 내역과 상환 및 조달 방법,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결의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및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감사에는 김선겸ㆍ한재규 후보 등 2명이, 이사에는 이상옥ㆍ신완철ㆍ홍석윤ㆍ최승욱ㆍ곽영화ㆍ연태산ㆍ이상학ㆍ송행우ㆍ유용남ㆍ류경선 후보 등 10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대의원 후보자 110명은 전원 선출의 영광을 안았다. 최대 관심사였던 조합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성흥구 위원장이 전체 1091표 중 1055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초창기부터 사업을 이끌면서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사업을 지켜 내고 지금의 방배13구역을 있게 한 그의 공로를 이곳 주민들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흥구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오던 우리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오늘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는 예비 조합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구역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이기주의를 이겨 내고 도약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터뷰] 방배13구역 성흥구 조합장 당선인 "단독주택 재건축 선도하는 모범 사업장 만들고파" "정직하고 투명한 진행으로 `건강한 재건축` 이룰 것"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성흥구 조합장 당선인은 방배13구역 재건축사(史)의 산증인이다. 본보는 작년 8월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를 만나 이곳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본바 있다. 당시 그는 이곳의 최대 현안을 추진위 구성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현재, 방배1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방배동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잠룡`이 마침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승천`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배13구역이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두 기둥` 역할을 한 것이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 당선인의 뜨거운 열정 및 강한 추진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본보는 이달 3일 방배13구역을 다시 찾아 성 당선인과 함께 `승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방배13구역의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소감을 말해 달라/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데에는 예비 조합원들이 보내 준 신뢰가 밑거름이 됐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현재 약 85%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 주셨다.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조합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맡기신 만큼 이에 부응해 법정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우리 사업이 하루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구역은 추진위 승인 이후 6개월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례 가운데 단연 최고의 속도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는 기본에 충실하고 기간 내에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및 비례율 등의 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릉지다`, `비탈이다`라며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되레 이는 방배13구역의 장점이다. 경사도를 활용하면 다른 지역에 없는 특급 조망권을 확보하고, 우면산과 관악산의 풍부한 녹지를 정원처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이곳에 들어설 명품 아파트에 입주한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우리 방배13구역이 참 건강하게 사업을 진행했구나, 하는 칭찬을 듣고 조합원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재건축은 우리 몸과 같다. 나쁜 바이러스나 기운이 몸에 침투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재건축도 악습과 폐단이 자리하게 되면 사업성을 비롯한 사업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같은 `나쁜` 요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약속드리겠다. 아울러 우리 방배13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모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 처리와 시장(市長)의 강제 중지 명령으로 조합원들의 금전적ㆍ정신적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업계는 박원순 시장의 이번 사업 중단 조치를 두고 연일 맹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박 시장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그가 그러한 조치를 내린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 주장 역시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부랴부랴 시장과 무악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성규ㆍ이하 조합), 옥바라지 골목 보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출구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 "합의 없는 공사 진행은 불가" 조합 "이럴 거면 인허가 절차와 법은 왜 있나"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형무소 인근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택과 여관 등이 밀집된 낡은 골목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고 2010년 조합 설립과 201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7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2014년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한 뒤에는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런데 법정 절차에 따른 철거가 진행되는 도중에 불쑥 `옥바라지 골목` 문제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이후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과 그들의 요청으로 모인 시민 단체는 "이 골목은 길 건너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투사들을 옥바라지한 가족들의 애환이 묻은 곳이다"며 보존을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강제 철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반대하는 주민들을 회유하며 보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또 6년에 걸친 진행 과정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이 지난 4월 명도 소송에서 승소,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법원이 대책위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의 소송 등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결해 조합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35가구 중 333가구 이주 또는 현금청산 등을 통해 후속 사업 진행에 사실상 동의를 표시했다. 나머지 2가구가 현재 대책위 구성원으로, 그중 한 곳은 올해 5억8000만 원의 토지 보상을 받았고 영업 보상 3590만 원을 추가로 제안했다고 조합 측은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실상 이들의 목적은 보존이 아닌 보상이라고 해석된다"라며 "반대 주민 중 한 사람은 2014년 건물을 5억4000만 원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었고, 영업손실금까지 추가로 준다고 하는데도 총 12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5월) 17일 박 시장은 이곳을 방문, 조합의 정당한 퇴거 조치를 전면 중지시키기에 이르렀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시장은 무악2구역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불상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 관계자 및 주민들과 면담 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이 아닌,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합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7년 전 강제 철거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일관된 도시재생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2013년 정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강제 철거 예방 대책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5번 개최해야 하고, 도시분쟁위원회를 열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는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퇴거 집행은 조합이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 주민들에게 2016년 5월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낸 후 이뤄졌으나, 주민들과 시민 단체 50여 명이 이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분쟁화했다. 조합원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데 해결책은 공개 토론? 그마저도 `난항` 조합 "99% 동의와 법제 준수로 일궈 온 사업이 시장 한마디에 `와르르`" 인허권자의 일방적인 공사 중지 선언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시가 앞장서 진화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벌이고 보자`식으로 말부터 앞세운 결과가 이 같은 참담한 사태를 불렀다고 입을 모은다. 시는 지난달 30일 박원순 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조합, 대책위, 일반 시민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자리를 마련했으나 조합과 재개발 반대 주민 양측의 참여 거부로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측과 시공자 측에서 토론회 참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그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려워 토론회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인데 왜 관계도 없는 시민 단체가 토론회에 참석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야 한다면서 사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토론이 성사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대 주민과 대책위 또한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과 자료를 충분히 연구해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골목과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실마리 찾기가 요원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시장이 편향적 자세를 취하면서 도마에 오른 형국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시장실에서 박 시장은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옥바라지 골목 문제는 제가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으로서 제 책임임을 통감하며,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는 점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진작 알았다면 대책위의 주장처럼 전면 재검토 했을 것이다. 방법이 찾아질 때까지 이곳에서 더 이상의 강제집행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날 박 시장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만남은 대책위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담당 국장을 비롯한 간부와 자문관 등이 참석했고, 대책위 측은 이전 반대 주민 2명과 옥바라지 골목 보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ㆍ사회ㆍ역사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박 시장이 무악2구역의 강제 퇴거 및 공사를 중지시킨 이후 월권행위로서 `무법 행정`을 폈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 반대 측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무악2구역 조합과 조합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토지 면적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조합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이 본격화한다"면서 "이후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ㆍ철거ㆍ착공 등의 순으로 사업이 이뤄지는데, 이번 무악2구역 사태는 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던 사업을 인허권자인 시장이 말 한마디로 중지시켜 버린 초유의 사태로서, 사업 안정성은 물론 법적 안정성까지 해친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박 시장은 자신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큰 착각"이라면서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소수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한 사람의 시민ㆍ사회운동가 혹은 인권 변호사라면 이번 결정은 `따뜻한 가슴`에서 나온 항거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박원순이란 사람은 법과 다수가 공감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1000만 시민의 장(長)으로서 스스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편향적 시각에서 비롯된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무악2구역 조합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당장은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걱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 중지로 5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한 달 이자비용만 2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매월 가구당 250만 원가량의 부담이 생기는 꼴인데,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손실은 조합원들을 거리로 내모는 폭력 행위와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도시재정비업계 "사업 불확실성 높인 최악의 리스크" 정부 차원의 해결 촉구… "법제 정비 통해 재발 방지해야" 당장 도시재정비업계는 최근 박 시장이 보여 준 언행을 놓고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무시한, 인허가권자의 월권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합의 없는 강제 철거를 방지하는 서울시와 시장의 입장에 앞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 및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 제8조 등에 의해 법령이나 상급 지자체의 조례를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도시정비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를 시작한 조합의 사업시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이 같은 일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이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지금까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도중에 합법적으로 철거 및 착공 시기 등을 조정하고 관련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처럼 시가 법을 뛰어넘어,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유사 분쟁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선 현장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높인 최악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 역시 "박 시장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이거나 치밀하게 계획된 포퓰리즘적 행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금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지자체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도록 해 그 금액의 부담은 곧 서울 시민의 몫이 된다. 한 명의 시민운동가가 아닌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 시장에 대한 비판과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는 이번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만연한 상태이다. 이에 결국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정비법을 검토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선행 중인 정비사업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면 정부 차원의 추가 중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수용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 ▲사전협의체 및 도시분쟁위원회 개최의 강제성 여부 결정 등을 통해 더 이상 사업시행자가 어느 장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지 모를 난관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본보는 현대건설이 발을 들인 정비사업지에서 유ㆍ무형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업계에 `현대건설 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등에 대해 이미 보도(본보 2016년 5월 13일자 기사 참조)한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후속 보도로서 입지나 사업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몇몇 단지를 비교ㆍ분석해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곳이 얼마만큼 뒤쳐져 있는지를 증명해 보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집단적 거부감`이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뤄 보고, 업계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현대건설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속도전의 대명사` 삼호가든3차 재건축, 관리처분 단계서 `잡음` 시공자 선정 전후 말 바꾼 현대건설에 조합원 불만ㆍ불신 `폭주`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의 시작은 순조로웠다. 이곳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가운데에서도 교육ㆍ교통ㆍ문화ㆍ생활 인프라는 물론 사법기관도 가까이에 있는 최고의 입지 ▲이를 바탕으로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대표적인 부촌으로서 명성을 떨쳐 온 점 ▲서울시로부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사업비를 융자 받은 점 등이 어우러져 일찍부터 촉망 받는 강남 재건축 단지로서 `속도전`을 펼쳐 왔다. 여기에 2013년 6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정용태 조합장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진행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곳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만인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6월 시공자 선정 등 빠른 사업 진행으로 다수 조합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잘나가던 정용태호(號)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시공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현대건설이 시공자 선정 당시 내세운 사업 조건과 조합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시공자 입찰지침서에 `시공자 선정 후 3개월 안에 본계약을 진행해야 한다`ㆍ`공사 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가계약 체결을 먼저 요구했으며, 공사 이행 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이곳 수주 당시 `대안설계 및 특화비용`을 부각시켰지만 최근 설계비용 14억 원을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쪽에서는 사 측이 삼호가든3차만을 위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해 시공자로 뽑았는데, 사 측이 론칭한 `디에이치`를 삼호가든3차보다 먼저 분양이 이뤄지는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에 먼저 적용하면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을 속였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문제로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때문에 본계약 체결, 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일정 등이 줄줄이 늦춰졌다. 최근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평형 배정 등을 놓고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설계 계획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전언이다. 삼호가든3차 조합원 A는 "현대건설이 계약 조건을 은근슬쩍 변경하려 하면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이는 단지 사업이 수개월 지연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속도전`을 전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 오던 자부심을 위축시켰고, 시공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동시에 조합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가게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A는 이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시공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같은 손실을 끼친 현대건설이 최근 빚어지고 있는 조합원 사이의 갈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자 하나 다를 뿐인데…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 속속 `역전` 업계 "늦어질수록 추가부담금 늘어나는데… 이러다가 분양서도 죽 쑨다" 이같이 삼호가든3차의 사업 진행이 최근 들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곳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이후 `잘나가는` 인근 단지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온갖 걱정을 쏟아 내고 있다. 삼호가든3차 조합원 B는 "업계에 떠도는 현대건설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소문`에도 불구하고 자금력ㆍ기술력이 건실하며 설계 무상 특화까지 제시한 현대건설의 진정성을 한 번 믿어 보자는 마음으로 시공권을 부여했지만 결국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탄력 있게 추진되던 우리 사업이 외려 시공자 선정 이후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업지와 비슷한 추진 속도를 보였던 인근 단지들이 시공자 선정 후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고 울화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삼호가든3차와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시공자 선정 이후의 사업 속도를 비교해 보면 이 같은 불만이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진위구성승인에서 삼호가든3차보다 1년 앞섰던 서초구 서초우성3차는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2012년 12월)한 후부터는 그 격차를 더욱 벌였다. 삼호가든3차가 시공자 선정 후 1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반면 2013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듬해 착공에 들어간 서초우성3차는 오는 11월께 `래미안서초에스티지`로의 변신을 가시권에 둔 상태이다. 강남구 상아3차와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해진다. 추진위구성승인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상아3차가 4년 10개월이 소요된 반면 삼호가든3차는 이보다 1년 3개월이나 덜 소요됐다. 하지만 상아3차가 시공자를 선정한 뒤부터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2014년 9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상아3차는 그 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지난해 1월)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에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아3차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입찰이 진행된 그해 가장 치열한 경쟁 양상이 펼쳐졌으나, 일단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전적으로 믿고 일을 맡기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이 입찰 당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상의 조건을 본계약 및 그 후에도 변함없이 준수하면서 조합 및 시공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한 뒤 "그 결과는 조합원들의 단합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현금청산 비율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모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주에 동참해 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시공자 선정 후 조합이 진행하는 각 사업 단계마다 조합원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시공자`와 그로부터 형성되는 `신뢰`"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앞선 두 곳만 비교해서 얻은 결과라면 현대건설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호가든3차보다 출발은 늦었는데도 최근 역전하거나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면서 사 측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서초구 삼호가든4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곳은 삼호가든3차보다 4개월 늦은 2011년 11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2014년 5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불과 8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갔다. 서초구 서초한양도 삼호가든3차보다 4개월 늦은 2013년 11월 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201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공사에 돌입했다. 나아가 이곳은 지난해 11월 3.3㎡당 최고 4503만 원을 기록하는 등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반포래미안아이파크`로의 탈바꿈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수주 격전지 가운데 하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서초구 서초무지개는 시공자 선정 시기(2015년 12월ㆍGS건설)가 삼호가든3차보다 6개월 정도 늦었지만 최근 들어 무서운 속도로 삼호가든3차를 추격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3월 시공 본계약 체결까지 마쳤다. 이를 두고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재건축은 속도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업이 지체될수록 추가부담금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과 조합들이 앞 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재건축은 시장을 선도하며 `3.3㎡당 분양가=5000만 원`이라는 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공자 선정 이후 부쩍 속도가 떨어진 삼호가든3차는 자칫 잘못하면 시기를 놓쳐 분양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사 측은 총력을 기울여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 측은 단지별 사업 조건과 내부 상황이 다른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건설업계로 확산된 `현대건설 기피증`… 컨소시엄 논의서도 배제 한편 삼호가든3차를 발판 삼아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건설업계 `맏형`으로서의 위용을 되찾으려던 현대건설의 야심 찬 계획이 삼호가든3차발(發) `잡음` 탓에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선 조합들 사이에서 번져 가던 `현대건설 주의보` 혹은 `현대건설 기피증`이 최근 들어 동종 업계에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라 현대건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ㆍ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의 형국에 놓이게 됐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치열한 경쟁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대형ㆍ알짜 사업지의 경우 컨소시엄 논의를 위해 타 건설사들과 소통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유독 현대건설과는 그러한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현대건설을 기피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괜히 현대건설과 어울리다가 구설에 오를까 두려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아예 접촉을 삼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계획세대수 4000가구에 달하는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재개발)이 최근 시공자 입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곳 수주를 위한 대형 건설사 간 `이합집산(離合集散ㆍ헤어졌다가 만나고 모였다가 흩어짐)`에서 현대건설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고위급 임원은 "산성구역은 원래 현대건설 등 4~5개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건설사들이 현대건설을 사실상 기피하고 있어 현대건설은 다른 구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이곳 입찰을 포기하는 대신 비슷한 시기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안양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산성구역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한 현대건설이 비산초교주변지구라도 수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최근 현대건설은 비산초교주변지구가 계획세대수 2000가구에 달하는 대형 사업지라는 점을 이유로 조합 집행부에 컨소시엄 형태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대건설-C사 컨소시엄을 위협할 만한 규모와 인지도를 갖춘 D사가 단독으로 응찰한다는 소문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상 조합이 유리한 사업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건설사 간 경쟁 구도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 같은 현대건설 측 꼼수가 현실화한다면 애먼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는 전언이다.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쟁사 쪽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또한 공격적인 수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온 만큼 하반기에는 주요 정비사업 수주를 통해 `명가 재건`에 나설 것이라는 포부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대형 건설사 부장은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서 번번이 배제되다 보니 현대건설로서도 애가 타는 모양"이라며 "올여름 수도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광명11R구역 시공자 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이는 궁지에 몰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대건설의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현대건설 기피증`은 현대건설이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이 굴지의 건설사로 성장한 밑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최근 사 측이 보여 주고 있는 행보는 이를 망각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기를 자초한 면이 크기 때문에 사 측이 예전과 같이 사랑 받는 건설사로 거듭나려면 살을 깎는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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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오후 3시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0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합 관계자는 "▲대림산업 ▲쌍용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한양 ▲태영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희건설 ▲GS건설 ▲한라 ▲삼호 ▲효성 ▲진흥기업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고려개발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해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이곳 시공권에 특히 관심이 높은 건설사는 GS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 등이 꼽히며,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도 입찰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대 15만2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3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을 놓고 전개될 건설사 간 쟁탈전의 서막이 열렸다. 지난 10일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택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참여 건설사 수가 조합 측 기대에 충족되면 조합은 다음 달(7월)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이나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일대 10만98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계획 의결을 마치며 `날개`를 달았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연문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구역 인근 김포중앙교회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대림산업이 시공자로 선정됐으며 사업시행계획도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93명 중 일반 안건을 위한 의결에는 서면결의 262명을 포함한 총 278명이,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참석(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 209명을 포함한 22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황연문 조합장은 "우리 구역은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같이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임ㆍ대의원 및 조합원들의 성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의결 등 두 가지 중대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2016년도 조합 예산안(운영비, 사업비) 승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설계자 계약해제 의결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6호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협력 업체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8호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제9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10호 `선정된 설계자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중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은 전체 278표 중 271표를 얻었다. 이와 함께 양대 관심사였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대림산업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대림산업은 전체 220표 중 207표를 얻었다. 이곳은 그간 진행했던 3차례의 시공자 입찰이 모두 유찰돼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지난달(5월) 16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대림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이날 총회에서 이를 매듭지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당사는 77년간 쌓아 온 최고의 기술력과 재무구조, 국내 건설사 중 수상 실적 1위, 22만여 가구의 재개발ㆍ재건축 실적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굴지의 건설사이다. 이 같은 기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조합과 협력해 나가면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김포시 북변중로 42(북변동) 일대 11만6168㎡에는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지하 6층~지상 50층 아파트 2263가구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이 들어서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13일 제20대 국회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의 개원 선서를 시작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20대 국회는 갈등과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첫 국회 개원 연설이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 의지를 밝히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안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민생 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대통령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라며 "새누리당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화합과 협치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 대변인은 "20대 총선의 민의를 고스란히,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라며 "조선ㆍ해운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경영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풀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할을 스스로 배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연설에는 서민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구조조정의 핵심 대책은 빠졌다"라며 "경제가 이 지경으로 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더 심각해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중요한 원인인데도 한마디 반성도 없었던 것은 실로 유감"이라고 밝히며 맹비난했다. 이를 두고 정계는 "박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계기로 또다시 여야 지도자들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협치의 계기를 다시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 구성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간) 오전 2시께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펄스에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인 오마르 마틴이 총기를 난사해 50명 이상이 숨기고 53명이 다쳤다. 특히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의 동기가 `동성애 혐오`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911에 전화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에 충성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틴과 공범 중 한 명인 타메를란 차르나예프가 IS 동조 의심자로 의심돼 연방수사국(FBI)에 감시를 받아 온 점도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한 당국자는 이날 국토안보부가 행정부에 회람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용의자가 IS에 충성 서약을 했고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지역 수사 당국의 보고 내용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용의자가 언제 서약을 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IS와 연계된 매체인 아마크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 공격은 IS 전사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마르 마틴의 부친은 이날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종교와 무관하다. 아들이 몇 달 전 마이애미 도심에서 남자 2명이 키스하는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다"고 말해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10일 일원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말~다음 달(7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위는 총회에 상정될 안건 중 임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 확정 내용을 공고한 상태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36(일원동) 일대 1만440.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아파트 5개동 186가구(소형 1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1가구 ▲60~85㎡ 이하 103가구 ▲85㎡ 초과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지난 4월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빠른 사업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465명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 지난 13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중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14일 조합 관계자는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응하면, 현설에서 시간ㆍ장소를 논의해 입찰마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라며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기총회를 통한 내부 재정비를 앞두고 있어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정기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인근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총 6개 안건[▲제1호 `2016년도 조합 수입, 운영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비(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선거관리규정 제정(변경)의 건` ▲제5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6호 `대의원 선출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14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임박해, 이번 총회를 통해 그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지난 4월 고시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결합 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는 중으로, 올해 이를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 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김모 씨(38)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심리불속행(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 노동부ㆍ검찰에게 불법파견 선고를 받았지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그해 5월 사내 하청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 원청 업체 소속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1996년부터 회사와 `사내 하청`이라고 불리는 하도급 방식의 근로관계를 맺고 한국지엠 창원 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조립과 도장, 엔진 가공 등 직접 생산 공정과 물류 등 간접 생산 공정에서 일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파견근로자 2년 경과 뒤부터 정규직으로 본다)에 따라 사내 하청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사 측의 항소가 기각되자, 한국지엠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대규모 제조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지엠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사용자 측도 이를 내부 자각의 계기로 삼아 불법파견을 뿌리 뽑고, 노동자들의 삶을 질의 개선하는 데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다른 사람이 대신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여 판 혐의(사기)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매니저도 가담 정황이 드러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기소는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과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ㄱ`와 `ㄴ`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ㄱ`와 `ㄴ`은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해 건네줬기 때문에 조씨의 조수로 볼 수 없다"며 "조씨는 평소 스스로를 화가로 칭하며 방송 출연이나 언론 지면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 왔으며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 요소로서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작품 1점당 10만 원을 주고 주문한 그림을 경미한 덧칠 작업 후 30만~50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0명에게 26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803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매니저 또한 2015년 2월부터 이에 가담해 2680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조씨가 미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재건축)이 조만간 이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아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선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가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신촌로28다길 10(아현동) 일원 6만5553.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3%, 용적률 249.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41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2㎡ 11가구 ▲43㎡ 244가구 ▲49㎡ 23가구 ▲54㎡ 23가구 ▲59㎡ 726가구 ▲84㎡ 39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송정주공(재건축)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5일 송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제2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3호 `중흥건설과 도급(본)계약 체결 의결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의결의 건` ▲제5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 체결의 건` ▲제6호 `보류지 처분 의결의 건` ▲제7호 `조합 제규정(변경) 의결의 건` ▲제8호 `용역 계약(변경) 의결의 건` ▲제9호 `용역 계약 체결 추인의 건` 등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이후 다음 달(7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관리처분인가와 시공 본계약 체결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는 만큼 해당 안건들이 가결될 경우 향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금봉로 110(우산동) 일대 7만934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여기에 건폐율 18.6%, 용적률 213.3%를 적용한 지하 1층, 지상 15~23층 아파트 25개동 16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서 1차 관문을 가뿐히 넘었다. 지난 15일 도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경일건설 ▲보미종합건설 ▲SK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6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 일대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3.03%, 용적률 249.67%를 적용한 공동주택 299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15일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수ㆍ이하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주어진다. 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행보증증권으로 내야 한다. 단, 입찰 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 입금해야 한다. 현설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조합은 다음 달(7월) 1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도 2주 이내 철회가 가능해진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ㆍ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로서 올 4분기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보험사ㆍ카드사 등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의 `대출 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출 계약 철회권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 동안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현재는 대출 계약 시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들은 앞으로 대출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이 기간 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기존의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철회 방법은 대출자들이 서면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출 받은 원리금과 함께 은행이 부담했던 인지대,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납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 계약 철회권 적용을 ▲기업이 아닌 순수 개인에게만 부여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ㆍ담보대출 2억 원 이하)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이 대출 시 소비자에게 14일간 대출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은행권 이외의 금융 당국 감독ㆍ검사 금융사 및 정책금융기관 등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를 고려, 은행권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금융권 한쪽에서는 악용 소지를 우려,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로 이를 해결한 뒤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선량한 다수의 대출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단기 차익을 노린 차익 거래에 악용돼 `소비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그것이 종국에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국이 철회권 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허술하기는 매한가지"라며 "이른바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명의를 돌려 가며 철회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림산업이 이달과 다음 달(7월)에 걸쳐 2곳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분양한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다음 주(20~24일)께 `e편한세상선부` 본보기 집의 문을 연다.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8단지를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선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414가구로 구성된다.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A㎡ 130가구 ▲59B㎡ 101가구 ▲84㎡ 183 가구로 계획됐다. 이 중 59B㎡ 2가구와 84㎡ 140가구가 각각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곳은 약 6만여 ㎡ 대규모 공원이 인접한 친환경 주거지로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소사-원시선 복선 전철(2018년 개통 예정)ㆍ수인선 복선 전철(2017년 개통 예정) 개통에 따른 교통 인프라 개선도 기대된다. 신규 브랜드 단지로서의 프리미엄도 예상된다. `e편한세상선부`가 위치한 안산시 선부동은 입주한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95%에 달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보기 집은 안산 단원구 화랑로 260(초지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0월이다. 이와 더불어 다음 달(7월) 초에는 `아크로리버하임`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단지는 서울 동작구 흑석7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20개동 1073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405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아크로리버하임`의 최대 장점은 `강남에 버금가는 입지`이다. 강북과 강남을 잇는 요충지로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강남, 여의도 등 중심업무지구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고속터미널역ㆍ김포공항역 등 주요 교통 거점까지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다. 훌륭한 조망권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143만 ㎡ 규모 국립서울현충원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이 위치해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조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이를 위해 철재 대신 유리 난간 일체형 창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ㆍ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인근에 위치한 흑석8구역 바로 옆이 중앙대학교이며, 중앙사대부속초ㆍ중ㆍ흑석초 등과도 가깝다. 또한 노량진 학원가도 버스로 세 정거장 거리이며, 용산 아이파크몰ㆍ이마트 용산점ㆍCGV 용산점도 가깝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아크로리버하임` 분양 관계자는 "단지 가까이에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가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되며, 강남권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 측은 본보기 집 개관에 앞서 분양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입주는 2018년 11월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2016년 제24주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 환자 수가 35.9명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의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족구병 의사 환자는 임상증상을 고려해 수족구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이다. 수족구병은 주로 영유아(0~6세)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접촉성 감염병으로 제23주 30.6명에서 제24주 35.9명(잠정치)으로 증가했고, 이는 수족구병 표본감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최대 발생 수준이며 6월까지는 지속 증가해 8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족구병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나 일부에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만일 수족구병이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팔ㆍ다리가 가늘어지고 늘어지면서 힘이 없는 증상)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말 `2016년 수족구병 관리지침`을 개발해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으며 손 씻기, 장난감 소독 철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9월까지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ㆍ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추천한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오늘(17일)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위원회는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초안을 오는 7월말까지 도출해 2017년 예산확보 등에 우선 활용하고 국민, 기업, 환경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세부 이행계획의 내용 중 가용예산 확보 등으로 금년에 착수가 가능한 과제들은 우선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세부 이행계획은 ▲미세먼지 발생ㆍ유입 ▲미세먼지 측정ㆍ예보 ▲미세먼지 집진ㆍ저감 ▲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별로 연구개발, 연구결과의 실증ㆍ보급 및 국민생활 적용, 관련 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종래에는 피해저감 등 부분적으로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해왔다면, 이번 세부 이행계획에서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적용 및 관련 산업육성까지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게 된다. 기획위원회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관련 연구실적과 성과를 종합하고, 그 동안 전문가들이 제안해 온 연구과제를 검토해 과제별 연구 우선순위, 연구방법, 투자 규모, 연구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미래부는 관계 부처의 석탄화력발전,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정책등과 병행해, 과학기술 기반의 효과적인 미세먼지 솔루션을 개발ㆍ적용하는 한편, 이번 미세먼지 이슈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민체감형 연구개발(R&D)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의 애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지난 16일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 불안의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1만6000명의 기사와 1만6000대의 차량 등 자체 택배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청은 "택배 기사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 관련한 CJ대한통운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소속 택배 기사가 담당구역 내의 범죄불안 지역이나 불안 인물을 경찰 국민제보 앱-목격자를 찾습니다(여성불안 신고) 또는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택배 운송 중에 범죄의심 징후를 발견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 차량을 목격한 경우에는 112신고나 공익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의 강력사건 용의자나 실종아동 발생 정보도 공유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사건현장 인근을 이동했던 택배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를 수사에 활용하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CJ대한통운 소유의 무인기(드론)을 실종자 수색과 재해·재난 구호품 운송에 활용하고, 택배기사 대상의 정기적인 범죄 예방교육과 운송장·택배 상자 등에 홍보문안 게재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CJ대한통운이 보유한 택배 기반 시설과 첨단물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경찰청과 함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수능 모의시험 문제를 유출한 현직 교사가 긴급체포 됐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실시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 유출 관련해 시험문제를 유명 학원 강사 이모 씨에게 유출한 현직 교사 박모 씨를 최근 긴급체포 했으며 이달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달 초 이씨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하고 추가로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씨는 해당 모의시험 검토위원으로 참석한 현직 교사 송모 씨로부터 구두로 문제를 전해 듣고, 다시 이씨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씨는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전 세계 7개국 중소기업 담당 부처 수장들이 모여 `세계 중소기업의 날` 제정을 국제연합(UNㆍ유엔)에 요청한 것과 관련 유엔이 `세계 중소기업의 날(UN SME Day)` 제정 검토에 착수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6일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 ICSB-UN 중소기업장관회의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리는 ICSB 61차 콘퍼런스에 포함된 세션으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집트, 쿠웨이트 등 7개 국가가 참여했다. 중소기업 담당부처 장관의 요청을 근거로 유엔에서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UN ECOSOC)을 중심으로 `세계 중소기업의 날' 제정을 위한 실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에는 129개의 날이 특정한 날로 제정되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날은 아직 없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콘트래라스 스위트(Maria Contreras-Sweet) 미국 중소기업청장(Small Business Administrator of U.S)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세계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ICSB)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80개국 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중소기업 관련단체이다. 회원은 주로 교수, 연구원, 기업인, 정부관료 등으로 구성된다. 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연구하고,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김기찬 전 중소기업학회장(가톨릭대 교수)이 ICSB 회장으로 선출됐다. 올해 ICSB 제61회 컨퍼런스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추진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역할(the role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in advanc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a society)`이라는 주제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유엔본부, 뉴욕대, 스티븐스 공대를 중심으로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개최된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전 세계 193개국이 함께 빈곤퇴치, 불평등해소 등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아젠다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같은 주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아직 드물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주목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 실천을 위한 10대 원칙도 공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배출 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또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배출 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한국 지사에 차량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폭스바겐의 골프 1.4 TSI는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1500대 이상 팔렸다. 그런데 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ECU가 불법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폭스바겐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은 휘발유 차인 골프 1.4 TSI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자 국내 시판을 금지했다. 이에 독일 본사는 한국 지사에 ECU를 몰래 교체하도록 지시했고 한국 지사는 모든 ECU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에 한 대당 만 원씩 지급했다. 엔진과 배출가스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차량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ECU는 임의로 교체하면 차량 내구성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자동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 교체된 ECU가 설치된 골프 1.4 TSI는 지금도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로났다. 한편 검찰은 ECU 등의 불법 조작 혐의와 관련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해 폭스바겐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6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건설 산업의 각 분야에 걸쳐 많은 공로를 세운 건설인 153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금탑산업훈장은 박해상 ㈜우석건설 대표이사와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이사와 임홍규 현대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주환 ㈜백산이엔씨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김재준 방림이엘씨㈜ 대표이사와 이상원 광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성공훈 산남건설㈜ 대표이사, 박종원 ㈜삼봉 대표이사 등 6인은 산업포장을 받았다. 현대건설㈜ 이홍구 부장 등 5인은 대통령 표창을, SK건설㈜ 김관용 실장 등 5인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땀과 열정으로 매진해 국가경제와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들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산업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ICT 신기술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개발, 노후된 인프라 개선과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물량을 창출하고,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와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 단체인 IS가 지난 2월 우리 국민 20명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데 이어, 최근 우리 국민과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 대한 테러를 지목한 사실이 드러나 테러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IS는 이달 초 해외 메신저에 자체 해커조직을 통해 입수한 전 세계 77곳의 미국 공군기지 위치와 21개 나라의 민간인 8318명의 신상정보를 유포했다. 목록에는 한국도 포함됐으며, 오산과 군산 등에 있는 미 공군기지와 국민 1명이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된 국내 복지단체 직원 1명은 이름과 주소, 이메일도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우리 국민의 신상정보는 복지 단체 사이트 해킹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미 공군기지 좌표는 인터넷 공개 자료 등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관 기관에 알리고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서해 접경 지역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일 오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에게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장 등에게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유 시장이 전달한 건의 사항에는 ▲어구손괴ㆍ조업손실ㆍ조업통제 피해대책,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지원,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주거용 건축물 허가 간소화 등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과 ▲NLL(북방한계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국비 지원 ▲백령도와 인천항로 재개 지원 ▲해경 서해 5도 특별경비단(가칭) 신설 ▲인천시가 참여하는 서해 NLL 특정해역 정부합동 협의체 구성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추진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야간조업 허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 추진`이다. 이는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수역에서 만나 남측어민이 인수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NLL경계를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의 단속에 남북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생각이다. 또한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 없이 자체 지원이 가능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연평도 지역에서 잡힌 새우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7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 새우건조시설(새우건조장) 5개소를 설치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꽃게 종묘 100만 미를 8월 중에 추가 방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옹진군에서도 꽃게 종묘 50만 미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21일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길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KCC건설 ▲금호산업 ▲양우건설 ▲제일건설 ▲금성백조 등 5개 사가 참가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7월) 12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0.9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 유출 규모가 2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정치권에서는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 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디지털화되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자체로 논란이 있지만 세율 3% 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 원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법인세 3% 포인트 인상에 따른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 원으로,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입이 3조 원 증가한다 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597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1일 세종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연구 결과`에 따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강호인 장관은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입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 산출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영남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연결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와 안정적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과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의 지식재산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올해 7개 지역에서 `지역 지식재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지역 지식재산 포럼의 첫 주자로는 조선ㆍ기계의 중심지인 경남이 선택돼 경남의 `IP 산업 보호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주제로 경남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오늘(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한다. `경남 지식재산 포럼`은 최근 경남 지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경남 지역의 관련 민관이 모두 모여 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경남 지식재산 포럼은 두 가지 세션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IP 산업 보호`를 주제로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박창신 팀장의 강연과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더불어 `지식재산 컨설팅`부스가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지식재산권 애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상담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창업 벤처투자 IR`을 주제로 모듈형 배터리 시스템과 차세대 태양전지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과 관련된 기업 정보를 제공해 지역의 지식재산기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경남지식재산센터`와 `IP스타기업` 간 지역 지식재산 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MOU를 체결해 지역의 유능한 IP 인재를 발굴하여 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에서는 경남 지역 `지식재산 산·학 협력 발명진흥행사`(지식재산 전략대회 및 브라보 미래발명대전)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인프라를 확충해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인재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